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이현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복지국 소관(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정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86억 5189만 4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506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예탁금 반납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26억 5470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224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사회복무요원 지원 및 보상금은 당초 수요 조사보다 실제 배치 인원이 59명에서 49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2억 원 감액했습니다. 126페이지 상단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신규 센터의 원활한 업무 개시를 위해 사무용 집기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남읍, 산내면, 단장면의 특화 사업비로 총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 그냥드림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으로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 시행이 다소 늦어진 만큼 주 3회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간 생활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에게 기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 1억 1605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132페이지 하단 인력 운영비 중 독립운동사 학예연구보조는 공무직 퇴사에 따른 퇴직금을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함에 따라 해당 퇴직금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133페이지 상단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에 필요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6069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와 13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0억 9852만 2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420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민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에 긴급돌봄 지원사업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돌봄 사업은 사고나 질병 그리고 부상, 재난 시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서비스 신청 대상자가 15명이었는데 1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180만 1000원을 이번 추경 예산 편성했는데 중요한 건 증액 사유에서는 대상자가 15명에서 18명으로 3명 증가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1명 180만 1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180만 1000원이라는 산출 단가가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입니까?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 대상자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8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당초 15명 예상이었는데 현재 18명이거든요. 그래서 3명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1명으로 한 것은 산출 내역을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이렇게 3명이 증가했잖아요. 그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보통 보면 기본돌봄서비스와 기본돌봄하고 방문목욕서비스 해서 A형, C형이 있는데 이분들이 긴급 돌봄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괜찮고 또 너무 불편하니 다른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것이 싫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되니 저희들이 올해 예산만큼 다 소진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추가로 더 선발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180만 1000원이 3명분입니까? 1명으로 산정해 놨거든요.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 산정은 명수로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잘못한 겁니다. 왜냐면 그 기본 단가가 A형인 경우에는 136만 8000원이고 C형도 17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변경 내시에 이만큼 금액을 증액해서 보내서 반영만 하면 되는 것인데 1명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 하셨네요. 그렇죠? 긴급 돌봄은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대상자 수와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자가 늘어난 만큼 필요한 시민에게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연내에 철저히 잘 하시겠다 하시던데 좀 잘 해 주십사,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을 먼저 답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기존에 비슷한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초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라든지 읍면동에 보면 맞춤형 복지사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복지사업 체계와 연계해서 지원 대상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복지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항상 부족한 게 홍보입니다.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건데 혹시 추경 올리면서 수행 인력 배치라든지 사업장 설치 이런 거 확인하고 계신가요?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9월 30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고 기간제 1명을 곧 채용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푸드뱅크 전담인력 1명과 신중년 인력 3명을 이미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1명 더 추가해서 5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 잘 하시고 연내에 사업비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예,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기초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그냥드림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 사업은 기부한 물품을 받아서 저소득층한테,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그쪽 분들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드림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1차는 그냥 아무것도, 소득하고는 따지지 않고 먼저 드립니다. 2회차부터는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가 이 물건이 필요한가 상담을 거치고 3회차에는 한 번 더 상담을 해서 이분들이 계속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1년간 12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현민위원장
이분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을 발굴하는 데 더 초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저소득층도 발굴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현민위원장
이게 2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주는 거죠?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2만 5000원 상당을 생필품을 줍니다.
이현민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 것들이 중복이 되니까 그거보다는 발굴하는 사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란
최정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숙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3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3회 추경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1320억 4060만 8000원에서 25억 8519만 7000원이 증액된 1346억 2580만 5000원입니다.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세입 예산 주요 증감 사유는 전년도 사업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141페이지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1828억 2152만 7000원에서 38억 5710만 5000원이 증액된 1866억 7863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중 증감 및 신규 편성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입니다. 하남읍 내서 경로당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따른 배수 펌프장 설치 부지로 선정되어 기존 경로당 철거 예정으로 이전 신축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도 분회경로당은 기존 경로당 준공 후 32년 경과로 노후화가 심한 상황으로 재건축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외면 다원2리경로당은 준공 후 31년 경과 및 누수로 인한 리모델링 사업 실시 설계비 2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긴급보수비 5000만 원은 누수, 동절기 보일러 고장 등 긴급하게 필요한 경로당 20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억 6400만 원은 2025년 12월 중남경로당과 2026년 1월 부북면 연포 경로당 화재 발생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개보수 예산이 소진되어 당초 계획한 청도면 구기경로당 전체 리모델링과 초동면 건포경로당 실내 화장실 설치 및 창호, 도배, 장판 교체 등을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경로당 건립 및 리모델링 3개소에 따른 공사 감리비를 1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생활가전 지원사업 2000만 원 증액 예산은 상반기에 71개 경로당에 노후, 고장 가전 제품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71개소를 교체하고 하반기 16개 경로당에 TV, 냉장고 등 생활 가전 제품 16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상동 분회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350만 원은 시설비 과목에 포함된 감리비 사업비 전체를 별도 감리비 과목으로 분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밀양 노인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삼문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가곡동으로 이전 건립하고 이 장소를 리모델링하여 노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전 행정절차 진행 후 2028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경로당 양곡비는 2025년 한 포당 5만 2000원에서 금년 6만 16만 1440원으로 양곡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27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폭염 대응 경로당 냉방비 5310만 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폭염 장기화에 따른 경로당 냉방비, 전기요금 지원하는 경남도 재난 구호 기금입니다. 다음 공설화장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89만 2000원 증액 편성은 화장용 LPG 원료비, 부족분의 동력비 및 여과 집진기 필터 교체비 등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공영장례 비용 1400만 원 증액 예산은 전년 대비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장례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에서 14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비 6억 1000만 원과 경남형 통합 돌봄 사업 8000만 원은 전체 사업비 증감 없이 하반기 서비스 수요량을 반영하여 세부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중간 부분 재가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부분입니다. 1억 1352만 3000원 증액 편성 건은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종사자 10명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미반영분을 자체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목욕탕 방수공사비 1000만 원은 신관 3층 목욕탕 바닥 방수 공사 및 2층 천장 보드 교체 등 시설 개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경남형 이웃 돌봄 우수마을 사업비 300만 원은 돌봄 활동가 100명이 이웃 통합 돌봄 대상자를 1:1로 밀착해서 돌보는 돌봄 사업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5547만 2000원이며 하단 밀양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4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간단 집수리를 지원하는 고쳐드림 사업으로 당초 100세대에서 150세대로 지원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뉴시니어 사업 개발비 공모 선정에 따라 우리동네 공구대여소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 1722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밑반찬 배달 반찬고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인프라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27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료비와 유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는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비롯한 장애인 복지 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확정내시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단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 자산취득비 3608만 원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6조에 공공 건물의 의무용품으로 비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미설치된 읍면동 10개소에 의무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민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의 운영비 1억 13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보면 도비와 시비가 1:9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액은 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 중에서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 호봉 상승분이 소관 부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누락된 인건비에 대한 도비 매칭분을 도에 요청했었지만 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교부받지도 못해서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상황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돌봄과 직결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빠짐없이 산출해야 되는데도 누락된 이유는 뭡니까?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본예산 편성할 때 실제 인건비 부분을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미반영된 2개소 10명분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과장님 제가 누락된 이유를 여쭤봤는데 누락된 건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누락이 됐느냐, 저연차 공무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1월 1일자로 담당자들이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뀐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저연차 공무원이 했다 해도 이 모든 책임은 전에 과장님이 확인을 했었어야죠.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은 단순한 추경 편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인건비를 누락했는데 도비 매칭분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시비로 전액 부담하게 됐다는 됐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은 이런 책임성과 재정 관리 부분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처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앞으로는 ‘추경에서 다시 세우면 되겠지, 뭐.’ 이런 안일한 예산 편성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부서의 이런 단순 누락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 장애인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에 개정이 돼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는 거죠?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전동 보장구는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 수단이긴 한데 충전 시설 설치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더 필요하지 않나. 이게 권장 비치 시설이라는 것이 있죠? 의무 말고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장애인 복지 시설 그리고 주요 관광지 이런 데 많은 대수가 아니더라도 한 대 정도씩은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차후에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번에 의무 시설로 배치되는 곳은 읍면동 10개소에 더 추가 설치가 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에 저희들이 예산 수반해서 확대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이동 수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권장 비치 시설에도 좀 넓게 확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진짜 이동 수단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감안하셔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상동 분회경로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경정 예산 때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구분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오류가 있어서 제3회 추경 때 통계목을 다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실수이십니까?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축법상 시설비와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시에는 감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처 저희들이 그 부분을 캐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이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명확하게 시설비는 공사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감리비는 나중에 관리 감독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격과 용도가 다른 데 이거는 비단 노인장애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게 구분되지 않고 예산 편성된 과가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밑에 직원들이 해 왔다 해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고 이어서 국장님께 하나 당부를 드리면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순환 보직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복되는 업무에 자꾸 아주 간단한 것에도 업무연찬이나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공백이 생긴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특히 이번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 과장님도 이번에 언제 발령받으셨죠?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1월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부분 저연차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연차라는 이유만으로 다 이해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고려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또 단순한 업무들은 실수가 계속 연이어 과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감리비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행정감사를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과장님들을 나무라거나 국장님 나무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밀양시가 잘 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고쳐달라고 당부하는데도 그냥 지나고 나면 순환 보직돼서 다른 과로 넘어가면 그뿐이지 하면서 시정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저희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하게 때로는 질타하시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걸 잘못으로, 지적을 하는 걸로 받아들이신다기보다 잘 되기 위한 걸로 받아들이셔서 서로 업무연찬을 잘 하시고 국장님이 이런 거는 직원들이 계속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국장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단순한 거는 중복 실수 되지 않도록, 그러면 저희가 업무가 서로 연계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 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위원
과장님 세부 내역서를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185페이지를 보시면 하남 내서경로당 이전 신축은 좋은 시설로 이전 신축을 하니까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전하는 이유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따른 배수 펌프장의 설치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이전해서 순수 시비로 우리가 전액 부담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풍수해 사업에 의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보전을 받아야 된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하남 내서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이렇게 해서 들어올 경우에 실제 저희들이 다 시비로 충당을 해서 100% 건물을 지어서,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희정위원
이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풍수해 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왔지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설물이 철거되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순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다 충당한다면 만약에 그 자리에 건물이 작은 경로당이 아니고 진짜 대형 건물이 우리 시에 있었다면 공모사업 가져오면 뭐 합니까? 우리가 다시 시비로 증축한다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타 부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논을, 업무연찬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양기규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풍수해를 대비해서 정부 중앙부처의 돈을 받아왔는데 이 사업에 경로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 새로 지어 달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지 부서별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
본 위원의 제안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업을 하면 100% 다 소진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금액이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필을 하면 그 비용을 이쪽으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온 국비를 우리가 경로당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순수하게 다 사용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기규
양기규문화복지국장
예, 그 사업비로 충당이 가능할지 한 번 더 검토하고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희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145페이지 봐주십시오. 밀양 시립노인요양원 목욕탕 방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난 현장방문 갔을 때 25년도에 누수가 되고 있는 상호아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앞전에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4년도에 공사를 4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진행했던 기록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최근에 방수 공사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방수 공사는 신관 옥상 부분에 누수에 따른 방수 공사가 됐던 부분이었고 이번에 현장에 갔을 때는 신관 3층 목욕탕의 누수로 인해 가지고 밑에 2층까지 내려왔던 부분이라서 장소는 실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이현민위원장
장소는 다른데 아무튼 그러면 여기 목욕탕 또는 신관 2층 천장에 누수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한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번 공사가 처음입니다.
이현민위원장
아무튼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25년도에 누수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한 것도 아니고 3차 추경까지 오면서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시설에서 저희들한테 누수에 따른 부분이 얘기된 거는 올해 6월이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누수라는 게 아시다시피 누수가 된다고 해서 바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세월이 조금 가고 해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아마 6월에 그 부분을 얘기를 듣고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 1, 2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한 1년 전부터 누수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현민위원장
제가 들은 이야기랑은 조금 다른데요, 현장에 갔을 때 계시는 관장님께서는 언제 확인했냐고 했을 때 저에게 “1년 정도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계신 우리 총무위원회 전부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을 제가 속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다들 증인이신데 과장님도 직접 그날 현장에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같이 들었을 건데 6월 달에 누수가 바로 확인이 안 되고 6월 달에 확인했다는 말씀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고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혹시 이 방수 공사가 AS 기간이 있다면 저는 24년도에 공사를 했다고 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신관 공사가 옥상이었다고 하시니까 그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슬라이드를 띄웠던 장면을 보셨을 텐데 그거는 진짜 1년 정도 된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1년만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저는 26년도에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 6월 달에 확인했다면 불과 3개월 됐는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고 아쉬운 게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2층 그 누수 공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장소는 이번에 시설 공사 들어가면 처음 하게 되는 건입니다.
이현민위원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그게 제법 오래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수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4890만 4000원이 감액된 274억 82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2025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아동수당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규모가 더 크게 반영되어 전체 세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118만 8000원이 감액된 428억 33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증감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은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 변경과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사업은 인건비 및 전기,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 예정액을 반영하여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경남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68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손주 돌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325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온종일 방학 돌봄사업은 어린이집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과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8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은 승강기 교체 비용을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조정하여 민간위탁금은 4901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승강기 구입비와 기존 승강기 철거 및 설치 부대 비용을 포함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 완료 후 4대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청소년 진로 지원사업은 도 사업 지침에 따라 청소년 토크콘서트 수행 방식을 위탁에서 직접 수행으로 변경되어 통계목을 조정하고 교육발전특구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01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대체 교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읍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차량당 지원 단가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61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167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부터 200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승강기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지연되고 있죠? 지연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승강기를 견적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수선으로 시설비에 다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과목 잘못 잡아서 그런 거죠?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보니까 162페이지 하단에 세부사업이 청소년지도자 배치인데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승강기 교체라고 돼 있고 16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밑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들어가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승강기 교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수련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전혀 맞지 않는 세부사업과 편성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앞에 부서에서 박미경 위원님도 질타를 했지만 이런 게 자꾸 일어나면 안 됩니다. 행정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믿겠습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163페이지 청소년 꿈캠프와 청소년 토크콘서트 사업 축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진로 지원사업을 보면 25년부터 도내 교육발전특구 13개 시군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서 토크콘서트와 꿈캠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26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감액되어서 인원도 축소하고 캠프 방문지도 근거리로 변경했는데 꿈 캠프를 보면 25년도에는 거창에서 45명을 했었고 26년도에는 거제, 통영 일원에서 25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토크콘서트도 보면 8개교에 698명이었습니다, 25년도에는. 26년도에는 관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300여 명을 하는데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이 감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의 참여와 기회가 진로 체험의 폭부터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추경에 우리한테 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을 조금 크게 중고등학생 위주로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2학년을 타깃으로 했으면 좋겠다, 도 사업 안내 회의하면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대상자를 타깃으로 한 것을 보고 우리가 도에다가 다시 증액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결과를 보고하면서.
영자
이영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청소년 진로 지원은 단순하게 행사성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와 교육 기회에 관한 사업인데 교부금 감소분을 그대로 사업 축소로 연결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시비로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기존 사업 규모와 참여 기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학교에 일정 때문에 가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게 도에서도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에 많이 중고등학생이 했던 결과와 올해 고등학생을 타깃으로 한 결과를 회의나 결과 보고를 할 때 도에 건의를 하면서 만약에 교육청과 얘기를 할 때도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학교에서도 진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업을 축소하는 것과 시비를 추가 투입하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거의 한 700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고등학생 위주로 한 3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의 진로와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면 보조금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줄일 것이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먼저 따져보시고 부서에서는 사업 규모를 당연하게 축소하지 말고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더라도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이나 기회가 후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예산서보다는 우리 다문화 가정이 지금 밀양에 상당히 많죠?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780세대 한 2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봤는데 예산 운영의 면에 있어서 조금 힘든 건 알지만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이런 거 볼 때는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면 다문화 가정 분들이 아니면 농촌이 안 돌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또 시내에 오기가 힘들어서 다른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만 다문화센터에 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런 사업들도 있다고 이통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도 다문화 가족들 시청에서 한번씩 모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오시는 분만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내빈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 강당 말고라도 더 많이 모여서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무안에 가면 다문화가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니까 잘 몰라서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과장님께서 발굴해서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여성가족과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다문화가족을 알음알음 많이 알았지만 사실 출입국해 오면서 자기가 개인정보를 동의해 주지 않으면 우리한테까지 정보가 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가족센터에서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다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태
박정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정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6억 1307만 3000원으로 기정액 25억 7342만 원 대비 39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위탁비 반환수입은 27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련 지원센터 직원 미채용으로 이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환수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보전수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55억 4127만 7000원으로 기정액 53억 858만 3000원 대비 2억 326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2022년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입니다. 보건행정 운영 국내여비는 공중보건의 감소로 출장 횟수가 감소하여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의료 및 회복비는 치료비 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사무관리비는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홍보사업 물품 구입비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는 2026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인건비 10%를 사업비로 조정이 가능하여 치매안심센터 사업 확대 물품 구입, 기억보듬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등 29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의료비 및 회복비는 치매 검사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에 따라서 국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은 개 식용 전업 업소 지원사업으로 전업 업소 2개소가 증가하여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 보상금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 일수 감소로 인해서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억 98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2022년 그린 리모델링 사업 반환금으로 2022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도에 준공되었으나 타 지역 사업비 정산의 지연으로 2026년 최종 정산됨에 따라서 올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증액하셨는데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정신질환자를 찾아가서 하는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정태
박정태보건위생과장
바우처라든지 사례 관리를 위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정태
박정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에 사례 관리하시는 분이 출장을 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일부 보건소를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례 관리가 잘 되는 반면에 방문을 좀 어려워하거나 기피하시는 분들은 사례 관리가 힘든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맞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러니까 정신질환 관련된 분도 많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음성에 많이 계신 분들이 많고 또 노출되는 거를 꺼려하시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상담을 신청하고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 상담 비용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건전한 사회,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요즘은 기업 같은 데도 정신과에서 상담받고 자기 정신을 관리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줘서 채용을 더 잘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밀양보건소에서도 사회적 분위기가 내가 정신과 질환을 상담받고 건강한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혹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취약층에 계신 분들을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 밀양시가 건전한 밀양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박정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9월 내내 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기정 예산액 31억 7377만 6000원에서 8809만 1000원 증액된 32억 6186만 7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240만 원 증액은 예탁금 이자 증감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위탁비 반환 수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반환금 등 6건 중 증액된 1건 1278만 7000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간호인력 일시 공백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분입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등의 607만 5000원과 182페이지 상단 시도비 보조금 등 6665만 1000원 증액은 모두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182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92만 7000원은 모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분입니다. 18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929만 2000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비 집행잔액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61억 9356만 원보다 8105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74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185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602만 5000원 감액은 197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증액 반영을 위한 편성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에서 186페이지 상단 건강체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800만 원 감액은 지역 주민 운동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따른 기타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조정하였고 공공 운영비 2700만 원 감액은 건강체험센터 청사 전기 계량기를 10월에 층별 분리할 예정으로 당초 편성된 연간 전기료와 수도료를 계량기 분리 이후부터 부서에서 집행할 금액을 제외한 편성분입니다. 186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188페이지 상단까지 통합 건강 증진사업 관리의 건강 취약계층 관리사업, 여성․어린이 특화 및 영양 플러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감액분은 모두 2026년 통합 건강증진 사업 근로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 조정분입니다. 188페이지 하단에서 191페이지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사업부터 191페이지 중간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까지는 모두 시군 간 예산액 조정에 따른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분입니다. 그중 189페이지 하단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0만 원 감액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합으로 2026년부터 정부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 편성분입니다. 191페이지 하단 출산 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598만 1000원은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출산장려 지원 320만 원 감액은 올해 6월 말까지 출산 축하금 소급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300만 원 감액은 국가암 관리 지원 보조금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됨에 따라사 업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자체 재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375만 9000원 증액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192페이지 하단 방문건강서비스 운영 의료 및 회복비 2400만 원 감액은 2026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사업 예산의 의료 및 회복비를 활용하여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시 자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 재가암 관리 지원부터 193페이지 중간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감액은 모두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와 통합 건강증진 사업 관리 통합 건강증진 사업 근로자 인건비 증액은 2025년 임금 협약에 따라 소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25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민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186페이지 관련해서 주민 운동 프로그램 수요 증가 때문에 예산액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대기자가 많죠?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정체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주민들이 사실 요가라든지 건전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질병관련한 그런 비용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잘 돌아가실 수 있게 되는 기초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정체 대기자 수가 많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이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은 많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불만 해소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이 수요자 대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서 추첨을 했는데 떨어지니까 조금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잘 조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형평성에 골고루 안배가 돼서 불만이 덜해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무슨 사업이든지 조금 섬세하고 구체적인 게 필요하더라고요. 잘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 분만 관련해서 5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했었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민위원장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5억 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국비 매칭사업을 하는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국도비 50%씩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계속 보건복지부나 도하고 지금 시군에 의사가 없으니까 인건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달라고 계속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민위원장
이게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이라는 거죠?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민위원장
그게 개인적으로는 인구감소위험지역에는 조금 더 이걸 확대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질의 드렸던 거고 하나는 산모 이송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있던 분만 시설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모 이송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상시적으로 고위험 산모 같은 경우에 가까운 부산대병원 이런 데하고 상시적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우리 밀양시의 산모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도 줄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긴급의료 체계를 봐서는 양부대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현재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고 거기서도 네 분이 계셔야 되는데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정말 위험한 심장이나 이런 부분이 위험한 분들만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군마다 다 그렇겠지만 우리 환자만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거는 병원 입장에서 있을 수가 없고 김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다른 병원에도 가서 이송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했는데 그건 아마 지금 응급 체계로서는 환자가 발생하면 어디든지 가장 먼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우리만 특별하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민위원장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양산 부산대병원도 교수님 한 분이 더 신청하셔서 한 분 증원이 되었고 일반 산모들은 위험하지 않고 다태아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를 가지신 이런 분들이 분만의 위험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송이고 일반 분만인들은 예정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들이 다니던 병원으로 해서 분만을 거의 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여기 분만 시설이 없다고 해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태아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빨리 이해를 하셨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대학병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숙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 분만 취약지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소멸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확대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있어서 지원자가 없습니다. 산부인과 분만을 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 밀양에 분만 의료기관이 들어서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의 사항들을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자꾸 답변을 어정쩡하게 미루시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안재환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40억 9788만 5000원이며 45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111만 2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이자 수입 정산 결과를 세입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126만 8000원이며 증액 편성된 826만 3000원은 25, 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잔여백신 반납,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 보강 보조금 정산, 유류 구입 카드 포인트 발생 등을 세입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 총 예산액은 37억 63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1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증감 사유는 이어지는 세출 예산안 설명 시 해당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액이 217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 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접종 등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최종 정산 결과를 세입에 반영한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총 세출 예산액은 80억 4799만 8000원이며 44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훈련 320만 원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동일 편성목 내 기존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하단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538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83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원 대상 어르신들의 노환 사망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여 생계비와 영양 급식비 예산을 실제 인원에 맞게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203페이지 중간 보건소 결핵 관리는 결핵 환자 가족 검진비 보조금 재원 비율 변경을 반영한 건으로 예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에 중학생 결핵 검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효성이 낮아 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병리검사실 운영 일반운영비 889만 4000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병리검사 시약 교체에 따른 작업 환경 측정을 1회 추가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관리 하단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기정액 대비 1억 898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6011만 2000원으로 지난해 실제 접종 인원을 근거로 한 보건복지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접종 사업량이 상향 조정되어 보조금 변경 내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 관리 인건비는 신규 드론 방역사업 도입으로 방역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기간제근로자를 조기 채용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34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85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50만 원 증액은 드론 배상 보험료 감액분과 방역 차량 유류비 증가분을 상계한 결과이며 재료비 800만 원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읍면동 방역 기계 유류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기정액 대비 845만 6000원이 증액된 1545만 5000원으로 읍면동 노후 방역기 6대 교체 구입 및 방역 드론 배터리 등 부속품 구입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하단부터 206페이지입니다. 의약품 응급 의료기관 육성 예산액 8억 5840만 5000원은 지난해 밀양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으로 2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지 못해 C등급이 일괄 적용됨에 따라 따른 감액분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365 안심병동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 18억 5299만 2000원은 간병인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2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아환자 야간, 휴일 진료센터 지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5억 8320만 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전일제 운영 전환 시기가 당초 1월에서 3월로 연기됨에 따라 미운영 2개월분을 반영하여 3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달빛어린이병원 장비 지원 예산액 1000만 원은 미르아이병원 비상발전기 설치 비용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예산액 1000만 원은 이송처치료 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결핵관리요원 전담요원 공무직 업무 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에서 여비 등 감액분을 상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8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8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보전지출 2382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097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정산 결과를 반영한 편성분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민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위원
예, 과장님 205페이지에 드론 방역 부속품 추가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드론을 실제 구입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드론 업체를 방문해서 우리가 드론을 하면 충전은 한 30분 정도 가고 여기에 대해서 방역하는 데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 거의 배터리가 소진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여유 있게 몇 개 정도를 더 충당해야 된다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구입할 때 이런 예산 편성을 다 했었어야지 그런 거는 미비하게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걸 다시 또 추경에 올려서 한다? 그것도 지금 추경에는 진짜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이 드론 배터리는 지금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드론 방역은 3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32회 실시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2회밖에 못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나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일 모레 10월인데 방역하지 않잖습니까.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구입을 이렇게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본예산에 필요하다면 그때 올리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 3대만 하면 배터리가 3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5분 동안은 할 수 있지만 안전 때문에 10분밖에 못 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한 번 나가면 이게 배터리 충전 시간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가지고 하나가 꼭 필요하고 10월 달까지는 12회 했지만 계속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이왕 구입한 거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구매를 했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세부 내역 28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예방 접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코로나가 거의 독감보다도 더 약한 세력으로 갔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별 의식 없이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예산을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 보건복지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작년 접종 인원 대비 올해 그 정도는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수요 조사를 제출했고 반영이 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정희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백신의 문제들이 곰팡이 백신을 줬다 이런 게 국회의 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코로나 백신 맞아야된다고 무조건 맞으라고 권유를 하다 보니까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백신보다는 독감에 대한 부분들이 한 2개월 정도 더 앞당겨져서 독감 백신을 더 빨리 소진하고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건 문제가 있다, 우리 지역구의 도의원께서도 도에서 대정부 건의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문제점을 후유증이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백신의 부작용이라든지 임상 실험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정부 건의도 했고 국정감사에서도 곰팡이 백신을 맞았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부서의 일이지만 이걸 어르신들한테 계속해서 맞아야 된다는 권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독감에 대한, 독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A, B, C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찍 권유를 하셔 가지고 여름이 지나면 일찍 백신을 맞힐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예, 인플루엔자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도 연속 4주 해 가지고 표본 감시지만 증가 추세에 있고 정부 방침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지만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는 접종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참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부끄러운데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아무 병원 가서 맞아도 되죠? 폐렴구균인가 그거 나이 많은 사람들 65세 이상인가 60세 이상 예방접종. 보건소 안 가도 아무 병원 가서 맞아도 되죠?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접종 위탁기관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42개고 전체 다는 아니고 안내를 받아 가지고 가까운 의원에 가셔야 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아무 병원에 안 되네요? 안내는 읍면동장이라든지 이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까?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홍보 잘 해 주시고요, 좀 부끄러운데 우리 지금 배터리 4개 아닙니까?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지금 3개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기존에 한 대 들어가 있고 예비로 3개 산 것 아닙니까?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3개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기존에 달려오잖아요. 기존에 달려오고 예비로 3개 해서 4개 아닙니까?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합쳐서 3개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예비로 두 개 샀어요?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예비로 3개 안 샀습니까, 우리? 두 개 샀어요?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예, 합쳐서 3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난 합쳐서 4개인 줄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그거 웃을 일이 아니고 그리고 밑에 우리 약제통 산다고 하는데 유충 구제용이 뭡니까?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기존 분무 방식으로는 약제통도 가능한데 유충하려면 가류약이 더 효과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루약이 입제 아닙니까? 입제통도 있지 않습니까?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입제통은 지금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없는데 미리 사 놨어요?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확실합니까, 그거? 지금 나하고 보건고 가볼까요?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없어요? 우리가 입제도 필요하고 분무도 필요하고 연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들으면 기분 별로 안 좋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면 좋지만 인건비 대비해서 너무 이거는 안 맞아요. 저도 드론을 쓰지만 한 개 해 봐야 1ha 정도 가득 쳐봐야 4000평 정도 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구석구석 치다 보니까 나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래 못 쓰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첫 우리가 자산취득할 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구입을 하고 그것도 한 몇 년 쓰다가 배터리 이런 부분도 한 개 하면 천 번은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보통 우리가 한 500번, 700번 쓰고 나면 괜히 부작용 생길까 싶어서 폐기시키고 새로 사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단디 파악해 가지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질의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 살 때 돈도 얼마 안 하는데 한 목에 딱 사서 해야지 이게 3회 추경 때 올라올 예산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내년도 예산에 여름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되지만 추경 때 이런 예산 얼마 안 하지만 올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 얼마나 안 되지만 올려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생각해서 돈은 얼마 아니지만 이게 언제 어느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야겠다 딱 판단을 해서 올렸으면 오늘 질의 있겠습니까? 없지. 안 그래요, 과장님?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의욕은 참 제가 존경합니다. 이런 부분은 딱 예산에 맞게 편성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감염병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 조정한 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와 같이 총 3건에 2억 5819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건에 2억 5819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 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건에 2억 5819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