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조장연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n[임시]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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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죠?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옛날에는, 자원순환과가 있기 전에는 환경과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업무가 분할되면서 자원순환과도 생겼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폐수하고 대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여주에 폐수 배출 신고가 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폐수나 대기, 이쪽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113개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113개?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사업장 폐수 관리 점검이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나가 보시나요, 아니면 정기 점검이 있나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관리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이러면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PC공장, PC공장에 보면은 주간 작업할 때 동안에는 작업장 자체에 시멘트, 샌딩 친 시멘트 가루가 상당히 많이 날리더라고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물론 비산먼지로도 날리겠지만, 그게 비가 왔을 때, 폭우나 이럴 때 한 번에 비가 많이 오면……. 회사 자체 내에, 그런 데는 다 저감 장치가 되어 있죠? 비점오염원이나 이런 게?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우리가 연구사업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그런 방진시설이라든가 방청시설,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용량이 거기서 다 해결이 되나요? 폭우 시에도?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유출되는 게 어떤 특정 성분이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가지고 처분을 하는데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그런 것 유출되지 않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보면은 면적에 따라서 비점오염원 설치가 되는 거죠? 면적?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그러면 그게 넘쳐서 그 인근 하천으로 많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관리 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민원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비산먼지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사전 예방적으로다가 그렇게 지도·점검을 일일이 할 수는 없고요.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하여튼 여주는 다 아시겠지만, 남한강으로 흘러가는 지류, 이런 게 많잖아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으니까 그것 지도·점검 잘해 주시고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대기 배출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여주시에?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대기…….

장연

조장연위원

운영되는 곳만.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대기는 276개소가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대기가 그렇게 많아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현재 운영되는 데는 몇 곳, 다 운영이 돼요, 그게?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저희가 공장 등록,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276개소 현황만 갖고 있지 거기서 폐쇄라든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것은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실제 환경회사에서도 대기 배출 신고해 놓고 소각장을 운영하다가도 안 하고 있으면 그 개수에 포함은 되어 있는 거죠?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그렇죠. 일단은 개수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 인근 삼교리에 모 업체의 소각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민원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또 아주 고질 민원 1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시 입장에서?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구)여주환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소각시설은 철거가 됐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다 철거했어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철거했고. 예. 그 민원인께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이 환경부에 저희가 건강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했는데 기각이 됐고, 저희가 또 수시로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걸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환경과가 아시겠지만,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수치화되어 있어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그래가지고 그 이하가 되면은 처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여주환경이 어느 해인가 업체 대표가 바뀌었죠?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남양주 업체에서 와서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소유권 관계, 이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업체 바뀌고 나서부터 소각장 운영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예. 폐지가 됐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바뀌면서?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그 민원인에 대한 해결은 다,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종결이 된 거예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종결은 그분이 종결을 해야 종결이 되는 건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상대로 해서 소송 그런 것도 지금 패소가 됐고 사업장을 상대로 한 것도 지금 2심, 3심 다 패소가 됐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주시에 지금 근무하는 환경 주무관님들이 79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더 되나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장연

조장연위원

아, 그건 자원순환과인가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환경과는…….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10개소가 되어 있죠, 여주시에?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저희는 수계기금으로다가…….

장연

조장연위원

그건 또 하수과인가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수계기금으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장연

조장연위원

환경과 권역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하고.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저희는 기금 총괄만 하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안녕하세요. 정희라 위원입니다. 지난주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같은 건입니다. 삼교리 428-5번지인데요. 제가 그전에도 우리 담당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지금 악취가 계속 난다고 해서 아마 악취 포집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예.

희라

정희라위원

그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그 업체는, 저도 농정과에서 비료 관리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몇 번을 나가고 개선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참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업무가 바뀌는 바람에 못 했는데. 이게 저희 환경과에서 거기를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비료관리법」에는 조치 명령도 있고 개선 명령도 있고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환경과에서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 포집을 하는데, 제가 농정과에 있을 때도 악취 포집을 했지만 기준치 이하가 됐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에서는 별도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현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지저분한 게 사실입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악취 포집을 그러면 어디에서 언제 하셨나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그 사업장에서 바로 옆에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8월 달에도 검사를 했었고요.

희라

정희라위원

(동영상 자료화면 제시) 지난주 행감 때도 보여드렸던 영상입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다 뒤집고 있죠. 저기 보이는 지금 연기, 가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악취를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를 포집했을 당시에는 비닐이 벗겨져 있었는지, 그다음에 쌓여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럴 때 가장 많은 악취가 발생을 하는데 저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위에는 지금 말라 있는 상태라서 냄새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악취 포집을 했을 때 당연히 기준치에 미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럴 때 민원이 발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때도 한번 악취 포집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동영상 하나 보여주세요」라고 말함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출된 상태에서도 악취 포집을 했었는데요. 저게 기후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마을까지. 거기가 골짜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에 따라서 그게 마을까지 악취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악취 포집을 현장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계속 나오니까.

희라

정희라위원

당연히 현장에서 악취 포집을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악취가 날 때는 저렇게 작업을 할 때가 악취가 나고, 저 날도 근처 민원인 분들께서 ‘냄새가 너무 심하다.’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악취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취 포집할 때 저렇게 냄새가 나는 원인이 명확할 때 악취 포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팀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기에 보시면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 검사와 관련돼서 이쪽도 부서가 아니라고 하고 또 다른 부서 가면 또 다른 부서도 아니라고 하고. 대체 어느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지난주 행감에서도 보여드렸던 사진이 있었는데, 저기서 나온 침출수 때문에 저기서 흐르는 물에 거품도 생기고 색깔도 변하고 악취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인이 총 3곳에서 수질 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 결과에 저기 ‘비료와 관련돼서 오염물질이 있다.’라고 결과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폐수가 저쪽 보면은 사진상으로 좌측 편인데 좌측 편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 소하천까지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기서, 뭐 고의적으로 유출을 안 시키겠지만은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흘러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폐수가 어떤 거기에 우리가 관리하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저희가 처분을 하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됐을뿐더러, 저희가 이게 또 가축 분뇨 같은 경우에 유출이 됐으면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축 분뇨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료관리법」에 보면은 그런 방지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조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예. 당연히 「비료관리법」에 관련된 근거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에서도 환경과랑 얘기를 해서, 정말 산림공원과에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게 저기 침출수 방향으로 해서 산림이 죽어있는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랑 함께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과랑 부서랑 잘 조율을 한번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예.

희라

정희라위원

필요하시다면 그 수질 검사 의뢰한 분석 자료, 왜냐하면, 거기에 저기에서 추출된 분뇨가 있다는 게 나왔거든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것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행감 자료에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요즘에 조례를 보면서 위원회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1463페이지입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희라

정희라위원

933번부터 943번인데요. 여기 보면 위촉직이 다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우리 여주시에서 위원회의 성별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례로 다시 한번 다 개정을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 부분은 굉장히 부서에서 잘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보시면 제7조(위원회 구성)가 있거든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위원회,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 받으셨나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위원 선정했을 때 전문가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해서 남성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지난 후에는 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 비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런데 임기가 2028년까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모든 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조례에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를 둔 곳이 여기가 아직까지는 제가 찾은 곳 중에 유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축산과 같은 경우에도 ‘여성 위원을 찾기 힘들다.’라고 해서 제가 이 법을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 봐라.’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혹시 하셨으면 ‘축산과에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례에 맞게끔 여성을 찾는 것도 부서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 안 되면 알고 계신 것처럼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침출수로 인해서 토양이 변질되었을 때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사를 할 테고, 그리고 수질이 변질된 건 아마 농정과에서 채취해가지고 보건소를 통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서 검사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우리 환경과장님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각 부서별로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 환경과 내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여흥동 내에서, 공동주택단지에서 갓 태어난 아기 새 한 마리 밤에 데려다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연락 주셨던 지역 주민 계셨거든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보통 유기 동물이나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 보호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인 줄 알고 연락을 드렸더니 환경과에서 야생동물 관련해서 보호를 하고 이런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민원 처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때 즉각적으로 출동해 주셨고 그때 도움 주셔서, 어린아이들이 또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입장으로 아이들한테 슬픔 주지 않고 잘 해결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말씀 좀 전해 달라고 하셔서 환경과에, 그 부서에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유기 동물 관련해서 위험한 일이 있으면 구조도 한다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로드킬 신고 직통 전화번호가 여기 시청 전광판에 오르는 걸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주기적으로 함께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참고 사항으로, 축산과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유기 동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야생동물법에 의해서 야생동물을 구조·포획하고 있는데, 로드킬 같은 경우에 죽었을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환경과에서도 야생동물 구조에 대해서 주민,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니까 살아서 포획하는 건 환경과가 하고, 로드킬이나 이렇게 사체는 자원순환과가 하고?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그건 폐기물일 때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업무가 또 다르네요, 이것도. 그래서 이 부분은, 로드킬은 그러면 자원순환과에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야생 포획만 환경과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문동 아파트 단지 조성 관련하면서 소음·진동 민원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물론 많이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 주민분들께서 격하게는 이렇게 행정에 불신을 표하시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주민 보호 차원으로 신경을 꼼꼼하게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량관리팀에서 주민지원사업 늘 다채롭게 들쭉날쭉 바뀌고 있는 모든 상황 정리해서 관리해 주셔서, 그 부분도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자꾸 감사하다고만 말씀을 드리네요. 행정이 너무 폭넓은데 많이 보호하는 느낌으로 업무를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최근에 12일 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자활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했는데 엄청 많은 페트병으로 배 만들기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 행사를 하시는데 자원순환과에서 도움을 주신 줄 알았더니 여기 기후변화대응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이룰 수 있었던 행사였다고. 참가하셨던 가족분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이런 활동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시니 든든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지켜야 할 것들, 지속해야 할 것들 안내 잘해 주시면서 행정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속발전협의회하고는 저희가 매년 같이 협업을 통해서 환경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반응이 좋았고 또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환경의 날 페트병으로 배 만들기 사업 때 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주에서 이렇게 멋지고 잘 된 사업을 구상해서 했다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행사였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자는 것도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참여한 주민들도 상당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고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추가로 하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감사만 하다가 부탁을 또 하나 놓쳤습니다. 총량관리팀에서 주민지원사업 하시는데 주민분들께서 지원사업비로 소득증대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이 협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이랑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소득증대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진선화 위원님께서 기왕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가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수익사업 특별계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사실은 기금을 사용하는 곳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환경청에서 방향 설정을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시뿐만 아니라 그 기금을 사용하는 곳에서 힘을 합쳐서 ‘수익형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업에 대한 선택권을 좀 더 확대해 달라.’,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수계기금이 25개 시군에서 부과가 돼서 170원씩 되는데 그걸 더 확대해 달라. ‘주민지원사업비를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도 수시로 기후, 지금 기후환경에너지부인데 그쪽에다 직접, 시장님께서는 직접 환경부 장관님한테도 건의를 하시고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조금씩 그런 어떤 제한 사항에 대해서 완화가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경규명위원장

제가 건설과 행정감사할 때 마을회관에 관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요즘 시골에 가면 주민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마을회관을 1층∼2층 다 쓰다가 2층을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 2층을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택으로 개조해가지고 임대사업 하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감사 지적 사항이 되겠죠, 그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그런데 당진시에서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아주 잘한 일 중의 하나인데 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더라고요.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환경청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면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부의 지침 유권해석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설, 마을회관이나 창고에 대해서 수익을, 지금 고령화되어 있어서 마을회관 창고나 회관 일부를 이용하지를 않고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임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통해서 다시 마을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에 대해서 확대해석을, ‘지침을 개정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그 지침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사업비 좀 들여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낸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것 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주 천연가스 발전소 SK. 요즘 뭐 이슈죠. 지방세가 없어져서 문제이기도 하고 여전히 ‘백연이라든가 소음·진동,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오늘 아침 7시에도 어떤 주민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석우리에 사시는 주민인데 ‘너무 고통스럽다. 지금 팬이 돌아가는지 탱크 한 20대 정도가 지나가는 듯한 그런 소음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것 어떻게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하고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음 민원이 초기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소음 민원 때문에 저희 환경과에서 SK 측하고도 협의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측에서도 시설 보완, 말씀하시는 냉각탑, 이쪽에 방청, 방음, 그 차폐시설이라든가 이런, 냉각탑의 각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을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 소음 민원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아직까지도가 아니라 지금도 약간 그 소음에 대해서 피해를 그렇게 느끼시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SK 측에 좀 더 확인을 해서 그런 방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우리 여주가 미세먼지가 많은 곳으로 되어 있죠, 경기도에서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왜 그렇겠어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그것을 저희가 용역 사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미세먼지 때문에 용역 한 것은 아니지만 여주 자체에서 어떤 대기오염물질 발생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걸로 나왔고. 다만,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 대기가 여주 쪽에서 정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수치가 좀 더 나온 걸로 그렇게 용역 보고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경규명위원장

우리 여주가 묘하게도 치악산이라든가 태백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로 띠고 있어서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미세먼지가 계속 쌓였기 때문에…….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정체하고 있는…….

경규명위원장

그 미세먼지 발생 농도가 짙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자, 소음 문제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소음 측정 장소를 보면 외룡리 인근 또 연마루길 인근, 여기를 주로 하셨는데 석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석우리 뒷산, 거기가 두령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높새바람처럼 소음이 발전소에서 쭉 넘어가다가 산에 막혀가지고 하울링처럼 반사돼가지고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그러니까 소음 측정을 한번 석우리, 그 마을에 가서도 한번 해보세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럼 아마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다를 겁니다. 특히 새벽 시간 7시, 8시, 이때쯤에 한번 소음 측정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특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백연이, 제가 흥천에서 출퇴근하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보면 거기가 하얗게 올라가는 게 항상 있어요. 항상. 백연이 사실은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백연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각은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저 지방에서는 굉장한 민원으로 대두돼서 어떤 업체에서 백연을 저감시키는 시설을 만들어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처리를 해서 백연이 저감된 곳이 여러 곳 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접한 바도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백연이 몸에 해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줬잖아요. 우리 여주에 있는 SK발전소는 왜 그런 걸 안 할까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글쎄, 그게 저희도 외부, SK 안쪽에는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국가보안시설이라서 출입을 사전에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경규명위원장

네. 자, 과장님!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SK발전소가 보안이 되는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제가 산자부라든가 관련되는 부서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여주시 집행부에서만큼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그걸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SK발전소, SK그룹, ESG경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SK그룹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진절머리 나게 요청 좀 해 주세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요.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지역 주민이 힘겨워한다면 보상해 줘야 한다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판례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런 판례를 귀감 삼아서 ‘SK발전소, SK그룹에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주민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SK발전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소하천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물 온도라든가 그곳에 환경영향평가 했을 때 발견되었던 그런 물고기류, 그런 것들이 지금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 다 환경과에서 조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도 ‘환경적인 요인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SK 쪽에 요구하고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과장님?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요새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대인데 전기차 보조금이 이렇게 영업소 가서 물어보면 ‘다 끊겼다.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지자체마다 다른 건지, 또 보조금이 지자체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지?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비율은 정해진 거고 지자체마다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전기차 수요가 다른 해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럼 지자체마다 보조금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건에 따라서?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있을 수도 있겠죠.

재덕

이재덕위원

여주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상중하 중에?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저희는 평균치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중 정도는 간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예.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대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오늘 계신 위원님 중에 제가 제일 간단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아까 환경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청 전광판에 로드킬 직통 전화번호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알 수 있도록 다채롭게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직접적으로 처리업체에다가 홍보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게 처리업체가 상·하반기 입찰을 거쳐서 바뀝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메모를 하시거나 그러시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 상담원에게 얘기를 하시면 상담원이 저희 해당 시군에 연락을 해 줍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지금 안내되고 있는 이 직통번호는 관리업체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해당 업체입니다. 네, 또 바뀝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니,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010’으로 시작되는 직통번호가 있길래,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해당 업체 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자료 보내주셨던 것 중에 용문산 산나물축제, 다회용기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자료에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다양하게 축제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도로 이렇게 접목하실 게 좀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용문산 축제에 간 목적은 100% 사용을 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입점 업체가 별도로 개인 사업체가 아니고 새마을협의회, 그런 쪽에서 음식도,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는 거의 없고 말 그대로 산나물을 위주로 해서 그릇과, 그러니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 100% 하기 때문에 저희랑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100% 하는 건 맞아서 어떤 방식일까 하고 확인차 다녀왔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도움 되셨던 부분이 있었으면 또 이렇게 지역에…….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도움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해 주시면 되죠, 뭐.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심사할 때 잠깐 과장님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려 보면, 이번에 종량제 봉투 추가 생산하시면서 제가 원가 비교해서 원가 단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본예산 기준으로는 10ℓ 기준으로 42원이었던 원가가 지금 55원, 그리고 50ℓ는 137원이었던 게 178원. 이랬는데 지금 종량제 봉투 가격이 동일하게 또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상 반영해야 된다.’ 이 말씀 하셨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의 기본 원료가 되는 나프타 가격은 사실 저희 국내적인 요인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때문인데요. 원유에서 생산하는 나프타가 없다 보니 그렇게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올리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에서 물가 인상률 때문에 자제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도 지금 당장 올려도 큰 실익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 대란이 발생을 할 당시에 저희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주시는. 여주시는 1월에 조기 발주를 해서 물량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는 계약을 안 해서 오른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면 저희는 담당 주무관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크게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많이 팔려나갔잖아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재고 보충용으로 조금 더 사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원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는 좀 올릴 때가 됐다.’ 이 말씀을 한번 하시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계획이 있으신가…….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저희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낮습니다. 지금 그런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환경부에서는 현실화하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주무관들 인건비, 원자잿값 상승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 전에는 현실화 얘기가 한참 동안 돌았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위기 상황이 나고 나서는 갑자기 그건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현상 유지하시겠다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이 유지관리 용역을 몇 곳에서 하고 계세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3곳이에요. 3곳이고.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자료를 보니까 반복적으로 동일 업체에게 계속 계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비슷한 비율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 업체에게 수의계약하고 있는 이유 있으실까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아마 납품업체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금액이 상이한 것도 납품한 개수가 다른 거고 그분들이 그냥 유지관리하고 있는, 지금 페트병, 수퍼빈처럼 장비를 구매한 곳에서 유지관리를 계속 맡기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까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최근 5년이 동일하게 같은 업체에 이렇게 쭉 나가고 있길래 이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유지관리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아무튼 박대철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냥, 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이재덕 위원 예. 우선…….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이게 뭐냐면, 2023년도의 공모 내용인데요. 공모 내용에 보면,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화면 조정 요청) 그러면, 공고기간이 ‘2023. 6.’ 하고 있는데, 저게 날짜가 며칠이에요? 며칠부터 며칠 동안, 열흘 동안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PPT 띄워주실래요?」라고 말함

저도 사실 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다 정리가 돼 있던 상황이어서, 일단 계약이 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공고기간이 ‘10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3. 6. 00.() ∼ 2023. 0. 00.()’ 이렇게 돼 있고, 접수시간은 ‘2023. 6. 00() 10:00 ∼ 17:0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공고를 10일 동안 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제가 봐도 이해는 안 되는, 만약에 저게 저 상태로 공고가 났다면 저것은 조금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이거 자원순환과에서 준 공모, 2023년도에 나간 문서 제출하신 거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저 문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계약을 한 후에 왔기 때문에 저도 저 문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왜 이것을 여쭙냐면, ‘두 번의 공모를 했는데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3번에 보면, 입찰기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20톤/일 이상, 호기성 퇴비화 시설만 들어올 수 있다.’로 이렇게 자격을 줬고요.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그다음에 혐기성 퇴비화, 사료화 및 바이오가스시설 등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입찰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퇴비화 시설, 호기성 퇴비화 시설을 했던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008년서부터 2023년 7월까지 15년 동안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2023년 8월 1일부터 그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했던 업체가 단독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입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입찰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호기성이라는 데를 하는 업체가 없어요, 지금. 호기성 퇴비화 시설을 하는 업체가 없는데 이런 업체만 들어오라고 공모를 냈다는 것은 이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들어오는 업체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에, 3번으로 내려줘요. 3번」이라고 말함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것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일단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면, 3년 자동 연장을 또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수의계약을 해서 그냥 6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공모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15년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만기가 돼서 운영 주체만, 운영비만 주고 운영을 하는데, 15년이라는 것을 하면서 최소한 12년이나 이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어느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을 필요성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공모를 하기 전에 운영비를 15년이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가절감도 시키고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또 지금 현대화시켜서 바이오가스라든지 뭐 탄화라든지 이런 방식을 또 택할 수도 있었고, 그런 방법이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이 운영 방식을 대리 운영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 있었던 건데 그 비교·검토를 하신 적은 있나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제가 2024년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최근에 저희가 8월 1일 자로 재위탁 계약을 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검토 보고를 2023년에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왔을 당시에 이미 계약이 돼 있었고, 수의계약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을 넘어서 지금 AI시대가 오는데, 저게 지렁이 사육장을 하다가 쉽게 따지면 콤포스트 8대 놓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충분히 예측됐던 일이거든요. 이제 저 방식은 쓰는 데도 없고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 내지는, 그것이 아니면 민간위탁 방식을 줄 경우에는, 예를 들면 톤당 한 15만 원 정도 했을 때 1일 30톤 기준 하면 한 450만 원, 연간 한 20억 이내의 비용이면 충분한 그런 비용인데 비교·검토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조금 문제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것은 지금 3년이 돼서 2026년 7월 달에 자동 연장해서 새롭게 위탁사업비, 그 계약 내용입니다. 그렇죠? 계약 내용인데, 보시다 보면 노무비가 있고 관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순원가가 5억 9139만 3665원 이렇게 돼 있고, 일반관리비(10%), 이윤(10%), 총원가,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7155만 8천 원이 붙어 있어요. 저는 인건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그러면, 다음 자료 띄워 주실래요? 다음 자료」라고 말함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더라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플러스 일반관리비 등등 해서 모든 것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 그래요? 이거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문제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보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이게 인건비 산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무비와 관리비로 해서 5억 9139만 3665원인데 거기에 상주 근무인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나눠봤을 때 약 8450만 원 정도의, 1인당 그 정도의 인건비가 산출이 됐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 금액은 보통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한 총금액이고요. 저희 환경 주무관 기간제로 고용을 해도 기본급이 4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외근무수당 그런 건 물론 다 별도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니까. 금액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동비에 보면 전력비, 수도광열비, 수리수선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시험검사비, 지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세금과공과, 소계 해서 11억 3224만 2697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 해서 2774만 538원 해서 총금액이 운영사한테 주는 비용이 19억 4712만 7천 원. 이것을 1년 위탁비용으로 해서 주게 되는 거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여기 20억 가까이 되는 돈 외에 수리 내역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보면, 2023년도에 3147만 8천 원어치 별도의 수리를 했고요. 2024년도에 5억 2002만 8천 원, 2025년도에 13억 512만 원, 이렇게 해서 3년간 수리 내역이 18억 5662만 6천 원,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3년 동안 위탁비용이 62억 3760만 3천 원, 수리비용 3년 치 18억 플러스 하면 총금액이 80억 9422만 9천 원. 그래서 이것을 1년간 나눠보면 약 26억 9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뭐냐면, 암롤차를 2024년도에 또 2대인가 구입을 했고, 탱크로리차, 포클레인, 이것도 다 시에서 제공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거의 30억에 가까운 비용이 저는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게 정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하지 마라.’, 바이오가스 내지는 신시스템으로 하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여주시에 과징금을 지금 물리고 있죠? 그 금액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예,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함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올해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이 한 3억 8천에서 4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게 저희 음식물뿐만이 아니고 그 비용은 하수 슬러지 그리고 축산분뇨도 포함해서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재덕

이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여주시에 2023년서부터 2026년도까지 연간 약 9,800톤 정도, 이렇게 삼교리 자원화 시설로 연간 들어온 양입니다. 여기 월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뭐 연도별로, 이것은 뭐냐면 퇴비 반출량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것만 일단은 말씀드리면, 그 9,800톤 중, 약 1만 톤 정도의 음식물이 들어와서 비료화 돼서 반출된 게 786톤 정도가 이제 비료로 나왔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봤던 그 마른 비닐째 나온 양이 1년에 786톤이라는 게 이렇게 나온 것 맞죠? 1년 치?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또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은 그게 아닌데, 그전에 음식물 반입량이 있는데. 예, 그거요」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라고 말함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가 저것은 반출량이고 생산량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 또 많아요? 아무튼 786톤이 나와서 이게 반출이 다 어디로 됐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도 반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올해 들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전에는 여주자원, 그러니까 위탁사인 여주자원환경에서 또 가져가고 농민한테도 무상 반출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전에는 여주자원환경에서도 많은 양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내면 고달사로 180번지로 이게 간 걸로 저한테 보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판매를 하거나 무상으로 준 데가 있나 봤더니 전혀 없고, 고달사지로 이렇게 다 전량 간 걸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당초 목적은 비료화, 자원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나오는 부산물은 자원 내지는 비료화를 시켜서 이렇게 자연순환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왜 농민들한테 주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농민들도 원하시면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홍보가 좀 덜 된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렁이 사육장 시절에, 그게 이제 분변토라고 하죠. 그 시절에 염분이 많다는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염분 때문에 많이 안 가져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일단은, 염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비료화, 퇴비화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가지고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3년, 4년, 5년 하면은요,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쓸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게 비닐 제거가 100% 되질 않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비닐이 100%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분류를 하자면 폐기물이에요. 비닐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자원화, 퇴비화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량 폐기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나 제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것 첫 번째 견적서는 톤당 처리비가, 우리가 다 그 공장까지 갖다주는 단가가 톤당 11만 원. 이 견적서는 그 업체에서, 민간위탁 업체에서 수거 그다음에 운반·처리까지 했을 때 약 17만 5천 원 정도,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약 17만 5천 원 정도에 지금 업체들이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현재 오늘 아침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저게 비닐이죠?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예,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두 번째 거요」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라고 말함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저것을 비료나 자원화를 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게 망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몇 번을 거르고, 일부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게 아마 초기화, 이게 막 나왔을 때고요. 저것을 저 창고에서 옆에 있는 기계 두 대를 한 2회∼3회 이상 돌려서 나온 비닐 조각은 전량 매립을 하고요. 나머지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것 외에 곱게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가서, 너무 사진이 그건 미세해서, 봤는데 그것도 비닐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아주 잘게 부숴가지고 비닐째 부서진 건데 그것만 토양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토양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비닐이 이렇게 비쳐요. 반짝반짝, 이렇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주원인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는 분해성입니다. 그래서 전분이 들어가 있어서 친환경이라는 그걸로 해서 파는데 그것은 아마 한 3년 이내에 토양에서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 RFID의 단점 중의 하나가 바로 저 문제에서 발생을 합니다. RFID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음식물만 버려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편리성 때문에 사람들이 검정색 비닐이라든지 그냥 비닐을 해서 내가 낸 요금만큼만 하고 이제 하니까 봉투가 생분해성 봉투가 아닌 봉투가 섞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맞습니다. 이건 기사에 나온 거거든요. ‘이천시도 바이오가스로다가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주시도 이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그리고, 또 다음 것 띄워주세요」라고 말함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바이오가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 최저, 그러니까 경제성이 나오려면 최저 하루에 발생하는 양은 50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표에 보여주셨다시피 저희가 하루 발생량이 30톤이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를 한다고 해도 과징금은, 저희 여주시만 단독으로 할 때는 과징금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번 달에 또 새로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은 전량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감량화를 못 하거나 그렇게 되면 최대 인접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입 협력 시군에 5배까지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발의가 됐습니다. 결국은 해당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식입니다. 이게 발단이 된 게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안 됩니다. 수도권 저쪽에 있는 큰 도시들은 소각장이라든지 그걸 구비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매립지라고 하죠. 전량 그냥 종량제 봉투째 매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1월 1일 자로 폐지가 됐어요. 못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도 여기 이 「폐기물 관리법」상에 묶여간다고 하면 여주시는 결국 지금부터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모색해야 될지 걱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천시에서 하는 곳에 광역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저기 소각장처럼 광역으로 가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요. 저희 자체적으로 못 할 것 같으면. 그런데 기술개발이 언제, 어떻게 좀 발전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저 바이오가스를 고농도 순도로 정제한 기술이 따라붙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조금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 양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과징금을 내면서라도 가야 되는 형편인지 아닌지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비용이 지금 이것 방식으로 호기성으로다가 하는 게 일단은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답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호기성이 경제적이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재덕

이재덕위원

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제가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입찰단가, 수집운반업 입찰단가를 비교를 해 봤더니 최저가 14만 원 그리고 최고는 22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음식물을 지금 관내에서 자체 처리를 하니까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아까 견적서에서 저희가 직접 갖다주는 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운송 거리도 멀어지고, 그리고 그 운송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지금 금사나 산북 같은, 면 같은 경우에는 청소 인력이 딱 몇 명 되질 않기 때문에 청소에 공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음식물을 관외로 100% 전량 위탁해서 저희가 가져다주는 조건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생깁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서부터 2026년도 3년간은 연간 위탁 비용이, 1년간 위탁 비용이 20억 7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부터 2029년에는 19억 4700만 원, 1년에 약 1억 3200만 원 정도가 더 하향이 됐어요.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그것 또 마지막 것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지막 것 없어요? 2023년도 계약서가 있었는데. 없어요?」라고 말함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물가 오르고 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1억 3200이 어떻게 해서 내려갔는지? 같은 회사인데.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용역을 했을 때 연간 비용은 한 22억 원 정도로 용역사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행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3년간의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그 정도 추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전에는 통합으로 했다고 하면 부가가치세라든지 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문제, 통합으로 했을 때 따라붙는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 부가세에 관한 문제,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고정비와 변동비 그걸 찢어서 그 안에서 좀 예산을 절약을 해서 한 3년간, 당초 용역사가 준 금액에서 한 3년간으로 치면 한 총 10억 정도는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맞습니다. 아무튼 2023년도와 2026년도에 위탁사업비 비목별 내역이 다르게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억 3200이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어떻게 이건 1억 3200이 내려갔나…….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일반관리비나 이윤 같은 것을 계산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아까도 대수선비가 그렇게 18억이나 들어갔는데 지금 또 올해 2026년도에 21억 9400만 원이 또 추가로 지금 돼 있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예? 정말 저 시스템에다가 자꾸 돈만 이렇게 해서 연간 보면,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40억 정도에 30톤, 연간 1만 톤 정도 되는데 거의 40억 가까이가 어찌 됐든 우리가 투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다른,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이오가스 그 설비 형태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곳을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다녀봤거든요. 그 위탁비는 물론 전액 시에서 받습니다. 그 비용도 지금 저희랑 크게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위탁 비용도 받고, 그리고 악취 문제 때문에 바이오가스를 하더라도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좀 있다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타 시군이니까. 그런데 바이오가스가 제가 갔을 때 그 시설은 초기형 모델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고순도 정제가 안 되는 겁니다. 고순도 정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자체적인 보일러 설비만 쓸 수가 있고 그 도시가스 공급은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한 십수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기술로 고순도 정제 기술까지 다 해서 우리가 도시가스 업체에 판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보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정제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노후화, 기계 설비의 노후화는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기술이 바뀌면 정제력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으면 또 기계는 바꿔야 한다.’ 그리고 특히 음식물이나 축산분뇨가 이게 좀 빨리, 그 기계 설비를 빨리 삭게 한답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설비를 좀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두에 둬라.’라고는 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탈취 설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18년간 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도 지적을 받을 때 ‘기준치 이내로는 나오나 조금 교체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제안을 드려보자면, 어찌 됐든 3년 안에 어떤 다른 방법을 우리는 또 노력해서 찾아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어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시 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3년 안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 음식물 시설이 돼 있으니까 3년 뒤에는 저 건물을 안의 것만 기계 설비를 개선을 하고 건물은 그대로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의 시설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음식물을 싣고 오면, 약 30톤 정도가 들어오면 그 음폐수, 물로 나오는 부분이 약 60%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건더기라고 그러죠? 그 물, 그것은 한 12톤 정도. 그게 해서 콤포스트에 들어가서 나오면 한 6톤∼7톤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음폐수와 분리수거를 해서 그 물질만 위탁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 흥천면 율극리의 축분처리시설에 환경부 자금으로 400억 이상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1일 190톤인데, 그러면 음폐수를 분리량 했을 때 한 12톤 정도인데 그 정도 물량은 거기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차피 이게 바이오가스를 하려면 축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음식물이랑 일정 부분 또 이렇게 혼합을 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당장 조금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음폐수와 분리를 해서 물질만 위탁처리를 좀 하는 방법, 또 흥천면에 그게 축분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그거랑 혼합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일부는 저희가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이라고 하죠. 과징금의 일부를 면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음폐수 기준으로 치면 저희가 발생량의 한 40%를 그 바이오가스 하는 데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 기준으로는 한 40%는 저희가 면제를 받고 나머지 부분, 축산 폐수나 하수 슬러지 쪽에서도 그렇게 해서 조금 과징금을 줄여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 자원순환과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힘든 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직자분들도 썩 가기 안 좋아하는 부서라고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늦었지만, 늦었지만 어떠한 대안을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좀 우리도 현시대에 맞게끔 발맞춰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정희라입니다. 우선, 1463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희라

정희라위원

과장님, 옆에 책자 보셔도 돼요. 1463페이지입니다. 2권에 있습니다. 1463페이지. 네, 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950번부터 955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 역시 지금 위촉직을 보면 모두 다 남성입니다. 그런데 조례상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종료일이 이 세 분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번 위촉하실 때 성별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9명 이내 구성이 가능하니까 추가로 위촉을 하시는 건 어떤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9명이 아니라 이만큼만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9명인데요. 지금 위원회 중에 당연직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담당 부서장인 저까지 3명이 당연직이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 세 분이 옵니다. 주민협의체가 세 분,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거나 양쪽에서 추천을 한 인원이 세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업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전)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 이 두 분은 전임 담당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경영연구소에 계신 분은 요즘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그런 걸 자문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부탁한 분이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좀 알고 계신 분들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분, 지금 당연직 세 분하고 주민협의체 세 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 분만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그러면 주민협의체 세 분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는 자료가 누락된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희라

정희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1464페이지,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위촉직이 모두 다 남성이에요. 그래서 얘도 혹시 성별 지금 10분의 6을 초과하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얘는 상위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성별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속 공무원 중에 지명한 위원 4명, 그다음에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4명, 그다음에 환경 분야 전문가에서 위촉한 위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과 직위를 보니까요. 정말 법령에 맞게끔 딱 맞춰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제가 감히 칭찬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부서에서 많이 신경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법령이 있으면 법령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된 경우고요. 일단, 하여튼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들을 선정할 때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시작 전에 드렸던 신문 기사 있는데요. 이거 알고 계시죠? 오학동 280-7번지 임대 아파트 부지에 대한 내용이 기사로 나왔었습니다. 아마 현장조사 실시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 오학동 건축폐기물 환경관리 부실 사태는, 일단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는 별도로 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14일 날 하셨고 지금 중간중간 반출을 하고 있는데 관리 상태가 좀 미흡한 것은 저희도 가서 발견을 했고요. 이것은 포장이라든지 그런 걸 씌워서 먼지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발생하는 침출수라든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부서에서도 굉장히 바쁘시고 또 잘하고 계신데 여기 시민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주시 관리 행정이 부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시잖아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소한 부분에 이 세심한 행정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리고 끝까지 이 부분을 잘 챙겨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자원순환과, 어려운 업무를 많이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진선화 위원님께서 로드킬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저희 추경 진행할 때 제가 스티커라든지, 업무보고 받을 때에 ‘스티커라든지 자석이라든지 차량 내부에 비치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동 중에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메모를 해 가셨었거든요. 혹시 홍보라든지 그 부분에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문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리고 저는 2024년 강천섬 힐링축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2025년 12월 18일 감사 결과가 여주시에 통보됐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행사 대행 용역비 중 중복 집행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재정산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환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통보 후 약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정산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심사 시 재정산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제가 질의를 했고요. 업체에서 계산서 등 관련 자료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거의 한 달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 주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정산할 당시에 어떤 증빙 자료로 확인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재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자료가 당시에는 없어도 정산이 가능했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당시에 정산을 받을 때는 주민협의체에 저희가 예산을 주고 협의체에서 정산 결과를 보고 했기 때문에 협의체 자료를 보고 그냥 정산이, 왜냐하면 협의체에서 자체 정산을 했을 거라고 믿고 그냥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담당자나 아니면, 저뿐만 아니고 담당자도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상에 중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견적서상에 중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중복 지급이 아니냐?’라는 감사원 의심이 있었고, 감사원에서 해당 업체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했는데 일명 영업 비밀이네, 뭐 그런 등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고, 그냥 견적서상과 이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중복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럼 지금까지 정산하신 내역 중에 중복 집행을 확인하셨나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일단 본인들이 제출한 견적서라든지 그게 잘못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견적서대로 그냥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물론 그 업체에서 억울하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럼 언제까지 재정산을 완료할 예정이신지? 계속 막바지라고만 말씀해 주시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기간을 딱 ‘며칠까지 결재를 받아서 보고를 하겠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하는데요. 명절이 껴서 언제까지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 축제는 2024년도 것을 2025년도에 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축제는 2025년도, 지금 2026년도에도 진행이 됐고 진행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이 들어가고 또 시비로 7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산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금 감사까지 받아서 결과에 대한 게 정산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볼 당시에 감사관한테도, 그 처분 결과서에는 내용은 없지만, 제가 감사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관도 얘기를 하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예산 목을 바꿔라.’ 첫 번째는 ‘예산 목을 바꿔라.’입니다. ‘그전에는 민간경상보조였다면 민간행사보조로 바꿔라.’가 감사에도 얘기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2회 추경에 그 목 바꾼 것 기억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 목을‘ 행사보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협의체에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 교부를 하면서 통보를 할 건데, ‘2천만 원이 넘는 단일 수의계약은 반드시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 왜냐하면 기금은 면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게 시장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발주한다.’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는 단일 계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번에 만약에 좀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26년 행사 집행액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러면 지금 준비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른 정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산 진행 자료를 처음 요청한 뒤 추경 심사 당시에도 이미 한 달 이상 지난 상태였고, 이후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 때도 담당 직원에게 현재까지 진행된 자료를 행감 전에 제출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과 확보된 자료는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재정산 진행 상황과 미확보된 자료 및 사유, 그리고 향후 완료 시점을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산이 완료되면 최종 결과와 환수 조치 여부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오전에 이어서 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몇 개 해보겠습니다. 교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투명 페트병하고 종량제 봉투 교환해 주는 것, 폐건전지하고 새 건전지 교환해 주는 것, 종이 우유팩하고 화장지 교환해 주는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투명 페트병 교환은 지금 현재는 일명 자판기라고 불리는 회수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개당 10포인트씩, 그러니까 10원에 환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원순환과에 대한 사업 자체를 홍보가 많이 지금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서도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은 몇 안 된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폐건전지도 저희 집부터도 1개∼2개 정도는 그냥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종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붙이고 나서 바로 회수가 안 될 경우에 비가 오면은 스티커가 다 이게 뭉그러져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재질을 보완해서 비닐 코팅이라든가, 그래서 비가 와도 이게 안 떨어지게끔, 접착력도 좋게 해서,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또 홍보가 필요한 게 저도 한번 해보니까 스티커만 붙여놓으면 가져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해당 읍면동 주무관한테 보내주고 배출 장소까지 알려줘야 되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야 빨리 치워가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이걸 읍면동 환경 주무관들한테 다시 한번 전달하셔서 이장협의회나 이럴 때 홍보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전지 문제는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장난감 등에 들어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게 가장 분리를 안 하고 배출하십니다. 저희가 홍보는 계속합니다.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의 문제가 뭐냐? 크기에 비해서 전압이 높기 때문에 스파크라고 그러죠. 강력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분리배출을 하다 보면 이게 자석이, 자성이 있기 때문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 선별장에서 그걸 하다가 이게 금속류니까 금속류에 붙었다가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금속류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올해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말씀하신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연

조장연위원

스티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스티커 문제는…….

장연

조장연위원

보완은 생각 좀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그 시스템을 개선을 하면서, 굳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몇 월 며칟날 내놓을 거고, 뭐 뭐를 내놓을 건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롱이라고 비유를 들겠습니다. 그럼 장롱에다가 매직으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 그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그 코드 번호를 기재만 하셔도 저희가 수거를 해 갑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그것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것 잘하시겠어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앞으로도 그것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지금 있는 게 거의 끝나가게 되면 앞에 코팅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한번 해보는데요. 최대 단점은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긴 재질로 하면은 그것만 떼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붙이고 나서 칼로 이렇게 몇 번씩 그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뗄 때 조각만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앞으로도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트병에 관련돼서 우리 의회사무실 1층에도 페트병 수거함이 여주시 마크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 잘 운영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치워 버렸으면 좋겠어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한번 연락을 해서 치우라고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무슨 업체가 되어 있으면 크게 뭐 저거 안 하는데 여주시 마크가 붙어 있는데 뭘 넣으려고 그러면 꽉 차 있어가지고 괜히 시 욕 먹일 것 같아요, 그것.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좀 치워 버리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청이나 의회 공공기관에서 쓰는 일회용 종이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이컵은 아시다시피 각종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다회용 용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공서에서도 다회용 컵을 도입해서 사용해 보는 게 어떤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다회용기 세척 시설은 저희가 몇 군데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를 했습니다. 이 청 내에도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런데 그게 배수시설이라든가, 수도라든지 배수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다회용기가 아니고, 텀블러 세척기는 설치를 했고.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공간이 부족합니다. 복도도 그걸 설치하게 되면 「소방법」에 저촉이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사무실을 이전을 하게 되면…….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신청사 이전하면?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때는 조금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또 한 가지, 이쪽은 또 이게 일회용 컵을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거기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라 건들기가 조심스럽다.’라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 그걸 적절하게 잘해서 환경에도 좀…….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일회용 컵은 저희가 구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든지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사실 종이, 일회용 컵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그 안에 비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아니고 그냥 생활폐기물로 소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일회용 컵을 쓸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이것도 단가가 있는 것은 괜찮은데 손님들이 왔을 때 일회용 컵에 커피나 음료를 따라 드렸을 때 컵 질이 안 좋은 것은 금방 물러버려요. 컵 자체가. 새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새기도 하고 터져서 흐르기도 해서 괜히 드리고도 욕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제품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저희는 어차피 치우는 입장에서 ‘그것은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니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십사.’ 하라는 말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건 신청사 이전되면, 뭐 앞으로 한 3년도 더 남았지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일단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건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의회사무실 1층에 있는 페트병 수거함도 잘 검토하셔서 치우려면 치워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환경과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또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지금 여주시에 환경미화원이 정규직이 79명인가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가 한 140명 정도 되는데 한 60 몇 명쯤이 기간제이고 나머지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나머지가 정규직이에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비율이 꽤 되죠.

장연

조장연위원

지금 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되셨는데 각 읍면동 쓰레기에 대한 민원 받으시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하는 민원이 거의 그거죠.

장연

조장연위원

‘하긴 하는데 지저분하다.’, ‘시내권하고 다르게 읍면동은 쓰레기를 치워가긴 치워가는데 지저분하다.’, ‘별 효과가 없다.’, ‘청소부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워가는데 아주 이렇게 성심껏 안 치워간다.’ 이런 게 많이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제가 환경 주무관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얘기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역세권개발 등등 해서 늘어난 생활폐기물 처리 지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환경 주무관들은 안 늘었다. 그러니, 우리는 예전에 걸어서 청소를 했다면 지금은 뛰어도 청소를 다 못 한다.’라고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역세권개발 이후에 저희 환경 주무관들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연

조장연위원

이것……. 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역을 잘 아는, 그전에는 공무직이라고 그래서 환경 주무관이, 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자기 구역을 관할을 했었는데 총액인건비다 뭐다 해서 그분들이 정년으로 끝나고 나면은 기간제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주시 관내로 뽑다 보니까 그분들이 꼭 그 자리에 간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11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당연퇴직을 하다 보니까 또 자기 지역에, 자기가 맡은 지역도 낯설고 어떤 경우는 기간제 직원들끼리 한 조가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옆에 있는 이천시하고 여주시하고 쓰레기를 치워가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천시는 쓰레기 치우는 자체를 용역을 줍니다. 전체를. 구역별로. 그런데 여주시는 아직도 정규직 환경 주무관님들하고, 일용직이라 그러나요? 기능, 그분들하고 해서…….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기간제.

장연

조장연위원

치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뜨거운 감자로 이다음에 아마 한 3년∼4년 뒤에는 올라올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이나 선출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공무원들을 잘라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때는 정리하는데 방법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환경 주무관 정규직 최연소가 몇 살인가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제일,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 중에?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제일 젊은 직원이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1달∼2달, 1년∼2년에 될 건 아니지만, 정년 돼서 퇴직하시는 분의 빈자리 TO를 채우지 마시고 한쪽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점동이면 점동이 비었다. 그럼 점동부터 용역을 줘보는 거예요. 구역으로. 점차 확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을 주게 되면 상당히 깨끗해집니다. 골목이. 지금 그 인원 편제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아까 정규직이 한 60 몇 명 된다고 그랬죠? 시내권하고 읍면동에 가서 청소 아침에 하는 걸 보면 천지 차이예요. 제가 그래서 가남에 옛날에 있을 때 새벽 5시에 나가가지고 읍장님하고 저는 재활용 차를 타보고 읍장님은 일반 쓰레기차를 타고 동행을 한번 해봤는데, 주무관님들의 애로사항도 많아요. 우리가 더 깨끗이 치워주고 싶은데 시에서 근무하는 주무관님들은 시간외수당을 뭐 얼마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더 주는 거예요. 읍면동보다는. 그것 알고 계시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읍에서 있는, 가남읍은 읍이지만 여주시와 별 차이가 없어요. 시내권은.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은 다 똑같이, 공히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더 일을 하고 더 깨끗이 치우고 싶은데 ‘하지 마라, 공휴일 같을 때. 시간외수당 못 달아주니까.’ 그래서 그분들 불만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것저것을 보니까 그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당장 어떻게 해서 조치를 내리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줄여나가면서 한쪽 구역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깨끗한 여주를 만드는 게 방법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올해가 행감 마지막차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는 하겠지만 딱히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올해 끝나시는 거예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후임자한테 그 좋은 아이디어를 잘해서 넘겨주시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좋은 의견은 계속 이어져서 후임자도 이게 힘들지 않게 일을 해나가야지 자꾸 어떤 행정감사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누구한테 지적당하고 그 같은 건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한 가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이재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까지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처리만 위탁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인력 재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제가 근본적으로 틀을 다시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그것 수집·운반업을 다 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여주시는 조례로부터 개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주시 조례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은 더더군다나 입지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산꼭대기에서 하지 않는 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인력 재배치라든지 틀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 준비하는 데만도 몇 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장연

조장연위원

예, 그렇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건 반드시 검토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단기간에 어떻게 뭐 하자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이게 차후에는, 시민들이 불만이 그것인 것 같아요. ‘좀 깨끗하게 치워줘라. 깨끗하게.’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벌써 올해 끝나시는구나, 연말에. 그것 좋은 의견 있으면 정리하셔가지고 후임자가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좋은 의견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천면 매립장에 대한 민원.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밴드를 봤는데 또 남부청에 고발을 해서 오후 2시에 지금 여주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올해 마무리하시기 전에 지금 정산 단계에 있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과장님 임기 전에라도 그분 만나서 깨끗하게 마무리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건으로 해서 민원이 올라오고 밴드에 올라오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여주시가 욕먹는 거고, 시장님이 욕먹는 거고, 전체적인 것에 대한 불신임이 가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정리가 되시는 대로 해서, 힘드시면 저랑 같이 그분 만나서 이해를 시켜서 다시는 그런 건으로 인해서 의원들한테 카톡에다가 그 내용을 고발한다든지 밴드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하게끔 해서 뭔가 좀 일단락을 짓고 가야지. 제가 볼 때 이것 올해만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일전에 한 두 번인가 언제 언론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감사를 작년 말에 받아서 감사부서에서 처분 지시서는 올 2월에 받은 게 맞습니다. 감사의 주 지적사항은 첫 번째, 복지상가 관련해서 운영비 관련 사항, 그다음에 복지상가 신축에 관련한 사항, 그다음에 축제에 관련한 사항. 크게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복지상가 운영비 관련해서는 기존에 들었던 상가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만기가 됐을 때 적립식으로 들었는데 이 적립식 보험료를 협의체에서 그냥 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기가 됐으니까 환급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감사원에서 ‘다시 기금에 적립을 해라.’ 그래서 이것은 감사 기간 중에 이미 적립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복지상가 신축 관련해서 복지상가 신축은 2023년도에, 이미 그쪽이 제가 오기 전에 의결이 돼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건데, 제가 와서 30억이라는 예산이, 그 전 일 때문에 3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3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회의록에 작성을 해서 가지고 와서 아마 편성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집행부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하지도 못할 것을 일단 세웠으니 설계비 플러스 그다음에 최초 계약비를 빼놓고 감액을 하자.’라고 해서 25억 원을 1차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5억 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그 중간에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경제성 없다.’로 나왔고, 그래서 작년 5월쯤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협의체에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돼서 작년 9월, 몇 회 추경인지는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9월 추경에 완전히 그 5억 자체도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작년 5월에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불거져서 여주시가 슬그머니 없앴다고 얘기가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아까 이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게 붙어 있던 게 이번 추경에 해 주신 ‘예산 항목을 변경해라.’ 하고 ‘정산 다시 해라.’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원래 저희가 5월에 항목 변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선거 때문에 순연이 돼서 9월 추경까지 왔는데 일단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만 마무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못한 것만 가지고 야단을 치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도 없기 때문에…….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좀 그렇긴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도 한, 이 매립체(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문제가 우리 박대철 과장님 때 생긴 게 아니에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전부터 계속 와가지고 이제 올해 우리 과장님 퇴임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민원 건, 매립체 그런 문제만 없으면 자원순환과에서도 편안하게 다른 자원순환에 대한 업무를 편안히 보실 것 같은데 그런 악성 민원 때문에 거기에 시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과장님 올해 안에 빨리 정리해서 넘겨주시면, 또 그분도 이해하고 더 이상 시에 대한 어떤 자원순환과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직원들 일반 현황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이 부서는, 이 팀은 왜 이러지?’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니까 담당하고 있던 팀장은 명퇴를 했습니다. 그 전임 팀장은 명퇴를 하고 지금은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있던 담당 주무관들은 뻑 하면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직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서, 이분이죠. 이분이 제출하신, 권익위원회에 낸 자료 제출하다가 임산부인 아내를 제때 병원에 못 데려가서 아이도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찌어찌해서 애를 낳았는데 낳고 나서 일주일 만에 참, 3년짜리 육아휴직을 던져놓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이 업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고요. 이 업무는 저희가 한 8년∼9년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장연

조장연위원

맞아요, 예.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고요. 그렇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립장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저하고 우리 이하정 의원님하고 강천 협의체 당연직 의원으로다가 올해부터 들어가게 됐는데 회의를 두 번인가 세 번 가봤는데 처음부터 싸움을 하더라고요. 회의를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 모임이 뭐지? 도대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또 카톡에 그런 민원이 오고 밴드에 또 이렇게 막 글이 올라오고 이러는 것 보니까 우리 자원순환과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건 때문에 일을 못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서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후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똑같은 일이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돈이 있는 한은 아마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돈이 지금 한 30억 정도 있어서…….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조금 더 늘어서 거의 40억에 육박을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누가 쓰느냐?’ 그 주체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좀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담당하는 과가 자원순환과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환경과에서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분리되기 전에는 환경과에서 다 했는데…….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니까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빨리 정리하셔서, 민원인한테도,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면담할 때 말씀할 때 그랬잖아요. ‘9월 말에 해도 한 10월 말 정도 될 것 같다. 미리 여유 있게 두고 그때 안에 다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해서 마무리를 빨리 올해 안에 지어주세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이 결과 통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해야 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지금 모든 보고를?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감사원에다가 보고를 하고 감사원에서 그분한테, 국민청원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 수감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한 기관에서 직접 해줘야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하여튼…….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통보는 좀 늦게 갈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힘드시겠지만,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러고 싶은데, 좀 그렇긴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우리 조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중에 다회용기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마 노인복지과에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을 거예요. 노인복지과에서, 이게 자활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중앙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활에서 많이 하고 있길래 담당하고 있는 노인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공모사업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했는데 두 번 신청했다가 두 번 다 떨어졌어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지금 이천도 그렇고 양평도 시작을 했거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네. 우리 여주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시비만 집어넣어가지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공모사업에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다회용기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걸 해야 ‘우리 여주시 여러 가지 축제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어지고 예산 투입되는 것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한번 그것 좀 추진해 보시겠어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수요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양쪽, 양평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지금 전국에 그런 업체들이 최단기간 중에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는 한번 그 단계부터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한번 검토는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이 벌써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수요량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고자 하는 장례식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집하장 및 마을 배출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을 다니다 보면 거리가 지저분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가지고 놓아두는 장소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지금 110개 정도 배출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마을별로 확대하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 지역 내에 있는 이 거리에도 그런 것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만들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민원도 발생할 거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통장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 첫째는. 그다음에 우리 시골 마을에 집하시설을 원하는데도 이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거점배출시설이라고 하는 공동집하장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 경우에는 지금 올해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4년에 일몰되어야 할 사업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부활을 해서 2년 동안 더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확정 공문은 안 왔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이 종료가 됐으니 분명히 제로로 갈 겁니다. 그러면 100% 시비로 해야 되는데요. 개소당 예산액은 대충 1500만 원 내외로 추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게 마을 숫자로만 대충 한 200개입니다. 그런데 매년 한 10여 개씩을 해 가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저희가 매년 1억 5천만 원 정도의 증감은 있습니다만,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비 포함해서. 저희도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마을과 안 하는 마을의 차이는 청소 상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하장을 해 놓고 나서 마을 리더들이,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임원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마을하고 안 써주시는 마을하고 차이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하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 주무관들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희 쪽 입장에서도 그걸 하는 게 좋긴 한데, 예산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환경 주무관님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빠져나가고 나면, 그게 한 4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저희가 좀 그렇긴 합니다. 일단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천송4통인가요? 여기 분리배출 기가 막히게 잘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이 시설이 없었을 때에는 도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물품들, 뭐 기타 등등의 물품들이 그냥 거리에 쌓여져 있었고, 이게 또 바람에 휘날려 가가지고 온통 마을이 아주 지저분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시설을 만들어주고 나서 열심히 수거도 하고, 그리고 분리배출을 해서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다고 아주 그냥 그렇게 고마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분리배출, 그러니까 이런 거점배출시설을 설치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도,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것도 내가 굳이 해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 주무관들도 좋고 그래서, 가장 잘 된 사례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거기서 워크숍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크숍 하는 중에 현장 방문이 있으면 거기를 데리고 갑니다.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주도는 그게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음식물처리기도 같이 붙어 있는 마을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는 RFID로 그냥 다 통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RFID를 시골 마을에서는 사실상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붙는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이 다 차면 그 통을 옮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노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청소 잘하는 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게 있어서 직원들 고생도 하니까 제주도 가서 견학도 시켜봐 줄 겸 한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이것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우리 상백1리 분리배출시설 가서 보면 기가 막히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경규명위원장

그래서 또 다른 인력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실은. 동네에서 다 합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마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마을하고 안 써주시는 마을하고 차이는 확실히 납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도 못된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부활시켜서…….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영농폐기물 중에 폐비닐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올해 들어서 갑자기 여주시가 수집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여주하고 이천하고 폐비닐이 거의 3분의 2를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폐비닐을 어디다 처리하는지 저도 사실 궁금하기는 합니다. 나머지 지자체에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농약은 그렇게 많이 쓰는데 폐비닐은 안 나온다?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농약은 그렇게 많지가, 농약 빈 병은 많지가 않은데, 농약 빈 병은 안성에 비해서 저희가 한 60%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안성에서 뭘 하길래 농약은 그렇게 많이 쓰는데 폐비닐은 적게 나올까?’ 특정 지자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폐비닐 보상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평균 1년에 5,500톤을 치운다고 폐비닐 보상금을 도에서 보조금으로 5 대 5 매칭 사업으로 받는데 그게 만약에 내년에 준다고 하면은 저희 지자체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따로 부탁은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우리 여주시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 예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해 주세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이하정 위원 거수)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잠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클린하우스 환경학교’ 맞을까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아, 맞아요. 클린하우스입니다, 그게.

하정

이하정위원

네. 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제주도 갈, 이게 자원순환과장을 하고는 가본 적이 없어서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가보고 싶습니다. 보고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도 가려고 제주시하고, 왜냐하면, 동주도시니까 한번 얘기를 해서 ‘견학을 시켜달라.’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교통과장 박거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1979페이지, 신지리 공영주차장 확장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716-1번지 1,945㎡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717-4번지가 시유지예요. 그게 한 3,500평∼3,6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일부 시유지를, 그 주택 한 채 있죠? 거기 주택 한 채 있는데, 그 앞에까지 이렇게 해도, 앞을 봐서는 이것 공사할 때 아주 했으면 좋겠는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자주 가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세종대왕면 축제했던 데도 주차장이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를 좀 더 확장시키겠다는 건데, 거기 보면 주차 대수가 거의 만차로 되어 있어요. 항상 가보면. 그래서 개인 땅 이것 한 600평 정도 사가지고 해봐야 차도 몇 대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주택 그 앞의 라인까지 시유지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게 앞을 봐서 이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그것 추진할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아무튼 이게 시유지니까 이왕 할 때, 모양새도 잘 나올 것 같고 또 차량을 여유롭게 댈 수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산 관련인데. 이렇게 도로 가다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 확인하다 하리에서 인도를 갔는데, 인도가 이렇게 매몰이 됐다고 그러나요? 푹 꺼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봤는데, 이게 밤에 저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아마도 사람이 걸어가다가 거의 100% 다리에 어떤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갑자기 파인다거나 그래서 자동차가 충격을 많이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시군을 보니깐 AI 기반으로 해서 ‘이동형 도시 안전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버스나 이런 데다 카메라를 이렇게, 여주시를 많이 움직이는 이런 차량들한테 카메라를 해서 그 데이터가 계속 전송이 돼서 도로에 이상 유무, 이것을 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해서 유용하게 쓰이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주시도 지금은, 이제는 여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보는 데도 시민들이 뭐 이것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본인이 가서 고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저희 시도 지금 AI CCTV를 시내버스 45대하고 똑버스 19대에 AI CCTV를 장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이나 도로 파손, 그다음에 로드킬 같은 것도 저희가 다니면서 바로 찍어서 도시안전정보센터나 저희 교통정보센터에 전송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모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좀,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되니까, 공모든 뭐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 중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하셔가지고 시민의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꼭 좀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주시에 지금 똑버스가 가남 되어 있고 북내·강천 되어 있고, 시내 되어 있고, 세종대왕까지 되어 있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올해 안에 대신하고 점동 똑버스가 도입이 된다고 했는데 올해 시행하는 겁니까?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지금 경기도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빠르면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연내에 12월까지 지금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그쪽 대신이나 점동 주민들도 바라고 있죠? 똑버스 도입을?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지금 똑버스가 그러면 여주시는 거의 다 개통·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또 택시들 반발은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있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똑버스 도입이 되면서 택시 기사분들이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는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한 3% 정도는 줄었다가 한 3달 정도 지나면 다시 복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똑버스의 영향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다음에…….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이것을 대응해서 택시 기사들 지금 ‘야간 인센티브를 달라.’ 뭐 하는데, 그보다도 저희 시가 야간에 택시가 별로 안 다니잖아요. 50% 가동을 하는데, 1만 원 이하 단거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 2천 원 정도 줘서 서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기본요금 경우에요? 기본요금?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여주터미널에서 예일세띠앙을 가면 한 4,600원 나와요.

장연

조장연위원

지금 기본요금이 4,600원이에요? 4,800원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랬을 때 지원, 보조.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4,600원으로 단거리 가면은 택시 기사들이 기피하고 또 타는 승객들도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1건당 한 2천 원 정도 지원해 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민원이 좀 해결되겠어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어느 정도는 좀 될 것 같은데, 야간에 택시가 없다고 민원이 많아서 그걸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남읍에 제2공영주차장. 제가 읍에서도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확장 건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시장님이 구입을 해서 설치하라고는 지시를 했는데 저희 재정 여건상 지금 같이해 보려고는 하는데 여건상 어렵긴 하지만 잘라서라도 진행을 할까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거기가 지금 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농협 옆에, 주차장 옆에 빈집들, 빈집인가 집 몇 채 사가지고 읍사무소 쪽으로 주차장을 넓힌다는 거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한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장연

조장연위원

토지 매입…….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구입비만.

장연

조장연위원

구입비만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지금 준비 중에는 있으신 거예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시내 공영주차장 저희가 다니다 보면 양쪽에 주차원들이 박스에서 단속하면서 기본 500원인가 받고 시간 나는 대로 해서 더 추가 요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적자 나고 있죠, 과장님? 지금?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적자 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거기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2027년 2월쯤에 주차통합관제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킹 이런 것처럼 한 군데에서 주차장을 무인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를 하면은, 현재 저희가 도시공사 위탁 운영하는 데 25명이거든요. 주차 관리 요원이.

장연

조장연위원

시내에만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한 25명에서 한 10명으로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대폭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졸지에 또 그럼 실업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도시공사 여건상…….

장연

조장연위원

어디 다른 데로 대체…….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도시공사 여건상…….

장연

조장연위원

대체…….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바로 인력을 줄일 수는 없고 자연 감소나 다른 부서로 발령 내는 식으로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저도 공영주차장 이용해 보면 지금 12개 읍면동이나 시내, 왜 단체장님들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이장님, 통장님들 감면, 지금도 시행되고 있나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 계속하실 거예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지금 시장님도 지시사항이 있었고,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뭐 물론 야속한 얘기지만, 저도 그래요. 읍면동에서 시에 와서 볼일 볼 때만 적용을 해 주면 되는데 그 외에 아무 때나 와서도 ‘나는 이장이니까.’, ‘난 생활지도자니까.’ 그냥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괜찮아.’ 이런 식으로 대놓으면 실제 또 그 장소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차를 못 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충분한 이해하고 홍보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그래서 꼭 행정적인 일이 있을 때만 감면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에 가보면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라고 아시죠? 지난달에 우리 이하정 위원님하고 여기 상통이죠. 상통.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내 건물인데 도로는 시 도로예요. 골목이. 그런데 내 건물 앞인데 거기 세입자들도 차를 못 대고 아무나 막 차를 대니까 연세 드신 분이 아주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 건물 앞인데도 왜 차가 아무나 와서 대고 가고 연락처도 없고 이렇게 하고 한다.’ 그래서 여주시는 시내권 위주로 해서 거주자 우선 제도를 시행해 볼 생각 없으신가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부시장님이 교통국장님 출신이라서 그런 걸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생각해도 내 건물 앞에는 아무리 내 땅이 아니고 시 땅이래도 내가 돈을 주고 확보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 주차장을. 그러면, 이게 분쟁의 소지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상가 앞에도 그 상가에서 주차선을 몇 개씩만 딱 지정해서 사놓는다면 크게 주차로 인해서 막 주민 간에 민원, 이런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차 요금이 회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 인력이 수입 대비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인건비가. 그래서 거주지 주차 구역까지 하면은 인력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검토만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차를 주로 어디 쪽 주차장에 대시나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강변 주차장하고요. 교육청 앞 맞은편에 임시 주차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원들 보조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여흥동주차장, 여흥동사무소 뒤에 있는 것.

장연

조장연위원

예.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거기는 월 3만 원씩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 사용 편의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자기가 부담하고? (교통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시청 옆에 (구)여주초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행위가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여주초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서 운동장에 직원들 주차 좀 확보를 해 주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울타리만 하나 터가지고 이렇게 시청하고 걸어 다니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말씀을. 교육청하고 협의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한번 그 방법도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흥동주차장이면 걸어오기가 꽤 먼 거리거든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운동 삼아서…….

장연

조장연위원

운동 삼아서는 좋은데, 하여튼 그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여주초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직원들이나 민원인 주차장 안내를 거기로 해 주시면 좀 더 이렇게 다른 시설이 들어올 때까지는 되게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했었어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세종고등학교가 내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해요. 그래서 세종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주초등학교를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수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연

조장연위원

수업 자체를 여기서 하는 겁니까?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반 정도를 내줄 테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써라.’ 하는데 학교 측하고 학부모들은 ‘안 된다.’

장연

조장연위원

위험하니까 안 된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거기 고등학교 1학년∼3학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차 소음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진행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택시 업계 관련해서 말씀 주셨을 때 ‘야간에 단거리에 2천 원 정도의 지원금을 좀 주면 야간 택시가 좀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야기가 택시 종사자 업계에서 저희에게도 올려주셨던 제안서 내용과 좀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요.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야간이라고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었는데, 야간에 시간대가 어떻게 되세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저희가 기준 잡은 것은 원래 8시부터인데요. 지금 택시협회에서는 5시부터 해달라고 그래서, 5시가 과연 야간인가? 통상적인 야간 시간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견이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 받아보고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일단 단거리 2천 원 지원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 중이시고, 그리고 시간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 예, 이것을 갖다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자료 1982쪽에 통합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업은 지금 지난해에 처음 추진이 됐고 그 부분에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자 하다가 알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정산이 됐나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정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화

진선화위원

그렇죠? 지금 아직 정산 중이신 거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2025년 사업이고 지금 정산이 됐어야 하고, 그리고 7월 31일 이전에는 성과평가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보조금 집행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성과평가에 누락이 돼야 했으나 중간에 어떠한 오류로 대상으로 올라와서 ‘우수’라는 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에게 제공됐던 다량의 자료 중에 이 보조금 관련돼서 집행률, 불용액 뭐 이런 부분에 들어있는 통합콜에 관한 내용은 전부 다 정산이 돼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셨겠지만, 이건 인사이동 문제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인사이동 과정에서 업무 인수가 누락이 됐거나 뭐 실수가 있거나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 벌써 7월 1일 인사이동 이후로 2개월여 이상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이 지금 되지를 않고, 행감장까지도 정산 내용이 올라오질 않았고, 심지어 여기에 되어 있는 성과평가 전체 기준을 틀어내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업무를 살피셨어야 된다고 보고, 담당 팀장님께서 좀 잘해 주셨어야 한다. 이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들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미정산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기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그 점은 저희가 인정하고 죄송스럽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정산 과정에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1억 9천을 지원을 해 줬는데 통합콜 자체, 그 전체 비용이 2억 4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택시조합에 위탁을 했는데 아이나비하고 계약을 했어요. 2억 4천에. 그런데 저희가 정산을 아직까지 못 받은 게 아이나비에서 정산서를 택시협에 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 회사 측에서 주지를 않아서 저희가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지금도 안 됐다고 하면 올해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추진되고 있죠.? 통합콜?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럼 내년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까,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업체와 여주시의 행정과 어떤 관계가 정리가 되든 빠르게 정리하셔서 기간 안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산되거나 저희에게 보고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1983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지금 사업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것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꽤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사업을 좀 해 주십사, 이게 주민들에게 안전에 위해가 되기도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견인에 대해서도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이 접근이 가능한 채팅방인가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일반 시민도 이용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어떤 채널인지 알려져 있을까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여주시 카톡, 그 이동형 장치 카톡 공유방이 있다고 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제가 생각보다 카카오톡이라던가 SNS 여주시 것 팔로우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처음 듣거든요, 지금. 그만큼 알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을 여주시가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큼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그분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 접수하는 곳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 건수가 한 9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올해. 이것 좀 홍보, 이 단톡방 홍보를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2쪽에 광역버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역버스 신설에 대해서 그간 많은 일을 추진을 해 오셨는데요. 지금 마지막 8월 4일 경기 편하G버스까지 협의 결과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이후에 지금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저희가 그 광역버스 추진하면서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수원 노선하고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노선하고 서울의 잠실까지 노선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경기도에다가 일단 이 편하G하고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수원하고 판교는 노선 재조정 중에 있고, 서울 잠실 노선이 문제인데, 서울시에 버스노선위원회가 있는데 계속 저희가 매년 탈락이 됐거든요.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지방에서 오는 차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잠실 노선까지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무래도 여주에 동서울 노선이 있었다 보니까 있던 것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시민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 ‘그게 있어야 동서울까지 오고 가는 직장인들도 여주로 내려온다.’라고 주장하시는 바도, 안 해봐서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이야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서울의 빨간 버스, 경기 편하G버스 뭐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요. 수원이 하루에 한 600명, 판교가 2천 명, 그다음에 잠실이 한 1천 명 정도 저희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 시민들이. 그래서 판교는 대중교통이 한 85%, 수원은 한 90%가 자가용, 잠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좀 적극 추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4쪽에 있는 강천역 신설 부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좀 드립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내주셨지만, 2023년도에 당시 4대 의원님들 포함해서 ‘강천역이 신설됐을 경우에 역을 운영하는 비용까지 자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주시에서는 동의하겠다.’라고 저희들 의무 부담에 대해서 동의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해서 국토부 차관 면담을 해서 신설을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해놨고요. 저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철도공사 찾아가서 유치 요청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갔던 것은 조금 변화가 된 게, BC 1은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 평택∼춘천 간 국가철도 노선이 생기니까 2029년에 그것을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건의까지는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은 그것까지도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강천역 부분은 북내·강천에 계신 주민들, 그리고 강천역을 바라고 계시는 여주 시민분들께도 꽤 많은, 오랜 숙원이라서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아실까 모르겠는데, 최근에 남한강 걷기 순례 사업이 하나 있으면서 국토위에 계시는 염태영 의원님부터 해서 몇 분 국회의원이 여주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이 좀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았는데 그게 참 아쉬운 부분으로 남기는 합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함께 가서 의원님들 뵙고 국토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저희도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팎으로 많이 함께하고자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성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업입니다. 오랜 숙원이라서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똑버스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 다니던 노선 버스가 폐지됐잖아요, 몇 군데가. 거기에 그 정류장, 폐정류장이 되겠죠, 이제. 마을 버스 정류장.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철거합니까?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똑버스가 도입이 되면서 노선이 정리됐어도 똑버스가 가상 정류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같이 쓰고 있고요. 버스는 서지 않는데 가상 정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지금 왜 여쭤보냐면, 가남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서 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마을은 마을회관 앞에 똑버스 정류장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버스가 기존 버스 정류장에 안 오고 마을회관 앞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기존, 저희 동네만 해도 기존 버스 정류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다 보면, ‘우리 마을의 버스 정류장이 하도 낡아서 다시 해달라.’는 버스 정류장, 그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좀 아직 조사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 좀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노선 폐지된 데에 있는 정류장, 그것은 철거를 해서 완전히 없애 버리지 말고 기존 정류장이 있는 노후된 정류장을 교체를 해 주면 좀 자잿값도 덜 들고, 또 어느 정도…….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의자에 요즘에 그 시트, 온열 시트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게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조사해 보셔가지고……. 강천 같은 데 이호2리인가 1리, 거기 가보니까 먼저 ‘버스 정류장을 좀 다시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엄청 오래돼가지고 진짜 낡았더라고요. 의자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정류장이 있던 데 것을 떼어다가 해놔도 ‘아주 뭐, 이거 왜 이렇게 다 부서진 걸 해놨어?’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쓸 만한 정류장이 몇 군데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재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느 언론에서도 15년 된 버스 정류장에 칡넝쿨하고 막 나무가 다 우거져가지고 앞에, 보기 안 좋다는 기사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안 쓰는 정류장 같은 건 아예 그냥 깔끔하게 철거를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지금 산북, 금사하고 흥천 쪽에는 지금 개선을 좀 하고 있고요. 오래된 버스 정류장을 철거하고 다른 동네 것을 이제 떼어다가, 깨끗한 것을 떼어다가 설치를 해 주는데요. 주민들이 ‘왜 우리는 헌것 갖다주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온열 의자만이라도 깨끗한 것 새 걸로 설치를 해 주고,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하고, 아주 오래된 것은 몇 개는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장연

조장연위원

그리고 이제 안 쓸 것 같으면 철거를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뭐냐면, 그걸 그대로 두면 또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쌓아놓고 또 이상하게 변해요, 그 정류장이. 그래서 노선이 없어진 데는 아예 철거를 해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우리 조장연 위원님께서 똑버스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똑버스를 종종 이용을 해보거든요. 개선할 점이 너무 많아요. 특히 똑버스 주차장이 촘촘하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되게 힘겹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저희가 올해도 가상 정류장을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교통공사하고 정류장 협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인구밀집지역 우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세 집 이하는 정류장을 하기가 좀 난감한데 그래도 한 2명, 2가구 정도,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어이구, 그거 배려 많이 해 주시는 거다. 그게 잘 안돼요. 다섯 가구까지 있어도 잘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 실태조사 하셔가지고 ‘필요하다.’ 하는 마을 있으면 좀 과감하게 정류장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선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해당 회사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나누고 계시나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회사뿐만 아니라 경기교통공사하고 경기도하고도 계속 협의 중인데, 저희가 좀 노령인구가 많은 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버스 이용에 좀 불편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잘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규명위원장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에 정직하게 가도록 돼 있나 봐요. 만약에 그걸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러면 질타라고 그러나? 벌칙이 들어오는지 뭐 그런가 봐요. 뭐냐 하면, 틀림없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가깝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왼쪽 부분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더 빠르고 좋은데.’ 그러면 ‘이 노선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완화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똑버스와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자면, 회사 방침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분들을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계약을 맺나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래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이 위치만, 운행 지역만, 지금 동 지역이 바쁘기 때문에 면 지역하고 순환 보직으로 인사 발령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똑버스 기사님들께서 얘기하는 것 중에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게 왜 그런가 곰곰이 보면, 뭐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정산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회사 측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한번 그것도 참고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회사 측하고 상의 한번 해서 우리 기사분들 복지도 많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대한여객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네. 우리 진선화 위원님도 그렇고 조장연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택시에 관해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 택시조합에서 민원 많이 내셨잖아요. 그중에 야간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됐나요? 혹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들 하시나요, 아니면 더 확대해 달라고 말씀하시나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택시조합에서는 야간 인센티브를 달라곤 하시는데 5시부터 해달래요. 5시면 상식적으로 야간은 아니잖아요? 해가 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좀 자제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택시가 없으니까 그 단거리, ‘1만 원 이하의 단거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상황이고. 야간 인센티브를 좀 야간에 운행을 활성화시키려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효과가 별로 없어요. 지금 한 30만 원, 3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해서 야간 콜을 없애고 단거리 인센티브나 그런 걸 더 확대하는 게 택시 기사분도 좋고…….

경규명위원장

시간에 관계없이?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택시 기사분도 좋고 시민들도 그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단거리 인센티브도 좋습니다. 그리고 야간 운행 인센티브가 왜 그렇게 적냐면, 제가 몇 분의 택시 기사분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게. 그거 모르고 있는 기사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그게 저희 택시 기사분들이 개인택시가 165대거든요. 대부분 고령자예요. 그래서 저녁때 집에 가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좀 야간에 지키고 있고, 영업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힘이 드셔서 그런지 밤에는 좀 잘 안 나오시는 편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이분들이 할증 요금하고 개념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할증에 대해서는 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야간 인센티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간 인센티브 주는 것을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증 요금뿐만이 아니라 야간 운행 인센티브도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야간에 나와서 운행하면 1건당 1천 원, 2천 원 더 주시잖아요? 지금은 1천 원이지만, 확대할 생각은 없으시죠, 그것은?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이거 단거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아이고,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장연 위원님, 이 부분 얘기하시라고 하는 것 같아.

장연

조장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거 똑버스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이게 좀 복잡할 것은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 중에 4명이 똑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행선지가 같아요, 다. 한 동네를 가야 되는데 4명이 다 콜을 해야 된다는 것. 일단 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제일 먼저 도착을 하고 두 번째는 그다음 동네를 가는데 경유를 안 한다는 것. 두 번째를 갔다가 다시 원점에 와서 다시 첫 번째 동네를 간다는 것. 이것은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지만 유류 소비에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복잡하기도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에는 쏠라티 15인승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수요가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스타렉스, 스타리아인가 7인승, 하다 보니까 같은 동네를 4명이 타고 가는데 1명이 콜을 해서 ‘조장연 외 3인’ 입력을 시키면 그게 인식을 해서 4명 자리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만 콜을 하면 저만 태우고 가는 거예요. 와서. 그 방법, 해결할 방법 없나요? 그런 것?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이게 학생들은 손이 빠르니까 가능한데요. 어르신들이 같은 자리에서 동시 호출하면 저희가 웬만한 것은 좀 같이 탑승을 시키라고 개선을 좀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되는데, 똑버스 대기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분이 지나면 이게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규정상. 그리고 경유를 또, 호출 기반 택시 같은 버스라서 경유를 안 하고 그냥 목적지까지 갔다가…….

장연

조장연위원

다시 돌아와서…….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다시 가서 또 태우고 가는…….

장연

조장연위원

다시, 그렇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그것을 고령이 많으니까 좀 개선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기 시간을 좀 늘리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아침저녁에는 대기 시간이 많아지면 승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가남 똑버스는 처음에 애초 당시, 당초부터 2대를 감차했다고 했는데 콜 수가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남이 지금 똑버스는 엄청 활성화가 돼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가남도 지금, 여주 동 지역이 하루 600명 정도 타거든요. 가남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5대에 500명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증차를 더 할까 했었는데, 아직 이제…….

장연

조장연위원

그거 애초에…….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점동하고 대신하고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그것까지 완료된 다음에 늘려주겠다.’ 했는데, 문제는 또 택시 기사분들이…….

장연

조장연위원

택시 민원 때문에 2대가 감축된 건가요, 그게? 가남 게?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당초 기본계획대로 시행을 했고요. 그것은 근거가 없는 루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하여튼 그 시스템적인 보완은 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것은. 연구 좀 해보세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제가 세종대왕릉역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것을 타고 간 적이 있는데 5명이 탔어요, 5명이. 율극리 내려서, 율극리에 내린 사람이 있고 상백리에 제가 내렸는데, 그때 제가, 학생들이 많이 탔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복대리에 내린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이포문화센터권역 거기에서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상 약간씩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 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걸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우리 조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흥천 똑버스 2대는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세종대왕릉역까지 열어놨고요. 거기가 아주 오묘한 게 이포권역 행복센터가 금사면민들이 이용을 하지만 행정구역상 흥천면으로 돼 있어요, 토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4대가 겹쳐서 활용을 하면 금사면민도 이포권역에서 똑버스를 타면 세종대왕릉역까지 갈 수 있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그리고 또 세종대왕릉역에서 흥천까지 가는 시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그것은 승객들을 웬만하면 같이 태워서, 그리고 흥천 가는 길이 좀 단순한 길이에요. 이게 경유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좀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여주시 교통체계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간이나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똑버스 운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야간이라든가 심야 이런 데는 택시 운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겸해서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간선도로, 여기는 기존 시내버스 교통버스, 이렇게 운행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택시도 확대시켜 주시고, 똑버스도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버스 승강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고, 중복되는 건지 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986페이지, 온열 의자 설치 현황을 보면, 3번 하동(동부경기문화창조허브) 이게 2023년도에 2개를 만들어놓고, 또 다음 페이지 80번을 보면, 2024년에 또 2대 해서 거기 4대가 있는 건가요, 그럼? 아니면 뭐 중복되는 건가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같은 해에 2개씩 만들어놓은 데도 있고 자료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여주종합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20번, 그리고 31번에도 또 있고, 또 세종초등학교·예일아파트 경우에도 27번인데 이게 2023년도에 1대, 또 73번 보면 같은 해에 또 2대를 했다고 돼 있고. 혹시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이게 그 온열의자가요, 사이즈가 저희 버스 승강장이 4m짜리가 있고 3.5m짜리가 있고 뭐 어떤 건 6m짜리가 있는데. 온열의자가 당초 설치를 하면 한 3명? 3명 정도 앉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라도 차라리 설치를 해놓자.’ 하고 기역(ㄱ) 자로도 설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설치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한 번 할 때 계획 세워서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겠어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충분히 확보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게 너무 많아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같은 해에 뭐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2대 했다, 1대 했다가, 한 해에 3대∼4대를 두어 번에 걸쳐서 하고, 이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있어서 ‘이것은 계획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저희가 그 데이터로 승객이 많이 타는 승강장은 온열의자를 추가로 더 설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분별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 기반 또는 민원 기반으로 해서 승객이 많은 데는 온열의자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이 시내권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는 거의 없어요. 면 소재지에 뭐 한두 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시내권에는 버스가 자주 다녀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승객들이 타고 가. 그런데 시골에는 버스가 자주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놓칠까 봐 10분∼20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이분들 덜덜 떨거나 아니면 무지 덥게 지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뭐 젊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농촌형 시스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저희가 그것도 다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골에 대기 시간이 더 긴데 왜 여기는 개방형으로 온열의자만 덜렁 있고 그러느냐?’ 이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사실 적은 예산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점차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을 따로따로 쪼개서 여러 군데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승강장 껍데기 설치하고 온열의자 설치하고, 여주시형 밀폐형 승강장을 지금 만들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웬만한 스마트 승강장이 저희가 하나 설치하는 데 최하 5천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직원이 착안을 해서 승강장 본체만 사면 한 900만 원, 온열의자 300만 원, 냉난방기 한 200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좀 해서 한 1500선에서 승강장 하나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점차 더 확대할 때 시골 먼저 생각해 주세요. 농촌 먼저.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예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잘 압니다. 지금 스마트 승강장 시스템 새롭게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여하튼 시골에 있는 승강장, 스마트 시스템 혜택 좀 볼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팀원들,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착안을 하셔서 농촌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예,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엄기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예, 도시계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주 테마파크 용지, 출렁다리 앞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테마파크 용지가 약 5,545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438-2번지 59㎡가 협의 진행 중, 미국에 계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허브모텔 부지 협의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이 테마파크 용지는 시에서, 5,500평은 시에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토지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개인 토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59㎡는 아직까지 매입은 안 된 건 맞고요. 진입도로 부분의 그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매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허브모텔은 매입 완료됐다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이 허브, 그 테마파크 부지는 ㈜노이펠리체 이 회사 땅인가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노이펠리체가 토지를 취득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신청했었던 사항이고요. 여주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럼 허브모텔이나 그 미국에 사시는 분 땅은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고요.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노이펠리체에서 자기 개인, 그 회사의 땅을 사들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이렇게 정해 준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해라.’ 이렇게?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아니, 개인의 사업계획이고요. 입안을 하면서 공공기여 사항으로 출렁다리 남단에 일부 관광지 조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성 계획에 따른 부분들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겠다라는, 공공기여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 주는 건가요, 지금?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개인의 사업계획이 그냥 인허가상으로도 가능한데 1만㎡가 넘으면 개발행위허가로는 상한 면적에 저촉됩니다. 그러니까 1만㎡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방식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방식을 빌려야지만 이 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안을 했고, 그 부분을 여주시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공공기여하고 또 개인의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노이펠리체라는 회사에서 이 땅이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좀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대부분의 민간사업자는 그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지만, 여기는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도 범위 내에서 또는 건축물의 허용 용도도 범위 내에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만㎡를 넘어서 개발행위로 하려면 대규모 개발행위라 경기도에 가서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방식 중에 사업계획이 일치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사업 방식을 빌리게 되는 사항이라 그 방식을 빌렸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그날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한 620 몇억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예. 600 얼마를, 600억을 들여서 테마파크를 짓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계획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을 보니까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업종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또 특별히 ‘마사지숍은 불가’ 이렇게 또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편의점 내지는 식당, 이런 것밖에 크게 할 게 없는데 여기서 620억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없는데, 이게 과연 사업기간이 2028년 9월까지인데 저는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또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현장 방문 시에도 위원님께서 사업자한테 직접 질문하시고 사업성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시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향후에 용도 변경을 다시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계획으로 저희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임의 변경은 불가한 사항이고요. 이 결정된 사업계획만큼으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제성이 안 맞는다라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글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좀 힘이, 어렵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그 이유는 제가 담당자한테, 회사 직원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자본력을 물어봤잖아요? ‘600억을 동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사에 재정이 됩니까?’라고 했더니 담당 직원 하는 말이 ‘자기네 회사에서는 약 200억 정도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투자자 내지는 PF 대출을 일으켜서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금융권에서는 지금 PF 대출 내지는 일반 농지대출 같은 경우도 상환을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PF 대출도 쉽지도 않고, PF 대출을 해갔던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상환을 못 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크게 사업 목적, 이게 테마파크를 한 목적은 제가 보기엔 출렁다리를 이용한 어떤 관광,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아무튼 크게 용도에 벗어나지 않게끔 잘 관리하셔서 정말 목적 사업을 좀 이룰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세밀히 관리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행정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지금 이재덕 위원님 말씀하신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제가 2022년 시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민간업자가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 ‘여주시에서는 출렁다리 남단을 그냥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도시개발사업을 해서라도 여기에 관광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안 하고 있다가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시기가 딜레이되면 될수록 민간업자가 움직이기가, 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폭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잘못하면 진짜 ‘민간업자가 포기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민간업자가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주시에서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물론, 제가 얘기한 공공기여 같은 것, 뭐 도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외에 우리 여주시가 인센티브 줄 수, 뭐 당연히 인센티브도 줄 수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건물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고, 건폐율·용적률 높여서. 뭐,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돼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자가 현재까지의 사업계획으로 사업성에 대해서는 이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는 결정·고시를 해 드린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는 방해라는 표현을 쓰긴 뭐하지만,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현장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출렁다리, 신륵사 쪽에서부터 남단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성공하지 않으면,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좋아들 하지만 이것 맥이 끊길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 우리 과장님 명심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관광과장만 이거 인식하면 안 된다고 봐요. 출렁다리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분 계세요, 혹시? 없으시면, 제가 얘기할 것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할 게 있으니 잠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하정 위원 거수)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도시재생 경기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사진을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찍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자료, 그 공간 안에,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서 저렇게 실로 나왔던, 그리고 또 누에고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보존이 안 되고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툭 치면은 떨어져서 다 이렇게 유실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설 곳곳에 누에고치와 생사 견본, 잠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기구와 물품, 당시 생산 현장을 담은 사진 등 경기실크의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상당수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물품이 어느 정도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경기실크가 어떤 곳이었고, 이곳에서 어떤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보존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들이 제대로 분류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채 곳곳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 물품들에 대해서 조사나 목록화, 또 보존 가치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전임 과장 있을 때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할 때 조사를 했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사 발주나 어떤 것을 용역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장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은, 그날은 위원님들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문을 개폐를 했었던 거고, 일반인들은 저희 통제하에 진입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보관을 했다가 저희가 향후에는 전시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 및 전시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표현을 하고 또 더 많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나 보존 가치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러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전시 계획이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저 창고 문은 닫혔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 활용할 것을 구분하고 또 그게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훼손되지 않도록, 한 번 잃고 나면 다시는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 공간이 가진 역사와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흔적도 도시재생 과정에서 함께 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훼손되지 않도록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경기실크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건물이 노후화됐다는 것, D등급 건물이라는 것. 이걸 활용을 하려면 리모델링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자금 조달이 충분한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도로 쪽 방면에 건물 두 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장이나 체험 공간 등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설계를 해서 저희가 직영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강변 쪽에 있는 두 동의 건물도 역시 D등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대부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민간 재원을 활용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160억이고요. 거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있고 하드웨어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다행이네요.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실크에 대해서, 그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본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경규명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시설로 해서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지어도 그 돈이 안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굳이 그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후 그게 1년∼2년 쓰고 안 쓸 건물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흙벽돌, 아니, 흙벽돌이 아니고 일반 벽돌 구조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털어내고 그런 폼으로 다시 튼튼하게 지어도 그 예산이면 그 예산 같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발론자이기 때문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이전에 여주시의 정책 결정상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해 주셨던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스토리텔링도 있고 역사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경기실크 더드림 사업의 공모에서도 선정이 돼서, 일단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구조 보강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단순 리모델링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적 결정 사항이고, 일단은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예산이, 물론 낭비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여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보고도 안 된다라면 다음 세대에서는 또 다른 어떤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니, 그래서…….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토목이기 때문에 개발론자이기는 하지만 현재 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제 말씀은, 물론 역사적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없애고 아예 다른 모델로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델을 그대로 살리자는 얘기죠. 단, 새로 짓자. 튼튼하게. 그 비용이면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 원래 리모델링이라는 게 새로 짓는 것보다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일반 주택 리모델링도 오히려 새로 짓는 게 낫다고 그래요. 다들 보면. 그래서 어차피 결정된 부분이지만, 옛날 40년∼5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 뼈대나 이런 것을, 물론 보강은 하겠지만, 추후 영구적으로 쓸 것 같으면, 뭐 옛날에 궁궐 복원도 이렇게 하지만 그걸 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새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취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 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생각은 하고 고민은 했었지만, 현재는 행정절차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국가적인 사업계획 선정되면서 약속하고 이행계획들이 제출된 게 있기 때문에.

장연

조장연위원

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획했던 도시계획이 있었죠? 그것 지금 몇 %나 진행됐고, 몇 %가 진행이 안 된 게 있나요?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계획 쪽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고요. 도시기본계획에는 어떤 개인의 사업계획보다는 인구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 두 가지가 주 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인구계획에 대해서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개발이 좀 덜 되고 해서 인구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의 목표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반대로 얘기한다라면 아직도 개발이나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더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도 여유 있게 기본계획에서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상공녹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을 세부적으로 내릴 수 있고 시가화 용지를 내릴 수 있는 여유 물량이라고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변경도 준비하고는 있지만 50%∼60% 정도의 토지이용계획 물량 정도를 소진했고 나머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을 계획하면서도 지금 한강법에 대한 걸 다 감안해서 하시는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추후로,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2035’, ‘2040’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경기실크 같은 경우에는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100억∼200억의 가치보다 훨씬 뛰어넘으니까 그것 존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업무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또 도시재생 얘기입니다. 제일시장 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2021년인가요? 이때 공모해서 결정된 예산액이 479억 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제일시장 복합건축물 만드는 데에 332억 정도 든다라고 결정되어졌던 것 같은데, 추후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추가 사업이 한 208억이 추가가 돼가지고 564억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 검색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7월 8일에 언론 브리핑할 때, 그때 금액이 564억으로 되어 있는데, 양동민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갑자기 687억을 얘기를 해요. 이것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체 계획에는 1178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제일시장이나…….

경규명위원장

제일시장만.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제일시장만요? 제일시장만 금액을 따져보면 687억입니다.

경규명위원장

687억이 맞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그러면…….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479억에서 이번에 208억을 추가,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로 208억을 추가하기 때문에 687억 원이 맞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아니, 7월 8일 날 언론브리핑 할 때에는 564억이었었는데 갑자기 20일 만에 이렇게 687억 원으로 올라가서 이게 어찌 된 건가 궁금했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687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정확하겠죠. 처음 시작할 때 332억이 687억으로 올라오는 동안에 결정된 게 없다는 것. 복합건물 짓겠다고 처음에 했다가, LH인가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 200억 추가해 달라고 했을 때 해줬으면 같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복합시설을 만들고도 남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기 그지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복합시설 200억 달라고 했을 때 만들어질 건물보다 더 쪼그라든 건물을 만드는 데 687억 든다. 이것 걱정이 됩니다. 충분히 복합건물 만들겠다고 했을 때보다 생활인구, 관계인구 증가시킬 자신 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당시에 LH공사가 한 것은 개인의 주상복합에 대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건축, 그러니까 사업자의 건축 비용은 제외된 사항이고요.

경규명위원장

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지금 687억에도 저희가 당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상생 플랫폼이나 주차, 문화공간, 커뮤니티, 이런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할 때 주차 공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로 예산을 협의하면서 주차 면수에 대한 증가를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담다 보니까 현재의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게 지상, 그러니까 지하 2층에 주차 공간하고 지상 1층에 공원 및 일부 주차장 또는 상가 등을 건축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 상생 플랫폼이나 이런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2층∼3층으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은 마중물 사업이라고 이렇게 제가 업무가 숙지가 됐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상권을 모든 것을 행정 주도적으로 어떤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도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어떤 기술력이나 교육을 해서 그 능력을 함양시키고요. 또 저희가 어떤 유도할 수 있는, 제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들을 여기다 유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 마중물 사업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물론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 한번 보자고요. 주민들이 과연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우리 집행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여기 제일시장 내에 만들 건물이, 우리 앞으로 제일시장 그리고 세종시장, 한글시장에 미칠 수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해 나가야 되는지 이것을 명확히 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경기실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한강테라스 이따가 얘기할 텐데, 남한강테라스에 오는 사람들이 원도심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게 연결고리가 너무 느슨해요. 너무 느슨해. 제가 그동안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상인분들이고 연로하신 고령층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회의에 대한 내용보다는 불평·불만으로 서로 그 협의체, 협의체, 협의체 안에도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있다 보니깐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의견 조율도 다 안 되고 누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부분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일부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그러니까 의견은 받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일부는 또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그때 위원님한테 자문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실크나 남한강테라스 쪽에서도 유입되는 관광객이나 어떤 인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제일시장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안내 표지판이든 매체든 SNS 매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 발굴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감히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마중물 사업으로다가 없어진 돈들이 도대체 뭐였었는지 아시죠? 축제. 이런 걸로 대부분 소진되어 버렸어요. 5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제 경기실크, 거기에 식당, 카페 들어올 거잖아요. 거기 오는 식당 그리고 카페 손님들이 과연 원도심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할까요? 이미 배불리 먹고 거기서 노닥거리다가 집에 가야죠, 이제. 이게 무슨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냐, 이겁니다. 입히는 것을 주민들한테 넘겨주지 마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맡고 있으니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던져줄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똑같이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함께 힘을 합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이미 이루어진 부분과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한테 자문도 받고 또 국토부에 재생사업의 변경이나 허용할 수 있는 법인지도 검토하면서, 또 협의체를 무시해서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경규명위원장

당연하죠.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조화롭게 의견 조율을 하면서 수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담아가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원도심과 제일시장 그리고 경기실크, 남한강테라스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점을 한번 만들어 나가야 되고 원도심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가는 것. 그게 도시재생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남한강테라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한 25억 6천만 원 정도 투입됐나요, 지금?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1구간에 대해서.

경규명위원장

예. 일부 구간이. 그리고 지금 사업 구간은 한 730m 정도 했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1m에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단순 산술로 하면 한 351만 원 정도 됩니다. 1m 하는 데. 물론 여기에는 조명시설 들어가고 테라스 만드는 데 일부 들어가고 의자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하는 데 들어간 것도 있지만 1m에, 단순 수치예요. 351만 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입혀져 있는 것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2021년도에 만들어진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때 당시에 만들어놓은 설계도와 최근에 만들어진 설계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른 도시재생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은 2021년도부터 2026년 사이에 많은 부분 변화를 줬어요. 그런데 남한강테라스에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트렌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트렌드 그리고 지금 트렌드. 녹색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정원이 들어가야 되고 관광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없고 보행 도로 개선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보행 도로 개선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도로를 바꿔줘도 충분했어요. 얼마 돈 들이지 않고도. 한번 그 부분 우선 설명 좀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 구간은 아직도 한 1.2㎞ 정도가 더 남아 있는데요. 현재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 초창기고 또 저희가 현재로서의 의미는 2차로를 일방통행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다는 데까지만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도 답변드렸지만, 고민과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과장님, 남한강테라스 때문에 제가 곤란을 겪은 적도 있고, 그리고 민원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곤란을 겪었냐면, ‘남한강테라스 사업하면 많은 관광객 유치할 수 있고 여기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니 기다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감하고 공감하는 걸 피력을 하는 걸 아파트 주민들이 되게 못마땅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신통치가 않아요. 속상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현장에 갔을 때 들은 얘기에 내가 정말 깜짝 놀란 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행자 개선 사업한 그 자리에서 앞으로 마트를 열겠대요.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거기가 상가 거리입니까?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상가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이라면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고맙고, 감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곳이에요. 그런 곳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디다가 하소연해야 할까요? 그런 사업 자체를 구상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차는 다니게 하면서 한쪽을 막아서 플리마켓 같은 것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환영할 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한다는 구성 자체는 저는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전면적인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가 안 되어 있고요.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플리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일시적으로 주민 동의가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실크 부지 앞에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면적에도 충분히 플리마켓이나 어떤 야시장이나 어떤 공간들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도로가 ‘테라스’라는 이런 명칭을 쓰긴 했지만 여주시는 기존에 2차로 및 인도 공간을 합쳐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폭으로 말씀드리면 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타 시군 사례처럼 완전히 실현시킬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실크 앞에, 양쪽에 있는 부지들을 활용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이공연장도 거기다 실현시킬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자! 과장님, 남한강테라스를 애초에 만든 이유가 뭘까요?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렇죠? 보행자 도로를 개선한 사업이 과연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정도로 멋지게 만들었느냐? 이것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존에 운동을 위해서 다니던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아주 좋아졌어요. 하지만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분들이 남한강테라스를 거닐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원도심에 들어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주기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되돌아본다면 그건 의미 없는 공간이에요. 남한강이라는 멋진 공간 옆에 관광시설 내지는 정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오겠죠. 그런데 여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운동해서 조깅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지 관광시설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연결시켜서 우리가 얘기했던 여행자센터 그리고 제일시장, 세종시장, 한글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다시, 재고해 주세요. ‘도시재생사업,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려면 인식을 바꾸고 개선점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사실 테라스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조성 단계고요. 환경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인허가를 추가로 득해야지 완료되는 시설물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존에 시장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또 홍보를 더 한다든지,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지금 남한강테라스, 환경청 얘기하셨는데 양평 보시자고요. 양평 남한강테라스 만들어서 없던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여주처럼 있던 공간에다가 바꾼 것도 아니고 없던 공간을 만들었어요. 환경청과 협의해서 잘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이용부담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주는 우리 여주 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도 못 만들고 있어요. 환경청하고 협의를 못 해와. 구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같은 남한강변을 끼고 있는 양평과 여주로서 말하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양평도 가봤습니다. 거의 잔도 정도로 해서 데크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확인해 봤는데 저희 시설보다는 사실은 목재라 그래야 되나, 이런 데크더라고요. 가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하고의 관계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주의 정책적인 이슈 문제로 환경청하고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풀려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제가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했고 부시장도 방문을 했고 또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서 추가 점용허가나 이런 걸 받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채워나가는데요. 또 시기적으로 저희하고 좀 안 맞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과장님, 양평 같은 경우에는 캔틸레버 보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 여주도 캔틸레버 보로 해가지고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저희가 인도 부분 확장도 캔틸레버 식으로 해서 이미 확장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테라스 같은 경우는 캔틸레버를 좀 더 확장을 해서 2층 구조로 어떤 그런 조형물이나 테라스 공간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미설치됐고, 그래서 저희도 핀잔도 듣습니다. ‘테라스에 테라스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조속히 허가를 득해서 설치하면서 조금 더 바뀐 남한강테라스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사실은 테라스라는 말 자체가 캔틸레버 보를 저는 연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만들어놓은 것 보고 정말 안타까웠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님을 하면서 만들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여하튼 남한강테라스, 경기실크, 제일시장 그리고 한글시장 모두 묶어서 원도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면서 제 의견 그만 줄이겠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장연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가로등 관리는 도시공사에서는 하는 건데, 당초 설치는 계획과에서 하나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가로등은 도로 부서에서도 하고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면 해당 부서에서 설치하기도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과 행감 때 여쭤볼 건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도 다 한전에 납부하고 있는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태양광 시설로 하지 않는다라면 납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에 태양광으로 나오는 가로등이 상당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등 설치를 하더라도 태양광 위주의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설치하는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경규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소중한 말씀에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예,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도시개발과 과장님, 체비지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체비지가 보면 태평지구가 있고, 여주역세권이 있고, 능서 세종대왕릉역세권이 있는데. 여주역세권에는 낙찰 금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매를 본 건가요, 아니면 매각을 한 금액인가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쉽게 국공유재산.

재덕

이재덕위원

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국공유재산은 ‘온비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다가 올리면은 최고가 낙찰을 보는 겁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 그러니까 시에서 기준가를 정해줬는데 그 이하로 낙찰이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할 그 금액을 올리면 입찰자들이 그 금액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은 태평지구하고 세종대왕릉역세권은 그럼 전혀 지금 매각이 안 된 상태인가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세종대왕, ‘능서역세권’으로 명칭은 되어 있고요.

재덕

이재덕위원

예.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준공이 됐는데 아직 환지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집단, 그 개별환지는 일단 저희들이 매각 공고를 내서 1차는 끝났고요. 들어온 분은 없고. 2차에 저희들이 또 올릴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집단환지가 있거든요. 집단환지에 대해서도 매각 공고를 곧 할 계획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그리고 능서역세권 같은 경우는 잡음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비지 부분 관계, 이런 것 해서 세종대왕면 체육공원에서 설명회도 하고 막 그래서 저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 잘 해결이 됐나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집단환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얼마 전에 조례 때도 반영한 이유가 1개의 토지에 한 30인 정도, 40인 정도 집단환지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개인 토지에 신청을 하는 게 한 필지에 개인, 내 것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 아파트 부지 같은 데 20명∼30명 정도의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참여를 해서 ‘나는 집단환지 쪽으로 포함돼서 들어가겠다.’ 하면 그 사람들끼리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 이권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분도 있고, 우리 시청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의견이 반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원만히 잘 해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재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제2역세권, 그러니까 세종대왕역 역세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예전보다 많이 늦어졌죠?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능서역세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공사는 완료는 된 거고요. 환지 처분하고 관계만 지금…….

장연

조장연위원

그 과정에서 늦어진 거예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리고 세종대왕면 청사를 올라가다 첫머리 거기다 짓는다는데 거기도 택지 안에 포함된 부지인가요? 아니면…….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면 청사를 지을 때는 어떤 관계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토지, 그 어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일반회계에다가 토지를 매각을 하는 거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에 대한 부지 예산 세워서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납입하면 저희는 매각을 하는 겁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일반 분양 토지에다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를 들어 체비지나 이런 것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 부근에 아직 개발 안 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가남도 마찬가지고, 역세권 개발할 때 그 인근을 이렇게 크게 해서 제한구역으로 묶어놓잖아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최초의……. 예. 제한을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몇 년 동안 묶여 있나요, 그게?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몇 년 동안 묶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가 개발행위 제한을, 묶는 이유가 행정절차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1에서부터 10까지, 착공 전까지 이게 보통 3년∼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행정절차만.

장연

조장연위원

5년 정도?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다 보면, 토지가 거래가 되면은 투기가 발생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건축이라든지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 없게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가남역세권 같은 경우에 계획은 있었는데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연초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인근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묶어놓고 안 하냐? 아무것도 못 하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있는 건지, 그냥 이대로 당분간 가실 건지,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가서 설명을 해드리기가,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가남읍장님 만나서 제가 한번 설명도, 가끔가다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거기도, 가남역세권도 하루 역 이용하는 사람이 13명? 하루에 고정적으로?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그래서 개발을 해봤자 큰 뭐, 하여튼 뭐가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단 답보 상태인 것 아닌가? 그냥 보류 아닌가? 그런데 그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단 묶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특히 그 동네 이장님이 아주 그냥 강성하게 시장님이 오시면 그렇고, 저도 또 이렇게 당선이 돼서, 가남 사람이니까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변동되는 것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읍장님한테나 이렇게 해서 그 변동 사항을 전달해 줘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그걸 좀 잘 풀어주세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체비지에 대해서도 여쭤볼 거고. 그리고 세종대왕면 청사 부지,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역세권에는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경규명위원장

아니에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그게 개발지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그래요? 우리 공유토지 심의하러 갔을 때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 협의는 부지 내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그래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러면, 위치가 바뀌었나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세종, 능서역세권. 이게 환지 처분이 왜 이렇게 늦어져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집단환지 때문에 지금 결정적으로 못 하고는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개인 환지는 저희들이 일단은 매각 공고는 하고 있고요. 집단환지에서도 지금 조만간 바로 매각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집단환지 때문에 몇 년을 허송세월하는 건지 아세요, 혹시?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건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얼마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378억 원 정도가 잠겨 있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잠겨 있어요? 매각함으로써 갖고 와야 될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그 돈이 잠겨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복지를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도 지금 체비지 매각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2년∼3년 전부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지자체 주요 세원도 보면은 부동산 거래대금 같은 게 주요 세원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도 부동산 거래가 안 좋다 보니까 체비지도 매각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강선에도 체비지 매각하는 것을 스크린에 띄워서 계속 방송에 송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추석 쇠고 나면 지금 다른 것보다 이천이나 이런 인근 시, 원주나 그런 데도 법적으로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게 ‘환지 처분이 빨리 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가 어렵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 경기가 더 여파가 능서역세권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빨리 완료하십시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민원 계속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공권력이 확실하게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귀담아듣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면 정리할 건 빨리빨리 정리해서 빨리 환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이재덕 위원 거수) 예, 이재덕 위원님.

재덕

이재덕위원

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체비지가 억지로, 팔려고 하시는데 안 팔리죠. 그게 뭐, 얼마나 팔고 싶으시겠어요? 저도 플래카드 엄청 걸린 것 봤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지금 정해진 금액보다도 정 안 팔리면 이게 가격을 낮춰서 팔 수 있는 건가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그게 공매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은 그렇게 다운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게 체비지가 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충당을 하는 거거든요. 더하기 빼기해서 제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그래서 낮춰서 팔게 되면은 총금액이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 냈던 것을 적자를 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팔라고 하시는데 뭐 안 팔고 싶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팔릴 땅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능서역세권이 따져보면 상업지구가 한 450만 원 정도, 지금 체비지로 남아 있는 게. 팔린 땅들은 조금 더 비싸게 내놨던 것 같던데. 제가 계산해 보면 한 45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 평당? 얼마예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평당은, 이게 지금…….

재덕

이재덕위원

㎡당, 그럼 얼마예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이게 공동주택 부지가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덕

이재덕위원

상업지역이요. 상업지역.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업지역은 평당 800.

재덕

이재덕위원

800이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네. 제가 그래서 한번 언젠가 봤더니 650만 원인가로 계산했는데 또 잘못 본 거네요. 평당 800이면 사실상 능서, 세종대왕 지역에서 쉽게 팔릴 단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를 평당으로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빨리 기금에서 썼으니까 빨리해서 다른 기금으로 돌려야 되는데, 왜 안 팔리냐고 그러는데…….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재덕

이재덕위원

예. 사실상 이게 800만 원대에, 세종대왕면에 지금 진짜 황무지잖아요. 현재는 황무지에 800만 원씩 사서 상가를 지어서 그게 분양이 되거나 임차가 나가면 투자를 하겠지만 정말 그것을 몇십억씩 투자해서 뭐 어떤 소득이 없는데 이게 사서 투자할 사람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을 제가 낮출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이 도시개발사업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수용 방식은 LH나 GH, SH, 그러니까 토지를 최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 사들인 다음에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건데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것 한번 개발하게 되면 1천억씩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부지 매입비만 1천억씩 넘어가는 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이 환지 사업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업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 토지 소유자분들이 나중에 환지를 줄 때 다 도로 옆에 갖고 싶어 하지 뒤쪽에 있는 토지를 갖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싸움도 자꾸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뽑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고 한데. 또 이 토지까지 매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것은 많습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쪽지 전달)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지역 평당 단가가 450만 원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렇죠? 450이 맞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여주역세권이 준주거가 700만 원이고요.

재덕

이재덕위원

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필지별로 가격이 다르지만 위치가 좋은 곳은 한 650∼700 정도인 것 같고, 지금 남은 체비지가 제가 계산하면 한 450인데, 지금 800만 원이라서 깜짝 놀랐고요. 과연 800에는, 진짜로 저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할 정도의 단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빨리 팔아서 기금이 활성화, 또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 직원들, 그 토지 매각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나중에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예, 김원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매번 일 많은 부서로만 이렇게 다니시면서 다니는 데마다 질의도 좀 많이 받고 그러셔가지고 힘드실 텐데, 오늘도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보다 보니까 건설과가 수의계약이 진짜 많아요. 그게 일의 특성상 하실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럴 수 있겠고, 관리의 성격도 있고 하다 보니 ‘수의계약이 많겠구나.’라는 건 인정은 하겠는데. (사진 자료화면 제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2025년 기준 예산으로 봤을 때 그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관련된 본인증 용역을 하나 하셨고, 그리고 그 바로 밑의 줄에 BF 본인증 용역을 하나 하셨는데, 이 2개의 사업이 같은 날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금액을 나눠서 동일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2건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된 경위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이게 그 사업이 보다시피, 제목 보시면은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제로 에너지화를 건물을 짓게 되면 그걸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 용역 하나하고, BF 본인증, 장애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데 불편 없이 하는 용역, 그런 용역 컨설팅에 대한 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한 회사에서 자격증을 여러 가지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종목에 맞게끔 용역을 이렇게 나눠서 발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아래쪽에서도, 그 신청사 건립사업 지반조사 용역과 현황측량 용역이 동일한 업체에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같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조달청 찾아봤는데 묶어서, 동일한 하나의 묶음으로 발주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로에너지 BF 본인증’ 이렇게 같이 용역을 조달청에서 하고, 그리고 지반조사와 현황측량을 조달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업체인 거잖아요? 위에 업체도 그렇고 아래 업체도 그렇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이게 조달청으로 갔어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업체였을 건데, 그런데 이것을 분할 발주를 하셔서, 분할 발주라고 표현하면 죄송하고, 일단 나눠서 발주를 하셔서 수의계약으로 쉬운 방향을 좀 찾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는 사업의 성격상 행정절차의 이행들이 수십 가지잖아요. 그런 가짓수를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을 좀 최대한 짧게 해서, 용역기간이나 과업기간을 좀 짧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저런 걸 묶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실례로 입찰 기간이나 그런 것도 따져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나누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컨소시엄으로 발주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묶어서 발주하게 되면 공기를 한 한 달이면 되는 것을 3개월∼4개월씩 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절차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도 더 많은 것은 알겠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경계를 좀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리고 제가 첨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수의계약을 줌으로써 그 지역업체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제가 오늘 여기에다가 띄우지는 않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충분히 많이들 도움 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보니까. 여기 책에 자료에 제공하신 것 말고, 제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현재까지의 수의계약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12개 읍면동까지. 그런데 특정 업체는 지난해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해까지 7억을 받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지금 또 행안부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또 제동을 걸겠다.’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좀 묶어서 함께 발주를 해서 절차상에 좀 투명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물론 수의계약이 투명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수의계약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옳은 판단, 정확한 판단, 시기에 맞는 판단 하셔서 이렇게 일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그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다음 것은 2025년 12월 24일, 26일, 그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회계연도고요. 두 번째 칸은 사업명, 세 번째는 용역, 그리고 계약 날짜, 금액, 옆에 업체명들은 다 좀 줄여서 안 보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4일 날, 2026년 사업을 다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계약하는 시점에는 사업비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만큼의 여유 자금이 있으신 건가요? 사업을 하실 때?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네. 그럼, 다음 것 보여주세요」라고 말함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저것은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 집행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겨울에 설계를 해서 봄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런데 2026년 저 사업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셨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2025년에 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예산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그렇죠.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드린 상황인가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니, 설계비만 확보해 놓고, 설계비만. 이게 기계화 경작로나 수리시설 배수로 정비사업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개선사항으로, 왜냐하면, 개선사항으로 검토를 한 건데, 연말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면 봄에 농번기 시절에, 시기에 안 맞춰서 공사할 수가 있어요. 적기에. 그런데 연초에 이걸 설계를 하게 되면 2월, 1월 중순이나 설계를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줘요. 그러면 4월, 5월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농번기에 이게 겹쳐서 공사를 못하고 다 공사 중지를 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팀장님들하고 팀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에 설계를 해서 봄에, 이른 봄에 공사를 발주하면 농번기가 겹치지 않으니까 저희 시민들이 더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좀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2024년에도 2025년 사업을 12월에 계약을 하셨고. 2023년에도 12월에 다음 연도 걸 계약을 하셨고요. 2023년은 1월에 당해 연도 것을 실시설계 용역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을 하셨습니다. 2022년도 1월 달에 당해 연도 사업을 계획을 하셔서 추진을 하셨습니다. 예. 2023년 12월부터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절차상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사업을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을 해서 사업계획 안에, 발주 서류를 봤지만, 한 50일 정도 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한 열흘간 차인데, 그런데 이것을 왜 12월에 하셨을까? 1월에 하셔도 50일 차이면 말씀하신 기간 안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뭘까 여쭤볼까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조금 너무 허술하게 했나?’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지금까지 집행하신 내역, 앞으로 계획 착착 이렇게 좀 맞춰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예산을 좀 꼼꼼히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거 보여주세요」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거요」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전장 것 두 번 앞에 넘겨주세요」라고 말함

경규명위원장

예. 우리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 농번기 중지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경규명위원장

그거 개선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건설과는 일반 도로 보상을 줘갖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토지사용 승낙이나 농번기에 주민들이 차량, 트랙터, 농기계들이 지장 안 받는 시기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 발굴한 사항입니다, 이게.

경규명위원장

아니면…….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왜냐하면, 1월 달에, 2월 달에 설계를 해서 3월 달까지, 4월 달까지 하게 되면, 입찰 보고 뭐 하다 보면 4월, 5월 돼 버려요. 그러면 모내기, 모 심으려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트랙터 다니다 보면 이장님들이 ‘이건 공사 중지 좀…….’ 요청을 좀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공사 중지 건들이 이렇게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이대로 마무리가 되면 제가 오해를 하고 끝나는 걸로 비쳐질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2025년 중에 2026년에 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게 계획이 명확히 서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별도로 2026년 걸 세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까지 같이 들어서 그 부분을 더 꼼꼼히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니…….

선화

진선화위원

사업이 전환 사업이라서 매년 해야 되고 꼭 필요 필요한 부분이고, 지역 주민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시기가 계획과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절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과장님과 충분히 논의해서 오해 없이 이렇게 행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 심의하는 데 심의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은 약간 저한테는 오해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앞으로 과장님과 잘 풀어보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농번기 때문에 공사 중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후반기로 넘겨도 되지 않아요? 농번기 끝나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례로, 조기집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희 공사 발주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급금 주고 자제 선발주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우리 여주 조기집행 한 몇 프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건설과에서 조기집행을?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저희가 조기집행하면 상반기 내에 한 50%?

경규명위원장

50%?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총사업비의,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사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저조했고, 그런 것 빼면 저희가 한 60% 이상은 넘어요. 일반적으로.

경규명위원장

지금은 조기집행에 관한 플러스알파 없어지지 않았어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없어졌으면 뭐, 조기집행…….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런데 올해 중반기에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올 상반기에.

경규명위원장

앞으로는 이제 안…….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장님들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빨리 발주를 해야지 이분들은 내 사업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도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주를 좀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를 올해 연말에 해놓으면, 연초에 완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면 그렇게 계약을 맺어 놓고 하루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농번기로 인해서 정지시키고, 그랬다가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공사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개선 사항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경규명위원장

예. 그러니까…….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래서 연말에 공사 설계 발주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경규명위원장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농번기와 관계없는 것들은 뭐…….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런 것은 계속…….

경규명위원장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런 건 조정을 하죠.

경규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하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저는 신청사 건립 현황에서, 올해 신청사 관련 예산이 198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실제 집행액과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 예정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실제 집행액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공사분은, 올해 저희가 1월 달에 감리 용역을 발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는 설계가 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선 시공분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는 한 35억 정도 범위 내인데 그 범위 내 갖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10월 달에 이제 본 설계가 돼서 조달청의 심의를 받아갖고 한 10월, 11월쯤에는 이제 그 본공사에 대한 공사 발주가 계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집행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50억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러면, 지금은 바로 확인이 어려우시니까 집행된 금액 좀 알려주시고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리고 차후에 10월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실시설계 적격 심의 완료가 되면 그때 또 예상되는 금액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저도 신청사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계룡건설에서 이것을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계룡건설에서 직접 시공하는 비율이 있나요? 아니면 전체 하도급인가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니, 전체 하도라는 건 없고요. 하도율이 한 87%.

재덕

이재덕위원

87%?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공정별로 이렇게 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 87% 정도는 하도를 줄 수가 있고…….

재덕

이재덕위원

아, 그냥…….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 나머지는 원청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하도는 줄 수가 없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 그래요? 그럼 한 13% 정도는 원청에서 하고, 87% 정도는 이제 그 하도급을 이렇게 주는 상황이네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현재 그 하도급 현황은…….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저희 주요 사업장 와서 보셨지만 지금 토공 부분이 부지 정리하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시공분이 그것밖에 없어요. 부지 정리하는 것밖에. 그 나무, 임야였으니까 나무 벌개제근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논 벌개제근, 아니, 절토하는 것. 그리고 성토하고,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본공사 들어가면서 그때 공정별로 그렇게 하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 하도급은 이제 원청에서 선택을 해서 주는 거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원청에서 이렇게, 이번에 저희 이 토공 하는 걸 보니까 계룡건설 측에서 한 8개 업체 정도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한 2개, 4개 업체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자격이 미달로 해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못 했어요. 대부분 보면,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등록된 업체를 좀 우선순위로 하고, 그리고 재정 상태. 일하다가 부도를 낼 수, 일 못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재정 상태나 회사 신용도 이런 걸 봐갖고 입찰에 참여를 시켜주는데, 저희 여주업체 같은 경우는 승용토건하고 계림건설, 거기 회사가 그래도, 먼젓번에 ‘루트52’라는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지역 업체가 참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작을 해가지고 입찰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주면, 한 8개 정도는 계룡건설에서 자기네랑 같이 관련 업체들하고 일을 하고, 나머지는 지역 업체들은 한 4개 정도…….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2개…….

재덕

이재덕위원

2개 정도?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2개나 4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거기서 또 입찰을 봐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그럼 이제 하도급의 하도급이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것은 안 되는 걸로 볼 수 있죠.

재덕

이재덕위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승용토건에서 이것을 하도급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부지 정리 공사.

재덕

이재덕위원

그래서 이 관계 좀 물어봤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하도급의 하도급에 가다 보면 이게 또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부실공사 안 되게끔, 본 신청사는 저희 시민이나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하자나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무튼 건설과장님, 제일 중요한 시기에 맡으셔가지고,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시청사이지 않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

정말 착오 없이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모든 시민이 바랐던 그런 신청사, 이렇게 좀 완공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고 애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신청사 이야기하셔서 저도 이제 궁금한 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청사 발주할 때 타당성 조사 받으셨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 시청사 부지는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저희가 중앙에, 행안부에서 그 투자 심사받을 때 저희가 ‘지금 현 청사는 어떻게 활용도를 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저희 본관은 저희가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제2여주대교, 현암동하고 저희 시 여기 중앙동하고 연결하는 제2대교로 이렇게 계획 좀 갖고 있고요. 또 의회동에는 지금 여흥동사무소가 많이 좁고 비좁고, 활용도가 주차장도 좁고 그래가지고 여흥동이 좀 옮길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관동에 있는 것은 지금 의회동 같은 데, 거기는 도시공사. 도시공사도 이렇게 외곽에 있으니까 여주 시내 와가지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별관이 건물이 또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3층에서 6층 건물은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관변단체들이 이렇게 들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건물들이 다 이렇게 만약에 다 계획대로 입주만 된다면 이게 또 하나의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이천시 같은 경우에, 올해였나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로 개관을 했는데요. 나중에 혹시 별관동이 조금 ‘한 층이 빈다.’라고 했을 때는 함께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도 벤치마킹해서 청년들이 원도심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잘 기억했다가 그런 걸 활용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과장님, 이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수립 용역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저기 여주초교하고, 그런데 아직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투융자심사 받을 때 그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혁신지구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계획은 또 별개로 또 저희 그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규명위원장

예. 그 부분은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혁신지구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경규명위원장

확정은 안 됐지만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앞으로 해야 될 일, 이게 안 맞아져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관내 공사 중지 현황은 이제 다 완결이 된 거죠? 여기서 안 된 게 또 있나요, 건설과 소관?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지금 공사 중지된 부분은 아직, 제가 전체적인 것은 워낙 저희가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파악은 안 되지만, 뭐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있어요? 아직 안 된 게?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리고 뭐…….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은 마무리 좀 얼른 해 주시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7월 29일 날 기반조성팀에다가 부탁한 게 있는데, 마래리 그 폐양수장.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거 철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농사, 추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올해 안에? 민원 전화가 계속 옵니다. 올해 해 주는 건지, 안 해 주는 건지.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그때 장해동 팀장님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누구 팀장님하고 통화했죠?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저희가 정단지구 양수장에 지금 설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점동 쪽의 민원인데, 그전에 농로 포장을 하다 보면 왜 논 진입로 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거길 요즘에는 아예 그 물량을 거기까지 잡아줘서 이렇게 농기계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해 줬는데, 점동면 쪽에 흔암리인가 그쪽에 한 10년 전에 포장을 한 도로인데 논 진입로가 한, 꽤 많은가 봐요. 그 개수가. 내려가는 데가 안 돼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언제 담당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 좀 내보내셔갖고, 제가 민원인 전화는 드릴 테니까.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은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내려가는 부분만 이렇게 좀 기계만 내려갈 수 있게.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그 건의하신 이장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그것 좀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여주시에 그전에 우리 그 마을상수도 대공 파가지고 왜 산꼭대기로다가 물 올려서 상수도 먹던 게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서 그게 이제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대공이?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주시에 열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농수로로다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 중의 6개는 됐는데 4개가 안 된 걸로 있는데 맞나요? 4개가?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장연

조장연위원

그거 4개는 언제쯤 할 거고, 왜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네 군데 중에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여기 자료 낸 것 중에, 저희가 2023년에 보니까 3개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2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흥천면 율극리 한 동네는 토지 사용 승낙, 이게 대부분 대형 관정이, 마을상수도가 대형 관정인데 그게 개인 땅에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대형, 농업용으로 이렇게 전환하려면 또 사용 승낙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사용 승낙이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포기됐고요. 그리고 2025년에 4개 신청한 것 중에 대신면 무촌리하고 점동면 뇌곡리, 그리고 2026년에 저희 대신면 하림리 해가지고 3개가 이렇게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전환하려면……. 아니, 대형 관정으로, 농업용으로 전환하려면 저희가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게 대형 관정의 양수량이 한 100톤, 그리고 농경지가 한 5㏊, 전답 포함해서 한 5㏊ 정도의 수혜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에 관정이 박혀 있으면 그 사용 승낙서 이렇게 증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부합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맞으면 그것은 저희가 관리 전환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지금 그 대공 하나 팔려면 사업비가 한 1억∼1억 5천 들어가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니요. 그거보다는 좀 덜 들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덜 들어가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관정 하나 파는데 한 5천만 원, 4500만 원∼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관정만 파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심정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 관로가 또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2천만 원∼3천만 원 또 들어서 개략 한 1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1억 정도. 그러면 요즘에 대형 관정 파면 파이프로 해서 논 입구마다 이게 다 이렇게 빼주는 건가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그거 비싸게 주고 판 건데 그거 토지 사용 승낙서 안 해 준다고 하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거 마을 이장님이 설득 좀 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폐공하기는 그렇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좀 마음이 다르듯이 개인, 내 땅, 마을상수도로 쓸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농업용으로 쓰니까 내가 쓰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좀 승낙을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이장님이나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잘해서 설득을 한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여주시에 살면서, 다니면서 보는 모든 사물들 중에 판단하기를 거의 다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 블록, 펜스, 그 외 모든 시설을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건설과가 옛날부터, 말 그대로 ‘건설’이잖아요. 건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팀원님들이 업무량이 많고 되게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세심하게 좀 잘 살피셔가지고 우리 여주시가 진짜 건설이 잘되는 여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우리 조장연 위원님이 마을상수도 농업용수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기준이 5㏊, 그리고 5명 이상 수리계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걸 완화해서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여주 실정에서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게 운영관리 측에서, 농림부에서 예전부터 그런 지침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계속 관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사유화가 돼 버려요. 이게 그러지 않아도 수리계 조직을 해놓고도 어느 때는 이렇게, 제가 예전 일인데 팀장일 때, 기반조성팀장 할 때. 이걸 그냥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동화 일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전환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5조 보면 조직 기준을 지자체에서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좀 폭넓게 해석을 해 주셔서, 이런 시설이 그냥 폐공되지 않고 살려서 가면 뭐 농업용수로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은…….

경규명위원장

네. 그렇게 좀 배려해 주세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주민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마을회관 임대해 주는 것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한 번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마을회관은 저희 시유지, 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주시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공공의 건물을 갖다가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또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제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규명위원장

그건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담당하나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마을회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건설과에서?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그렇다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 게, 요즘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마을회관 2층 중의 1층만 사용하고 2층을 사용 안 하고 거기를 임대해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실상을 파악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제가 다녀보면 그런 마을회관이 눈에 띕니다. 어떤 때에는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좀 확인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 제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진시에서 마을회관을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완화해 주도록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했나 제가 당진시에 물어보기까지 했거든요. 행안부에 계속 요청을 해. ‘이것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니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시비 보조금으로 지어진 마을회관은 시장 승인 없이 임대나 담보 제공 등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당진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장 승인 없이 임대나 담보는 할 수 없지만 시장이 승인하면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 않나요?’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니까 행안부에서 답변을 준 거예요. ‘맞다. 시장이 승인해 주면 할 수 있다. 다만, 지침은 당진시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답변이 왔답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마을회관 유휴공간 임대 양성화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진시는 마을회관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지침도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마을 주민들 4분의 3 이상이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다만, 1층과 2층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던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것을 2층에 대해서는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사업을 마을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때, 그럴 때 완화하도록 하더라고요. 그 지침 만들 때 ‘마을 주민 4분의 3 이상 참석, 마을 주민 4분의 3 이상 승인’해 줄 때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여주도 해봄직하지 않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장단점을 분석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경규명위원장

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왜냐하면, 2층이라는 면적을 제가 이렇게 좀 보면 면적이 협소해요. 보면. 어떻게 보면 원룸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과연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줘야 될 거고, 그럼 점용료를 내야 되고. 또 그 보조금 같은 것도 이제 주던 것을 축소를 하게 되면…….

경규명위원장

당연히 축소를 해야죠. 그것은…….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당연히 축소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런 게 줄이면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맞을까?’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자, 보세요. 마을로 내려가는 보조금이 당연히 줄어들고, 그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폭이 생길 테죠. 그리고 마을에서는 수익이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증가할 거다. 그것은 뭐 순익 계산을 본인들이 할 테고, 그 결과가 나오면 뭐 하는 것 합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요즘 외국인들 많이 와가지고 농사짓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러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저, 알고 계시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계절근로자 말씀하시는 거니까.

경규명위원장

주택이 있어야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을, 외국인들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시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런 것 임대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수요를 해 주게 되면, 해야 된다면 어떤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또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경규명위원장

과장님!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니, 사람이…….

경규명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지금 마을에서, 지금 위원장님은 마을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분명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사항이에요, 지금 보면. 거의 그래요.

경규명위원장

자! 지금, 과장님!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실질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마을이 있다고요. 이런 마을을 양성화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것 집행부가 해 줘야 된다고요. 이런 당진시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건축에 대한 용도 변경 승인 문제가 생긴다면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자, 다른 질의 있는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최용덕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자료 사진 하나 보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여기는 법원 입구, 경찰서 앞에 법원 입구 횡단보도입니다. 저기가. 그런데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횡단보도 위치와 그 맨홀 위치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도로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행정감사라는 것이 물론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 또 과장님도 좀 전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올 12월에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다음 도로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 영상을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들께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상황에서면 장애인을 떠나서 비장애인들도 살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 마감하는 자체가 저게 덧씌우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맨홀보다 도로 면이 높아진 부분 같기도 하고 마감하는 선이 매끄럽지 않아서 일반인들도 쉽게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저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은 앞으로 공사하실 때, 특히 걸어 다니는 그런 시설에서는 업체에만 맡기고 사진대지로다가 준공을 해 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셔서 저런 데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 설치된 오수맨홀이고요. 이건 통신. 아, 한전 맨홀인데. 사진상에는 저렇게 티가 안 나지만, 제가 요즘에 점심 식사하고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던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1㎝, 2㎝라는 턱이 일반인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것 역시, 또 저게 장애인 유도블록 중간에 딱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도블록이 먼저 시공이 되고 나서 한전 맨홀을 나중에 설치한 걸 수도 있고 한전 맨홀을 설치해 놓고 보도블록을 나중에 설치했다면 마감이 면 자체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 정도는 차후라도, 내년도에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팀원, 팀장님들이 바뀌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걸려 넘어져서 다쳤을 때 이 사고의 책임이 과연 ‘여주시’냐? ‘개인’ 잘못이냐? 또 여러 가지, 이게 ‘한전’ 잘못이냐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시공에 염두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홍문사거리부터 상1통 방향의 양쪽에 전주가 보일 겁니다. 전주가 보이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저 구간이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한 연도 수가 꽤 될 거예요. 꽤 되는데, 그동안은 통신선이나 다른 전선이 기존 한전주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철거가 바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다니다 보면 지금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달인가 우리 과장님 저하고 통화 한 번 하셨죠?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또 다음 사진」이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하나 또 있죠?」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함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 중지 현황을 보면, 한전 전주 이설로 공사 중지된 건도 많아요. 건설과 건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전에 한전이 민영화가 되기 전하고 민영화가 되고 나서부터 관하고 협조가 잘 안되나요, 이게? 업무 협조가?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저희가 한전하고 지중화를 할 때 지자체 50%, 한전 50% 사업비를 내서 공사를 하는데 중간에 공사가 다 끝나면 저희가 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복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전주를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한전주는 한전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철거가 가능한데, 또 한전주에 달려 있는 통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 또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고 대여섯 군데 되더라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그래서 한전하고 또 통신 설비 회사하고 협약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맺은 관계 때문에 조율이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일부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전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독촉을 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독촉을 했더니 지금 ‘통신회사하고 협약이 다 끝났다.’ 그래서 9월 말부터 10월까지 철거를…….

장연

조장연위원

10월이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10월 말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지금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지금 제가 가끔 저기를 걸어가 보면 통신선도 다 철거가 된 걸로 보여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철거됐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양쪽에 전주만 철거가 돼도 그쪽, 저쪽 도로가 상당히 깨끗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어서, 오늘 행감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우리 조장연 위원님이 도로 얘기를 해서 저도 덧씌우기 한 곳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동여주농협 오학지점 앞 그리고 AMC할인마트 사이의 도예로. 여기가 계속 덧씌우기를 하는 바람에 도로가 올라갔어요. 그 바람에 비가 오면 우수관로가 넘쳐나고 AMC마트로 물이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시에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그쪽 지금 오학 AMC마트가 약간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이고. 도로 물매가 지금 마트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저희가 장마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관로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 약간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동의 문제가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남한강이 수위가 오르게 되면 그쪽으로 관로를 빼도 배수가 천천히 되는 관계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별도로 그쪽 관련해서 한번 용역을 해서 그쪽 전체적으로 인근, 그쪽 남한강 수위하고 그다음 그 하천 도랑 수위하고 봐서 저희가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사실 동여주농협 앞에 있는 우수관로도 넘쳐서 AMC 방향으로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수가 합쳐져가지고 계속 넘쳐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강 수위하고도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여하튼 그게 차기도 전에 AMC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덧씌우기 한 그것 때문에 생긴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저기 현황을 다시 살펴봐서 배수로를 추가로 내든지 그런 별도의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다시 설계를 하더라도 이건 꼭 개선시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

조장연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과장님, 인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하고 유도블록. 그 기준이 바뀌었나요? 어느 해에?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그쪽 법령을 제가, 지금 그 법령이 그쪽 장애인 관련 법령이라 저희가 그쪽 법령에 따라서 복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자블록하고 유도블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점자블록은 제가 알기로는 보도폭의 5분의 4까지 그쪽에서 유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앞에 다다르면 점자로 해서 시각장애인이 그걸 인식하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도폭이 넓은 데는 저희가 유도블록을 하고 있는데 일부 보도폭이 좁은 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양쪽 교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장애인 분들 중에 시각장애인 분들도 있지만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요새, 옛날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밀어주는데 요즘은 다 전동이라 그걸 또 약간씩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입맛을 다 맞춰드리는 게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번에도 하동 쪽에 했는데 의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고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기준을 왜 여쭤봤냐면, 그전에는 장애인 유도블록이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장애인복지관까지다.’ 그러면 가운데 유도블록이 계속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요새 양쪽 내려가는 길,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새로 깔았어요. 그런데 점자블록은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게 점자블록이잖아요. 나머지는 유도블록으로다가 쭉 지팡이를 짚고 가면서 이어주는 거라고, 그 유도블록이 그런 역할인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요. 저쪽 터미널 쪽도 없고 새로 깐 보도블록인데, 인도인데. 그래서 저는 그게 BF 인증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가를 여쭤본 거예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사실 유도블록이 구속력은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그게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 설계를 할 때 경기도에 있는 협회에다가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했더니 ‘그쪽 부분은 유도블록은 특별히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일부 시민들 중에 ‘유도블록이 왜 없어졌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잘했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양쪽의 입맛을 맞춰주는 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사진 보셨지만, 인도 내에 있는 맨홀. 마감이 덜 되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휠체어, 보행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도 1㎝ 턱이라는 게 일반 휠체어는 바퀴가 커서 하나니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전동 휠체어는 바퀴가 두 개잖아요. 앞에 조그만 것 하나, 뒤에 큰 것 하나.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바퀴는 이만한 홈에도 걸리면 탁 서버려요. 그래서 잘못하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떨 때는 원형 맨홀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블록을 반을 잘라서 끼워야됨에도 불구하고 반을 빼버렸어. 자르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홈이 이만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 바퀴가 빠지면은 다 넘어져요. 그 마감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앞으로 시공 업체에도 얘기를 잘해 주시고 맨홀 마감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들 꼭 나가셔가지고 꼭 좀 저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앞으로 더 세심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저는 행감 요청 자료는 없고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다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연양교차로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아마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경계석이 저렇게 끝부분이 다 깨져 있고, 또 여기도 보시면 화물차 턱이랑 경계석 간의 단차가 생긴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경계석이 위로 튀어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튀어나오다 보니까 아마 보수 공사로 저렇게 시멘트를 넣어두신 것 같은데요. 이것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가 주민들이 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준다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차량들이, 일반 도로 부분하고 지금 빨간 부분은 완화 구간입니다. 완충 구간인데, 그쪽을 사실 차가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큰 대형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경계석도 밟고 그다음에 미끄럼 포장도 밟기 때문에 파손이 돼서 지금 경계석이 이탈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제가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일반 경계석의 규격이 가로가 100㎝, 그다음에 세로가 25㎝, 그다음에 너비가 20㎝입니다. 저런 회전교차로에 저렇게 경계석을 설치를 할 때에는 아래쪽에 골재를 약 40㎝ 정도 넣은 다음에 거기에 터파기를 해서 기초 콘크리트를 넣고 그 위에 경계석을 다시 넣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한 5㎝ 정도를 골재를 넣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의 도면을 확인하지 못해서 이렇게 공법 됐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빨간 동그라미 쪽 보시면 저기가 회전교차로 안에 화물차 턱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스콘으로, 그러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보면, 잠시만요. ‘돌출형 중앙교통섬의 포장 형식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혹은 다른 포장용 재료 등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만 보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저 부분은 화물차 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반 차가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기는 큰 차들이, 그러니까 트레일러 같은 차들이 뒷바퀴가 갈 수 있게끔 해놓은 곳이라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화물차 턱은, 역시 국토교통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형차가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전차로 포장 지지력 이상의 지지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포장 형식은 가급적 강성 포장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해당 교차로는 아스콘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경계석이 계속 위로 올라오고 서로의 경계석이 부딪쳐서 모서리가 깨지는 건데 큰 차가 다니게 되면 이동 하중이 작용을 해서 경계석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초 콘크리트를, 경계석의 아랫부분을 일정, 같이…….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렇게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를 부었기 때문에 왼쪽처럼 맞물려야 되는데 맞물리지 않고 저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경계석이 계속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아까 사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골재 부분이 이동 하중 때문에 계속해서 아래로 다져지고 다져지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경계석과 현재 아스팔트가 설치되어 있는 저곳에 단차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저희가 시공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계석을 높여가지고 그쪽에 사고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약간 높여놨더니 원형 교차로를 이용하는 농기계가 그쪽 부분에 바퀴가 닿으면서 전도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시방대로 해도 좋지만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경계석을 낮췄고요. 저희가 감독들이 현장에 자주 나가서 감독은 하고 있지만 종종 저렇게 나중에, 사후에 이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관찰을 해서 즉시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제가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회전교차로와 100% 맞는 사진은 아니지만, 보통 저렇게 경계석을 할 때 뒤쪽에 거푸집을 설치를 한 다음에 기초 콘크리트를 시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또 동그라미에 보시는 것처럼 저것은 거푸집 설치 없이 지금 콘크리트를 그냥 타설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식으로 지금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또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는 우리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지침’에 따라서 이 안쪽, 화물차 턱 부분을 다 공구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치고 있는데요. 왜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저렇게 콘크리트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었던 건지 그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저희가 설계 당시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아스콘이 작업의 편리성은 있습니다. 있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한 몇 년 전에는 사고석도 했다가 미끄럼 방지도 했다가 아스콘도 했다가,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경기도비를 받아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한 결과 ‘콘크리트로 좀 해라.’ 그래서 지금 하는 공사들은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보시면 왼쪽 경계석에 스키드마크가 계속 보이고 스티커가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같은 연양교차로의 한 곳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다 바퀴 모양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전교차로를 만들려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당연히 하신 거겠죠?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저희가 사전 평가를 합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아래를 재보니까 교통섬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화물차 턱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지침을 보면 저기는 소형차밖에 갈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저렇게 회전을 해야 하는 곳에 탄력봉들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 저것은 회전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 아닌가? 애초에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것 아닌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면서도 2번, 3번, 4번까지도 계속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몇 번을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 할 때, 지금 저기에 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규제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해 볼 때 차량에 파손된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공사를 처음에 설계해서 발주하고 해서 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감독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그 주위에 다니는 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개념을 아직 정확하게 국민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회전교차로라는 게 중앙에 교통섬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차가 다니는 게 아닙니다. 경계석 바깥으로 다녀야지 맞는 건데 종종 주민들이, 시민들, 교통 운전자들이 지금 보면 빨간 부분이 있는데 그쪽은 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가 회전 차량이 우선인데 그걸 다 인지를 못 하고 양쪽이 서로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가야 되는지 분명히 회전교차로 안에 회전 차량이 우선이라고 해놓은 상황인데도 일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그것이 헷갈리는 게 전에, 유럽 같은 경우는 회전교차로가 아니고 로터리. 지금 생각은 로터리 개념인데 로터리는 여기보다 더 큰 도로에 신호등을 세워서 신호 우선입니다. 로터리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로터리는 없고요. 전국에 1개∼2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가 우선인데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진입 차량이. 아직까지도 옛날 로터리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안에 있는 운전자도 자기, 본인이 우선인데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자기도 움찔움찔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저는 이번에 이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쪽 분야의 전공자가 아닌데 공부를 해서 당연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한 바에는 교통섬은 저 안쪽이고 바깥쪽은 화물차 턱 아닌가요? 아예 그렇게 국토교통부에도 명시를…….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지금 안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하고요. 그게 교통섬이고.

희라

정희라위원

교통섬.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그 바깥 부분이 완화 구간이라 그쪽도 사실은 차가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희라

정희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트레일러…….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그것까지 교통섬으로 지금 저희가 보는 겁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왜냐하면, 제가 본 바에는 저기에 트레일러나 아니면 큰 차들의 뒷바퀴가 그쪽에 갈 수 있게끔, 정말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고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은 민원을 받았던 사진입니다. 2026년 7월에 있었던 사진이고요. 2주 전인 2026년 9월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넣었냐면, 그래도 부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나오면 저렇게 빨리빨리 해결을 해 주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찾아왔는데, 언제까지 저것을 계속해서 수리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나머지는 지금 시멘트를 다 발라놨더라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지금 경계석 다 없어질 때마다 결국에는 나중에 저기가 다 시멘트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저희가 보수를 할 때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즉시 보수를 위해서 지금 콘크리트를 하고 있는데, 저걸 한꺼번에 다 드러내서 하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보기에는 안 좋지만 저희가 콘크리트 중에 초속경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즉시 굳는 콘크리트를 써서 저희가 즉시즉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최소한의 덮게 공구리라도 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옆에 보시면, 이건 동영상인데요. (동영상 자료화면 제시) 문막 쪽에서 내려오는 구간이에요. 지금 잠깐 화면에 지나갔는데……. 지금 표지판이 꺾여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보면 저 회전교차로 표지판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서 차들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 한번 가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넘겨주세요」라고 말함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추가로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에 가시면 오른쪽에 저렇게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위에 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쪽에 지금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공사인지도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쭉 걸어오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빨간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한글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송풍상회를 지나서 하리 교차로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탄력봉을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탄력봉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무리 저렇게 매번 수리를 하고 점검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A지역을 갔다가 고치고 Z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A지역으로 오면 다 똑같이 저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는 저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주차를 하지 말라고 지금 한 건데 저렇게 차량들이 다 주차를 하고 있고, 또 탄력봉을 밟고 그 위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두게 되면 ‘예산 낭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과랑 협의를 하셔서 당분간이라도, 저희 조장연 의원님이 자유발언에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고 했잖아요. 조금이라도 졸라맬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과와 또 다른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하셔서 저렇게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행정 조치하시고 절대 나중에는 저기 댈 수 없도록. 또 어떤 홍보 같은 것을 해서 ‘내가 만약에 저기를 망가뜨렸다.’라고 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 단속도 하고요. 저희가 계속 나가서 주민들 계도도 하고, 신고는 저희가 주민들이 알아서 잘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도 신고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번 합동단속을 나가서 인근 주민들한테 주의를 주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정희라 위원님께서 봉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반으로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왜 안 하세요? 한 번 더 해 주세요. 그 부분.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저희가 규제봉이 70㎝인가 90㎝짜리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50㎝짜리가 하나 있는데, 사실 작은 규제봉은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은 규제봉을 한참 쓰다가 그건 저희가 지금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저렇게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꺾이는 부분이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서.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규제봉이, 저희가 장점은 가격이 저렴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시공의 편리성 때문에 규제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볼라드라고 지금 횡단보도에 있는 강철, 철이나 콘크리트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단가도 비싸고 그다음에 보호하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교통,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행자 횡단보도에는 주로 볼라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긴 구간에서 차선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규제봉이라는 게 차선 유도도 하고 규제도 하는 건데 시공 편리성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봉을 하고 있는데, 그 유도봉이 자외선이나 그다음에 차량 파손에 대해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방법을 구해서 볼라드를 할 수 있지만 차량 파손이나,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봉을 주로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통행, 운전자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정희라 위원님 추가로 하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거푸집 설치 사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양로터리에 거푸집 설치 사진이랑 경계석 설치 사진, 그리고 아스콘 포설할 때 사진, 그리고 준공 내역서, 아마 준공 내역서에 이 내용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행감이 끝나고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좀 전에 아스콘으로 포장한 부분, 거기는 제가 지침을 한번 살펴보니까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어쩌면 제가 사실은 도로과에 개선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바로바로 개선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저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희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개선합시다, 저것.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저희가 교통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가지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시민안전과하고 의견을 교환한 게 있었는데, 제가 ‘여성안심귀갓길에 쏠라표지병 설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도로과 쪽 소관 사항일 듯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나서 시민안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장을 가서 확인한바 ‘주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간선도로 쪽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어두운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가로등을 설치하면 시민안전과에서는 CCTV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저희가 밤길 어두운 구간에 대해서도, 터미널에서 지금 저쪽 상동 사거리까지 몇 년 전에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민안전과랑 협의를 해서 위험한 구간이나 안심 귀가를 할 수 있는 그쪽에 대해서 쏠라표지병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어두운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이름 해서, ‘여주형 여성안심귀갓길’ 해가지고 확산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가로등 설치 그리고, 그래도 안 보이는 곳은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쏠라표지병을 설치를 하면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요. 조사도 하고 시민안전과에 지금 미리 조사된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우리 여주경찰서에서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서 순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심귀갓길’이라고 여주경찰서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산시키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시민안전과 그리고 우리 도로과가 합심한다면 아주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