황점복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창원소방본부 본부장 이상기. (선서문 제출)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8개 부서 각 10건씩 총 8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83건으로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8건, 대응예방과 22건, 안전체험운영단 1건, 119종합상황실 8건, 진해구 3개 과 1개 단 소관 11건이며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소관 각 11건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5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25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51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현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및 자격증 취득 현황, 소방청사 및 환경개선 사업 현황, 기동장비 보유 및 교체 현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79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 총 22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실적,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실적,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화재예방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적,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운영단 소관 개별사항으로 617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총 1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개별사항으로 631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19종합상황실 운영 현황, 소방무선통신망 구축 현황, 불시 정전대비 소방관서 무정전 전원장치 보급현황,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 현황,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관할 3개 과 1단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655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으며 동일한 개별사항으로 의창소방서 소관 683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총 11건, 성산소방서 소관 709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 총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739페이지부터 752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 월별 소방출동 내역,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고드리지 못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전 소방공무원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새겨듣고 소방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당부 말씀 한 가지 좀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에 한번, 관복 차림에서는 거수경례가 맞죠?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수경례가 맞습니다.

그것은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아, 예.

그것은 뭐, 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예.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소방서를 도에서, 지금 현재 건설소방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 지정될 때 이게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나 우리 시장님이 동의를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꼭 좀 드릴,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당연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안 하시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는 도에서는 벌써 이 이야기가 좀 돌고 있다는 것도 제가 대충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처를 정확하게,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창원시민들은 누구나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틈을 줘서도 안 된다, 이렇게 꼭 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도에서 우리 지금 이 예산을 100% 다 대 주잖아요. 모든 우리 지금 현재 소방 관련되는 모든 것, 우리 인건비도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는 한 20%, 맞죠? 본부장님, 얼마 정도 우리 몇 대 몇 하는 건―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그건 한 8 대 2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우선 예산 말씀을 드릴까요?

예.

소방 재원이 인건비는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비 부분이 있고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가 한 130억 정도가, 사업비 외에 인건비로 내려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교부세,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행안부, 국가에서 배정되어 내려오는 거고,

그렇죠, 예.

저희들이 도에서 특별히 지원받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인건비도 사실 우리 창원시에서 주는 건 아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보통교부세로 인건비를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조금은 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정확하게 그것은 저도….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받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안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에서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도,

행안부에서 내려옵니까?

각 도까지만 교부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도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가 내려오고 저희들은 따로 소방안전교부세 법에 의해서 소방본부는 별도로 표시를 해서 내려와서 도에서 편성해서 창원으로 넘겨주는, 거쳐서 올 뿐이지 도비를 가지고 창원시에 교부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꺼내느냐 하면 우리 지금 가음정소방센터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예예.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는 5층짜리에서 지금 49층까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창원에. 48층입니까? 내가 정확하게, 49층인지. 그래서 이 말을 왜 꺼내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성산구에서는 마지막 소방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불 끄려고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신청할 때, 거기는 지금 우리 외동 같은 경우에도 차가―제가 정확하게 또 모르겠는데―지금 현재 우리 창원소방본부하고 그런 부분이 좀 여유 있을 때, 지을 때 미래를 좀 보고 지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가 진해소방본부를 지을 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4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3층으로 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도 진짜, 지금 한 과인가? 지금 대원동 거기 가 있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4층을 지었더라면 그런 현상이 안 있을 건데. 짓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그 말을 내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어린이전시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넣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연결이 안 될 때는, 또 저희들도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어차피. 본부장님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정치는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좀 협조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물 짓는 데 우리 창원시 예산 가지고 한다면 또 말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래요. 모르는 우리 위원들, 예를 들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설계부터 반영할 때부터 조금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음정이 커버하는 데가 어차피 진해 석동까지도 커버될 수 있거든요, 저기 위치가. 물론 외동도 있고 신월동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서 위의 세대 수에 비하면 규모도 거기에 걸맞은 계획 설계로 가야 한다. 제일 모델이 뭐냐 하면 진해 지을 때 그렇게, 처음에 4층으로 했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어느 누구 한 분 때문에 3층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좀 제발 안 밟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것 시작할 때 꽃입니다. 해 놓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제발 내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대원들이 진짜 이미지는, 저희들은 옛날에는 우리 소방본부는 앉았다 하면 바로 일어섰습니다, 칭찬만 하고.

예.

진짜, 제 기억에 제가 옛날에 기획에 있을 때 진짜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진짜 고생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예산을 더 올려달라 그런 소리 했지, 까 본 적이, 저는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의용소방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직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것은 저는 기억이 없고 올릴 때 제가 좀 더 올리라 할 정도로 내가 해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신경을 사실은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이것도 사실 우리, 어차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은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의 꽃은 진급 아닙니까, 어차피, 진짜. 그래서 자기 관리는 자기가 좀 잘해야 한다. 전체 조직에 보면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될 수는 있는데 그건 진짜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해야, 제가 더 이상 내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은데. 그것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셔서, 진짜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도에서 이게 더 발전되어 나간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할 것을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가음정소방센터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가음정이 한 40년 동안 그것 하려고 한 게, 제가 8년 전에 이걸 했는데 아직까지 못 했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것하고 우리 성산구청하고 때문에 기획에 왔는데, 저도 어차피 3선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손대도 되겠다 싶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간곡하게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551페이지와 561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는 정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고요. 561페이지는 PTSD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를 보니까 표로써 정원, 현원 과부족 해 놨는데 과부족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종택입니다. 제가 판단컨대 아마 소방정대가 정원이 좀 많이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 소방정을 타는 인원하고 소방차를 타는 인원하고 같이 그냥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원해서 정원 대비 많이 조정을 좀 시킨 겁니다.

소방정대 인원이 너무 많이 잡혀있으면 그 현실에 맞게 맞춰야죠.

소방력 관련 기준에 소방차당 얼마, 그다음에 소방정당 얼마, 몇 명씩 그렇게 정원이, 소방력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어서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따르다 보니 이런 결과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PTSD 이 부분이, 우리 설문조사 561페이지 보면 전국 PTSD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6.3% 정도 되는데 우리 9.6%, 왜 이렇게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가 유독 많습니까? 정신력이 부족한 겁니까, 교육이 뒤따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육체와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이렇게 높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에 대해서 매년 설문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정확한 원인을 저희들이 왜 그렇느냐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창원이 경남하고 비교한다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차이 때문에, 도시지역이 아무래도 사고율도 많고,

출동도 많고.

또 소방공무원이 담당해야 될 인구도 많고 출동 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같이 복합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약간―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현장 인력 보충, 정부 차원에서 보충 인력하고 그럴 때 충분한 인력은 아니다. 그래서 1인당 출동 건수가 훨씬 많다,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해소하려고 그러면 회원소방서를 빨리 지어야겠죠.

예, 일단 현장 인력이 보충이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설문조사는 25년 설문조사인데 올해 설문조사는 했겠네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햇수가 지나야 되는 거니까.

아니, 25년은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했는데 26년도는 좀 늦네요? 이게 정부, 소방청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통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록으로, 내년에 하겠지만 확인하셔서 조금 알려 주십시오. 개선이 됐으면 개선된 부분을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창원 소방에 온 지 15년째 됐는데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다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구에 보면 회성동에서 내서읍으로 가는 길목의 길도 넓혀 놨고 아파트 부지 6,000세대, 복합행정타운 부지도 다 만들어 놨는데 회원소방서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외상후스트레스 이것, 우리 사랑하는 소방공무원들 이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수면장애, 우울증 이런 것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나아가면 암까지도 발병,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복 입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이 조금 통계적으로는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질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려서 결론이 나온 것이 외상후스트레스가 전국 평균보다 삼 점 몇 프로가 더 높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인원을, 출동도 많고. 그러면 이게 내근직이 있고 외근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근직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근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없나요? 전부 소방교육을 다 받았고, 물론 지금 내근직, 외근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 대원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보면 구급대원 폭행 등 방해 행위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2025년도에는 10건으로 조금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예,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은 정기 표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계획량이 있어서 계획대로 보통은 합니다. 특별하게, 특별한 사항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해서, 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아니면 소방본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서장 표창이나 본부장 표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해서, 표창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대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서장님도 그렇고,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창서장님 표창이 자유롭게 줄 수 있어서 표창을 많이 줘서 받으면서도 거기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그랬는데 표창 수량을 한정이 없으면 너그럽게 좀 최대한 많이 해서,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는 수고이고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라서 몇 가지 지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4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에서 노후되고 있는 센터가 대흥센터와 양봉센터가 톱을 찍고 있습니다. 50년이 넘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 639페이지 119통역 도우미 인력 풀 운영 현황 보시겠습니다. 이 통역 서비스가 지금 3자 연결하는 곳을 보니 전국 공통 서비스인 거죠?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은정입니다. 저는 581페이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1월부터 물류창고 특성을 반영해서 창고 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7월 22일 자 경남신문 보도를 보면 진해 두동지구 등 국내 물류센터들은 초고층으로 지어져서 하부에서 불이 날 경우 상부 작업자들이 대피할 길 자체가 차단되는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해의 물류창고 중에서 24년 이전에 건립되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몇 곳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결재한 사실이 있고요. 계획에 의해서 훈련을 본서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또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점검도 하고 순찰도 하고 맞춤형 안전 컨설팅도 하고 또 저희들이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 회사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안전교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차차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연말이 되면 실적이 통계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별히 힘든 점이나 따로 문제는 없습니까?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그 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장할 수 있는 허가량도 정해져 있지만 언제, 어떤 물건이 얼마만큼 들어올지도 사실, 계획 외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물류단지협회에서 서로 나누어서 저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40년까지 우리 물동량이 엄청 커지고 또 캐파가 굉장히 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도 개선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에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규제하고 있는 소방법이라는 것이 미래에도 이게 다 적용될 것인가, 또 예외인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차차 아마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소급 적용의 한계로 기존 노후 물류창고에 대한 강제 규제가 어려운 만큼 인력 운영과 대응체계는 소방본부 차원에서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또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헌신해 주시는 소방공무원님들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밤낮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켜주시는 그 노고가 있기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페이지 625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입니다. 이것이 홈페이지 관련인지, 아니면 예방안전시스템인지 뭐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가을철에 보면 산림지역에 동읍·대산·북면을 보면 비상소화장치가 한 47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산림 인근 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지금 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의창소방서장 강종태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는 시설이 전반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서 하고 만약에 우리 소방서를 방문해서 안전체험을 하고 싶을 때는 저희들 시설 안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고 또 이동식 안전체험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을 가지고 와서 체험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아이들 해서?

예.

그리고 예전에 저희 쪽에 보면 학교 같은 데 가서 소방관님들 가서 아이들한테 안전교육 같은 것도 해 주시고 소방체험도 하고 운동장에서 하던데 요즘도 그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생들 모아서 하는 그런 체험교육도 하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 일정 조율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것 많이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아이들 태블릿도 많이 하고 전기를 많이 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부주의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초등학교나 이런 데, 중학교는 어렵겠지만 초등학교까지는 좀 가서, 소방서에서 가서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도 해 주시고 안전체험관도 많이 이렇게 수요가 있는 것은 그만큼 부모들이 소방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창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모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이런 것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갖춰서 교육도 많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때는 소방서 계속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소방관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또 가뭄 때 우리 이상기 본부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우리 농경지에 물을 요청하기 전에 진작에 먼저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셨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도 제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대형웍스 주식회사 관련해서 김동엽 위원님 질의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몇 년 동안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황점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우리 로템에서 그걸 만들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4대 정도를 로템에서 무상으로 제공했고요. 나머지는 각 자치단체에서 구매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창원소방본부에는 아직까지는 구매 계획이 없고요. 이게 한 대당 한 24억 정도 하거든요. 나중에 저희 지역에서도 추이를 한번 보고 대형 물류창고, 공장 우리 지역에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봅니다.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무인파괴방수차라든가 장비가 들어와 있기는 한데 내부 진입해야 할 때 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진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퀴가 궤도차량으로, 그러니까 소형탱크처럼 생긴 거죠. 궤도차량이 있어서 거기에서 무선으로 조종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들어가서 화점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열화상카메라를 보고 화점에 대한 방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기계만 공장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소방도 중요한 정부 기능과 정부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꼭 필요한 보고와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잘,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기강이라든가 잘하도록 하고. 늘 우리 소방조직이 경남하고 통합 문제도 있고 한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5년 동안 늘 편이 되어 주고 해서 늘 개인적으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선서문 제출)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부서 특성상 추진 업무가 동일하고 행정사무감사 목록 또한 동일하므로 3개 부서를 모두 일괄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집계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집계표 1페이지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58억 9,56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7억 9,502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5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시행 현황은 2026년 창원차량등록과 청소용역으로 3,213만 원을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은 총 396건, 5억 4,373만 6,000원이며 부서별 내역으로는 진해차량등록과 73건에 7,852만 3,000원, 창원차량등록과 222건에 3억 3,386만 8,000원, 마산차량등록과 101건에 1억 3,13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범칙금 부과 및 통고처분 절차 등을 이행하고 불법 운행이 의심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내렸으며 법원소송 계류에 따라 유예 중인 건에 대해서도 소송 결과가 나오는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차량등록 시 철저한 사전 관리로 과태료 부과 및 체납률을 줄이고자 외국인 차량등록 소유이전사항 등 의무사항에 대한 다국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외국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안내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체납징수 관리를 위해 결손처분 및 결손자 대상 정기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체납 유형에 따른 금액별·기간별·주체별 맞춤형 징수활동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방문·우편·전화 독려와 번호판 영치, 분납 유도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실적을 제고하고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만 5,945대이며 친환경차량은 12만 3,957대입니다.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71만 4,959대이며 친환경차량은 14만 2,045대로 차종별, 부서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6만 735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11만 440건을 처리하여 감사 기간 동안 총 27만 1,1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동차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실적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만 1,004건에 1,626억 7,621만 원을 부과하여 19만 951건에 1,626억 4,898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4만 3,371건에 1,143억 7,539만 8,000원을 부과하여 14만 3,268건에 1,142억 9,699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금액 28억 8,324만 6,000원 중에서 17억 1,556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부과액 21억 5,642만 8,000원 중에서 11억 1,793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17건 중 9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접수 28건 중 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보험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무보험운행차량 수사업무는 국토교통부 통보 사건과 타 시군 이첩 사건에 대하여 무보험운행 증거자료를 수집·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위반 건수 1,270건 중 검찰 송치 253건, 사건 이첩 및 내사 종결 363건, 행정처분 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위반 건수 2,059건 중 검찰 송치 150건, 사건 이첩 및 내사 종결 512건, 행정처분 45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1,434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태료 체납자 징수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과태료 체납징수 기동반을 3개 반 15명으로 구성하여 2025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과태료 체납액 약 3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번호판 영치전담팀과 고액체납자 특별전담제 운영, 부동산 및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들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또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시민이 차량등록을 얼마나 실제로 체감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자동차365라고 하는 포털이 있는데 혹시 많이 업무에 도움이 되십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온라인으로도 민원 처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해자동차등록사업소에 여쭤보겠습니다. 진해는 사실 노령인구가 적은 편이 아닌데 혹시 서류 미비로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간 민원인이 많습니까?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민원 파트의 직원들한테 한 번 더 상세하게 물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 유형별 구비서류가 다르고 사실 가장 필수로 요청되는 자동차등록 서류 자체도 사실 누락되는 경우가 몇 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서류가 완벽하다, 이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 재방문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통계가 잡힌다고 하면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민원대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통계가 잡힐 수 있으면 잡히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방문한 고객이 실제 한 몇 분 정도 기다리는 편입니까?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해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기다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많이 안 기다리시고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밀집되는 등록 기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5분 정도 아마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안 가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와 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점심 드시고 하면 2시에서 3시 사이, 그다음에 요일은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출장 업무가 잦다고 이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혼잡한 시간대가 파악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탄력근무도 또한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규등록 이전등록 부분은 매일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가기 때문에 하루종일 앉아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사경이나 이런 분들은 민원을 안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체납 징수라든지, 그런 분들은 별도 또 업무로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출장을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민원 처리는 신속하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고객만족도조사는 매년 실시가 되고 있을까요?

예,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우리 창원시 전체에 대해서 창원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총괄하고 있는데 우리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조사를 하려 그러면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원시 전체에 보면 부서별 만족도조사, 이걸 그냥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2010년에 원스톱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면서 고객만족서비스 또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실까요?

제가 보면 옛날 자료를 아직까지 다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자료를 확인해 보고 고객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 알려주십시오.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해구청 민원동에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해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그러니까 원거리에 가야 하고 이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창원의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오셔서 실시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한 66건 정도 검사를 받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검사소 부족에 따른 원거리 이동 불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해구청이 사실 그렇게 교통의 중심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원거리에서 많이 왔습니까?

일단 시간이 안 되거나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검사받기가 어려웠던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받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검사 지연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줄었습니까?

이 부분은 이륜자동차에 대해 검사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다른 자동차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과지표가 명확히 존재를 하는 것이죠? 행사를 먼저 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한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수검자에게는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정기검사라든지 안전검사, 이 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문자도 보내고 문서로도 보내고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 차례 정도 독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 못 온 사람에 대해서 연락을 했다, 독려를 했다가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검사를 받았다, 완료했다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명확히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방문율과 대기시간과 출장검사 수검률을 종합해서 실제 수치로 관리를 한 다음에 시민이 체감하는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좋은, 편안한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현황이 있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등록, 말소 이것도 다 같이 하잖아요. 구입을 하면 등록 또 폐차 그리고 또 연한이 오래되어서 자진 폐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2000년도 들어서 고령화사회 그리고 또 고령사회, 지금 2025년도부터 초고령사회 해서 우리 언론에 보면 사고 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면허증 반납하는 업무, 이런 건 어디에서 합니까?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부서에서,

거기에서 합니까?

예예, 그래서 어르신들 차량 면허증 반납하면 거기에다가 해서 또 일정 금액의 보조금도 지원해서 혜택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말소는 등록사업소?

그건 면허증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면허증만 반납하고?

예, 차량은.

아, 그러면 그 차량은 매매를 하든가,

예, 이전을 하거나.

가져오니까 이전을 하든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등록사업소하고는 관계없다, 그렇죠?

차량에 대한 등록, 이전, 말소 이 부분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면허증 관련되는 것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보면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등록, 세금, 체납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 사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오는 부분을, 관리를 물론 그쪽에서 하겠죠. 연계하면 조금 더 사고 예방 차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방세인데 도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은정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들 지원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타 특례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라 창원시 현황도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해 “용인시 차량세금 방치 구조변경세 ‘0건 부과’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행정부실을 지적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기계장비의 구조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자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우리 시의 기계장비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 현황을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 창원 작년 하반기 총 2건, 53만 2,000원, 진해 올해 상반기 0건, 금액 0원입니다. 아까 주신 추가 자료 보시면 기계장비가 진해는 한 800여 대, 그다음에 창원, 마산은 각각 4,000여 대가 되는데 지금 진해 올해 상반기 0건에 0원이라는 걸 보면 자진신고분 외에는 사실상 전혀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진신고 안내는 대상자 누락 없이 다 시행이 되었습니까?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입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계장비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 관련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통고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차량구조 변경 내역을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수신을 해서 저희가 안내문도 발송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감 이 자료를 만든 시점하고 맞춰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2025년 12월 31일에는 저희가 기후대기과에서 접수가 된 보조금 형태로 되면 기후대기과에서 저희가 도로안전교통공단하고 연계해서 관련 부서에 문서를 보내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이 되면 부과를 하는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는 총 7건에서 저희 진해 같은 경우에는 2건은 부과를 했고, 7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지금 제로 건수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통고받기로는 6월에 한 3건 정도 통고를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기계장비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관련 법을 찾아보면 나라에서 구입을 할 경우에는 비과세, 그다음에 차량구조변경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건 받은 것 중에서 1개는 50만 원 미만이 되어서 부과가 안 되었고 2개는 7월하고 8월에 신고해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예, 저도 그 세부사항을 받았는데 창원도 지금 작년 하반기에 총 2건에 거의 53만 2,000원인데요. 창원, 진해지역이 지금 기계장비 구조변경 취득세 부과 건수가 마산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까?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신말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조 변경을 하는 게 대부분 건설기계라든지 아니면 화물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내서에 화물차들이 많고, 그리고 또 건설기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구조변경들이 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진신고 안내는 대상자 누락 없이 다 시행되었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간 종료 후에 미신고자 별도로 확인해서 보통징수 절차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미신고 대상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통고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독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 기간 안에 대부분 이 금액이 추가로 취득된 분에 대해서 한 2%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기간 내에 신고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매월 저희들 쪽에 통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또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리스트를 좀 저한테 전수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이게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원 부족은 행정 내부의 사정일 뿐, 법에서 정한 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렇게 벌써 문제가 된 것처럼 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세입 확보 차원에서라도 꼼꼼히, 철저히 챙기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진신고 납세 안내 여부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라도 누락 건수가 있다면 가산세 부과해서 보통징수 절차 진행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아울러 대상 건수와 시행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민원인들을 대하다 보면 굉장히 힘드시겠지요. 하지만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저 798페이지 일단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요, 저희가 지금 특사경, 그러니까 창원차량등록과의 특사경 지정인원이 4명인데 올해 상반기에 1,120건 사건을 접수하셨어요. 이것 단순히 계산을 하니까 1인당 280건 사건 접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마산차량등록과는 같은 기간에 1인당 191건, 진해 같은 경우에도 1인당 122건인데 작년하고만 비교를 해도 저희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건접수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올해 3월의 기사인데 이게 사건이 방치가 되어서 공소시효 도과 후에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창원시 특사경 관련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건 접수 추이가 계속 이렇다 하면 이 인원으로 이 사건을 다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2025년 자료와 다른 지역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창원에서만 26년도에 사건 접수가 엄청난,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늘었더라고요. 혹시 뭐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사정이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아마 인원이 4명 되어 있지만 사실 저것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우리 팀장도 있고. 그런데 실무자는 2명인데요.

이 건수가 너무 많아서,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처리 속도가 조금 늦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직원 2명이 열심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저희들한테 통고가 되어 오고, 지금 올해, 25년 11월 28일부터 이게 시스템 자체가 좋아지면서 옛날에는 고속도로 가면 카메라에만 나왔었는데 요새는 하도 CCTV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CCTV 잡힌 것들이 다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곳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양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하고 진해하고 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6년도에 너무 늘어서. 이 특사경 지정인원 네 분인데, 사건 접수는 많은데, 이렇게 사건 양이 많다 보면, 업무가 너무 늘어나다 보면 이게 방치되는 사건들이 있어서. 지정인원의 추이가 진짜 이렇다 하면 늘려야 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일단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업무 처리하시는데 너무 과도한 양의 업무를 네 분이 처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노고가 많으시고. 이게 만약에 추이가 계속 이렇다 하면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질의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검사소에서 해서, 구조변경해서 넘어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면 하는 사람들이고, 사실 보면 불법으로 개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건설 파트 부서에서,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 업무가 그쪽에 있거든요. 저희들은 등록한 것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자동차도 보면 무단으로 구조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자동차관리법을 가지고 단속하는 교통부서하고,

예,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형식변경을 한다든지 구조변경을 하면 교통공단에 정식적으로는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공단에서도 자기들한테 정식승인, 형식승인변경이라든지 이렇게 구조변경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