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노효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유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강화박물관은금년4월1일자조직개편에따라국가유산과에서분리되어국가유산과결산서중강화박물관소관사업에대한내용을분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박물관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입니다.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중심으로1000원단위로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안6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총2억511만4000원으로징수결정액2억504만원중6만4000원이미수납되었으나금년1월납부완료하여징수율100%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재산임대수입의공유재산임대료는역사박물관카페테리아임대료로소상공인공유재산임대료감면정책에따라감면분450만3000원을환급처리하고932만600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강화역사·자연사박물관입장료수입으로1억1603만원과박물관대관료등수입47만2000원을징수결정하여40만7000원을수납처리하였으며미납된6만4000원은금년1월징수완료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23년도기간제근로자보험료반환금9만8000원과소상공인공유재산임대료감면정책에따른2024년분임대료감면분88만8000원을환급처리하여78만9000원을감액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안15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강화박물관총세출예산현액은23억4822만9000원으로이중22억1629만4000원을집행하여집행률94.4%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박물관시설관리비사업은예산액9억7298만9000원중9억1153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93.7%입니다. 1페이지가운데부분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공립박물관3개소에대한시설관리공단위탁비로예산액3억4047만3000원중3억1521만20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2526만원이발생하였으며집행잔액주요사유는동력비절감에따른잔액발생입니다. 시설비는예산액4억2200만원중안내판정비공사및자연사박물관옥상공사로3억8704만40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3495만5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역사관장애인편의시설및내부타일보수공사등으로1억1554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1만1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국립강화고려박물관유치홍보사업은예산액1억3000만원으로서명운동및네차례의토론회와TV캠페인,신문사인터넷배너광고등으로1억2743만원을집행하여256만9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박물관전시사업은예산액1억5500만원으로3개박물관의기획전시관련사업으로1억4539만3000원을집행하고960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스마트박물관사업은자연사박물관로비LED미디어아트설치사업으로예산액8억중7억80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2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소장유물관리사업은예산액1억8024만원중1억4612만9000원을집행하고연구용역비예산액3800만원중역사박물관학술총서용역비1843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사유는25년2회추경반영사업으로10월에착수하여사업기간부족으로이월하였으며금년4월용역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시설비는예산액4400만원으로수장고실내공기측정장치설치사업이프로그램개발없이데이터송부가능한기성품으로설치하면서예산절감하고집행잔액1302만4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강화박물관세출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5강화박물관성과보고입니다.성과보고서12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정책목표는강화공립박물관콘텐츠다변화및지역문화유산가치제고입니다.성과지표인전시개최횟수는목표4건,실적4건으로100%달성하였습니다.강화의고려역사성을강화하고자연상태등을다양한방법으로전시기획하여차질없이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강화박물관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성과보고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강화박물관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진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3페이지고요.강화역사박물관학술총서제작용역이사고이월됐고26년4월까지니까,용역기간이,금년도4월까지니까완료됐을것같거든요.

네.

이게어떤내용인지주요내용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작년에강화도조약150주년을맞이하는해였었는데요.물론어두운근대사에대한내용이기는하지만당시개항이라든가근대사의현장이된과정을재조명해서향후에전시라든가학술자료로확보해서교육자료로든지활용하고자하는내용이고요.거기많은내용들이반영되지만문헌이라든가,주요문헌이라든가체결장소에대한내용들,이런것들이담겨져있습니다.

체결장소가어디예요?

체결장소,연무당말씀하시는거죠?

네.그렇게연무당으로나왔어요,결과도똑같이?우리가알고있는그대로연무당이었던거예요?

그때당시에제가용역을안했더래서그거는별도로부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거제가자료로받을수있을까요?

네,자료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관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저는다른결산이아니라설명세출예산1페이지에시설비있어요.이거는직접박물관에서발주해서하신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이거왜.

작년이니까박물관이아니고국가유산과소관이었습니다.

그렇죠.그랬겠죠.모든게다그렇잖아요.그런데이거왜경상적위탁비로안갔을까요?

그러니까사실공단에서건물관리를시설관리쪽은하고있기는한데그중에서도필수적인사항외에는군청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좀있거든요.공단에서도영업수지나이런것때문에모든공사를다하고있지는않고요.그중에서저희가좀더필요한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이거는좀더필요하다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을세워서하는경우도있습니다.

어차피박물관의이쪽은다위탁을맡긴사업이에요.그렇죠?

네.

이런문제가어디서발생하냐하면요.문예회관같은경우도마찬가지예요.일원화되지가않아요.공사는,앞에데크공사는문화체육과에서하고그안에방수공사는또위탁비를,공기업위탁비를줘서거기서공사를하고.이원화돼있다.

네,그런문제가있습니다.

일원화할필요가있는것같아요.여기지금공사비,위탁비보면,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비보면위에편의시설,데크,타일공사이런거는다위탁비줬어요.

네,맞습니다.

공사도좀일원화할필요가있지않냐.여기는이사람이관리하고저기는또이렇게하고,이러는거보다는어차피위탁을다맡겼으면그쪽에다주는게공사에서도일원화될수있지않느냐.이렇게봅니다.그래서박물관측에서도한번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네,고려하고공단하고다시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공단을믿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질의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강화박물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윤지영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09쪽,설명자료1쪽세입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740만9000원,징수결정액은739만4000원으로징수율은100%이며경상적세외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과기타이자수입으로6267원을수납하고임시적세외수입은의정활동비회수금등그외수입으로738만8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255쪽,설명자료2쪽,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11억3682만8000원이며11억1883만9000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8%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은의회운영에필요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으로1억5475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3쪽입니다.의정활동홍보는정기간행물제작,홈페이지및회의록시스템유지보수,행정광고비등에1억1492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는청사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에1억448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4쪽,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원국내여비등으로4억3375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5쪽입니다.인력운영비는2억3687만7000원을집행하였고기본경비는3366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지표달성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의회사무과는군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구현을위한지원을정책목표로의정활동홍보,의정활동수행지원,의사운영지원의세가지성과지표를운영하였으며모든지표에대해목표한실적을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저희의회사무과는군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구현을위한지원에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강조해말씀드리며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의회사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염명희입니다. 강화군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안입니다.결산서4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총세입예산현액은4640억8986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4643억5711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공유재산임대료311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22만원,기타이자수입은110만원입니다.미수납액2억538만원은시설관리공단이자수입으로연도말에수납이되어2026년도에회계처리가된사항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위탁비반환수입782만원,그외수입은153만원입니다.미수납액2789만원은시설관리공단분그외수입으로연도말수납후2026년도에회계처리된사항이되겠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2억4253만원으로2024년도시설관리공단이자및그외수입을2025년도에회계처리한사항입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2649억4900만원,특별교부세1억4000만원,부동산교부세는192억4919만원입니다. 결산서50페이지입니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72억원,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123억2047만원이며국고보조금은193억8445만원,시도비보조금은13억3007만원입니다. 결산서5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은351억7332만원,전년도이월금은국고보조금사용잔액37억5729만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58억80만원,전년도이월사업비799억7929만원입니다.내부거래는예탁금원금회수수입147억원과예탁금이자수입1억1684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2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총예산액은385억7402만원이며전년도이월액과예비비사용액등을반영한예산현액은383억1352만원입니다.이중323억429만원을집행하고16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6억5828만원,집행잔액은53억3493만원입니다. 세부통계목별내역은인건비와공공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전출금은제외하고집행률이60%미만이거나집행잔액이500만원이상인사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군민소통및화합증진사무관리비는1872만원의예산중1010만원을집행하여86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와행사실비지원금은군민통합위원회분과별워크숍을행사대행용역으로추진하고자예산을편성하였으나분과별자체진행으로지출이최소화되면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제안제도운영기타보상금과포상금은우수제안부족에따른시상인원조정등으로인해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0페이지입니다.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사회보장적수혜금은214억5863만원중207억8293만원을집행하였고국시비보조금6억5246만원을반납해군비집행잔액은2323만원입니다. 예산편성관리사무관리비는1억4469만원의예산중1억3776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692만원입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연구용역비는전년도이월액포함2억9046만원의예산현액중2억517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이중국립강화고려박물관건립기본구상용역1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227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으로편성하였으나신고건수가없어집행실적이없으며포상금은신규공모사업예산확보우수부서에대한포상금으로1000만원을집행하였고예산절약및수입증대에따른예산성과포상금은지급신청이없어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통계자료발간사무관리비는1750만원의예산중통계연보발간등으로1222만원을집행하였고사회지표조사보고서강화군편을인천시에서일괄제작,배부함에따라52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국내자매도시외빈초청여비는국내자매도시를별밤야행행사에초청할예정이었으나국외자매도시관련업무와일정이중복되어초청을진행하지못했습니다.이에따라예산집행실적은없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국외우호교류활동외빈초청여비예산은2130만원으로중국주산시대표단방문초청미실시로70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1페이지입니다.일반예비비는예산액20억원중강화군의회의원보궐선거등3건에1억7096만원을지출결정하였으며18억2903만원은불용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예산액30억5223만원중목숙천수질오염사고대응에1억3000만원을지출결정하였으며29억2223만원은불용하였습니다.예비비집행내역은결산서359~360페이지세부명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결산서377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수입결산입니다.총수입예산액은766억8537만원이며징수결정액및실제수입액은766억853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세외수입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4억8949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예치금회수750억9588만원과기타회계전입금11억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384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출결산입니다.총지출계획액은766억8537만원이며실지출액은766억853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내부거래지출로일반회계와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147억6766만원,일반회계와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으로1억1905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보전지출로통합계정일반예치금으로564억571만원을금융기관에예치하였으며재정안정화계정의일반예치금으로53억9294만원을금융기관에예치하였습니다. 다음성과보고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96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기획예산과는4개정책목표,6개성과지표를설정하여추진하였습니다.군정목표의효과적달성을위해군정설계및운영의군수지시사항추진율은목표대비100%를달성하였고군정시책합동평가달성비율은목표대비105%를달성하였습니다.97페이지,예산의효율적집행과성과의극대화로건전재정도모의재정신속집행달성률은목표대비100%를달성하였습니다.98페이지,통계조사실시를통한사회지표조사및행정서비스확대의의회부의안건및주요보고서제작은목표대비126%를,각종통계조사건수는목표대비133%를달성하였습니다.99페이지,해외및국내교류활동을통한협력체계구축의외빈초청및방문행사건수는목표대비250%를달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5년도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기획예산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입예산이랑세출예산총합적으로보면사실예산현액도증가가됐고요. 미수납액도조금감소가됐습니다.이부분에서는굉장히긍정적이지만환급액이랑정리보류액은대비해서많이늘어났다는점,이거는인지를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마찬가지로보통교부세나특별교부세이런부분,또부동산교부세도조금씩늘어났습니다.

네.

예산확보에최선을다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에좀보겠습니다.129페이지,설명자료,일단변경예산부터보겠습니다.군정기획에서행사운영비있잖아요.

네.

여기서2회추경에3000만원그리고3회추경에800만원을증액하고또800만원을변경을해줘요.

네.

뭐때문에이렇게된거예요?

이3000만원,1회추경의3000만원은저희가작년에25년도가군수님1주년이되시는해예요.그래서군정설명회를11월에개최했잖아요.그용역비를당초본예산에못세워서1회추경에3000만원을세운거고요.그리고2회추경에800만원세운거는.

3회추경.

3회추경에800만원.

네.

그거는저희가경제자유구역지정신청을위해서남부,북부이렇게권역별로나가서찾아가는설명회를,정책설명회를하고자해서800만원을세웠어요. 그런데9월에이미신청을한거예요,경제자유구역청에서.그래서그8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돌려서홍보물제작하고배너이런거홍보하는데집행을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마찬가지로본예산이1억30만원,추경에2890만원증액을합니다.

네.

예산효율성에좀,잔액도1000만원이넘게남았습니다.

네.

130페이지에민생소비쿠폰여기도전용이이루어져요.

네.이때이거는기간제인건비가저희가국비매칭90대시비6대4이거로저희가집행을하는데기간제근로자보수가조금모자라서사무관리비에서400만원을전용한사항입니다.

그런데이게2회추경에3800만원을증액을해요.거기서전용을합니다,400만원은.그리고3회추경에274만원을증액을또해요.

왜냐하면국비가한번에내려오지않고1차,2차에계속.

지저분해져요,이거.

네.그래서성립전으로세웠다가다시추경으로세운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도2회추경에5300만원이에요.3회추경에또증액을980만원합니다.전용시점에는예산이5320만원이에요.

네,맞습니다.

첨부서류안보면,323페이지보면예산전용을보면예산액이6202만원으로돼있습니다.

네,맞습니다.

잘못기재된겁니다.

네.

다른거는읍면거좀볼게요. 그전에시설관리공단경상적전출금도매년이정도남는거죠,3억7000?

네,맞습니다.

짜임새있게해야됩니다,예산.

네.

예산도없는데타이트하게,불용되지않게.

네.그래서저희가계속보면본예산을세우고이렇게집행잔액이남음에도계속1회세우고2회세우고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안세울수없냐,이거.아니면효율성있게간단한목,단위목이같은거는전용이나변경을하든지,집행잔액이너무많다.”그랬더니이런것도전용이나변경일경우에는또경영평가에조금영향을미치나봐요.그래도타이트하게세우라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럼요.타이트하게세워야죠.우리가추경하잖아요.거기에다가또삭감도안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불용되는예산입니다,큰예산들이매년.

네.

읍면보겠습니다.읍면인력운영비는왜이렇게많이남은거예요,이거?

그래서저도.

모든면이그래요,모든면이.

보니까거의초과근무수당이대부분남고요.또연가보상비같은경우.

문제는그게아니라추경에증액을해요.

네.그래서이번에저희가이결산서를보면서불용이되게많잖아요,위원님.그래서그불용액을보면서‘본예산편성할때는참고를해야겠다.’결정을했습니다.

주민자치조직운영도마찬가지입니다.2000만원,다1000만원이상남습니다,이거.다불용된예산이에요. 그리고또한가지궁금한거는면마다이거는주민들,군민들민원이랑밀접한사항일텐데도로정비,꽃길이런데예산이엄청남았어요.강화읍은4000만원가까이남았어요.

예산이필요.

그리고선원면은하천및농수로정비도3000만원가까이남고,화도면같은경우는공중화장실관리도추경에증액을하고잔액은1200만원남고.

그래서저희가예산이필요하다고해서편성을해줬는데.

확인하고하셔야됩니다.

네.또기간제가“사람이없다.”그러면예산요구를하지말았어야되는데그래서계속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진짜꼭필요한예산만편성을해야되는데저희가좀.

꽃길,꽃동산,도로주변정비같은경우는민원많이들어오지않나요?

많이들어오고필요하다고해서추경에도세우고재배정도내려주고그러잖아요.그런데또“왜이렇게많이남았냐.”그러면기간제쓸사람이또사람이없다는거예요.그러면계속어떻게그면에해당하시는분들을통해서.

용역주죠,용역.

네.그래서그런방법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용역주면돼요.그러니까이런사항들은,하천관리나이런것재배정해서내려가잖아요.

네,맞습니다.

이런거는사실우리군민들이,민원사항이밀접한사항입니다.급한것도있고.그런데예산을이렇게잡아놓고안쓰면문제되는거예요.

네.

서도면은변경이청소행정운영기간제보수를58만원,58만8000원을방역관리로변경을해요.그런데문제는승인날짜보다지출날짜가더빠르다는거예요.

네.잘못된사항이고요.이런식으로변경해서또집행잔액이남은거는“왜그러냐.”그러면또신속집행빨리하려고.

아니,집행잔액이문제가아니라.

승인,승인문제.

승인,지출문제가문제라는거예요.

네,잘못된겁니다.

방역관리같은경우는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3회추경에감액을해요.그부족분58만8000원을변경을하는거예요.지저분해지잖아요,결산서나.

부서나읍면까지좀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불용,여기도,서도면도불용된예산이굉장히많네요,여기도.가로등등보안등유지관리는잔액이954만원인데추경에또280만원을증액해요.그리고서도면기타사업예산이거본예산입니다.2000만원가까이불용된예산도있습니다.세심하게살피셔야됩니다.

네,이번본예산부터는세심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을총괄하는부서인데사실결산도기획예산과에서신경많이쓰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한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진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제안제도운영기타보상금집행률이33%인데요.300만원에서100만원지출하시고200만원남았습니다.접수된제안이적은건지아니면접수됐지만내용이부실해서집행이안된건지궁금한데요.

당초에는저희가이제안공모전을한12명정도시상을하려고300만원을세운겁니다.그런데의견이들어온건수는한75건정도들어왔는데제안이저희가들어오면부서에검토를보내요. 그런데군정에반영하거나실효성있는그런제안에대해서위원들끼리이렇게모여서평가를하는데“우수제안으로보기는좀어렵다.”그래서이렇게잔액이많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예산편성관리에서연구용역비2억5000만원의내역을보면풀용역비로2억하고강화군행사·축제성사업평가용역5000만원,예산서에는그렇게나왔는데설명자료에는없거든요. 이거지금이내용이여기에는안보이는데어떻게집행됐는지,용역이?

이게당초에는저희연구용역비풀비2억에다가“행사,축제가너무남발하는것같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객관적인평가랑컨설팅을통해서발전방안을강구하겠다.”그래서5000만원을행사용역비를당초에예산에는세웠어요. 그런데이게행사가지금각과에서,저희는겨냥을했을때는특정행사나축제를많이하는과를겨냥을해서받아준건데보니까각과마다행사·축제성그런행사들이많잖아요.그러니까이거에대해서“지금한과에서하기는부담이다.”그러고해서2억5000을저희가풀비성격으로필요한데연구용역에,타당성용역이나이런기본조사용역이꼭필요한데썼습니다.그래서이거에대해서는못쓴상태입니다.

용역이집행이됐다는거예요?

집행이안됐습니다.

아직안됐고요?

네.

그러면이풀용역비가구체적으로어떤기준과절차에따라서집행되고있는지말씀해주세요.

풀용역비는저희가모든사업용역비는부서에서편성을합니다.그런데갑자기공모사업을신청하게되거나어떤사업을추진할때“타당성용역이필요하다.”그럴때저희예산부서에연구용역비를세워놓고급할때풀비성격으로세워놨다가이런사업용역을하는겁니다. 나머지는사업예산에대한거이런것들은다부서에편성을하고요.그래서저희가봐서“이거는연구용역비로쓸만한사업이다.연구용역이다.”그러면위원회를거쳐서,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거쳐서선정을합니다.

그래도보통풀비는시급성이좀있는성격.

네,요할때.

그러면예산편성시기고려해서집행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5페이지인데요.여기성인지예산서에는예산집행률이93.1%로나와있는데성과목표달성률은56.7%정도돼요.다집행은됐는데이렇게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오는이유는뭘까요,목표달성률이?

성과보고서말씀하시는,

성인지결산서.

성인지?

여기서는예산집행률이93.1%인데목표달성률은56.7%정도로나왔어요.

몇페이지말씀하시는건지.

5페이지요,성인지결산서.

5페이지.죄송합니다.이거제가확인좀해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님.

네.그래서이렇게목표달성률하고집행률의극명한차가나오는거는종합적인점검,사업에대해서요.다른,다시평가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지금전체적으로강화군의2025년회계연도결산성과지표목표달성률이한72%이렇게나오는데요.이거너무측정산식을관대하게설정한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그냥어떤유사사업하고비교를하셔서과거수치그대로대입을해서자동적으로달성할수있는수준을목표치로설정하신것같은데이거를좀초과해서설정하는그런설정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거의목표설정은과거한5년치정도이렇게평균목표를잡고하는그런형태인데요.목표를너무낮게잡지않고달성할수있는목표로해서군정에잘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구본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유성헌위원입니다.제가이번에회기를,결산회기를좀겪으면서전체부서를느낀부분인데요.세외징수율이다저조한부서가많더라고요.그러니까저희군에이체납을,징수를전담으로하는특별전담팀이런부분이있나요?

그거는세무회계과에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있어요?

네.

그러면세무회계과에서다른부서것도?

지방세를위주로하고요.세외수입을총괄하고체납에대한거는각부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각부서가본연의업무에너무바쁩니다.그러면이회수율이좋아지기가쉽지가않아요.이세금체납자징수율이라는게시간이길어질수록받기가힘들어지거든요,소송문제도있고법적으로도가야되고.그래서이부분이늘저는.

전담팀말씀하시는거죠?

네,전담팀을구성하는거를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전담팀이라는게구성하는게쉬운부분은아니겠지만.

그래서위원님,과거에총괄하는세외수입지방세전담팀이세무회계과에있었습니다.그런데운영을하다보니까부과는부서에서하고체납만을관리하다보니까“연계가안된다.”그래서지금은숫자적으로총괄만하고부서에서다관리하는걸로또바뀌었는데요.그것도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

일단이체납이라는게,이징수하는게시간이가면이체납자들도대비를하고방법을찾는경우가많아요.그러니까시간이가면어려워지기때문에한번말씀을드렸고요.

네,맞습니다.

그리고4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군정기획부분이고요.행사운영비에서8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했어요.그런데행사운영비800만원은2회추경에정책설명회개최를위해편성한예산인데사무관리비로이거를변경한사유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

당초에저희가경제자유구역지정이좀신청이늦어질줄알고,12월정도에될줄알고800만원을세워서경제자유구역의필요성,타당성을주민들에게홍보를하기위해서정책설명회비를,남부권역,북부권역해서800만원,찾아가는정책설명회를해야겠다해서800만원을2회추경에세운겁니다. 그런데9월달에신청을한거예요,경제자유구역청에서.그러니까찾아가는설명회를할필요가없게돼서그거를사무관리비로변경해서여기저기홍보현수막이나배너이런거해서다각적으로홍보하기위해서그거로편성을한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5페이지고요.군민통합위원회이거힘차게출발했잖아요.

출발할거죠.

그리고군수님도신경많이쓰시고담당부서에서도정말열심히추진하셨잖아요.

네.

그런데이예산,사무관리비나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집행실적이저조해요.전체적으로한번설명좀해주세요.

작년에저희가군민통합위원회참석수당도없이실비로교통비,식비만드리고위원회수당도안주고타이트하게운영을한면도있고일단예산은그거는안세운거지만저희가처음에,작년에처음으로시행을한거예요.예산이되게많이집행이될거라고생각을했는데행사운영비도그렇고또행사실비지원금같은경우에도워크숍비용도용역세워서크게하려고했는데분과별로자체적으로하다보니까1500만원중에서도200만원만집행하게됐고그러니까조금과다편성한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고요.용역비같은거는좀절감을해서이렇게집행률이낮은겁니다.

그러니까행사실비지원금보면여기지금말씀하신거,외부대행없이관내자체진행으로지출최소화.이거아까설명들어보니까저부분이더라고요.분과별로회의를진행해서그렇다고.

맞습니다,네.용역을안하고그래서거기교통비나실비,워크숍대관료정도만지원했기때문에이렇게많이절약을했습니다.

네,맞습니다.이렇게자체진행으로해서분과별로하면최소화할수있잖아요.그래서과대편성하셨다는부분을좀말씀드리려고했고요. 그러면향후에이렇게자체진행이런부분으로해서감액편성해서진행하실계획이신가요?

네.예산을타이트하게잘편성해서집행이불용되는게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이렇게예산이많이남았는데이정도편성은가셔야되는거아니에요,인원이많이늘어났기때문에?

네,인원이늘어나기때문에이정도편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본예산은.

그러니까1년진행해보셨으니까잘못된점,잘된점,수정해야될부분,잘못된부분,이런거다검토가되셨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군수님1호공약이십니다.

네.

계획수립시진행부분,진행사항부분,자체진행,이부분도잘감안하셔서예산남기지마시고감액편성이든적정이든증액이든계획하신대로예산다써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황성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성주입니다.과장님,혹시우리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조성돼있나요?

지금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필요성을좀말씀드리고싶어서.국가에서도교류협력기금을조성해서운영하고있고우리는특히나또접경지역으로서남북교류확대,평화통일에대한염원이다른지역보다강하다고볼수있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래서이교류협력기금은예비비성격을갖고있다고볼수있거든요.당장집행할계획이없더라도준비하고있다는거를보여줄필요가있다고보여져서많은돈은아니더라도일정부분만큼은조성해놓을필요가있지않은가해서말씀드리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지금남북교류에대한그런분위기가국가정책으로도이어지고있는것같아서필요성이있겠구나하고저희도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있는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저는다른위원님께서잘질의하셔서이거는조금다른건데집행된것중에서강화그리운금강산가곡제를참석했는데거의학생들과학부모,또교육관계자여러분이아주호응이좋아서거의3시간반가량집행이됐습니다. 그리고제5회로자리를잡아가고요.또마침올해최영섭작곡가님이별세를하셔서안타까운그런일도있었지만이거는우리가강화의어떤자랑으로이런문화제는이어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양도면도장리에천상병시인을기리는귀천공원이있어요.그런데그곳에그리운금강산노래비가있습니다.알고계신가요?

네,건평리공원말씀하시는거죠?

네.그런데그노래비에보면앞쪽에비어있어요,앞쪽이.뒷면은이렇게저렇게여러사적이들어있는데비어있는부분이왜비어있는지,그거를파악하고계신가요?

그거는한번,비어있는지몰랐거든요.한번가서보겠습니다,현장에.

그래서이렇게새롭게하는것도중요하지만되어있는것중에우리가다듬고보듬어야될그런것들,그공원과함께정비도좀하시고그리운금강산노래비에대해서앞쪽이비어있으면이거를뭐로채워야더빛날까그런부분을살펴주시기를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가끝났기때문에.

네,관련부서랑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네,협의해서.감사합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세무회계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명형숙입니다. 군민을대변하여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유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세무회계과2025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1만원이하는절사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결산서57쪽,설명자료1쪽입니다.세무회계과세입예산현액은596억7691만원으로692억266만원을징수결정하였으나12억4633만원을환급하여600억1210만원을실제수납하고5억800만원을정리보류하여미수납액은86억8547만원으로징수율은86.7%입니다. 재산세와자동차세등의지방세예산현액은487억8382만원이나582억1995만원을징수결정하여490억570만원을실제수납하고5억508만원을징수보류하여미수납액은86억5779만원으로징수율은84.3%입니다. 설명자료2쪽,세외수입예산현액은107억9979만원이나108억8942만원을징수결정하여108억6173만원을실제수납하여미수납액은2768만원으로징수율은99.7%입니다. 결산서58쪽하단,설명자료3쪽하단,보조금은국고보조금으로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에9329만원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결산서141쪽,설명자료4쪽입니다.저희세출예산현액은7억9691만1000원으로7억6703만6910원을지출하고2987만400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중집행률90%미만사업과집행잔액100만원이상인사업을1만원이하는절사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결산서142쪽,설명자료4쪽중간,세외수입관리운영입니다.세외수입의부과징수및시스템운영을위해7930만원을편성,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위탁사업비를포함7293만원을집행하고세외수입업무를부과부서로서의이관에따른공공운영비379만원과세외수입체납액징수에기여한직원이포상금신청시연차별체납징수액기준으로지급하는포상금의신청률저조로249만원등63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5쪽상단,재산세부과징수입니다.재산세고지서제작및발굴,발송및홍보물제작등을위해9982만원을편성,8996만원을집행하고108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5쪽하단,시세부과입니다.취득세와등록면허세등의시세부과를위해3803만원을편성,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3686만원을집행하고취득세신고건수감소에따른고지서제작비등감소로11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5쪽하단,시세부과입니다.취득세와등록면허세등의시세부과를위해3803만원을편성,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3686만원을집행하고취득세신고건수감소에따른고지서제작비등감소로11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6쪽상단,체납정리및징수입니다.약81억원의이월체납액납부독려를위한고지서제작비등으로5366만원을편성,4738만원을집행하고은닉재산징수기여민간인포상금300만원과지방세체납징수우수공무원개인포상금100만원및신용정보조회이용에따른계약기간연장시기간조정에따라68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7쪽기본경비입니다.세무회계과부서운영총괄예산으로3953만원을편성,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으로3639만원을집행하였으나공용차량사용등에따른국내여비309만원을포함31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의성과보고서114쪽부터117쪽,설명자료8쪽,부서성과입니다.정책목표는지방재정확충을위한효율적인세입관리등3개사업,12개성과지표달성을목표로추진한결과세외수입전자납부활성화등8개지표는목적이상을달성하였으나시세징수목표달성률,지방세·소득세징수율,체납차량번호판영치실적은성과가미흡하였고지역업체참여율은목표대비99.2%를기록하며목표치에근접한성과를거두었습니다.올해에는더욱분발하여모든지표의성과가차질없이달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군재정의건전화를최우선과제로재정운영에만전을기할것임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세무회계와소관2025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세무회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구본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유성헌위원입니다. 이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2페이지보시면여기세무회계과도지난연도수입징수율이저조합니다.

네,맞습니다.

이거제가아까앞부서에도말씀드렸는데요.이체납은,시스템을말씀하셨잖아요.시스템대로재산을추적하고고지서를,납세고지서를보내고이런걸로들어오기가쉽지가않죠.

그렇죠.

이체납자들은쫓아다녀야돼요.

맞습니다.

이게그쪽일하시는전문가들,그런회사나그런데서는그거를추적팀이라그럽니다,추적팀.압박을해야되거든요.그래서저는공무원분들이그거를쫓아나가서재산조사를하고그러는부분이쉽지않잖아요.그래서아까통합징수팀,그구성에대해서말씀을드렸던부분이에요.과장님도한번잘생각좀해보시고.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은?

저희가여기서는지방세수입,지방세같은경우에는저희가매년징수를한95%이상은징수를하고있습니다.약간5%미만의체납들이발생을하는건데그런거는거의대부분정말받기어려운,거의95%이상을당해연도것같은경우에는징수를하고있는데요. 말씀하신체납징수가저희강화군에도체납세외수입팀해서과를만들어졌던적이,팀을만들었던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운영을해봤는데운영한결과이게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각과에서해당관련법령에따른위배과태료라든지이런것들이부과가되게되는건데요.이게너무나많은겁니다.한과에1개있는것도아니고여러가지가있다보니그거에대한체납만가지고와서저희과에서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게왜부과가됐는지에대한면,다시그과에,해당과에문의를하게되고확인을하게되고이런절차를밟게되니실질적으로이거는약간운영에맞지않는다해서인천시도팀이있다가,과가있었나했다가다시없어졌거든요. 그래서저희가현재로서는총괄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각과에서체납고지서라든지징수결정이라든지결손이라든지이런거를할수있도록지속해서공문도하고있고또군수님같은경우에는워낙관심도많으셔서저희가당장다음주에도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를열계획이거든요.그래서하여간저희가최대한총괄부서로서의노력은열심히하겠다는말씀드리고위원님말씀하신그팀은조금.

아까앞의부서과장님도똑같은말씀하셨어요.“어려움이있었다.”그런데그렇기때문에저는그런팀이더구성이돼야된다는말씀을드린건데생각이좀다른것같아요.그리고어떻게보면채권채무잖아요.

네.

이거는법적인테두리에서이거를회수를하고그러려면이게어려움이많은거저도잘알아요.그런데저희는기관이고군청이기때문에법적인테두리에서만받을수있잖아요.좀더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한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진희위원입니다.저는당부의말씀한마디만하겠습니다.이렇게예산결산을쭉부서별로해보니까세입과목착오나이런부분으로인한환급이나변경사례가좀많더라고요.그래서세입과목을준수해서불필요한행정력이낭비되지않도록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없으신가요?황성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성주입니다.전반적으로징수율이86.7%로좀낮은듯하기는한데이게대부분보니까체납액이계속누적된체납액때문에징수율이낮네요?

맞습니다.지난연도,네,그렇습니다.

그래서누적된체납액을어떻게정리하느냐가문제인데이게지금어떻습니까?이거는25년도자료지만추세가어때요,지금경제상황하고비교해서?

그래서실질적으로는세입도확실히덜걷히고체납징수하는데도사실어려움은많은데현재대통령님의지시하에체납징수를위해서꾸려져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저희가금년도에는3명고용을해서지금활동을하고있고요.내년도본예산때보고를드리겠지만내년에는8명증원을해서운영을하게될겁니다.그래서저희가하여간최대한체납액을줄이기위해노력을할거고일단목표는당해연도,체납이늦어지면늦어질수록받기가어렵기때문에당해연도의징수율을높이는그런방안으로좀더노력을더많이기울이겠습니다.

맞아요.맞는말씀이에요.그게당해연도에받지못하면,체납으로남기시작하면고의적으로안내는경우도있고배짱을부리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래서당해연도에받으려고노력을하셔야되는게맞고요. 체납차량번호판영치는실적은목표에비해서많이적은데이거는어쩔수없는거라고보여집니다.먹고살기위한자동차를갖고있는데그거를번호판을영치할수없는상황이니까이런거에대해서는문제삼지않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신가요?한승희위원님.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위원님들다걱정들하시는데정리보류액은엄청늘었어요,사실.그리고또미수납액이잠정적으로는정리보류액이됩니다.

맞습니다.

미수납액에서처리가끝나야됩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미수납액보면2024년도대비해서10억정도는줄었어요,전체적인거는.그런데납세태만은24년대비.

늘었습니다.

네,엄청많이늘었죠?13억가까이늘었습니다.

네.

유성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납세태만은진짜잘정리하셔야됩니다.

네.

어떤방법을,매년1위하잖아요,납세태만.

네,맞습니다.

그런데세입에기타사유는뭐예요,기타?

이게,잠시만요.

정리보류액의기타사유,설명자료에안나오던데,기타는.

죄송합니다.죄송하지만확인해보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정리보류액도마찬가지고미수납액도마찬가지고기타사항이있어요.확인좀해주셨으면. 이거환급금은내부거래때문에이렇게된거죠,26억?

네,그런것같습니다.

이것도좀부정적이라고볼수있습니다. 세금징수에진짜어려움이많으실줄알고있습니다.그런데어쨌든우리순자산이되는겁니다.세무회계과에서더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님,아까세입금에기타사유확인해보니까복지정책과에기초생활급여받을분이계시는데요.이분이사망을했다고합니다.그래서그런것도있고전년도하고과년도수입해서의료급여특별회계에그사유가되는것같습니다.

세입금이요?

네,세입.

그러면어쨌든이것도저기로가야되겠네요?

결손그렇게.

불납결손으로가야되겠네요?

정리보류해야될것같습니다.

네,정리보류액으로가야되겠네요?

네.

이정리보류액의기타사항은뭐예요,이거?똑같은데,다.

이것도비슷한내용인데요.잠시만요.

나중에알려주세요.

네,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유성헌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저는아까황성주위원님이말씀하신게좀궁금한데요.자동차넘버영치그거는왜저조한거죠?

저희가체납팀이아까전담으로해서지방세같은경우에일단당해연도에는.

잠시만요.그러니까개인사정그런거,그런걸로가아니고?

그런거는아니고요.팀사정.직원수.

아니면그러면그차가넘버를떼려면보여야되는데차가잘안보여서저조한부분인가요?

그런것도있고요.저희가활동을조금못한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없으신가요? 과장님께서는다른과보다특히이런위원님들질의하시는부분들,다음예산세울때잘유념하셔서적절하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세무회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심사를모두마친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