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제32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곽세훈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문석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안말남 위원께서 문석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석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도 오랜만에 올라와서 또…,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 데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 3선 우리 곽세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경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여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기획실장 안희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호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5년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5년 예비비지출 건은 4개 부서에 총 8건, 18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작년 7월 정부 시책에 따라 경제기업과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건으로 10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개 과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임차료와 피해복구비로 산림녹지과 6600만 원, 안전총괄과 5억 8천만 원, 건설교통과 2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더욱 신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기획실장님, 거기 첫 번째 경제기업과 민생회복소비쿠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지금 민생쿠폰을 읍면에서 다 상품권과 카드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 배부 작업을 하는 기간제를 채용을 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이번 예비비에 그 뭐고 우리 군민들이 신청 안 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저기 저희가…, 지금 작년에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을 했는데 5만 5512명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급대상자 중에 몇 프로 정도?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인구…, 잠깐만요. 인구를… (자료를 찾음)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상위 10% 제외한 그거는 놔두고 우리가 실제 혜택 받아야 될 사람이 모르거나 이래 뭐 실수로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5만 5천 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5만 5천 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 했다고?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지급이 됐습니다. 5만 5천 명이…
세훈
곽세훈위원
전원 다 받았다고?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전원…, 잠깐만예. 인구 대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음) (“5만 7천인데…”이라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저희 인구가 2025년 말 기준에서 5만 7천 명인데, 5만 5천 명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한 2천 명 못 받았다, 그죠?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게 그러니까 병원에 있어 못 받는 분도 계시고 실제 또 까먹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저도 작년엔가 할 때 모르고 늦게 가니까 뭐 지급기간 지나삣다 하고…, 이런 부분도 홍보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나 또 뭐 홍보를 해서 전원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래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예. 구석구석 홍보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과 직원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평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황철용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첨부서류도 함께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308억 52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486억 25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22억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655억 1700만 원, 보조금실제반납금 69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7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총 119건 666억 82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85건에 456억 7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5건에 171억 8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4건 38억 1400만 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총 11억 65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6개 항목에 7413억 7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2.8%가 증가한 731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정리보류액 사유별 내역으로는 배분금액부족 8억 2600만 원, 시효소멸 2억 6500만 원, 행방불명 2400만 원, 무재산 7억 400만 원, 평가액부족 5억 2900만 원 등 총 23억 4800만 원이 정리보류 처분되어 전년도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체납) 사유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재산 16억 1100만 원, 행방불명 1억 2200만 원, 납세태만 29억 7300만 원 등 총 73억 9800만 원이 이월되어 전년도 대비 16.4%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을 확인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 현황입니다. 부문별 지출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396억 6700만 원을 포함하여 12개 분야에 총 6656억 5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은 603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417억 9800만 원, 사고이월 147억 3200만 원, 계속비이월 38억 1400만 원, 보조금반납금 57억 5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자활및생활안정기금 등 10개 분야의 총세입결산액은 992억 2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29억 7천만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162억 5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이 38억 8100만 원, 사고이월은 24억 57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3억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85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종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54억 9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56억 3200만 원입니다. 그중 44억 3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현재 667억 2200만 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공무원학자금대여 등 7종으로 2025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5억 74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1억 8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25년 말 현재 10억 원으로 말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진행을 위한 지방채무로 발행금리는 1.5%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조 6460억 85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현재 보유 물품 현황은 총 1105개, 99억 76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입니다. 202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35조에 따라 매년 별도의 공인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 자금결산 부분입니다. 202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액은 약 129억 1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약 116억 1700만 원이며 차기이월금은 약 12억 9900만 원입니다. 이월금의 세부내역으로는 사고이월금이 4억 66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이 4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약 3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보면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하게 650억 원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월되는 금액이 해마다 계속 나오는데 검토 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뭐 계속 이월이 되는,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음 연도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어떻게 기획실하고 어떤 식으로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그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산편성 분야는 그 사실상 기획실 소관 업무라서 저희들이 따로 어떤 지출 부서에서, 회계 부서에서 따로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뭐 따로 그걸 이제 예산편성할 때 그런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회계를 하시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이월되는 내용들이 특정 부서나 특정 사업에 편성이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음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게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꼭 예산에 어떻게 관여하라는 게 아니라 회계결산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참고를 하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그런 시스템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사실상 해마다 보면 그 어떤 뭐 사업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이월하는 그런 행태가 지금 이루어져 온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사업은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사고이월은 뭐 전년도에 원인행위는 했지만 부득이하게 지출이 안 될 때 사고이월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력해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해갖고 이월액이 영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여건의 변동도 발생할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 부서하고 최대한 협력해갖고 앞으로 그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기획실하고 예산 부서하고 또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함안군 예산이 정확하게 필요한 데 우선순위에 맞춰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 간의 상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기금.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가 기금이 보면 2024년 말 기준하고 5년 말 기준하고 기금이 대폭 늘었거든요?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기금액이.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뭐 특별히 기금을 이렇게 늘릴 사유가 있었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아시겠지만도 2024년도하고 2025년도는 청사건립기금이 100억 원씩 해마다 이리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그거를 미리 다른 데로 전용했다가 그걸 다시 기금으로 못 넣었잖아요? 넣었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지금 이제 보면 2024년도에 아시겠지만도 의회에서 또 그거를 갖다가 승인을 해 주셔가 100억…, 작년에도 100억 당초 예산에 그리 기금을 조성했다가 작년 연말에 뭐 사실 어떤 지출 부분에, 어떤 예산 부분이 조금 그런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청사건립기금 2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그리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했는데 기금이 이리 늘어났다면 그 사용한 기금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면 기금이 이렇게 대폭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거 지금 복구 못 시켰잖아예?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지금…
영동
김영동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복구를 안 했는데도 기금이 삼백오십몇억이나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작년 결산 시점에서는예, 지금 이게 잡혀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그 기금을 갖다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 결산 시점에서는…
영동
김영동위원
아, 그걸 갚아야 된다라고 잡혀 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실제는 못 갚았잖아요, 그죠?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지금 200억이…, 작년 결산 시점에서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 그대로…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 200억이 늘어난 걸로 보면 되네, 그지예?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실제는…, 결산 시점에서 그런데 실제…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올해 결산하면 이제 그 부분이, 200억이 지금 감소돼갖고…
영동
김영동위원
복구를 못 했는데 다음 해에 또 이상한 일이 생기겠다, 그지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이래 기금을 보면 집행률이 좀 많이 낮거든예? 기금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필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쓰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 조성은 많이 됐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조성은 많이 됐는데 집행률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금을 조성을 했으면 조성한 대로 군민이 언제든지 필요한 요소에 정확하게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예.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이 지금…, 최성준 위원님의 답변에 기획실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산.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도 기획실하고 예산하고 서로 또 상호 협조를 하고 이래 해야지. 지금 뭐 전혀 회계과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올해 해가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장부상 작년 기금 쓴 게 아직까지 장부상에 남아 있단 말입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서에 보면 그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이자 부분 3억 5천만 원만 지금 장부상 그리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667억 기금 그대로 있는 겁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문석주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예치돼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로 기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다 합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기금으로 운영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기금은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별도 기금은 따로 적립된 게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검토 의견에 있듯이 기금하고 잉여금하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 지금 예산이 730억 뭐 적자가 났니 삿는데 이런 부분을 기금이나 잉여금 이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곽세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 회계에서 세입 과다를 너무 추계했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함안군에 사업 집행이 좀 늦어가지고 세입 이런 것도 이월 반복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집행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반복 이월이 생기는 거, 사업별로 관리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뭐 좀 적게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부서장님들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산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이 많은 부서 위주로 하고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부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의 전체 예산은 392억 6100만 원에서 17억 7800만 원 증가한 410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입니다. 아라농촌재생사업을 거쳐 주민 주도적인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종합개발 1개소, 자율개발 1개소 추진을 위해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내 축사 등 정비가 필요한 유해시설 이전 정비 및 공간 재생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5개소에 대하여 부족사업비 39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경남도 및 우리 군 축제 행사 시 청년창업기업의 제품 인지도 제고 및 판매 부스 운영을 위한 청춘마켓사업으로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가들의 교류와 창업 활동을 연계 지원하는 창업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서 올해 7월 경남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8월에 확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올해 도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군비는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현안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70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 사실 금액은 제가 볼 때 얼마 되지 않지마는 지금 우리 청사기금이 없죠? 원래 200억이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쓰고 있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경래
조경래위원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회를 올해 뭐 추경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를 뭐 심의위원회를 열 겁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그 조례를 다음 달에 상정할 겁니다. 하고 나면은 혹여나 저희가 청사 방향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을 위촉할 수가, 12월달 안에 할 수 있어서 일단 100만 원을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2회보다는 한 1회로 하고 이 예산은 다음에 본예산에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1회 정도는 하시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일단은 인원이 좀 많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인원이예?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청사건립 인원이 지금 16명인가 19명을 예상하고 있어서 우리 그 내부 인원 7명 제외하고 외부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인당 아마 그 10만 원이… 아, 5명 돼 있네?
경래
조경래위원
예, 예. 금액은 얼마 안 돼예.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금이 지금 200억이 없기 때문에 질의 한번 한 거고.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을 다시 뭐 적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단장님.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일단 그 부분은…, 행정 그 내부적인 예산 관계가 협의가 되면은 저희는 지금 협조해서 기금 조성도 같이 해 나가면서 그 청사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당초 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편성이 1억 5천이 됐는데, 원래 본예산에 편성안대로 추경에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현재 지금 15억입니다.
조만제위원
아, 그래 30억.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30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추경이 15억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럼 다른 지역은 15억 정도면 결국 10억짜리, 5억짜리 각각 한 개씩 이렇게 되겠네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제 다른…, 그럼 원래 당초는 2개, 2개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조만제위원
그런데 그 다른 지역은 선정을 안 하신다 이 말씀이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일단 공모는 저희가 종합개발 5개소, 자율개발 5개소를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고 그 부분은 충분히 그 마일리더연합회라든지 또 공모 신청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뭐 크게 문제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협의가 됐다고 공모 신청한 걸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제위원
지금 그래, 사업 선정은 했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직 안 했습니다.
조만제위원
아직 안 했어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사업 선정은 아직 안 했고 공모 신청을 받았고 평가는 10월 1일부터 10월 2일날, 이틀간 양일간 받을 예정입니다.
조만제위원
사전에 6월달에 어느 정도 평가를 다 한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단 말입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안 했고 지금 이 예산 신청을 하고 저희가 10월 1일날 10월 2일날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조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사업은 올해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본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을 추경이나 아마 당초는 10억 2개, 5억 2개. 이 2개, 2개 쓰는데 이 부분에 신청한 마을은 많지 않습니까? 수요는 많은데 지금 우리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갖고 이걸 못하는 부분이지마는 이 부분을 신청한 부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서 좀 또 향후에 저희가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네. 그리고 66페이지에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당초…, 올해 증감이 32억 2900여만 원이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서 도비 교부 결정에 69억, 아니 6억 9천이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왜 예산을 확보를 못 한 겁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도에서도 재정이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렇게 돈을 좀 감액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자기들이 편성해 주기로 해서 일단 저희 군비 부분만 다 확보하는 걸로 하고 도비는 내년에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현재 가야지구하고 이룡지구하고 화천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 완료를 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고 입곡지구하고 신촌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보되고 나면 사업 마무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제일 문제가 입곡지구, 신촌지구인데 이제 입곡지구는 보상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됐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 보상 진행 중에 있고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보상비를 다 집행을 못 한 거지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농가하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협의가 됐습니다.
조만제위원
완전히 협의가 된…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네.
조만제위원
네. 그럼 신촌지구는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신촌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감정평가가 지금 완전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초에 그 어르신 아드님이 지금 보상협의를 하자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감정이 되면은.
조만제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신촌지구는 특히나 그 주변에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변에 마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뭐 도비, 국비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9페이지 함안채 건립 부지 이거 예산을 지금…, 부지매입비만 지금 삭감을 하고 예산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69페이지입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 예. 지금 현재 2억 5200만 원은 두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두 필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금액은 다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함안채에 들어가는 지방소멸기금하고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아파트에 115세대가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은 그쪽 부분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돌리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 부분, 이 전에 군비 부분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매입비는 삭감했는데 전체를 내년도에 편성하는 거는 아직 올해 진행하지 못할 것을 예산에 남겨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지방소멸기금 자체를 갖다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은 재편성이라든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지방소멸기금만 놔두고 군비를 삭감한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함안채 건립은 뭐 진행은 어떻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현재 내년도 아파트 부분만 지금 어떻게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이 나고 나면은 만약에 아파트 부분이 안 된다면은 함안채 건립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청년마당 조성 2억 5천이 있습니다, 그지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올해 어느 정도…, 뭐 내년에 군비는 내년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집행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이 사업비는 현재 2억 5천만 원 도비고 저희가 7월달에 공모사업을 했다가 저희가 확정이 됐는데 그 사업위치는 칠원 중심지 어울림센터 2층에 하는 걸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했고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리모델링사업비로 산인 박제전시관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청년들의 접근이 좋은 칠원 중심지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칠원 중심지 어울림센터가 내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면은 저희가 공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안에 내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은 아마 내년 하반기 연말이나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분은 내년에 확보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죄송한데 도비가 교부 결정이 내려와서 그래서 추경에…
말남
안말남위원
전부 다 우리 함안군 예산이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자꾸 집행은 안 되는데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지금 함안군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기존 청년 창작할 공간이 지금 칠원에 있는 곳에 만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 있는 곳이 아니고 지금 그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신축할 어울림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2층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계획을…
말남
안말남위원
옛날에 지금 기존 청년 창작활동 공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군에 저기 청년센터가…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청년센터는 있는데 이게 또…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그 곳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청년센터에는 지금 현재 건물하고 교육장만 있고 창업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활동공간은 지금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함안군에 좀 문제점이 건물은 지어놓고 활용할 수 없는 청년센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들일 때 청년 창작활동공간도 그곳에 좀 쓰임새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좀…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여기서는 이제 청년들이, 자기들이 뭐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청년거점공간입니다.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2억 5천에 대한 산출내역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는 있는지요? 지금. 어디에 쓰실 건지.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현재는 당초에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곡군립공원에 박제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계획을 가졌다가 그 지점에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좀 그리고 또 이런 교통이 안 좋다고 내부적으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칠원 공간으로 갔는데 칠원에 갔을 때는 나중에 그 어울림센터 건물을 짓고 나면 2층 공간을 전체 안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할 건데 면적 관계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산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당초사업 부분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사업 이게…, 편성하실 때 좀 신중한 검토를 하신 후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마을만들기사업해서 한번 기질의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왜 편성했냐고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네.
성준
최성준위원
좀 전에 조만제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10월달에 다시 뭐 또 심의를 하고 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올해 다 어떻게 이게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선정되고 나면은 바로 저희가 지역역량강화사업하고 종합개발이나 자체사업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바로 발주 시행할 겁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10월달에 그 심의하고 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저희가 10월 2일날 바로 마을이 확정됩니다. 확정되고 나면은 저희가 11월달부터는 바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한 달 안에 이제 뭐 사업은 시작만 하면은 그 기간은 뭐 좀 늘어져도 상관없는 겁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발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발주하는 것만 이제 하시는 겁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성준
최성준위원
좀 사업이 어차피 뭐 예산이 편성돼 시행된다면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좀 전에 청년 함안채 부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또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퍼스트사업하고 거기에다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이제 이 예산을 다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청년 함안채보다는 더퍼스트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 근거는 어디서 판단하신 겁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일단은 당초에 특화사업 공모를 할 때 지방소멸기금을 약 한 119억 정도인가 들어가는 걸로 잡았는데 그 부분에 지방소멸기금을 투입할 때 이 함안채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는 걸로 잡다 보니까 일단 저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중복으로 저희가 투자를 못 하니까 저 사업이 선택됐기 때문에 일단은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일사분기 안에는 그런 모든 결정이 날 걸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어디까지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돼갖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하는 말씀은 제가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현재 주택조합에 들어온 후발주자인 IS개발에서 조합하고 굉장히 많은 일에 진척이 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나 연초 안에 뭐 이렇게 착공이든 가부가 결정 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 나머지 사업 부분도 안 된다면 명확하게 빨리 돌아가서 원위치로 해서 다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 뭐 계속 드리는 당부지만 더퍼스트사업에 지금 함안군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네.
성준
최성준위원
많이 높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엄청나게 큽니다. 그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우리 군비나 또는 도비나 국비가 들어갔을 때 이 비용들이 매몰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장치가 확인되고 나서 우리 군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제반 사항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회 개최된 겁니까? 이거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그 전자에 저희 부서로 오고 나서는 아직 한 번도 못 했고 그 전자에도 아마 올해 열렸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게 뭐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성준
최성준위원
회의수당이 뭐 계획에 없이 나가지 않도록 서면심사나 대면심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정확하게, 적정하게 산출하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진짜 많습니다. 함안채 건립 있잖아예, 청년 여기에. 이 더퍼스트 때문에 함안군민들의 눈물이고 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사업을 진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군이 사업주체는 아니지만 지금 모든 군민들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듯이 저희가 현재 어떻게 하든지 현 사업주와 조합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착공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좀 최대한으로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지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아마 뭐 가부가 결정되면서도 좋은 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이 아파트가 멈추면서 함안에 주택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신축 아파트 건립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설도 있거든예, 맞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일단 공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래, 어떤 분께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해서 청년 함안채 건립이 되느냐,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이런 말씀도 나오시는데 그런 말씀들은 좀 듣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저번주 목요일날 LH도 갔다 왔는데 다방면으로 지금 저희가 우리 군에 공공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LH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소멸기금 이 부분 다른 예산에 편성되었던 걸 더퍼스트에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함안채.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얼맙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함안채건립기금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세훈
곽세훈위원
올해 예산입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렇지예. 올해 예산이 내년에 가서 이렇게 된다면은…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구소멸기금을 그러면 지금 다른 예산에 잡혔던 걸 당겨쓰는 건 사랑채 한 가지입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하나밖에…
세훈
곽세훈위원
한 예산이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올해 인구소멸기금입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이 12억만이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잡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내년 예산.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년 소멸기금을 여기 더퍼스트에 다 사용할 거다 이 말이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최대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월될 수 있습니까? 이 기금은.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지방소멸기금은 저희가 잡았다가 만약에 예산 집행이 빨리 안 됐을 때는 소멸시켜가지고 다시 재편성하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어느…, 몇 년까지 됩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지방소멸기금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뭐 2031년까지는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러면 1년 2년 상관없이 이월시킬 수 있네? 이 부분은.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예. 그거는 우리 예산 편성따라 명시, 사고 그다음에 또 소멸되면 다시 재편성 이렇게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단장님 생각할 때 우리 청사가 언제 정도 착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현재 군청사하고 우리 의회 건물이랑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군청사, 군청사.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군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타 지역에 벤치마킹은 한 두세 군데 다녀왔고 지금 조례도 제정하지마는 바로 예산 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LH하고 또 한국신탁. 그 군청사를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 내고 매년 갚아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토지도 LH에서…,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해서 일단 현재 현 군수님 9기 임기 때는 큰 로드맵 수립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를 내렸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지금 군청사가 우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100억씩 기금을 조성했는데 200억 조성한 것도 벌써 다 쓰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7년, 28년도 기금운용기금을 우리가 조성할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못 되고 그러면 이게 정부 지원도 못 받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10년 안에는 착공이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벌써 올해 내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이 예산이 적고 많고 간에. 그리고 미리 뭐 부지 선정이나 이 이야기 나오면은 땅값만 올라가고 무단히 민원만 생기지 제 생각에는 아까 조경래 위원 말씀대로 벌써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자체가 아직 저는 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뭐 조금 저도 같은 공감을 하는데, 일단 로드맵 수립하면서 지금 그래도 군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는 걸 한번 가시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잡아놨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걸 미리 우리가 아직까지 착공 시기를 아무리 빨리 당겨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인데 그걸 미리 보여주기식으로 미리 계획을 잡고 할 이유는 없다고 무단히 거기 부지 여기저기 하면 민원만 생기고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예. 우리 66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문석주위원장
이걸 계속 진행을 할 겁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번에도 그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우리 전환사업 기간은 2026년으로 종결됩니다. 종결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마을공모를 하더라도 그런 정말 마을에서 필요하고 정말 마을로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는데 별도 검토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 우리가 군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공모에 확정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시골에는예, 마을 주변으로 가면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아니거든예. 정말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만들어 놓고 나면 또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가 하면 내나 면사무소에서 관리해야 돼. 어떻게 보면… 원래 마을가꾸기사업은 마을에서 주도형이 돼가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대부분이 200이고 500짜리 이런 것도 봤을 경우에는 뭐 하면 이거 군에서 예산 줘서 안 했나 그런 부분에는예, 정말 우리 마을가꾸기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따끔하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한번 주장을 해주이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은예. 이번 저희가 종합개발하고 자체개발에도 5개 마을에서 신청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라든지 유지관리 방안이나 또 이 사업이 맞지 않으면은 사업비는 확보됐지만 저희가 선정을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그리고 69페이지 내나 저 아까 우리 위원님 몇 분께서…, 청년 함안채 건립 이 부분은 제가 그 업체, 거기에 있는 그 업체하고 그 땅 지주들하고 또 합의는 다 됐습니까? 보상에 대한.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일단은 이 부분은 현재 토지 두 필지 매입된 거는 OK열쇠 뒤에 있는 농지 두 필지를 매입했고 현재는 OK열쇠하고 뒤에 있는 예전에 그 함안역 있을 때 여인숙으로 썼던 그 건물 두 채가 지금 매입이 안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당초에는 그 토지 소유자라든가 OK열쇠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혁신 때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들어가니까 자꾸 감정비가 적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예. 저는 우리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혁신하고 도시과의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예? 정말 어디에 어떤 쪽에 필요한가를예, 우리가 한번 다니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부동산이예 제일 먼저 아시는 분이 부동산입니다. 우리 혁신보다도 더 빠르게.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전에 나는 정말 LH에게 우리가 다시 뭐 의논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저 100세대 얼마나 내가 하소연을 했습니까? 돈 134억 그게…, 100세대를 짓는데 134억 들어가는 거 이제는 260억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만큼 허술하게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정말 한 번쯤 우리가 힘을 합쳤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우리 군북을 내가 또 빗대서 이야기하면 또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정말 군북에 방 하나 없을 때 가야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말 비어 있었거든. 필요한 자리에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들어오는 출퇴근 차가 2700대가 들어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게 아침에. 그런 걸 비교해가지고 정말 전에도 우리 혁신에 계실 때, 우리 단장님이 계실 때도 추진을 하다가 몇 번 실패를 했었는데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안 될 거에 다 좀 미련을 가지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단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현안사업추진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말남 위원, “10분간 쉽시다”라고 함) 잠시만예. 위원님들께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그러면 11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계유산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세계유산관광과장 하순주입니다.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가칭 함안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남도에 제출할 협의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자료가 완료되면 바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함안 낙화놀이가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고 2026년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언급되는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군 역사문화자원인 말이산고분군의 가치를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문화 정책기획 및 축제운영, 공모사업 확보 등 우리 군 관광을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육성할 전문조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문화관광재단은 경남도를 비롯해 12개 시군에서 설립하였습니다. 시군은 모두 설립되었고 미설립된 6개 군 중 우리 군과 함양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명칭은 가칭 함안 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금은 기본재산을 포함한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등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9페이지 붙임6을 보시면 시군별 특징에 따라 출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군부 평균은 48억 원 정도입니다. 조직 및 인력 구성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회 및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최소 인원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의 조직으로 구성 계획 중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주요 업무는 관광문화콘텐츠를 기획‧발굴하고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지역대표 축제, 문화 및 관광분야 공모사업 확보, 문화관광시설 운영 등으로 문화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붙임1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절차입니다. 먼저 군에서 설립방침을 결정하고 두 번째 경남도와 우리 군의 1차 협의 그리고 1차 협의 결과에 따른 설립계획 수립 그리고 전문기관인 경남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후에 검토결과를 공개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군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여기에는 군의회의 동의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남도 2차 협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및 정관 제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세계유산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슨 질의…, 바로 해야지”라고 하는 위원 있음) (“재단 설명한 거라예. 제안설명 하고…”라고 하는 직원 있음) 잠시만예. 세계유산관광과장… (직원에게) 했다, 아이가? (“아니, 안 했어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계유산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관광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억 5천만 원이 감소한 26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현 우리 군 재정상황을 고려한 사업중단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무진정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무진정은 도 무형유산인 함안 낙화놀이가 개최되는 장소입니다. 지금 시설이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을 보수해서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군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함안군 축제‧행사 종합분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입니다. 우리 군 축제‧행사 한 30개를 전수조사해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군 주요 축제 8개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유사‧중복 및 저효율 행사는 통폐합 및 재구조화하고 경쟁력 있는 행사는 전략 육성하기 위해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 문화관광재단 타당성 검토 수수료입니다. 문화관광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조직 설립을 통해 문화관광정책 기획 및 축제 운영, 공모사업 확보 등 문화관광을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함안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 전문기관인 경남연구원의 타당성 검토가 필수 사항으로 경남연구원의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수수료 기준에 따라 군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경남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올해 경남별장은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군북면 동촌리 소재 경남별장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상시 운영하기 위하여 도비 매칭사업으로 군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별장 운영은 도 한 달 여행하기 추진계획에 따라 예약플랫폼을 통해 상시 모집‧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2005년 1억 사업비가 명시되어 있고 2026년도는 지금 1회 추경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사업비 1억 원은 명시이월되어 있고 이번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이월된 사업비 1억 원은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그리고 2년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소규모 행사 개최를 위한 운영비 25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비 5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추가경정예산 1억 원은 내부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 그리고 숙소 운영 민간위탁비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민간위탁비는 2025년 이월 예산 5천만 원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 9500만 원 해서 민간위탁비는 총 1억 4500만 원입니다. 이걸로 연간 약 7천만 원을 민간위탁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년 민간위탁비 7천만 원으로 인건비 및 청소비용 3천만 원, 예약플랫폼 운영 및 홍보 마케팅 1500만 원, 한 달 여행하기 시 지원되는 체험비‧입장료 그리고 여행자 보험료 등의 지원금으로 2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소 운영 위탁금은 실비 정산 후 잔액은 반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자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사를 선정해서 경남별장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관광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세계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84페이지 우리 그 축제‧행사.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영동
김영동위원
종합분석 용역비 1억 원.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유산에 관련된 축제 말고 우리 함안군 전체의 축제‧행사를 용역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거 굳이 돈을 1억을 들여갖고 용역을 하는 것보다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함안군이 용역사보다 더 잘 알 수…, 안 있을까요? 뭐가 유사하고 뭘 폐지했으면 좋겠다, 어떤 축제와 어떤 축제를 통합하는 게 아주 효율성이 있겠다 이런 거는 용역사보다 우리가 더 잘 알지 싶은데…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뭐 축제‧행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축제‧행사가 한 30개 정도 있거든예? 이거를 전수조사하고 운영 실태가 어떤지 한 번 더 알아보고 주요 축제 8개를 심층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개선 방안도 도출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문객의 소비데이터라든지 이동패턴 등의 빅데이터를 또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아예 없고? 용역사의 결과에 따라서 통‧폐합을 하겠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용역사하고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소통도 하고 해야 되겠지예.
영동
김영동위원
소통하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통‧폐합 기준은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기준은 가성비가 없는 행사는 조금 폐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력사업으로 나갈 거는 더 키우고 또 통‧폐합하고 재구조화하고 그런…
영동
김영동위원
뭐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생기는 민원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뭐 우리의 책임성도 좀 회피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용역비를 1억 원이나 들여갖고 축제‧행사를 통‧폐합하기 위한 용역비를 너무 크게 잡은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과장님 저기 경남별장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억이다, 그지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뭐 집기는 놔두고 9500만 원이 들어야 되는…, 아까 산출은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경남별장이 반드시 민간에 위탁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는 거하고 직영하는 거하고 비교는 한번 해보셨는지?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직영을 할 수 없는 게 제1종 주거지역이 돼 있어가지고 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도 위탁비가 지금 5 대 5로 해서…
말남
안말남위원
위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하면 그거 영업을 해야 되지 영업을 안 할 수가…, 위탁이라는 게 그 사람이 영업을 하도록 만드는 게 위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직영으로 하면 돈을 못 받고 위탁을 하면 돈을 받는다 그러면은 주거지가 뭐 변하는 것도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그런데 이거는 숙박비를 안 받는 게 한 달 살기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숙박비를 받는 건 없고 이제 그 집을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청소비 그리고 경남별장에서 하는 행사‧축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 사무운영비 그다음에 지금 집기가 좀 많이 없어서 집기가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아서
말남
안말남위원
집기…, 지금 함안면에는 넣어놔 있던데?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군북에는 지금 8월달에 준공이 돼 있어가지고…
말남
안말남위원
500만 원 지금 책정돼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집기라고 볼 수 있는데, 함안면에는 집기가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함안면에는.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 경남별장에 실제 운영 가능한 단계는 돼가 있다, 그지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집기하고 들이고 하면은 한 올 연말에는 개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이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경남 별장에…, 관광 효과나 이런 거를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는가, 지역경제 효과를 한번 검토는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경남별장을 좀 상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예? 한 달 살기가 있기 때문에 숙박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 우선으로 해가지고 계속 살려고 일단 그 방법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운영을 해보고, 도비 매칭사업이 내려오니까 운영해 보고 그거는 또 차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너무 예산을 쓰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산을…,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생각도 없이 쓰신다는 겁니다. 경남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장을 지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인 곳에 별장을 두 군데를 지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또 군북은 그나마…, 그런데 별장을 운영하게 되면 이렇게 분산해서 별장을 지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예? 그 운영 면에서.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며 위탁을 하더라도 세 채를…, 한 사람한테 함안면, 군북면을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 위탁을 해도 위탁받는 사람이 실효성이 뭐 효과성이 별 나타나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쓰실 때 경남별장…, 몇 년간 우리가 참 문제의 경남별장이기는 한데 운영 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위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운영비만 들어가는 사태가 아닐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1억 4500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 세 채에 1억 4500만 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 연간…, 일반 사람한테 그냥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탁을…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1억 4500이면 민간위탁이 커 보이는데 이거는 2년 치기 때문에 1년 하면은 한 7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말남
안말남위원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수입은 없지예. 한 달 살기로 하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위탁…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한 달 살기를 하면은 체험비를 저희들이 실비를 줘야 되는데 실비를 안 주고 이 민간위탁하면서 쓰기 때문에 이제 군비가 세이브 되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역 그러면 경제 효과가 관광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 재정도 어려운데 이 시기에 지금 문화관광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겠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기 함안…
세훈
곽세훈위원
짧게 좀 해주이소, 짧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함안 낙화놀이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최근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뭐 일본, 대만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일본, 대만 들어오는 인구로 해서 그 사람들로 여기 우리 지역 창출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하면서 관광공사에서 예산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군비가 또 매칭이 되는데… 그거는 그 자체도 저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맞습니다”라고 함)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재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우리 1년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1년 예산이.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재단 설립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을 저희들이 한 아직 최종적인 자료는 안 나왔는데 한 40억에서 한 50…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 재단을 설립하려면 관사나 직원을 몇 명 둘 것이며 1년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며 이걸 주셔야 우리도 이거 그걸 해주지…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아, 그거는예. 지금 협의 중이어서 1차 협의자료가 다 안 나왔습니다. (안말남 위원, “그런 거 같으면 예산을 갖다가 삭감해 놓고 다음에 하면 되겠네”라고 함)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또 축제 및 행사 현황에 해맞이부터 해가 쭉 가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뭐 지원되는 게 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면은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그중에서 다 넘기는 건 아니고 재단으로 넘길 축제‧행사들을 저희들이 목록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넘길 거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1년에 얼마가 들 것이며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정말 필요한 시군은 내가 보니까 함양, 산청, 의령 같은 데 이런 데서 정말 관광사업을 활성화해야지 우리 함안은 기업하기 좋은 함안군 해가지고 기업체들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실제 관광업 할 게 우리는 말이산고분군 해도 여기 얼마나 옵니까? 말이산고분군. 그리고 낙화놀이 부분도 도 문화재로 지정한 게 낙화놀이 4월 초파일 하는 그걸로 한 거지 그걸 자꾸 거기다가 목을 매가지고 우리 예산도 없는데 자꾸 1년에 네 번, 다섯 번 하는 그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낙화놀이도 우리 여기만 하는 거 아니고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더라고, 진동 쪽에서도 하고…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하면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고마…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며 얼마나 다른 부서에 줄일 수 있는 거 그런 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해주시고 이 뭐 용역은 늘 보면 경남연구원 해가 하는데 앞번에 뭐 설명할 때도 보이소 뭐 아무 근거도 없이 해가지고…, 경남연구원은 정말 형식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 그대로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은 보니까 경상남도 전체에서 용역비만 주는 것 같아요.
웃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그게 지방 출자‧출연을 하려고 하면은 경남연구원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남연구원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아까 거기 정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원의 개념이고 나중에 산청 같은 경우에는 8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예, 재단이.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우리도 정확하게 1년 운영비가 얼마 들 것이며 계획을… 우리 이 재단을 운영함으로 해서 다른 데 지원되던 일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그러면 오늘 만들어가지고 올까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예. 내년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아니, 이거는 1차 협의 끝나고 바로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러니까 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하는 사업도 줄이려 삿는데 안 하던 걸 갑자기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급한데 안 한 데가 지금 의령, 창녕, 하동, 함양 이런 데가 사실 합천, 함양 이런 데가 우리보다 관광업으로 먼저 먹고 살아야 될 도시가 이런 도시입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함양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지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그 자꾸 꼬리 물면 자꾸 이야기가 되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자, 85페이지 경남별장 우리 안말남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한 달 살기 하는데 우리가 무료로 임대를 한다 이 말이죠?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원래 한 달 살기를 하면은 하루에 7만 원씩 실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기가…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줘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한 달 살기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도 규정에.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한 달 살기 안 하면 되지, 그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아니,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살면은 그 7만 원을 저희들이 안 줘도 되기 때문에 7만 원이 세이브가 됩니다. 군비가 투입이 안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산만 엄청 들어가는 거지. 별 실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실 효과가. 그러면 도에서 지정해놨다고 꼭 한 달 살기를 해야 된다는 그건 없지 않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울 때는 좀 우리 숨 고르기를 한번 하고 꼭 필요한 부분, 들어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지금 하던 사업들도, 정말 필요하고 하던 사업들도 예산이 없어서 깎고 깎고 해가 하고 있는데… 안 하던 걸, 자꾸 새로운 사업을 아무 지금 우리가 그냥 봐도 별로 크게 효과가 없는 부분을 굳이 하려고… 그 과장님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좀 깊게 생각해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위원님, 경남별장은 이렇게 사용을 안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별도로 한번 만나가지고 의견을 하시고… 최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앞에 안말남 위원님하고 곽세훈 위원님이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봉성캠핑장 거기도 저희가 땅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절차가 제대로 안 돼서 한 번도 운영을 못 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별장도 지금 매입하는 땅 부지 용도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최초 계획에서 실행을 못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땅을 매입하거나 뭔가를 할 때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 받습니까? 이거. 지금 벌써 2건이나 같은 부서에서 나왔는데 뭐 검토하거나 이런…, 설계 자체에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사업추진하면서 검토는 다 했을 건데…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이게 봉성지구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땅 매입할 때 그 용도가 맞지 않는 또는 우리 군유지가 아닌 거를 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은 바람에 건축물대장 등재도 안 되고 보험도 안 되고 해서 지금 현재 1년 동안 운영을 못 했고 경남별장도 실제로 민박으로 하려고 한 건데 그 용도 자체가 민박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거기 봉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했는데 재경부 땅이 하나가 작은 게 있어가지고…
성준
최성준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분석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그거는 잘못한 부분 맞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그리고 관광재단 관련도 곽세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보통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 출연금이 한 40억에서 60억이 듭니다. 그리고 8에서 10명 또는 15명에서 20명 그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구성을 하면 우리 군에 있는 각 부서에서 축제 관련 행사를 하던 부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을 시킬 것 아닙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부서에서 하던 업무가 줄어들면 그 부서 인원들을 줄일 계획이 있습니까? 그 재단이 없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집행부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 감축 인원은 한 4명, 5명 정도로 나오거든예? 나오는데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축제‧행사 하나당 인원 한 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4∼5명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20명으로 뭐 최종적으로 설립이 된다면 설립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 뭐 이관 목록을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하겠지만 그 인원수에 맞게끔…
성준
최성준위원
예. 그 일단 이번에…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조금 최소화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네,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재단 설립하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함안군에서 하고 있는 축제 관련해서 종합분석하는 용역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2개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역을 하든 뭐 부서를 만들든 좀 그 해당 거기 관련할 때 우리 군에서 용역하는 회사에다가 과업지시서를 주는 게 있습니까? 이런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해 달라, 이런이런 목적에 맞게끔 용역이 되게 해 달라는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용역 회사에서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때 과업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의 관광재단을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회의 내용이나 계획서가 있으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거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저희가 승인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별장이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편안하게 함안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어려운 분에게 그냥 가정집으로…, 뭐 어떻겠습니까?
웃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비를 받을 때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용도대로 경남별장을 짓기 위해 준 그 용도대로는 사용해야 됩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래, 아까 도에서 뭐 한 달 살기 그거는 그 규정이 있나 하니까 아까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아니, 경남별장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용도로, 한 달 살기 용도로 할 수 있어예.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민박은 못하더라도 우리 공공에서 하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여기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런데 한 달 살기가 누가 들어가서 거기에 손이 익었는데 금방 또 한 달 살다가 나오고 한 달 살다가 나오고 그게 좀 불편하고 오히려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웃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그런데 한 달 살기라는 취지가 전국적으로 내가 안 살아본 동네에 가서 그 동네의 정서라든지 관광 명소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달 살기가 만들어졌거든예.
지원
윤지원위원
아, 다른 지역에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역에서도… 예. 많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다른 지역에는 잘 되고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한 달…
지원
윤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관광재단.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위원
거기 보면 6200만 원이 이거는 용역비가 아니고 수수료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용역비하고 수수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우리가 설립계획을 주면 연구원에서 그거를 타당성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타당성 검토…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비용으로 나가는 거지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뭐 아직 이거는 그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계획에 있는 건데 여기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지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지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연구원에서 보고 타당성이 안 된다 싶으면 못 하겠지예.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경남연구원이 그럼 굳이 관광재단을 설립을 하려면 경남연구원에 자료를 제출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다는 의무조항입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지금 1차 협의자료를 주면 도에서 1차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고 그 뒤에 실행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경남연구원에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게 마쳐지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동의도 받고 최종적으로 2차 협의가…, 가서 이제 조례하고 정관이 만들어지는 체계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83페이지 제일 상단에 의곡사지 분묘이장 보상비 이거는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예산액이. 83페이지 제일 상단에.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보상비이기 때문에 군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군비입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는 뭐 몇 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뭐 그게 아무 내용이 없어서…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이게 비용 때문에 해가지고 감해진 것 같은데? 180만 원 감해졌네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180만 원이 감해졌는데… (안말남 위원, “1300만 원”이라고 함) 1300만원인데 분묘이장 한 기인가 두 기인가 뭔가 내용이 없어서 뭡니까? 이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그거는 담당 계장님…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 계장님!
문석주위원장
예, 예. 담당 계장님!
담당
역사담당
조신규 역사담당 조신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곡사지에는 지금 유연분묘와 무연분묘가 있습니다. 유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나오고 있고 금액 지금 삭감하는 부분은 무연분묘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이게 몇 기입니까? 이게 한 기입니까? 두 기입니까? 뭡니까? 이거.
담당
역사담당
조신규 지금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한 것으로서 지금 네 기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네 기 이장비 보상비가 13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담당
역사담당
조신규 네, 네.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네 기 이장비 보상비가?
담당
역사담당
조신규 네, 네. (문석주 위원장, “요새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함)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네 기에 분묘이장비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힙니까?
담당
역사담당
조신규 석물하고 이런 거…
세훈
곽세훈위원
예?
담당
역사담당
조신규 석물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요새 보통 기당 보통 한 300에서 400…
세훈
곽세훈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우리 서산서원 양정당 이번에 4천만 원 증액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에서 그 부분에 예산을 안 내려 보내주던가요? 우리 군비로 하네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부탁을 했는데 도에서는 도비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데예.
조만제위원
그래, 이거 양정당은 뭐 도비가 수반이 안 돼서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홍살문 그거는 도에서 안전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조만제위원
홍살문, 들어가는 입구 홍살문.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조만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많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안전진단 결과 아주 지금 바람이나 모든 각도상으로 많이 넘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자료로도 한번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계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담당
문화담당
이희승 문화담당 이희승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홍살문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양정당 지붕 보수업체한테 제가 부탁을 했고요. 이번 공사하면서 같이 해주기로 약조 받았습니다.
조만제위원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그 업체가 같이 이번에 그걸 해준다?
담당
문화담당
이희승 예, 예.
조만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진정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거 뭐 특별교부세 잔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이 부분이 뭐 크게 리모델링 할 부분이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안에 시설이 또 많이 낡고 더러 오신 분들이 시설이 안 좋다고 민원이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조만제위원
그래요? 그래, 이제 화장실이 저도 이용을 하고 하는데 굳이… 오히려 화장실이 적어서 이용 불편이 있는 거 하고 기존 화장실 리모델링…, 뭐 특별교부세가 남았다고 해서 거기다 갖다 붙인 건가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웃음
웃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시설이 좀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시설이 많이 낙후…, 그런데 그 금액이 6천만 원 가까이 든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생각보다 좀 많이 들더라고예.
조만제위원
싹 그러면…, 더 확장하는 것도 아닌데?
웃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확장하는 건 아닙니다.
조만제위원
확장도 아닌데 그 안에 그냥…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조만제위원
리모델링만… 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아까 과장님, 저기 한 달 살기 참가 실비 보상이 1600만 원으로 예산이 돼가 있는데 그래 되면은 경남별장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되는 거 아닌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이거는 경남별장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고 봤을 때 거기 숙박비 1인당 7만 원이 원래는 이게 군비에서 지출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민간위탁이 돼 있고 그 안에 세목이, 세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민간위탁금 예산에서 그거는 지출이 되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1600만 원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참가자 실비 보상이.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이제 그거는 경남별장만 하는 거고 함안면에 있는 두 채는 한 달 살기를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어 지급이 지금 된다는 경남별장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중복으로 지금, 계산상 중복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산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곽세훈 위원, “체육과 오기로 했다, 아닙니까”라고 함) (“아닙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 하입시다, 1시 반에”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일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38회 아라가야문화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에도 문화예술과 또 체육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우수 공연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 문화소외지역 시군별로 순회공연으로 개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국악관현악단 휴(休) 단체에 대한 국악공연이 되겠습니다. 오는 12월 9일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다음 108페이지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창원에서 개최된 제43회 경남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우리 군 함안 화천농악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남도 대표로 이번 강원도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의 참가에 따른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파크골프 관리 인부임 3명 증가에 따른 3천만 원을 증가한 4억 1814만 9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존 11명에 있어서 우리 지난 8월달에 송도파크골프장이 개장함에 따른 근무 인원 3명에 대한 증가된 인건비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 운영시스템 구축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파크골프장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예약과 회원관리 또 회비관리 등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용 어플과 앱시스템을 우리 관내 5개 파크골프장의 설치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강나루생태공원 야구장 광장 정비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액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우리 주차장과 또 파울폴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야구장 광장을 정비하여 생활인구 유입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동‧하계 훈련지로 또 입지를 넓혀가고자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라가야문화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삭감 많이 됐는데 이거 삭감하고도 행사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뭐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예산이 풍족하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풍성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삭감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부담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맞춰서 저희들이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그 삭감하고 뭐 증액하고 하는 거 하실 때 특히 이런 행사 관련해서 우리 안전에 관련된 분야의 예산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동 위원, “아니오”라고 함) 아닙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에 보면 예산이 참 많다,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올해 1억 2400이 지금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우리가 지금 함안군에 수입과 지출이 좀 평행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 저는 파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우리 함안군의 예산 세울 때 수입도 감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 지금 외부 받는 요금, 지금 너무…, 우리 군민들한테 받는 요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일이거든예? 예산만 너무 많이 들이지 말고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제 올해까지 조례 제정을 비롯해서 방금 말씀하신 요금 문제 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시스템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좀 정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전반적인 문제를 좀 해서 지금 올해까지는 우리가 시설 분야에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가 좀 많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를 시켜 나간다 하면은 수익 창출에도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좋은 모델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파크골프 회원조차도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돈 다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들을 좀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시설을 만족하게 개선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우리 수입 문제에서도 예산 세울 때 좀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우리 담당부서, 또 몇 실‧과가 있는데 휴일도 쉬지 못하고 아라제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106페이지 제일 상단에 아라가야 목조각품 유지관리비 삭감됐다는 이야기죠?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어디 있는, 설치된 목조각입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강나루 구장에 있는 거 설치 해놘 거를 낙청에서 이제 점용허가를 안 받았다 그래서 임시로 저희들이 송락마을에 옮겨놨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삭감을 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차후에 설치를 하더라도 저게 나무가 되다 보니까 비 맞고 사실 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칠을 하지 않으면 빨리 부식이 되거든요? 저게. 어차피 다음에 옮길 계획이 있으면은 다문 칠이라도 해야 되고 뭐 아예 이제 폐기처분을 하려면은 뭐 칠을 안 해도 되고…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페스티벌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썩히기는 좀 아까운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가든 관리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 뭐 영 보면 작품성이 없고 뭐 좀 오래 가지 못할 이런 거는 처분을 하더라도 정말 저게 작품성이 있고, 정말 차후에 어디 이동할 계획이 있으면은 칠이라도 한번 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 거고…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이게 이제 우리 장승협회에서 아마 요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연말쯤에 고민을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어차피 계속 뭐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내년도 안 해야 되고, 그지요? 그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파크골프장 관리 인부임, 여기 송도구장은 새로 생겼으니까 인부를 채용한 거고 지금 강나루도 사실 우리 구장이 5개 있는데 4개 다 보탠 만큼 되지 않습니까? 지금 3명 가지고는 사실 엄청 힘들거든요? 그 부분도 그러면 저거는 내년에 반영할 겁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올해까지는 현 체제대로 운영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홀이 추가로 거의 이제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도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하반기에 같이 정구장 채용할 때 숫자 부분은 좀 저희들이 고민해서, 어디까지 좋은지를 한번 고민해서 채용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우리 존경하는 안말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금도…, 사실 그 회원들도 뭐 공짜로 치기는 안 바라거든요. 요금도 다른 시군하고 현실화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수익도 내고 오전, 오후 부분도 보니까 회원들하고는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일부 구장에 보니까 접수 받는 분들이 좀 그냥 받으면은 자기들이 일이 힘이 들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예? 인력 채용이 되면은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으니까 오전, 오후 그냥 외부 사람, 군민 상관없이…, 지금 사실 오전에 군민 못 치게 해도 군민 치는 사람 다 치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그러니 그 부분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파크골프에 대해서 모든 게 이제 우리 군민들이 관심도 가지고 또 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그 요금 문제 또 우리 기간제의 근무 태도 이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잘 고민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할 때는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윤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페이지 강나루생태공원 야구장 광장 정비가 3억이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야구선수단 전문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뭐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전문 야구인들을 위해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에서 어떤 전문 야구인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면은 주차장도 없고 그다음에 야구 경기를 이제 일반인들이나 사회인 야구나 전문인들이 왔을 때 공을 쳐서 파울이 되면은 강나루파크골프장이 옆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타구가 날라가면 또 안전사고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래, 이제 정비사업비가 3억이나 들어가니 너무 큰돈이 들어가서 제가 거기 한번 가보니까 엉망진창은 진창인데 과연 이렇게 정비를 해 놓고 또 사용이 될까? 이용이 될까? 흉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기반시설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야구협회하고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서 동‧하계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게 저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우리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주셨는데 그 군비 1억 1800만 원 증액이다,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순수 군비가 1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주요 사유가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주가 돼 있습니다. 대산송도파크가 개장함으로써 3명의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 또 기계 장비에 대한 고장 수리 이런 부분들의 유지관리비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증액됐다고 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주로 그러면 우리 송도파크골프장 그게 이번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서 생기는 내용들이다,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비가 6억 14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사항이다,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에, 제 생각은 본예산 때 이거를 그렇게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실제 소요예산에 근접을 했으면 이 돈이 이쪽으로 이렇게 묶여서 다른 거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안 덜 생기겠습니까? 최대한 내년 예산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격려를 해서 감 추경하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손 바짝 들어보이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이게 내가 지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106페이지 아라가야문화제 행사 보조 인부 임금이 1500입니다. 이거를 아라문화제 행사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이거 따로 이 품목을 하는 이유는 뭣인지 몰라가지고…
웃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이제 아라가야문화제는 보조금사업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에서 인부임을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행사할 때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거는 안전 문제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소요소에 우리 주차장 관리라든지 또 행사장의 안내,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아라문화제 거기에서 써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부 예산을 따로…, 아라문화제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이유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아라문화제에 포함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말남
안말남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인건비다 아닙니까,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아라문화제에 대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지 따로 인건비를 이래 하는 거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한 번 더 고민해서…
말남
안말남위원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지출 문제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위원님 지적에 한 번 더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송도구장이 개장함으로 해서 지출 예산도 지출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수익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회비하고 이런 부분.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내년 예산 할 때는 강나루구장이나 이런 데 볼 때는 외부 손님 또 회비 이거만 해도 수익이 몇억 되더라고요? 수익 들어오는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삽입할 수 있으면 삽입해 주시고 안 그러면 다른 참고 자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상의 수입을 잡기는…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고 그거를 별도 참고 자료로 내년도 할 때는 한번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문석주위원장
더 할라고예? (김영동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이라고 함) 예, 예.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109페이지 우리 파크골프 운영시스템 구축해가지고 5600만 원 있다,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건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를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문제 되는 우리 회원들이 부정하게 치는 문제 또 우리가 회비를 카드로 수납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정산 문제, 수입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문제 그다음에 또 예약을 할 때 지금 어려운 점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웹이라든지 사이트를 저희들이 구축해서… 군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안군 소유 땅이니까 시범적으로 1개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4개는 아시다시피 강변에 있기 때문에 낙청하고 또 협의를 받아야,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간단한 시스템만 구축을 하고 군북에는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회원관리, 예약관리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보고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낙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다른 구장도 확대할 계획으로…
영동
김영동위원
현장에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설 비용이네요?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소프트웨어…
영동
김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 (윤지원 위원, 질의있다고 함) 윤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송도파크골프장 거기에 보니까 예산비를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몽골 텐트 뒤에 그 좀 나즈막한 데가 물이 엄청 고여가 있거든예? 그런데 거기 위의 절에서 분비물이 내려와서 냄새가 많이, 악취가 많이 나고 모기가 많이 끓는답니다. 그런데 그 흙을 좀 메꿔줘서 평평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던데 제가 보니까 거기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 주민들이.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비가 많이 절감되었다고 보고예. 그런 돈으로 좀 사업비 더 증감하시지 마시고 그 사업비로 해서 조금 더 찾아가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좀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원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52억 6300만 원보다 2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75억 7600만 원으로 증가율은 6.56%입니다. 208페이지 여름철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 운영, 209페이지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빗물받이 준설, 침수우려지역 검암‧이령지구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폭염저감시설 설치는 성립전 편성으로 기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간입니다. 이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는 34억 원에서 4억 원, 균특 2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이 증가한 38억 원입니다. 도내 사업지구 간 조정으로 27년 상반기 조기 준공을 위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설치 1개소, 유수지 정비 7만 5천㎥입니다. 211페이지 상단입니다. 여항 주동N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12억 원에서 2억 원. 국비 1억, 도비 5천, 군비 5천이 증가한 14억 원으로 도내 사업지구 간 조정으로 27년 3월 조기 준공을 위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사면 정비 220m, 높이 20m입니다. 212페이지 대산 옥렬천(대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3억 원으로 기존 도비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집중호우 시 호안 유실 및 월류로 인한 인근 건물‧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호안 350m를 정비하겠습니다. 그 밑입니다. 법수 내송소하천(우거지구) 정비공사는 10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으로 전환사업 편성에 따른 군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수면 우거리 지내 소하천 800m를 정비하겠습니다. 법수 내송소하천(대송지구) 정비공사는 12억 4038만 2천 원이 증가한 17억 4038만 2천 원으로 전환사업 편성에 따른 군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수면 대송리 지내 소하천 1700m를 정비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국가하천 제방 예초 및 유수 지장목 제거는 3억 1629만 3천 원에서 7014만 1천 원이 증가한 4억 3144만 4천 원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및 시설비 내 집행잔액 조정을 통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제방 예초 및 유수 지장목 제거 10.94㎞로 남강은 6.14㎞ 2억 4213만 9천 원, 함안천은 4.8㎞ 1억 8929만 5천 원입니다. 213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하천 하도준설은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증가한 1억 3천만 원. 도비 6500만 원, 군비 6500만 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지방하천 29개소를 준설하여 하천 기능을 회복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하천 불법시설 정비는 6천만 원으로 하천구역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계도하겠습니다. 칠북면 봉촌리 30-1번지 CCTV 1개소 설치에 5천만 원, 현수막‧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213페이지에 보니까 지방하천 유지보수. 하도준설은 9천만 원 늘었고 또 산책로 유지는 8천만 원 줄고 또 소하천 924만 원이 줄었다, 그지예? 이렇게 사업별 예산을 크게 조정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몫은 줄지 않았지만, 2400만 원밖에 줄지 않았지만 사업별 예산을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서…, 금액을…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주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문석주위원장
예, 예. 담당 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현수 하천관리담당 이현수입니다. 지금 지방하천 하도준설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교부가 돼서 증액되는 사업이고 하천변 산책로 유지보수사업은 100% 군비사업이었습니다. 군비사업인데 이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광려천에 일부 작업을 하고 남은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사업별 예산을 그 품목 안에서 너무 조정을 많이 해서 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예산을 처음에 책정했을 당시에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왜 그리 많이 달라졌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현수 아, 예. 지방하천 하도준설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 건의를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책로 유지보수비는 군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놨는데 이번에 광려천에 일부 그 사업을 했고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말남
안말남위원
예. 뭐 좀 필요한 예산이 절감되면 좋은 일입니다, 그지예? 그래도 안전점검 누락 가능성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그 통제…, 밑에 도시관제 통합관제센터의 예산이 줄었다, 그지예? 1300 줄기는 했는데 이 자산취득할 때 우리 기존 장비 구입 연도나 노후화 정도 이런 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기존 연도는 있는지? 우리 구입하실 때 내용연수 같은 게…
담당
제담당통합관
정종화 통합관제담당 정종화입니다. 보통 전산장비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관제센터가 2014년도에 개설됐기 때문에 저 내부에 있는 장비들이 통상 한 6년에서 한 7년 정도 그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노후되고 좀 문제되는 장비들을 교체를 하고 집행을 하고 난 그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해마다 이 통합관제센터에 교환이 좀 많아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교체 후에는 보통 어떤 성과를 좀 많이 거둡니까?
담당
제담당통합관
정종화 저희들 장비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CCTV를 모니터링을 하고 CCTV 영상이 잘 보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노후된 장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관내 CCTV 영상을 저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고장이 안 나게끔 저희들이 관리하고 노후된 장비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함안군 CCTV 예산도 좀 절약하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를 잘 참작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수초제거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이 부분은 순수 군비입니까? 이거는. 사무관리비에 수초제거 응급복구 장비임차. (안말남 위원, “1억 3천”이라고 함) 1억 3천 돼가 있는 부분.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는 그러면 다른 하천정비할 때 하천정비 못 한 곳이 합니까?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담당…, 위원장님!
문석주위원장
예, 예. 그 우리 과장님! 그리 봐서는 안 되고 나한테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절차대로 해주이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우리 담당 계장님!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군비를 하면은 지방하천 준설이나 이런 부분에 국도비가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충분히 하시고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최소 절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바로 밑에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비 이거는 어느 부분, 어디입니까? 이거는 1천만원 돼가 있는 거. 소하천…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하천 공사하고 난 뒤에 저희가 예산이 적으면은 미지급금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 장소가. 용지 보상비 해놨는데 용지 보상비.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장
용지는 토지를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토지를.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용지 보상비를 해놔서 이게 어느 소하천인고…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소하천을 지정한 건 아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지 보상비 1천만 원 해놨다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용지를 어느 지역에…, 대산이나 칠서인가 어디 지역에 용지 보상을 했습니까? 이게. (안말남 위원, “담당 계장님께 물어보이소”라고 함)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함안군 전역에 소하천 공사할 때…
문석주위원장
아니…, 그래 일단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현수 하천관리담당 이현수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비는 상반기에 칠서에 일부 나갔고요. 지금은 이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올렸던 내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칠서 어느 곳에 나갔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현수 아, 자세한 건 제가 서류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칠서에 1천만 얼마 나갔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아니. 1천만 원… 아니, 그래 이게 용지 보상이라 하는 건 땅 보상한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현수 아, 예. 저희가 이제 공사할 때 보상을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상속이 안 돼서 못 찾아간 분들이 계시거든요.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럴 수는 있지. 그래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현수 예. 그분들이 이제 상속을 마무리하고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한 예산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런 걸 할 때는 어느 대충 지역…, 어디 지급 보상했는가 그 자료…
문석주위원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셔가지고 집행한 거 집중강우 그 빗물받이 하신 거 하고 검암‧이령지구 자동차단시설, 그다음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이거 지금 현재 다 집행이 됐습니까? 이거는.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빗물받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지금 일부는 했고 일부는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뭐 다 완료가 된 사업들입니까? 이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자동차단시설도 하고 있고예. 지금 완료된 건 아니고 취약계층 이것도 광복동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됐고예. 폭염저감 설치 4개소 이거는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는 다 됐고…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성준
최성준위원
뭐 빗물받이 이것도 우리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비 많이 오는 시기가 되기 전에 작업이 다 끝났어야 되는 사업이다, 그지예?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이제 구역별로 조금씩 못 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이거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왜 성립전을 원래 본예산에 안 하고 지금 뭐 국비가 늦게 들어온 건지 아니면…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그렇지예. 중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와야 본예산에 포함하는데 그 이후에 오는 사업들이 있거든예? 또 그다음에 도내 간 조정해가 사업비가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아,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집중호우나 뭐 이런 우리 여름에 예상이 가능한 대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예? 이런 것들은 미리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그래, 저희가 미리 하는 개념보다는 군비가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성준
최성준위원
예.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그러면은 그 사업이 뒤에 내려와 버리면 매칭을 또 해야 되거든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래, 저희가 이제 성립전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좀 과도하게 많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성준
최성준위원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긴급하게 재난상황이나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면 의회의 권한을 약간 침해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예상이 가능한 것들은 본예산에다 편성을 하시거나 또는 추가경정 때 편성을 하시는 거를 해달라는 당부를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리고 성립전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하기 전에…
성준
최성준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사용하고 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안 그러면 회의하기 전에 저희한테 따로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저희 회의할 때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과정을 해달라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건설교통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교부 변경 결정에 따른 조정, 기보고된 성립전 예산 반영, 사업 집행에 따른 잔여 예산 조정, 사업용차량 가스‧유가 인상분 보조 등 시급하고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7페이지 건설교통과 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대비 국비는 3150만 원, 특별교부세는 10억 원, 도비는 6억 9653만 원이 증가하였고 군비 4267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14억 8535만 5천 원이 증가하여 예산 규모는 468억 168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사항 설명은 주요 사업 중 증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에 따라 시설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을 기보고된 성립전 예산으로 보행자 통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기보고된 성립전 예산으로 가동∼한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반영, 함안∼의령 간 국지도60호선 도로건설에 관계 기관 협의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보완설계비 5억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아래 수리시설개보수 및 정비에 기보고된 성립전 예산으로 사촌 양배수장 개보수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반영, 소류지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산인 안령곡소류지 보수에 4200만 원을 반영, 실시간 수위 계측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류지 원격수위계측기 설치 공사에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올여름 가뭄에 따라 가뭄취약지역 보조수원 개발 및 노후 보조수원 수리를 위하여 농업가뭄대책비에 도비 4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보고된 성립전 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5600만 원을 포함하여 7천만 원을 반영, 아래 중동 상황 등 급격한 유가 상승에 국토부의 관련 법 및 지침 개정에 따라 추가 지원금 및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사업용차량 가스, 유가 인상분 보조에 16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교통안전 시설개선에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사업비는 경찰서 등 관련 기관 협의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7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비는 도비 교부 계획이 없어 2964만 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방치지하수 폐공처리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방치지하수 폐공처리는 그 지하수 폐공의 대상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래야 저희들이 폐공처리하게끔 돈을 집행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한 공에 70만 원 잡아놨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이게 정말 폐공처리는 잘해야, 폐공 이게 사실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그 폐공은 저희들이 폐공처리 모식도가 있기 때문에 그 모식도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이 폐공처리할 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상단에 가동∼한재 간 이거…, 이게 공사를 언제 시작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가동∼한재 간 도로는 2023년도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그 이후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변경하고예.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공사 진행 발주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러면은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겠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하면은…, 계약하고 하면 10월 뭐 11월 정도 되면은…
세훈
곽세훈위원
올해 완공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완공은 안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올해 안 되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계획을 잡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완공은 그 돈이 좀 들기 때문에예. 뭐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확보되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러면 1차해놓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어차피…
세훈
곽세훈위원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한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차수별로 들어가야 되면…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생각에 언제쯤 완공되겠습니까? 대충 생각에.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대충 한 2028년까지는 안 가겠나 싶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028년도…,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중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거 순수 군비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 무인단속해가지고 범칙금 먹이면 우리 군에 들어옵니까? 그 범칙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범칙금은…, 이 문제는 제가…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 계장님! 위원장님…
문석주위원장
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담당 계장이 오늘 안 왔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아…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국가로 들어간다고 하네예.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범칙금이 국가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어서… 시설은 쌔가 빠지게 우리 군 예산으로 하고 범칙금은 국가에서 다 받아가고…,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 말이지. 그러면 시설 우리 군에서 고마 그 뭐 단속 대상이 거의 우리 뭐 80% 군민인데 범칙금도 안 내고 시설 안 하면은 우리 군민의 세금이 줄어든…, 세금이 아니고 범칙금도 안 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웃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또 관리는 저 경찰서에서 부과하고 이러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해도 내나 경찰서에 우리 예산이, 수리비고 뭣이고 우리 군에서 또 들어간다 아닙니까? 군비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범칙금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시설을 했으면 그 범칙금 절반이라도 우리 군에 줘야지 저거 다 가져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문석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유류 보조대가 지금 16억 2200만 원이 증가됐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뭐 예상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인데 예상 못 한, 본예산에 편성할 가능성은 없었는지와 연말에 뭐 지급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이거는예. 그 유류 보조비 같은 경우는 지금 유류세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정유사가 있는 그 지자체가 한 7개 되는데 정유업체에서 돈을 갖다 유류세 관련해서 돈을 냅니다. 내면은 그 정유사를 대표로 하는 지자체가 울산광역시인데 광역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안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달 이렇게 안분액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동전쟁이 일어남으로 해서 법이 좀 바뀌면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들이 받은 돈이 한 270억 정도 되는데 실제 지출된 건 한 170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세입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는 돈은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득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돈이…, 우리가 예산 자체를 책정한 자체를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수요 예측이 잘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예. 중동전쟁 때문에 예측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이제 이 금액이 중동전쟁은 일반적으로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수요 예측이 잘 되는지…, 너무 많이 올라서 아무리 중동전쟁이라도 수요 예측을 너무 차이가 나게 해서 예산 수요를 잘 책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여기 보면 법수 내송지구 군도3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당초 2억이 편성이 됐었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예. 이 부분 왜 이렇게…
웃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2억이 편성돼가 설계를 지금 완료했는데 뭐 올해 저희들이 좀 재정적으로 긴축재정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만제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됐던 부분이 여기 사망사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올해도 여기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이 위험지구라고 도로선형 개선사업을 우리 법수면에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이 부분의 예산을 2억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비 2천만 원만 설계비 2천만 원 딱 쓰고 그냥 1억 8천 반납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형 개선하는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 저…, 당장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반사경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좀 설치하고 교통사고를 갖다가 줄이게끔 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올 7월달에도 거기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해마다 두세 건의 반복적인 사고가 계속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얼마만큼 위험한 도로인지.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에 다녀오셔놓고 이렇게 삭감한다는 자체는 정말 우리 군민의 안전을 생각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담당 계장님이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군민의 안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성 이렇게 하면서 우리 농업기반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고 이렇게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올해에 저희들이 지금 도로뿐만 아니고 농업기반시설도 작년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 저희들이 가뭄대책을 했고 장마라든지 집중호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어떤 피해 예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 조치를 하고예. 그다음에 가뭄 시에 저희들이 가뭄대책비로 받은 돈으로 지역 자체도 농업기반시설 우리가 뭐 정비할 수 있는 가뭄대책에 맞는 저희들이 그 유지관리비도 뭐 용수로 개보수 수준의 어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감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 사업장은 가뭄대책비로 저희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 불만이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실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지원이 계속됩니다마는 농업기반시설은 우리 농민들이 농로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불편을 건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항시 농업기반계는 군 예산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세입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손을 대는 부분이 농업기반시설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과장님, 올 연말 돼서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군비, 군비가 100% 투자되는 거의 농업기반시설. 제일 먼저 예산이 삭감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계와 협의해서 불요불급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런 도로 선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지켜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제일 상단에 회산사거리 해놨는데 오거리하고 도둑고개삼거리 이 부분은 3천, 2천 해서 1천만 원씩 책정이 돼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이 부분은 설계비인데예. 당초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갖다가 5천만 원 설계비로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또 기존에 저희들이 검토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설계비를 절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러면 3천, 2천. 1천만 원씩 하면 설계가 된다, 그지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하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설계는 정상적으로 하지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번에도 저희들이 보여드렸듯이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관련 기관 그다음에 도에 협의라든지 뭐 절차는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삼거리, 오거리 두 곳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한목에 다 못해도 과장님도 가보셨지마는 오거리 여기는 정말 위험한 도로거든요? 깊이 생각해서 좀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해볼게예. 내나 228페이지인데 우거∼삼태 간 도로 선형계랑 이게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우리 매칭사업이다 해가 특조로 받은 게 5억 받아가 12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23억이네예. 우거∼삼태 간예.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12억이 돼 있어가 70m를 선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23억 얼마라…, 거의 24억이 들어갔네예? 내가 오늘 최종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경사도가 엄청나게 심해예, 그게 실제적으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그 산을 좀 낮춰가 제대로 절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70m를 줄이기 위해서 24억을 더 한다? 이거는 우리 함안군민한테 물어봐도 그 현장에 가서 제대로 된 공사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거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할 거지예? 안 쉴 거지예? 10분 쉴까, 어짤고예? (“쉬었다 하입시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배경일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대비 1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0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중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상단부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가사업을 요청하여 확보된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900만 원이 증가된 2억 4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하우스, 다겹보온커튼 등 3개소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하단부에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사업으로 금년 초에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공모하여 확정된 사업입니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기조에 따라 신선농산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북 백이 수출농단 2개소, 가야 수출농단 2개소에 2억 9500만 원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입니다.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부족분에 대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에 18억 원을 증액한 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이 연말까지 효율적으로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원예유통과에서 제안한 1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2천만 원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92페이지에 보면은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입니다, 그지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해외바이어 초청 여비도 삭감했습니다, 그죠?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사업 대상자가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군북 백이 수출농단에 2개소, 가야 수출농단에 2개소. 총 4개소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올해 안에 뭐 시설 설치하고 정산까지 완료할 수 있는 일입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시설 설치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산까지 다 완료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지금 사업비 80%를 지원한다, 그지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4개소를?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보조사업하고 중복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일반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인 50% 지원사업과 좀 유사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별도로 80%짜리 공모사업을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공모한 부분에서 응모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수출 대상 국가 품목이라든지 수출 계약 여부 같은 게 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함안군은 수출전문단지에 수출을 주력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출했던 전문단지를 대상으로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80% 지원이 농식품부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수출 성과가 없지는 않겠다, 그지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는 수출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오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방안도 다 지금 수립이 돼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이죠?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아니, 지금 해외바이어 초청 여비까지 줄이면서 수출전문단지 구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하고 이 예산하고는 영 다른 예산입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별개 예산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별개 예산입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92페이지 지금 우리 급식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산이 지금 한 40% 정도 증가됐다, 그지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40% 증가됐는데 우리가 참… 우리 당초 산출 근거하고 추경 산출 근거를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40% 증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작년에는 전체 저희들이 급식재료비가 59억 7천만 원 정도가 선행이 돼, 집행이 되어졌고예. 집행된 금액들은 전체 다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은 60억 정도 편성 기준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45억을 편성했고예.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신청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약 일부 한 3억 정도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 함안군청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공공기관도 3개소가… 그거 확보가 되다 보니까는예.
말남
안말남위원
아, 급식 대상이 늘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은 다행이긴 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서 40%가 증가했을 때는 큰 특별한 사유가 뭣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그럼 급식 대상 인원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다, 그지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방금 안말남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 지금 63억 지원했다가 우리 다시 회수됩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작년 대비 올해 학생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학생수는 소폭 감소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할 때 몇 명에 몇 명 지원 이게 없습니까? 담당 계장님!
문석주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
수복
김수복먹거리담당주무관
담당 계장님 대신해서…, 김수복 주무관입니다. 학교 관내 31개교에 6176명입니다. (안말남 위원, “34개소라고 돼가 있네”라고 함)
세훈
곽세훈위원
몇 명예? (안말남 위원, “6846명”라고 함) 작년 대비 올해 몇 명 줄었습니까?
수복
김수복먹거리담당주무관
올해 기준으로 6176명인데…
세훈
곽세훈위원
작년에는?
수복
김수복먹거리담당주무관
작년 기준은 아직 그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수복
김수복먹거리담당주무관
작년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봐서 소폭 줄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해마다 얼마나 주는가 그러면 이게 내나 얼마나 증가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제가 한 개…, 몽골에 우리 저 교육 여비가 5명이 들어있네예? 5명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장
여기 그분들이 그러면 며칠 있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아, 이번에 갔던 부분 말씀하십니까?
문석주위원장
예, 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한 5일에서 6일 정도 체류하고 설치하고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이번에는 뭐 좀 잘 설치를 하고 3중 정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전수하고 왔는가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금년에 지금 비닐 교체 건으로 해가지고 갔고예. 나머지 비닐 교체하면서 부대시설까지 모두 개선해 주고 시설 설치를 해주고 그리 돌아왔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 나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몇 번 가가지고 정말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도… 몽골은 정말 당도가, 우수한 당도가 카자흐스탄보다 중국보다도 더 우수한 수박을 출하할 수 있는 데가 몽골이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잘 전수만 해주면 정말 몽골에서는 수입을 60%, 70%를 나눠도 되는 그런 몽골의 일조량을 가진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이걸 조금 완성품을 만들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함안군의 기술을 전수해 주는 부분인데 좀 확실하게 전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올해 원예유통과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14억 1871만 5천 원 증가다, 그지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대부분 군비를, 이렇게 많은 군비를 들여서 추경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 있는 사업을 특별히 짚으려면 어떤 사업을…,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내용 중에.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지금 군비사업으로는 급식하는 재료비가 전체 증가된 부분이 있고예. 2개 사업은 국도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반영분이고?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증가된 부분은?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증가된 부분은 학교 공공급식 식재료 비용이 당초에 45억이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18억이 추가 배정되면서 거기에서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 부분은 방금 곽세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학생수도 줄고 이러는데 왜 18억이라는 그런 큰 금액이 증가가 됩니까? 뭐 품목이 다른 품목이 들어갔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 편성 계획을 잡았다가예. 저희들 행정상의 조기집행 건이 있어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45억만 우선 편성을 하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
영동
김영동위원
아, 당초에? 원래는 이만큼 필요했었는데…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일정 부분만 본예산에 넣고 나머지는 추경을 한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9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열분해 유화시설 신규설치 위탁 정산반환금과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위탁 정산반환금이 세정과에서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환경과에서 위탁 비반환 수입으로 중복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된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아, 예. 위원님. 저희가 세입과 관련해서는 예산 요구를 할 때 세출은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고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하는데 세입은 부서에서 세정과에 요구를 해서 입력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입 요구를 세정과에 하고 그 담당자가 또 환경과에서 중복으로 입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은 중복 편성된 세입을 8억 1597만 원 삭감하게 되면은 세출도 동일한 금액이 삭감이 돼야 하는데 세출은 어떻게 조정할지 방안이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출 항목이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안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잠시 미루고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기획실장 안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자료 5페이지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 운용됩니다. 2026년 제4차 변경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개의 기금입니다. 6페이지 변경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1억 6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천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3천만 원, 이자수입 3천만 원, 기타수입 4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21억 6천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5억 2천만 원, 예치금 16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계획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11개 기금에 대해 25년도 말 조성액은 666억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원이 증가한 705억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개별 기금 변경 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기금별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질의 한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는 건 참 좋은데 소방시설 설치지원 이거 공공에서는 맞긴 한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게 소방시설 설비를 1억이 나갔다, 그지예?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좀 취지에 맞는 건지 조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 중에, 지출 중에 소방시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심의회에서 선정하신 거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함안군에서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공공이익에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함안 사람, 어려운 이웃에게 또 고향사랑기금이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외수입담당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벌써 과장님 교육받고 안 왔는데 과장님…
문석주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축하합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벌써 자리 보직 받았습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직무대리입니다. 교육 다녀와야 과장이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축하합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그 주민들이 전에 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줄었습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줄어든 내역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기금 조성하는 부분도 지금 실제 옛날에 있던 분들하고 지금 이사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똑같게 적용합니까? 어떻습니까?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당초에 계셨던 분들 대상으로 하고 지금 여기 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10% 수수료 부분 적립했던 거를 공공시설이나 지원을 하는 부분은 내년에, 이 기금이 내년 12월 말에 없어지니까 그 전에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고 올해는 지금 소득지원에 개인별로 나가는 소득지원 같은 경우에 그 대상자 중에서 세 분이 남았거든요. 두 분은 사망을 하셔가지고 자녀분이 상속을 받으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 소득 지원도 그냥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뭐 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돼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 지원을 못 받으신 세 분에 대해서만 올해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남겼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이제 그 세 분…, 한 분만 남았네 그러면, 그지요?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세 분 남으셨어요. 총 세 명…
세훈
곽세훈위원
세 분 남았어요?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잘 관리해서 이상이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지원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반으로 준다, 그지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반으로 준다는…, 조금 더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원래 기정액은 육십…, 조정액이 육…, 이게 뭐고? 아, 6억 3천. 기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아, 기금의 금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 10%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매년 딱 금액이 얼마씩으로 기금을 적립한다라는 건 규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편차는 많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그럼 이제 특별히 뭐 어느 정도가 아니고 6억 3천이가? 6300만 원으로 봐야 되나? 여기서 3100만 원으로 줄었…, 지원기금이 26년도 말 조정액으로 보면 기정액은 6364만 5천 원에서 뒤에가 천 원이니까, 그렇죠? 3164만 8천 원으로 기금이 이렇게 대폭 줄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출의 수요에 맞춰서 기금을 조성하다 보니까 편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해, 당해 연도에 주민들이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 수요가 많아지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갖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아지고 또 2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한다고 건강검진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면은 전입되는 금액이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게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수요가 뭐 단지 반으로 준 것밖에 없다 이 말이네, 그지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도 화장시설과 마찬가지로 지금 지원받을 분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돌아가시고 또 인구구조가 변경되면 줄어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나 여기도 그러면 지금 막 이사 들어오는 분은 별개지요? 혜택 없지요?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지금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아예 안 주고 있습니다. 빼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별개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이 부분도 뭐 화장시설하고 비슷하겠다, 그지요?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경래 위원님.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뭐 한 개…, 저 몰라서 좀 여쭤볼까 싶어서 함안군 축산악취해소기금에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24년부터 해서 20억, 10억, 30억인데 이거 보면 30억 100만 원이라. 행감 자료에는 30억 돼 있는데 이 자료에는 30…, 뭐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은 이자입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악취 관련해서는…
경래
조경래위원
아니, 우리 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이게 100만 원이 여기 더 있거든. 그때는 30억이라…, 그런데 이 100만 원은… (축산기금이라는 직원 있음) 예? 아, 축산기금. 그러니까 30억인데 제 말은 여기 30억 100만 원이 돼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없었거든. 저는 이 100만 원에 대한 이게 이자인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시고…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서…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래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인데 세지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좀 쓰면 되는데 제가 문제점은 선진지 견학, 행사 실비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목적에 맞게 좀 잘 쓰여지면 좋겠는데…, 놀러 가는 데만 잘 쓰지 않는가 싶어서 목적을 잘 이용해서 잘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조례에 지금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사실은 기금을…, 기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존속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예? 언제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언제까지 한다는 존속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존속 기간이 없거든예. 언제까지 한다는 거. 다만 이제 그 재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 기금을 마련할 때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들어오는 수수료를 이 기금으로 전입‧전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생기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립이 되는, 또는 그 기금이 활용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을 명확히 해가지고 기금의 사용 기간이나 용도와 존속 기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거는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우리 화장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 문석주 위원장이 항상 말하는 피해 지역은 다른 데 있는데 그 지역만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상대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설치 목적에 맞는 품목으로, 또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억 6036만 1천 원 증액, 특별회계 6억 2534만 9천 원 감액, 합계 2억 3501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복 계상된 세정과 소관 자체 보조금 등의 반환수입 중 공공열분해 유화시설 신규설치 위탁 정산반환금 6억 1618만 9천 원,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위탁 정산반환금 1억 9978만 1천 원 총 8억 1597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 중 기획실 재난목적 예비비는 반환수입이 중복 계상된 금액을 반영하여 당초 삭감액에서 8억 1597만 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관광과 함안군 축제‧행사 종합분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계수조정 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269억 4169만 7천 원에서 8억 1597만 원이 감액되어 7261억 2572만 7천 원으로 조정되고 특별회계는 781억 3061만 4천 원 따라서 총 예산규모 합계는 당초 8050억 7231만 1천 원에서 8042억 563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