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무식 의원 발언

제155회 제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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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종순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선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선서문 제출)

진형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공통사항 10건과 개별사항 66건으로 총 76건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10여 건이며 개별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511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농림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 내역,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 등 총 17건입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597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농림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 내역, 농업학습단체 지원 현황, 벼·과수 등 병해충 방제 지원 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661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 농림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 내역, 창원농식품 글로컬 경쟁력 강화 추진 현황,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등 총 14건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717페이지부터 769페이지까지 축산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 내역, 가축전염병 예방방역 실적,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781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농림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 내역, 창원형 도시농업 추진 현황,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813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 법인체별 중도매인 입주 현황,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내역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시 농업·농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강종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숨김이나 보탬 없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추측하여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99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위원

모든 우리 기술센터 직원님들 여름에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비가―조금 빨리 왔으면 좋았을 건데―오는 바람에 조금 낫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페이지 수 보면 505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계 때문에. 우리 과장님 와서 잘 아직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풋살장 그것은 어찌 됐습니까? 해서 지금 민원 때문에, 얼마 전에 또 민원이 한번 찾아갔다는 걸 제가 이야기 들었었는데.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읍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원으로 현재 다목적운동장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목적 조성 운동장은 지금 풋살장 2면이 조성되어 있고 인조잔디로 해서 펜스를 친 상태에서 현재 야간에도 개장할 수 있게끔 조명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민원이 있어서 지금 사용을 못 하는 상태인데 지난주에 민원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설명을 전화를 통해서 했을 때 사무실에 한번 오신다 해서 민원인 만났을 때 그 민원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몇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의논이 된 부분 중 하나가 이때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다른 무슨 조치사항이 없었다 하는 그런 지적을 그분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논을 드린 것은 족구장 주변 펜스에 방음천을 돌려서, 그러고 나서 일단 우선 족구장 운영하겠다 그렇게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고 민원인께서,

김우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너무 오래 합니다. 지금 우리 동읍의 주민만 해도 1,800명, 1,900명이고 시내 분들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민원 한 사람이거든,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거의 1년째 이 운동장을 가동을 못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규정대로, 규정을 벗어나면 안 되지만 규정을 지켜서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방음벽을 어떻게 치든 소음 측정을 해서라도 규정에 벗어나지 않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원인을 만났고, 그래서 방음천을 하고 일단 먼저 사용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먼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물론 민원인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개인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내가 참 안타깝고. 우리 행정에서 빨리빨리 위탁을 줬으면 담당 부서나 회사에 이야기해서 빨리 민원을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 보면 562페이지 내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 상생가로길 하려고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신청을 하니까 우리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들어봤습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 상생가로를 하는데 도막포장이라는 것을 하는 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막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의창구청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 전용도로를 지정해야 가능할 것 같다, 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건설도로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막포장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관내의 성산구 중앙동에 도막포장이 되어 있는데,

김우진위원

우리 창원시에는 지정된 데가 하나도 없다고 내가 파악했거든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정된 곳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으로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최종 협의가 되고 나서,

김우진위원

공사를 해도 상관없네? 지정 안 하고.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

김우진위원

그래서 본청에 의뢰를 해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게 뭐 하라는 강제 규정이 없고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 도로가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녀야 하는데 차 자체가 아예 출입이 안 되고 주정차도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에서 보니까 이것 빨리 담당 부서에서 공문을 발송해 주든지 직접 전화를 해 주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때문에 지체되면 또 안 되거든, 그렇지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신속히 정리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십,

홍표

전홍표위원

아니, 아니요.

진형익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고 있어서. 하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504페이지에 보면 정부합동감사에서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가 부적정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확인도 미확인 되어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미조치 관정 모두 조치가 됐는가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앞에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전체 136개소에 대해서 120개소는 현재 수질검사를 완료했고 16개소는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공이 되거나 저희들 폐공을 해야 할 그런 곳에는 폐공까지 조치해서,

하경석위원

폐공은 주체가 누굽니까? 사용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소유 자체는 저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하경석위원

폐공도 같이 우리 창원시가 하는 거네, 해 주는 거네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사용을 하는 것이고 소유 관계는 저희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경석위원

폐공도 내나 정부 지침에 따라서 수질오염이 더 확산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전수조사는 올해까지 하면 끝나겠네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부적정 해서 정부합동감사에 나왔는데, 통상 이게 보면 지금 나온 그것은 정기적 품질평가가 조금, 품질이 조금 개선이 안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농업기계를 조금 정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것처럼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 혹시 있거나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해 주는 기계들은 임대를 해 갈 때 기간을 산정해서 날수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소규모농업에도 정보가 있어서 이른바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기계처럼―저렴하잖아요, 아무래도 시에서 제공하니까―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 관련은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사용 빈도가 많지 않은데 가격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농가들에게 임대사업소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맞춤형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직접 구입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맞춤형 농기계를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면 약 50% 이내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소 기계를 계속 사용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경석위원

마을 단위로, 지원을 해서 마을 단위로 구성하는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마을 단위로,

하경석위원

공용으로 쓰는 관리기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저희 농기계 부분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고 단위 사업별로는 부서별로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보시면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내 경남대가 지금 안 하고 있네요. 202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게 홍보가 좀 덜 됐는지 아니면 예정 대학과, 참여 예정 대학하고 실제 참여하는 대학에 차이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년도에는 신청 자체를 창원대학교하고 창신대학교에서 신청해서 그때는 전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창원대학교에는 약 2만 6,000명 그리고 창신대학교에는 약 8,800명 정도가 혜택을 봤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해서 했을 때는 경남대학교에서 2만 9,000명, 창원대학교 2만 6,000명 정도 그리고 창신대학교에서는 8,8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경석위원

그럼 이렇게 더 확대하거나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네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마산대학하고 문성대학도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는 학교에서 지금 시설이나 학교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조금 미신청한 그런 곳이 그때는 또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경석위원

학교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떤 그런 데 대한 다른 정보는 들은 적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자체가 사업대상에서 아침밥 제공에서 쌀을, 또는 쌀 가공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아침 식사, 밥만 맛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찬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학교들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쌀만 지원해서 1,000원짜리, 타이틀이 천원의 아침밥인데 실제로 1,000원에 딱 판매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일부 부담하고 창원시가 좀 부담하고,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정부에서 2,000원, 예를 들어서 지방비로 2,000원 그리고 학생이 1,000원 이래서 약 5,000원 정도의 그런 단가를 가지고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확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

반갑습니다. 5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에서 주로 지원하는 게 보험료와 입국항공료입니다. 입국항공료 같은 경우는 쉽게 계산되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편익사업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그 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뭡니까? 임금인지 아니면 산재인지 건강인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에는 보험료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재입국항공료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로자 대상을 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그리고 재입국 대상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항공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과장님 이것 보험료에서 보험료가 지급되는데 이게 산재에 얼마, 건강에 얼마, 그리고 내가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못 받았을 때 체불임금을 대신 받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얼마,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넣든 건강보험을 넣든 그 보험에 수혜 혜택이 되는 게 딱 있거든요. 그것 챙기셔야 합니다. 그걸 챙기셔야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와서 이 보험료가 지급되는데 보험은 이런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고 우리 시는 여기에 시비를 한다. 그리고 얼마나 이용이 편리한지,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의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도저히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조건인지, 아니면 쉽게 혜택을 누릴 있는지, 그리고 연도별로 우리가 얼마 정도 보험료를 지급했고 이 보험료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수혜율, 수혜율이 없는 게 좋지만 뭔가 사고가 안 터졌다는 일인데 이것 때문에 수혜율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저희가 행정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숙소 같은 경우는 고용주, 즉 한국의 농가가 제공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농업의 인력 구조상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근로자가 없으면 아마 힘든 농업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같이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와서 숙박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숙소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가 정책적으로 다가서기는 좀 힘든 일이고요, 상시적인 일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수혜 하는 농가가, 특정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수혜율하고 어떤 항목을 우리가 커버링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보험 문제입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상당히 좋은 보험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다음부터는 연도별 수혜율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세금을 통해서 이런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여기 보면 농민의 자부담은 약 33%, 약 3억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는 총 합쳐서 3억 6,000 이상만 수혜를 가져가면 혜택을 얻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 혹시 수혜율이,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고 있는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자료가 지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없으면 연도별 수혜율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우리 새로운 공간도 생겼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고가장비, GC하고 LC/MS 이것 안 쓰더라도 가스를 컬럼에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비싼 가스를. 그래서 이것 생각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이것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지금 책정 안 해 놓고 오픈하면 아마 기계 못 돌릴 겁니다. 한 사람 인건비보다 기계를 정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스탠바이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좀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전홍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보험 관계된 부분은 산재보험 쪽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관련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보험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숙박하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조금 더 농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에 대해서, 수혜율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위원

499페이지, 25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에서 이월이 28억인데 청년귀농에서 지금 8억 이월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농촌개발이 2억 정도이고 불용액도 지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뭔가 하면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이 예산을 공제를 해 버리면 됩니까? 불용액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불용액도 18억.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박강우위원

저기 잠깐만요, 농정관리 여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불용액.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박강우위원

농정관리. 농정관리에 불용액이 7억 9,000인데…. 499페이지.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정관리 부분에서 지금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은 공익직불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비에서 내려올 때 저희들이 기준, 매년 내려오는 것에서 약 2~3% 정도 조금 더 많이 내려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하고 나서 남는 잔액을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박강우위원

이게 직불제 말합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공익직불제하고 저희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공익.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공익직불제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조금, 해마다 그러면 내려오는 게 업이 돼서 많이 내려오네, 그렇죠?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0%를 매년 지급을 한다 치면 한 102%, 103%를 공익직불제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청년귀농 있다 아닙니까. 이월액이 8억이고 불용이 2억 6,000인데, 지금 사실 우리 농기센터에서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청년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청년귀농에 대해서 우리 좀 활성화하는 방향은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들이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이 실은 이월되는 부분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사업대상자로 정해졌던 농가가 본인이 저희들 보조만 받는 것뿐 아니라 융자를 받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농협에 융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진행이 조금 느려진다고 그렇게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진행이 늦어진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청년귀농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부담도 있고. 그걸 정책적으로 좀 펼쳐야 될 게 진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어촌계에도 그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 청년들이 와서 좀 해야 하는데, 뒤에도 보면 사업 중단된 것 많아요, 그렇죠? 하다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다, 이 이야기지.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해서 청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비롯해서 몰두해야 돼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위원

해마다 이 안이 나옵니다, 지금.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단순하게 청년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 외에 각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기술과, 유통과,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까지 연결해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해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좋은데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4대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4대 때 마지막에 살아올지 모르겠다고 한 그 기억 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진짜 우리 농민들 위하고 귀농들, 우리 청년들이 진짜 농촌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중심적으로 좀 잡아서, 우리 행감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인력운영비도 지금 5억이라는 게 불용이 됐거든요. 이 자체가 왜 제가 묻냐 하면 이월금액이 아마 사업을 하다가 이월됐다고 이해가 가는데 불용액 자체가 생기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들 인건비가 지금 책정했던 게 지급이 조금, 휴직하거나 이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남았다고,

박강우위원

아니, 휴직하는데 그러면 돈이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우리 농기센터에 계시는 직원들이 휴직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말입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과별로 몇 명씩 있기 때문에 전체 농업기술센터로 치면 인원이 조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500페이지 한번 보이소, 과장님. 맨 밑에 사고이월 된 게 수리시설 개보수인데 이월 사유를 보면 국유림 사용허가 지연. 당초에 이런 상황 파악을 안 하고 진행합니까? 500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입니다.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 부분에서 여기는 제가 현장까지 확인을 못 한 부분이라서 이것 현장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소장님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자료를, 뭐 전체 파악은 못 하지만 일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와서 조금 안타깝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파악되면, 그다음에 5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대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농지보전부담금이고 내곡동하고 안골인데, 여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답변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환지 체비지 매각 또는 체비지 담보대출. 이것 우리 행감 한 것 과장님 한번 보고 오셨습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다 봤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내용 보셨으면 알 건데 우리 여기 506페이지 보면 내곡·안골 도시개발조합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회수 방안 마련 해서 제가 이 이야기, 발언을 한 겁니다. 답변에 보면 납부 추진 해 놓고 대출을 통하여 자금 확보 및…. 했는데, 체납 이걸 정리할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지금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164억 원이라는 그런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지금 9억 원이 가산금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52억을 하고 나머지가 지금 현재 121억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곡지구 개발조합에서는 개발조합 내의 조합을, 조합장님, 전 조합장, 예를 들어 현 조합장 이 네 분이 있어서 현재 법원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환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야 그쪽에 따라서 최종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과장님 농지보전부담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사업을 인가할 때 납품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내곡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법이 최근에는 바뀌어서 분할납부 내지 완납이 되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금,

박강우위원

아니, 최근이 아니고 이게 옛날부터 법이 원래 우리가, 창원시 법은 내가 모르겠는데 다른 타 도시 보면 이걸 완납해야 인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일에 이럴 경우에 과장님 말씀대로 분납이 가능하다 이러면 뭐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안골지구 같은 경우가 실은 그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골이 지금 약 5,800을 납부를 하고, 분할납부를 하는 의미에서 납부를 하고 이후에 지금 다른 예산이, 조합원에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환지가 되고 나서 거기에서 체비지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조합원들이 예산 투입을 각자 개인 부담을 해서 예산이 조성되어야만이 여기에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 그게 아마 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좀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우리 시에서 관심이 없다는 게, 이게 4대 때 답변 ‘환지인가 하고 체비지 매각 또는 체비지 담보대출을 통하여 자금 확보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추진’해 놨거든요, 답에.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런데 그동안 안 했다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제가 좀 답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자금을 마련하려면 체비지를 매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지에 있어서 지금 소유자들이 환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환지 위치가, 환지 정할 때의 체비지 위치 그다음에 개인이 가져갈 위치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환지 방식에 있어서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가 완전히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체비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 자체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소송이 좀 해결이 되어야 아마 체비지 매각으로 해서 그다음에 보전부담금 납부 이렇게 이어질 것, 조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게 체납을 결정한 시기는 언제쯤 됐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자체는 2015년에 된 거기 때문에 일부 자기들이 납부는 했습니다. 일부 납부는 하고,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17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는 납부하고 한 120억 정도 남아서 개인들이 지금 현재 각출해서 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박강우위원

어렵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자기는 사업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업을 했으면 사업성과가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시에서 무관심하고 그냥, 계속 가요, 이게, 할 때마다. 그래서 이걸 다음 때는 없게끔 좀, 안 그러면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게끔 하든지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게 우리 시도 재원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걸 정리를 좀 해야만 그나마 조금 괜찮으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 빠른 시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운

장병운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강우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에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었는데, 지금 그 내곡지구는 이야기 잘 들었고 안골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예, 과장님.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장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골지구에는 5억 8,700이라는 납부를 먼저 해 주셨고 저희들이 7월에 가서 지금 농지부담금 납부를 독촉하고, 그리고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는데 지금 확약서는 전년도에도 제출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마 크게 납부를 꼭 하신다는 그것은 확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업체, 시행사 쪽에서 분명히 추진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환지를 지정해서 예정하는 그런 서류들까지, 현재 도시계획과에 아직 환지 지정에 관련된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독촉을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내곡지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위치 부분이나 체비지가 정리되어야 사업이 될 것 같고. 거기가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골지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 독촉은 몇 번 했지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그런데 진행 상황이 지금 거기도 녹록지 않아서 이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보니까 진행 상황이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다음은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직불금 부당지급에 대해서. 뭐 이것 적발이나 점검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페이지,

병운

장병운위원

바로 밑에 수감 처리 현황에, 같은 페이지.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것도 있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원들이 있어서 1년에 한 2회 정도 해서 실제 현장점검을 해서 부정수급자들 적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 조치하는 건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적발을 하는 부분에 그냥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제가 볼 때도 점검체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현장 검증밖에 없지요, 이 부분은?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적발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형태가 많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좀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진위원

추가 질의.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들 없으시면 김우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우진위원

페이지 573페이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 그것 한번 보이소,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민간, 여기 전문인력 11명에서 농촌활성화 지원이 8명, 신활력플러스 해서 3명 이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인건비부터 해서…. 이게 위탁 기간이 그러면 2년이라는 게 2025년 2월 26일부터 2027년 2월 25일까지인데 밑에 그러면 대산면하고 진북면 완성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이 완료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대산면 기초생활거점하고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진북면은 2단계 사업을 지금 받아서 현재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그러면 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5일까지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관리를?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2년 주기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다음에 또,

김우진위원

추가 계약하고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가 계약하고 하는데 일반,

김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인원이 보면 2개 위탁하는 데도 인원이 지금 11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나머지 진전면 2026년, 북면 26년, 동읍 27년, 내서읍 28년, 진전 28년, 아직까지 5개 지역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걸 계속 또 운영하려면 인원이 얼마나 더 투입되어야 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11명이 잡혀 있는데 신활력플러스에 3명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는 올해 끝나기 때문에 3명이 정리가 될 거고,

김우진위원

신활력플러스 이게 보니까 밑에 보니 액션그룹 사업, 소프트웨어 지원해 주는 이런 업종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겁니다. 그리고 농촌활성화가 8명인데 그 8명은 계속 가는 인원이고 우리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전에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활성화센터에서 주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가 생기면 준공지구 시설물 관리하고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활성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준공해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데는 아무런 지원이 없네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김우진위원

거기도 인원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자체 주민위원회가 구성,

김우진위원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협동조합원 그분들의 역량이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지원들을 농촌활성화센터에서 시설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저기 보니까 대산면에 나눔센터라고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직원들이 와서 업무 가르쳐 주고 하는 걸 내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북에 또 하나 있다, 그렇죠? 이 두 군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지, 이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이 농촌활성화센터 8명은 전체 사업지구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김우진위원

전체 사업지구라니? 그러면 나머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역도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관리하고 있고 지금 사업 시행할 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사전교육, 지역 역량강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관리지구에 대한,

김우진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농업·농촌중심 활성화 사업하는데 이 직원들 한번 나가서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나눔문화센터에도 그 프로그램을 많이 여기 활성화센터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나왔다고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게 하고,

김우진위원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대산면 쪽에도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제법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에도 보면 4억 7,800만 원이라는 게 잡혀 있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센터장님 공석이죠?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몇 년 공석, 1년 됐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년까지는 안 됐고 한 몇 달 됐습니다. 6월경에 아마 사임을 했으니까,

김우진위원

없어도 되겠네, 그러면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공모 중에, 곧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우진위원

없어도 잘 굴러가는데 그 비싼 월급 들여가면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기관인데 장이 없으면 안 돼서 일단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적은 돈도 아니고 인건비부터 해서 보니까 운영비, 역량강화 사업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합계 보니까 10억이다, 10억. 그렇죠? 연간.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돈에 대한 가치에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해서 앞으로 이 5개 지역에서 완공되고 나면 활성화되려나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싶어서 내가 짚어보는 겁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초기 단계라서 아직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런 사업 효과는 좀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제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오며 가며 보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쪽에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나 그분들은 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오라 소리 하기 전에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으면 주기별로 나가서 좀 도움도 주고 교육도 시켜 주고 한번 애로점이 뭔지 파악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우리 활성화센터 직원들이 각 읍면지역의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소를, 한 지구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분장하려고 그렇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 보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자기한테 그런 게 안 잡히면 잘 안 나가지거든, 보면요. 그래서 지역을 정해서 어느 누가 언제,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순서를 정하든지 해서 가서 교육을 시키든지 챙겨보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이것 비싼 인건비 들어가고, 이것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진전, 진북…. 지금 북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활성화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똑같이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같이 할 거란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북면이 올해 준공이 되고 나면 북면 자체 주민위원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해서, 이게 주민 자생 조직에 가깝도록 그렇게 사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우진위원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자체 주민들 회의를 한 번씩 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한 번도, 우리 주위의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안 하던데, 참석 한 번도 안 했는데.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북면에 있는 주민위원장이나 사무장들이 준비를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하나도 모르고 한 번도 내가 아직 가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전에 한번 동읍에는 우리 4대 때 현장을 간 적이, 기억이 나요. 갔다 왔는데 지금 대산, 진북, 진전, 북면, 동읍, 내서,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디에 뭘 하는지 한번 알 수 있도록 현장방문 추진을 한번 하이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김우진위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있고 우리 여기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어디가 어디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북면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고 나면 준공 때 한번 위원님들 전부 다 가시고 그 이후에 한번 논의장을 만들라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야 주민들이 물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설명이라도 해 주지, 물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가….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딱히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기 때문에,

김우진위원

그래도 추진되는 과정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북면 위원장님하고 사무장님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상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1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인데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관내 대학교 숫자 좀 파악하고 계세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 대학교를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그 외에 지금 단과,

지상록위원

창신대 하고 계신데, 관내 대학교 파악을 좀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이것보다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관내 대학을 좀 파악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창원대학교를 예를 들었을 때 2만 6,000명이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10일을 먹으면 10명으로 카운팅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연 인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록위원

연 인원인데 1명이 1년 동안 열 번을 먹으면 10명으로 카운팅하는 것 맞죠?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실제로 희망자가 아침에 안 일어나서 밥을 안 먹는 것까지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별도의 희망자라고, 내가 이걸 먹겠다가 아니고 아침에 아침밥을 하는 대학교 식당에서 운영하면 학생들이 와서 자유롭게 1,000원씩 내고 자기가 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식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지상록위원

그 카운팅은 그대로 되고 있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 그런,

지상록위원

그 관리 한번, 카운팅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봐 주시고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지상록위원

그리고 청년 창업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후계 농업인들 말고 진짜로 부모님들이나 가족이 농업을 안 하고 있다가 농업을 하는 친구들도 크게 어려움 없이 지원 잘되고 있어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년창업농 외에 각 부서별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별도의 연령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최근에 지금 청년창업농 쪽을 중심으로 사업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걸 현재 아직 접해 보지는 못해서,

지상록위원

일단 후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되게 잘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후계 농업인들은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장비들도 갖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엄청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귀농을 해서 전혀 집안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창업을 할 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케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담보해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농지은행에 있는 땅들은 그렇게 농사짓기가 좋은 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지상록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고 사업적으로 보완해 주시면 후계 농업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귀농하는 농업인들도 창원시에서 농업이 좀 더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거든요. 이 부분 한번 잘 챙겨봐 주세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장병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병운

장병운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55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창원 70종, 마산 54종, 진해 20종. 이 70종이라는 기종이 농사 종류에 따라서 기종이 다 선택이 된 겁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을 해 놓은 것은 관리기를 1종, 트랙터 1종,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뒤에 별도로 부착하는 그런 장비들까지도 1종 식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계들에 대해서는 대수가 70종에 1대씩 있으면 70대가 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대수를 좀 늘려놓은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70종에 287대, 대수를 조금 늘려놨다. 그 구입 내역에 보면 콩정선기, 이것은 뭐 탈곡기입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콩정선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콩 농가에서 수확을 해서 가져오면 촌 말로 이야기해서 까분다고 해야 합니까? 이제 그것을 다른 겨 껍질하고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콩만 별도로 싹 골라내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별도로 이용하고 나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7년도에도 주요 기종 구입 내역 보니까 휴립피복기, 쇄토기…. 이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27년도에 구입하는 농기계 구입 자료 그다음에 농기계 기종 자료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 여러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5분 정도 잠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89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식위원

기술과 592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병해충 방지 공동방제 지원사업 확대 검토의 건 있죠, 그렇죠? 드론방제를 통해서 효율이 좀 극대화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도작이 위주이고 밭작물이나 과수원은 지금 빠져 있잖아, 그렇죠? 또 우리 북면에는 며칠 전에 SS기 사고 나서 또 사망사고 생긴 것 알죠? 한 4~5일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수도 드론방제를 하든 공동방제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나 예산 편성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이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벼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주곡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차에서 3차, 4차까지도 지금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고 일반 원예작물에 대해서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단감 재배면적이 워낙 많고 그리고 단감이 대부분 산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매년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을 받아서 180㏊ 정도에 대해서 지금 드론방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론방제를 단감 분야에 투입할 때는 조금 제약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약관리법 상으로 항공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이 일단은 없고, 그리고 또 벼농사와는 달리 산지에 있다 보니까 방제대행료가 한 3배 정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그걸 예산을 투입해서 농약관리법상 등록이 안 된 약제를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실상 어쨌든 효과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전용 드론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방제대행료 부분에도 지원을 하려고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에 드론방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도작보다 3배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 그것은 지금 돌발해충 선녀벌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자료에 보니까 18개 농가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18개 농가를 했으면 효과나 분석이 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직까지 분석 안 나왔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동력 부분에 있어서 한 90%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 방제를 하는데 기존 SS기로 할 때는 2~3명이 한 5시간 걸리던 게 지금 드론방제를 하면 한 30분에 혼자서 방제가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또 농약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절감이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드론방제로 가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지금 답이 나오잖아, 그렇죠? 효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농약 약제가, 드론방제용 약제가 농약 회사에서 승인을 받은 게 없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농약 회사하고도 이렇게 좀 유대관계를 가져서 농약을 좀 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질의,

이무식위원

기술센터에서 개발 요청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걸?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약을 약제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약 회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원 등 연구기관에서 직권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권 등록하는 게 등록하는 절차나 기간이 상당히 조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저희들이 추가 방제 농약을 등록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그것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 과수나 밭작물도 공동방제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601페이지인데 이번에 일소 피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소 피해 접수를 받는 걸로 제가 얼마 전에 받고 하는 걸 봤는데 그것 접수가 완료됐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원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이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폭염하고 가뭄이 지속되면서 유례없이 일소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7~8월 폭염, 가뭄에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농업재해로 인정을 해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지난 9월 10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은 결과 단감 부분에 있어서는 한 252㏊에 1,800명 정도가 일소나 아니면 가뭄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를 했고, 저희들이 재난지수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연말 그리고 또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무식위원

현금 지급입니까? 현금?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재난지수에 따라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현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무식위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3,000평에 20%, 피해율 20%일 때 50만 원, 55만 원 그랬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되려면 평수를 얼마나 농사를 많이 지어야 하겠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지금 3,000평에 한 20% 정도,

이무식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농가 1,000평, 3,000평, 5,000평 이렇게 짓는 사람들 피해율이 10% 이렇게 되면, 농민 입장에서는 10%면 큽니다. 가슴이 아플 겁니다, 농민들은, 그렇죠? 그런데 거기 뭐 5만 원, 10만 원 현금 지급해서는 크게 마음에,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상품권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접수되는 대로 피해율을 농가에서 신청한, 희망하는 피해율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정책과에 질의를 하도 많이 하는 바람에 한 가지 제가, 다른 질의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면 아까 보니까 70종, 50종 이렇게 있는데 기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어떤 기계는 한두 사람이 임대를 계속해 가는 기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이무식위원

있죠?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아마 그런 기종이 있을 수는 있을 걸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래서 그 비싼 기계를, 그것은 본인이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될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구매를 하게 만들어놓고 한두 사람이 계속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무식위원

그래서 다음에 제가 그 데이터를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위원

과장님, 페이지를 보면 640페이지 단감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5차로 또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해 놓고 물 공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물 공급하는 방법이 낙동강 물을 직접 공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남저수지 물을 올려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관정 개발하는 게 있고 세 가지 있죠?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지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위원,

김우진위원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죠, 지금 현재로서, 그렇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어느 물 가지고 공급을 많이 해 줍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감전문생산단지의 용수원으로 쓰고 있는 것은 낙동강 물 그리고 주남저수지와 산남저수지 그리고 또 개별 관정 이 세 가지가 있고 가장 많이 공급이 되는 수원은 낙동강 물입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와 산남저수지 물을 쓰는 곳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제가 주남저수지 일대에 듣기로는 서측 농가 쪽에 보면 가뭄, 농업용수 부족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게 어제오늘이 일이 아닌데, 부서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해서 농업 기반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농업용수 확보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보면 서측 쪽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주남저수지 준설 문제인데, 이걸 이야기를 하면 주남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서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보면요, 혹시나 보셨나 모르겠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법적으로 농어촌공사만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우리 창원시 아닙니까? 시에 소속된 기술센터 맞죠? 그리고 또 보면 제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3조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원시도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요청을 해서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나서든지 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준설이 안 돼서 그쪽에 물을 채울 수 없으니까, 그만큼 양이 부족하니까 급할 때 농업용수를 끄면 쓸 때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수원으로 쓰고 있는 주남저수지가 평평하지 않아서 용수원을 끌어들이는 그 부분이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또 일부 있고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남저수지에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투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내년도에 농식품부 사업으로 저수지를 준설하는 그런 예산을 농어촌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도 더 힘을 보태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걸 농어촌공사에서만 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요?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확인을 또 해 봐야 하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올해 예산을 신청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농어촌공사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 놔야지, 이게 올해처럼 내년에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전부 쳐다보고 속앓이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관로를 주남저수지에서 빼 올려서 올라간다 아닙니까. 공급하는 그 관로가 너무 오래된 관로를 쓴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이 공급되면서 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에 터져 버리고 공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수리하는 데 벌써 일주일씩 가 버린다고요, 당장 지금 필요한데. 그것하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이라도 협조를 해서, 지금 우리 양수장하고 설치한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단 말입니다, 위탁을 줘서. 그것 할 때 이 물이 공급되는 선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했었더라면 이런 경우가 좀 덜 발생할 건데, 그게 기계만 설치해 놓고 물이 가지 않는데 기계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지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올해 그걸 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빨리 올해, 내년에 다시 물 공급되는 시기 전에 이것을 해소해야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저수지 자체에서 오는 용수로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김우진위원

만약에 당장 이게 준설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 확보해 놓으면 양수하는 양수장에 물이 공급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안 돼서 기계를 가동을 못 해서 물 공급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힘을 안 쓰면 어렵습니다, 이게. 당장 당하는 사람은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시민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협심해서 올해 겪어봤으니까 내년에 또 이런 법이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안 맞나 싶고. 재차 이야기하지만 공업용수 가는 관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안전건설과에서 또 하는 게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체계적으로 안 되니까 전부 다 내 탓으로 안 하고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물인데 가는 방법이 다르고 가는 관로가 다르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수리해 주는 부서가 다르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복된단 말입니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감전문생산단지 사업 자체가 ㏊당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용수관로가 있는 곳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농가에 개별적으로 과수원에 가는 그런 관로만 저희들이 사업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노후된 관로에서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본격적인 영농기 전에 전체 점검을 해서 사고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동읍 금산리에 그 관로가 지나가면, 사유지였던 모양이라, 그렇지요? 거기서 파손이 있었는데 땅 주인이 허가를 안 해 줘서 공사를 못 했더라고. 지금도 내가 볼 때는 못 하고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되고 사전점검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여기 590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우리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 해서 이월액이 1억 2,000, 그렇지요? 그런데 용수미확보로 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 용수는 농사짓는 데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것 때문에 사업이 포기가 됩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추경에, 하반기에 예산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대상자도 선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원래는 스마트팜을, 사업명 그대로 스마트팜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대산면 거주에, 대산면이 사업 대상지입니다. 그런데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바다였던 부지가 되다 보니까 지하수나 이런 것에서 지금 짠물이 사실상 나와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부분입니다.

하경석위원

이걸 그러면 조사하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 전에 하는 겁니까, 선정 이후에 가 보고 실제로 물을, 이게 관정을 뚫었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뒤에 가 보고 확인해서 사업을 취소한 겁니까, 안 그러면 미리 사전에, 그 주위 땅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영 불모지였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용수 공급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상자에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대상자도 어떤 정수장치나 이런 것들을 달아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또 유지관리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챙겨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대상이 제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거고. 청년들이 만약에 귀농을 하면 보통 우리 관행농업보다는 스마트나 안 그러면 특용작물, 특수작물, 하우스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주로 토질이나, 우리 기술센터 가 보니까 토질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던데 지역별로 해서 어떤 작물이 좋은지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청년들이 아무 자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농사는 짓고 싶은데 사전조사가 안 된 상태 같으면 창원시에서 주로 미는 작물은 그 토양을 보고 미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농사는 하고 싶은데 일단 작물이나 내용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렇게 와서 상담이나 이런 경우 있어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단지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작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연고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땅을 먼저 구입이나 임대를 해 놓고 여기에 맞는 작목을 추천해 달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예예. 그런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시행도 하고 있네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답변 됐고요. 시간이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64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해서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599페이지 보면 이게 금액이 딱 떨어져, 인원수가 딱 떨어져요. 박모 씨하고 1,499명 해서 박모 씨 포함하면 1,500명이 딱 떨어집니다. 이게 지원사업인데 임산부가 딱 1,500명입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임산부로 한 해에 출산하는 인원은 한 4,00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삼천몇백 명은 딸이라서 안 주는 거예요, 뭐 아들이라서 안 주는 거예요? 주려면 다 주고 안 그러면 그것 해야지, 이걸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임산부가…. 예?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하경석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딱 떨어져서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업비 배정 때문에 전년도에는 1,500명으로 끊어서, 신청하신 분들이 한 350명 정도가 탈락해, 좀 안타까운,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탈락이 왜 됩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경석위원

주려면 어떻게 시 예산을 더 포함해서라도, 이것은 몇 번 이야기했지만―다른 부서도―우리 인구정책, 창원시의 인구가 지금 최대 숙원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의회 밑에도 인구도표도 있고 한데, 임산부 박수 쳐 주고 수고했다고 해 줘야 하는 이런 사업을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선정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라도, 물론 임산부가 매년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저번에도 한번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산부인과나, 요즘은 다 산부인과 가잖아요, 집에서 애 낳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임신 사실을 확인하면 무조건 산부인과 갑니다. 그러면 관내 산부인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면 바로 나오거든, 데이터가. 그러면 이런 사업은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해야 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창원에서 애를 낳으면 다른 지자체들은 현금으로 주는 데도 많은데 농산물 정도 주는 건데 이런 것도 돈이 없어서 사람을 선정해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똑같은 임신을 했는데, 탈락자들은.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리고 만약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이게 배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배송을 하게 되면 집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 단품목입니까, 혹시?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주문하는 금액의 50%는 꼭 농산물이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산가공품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배송을 하면 이렇게 뭡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박스.

하경석위원

박스로 해서 세팅이 돼서 나갈 것 아닙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하경석위원

그러면 집결지가 어디서 모여야 할 것 아닙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하경석위원

그 집결지가 어디에 있나요, 주소지가?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경남친환경연합사업단이라고 해서 동읍 산남에 있는 유통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살림경남소비자생협으로 해서 이것은 북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여기서 박스에 포장을 딱 종류별로 해서 직접 배송이 나간다,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조금 개별적으로 한번 제 의원실 와서,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현금을 바로 주는 사업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미래 세대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 제공하고 우리 창원시에서 임산부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홍보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사업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론은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가고요. 한 가지 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사후관리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영농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농업인 지원을 받았다가 1~2년이나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중단하는 사례가 좀 있나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창업농들이 평균 한 해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선발이 됩니다. 선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쭉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중간에 포기자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하경석위원

몇 % 정도 나옵니까, 대략?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해에 한 3명 정도,

하경석위원

3명이면 10%밖에 안 되네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계속 그걸 유지를 한단 말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하경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정착해서 초기에 수익을 내는 구조가 더 힘들다 그러던데.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에는,

하경석위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자리를 잡아야 제대로 수익이 된다던데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괜찮은 성과인데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3년간은 영농정착지원금해서 매달 110만 원씩, 그다음 다음 연도에는 100만 원 그다음 연도에는 90만 원씩 생활지원금 조로 정착 안정지원금을,

하경석위원

아, 기본 생활비는 주네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줍니다, 예예.

하경석위원

아, 그게 좀 클 수도 있겠습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하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됐고 저는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할 위원님들?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

614페이지하고 615페이지에 연관된 질문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하고 신화환 받침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신화환 사업, 신화환에 대한 개념 정리가 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물로서 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소득작물로서 꽃을 키우는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좀 답해 주십시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화환이라는 것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3단 화환을 대체한 100% 생화로 만들어진 화환입니다. 지금 예식장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3단 화환을 보면 거의 99%가 플라스틱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생화는 한 송이, 두 송이 정도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농업적인 측면에서도 화훼생산 농가가 도태되고 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플라스틱 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토양, 환경오염 이런 것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해서 신화환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환 받침대 지원사업도 전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추진했고 지난 토요일에는 창원의 집에서 신화환 전시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신화환이 그냥 단순히 어떤 기존 3단 화환에 대한 대체품이기도 하지만 이걸 사용함으로써 답례품으로도 제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좀 널리 알려서 확산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상임위가 농업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라서 새로운 소득작물로서 화훼 쪽으로 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는 이미 포화상태고요. 새로운 농가의 소득작물로서 꽃이라는 작물에 대한 것도 중심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역화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가, 화원 그리고 소비자들 그리고 참석했던,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도 창원시는 친환경 화환 문화를 확산하고 폐기물이 적은 축하 문화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새로운 소득작물 그리고 새로운 문화 장착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면서, 지원해 가면서 문화도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에서 꽃을 키우는 농가하고 이런 게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신화환을 보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화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통계가 잡히면 저에게 통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무식 위원님하고 여러분들이 질의를 좀 했던 내용입니다. 628페이지 드론 활용 과수 돌발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인명사고, 다치거나 죽은 사고가 연도별로 통계가 잡혀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라든지 농기계 때문에 사고가 나는…. 아마 분산되어 있거든요. 이 통계를 좀 잡아주십시오, 어떤 농기계로 사고가 나는지. 그리고 SS기, 과수원에 치고 있는 이 기계 때문에 사망사고, 연도별 사망사고나 인사사고 그리고 전복사고의 통계를 좀 잡아 주십시오. 경상북도 통계나 전국 통계를 보면 농기계 사망사고의 40% 이상이 SS기계입니다. 다른 기계는 좀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데 SS기계는 활용하고 있는 장소 자체도 경사도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굴곡도 심하고요. 그다음에 안전벨트나 뭐나 그리고 위에 캡을 씌워서 거기 승무원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장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선도적으로 그런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 과수원이나 이렇게 경사지가 있는 곳에서는 드론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통계가 잡히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통계를 잡아서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공동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이것 병해충 공동작업 사업인데 이것 3회를 할 것인지 4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 때문에 3회는 기본값으로 가고 있고 추가 방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추가 방제가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벼멸구도 그렇고 지금 수확기가 임박해서 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봐서.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명확하게 선택적인 룰 말고 룰을 정해야 합니다. 3회 이하로 떨어뜨리긴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은 2020년, 2022년부터 5~6년 넘게 3회라고 고정값으로 방제 사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것은 기본값으로 베이스라인이 잡혀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4회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3회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제 면적은 마산과 창원에 2,500㏊에서 2,746㏊로 늘었는데 는 것에 비해서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의 증대 비율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2,700㏊ 정도의 공동방제구역이 우리 창원시의 맥시멈 값인지도 조금 보셔야 합니다. 과연 공동방제가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설정이 되어야 공동방제단에 공동방제 인력을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있는 공동방제에 필요한 약제나 그다음 기기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공동방제로 필요한 농가 면적, 농지 면적도 우리가 통계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계획되어 있다면 저에게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방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차는 기본적으로 다른 대다수의 시군도 마찬가지로 3차 방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는 이상기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의 이제는 일상화된 게 9월 이후에 30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올해 한 해만 보더라 해도 벼멸구가 발생한 면적이 한 100필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홍염나방 같은 경우에는 한 141㏊ 정도가 발생해서 방제를 하지 않으면 수확량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4차 방제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들이 농약을 지원하지 못하고 대행료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방제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고맙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식사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질의하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위원

제가 돈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내나 기술과 똑같습니다, 불용액하고 이월액. 하필이면 우리 농산업지원(채소화훼) 이쪽하고 친환경농업이 불용이 되어 버렸고, 이 두 가지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박강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부분에 불용액이 2억 2,1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라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벼농사 직불금처럼 재배면적당 일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소유량보다 조금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한 1억 정도가 발생했고, 그리고 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이라고 농협에서 요소라든지 복합비료를 구매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바람에 전체 불용액이 2억 2,1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강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그러면 2억 2,000에서 도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여기 도비는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데 10%에서 한 50%까지 도비가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요? 금액적으로.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아, 금액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데 제가 저기 도비 예산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평균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이 분야에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벼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10%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시비가 9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벼 재배면적보다, 그리고 농가에서 신청하는 양보다 도비 배정이, 사업량이 배정이 많이 되어서 한 1억 원 정도, 시비, 도비 합쳐서 1억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금액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그게 조금 해마다 신청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27년도에는 이 예산은 없어도 되겠죠? 이 금액은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업지원(채소화훼) 분야에 2억 2,97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하반기 되어서 11월에 사업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농업 관련 사업에는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있습니다. 농가가 일단 부가가치세를 내고 나중에 환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미리 감하고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2,400만 원 정도가 이런 사유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느 분이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이 불용액이 생겼다 이 이야기지요? 만일의 경우 사업 포기를 안 했을 때는 불용액이 안 생긴다 이 이야기입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이만큼의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강우위원

사업 포기를 해서 불용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지금 1억 원 정도가,

박강우위원

그러면 1억은 불용이 됐네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1억 까도 되겠네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이게 꼭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웃음소리

박강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잡았으면―소장님 비롯해서―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쓰는 겁니다. 우리 성산구는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농촌지역에는 그렇게 하려고 잡아놓은 걸 불용액 처리해 버리고 이월해 버리고…. 그래서 이것 다음에는 과장님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드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아까 제가 들으니까 벼에만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나무, 우리 축제도 단감축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옛날에는 경운기로 해서 약을 치고 하지만 지금 시대가 변해서, 자꾸 아까 농업진흥청, 그런 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니에요? 그걸 빨리 추진해서 우리 감나무 단감 하는 농민들이 편할 수 있게, 이제 농사도 옛날처럼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편한 방법을 써야 돼요. 드론 하면 엄청 편하잖아요. 산비탈 이런 데 경운기 끌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걸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농업진흥청 뭐, 그것은 우리한테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정리해야지. 그래야만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뭔가 좀 활력도 생겨요,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감나무밭에도 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나무밭에 헬기로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론 시대이다 보니까 그걸 좀 진짜, 이건 행감을 떠나서 부서에서 우리 농어촌 이분들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것 궁리를 해야 해요. 쌀농사는요, 이미 한물갔어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계시는, 아침밥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 쌀이 자꾸 소비 촉진이 안 되지. 그걸 떠나서 농사를 지으면 시대에 변해서 신기술을 또 익혀야 되고. 그래서 이 드론 진짜 좋은 걸 활용을 해야 하는데, 소장님 적극적으로 우리 진흥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일단. 대답을 안 하노.

웃음소리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우리 단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치시는 분들은 한 15회 정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감이 한 1,950㏊ 정도 되는데 사실상 그것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긴 할 겁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박강우위원

아니,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하이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꼭,

박강우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농민들이 편합니다, 이게. 사고도 안 나고.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부서에서 좀 통과되도록 총력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그것은 들고 시장님한테 가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우리 소장님은 15회 정도 약을 치는데 최저가 제가 보기에는 8회, 10회를 치거든요. 여덟 번 아니면 열 번을 치는데, 15회 정도 쳐야만 상품 가치가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상품 가치, 우리 농사를 지으면 어차피 출하할 것 같으면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안전사고도 예방되고. 드론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51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위원

지역 특성상 농산은 동읍, 대산, 북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이무식 위원님 다시 또 하이소. 계속 아마 이야기 나온 659페이지 단감축제 때문에, 작년에 유통과장님 축제를 하고 우리 예산이 9,700만 원 정도 예산 잡힌 것 맞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럼 올해도 이렇게 잡혔었죠, 예산은?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걸 지금 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농업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김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감축제는 작년까지 24회를 개최했고 예산은 9,8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9,800만 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 간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축제 대신 창원 단감의 홍보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원 단감이 면적이나 품질은 아주 뛰어난데 전국적으로 아직 그 명성이, 저희가 여태까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명성이 아직까지 크게 표현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전국 방송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송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방송에 광고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데 제가 예를 하나 들면 판촉 행사. 그래서 많은 양은 안 되는 게 한 2㎏, 3㎏짜리 정도 판촉 행사를 해서 감 맛을 보고 더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 좋겠나라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나눠 먹다가 좀 모자라니까 맛을 보고 주위에 있는 가게를 간다든지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판촉 행사를 하고는 있었고 올해도 지역농협경제지주랑 협업해서 서울의 양재동에서 지역 단감 판촉 행사를 지금 잠정적으로 10월 15일에 하루 창원 단감 특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저희가 시식 판매용은 예산으로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축제와 별개로 올해 저희가 창원 단감 융복합산업이 2025년부터 26년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랑 연계를 해서 서울 북촌의 웰컴센터에서 우리 창원 단감 판촉 행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축제를 안 하니까 다른 쪽으로라도 판촉을 해서 단감농가들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9,7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10배 정도의 효과는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좋은 쪽으로 해서 하시고. 나머지 제가 볼 때 축제 관련은 우리 이무식 위원님 계시니까 다시 아마 질의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64페이지 학교급식 보면 이게 급식 지원사업하고 여러 가지가 있네. 친환경 농산물 학교 지원사업,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 밑에 여러 가지가 있고 제일 밑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해서 이것은 가구로 해 놓은 것 보니까 가정집에 배달을 해 주든지 아니면 가구에 지정해서 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학교급식이 지금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236개교, 이것 창원시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많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창원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친 학교 수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일반 위에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 밑에 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또 246개 학교 있네. 이것은 왜 학교가 다르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1인당 아이 1명한테다가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특수학교하고 공립유치원이 포함되어서 학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일반 쌀 대신 친환경 쌀을 먹는 학교에 ㎏당 1,000원의 친환경 농산물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전부 친환경으로 먹으려고 그러지, 일반 학교급식 먹으려고 합니까, 학교에서?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246개교 해서 따로 예산 12억을 편성해서 모든 학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김우진위원

밑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돈이 보니 1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러면 제일 밑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해서 이것 1,217가구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2025년도 국비 사업으로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저소득층 가정에서 농산물을 좀 많이 공급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인 가족에 월 10만 원의 카드가 지급되면 그 카드를 가지고 지역농산물을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우진위원

농산물 말고는 안 되고 농산물만 구입이 된다, 그렇지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우유도 가공우유는 안 되고 흰색 우유만 되고 농산물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우진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이 소비가 많이 되는 것도 좋고 또 지역의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것도 좋고 하니까 신경 쓰셔서, 이것 보니까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모든 학생들이 기왕이면 친환경을 먹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같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중간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식위원

이무식 위원입니다. 단감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우진 위원님께서 또 끝다리로 토스를 저한테 토스를 해 버리네. 단감축제 이것 참 올해 유달리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예산 9,800만 원에 걸맞게 올해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야 하니까 축제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우리 단감농가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뭐 지나간 30년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식위원

단감축제는 그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하고. 제가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 농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이무식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22년에서 24인데 1년 늘어서 25년까지 해서 마무리된 사업입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이무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뫼 감 농업 육성사업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25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무식위원

마무리되면서 여기 불용 처리 부분이 5,400만 원 있는데 이게 왜 불용 처리가 됐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은 독뫼 감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 17호로 등록되면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용역 및 자원 보존 그리고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으로 크게 사업이 진행되었었고요. 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총예산 14억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이무식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25년 이후로 그러면 26년부터는 아예 이 사업은 손을 다 떼버렸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국비 사업으로 24년까지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이무식위원

지금 이게 사업이 끝이 나고 나서도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전시관 운영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보존해야 할 자료가 있는 것은, 아까 여기 보니까 아카이브 구축 전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보존해야 할 자료도 관리해야 하고 하는데 이것 왜 5,400을 불용 처리한 겁니까, 이것을?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원래는,

이무식위원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데.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아카이브하고 자료 준비를 하고 그 용역에 따른, 계약에 따른 차액 지원들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무식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게 14억이면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이것 사후관리하는 것도 꽤 예산이 들어갈 거고 쉽지 않을 건데 전액 불용 처리하기 전에 또 미리 다른 투자를 해 놓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다가 좀 투자를 미리 해 놨으면 좋을 건데 불용 처리를 했다는 데 대해서 참 아쉬움이 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독뫼 감 농업 이게 100년 된 감나무가 3,000~4,000주가 되고 또 내곡지역에 500년 된 감나무 땔감나무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런 자료들을 조사한 겁니다.

이무식위원

그걸 검토해서 지금 농업유산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식위원

그것도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냥 관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식위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종결지어 버리면 그 관리는 주인이 합니까, 그러면? 나무 주인이 합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게 이월을 해서 쓴 거거든요. 원래 2024년까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나머지 예산을 작년까지, 25년까지 1년을 이월해서 열심히 예산을 썼는데도 더 이상 이월은 안 되거든요, 한 번 이월된 예산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고 앞으로는 모든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100년 된 나무, 500년 된 나무 그것 관리는 향후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그걸 묻습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독뫼 감 농업뿐만 아니고 특산자원 융복합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을 올해까지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국비 사업과 지방비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 국가유산에 대해서 보존 가치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무식위원

이게 국가중요농업유산이라는 게 지금 독뫼라는 지형적인,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특성을 가지고,

이무식위원

조건도 있지만 100년, 500년 된 나무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지금 지정이 된 거잖아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적으로 관리해야지, 나중에 100년, 500년 된 나무가 싹 다 죽어버리고 없으면 자격 상실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걸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25년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관리계획도 없고.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무식위원

좀 챙겨봐 주시고. 이 관리계획을, 지금 예산도 좀 필요하고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저한테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소장님, 제가 이것은 과 외인데 혹시 농촌 뉴딜사업 중에 어느 마을에서 공동으로 파크골프장을 농지에다가 설치하겠다, 그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이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 뉴딜이 있고 농산어촌 개발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에서 파크골프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무식위원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체육시설로 해서.

이무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68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신선농산물하고 농산물가공품이 갈수록 늘어도 뭣할 건데 자꾸 수출액이 감소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하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조금 지원해서 수출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말씀 짧게 해 주십시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하경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수출이 2025년도 실적을 보면 1억 3,600만 불 정도 되는데 2024년, 25년 이렇게 가면서 실적이 늘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사실은 지역정세, 세계정세가 좀 불안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농산물의 주 수출국이 일본입니다. 파프리카가 우리 수출의 1위인데 90%가 일본에 수출이 되는데 일본경제도 안 좋을뿐더러 제일 문제는 엔저 현상에 의해서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하경석위원

아, 가격이 다운됐다, 그렇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가격이 다운돼서 실적이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이걸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어야 할 건데. 지금 품목이 보니까 좀 단순한 것 같지요, 그렇지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파프리카, 단감, 풋고추 이렇게 대표농산물인데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수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적극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사업비는 제법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성과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혹시 2026년에 특별하게 해외 수출에 관련된 계획이나 그런 게 있는지 짧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우리 창원에 7개의 수출농단이 있습니다. 가고파 파프리카 수출농단이라든지 동읍·북면·대산농협 이런 농가들, 수출농단들이 있는데 그런 농단들이 해외 수출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판촉지원비를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올해 2개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수출 증대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바이어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혹시 외국에 나가 있는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하경석위원

그리고 688페이지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농가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하고 소득을 좀 증가시켜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하경석위원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고 유통하고 생산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주 소비층은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농산물을 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지역에 나는 친환경 농산물, GAP 농산물 그리고 일반농산물에 대해서 예산으로 차액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우리 지역,

하경석위원

차액이라 하면 기존의 관행농법으로 지은 것하고 우리 지역농산물이 가격 차이가 났을 때 그만큼 보전을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학교에다가?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차액 지원을, 예. 차액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이 좀 더 소비 촉진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원래 올해 상반기 때 6개 학교에서 32개 학교로 학교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은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656페이지 보면―그런데 지금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랑 별개로요, 학교에 중식을 지원하기 위한 단가를 결정한다든지 규모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을,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이 들어가는데 왜 심의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리는데 뭘, 작년 것 기준으로 합니까? 물가도 올랐을 텐데.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심의 기능을 도에서 가격 결정이라든지 규모를 결정해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하경석위원

아, 거꾸로 내려오면 따라가는 겁니까, 시에서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우리 18개 시군에서,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을 지금 성실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에 주로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디 집하장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았다가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농가에서 바로바로 주는 겁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학교급식은 그냥 각 학교에, 지금 우리 창원에 23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그냥 필요한 급식 식자재를 입찰을 통해서,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창원 농산물인지 어떻게 압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창원 농산물이랑 상관없고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일반 식자재는 창원 농산물을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고,

하경석위원

예산은 우리 돈으로 들어가고,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학교급식에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그것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그것은 저희가 경남 농산물, 창원 농산물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하경석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창원 친환경,

하경석위원

학교에서는 업체별로 해서 내나 그걸 해서,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입찰을 하고요.

하경석위원

입찰을 해서 볼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우리 창원 농산물을 예를 들어 안 사서 창원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해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조금 헷갈리시는 게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우리 지역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지금 우리가 돈만 주는 거고,

하경석위원

돈으로 나가고, 돈만 주는 거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돈만 주는 거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우리 지역농산물은 우리 지역농산물을 관리하는 창원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친환경 농산물, 우리 지역 GAP인지, 아니면 경남지역 농산물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경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허점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672페이지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 농업에 대해서 잠깐…. 약간 방향을 잃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농업유산 17호까지 했고요, 국가의 농업에서 주는 그 정부자금 갖고 저희들 일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2단계 사업 고민해야 합니다. 세계농업유산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후위기다 뭐다 이러면서 농업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독뫼 감 농업은 100년을 넘어 200년 가까이 침수 지역을 대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감 농업을 유지했던 겁니다. 이 문화자산과 농업자산의 가치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으면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헤매고 있어요. 세계농업유산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그걸 극복하면서 우리의 농업 경관과 농업 자원을 지켜왔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농업시설과 생산 품목을 그냥 그렇게 놓아두면 안 돼요.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스스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독뫼 감 농업을. 충분히 경관적인 측면이나 기후위기를 대응했고 농업기술을 유지시켰다는 점만 해도 세계농업유산으로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무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100년 이상 됐던 고목 현황 지금 몇 그루 통계 잡혀 있습니까? 연도별로 몇 그루 몇 그루가 남아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농가 수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이게 훼손해 버리고 남에게 팔아버리고 버린다고 하면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역사적인 전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감나무는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면 우리가 사서라도 옮겨 심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것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브랜드화 가는 것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실태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부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농업유산으로 가기 위한 정책 마련해서 2단계 사업은 세계농업유산으로 가서 FAO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83페이지 GAP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GAP 인증받으면 몇 년까지 유지가 돼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2년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2년마다 계속 인증을 해야 됩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량이 11개소가 신규 11개소가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 중에 다시 이렇게 되는 거네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신규도 있고 재, 새로 신규,

홍표

전홍표위원

재인증?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이것 연차별 자료가 나오니까 신규 몇 건 그다음에 재인증 몇 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게 2년마다 계속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지 모르고 계속 누적적으로, 작년에 12건, 올해 11건 이렇게 되면 이것 계속 이렇게 되냐 하니까 재인증받는 GAP 사업이 몇 건, 그리고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몇 건 이렇게 통계를 내주셔야 연차별로 계속 들어가는 예산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688페이지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향후 최종적으로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납품업체가 몇 군데까지 가능할 것인가. 학교 몇 군데, 급식시설 몇 군데 그리고 생산농가 과연 몇 가구 정도의 생산농가를 우리가 유지·관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생산품목, 농산물 중에 몇 품목 정도 창원의 농산물은 이 수요처에게 납품할 것인가. 지금 혹시 계획되어 있는 농산물먹거리지원센터의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전홍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독뫼 감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1단계 사업은 만료가 되었습니까? 2단계 사업 지금 세계농업유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독뫼 감 농업을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전준비 작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목 현황이라든지 관리농가 수도 지금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AP는 일단 보고를 드렸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 2개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 32개 학교입니다. 32개 학교로 지금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품목도 지역농산물, 가공한 농산물 30개 품목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25개 품목이고 향후에 30개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농가 수도 150농가에서 200농가 정도 확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최종 우리가 2027년도에는 80개교로 늘리면서 30년이 되면 전 학교에 다 우리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산 없는 복지 없고요, 예산 없는 사업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처 없는 생산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최종 수요처를 발굴하셔야 해요. 그래야 창원의 농업 기반, 농가 기반이 잘 확충될 수 있습니다. 힘드신 일인지 압니다. 그래도 수요처 계속 발굴하시고 유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운

장병운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셨고, 673페이지 보면 다 거의 비슷비슷한 지원사업인데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 여기 지원 조건에 보면 창원시장의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어린이집. 여기는 시립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장병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 등록된 어린이집은 국공립 다 포함됩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아, 국공립 다 포함됩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병운

장병운위원

지금 현재 공급업체가 몇 개소 정도,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저희 어린이집이 560개쯤 되고요, 지역별로, 구별로 5개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진해구 쪽의 국공립어린이집도 공급이 됩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이것 보니까 매월 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적합한 지적이 되면 공급 중단도 하고 하는 기준은 서 있어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여기 어린이집 과일간식에 들어가는 건 기본 우리 도내 산 과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위생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런 것들 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혹시 품질상 클레임이 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교환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환이 된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바로 교환을 해 줍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실제로 업체에 대한 경고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사실 올해는 어린이집 과일간식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집 과일간식 품질면에서 조금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어린이집 과일간식 민원은 없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여하튼 보니까 관리나 점검 그리고 제재기준이 없다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재배 기준이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어서.

병운

장병운위원

점검하고, 여기 보면 점검하고 나서 제재기준이 없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아, 제재기준.

병운

장병운위원

이렇게 되면 공급 중단이나 경고나 이런 기준이 없다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제재의 기준을 따로, 당연히 경고는 하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품질을 준수하라는 경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매년 새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패널티는 주어집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아, 매년,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업체가 새로 선정이 됩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새로 선정이 됩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병운

장병운위원

기준이?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조금 질의할 게 있어서요. 698페이지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관련돼서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 로컬푸드 확대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도 그게 포함됩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진형익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이 성산구에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직매장을 마산지역에 2호 매장 민원이 있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지원계획 수립이나 변경도 해야 하는 거예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일단 사실은 지금 여러 군데 적당한 위치 선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공유재산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인데, 1차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쓰지 않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먼저 준비하고 있고요. 찾아보고 있고, 없을 때는 또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라든지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진형익위원장

안 나와서?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계획은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진형익위원장

그러면 699페이지에 보면 육성 지원사업 이게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2026년도. 여기 지원사업의 선정이라든가 분석 평가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시설 지원사업은 로컬푸드직매장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에 필요한 농자재라든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로컬푸드에 내는 농가들이 35여 농가가 됩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농가들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장

656페이지에 보시면요…. 65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은데 혹시 최근 1년 동안 열린 게 있습니까, 과장님?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로컬푸드육성지원회가 사실은 이게 로컬푸드 육성이라든지 새로 설립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작년에는 한 번도 개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재작년은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2023년도에 로컬푸드직매장이 개장이 되면서 그때 한 번,

진형익위원장

그때 처음 하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하고는 개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저희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5조에 보니까 여기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농식품 등의 판매수수료 결정 이런 것들을 심의한다라고 하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기능을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면 기능에 대해서 심의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들이 계속 된 건지, 아니면 위원회가 제대로 못 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처음 이제 개장이 되면서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의가 되었고요, 지금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라든지 이런 보조사업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심의는 또 우리 연초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모든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심의를 할 때 같이 심의가 되어서 거기에 같이 심의가 되는 바람에 이 기능이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심의회에서, 예예, 심의가 되고.

진형익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심의를 하고 지침을 창원시에다 내리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심의를 하고 시행을 할 수 있게,

진형익위원장

시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진형익위원장

아까 하경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비슷한데 여기 위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아까 전에 도에서 해서 지침을 우리 창원에 내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아요,

진형익위원장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거고? 그러면 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안 열렸던 겁니까, 계속?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가격 결정이라든지 예산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심의회의 기능이 지금,

진형익위원장

왜냐하면 어찌 됐든 이것도, 그러니까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기능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현실적인 집행 부분과 다르다고 하면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게 아닌가.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 도에서 해서 지침 하는 그런 사항들을 기능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전혀 위원회도 개최 안 하고 그런 심의를 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 조례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그리고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도 18개 시군에 저희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실제 심의를 하는 시군이 있는지. 그런데 심의위원이 없는 시군은 없는데 심의를 하는 시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래서 이것을 두어야 할지, 아니면 정말 통폐합을 해야 할지 하는 그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조례상으로는 심의해야 하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있어야 됩니다, 예.

진형익위원장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기능이 지금 없으니까 그게 조금,

진형익위원장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다른 비슷한 심의위원회―그런 데도 방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위원

651페이지요. 이것 과장님보다는 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볼 겁니다, 이것. 전 부서가 보면, 소장님, 불용액이 좀 많네요. 농산유통, 먹거리지원. 인력운영은 아까 퇴직하고 이래서 내가 이해를 하는데 먹거리지원, 농산유통 이런 데는 지금 3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방금 우리 진형익 위원장님 말씀드리긴 했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이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지금 우리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안 했거든요, 밑에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이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위원회도 한 번 했네, 그렇지요? 이런 쓸데없는 것 해 놓으면 서로 귀찮을 것 아닙니까. 원래 이것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소장님?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들은 다 법의 위임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가능한,

박강우위원

그런데 왜 심의를 안 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할 수 있는 거리들을 좀 찾아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이 학교급식지원 이것은 우리 애들 지원하는 건데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먹거리지원도, 이것은 좀 했는데 로컬푸드도 우리가 지금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자꾸 과마다 얘기하는데 내년에 이 예산을 삭감해도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라는 게 이것만 보고 단편하게 또 내년도에 다 했다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때그때 이렇게 상황 변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농가들이 자기가 한다 해서 사정상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은 최소한 그 불용은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박강우위원

지금 보면 소장님 농산유통하고 먹거리지원 2개거든요. 먹거리지원은 어디서 이렇게 불용됐습니까, 과장님?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지금 2억 예산은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작년에 1억 2,800만 원 올렸는데 작년에는 수요처가, 학교가 하나도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작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학교가 발굴이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이 그대로 불용이 됐고요. 올해부터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유통에 3억 불용이 발생된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산물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이라 해서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사업인데, 작년에는 기준 가격보다 시장가격들이 다 높아서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예산이 그대로 불용 처리가 됐고요. 이 예산을 깎을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놓고 2027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일단 정비하는 예산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3억에서 1억 2,000, 1억, 5,000 정도 남겨놓고 반은 까면 되겠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예, 그래서 조정을 한 예산입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불용액 자체가 생기면 좀 다른 분들 보면 이것 왜 예산 잡아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뭐 하려고 잡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농산물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저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정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09페이지부터 769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위원

711페이지요. 이것 우리 소힘겨루기 예산이 올해 보니까, 올해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하고. 이것 대회 설치장이 전에 물어봤는데 5,670만 원이, 잠시 하고 한 3일 동안 또 하고 끝내 버리면 또 내년에 또 지어야 하고, 또 지어야 하고 계속 이렇게 짓는데. 전에 한번 내가 상설구장이나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노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축산과장 주재용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설 소싸움 경기장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이 시정연구원에서 한번 용역을 통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게 언제, 이 근래입니까? 오래됐을 건데.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그때 실제적 그게 없다 해서 별 경제성이 없다고 그렇게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우진위원

2017년? 아주 오래전이네. 이게 그래도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 창원 대회인데.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위원님 지금 계속해서 소싸움의 관객 수가 늘어난다든가 전국적으로 다른 데서 활성화되고 그런 현상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국회에서도 폐지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지금 청도나 진주나 이렇게 상설경기장이 있는데도 그렇게 운영이 좋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다른 데는 지금 상설구장이 다 되어 있습니까, 창원 말고?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세 군데, 제가 알기로는 청도는 우권 발매가 가능한 상설 소싸움장이고 진주하고 의령은 그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할 겁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해마다 자꾸 물가가 올라가면 금액이 또 늘어나겠지만 구장 설치하는 데 보니까 5,67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 보니까요. 이걸 3일, 4일 정도 하면 끝나는데 그다음에 또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해야 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게 굉장히 봤을 때 손해 아닌가 싶어서. 안 그러면 별로 사람이 없으면, 뭐 없애지는 못할 거고 축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대회하고 같이 통합을 시키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다른 데하고 통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명확하게….

김우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하나 또, 우리 저 상금 있죠, 상금.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상금은 우리 시 예산에는 안 잡히죠?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상금 있어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제가 보니까 투우협회에서 자기들이 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는 것은 시상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시상금이?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김우진위원

얼만데요? 여기는 보니까 안 보이던데.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6,500만 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6,500만 원입니다.

김우진위원

시상금이?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싸움해서 이기고 우승하고 이러면 나가는 상금이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체급별로, 그러니까 전부 12개 수상을 합니다.

김우진위원

우리 창원 힘겨루기대회에서 나가는 상금이 6,000? 6,500만 원?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종류가 많고 체급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체급당 나가는 금액이 적다 이 말인가? 투우협회나 이런 데서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출전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 생소해서, 723페이지 곤충산업화 지원사업(공모사업) 해서 이 공모사업 해서 이렇나? 곤충산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에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현재 진북하고 진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진북과 진전에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있어요, 이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그러면 두 농가에 3억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원래는 그게 단체 사업이, 거점농가하고 그다음 협력농가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범 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이게 작년 공모사업 해서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거네. 이게 무슨 곤충입니까, 이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동애등에라고,

김우진위원

예?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동애등에라는 곤충입니다.

김우진위원

동애등?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동애등에.

김우진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쉽게 말하면 구더기인데 좀 큰 구더기입니다.

김우진위원

아, 이게 그러면 어디 식용을 합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현재 식용보다는 가축 사료나,

김우진위원

가축 사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합니다.

김우진위원

굼벵이네, 일종의, 그러면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굼벵이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김우진위원

이게 그러면 가축 사료로 어디서 수매해서 갑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사료 회사나 양어하시는 분이 단미사료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이 곤충 사업을 하는 도중에 국비 신청을,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이네, 보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김우진위원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현재 하고 있는 도중에?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조금 하다 확장한 거죠.

김우진위원

확장한다고?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그렇구나.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위원

축산과 방금 우리 김우진 위원님, 옛날에 ‘소싸움’ 하더니 지금은 ‘소힘겨루기’ 해 놓으니까, 용어가 바뀌어 있는데. 거기 우리 총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축산과장 주재용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1억 6,600만 원…. 1억 5,600입니다, 정확하게.

박강우위원

1억 5,000인데 그러면 거기서 구분하면 아까 말씀하신 상금이 6,500 나가고 그다음에 시설비 그게 5,700입니까? 5,600, 대회장 설치하는 용역이 5,600이,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대회장 설치하는,

박강우위원

장소 말하죠, 이게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박강우위원

장소, 소힘겨루기,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계류장.

박강우위원

계류장?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계류장이나 안 그러면 본부석하고.

박강우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 소힘겨루기 소를 가지고 있는 창원 분은 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지금 우리…. 농가 수는 21농가고요.

박강우위원

아니, 참가하시는 분.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우리 창원에서 참가하는 소가 몇 두냐고요? 우리 이번에 창원 대회 말입니까?

박강우위원

예.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창원 대회에는…. 위원님 지금 정확하게 창원 소가 몇 마리인지는,

박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 말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 있다 아닙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대회마다 그것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말고. 지금 우리 이번에 했잖아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박강우위원

이번에 했는데 총,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출전 두수.

박강우위원

출전, 몇 두입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한 120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자, 거기서 창원의 출전 두수가 몇 두입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창원 두수는 거기서 한 30두 정도? 30에서 40두 정도 될 겁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왜 과장님 여쭤보냐 하면 우리 옛날처럼 용어가 소싸움 같은 게, 아까 말씀한 국회에서도 그게 지금 문제가 좀 많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동물 거기에서도 왜 학대를 시키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소를 어디 뭐, 지금 우리 창원은 장소 없고 장소 있는 데가 경남에서 어디입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상설경기장 말입니까?

박강우위원

예.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상설경기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도하고 그다음에 경남에는 진주하고 의령이 지금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두 군데잖아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 진주 가서 하면 안 됩니까, 그분들이?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지역의 활성화,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님, 3일 동안 하면서 지역 활성화 내가 얼마나 성과가 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장소 주위에 식당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 3일 동안, 지난번 제가 행감 할 때 여쭤보니까 활성화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활성화가 아니고 시 예산 빼 먹기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요. 지역구 의원님은 또 나름대로 지역의 행사니까 그걸 감안을 많이 하시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현재 진주나 의령도 각자 자기들의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한 저희들도 나름 저희 이름을 가진 대회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우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회장을 만들어야지, 자꾸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저기 어디 다른 데,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그 위치를 만들어서 하는 게…. 올해 하면 5,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과장님?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대회장을 새로 짓는 데 얼마 드는지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검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제가 의령이나 진주에,

박강우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계속적으로 예산 그것 하는데 5,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창원에 몇 회 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지금 23회까지, 24회까지 했습니다.

박강우위원

자, 20회 잡고요.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 사고도 남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아직 국회에서 결정이 안 난 사항이지만 소힘겨루기를 동물 그쪽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상설장을 만들든지. 그러면 지금 이십몇 회를 했는데 20회를 잡아도 그것 만들고 남을 돈입니다, 예산을 보면.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고개를 가로저음)

박강우위원

머리 흔들지 말고요. 왜 머리 자꾸 흔듭니까? 아니, 과장님이, 안 그러면 소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횟수를 내가 몰라서 여쭤봤는데 25회 정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회를 잡아도 상설무대를 만들고 남아요.

웃음소리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에서 2017년도에 소싸움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제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와서 다시 또 용역을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소싸움장이 되려면 부지가 좀 넓어야 합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가 넓어야 하고 주차시설 확보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20년간 들어간 비용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굉장히 너른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있는 자원들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이 금액이 좀 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아끼면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10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10년 전에 연구를 한번 했단 말입니다. 2017년도에 했으니까 9년인데, 한번 10년, 과장님, 이 용역을 한 번 더 연구원에 맡겨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

박강우위원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 경과됐으니까. 저는 지역에 그 행사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해요. 지금 상인들도 3~4일 동안 흥이 나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게 없다더라고요. 안 그러면 시에서 홍보를 좀 해서 도와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하든 안 하든 나중에 어찌 될 값에,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꾸 동물 그쪽에서는 안 했으면 한다는 언론도 나와서 조심스럽게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축산과 질의, 759페이지 보면 곤충산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농가가 우리 거점농가, 협력농가 두 군데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 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재용입니다. 지금 현재 진북에 거점농가, 협력농가 있고 진전에 또 한 농가가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원사업의 대상자 말고 다른 일반농가 더 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예, 일반농가 있고 또 올해 그 앞에 한 곳에 신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경석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국가 예산까지 나가는 것 같으면 사실은 미래먹거리 산업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그런 것 같은데. 두 농가 다 동애등에만 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애등에.

하경석위원

밀웜이나 다른 하는 건 없고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굼벵이나 이런 곤충보다도 이분은 동애등에를 키워서 대단위로 단미사료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동애등에 한 종류만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우리 기술센터도 여기에 관련된 연구가 좀 되어 있거나 자료가 좀 축적된 게 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저희들이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경석위원

아직까지는 초기라서,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그렇게까지는….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58페이지 유기동물 통합보호센터가 보면 우리 지금 성산구에 해서 통합을 해서 관리한다고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맞지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지금 보면 수용 두수가 550두 되어 있고 현 보호 두수가 500두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50두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여기는 인도적 처리 해서 좋은 말로 써 놨는데 이게 안락사지요, 인도적 처리가?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안락사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수용 두수가 다 차게 되면 나머지는 다 안락사 아닙니까, 그렇죠?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다 찬,

하경석위원

뭐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현실인 것을 어쩔 수가 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다 차기 전에 안락사를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고 안락사시킬 때도 저희들이 오래된 것,

하경석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시키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정하진 않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유분이 50두 남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유기동물은 더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여기에?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통물보호센터가 2024년도에 지어졌고 그전에는 마산·창원·진해 세 군데 나눠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호 두수는 한 700마리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400마리대 선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유기견 발생 추이를 보면 계속 좀 줄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마당개, 촌에 사육개 이런 걸 중성화수술을 해서 조금 발생 요인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차츰차츰,

하경석위원

지금 현상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상태로,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경석위원

특별히 유기동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이나 시민의식 개선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통합동물보호소가 생기면서 반려문화지원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개선 없이는 절대 이걸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이 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무 인원 보면 공무원, 기간제 포함해서 21명이나 지금 계신데. 그래서 여기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 말고 민간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동물 아껴서 보호하거나 이런 데는 혹시 파악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간 보호시설도 지정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인정받은 데는 지금 저희 창원에는 없습니다.

하경석위원

관내에는 없네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하경석위원

다른 지역은 보니까 개별적으로 한 30마리씩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데가 있는 것 같던데 창원은,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어떤 적정 사육 기준에 맞게끔 해서 신고를 하고 인정을 받으면 지원도 약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들개도 지금 포획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약아서 미끼로도 안 되고 이런 모양이던데, 들개들이 무리로 막 다니니까 우리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협도 느끼고 이렇거든요. 지금은 들개들 만약에 포획해 오거나 이러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인도적 처리.

하경석위원

예예.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들개 같은 경우에는 포획해 오면 거의 포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안락사 처리를 합니다.

하경석위원

일반인들이 들개 포획해 오면 뭐 보상,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일반인이 포획해 오는 건 없고요. 저희들한테 신고 오면,

하경석위원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포획 전문 업체를 보냅니다. 그래서 포획합니다.

하경석위원

포획률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이나 기준으로 보면.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올해 우리가….

하경석위원

대충 한 몇 마리씩 들어오는지.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올해 총 35마리 했고,

하경석위원

35마리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하반기에는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전홍표 위원님.

김우진위원

추가로 잠깐.

홍표

전홍표위원

하십시오, 하십시오.

진형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우진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하고 소싸움장 때문에 711페이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박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좀 다른 건데 우리 소힘겨루기대회가 전통민속놀이입니다. 이게 계승해야 하는 부분이지, 자꾸 침체된다고 해서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왜냐하면 지금 청도, 진주, 의령, 아마 함안 이렇게 내가 소힘겨루기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령 인구 얼마나 됩니까? 청도, 우리 창원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 그리면 전통 링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하고 있는 장소가 북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좋은 장소이고 그다음에 지금 대산면 가면 사육하는 농가 주위에 보면 자기들끼리 평상시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 놓은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농림지역에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통민속놀이를 계승해야지, 이걸 자꾸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창원에도 보면 소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한 30가구, 40가구 하는데 한 가구, 두 가구 이런 데서도 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 집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2017년도에 용역 했다는데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소힘겨루기 한다는 그 자체를 구장을 만들면서 평상시에는 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놀이터나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이걸요. 그렇게 안 하고 그것 1개만 가지고 보고 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없다고 봐서 그렇지. 지금 1년에 5,000만 원, 6,000만 원 들여서 하고 또 없애고 또 하고 또 하는 것보다도 자리만 물색이 된다면 접근성만 좋으면, 요즘 차 가지고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일반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운동장 트랙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고 중간에만 경기할 수 있는 쪽으로 하든지, 만들어 놓든지 이러면 되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인데,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안 낫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시정연구원에 검토를 해서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오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 오는지 파악도 한번 해 보고 또 와서 지금 그것만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겸사겸사 또 다른 놀이시설이 있으면 놀이도 하고 가고, 북면 같은 경우는 온천도 하고 가고 주위에 놀다 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위 상권도 활성화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걸 다 우리가 감안을 해 줘야지, 과장님.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렇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표

전홍표위원

축산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좀 하겠습니다. 축산과가 축산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동물, 즉 소, 돼지 그다음에 말과 같은 산업동물과 반려동물 정책과 예산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 지금 우리 강기윤 시정 체제에서 반려동물복지과 신설이나 체계 분리에 대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선 9기 와서 우리 시장님이 반려동물 펫파크 구청별로 하나씩 이렇게 공약사업으로 해서 아마 이게 되면 반려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열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해서 반려인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시장님의 생각이 반려동물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게 되면 아마 동물복지과라든지 이렇게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을 구분하는 데 유리하게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예산 배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에 맞춘 정책과 예산 지원을 하고, 상업동물은 상업동물의 예산과 정책이 지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노력할 테니까요, 집행부에서도 반려동물복지과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제 질의사항을 아까 전에 언급을, 답변에 언급했는데요.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5개 구청에 만들어야 하는 공약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올해와 같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비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용지공원에는 아마 포석정 인근에 기존에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서 그쪽이 아마 적합한 위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지역에는 3·15누리공원에 저희들이 한번 입지를 본 데가 있습니다. 좀 너른 부지로, 최대한 너르게 해서 그렇게 좀 한번 입지를 봐놓고 있고. 진해가 조금 입지가 많이 없어서, 진해루공원 그쪽에는 부지가 좀 없어서 진해는 조금 애를 먹고 있는데 그 부지가 선정되고 나면 기본계획 수립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기본계획하고 수립할 때 초반부터 어질리티, 막 물건들 많이 놓지 마시고 그냥 펜스 정도만 해 놓고 그다음에 반려인들의 수요를 봐서 필요한 시설물을 확충하는 경우로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데가 나무도 있고 숲도 있어서 그렇게 시설들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편의시설만 해서 최대한 넓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걸 원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꼭 성과로 보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하경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도적 처리 비율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보면 창원만큼 유기동물을 가장 지속적으로 오래 인도적 처리를 안 하고 보호하는 기관은 지자체별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도적 처리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자, 인도적 처리가 없기 위해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는 유기동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당개 중성화사업 그리고 유기되는 동물에 대한 게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당개 중성화사업의 여태까지의 실적 그리고 마당개 중성화사업을 알려내는 홍보실적이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재용입니다. 유기동물의 현재 발생을 줄이는 게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마당개이기 때문에, 마당개 올해 우리가 500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00두를 사업 추진 완료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2025년도는 몇 두 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500두 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2025년도 500두, 2026년도 500두. 그러면 연간 500두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발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읍면 농촌지역에 가서 찾아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게 가장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들개나 바깥 쪽으로 도는 개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사업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마당개 중성화사업에 대한 실적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힘겨루기대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걱정과 우려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방향성을, 합니다. 늘 우리가 소힘겨루기대회를 할 때마다 동물 학대에 대한 논란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시가 소힘겨루기대회를 하려고 하면 이 힘겨루기대회에 나오는 소의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6년도 대회에 나오기 적전까지 이 소가 얼마나 많은 경기를 치렀는지 그리고 수의사가 평가해서 건강검진을 해서 이 소의 상태가 어떤지, 학대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하는 제도를 우리 창원시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대의 터울을 벗을 수 있는, 그리고 만약 학대라는 하나의 요소라도 있으면 그걸 해결하면서 소힘겨루기대회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아놓아야, 2027년에도 똑같은 논쟁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해 놓으면. 그래서 소힘겨루기에 대한, 동물 학대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소싸움 힘겨루기협회에서도 동물 학대 논란이 없게끔 경기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을 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전에는 3·4위 등을 따로 또 경기를 치렀는데 3·4위를 하지 않고 그냥 공동 3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동물 학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경기 운영이라든가 그런 데 바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그러면 지상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상록위원

과장님, 지상록 위원입니다. 754페이지랑 보면 축산 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을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재용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악취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와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사업은 대표적인 게….

지상록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하시고,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로 지금 현재 악취의 저감 효율이라든지 그런 비율들이 얼마만큼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지상록위원

수치가 참 말로 하기 힘들죠?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힘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업 규모의, 그러니까 전업 규모라면 1,500두, 2,000두 정도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하는데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는 다 자기 나름대로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산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비라든가 생균제 사용이라든가 이런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소규모 농가, 1,000두 내외의 규모 농가에서 그렇게 많은 시설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악취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하게 노력이 부족하다는 건 좀 있습니다. 진전면 같은 경우에 농가에서 지금 4,000두 규모의 완전 무창돈 사례인데 거기 돈이 시설 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 정도가 투입돼서 양돈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대뿐만 아니고 자기 후계농까지 생각해서 그 정도의 투자를 하지, 그것 아니고 자기 대에서 축산을 그만두겠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속에 지금 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수치로 말하기 참 어렵죠? 냄새, 악취라는 것을 수치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불쾌한 사람도 있고 덜 불쾌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공모 실적을 보면 진북, 진전으로 되어 있지만 진동 또한 이 악취의 피해 대상입니다. 저도 진동에 살아봤고 진동에 있어 보면 진짜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특히나 날씨가 더 안 따라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안 나올진 몰라도 정말로 악취가 심하게 많이 느껴지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얼마만큼 이 악취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농장주에게만 더 이상은 맡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농장주 입장에서는 안 해 버리면 그만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축산과나 우리 시에서 어떻게 농장주들이 악취 제거함에 좀 더 함께 고민할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의지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축산, 양돈, 특히 악취를 유발하는 축종이 양돈이기 때문에 어디 전국에서 양돈의 어떤 악취 개선에 선진지 농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 주변 농가들을 데리고 견학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액비가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황화수소라든가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제일 문제인데 이걸 빨리 발효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냄새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액비 발효 처리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사업은 국비나 도비나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고 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국비 사업도 확보를 해야 하지만 농장주들이 이 사업을 하게끔 유도도 잘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꾸준하게 저는 연구하시면서 보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분야에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우리 축산과에서는 악취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민원 내용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일정 수준의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 분야에서 다, 냄새, 악취는 다 그쪽 한 군데 부서에서,

지상록위원

환경과랑도 한번 이야기하셔서 같이 좀 업무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축산과에서는 악취 제거만 하고 환경과에서는 민원만 한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만 매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고 축산과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악취가 많이 나니까 환경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염려하면 좋겠다라는 걸 조금 주시면 훨씬 더 시민들의 불편이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장님.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상록위원

소장님은 또 축산과장님도 하셨고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4년 전만 생각해도 반려 유기견 보호소가 저 진북 골짜기 논두렁 그쪽에 있고 허앤리병원에도 있고 복잡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지금.

지상록위원

진짜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아예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5개 구청까지 동물 만든다 하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의 축산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이슈가 반려견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이 악취로 갖고 가셔야 해요. 그만큼 신경을 쓰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면 모든 문제는 잘 해결하시니까 이 악취 문제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장병운 위원님 하시고 하경석 위원님.

병운

장병운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축산과 행감 이슈가 유기동물하고 반려동물이 최고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요즘 세대에 남녀노소의 핫한 이슈가 반려동물 그리고 유기동물인 것 같습니다. 질문 잘못하면 질타받는 그런 행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758페이지 행감 자료에 의해서 계수만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유기·유실동물 입소가 1,072 그리고 처리 내역에 보면 1,164, 한 92마리 정도가 보면 처리 내역이 많은데, 이 내역이 어떻습니까? 이것 보호 중이던 처리 내역입니까? 이것 한번 봐주시렵니까? 25년도,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장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재용입니다. 지금 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운

장병운위원

예예, 25년도 유실,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보호 중 552마리는 2026년도로 이월된 두수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이월된 겁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아, 그러면 26년도,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26년으로 이월됐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26년도도 425, 473 하면 한 48마리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월된 겁니까, 같이? 26년도.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예.

병운

장병운위원

이월된 계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만약에 수용 한계가 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산 대비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위원님 수용 한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방 1개에 개 크기에 따라서 8마리부터 10마리 그렇게 들어가는데,

병운

장병운위원

8마리에서 10마리.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아무리 개가 많이 들어온다 해서 인도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아닌데 무조건 산수, 기계적으로 착착 그렇게 인도적 처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비좁게라도 그렇게 배치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공간을 좀 마련해서 그렇게 보호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차츰차츰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병운

장병운위원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예,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그러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 같으면, 이 평균 보호 기간을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십몇 년 된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그렇게 오래,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아, 십몇 년.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최근 몇 달 전까지 15년 된 게 있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완전히 최장,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최장 보호 기간,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아마 전국에서도 저희 보호소만큼 그렇게 최장 기간 보호한 지역은 없을 겁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수에 대해서 질문,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는 안 나오는 데 말 산업, 말에 관련돼서 이게 축산인가요? 뭐 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문화 쪽입니까? 말 관련한 산업.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재용입니다. 말 농어촌 승마시설,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예.

하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북면 쪽에 승마장 많고 진전 쪽에도 좀 많고 한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나,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축산과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되어 있는 데는 농어촌 승마시설 되어 있는데 대산면에 한 군데밖에 없고,

하경석위원

아, 그래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나머지는 다, 북면에 한 군데하고 대산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청이 없었거나 아니면 특별히 그런 게 없어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운영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거기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도.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등록이나 사육을 한다 그러면 등록이나 허가나 이렇게 있지만,

하경석위원

개인 재산으로 그냥 치부를 하는 겁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우리 축산법에서는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하경석위원

왜냐하면 한때 우리 말 산업 해서 정부에서 육성한다 그러고 참 떠들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면 쪽에는 아마 승마장도 많고 한데 이게 관광산업이나 스포츠산업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관심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고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최근에 저희 대산면에 농어촌 승마시설 그쪽으로 허가가 나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되어 가는 것 보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현재 우리 창원시에 말 종류, 당나귀나 이런 것 키우고 있다고 신고된 데가 파악되기로는 10개소입니다.

하경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특별하게 있으면 한번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75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위원

우리 784페이지 거기 보니까, 우리 결산 때 농촌관광팀이라고 팀이 있습니까, 과장님?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있어요?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팀장이 어느 분이 팀장이십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박혜식 팀장님. 여기 팀장님 계십니다.

김우진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 시범 해서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안성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팜핑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캠핑을 하면서, 야영을 하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체류형 체험관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뒤에 보니까 장소가 독뫼, 하면 대산 아닙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김우진위원

안 됐어요?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예, 지금 공모 중입니다.

김우진위원

공모 중이라?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예, 신청 접수 중입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현재?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창원시에서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원래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고 작년도에 선정이 됐지만 당초 편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에.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장소나 이런 것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어디 할지도?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예산만 미리 확보해 놨단 말입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산은 다 확보했고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저번 주 금요일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우진위원

어디 어디 들어왔는데요?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지금 북면에 한 군데 그다음에 구산에 두 군데, 내서읍에 한 군데 해서 최종 한 군데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우진위원

그것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이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 역량강화하고 밑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해서, 이게 사무장이면 급여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자부담 있는 이게 뭡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급여 중에, 이게 마을사업인데 체험마을 사업을 할 때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사무장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사무장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25%를 부담하고, 그 사무장 인건비 중에 25%를 마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로 해서 맞춰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밑에 보니까 빗돌배기는 2,260만 원, 다호·양촌여울은 1,700만 원, 마산은 1,100만 원인데 사무장 인건비가 다릅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다릅니다.

김우진위원

왜 다르죠?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이게 매년 등급 평가를 합니다. 등급 평가를 해서 등급이 높은 데는 급여가 좀 많고 그다음에 12개월 주는 데가 있고 마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좀 낮으면 8개월 주는 경우도 있고, 기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입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규모는 아닙니다. 운영 실적이 최고 관건입니다.

김우진위원

아, 그러면 사무장이나 이분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차등 지급해 주면?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당연히 불만이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그런데 이건 철저히 도비, 도 기준에 의해서 등급 평가에 의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빗돌배기, 다호·양촌여울 해서 이 마을들이 이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김우진위원

수익이 올라옵니까, 이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올라옵니다.

김우진위원

아, 수익 사업이네?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수익을 하면서 그 수익 중의 일부를 사무장 급여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 사무장을 그러면 동네, 마을에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채용합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마을에서 채용합니다.

김우진위원

마을 자체에서?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부작용 없습니까, 이런 것?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매년 바뀌시는 분도 있고 한 15년째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우진위원

앞 장에 다시 돌려보면 전체 농촌관광팀 해서 쭉 들어가 있는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마을마다 보니 아까 국비하고 한 것 보니까 3억 6,000, 사무장 채용비 해서 9,400만 원, 치유농업 해서 6,250만 원 이렇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보니까. 여기 그러면 보통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치유농업 같은 경우는 목적성인데 마음이나 몸의 치료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좀 위험군에 노출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체험휴양마을에는 가족 단위도 많지만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사들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학교 수업 중에,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일부 그렇게 하시는,

김우진위원

일종의 소풍 가는 식으로 해서?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가고?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을 자체에서 홍보도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일괄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서 홈페이지나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 지금 홍보도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김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식위원

이무식입니다. 784페이지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팜핑장 조성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이무식위원

이게 단일 사업치고는 예산이 꽤 큰 사업인데, 이것 한 곳만 선정을 하죠? 신청이 아까 네 곳 들어왔다 했어요?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이무식위원

한 곳을 선정하죠, 그렇죠?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이무식위원

그 3억 6,000을 다.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목으로 지원을 합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안성규입니다. 이무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이 있고 경상사업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은 건물 개보수, 모든 것들이 다 되고요. 그다음에 치유농업이 붙었습니다. 치유농업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의료장비, 각종 일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이무식위원

자부담이 20% 있습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사후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원을 받아서 엉뚱하게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하면 사후관리 안 하면 이 돈은 헛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팜핑장이 정확히 캠핑 플러스 아까 뭐 치유농업 어쩌고 했는데 이게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업체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식위원

계획을 가진 업체는 안 될 거고, 그렇죠?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이무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선정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자료 같은 것도 잘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를 좀 잘해 줘야 합니다, 이것. 이것 그냥 예산만 날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염려가 돼서, 우리 김우진 위원께서 챙겨주길 바랐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앞에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다 하시는 바람에 안 했는데, 우리 축산과에,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고 악취 개선사업의 자료를 하나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 하시는 바람에 겹치는 것 같아서. 악취 사업이라는 게 수치로는 아까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줄어들면 악취는 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고, 그렇죠? 민원이 없으면 가장 좋은 거고. 저도 악취 속에서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느끼는데 지금 여기 사업자들 이렇게 보면 지원 공모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제가 쭉 보면서 스키드로더도 겹치고, 가축분뇨 수거 운반차량도 겹치고 이렇게 두 군데씩 있는데, 혹시 이게 농가 주소만 다르고 한 군데로 간 건 없어요? 중복 신청해서 한 군데로 편중으로 지원된 건 없어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이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재용입니다. 우리 양돈 농가 다 해 봐야 창원시에 30농가입니다, 위원님. 다 압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무식위원

제가 이런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의심을 가지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데 이 리스트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 보면 1인 사업자들도 있고 한 사람이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께도 제가 그걸 지적한 적이 있는데 다른 소관, 국에도 그런데 결국은 이게 한 사람이 2개 사업을 가지고 간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농가는 안 나타나 있으니까 이름, 성이 다른데, 주소하고 다른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혹시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에 나와 있는 농가 주소, 사업 내용 이것 좀 제출 바랍니다.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제가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사업 신청 단계에서 저희들이 현지 출장 가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사업,

이무식위원

출장 갑니까? 확인 다 합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현지 심사를 합니다.

이무식위원

사업장 확인 다 합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사업 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합니다.

이무식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업장이 없는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데가 있던데.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 다 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또 담당자가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이무식위원

확인했어요?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이무식위원

확인했습니까?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다 합니다. 100% 다 합니다.

이무식위원

그런데 왜 저는 확인이 안 될까요? 제가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확인이 안 돼서.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나중에 저희한테 따로 한번 만나서 그 농가를 찍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농업과에 대해서 약간의 정책 제안이나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의회 이번 추경 예산 중에 강기윤 시정에서 하려고 했던 동식물 테마파크 용역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측면도 있고 아니면 집행부의 해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강기윤 시정에서 동식물 테마파크 하는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해설이 있는 식물교실 그다음에 농업테마파크 운영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이 사업만 잘 엮으면 2,000억 단위의 동식물 테마파크가 운영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초화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그냥 볼거리로 유아들이나 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엮을 수 있는, 사업과 엮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 농업기술센터가 엮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 안 할 수 없거든요. 매니페스토에 올라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창원시정에서는 여튼 저튼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이 예산을 가지고 초화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엮고 농촌관광사업과 엮고 반려동식물 문화축제와 엮고 그다음에 농업테마파크 운영 그다음에 해설이 있는 식물교실, 이게 동식물테마 키즈파크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으로 엮는 게 어떻겠냐는 정책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이상입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난감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 좋은 테마파크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저희들도 한번 검토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07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정위원

박연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808페이지, 809페이지 그리고 810페이지에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형과 물품제조·구매 집행 현황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예산 금액과 계약금액을 보시면 지금 현재 시장의 단가나 직접원가 산정 검수가 되지 않고 과잉 예산 편성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 과잉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다른 타 시급한 곳에 예산 투입을 못 하는 그런 저해되고 있는,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도매시장관리과장 안태석입니다. 박연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에 보면 예산의 총액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총액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계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금액에 대해서 우리 총사업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로 몇 %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일부 나타난 거고요. 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여기 지금 나타나는 첫 번째 예로 봤을 때 용역비 집행 현황에서 창원청과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는 5억에 대한 몇 %에도 설계비를 무조건 그 금액으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일부 다른 부분들도 똑같습니다. 계약금액이 5억인데, 물품제조·구매 집행 현황에 5억인데 3,400만 원 계약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요. 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집행잔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0%, 92% 여기 선에 대해서 나머지 8% 정도 아마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닙니다.

박연정위원

그럼 이게 부분적으로, 지금 이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연정위원

아,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맞습니다.

박연정위원

전부 다 보면 팔용농산물도매시장도 그렇고,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내서, 예예, 맞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81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다수인 민원 발생 건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위의 체납자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사용료 50% 인하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의 한시적 인하 감면 신청사항을 안내했고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위의 체납 현황 내용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감소시켰던, 한시적으로 인하 감면했던 그것 하는 기간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번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의 정○

고요

씨하고요

, 4번 다수인 민원 발생에 나오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고, 공유재산사용료 50% 인하 요구 이 부분에 다수인 민원 해서 일반 대부료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용동에, 팔용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그분들이 요구한 건데 실제로 50% 그것 해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50% 인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연정위원

이게 기간은 따로 이렇게 정해진 건 없나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아직까지, 제가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봐야겠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인하가 들어간 겁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접수일자 9월 5일부터 하면 10월부터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연정위원

25년도 10월 말씀하시는 거죠?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예.

박연정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형이라고 말씀,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맞습니다.

박연정위원

예예. 그러면 위에 체납 현황에 되어 있는 이분들하고도, 이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체납된 분들은 앞 전까지는 소급이 안 되고요, 소급되는 시점부터는 소급했겠지만 그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소급 안 됩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25년도 10월 이전에 체납이 되어 있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정확한 시점은요, 제가 한번 공문을 다시 챙겨봐야 되겠지만요, 한 몇 달 전부터 소급 적용이 된 걸로 제가 알기는 압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위에 체납 현황에 보면 ‘독촉고지, 압류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25년도 내용인데 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여기 보면 과년도에, 이 현황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한 404건에 대해서 한 8,200만 원, 8,200만 원이요. 아, 1억 4,500만 원이 과년도에 체납이 되어 있고요, 현 연도는 197건에 대해서 9,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독촉하고 압류예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에는 세정과에서요, 저희들이 현 연도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찾아가고 독촉장 날리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정과에서요, 세정과에서, 또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압류를 걸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세정과, 본청 세정과에서요.

박연정위원

그러면 25년도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서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예.

박연정위원

그럼 이게 왜 이관이 됐죠?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이관?

박연정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는 세정과에서 안 하고,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아, 과년도는, 지난 연도는 우리가 노력한 그것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압류처리를 합니다. 계좌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압류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박연정위원

그래서 지금 압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오늘 행감 마지막인데, 항상 무재산 증명을 하든지 압류할 내용도 없으신 분도 많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치라든지 이게 계속 해마다 또 올라올 건데 이에 대한 따로 할 방법이나 조치사항을 좀,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이분들이 파산신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또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고 그것 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가 될 것 같은,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이분들은 전기사용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임대 기간이 지나서요, 임대 기간이 지나서 나가버린 상태일 겁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압류라든지 재산,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그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연정위원

하여튼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선조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임대계약을 쓸 때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계약 내용에 그런 사항들은 싹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화장실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져서요, 절대 그렇게 지키지는 않더라고요.

박연정위원

예, 이렇게 간단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금액하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선조치를 한다면 아까 계약서 말씀하실 때 미리 얼마 금액을 달아놓는 것도 괜찮거든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일부 선 그것은 받습니다. 받는데, 그 금액 이상으로 가 버리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박연정위원

그럼 좀 더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하경석위원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릴게요. 815페이지 보면 중도매인 등록 수하고 점포 수가 좀 차이 나는 것은 1인 두 가게 이런 게 있습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한 사람하고 점포 수하고 이 차이는요, 한 사람이 2개나 3개나 이렇게 하는 그런 중도매인들도 있거든요.

하경석위원

그것은 특별한 기준이나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중매인 한 분이 예를 들어 점포를 여러 개 소유할 수 있다, 그렇죠?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예.

하경석위원

개인 능력 따라서.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사업 역량이 처음에는 이 정도, 한 10평을 했는데 실제 하다 보면 사업이 잘돼서요, 물품을 많이 관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고려될 수도 있거든요.

하경석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혹시 “아이씨, 나도 1개”, 아, 죄송합니다. 집중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나도 하나 더”, 뭐 이렇게 하면 수요 공급에 그게 좀 되나요?

웃음소리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이게 이제 조례 기준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못 올리면요, 이게 몇 개월 뒤에,

하경석위원

점포를 1개 접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파기를 해 버립니다, 저희들이요.

하경석위원

무단, 이름 빌려줘서 다른 그런 것은,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절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경석위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네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예.

하경석위원

아,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더, 우리 농산물 안전성 검사 부적합 해서, 우리 834페이지 보면. 그 1년 기준이죠, 이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하경석위원

오히려 이게 너무 적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나와요? 중금속이나 그런 부분이.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중금속하고는요, 중금속은 농산물에 대해서는요, 중금속은 거의 발생이 잘 안됩니다.

하경석위원

아, 나오면 큰일 나겠네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엽채류 이런 부분들이, 농약이요, 농약 안전성이 조금,

하경석위원

농약, 잔류농약이나 이런 것.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잔류농약 그게 어찌 보면 농가들이 PLS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안 돼서 그 기간을 안 지키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경석위원

여기도 잔류농약하고 좀 되어 있네요. 이게 2건하고 7건이 나왔는데―1년 기준에―오히려 너무 작게 나와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아니, 그 정도는 농가가 그래도 인식 개선이 잘되어서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경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좋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렇게 좀 질문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가 되면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같은 사항입니다. 834페이지 두 곳의 농산물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실적입니다. 하경석 위원님께서는 상추 2건과 시금치 7건이 아주 작은 검출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검출률 이것 이 표에서는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총 안전성 검토를 46회를 했는데 상추 2건 이렇게 했으면 약 4.3%, 아주 높은 수치가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201품목에서 2건을 했다면 0.09%, 그래서 검출률을 따로 해야 합니다. 총 검사 수 대비 몇 건이 검출되었다라고 해야 우리 두 곳의 농산물시장에서 안전성 검사를 이렇게 치밀하게 했다라고 인지가 됩니다. 이 표를 봐서는 거기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적합률 몇 %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다음부터 통계치를 해 주시면 상세히 알 것 같습니다. 전국 기준은 1% 미만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엽채류에 대한 중금속이나 토양의 중금속은 이제 관리가 잘돼서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적합률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농산물의 유통과 안전성에 대한 통계가 잡힌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통계를 좀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무식위원

816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지금 팔용, 내서를 합하면 점포가 340개 가까이 됩니다. 관리하자면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우리 사용료 되어 있는 게 1년 사용료지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우리가 조례상에 몇 년 되어 있습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일반적으로 우리 중도매인 같은 경우는요, 5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점포는 3년으로 해 놨습니다.

이무식위원

3년도 가능하고 5년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5년 안에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간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총괄적으로요, 농산물도매시장 내서하고 팔용하고 합쳐서요, 한 38억 정도 세입이 잡힙니다.

이무식위원

38억 정도 가지고 한 20억은 우리가 농산물 여기 또 소진을 하고 그런다, 그렇지요? 그러면 340개, 337개더라고, 아까 내가 보니까. 이것 갱신은 그러면 그 날짜가 딱 되면 거의 자동갱신입니까, 어디 뭐 또 협의하고 합의하고 조정을 또 합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 중도매인이고 다른 일반점포고요, 한 번은 갱신을 시켜 줍니다. 자기가 안 하려고 하면 안 해 주는데요, 그냥 그 상태에서 한 차례로 끝내는데 한 번까지는 갱신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일반경쟁에 붙입니다.

이무식위원

세 번째부터는 경쟁자가 나타날 수가 있으면 또 조정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렇죠?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무식위원

업무가 원활히 가능합니까, 이게? 340개 가지고. 하루에 한두 건씩 해야 할 것 같은데, 숫자로 따져 보면.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직원들이 탁월합니다.

웃음소리

이무식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상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사실 일반 청과법인에서는요, 일반 청과법인에서는 들어오려고 하는 중도매인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 공판장에서는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옵니다.

이무식위원

아, 공실이 아예 없습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일반 우리가 청과나 채소나 이렇게 해서 2개 법인에 서로 관리구역을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는데, 농협 공판장 같은 경우는 중도매인이 무조건 다 차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지하 동이고 평수도 같고 동일한데 사용료가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 데이터에 보면.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지하하고요?

이무식위원

아니, 같은 지하에 14호, 15호, 16호 이렇게 있으면, 평수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 군데는 예를 들어 400만 원이고 한 군데는 900만 원이고 이렇더라고.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아마 그것은 제가,

이무식위원

그것 원인이 있습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금액을 정한 건 아닙니다. 이게 그것 입찰하기 전에요, 입찰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무조건 해서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띄웁니다.

이무식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는 점포에, 같은 지하에, 같은 평수인데 하나는 485만 원, 하나는 456만 원, 하나는 919만 원, 하나는 913만 원 이렇게 지금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이것은 관리가 소홀했든지 다른 이유가 있어야지,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치잖아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감정평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위치적인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게 다 좌우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무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같은 평수에, 같은 옆에 인근 점포끼리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혹시 한 군데는 5년 전에 계약한 게 그대로 가고 있고, 또 한 군데는 5년 후에 계약하면서 2배로 올랐나,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건데.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맞습니다. 그게,

이무식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평가가 틀리다 하니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린 것 같아서.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아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법령 개정이 되어서요, 층수별로 그걸 구분을 안 시키고 이렇게 금액이 산정되는 그런 평가가, 감정평가가 아마 도래된 걸로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런데 층수 관계없이 같은 지하라니까요! 같은 조건에 붙어 있는 인근이고 한데, 뭐 연도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 하면 제가, 임대료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이무식위원

그게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내가 데이터를 요청할 수는 없고 지금 설명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른 원인이 뭔지를 나중에 한번,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따로 제가 그러면요,

이무식위원

다시 따로 이야기 한번 그렇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그런 부분들 금액이, 내나 지하인데 금액이 배로 차이 나는 것 그런 걸 하나 뽑아서요, 하나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무식위원

그러니까 900을 받아야 되는데 400을 받고 있으면 그것 잘못 받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요? 400을 받아야 되는데 900을 받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 그렇게 줄 사람, 그렇게 줄 리는 없지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예.

이무식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원인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예, 그 원인을 제가 해소될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를 가지고요.

이무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위원

과장님 834페이지요. 우리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있다 아닙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박강우위원

이 차이점이 나는 게―내서하고 팔용하고―횟수 46회, 내서에는 115회를 했거든요. 품목은 536, 시금치 7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금액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내서하고 팔용하고 예산 금액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내서는 검사를 많이 했고, 제가 횟수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맞아요, 맞아요. 부위원장님, 박강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용농산물도매시장은 그 안에 안전성분석실이 없습니다.

박강우위원

아.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도청 산하의 안전성분석실이 없습니다. 내서에는 그게 있습니다. 내서에는 그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좀 날 겁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11페이지에 아까 체납 관계 자꾸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이분들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납 사유가.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사유는요,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서 거의 영업이 제대로 안 돼서 나가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하다가 잘 안되면 그냥 나간다 이 뜻입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예.

박강우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우리가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나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임대차 계약을 쓴다 아닙니까. 쓰면 뭐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박강우위원

그러면 그걸 안 받고 그냥 바로 갑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아니, 사전에 금액이,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00만 원 정도 먼저 선수금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만 원 받으면 이 금액 고지서에 보면, 지금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큰 금액이 아닌 것도 있고,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박강우위원

이런 것을 낼 수가 있는데 왜 독촉고지서가 나오고 압류를, 과장님 말씀 빌리자면 그 사람들이 가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임의대로 나가버렸다는 겁니까? 나가버리면,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전부가 그런 게 아니고요,

박강우위원

아니,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라는 게 아니고 거기 임의대로 가게를 운영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시에도 통보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그 가게는 어쩝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그것보고, 체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따로 노력을 해요. 매번 주고 그냥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다 찾아가요, 체납된 그 업체는.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라고 고지서도 보여주면서 내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야반도주 비슷하게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박강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걸 비율로 하면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책자로 봤을 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그것까지는 제가 따로 한번, 퍼센트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이걸 과장님 여쭤보는 게 우리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전세금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것 공제가 안 됩니까, 이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우리 그것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하는데 이게 남아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지금?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예, 그것 다 소진하고,

박강우위원

그러면 금액이 엄청 많이 밀렸다는 건데, 그렇지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동안 이것 관리를 안 한 거네, 많이 밀리면.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실제로 우리 본 건물의―팔용만 일단, 팔용이 주 그게 많으니까요―3층에 보면 한동건설이라고 또 있어요. 한동건설이 망해서 나가서 연락 두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 많이 하는데 연락도 취해지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또 잔풍동이라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거든요. 영세한 사람들이 시에서 하니까 월 비용 이런 게 다 저렴하지 않을까 이래서 들어오는데, 실제로는 깨끗하고 좋은 데 있어야 어찌 보면 영업이 더 잘 되거든요, 손님들이 찾아오고. 저기는 거의 도매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대부를 많이 합니다.

박강우위원

건설업체가 만일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도가 나서 집기를 다 놔뒀을 것 아닙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그 안에 집기는 1개도 없습니다. 다른 장소에 그것 보관하겠지요.

박강우위원

그러면 도망가 버렸네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맞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걸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집중 그겁니다. 그 회사가 우리가 봤을 때 전문건설 같으면 그 협회에 예금이 남아있어요. 그걸 압류하면 될 건데.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요, 직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건설 쪽 하는, 우리 전문건설업에 있습니다.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예, 맞아요.

박강우위원

그것도 해도 되는데. 이게 참 답답한 게 야반도주한 사람도 오죽했으면 했겠냐마는, 내년에 이것 좀 안 올라오게 하이소. 그렇게 안 되겠지만 최대한,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안태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마지막 종합적으로 1개만.

진형익위원장

혹시 종결된 부서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 예,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농업기술센터 개청식 언제 하실 겁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저희들 10월 8일 날 개청식을 할 계획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개청식 소식 좀 알려주시고 개청식 이전에 건물 하자 내용 잘 점검해서 개청할 때는 하자가, 관리계획이, 최소한 못 고친다면 관리계획은 수립된 상태에서 개청식을 열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종결된 부서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종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로 자료 제출받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적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를 정리한 후 9월 28일 월요일 상임위 회의에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