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류예지입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질문이 원래 언제 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정례회 중에 2차 본회의에서 했던 것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3차 본회의로 옮기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아마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유럽 방문 출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데 10월 8일이 우리 당초 시정질문이었었는데 아마 귀국하시는 날이 18일 날 귀국하시니까 우리가 1차 정례회가 10월 20일까지여서 아마 10월 20일 날 있는 마지막 3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시정질문에 대한 협의는 혹시 양당 대표와 하셨나요?

의사일정안은 의장님께서 작성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당 대표님하고는 아마 그 이후에 아마 그 시정질문 2차 본회의하고 3차 본회의에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양당 대표님하고 의장님하고 그 이후에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은 그러면 양당 대표와 상관없이 의장님이 결정하시면 옮길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의장님께서 그 의사일정을 작성을 해서 의회운영위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협의하신 부분인가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현재 이 자리는 그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협의하는 그런 안건이 올라와서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그 일정이 뭐 갑자기 결정된 것도 아닐 텐데, 굳이 저는 10월 그 3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을 옮긴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여쭙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장이 부재중이거나 어디 외부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서를 내고서는 불참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회의 의사일정까지 바꾸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글쎄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 관련돼서 어떠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장께서 작성하시고 의회운영위 쪽에 이렇게 협의하는 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에서 뭐 의견을 낸다든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잠깐 정회 요청하고, 위원장님께 잠깐 정회 요청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라 잠깐 정회 요청을,

아니 내가 잠깐만.

잠깐 정회하시기 전에 또 여러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좀 들어보고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예, 그럼 제가 다른 분 얘기 들어보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의장님이 양당 대표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없는 말을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합의, 협의한 적이 전혀 없었고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의사일정안이 원래 관례대로 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 및 답변이 들어와서, 그렇죠? 여기서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해야지 왜 수정을 해 갖고 와. 이런 안을 어떻게 사무국에서 만들어 올려. 원래 관례대로 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안을 와서 여기서 협의해서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절차가?

아직 협의한,

이거를 누구, 의장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안은 일단은 누구 지시를 받았든 안은 사무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지금.

의사일정 건은 의장께서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에 협의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사일정안은 관례적으로 그대로 올라와서 여기서, 여기서 수정을 할 일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지 벌써 수정을 해서 올라왔잖아. 그걸 묻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직 의회운영위가 아직 개최,

아니 의회운영위원회가 뭐 허수아비입니까? 바꿀 의사일정이 바꿀 안이 있으면 여기서 협의를 해서 바꿔야지 왜 바꿔서 올라오냐고. 의회운영위를 뭐 하러 만들어, 그러면! 다 허수아비들이에요, 이게. 의장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만드는 거예요. 의장 혼자 지금 의회를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허수아비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 관례대로 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 답변을 넣어놨다가 수정할 안이 있으면 여기서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수정을 해서 올라오느냐고, 이게. 아니 의회 지금 성남시의 32명 의회가 의장님이 뭐 좌지우지하는 의회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도록 해 와야지. 안 그래요?

일단 의사일정안은 의장님의 고유 권한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장님 혼자 하시라 그래요. 의회운영위원회를 뭐 하러 해. 아니 의회운영위를 열어서 의사일정안을 지금 우리가 다룰 일이 뭐가 있어. 혼자 하시면 되지.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협치야. 지금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잖아, 상식 이하의 짓을. 어느 의회가 의장이 안을 다 짜서 올리는 의회가 어디 있어요. 수정할 일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수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일단 의회운영위에서 결정되기 전, 협의하기 전에 수정된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의사일정안은 관례적으로 올려서 수정할 일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 여기서 협의해서 수정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의장 마음대로 이렇게 수정해서 올려도 되는 거냐고. 우리 의회운영위원 12명이 다 허수아비들입니까? 이런 일정안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

이 수정안, 수정해서 올라온 안을 갖고서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일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잠시만요. 과장님, 대표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거 의사일정 수정되기 전에 기본 원래 본안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저한테 주셨었죠.

예.

그러고 나서 이게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 내용이 바뀌어서 또다시 제출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이런 전례가 있냐라는 것도 질문을 하시는 거고. 지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 같은데, 지금 의회운영위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수정안을 올려서 이렇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 기존 안이 있다가 그 수정안을 변경하고 그럴,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이렇게 의장님이 하셔도 되는 그거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된다라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를?

아직 의회운영위에서 첫 번째 그 안이 올라왔을 때 그 안 갖고 의회운영위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처음 다루기 때문에 그사이에 수정안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수정안이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변경되려고 하니 그 수정안에 대해서 뭐 가결을 시켜달라든지 아니면 기존 안대로 통과를 시켜달라든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기존 안은 그냥 없애버리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해도 그 절차를 지금 얘기, 지적하는 것 같은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회운영위,

변경의 사유가 정당하다 한들 수정안이 올라와서, 이 문서를 먼저 주셨잖아요. 그럼 처음에 준 문서를 그냥 임의대로 파기하고 의장님의 권한대로 그냥 의장님이 그냥 수정안 제출해서 그냥 그걸 다뤄라, 그 얘기신 거냐고요? 그걸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처음에 제출됐던 문서는 그냥 임의로 파기해도 되고.

두 번째 안으로 이렇게 협의하시는 것이 의장께서 그렇게 요청, 그 의사일정 건은 의장께서,

의장 혼자 하시라 그러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2차 본회의에서 3차 본회의로 이렇게 시정질문 하는 사례 자체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 지금 갑자기 변경되는 것도 되게 의아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도 궁금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명확하게 다루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제출됐던 문서가 그냥 바뀌었잖아요, 중간에. 거기에도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이 있다가 3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으로 변경된 것은 우리 지금 10대 의회가 지금 처음으로 맞는, 1차 정례회가 처음이고, 그리고 지금 부시장의 공석이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있고 해서 처음 맞는, 10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맞는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

아니 부시장의 공석이 뭐 성남시 탓입니까?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석이,

아니 과장님, 과장님, 지금 그거를 시정질문을 뭐 옮기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절차를. 의사일정안 절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안이 올라왔으면 그 원안을 갖고 수정을 하게끔 해야지 왜 의장 혼자 마음대로 수정해서 올리냐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무의미하게 만드냐고요. 그걸 묻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협의입니까, 이게 통보지. 또 하실 말씀 위원님들 하세요. 예, 최종성 위원님.

2시로 알고 있어요, 2시로.

과장님, 지금 원안 뭐 수정안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올라온 의회운영안에서 올라온 것이 최종안 아니겠어요? 여기 안에서 수정을 하든 뭐 수정안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원안에 구체적으로 뭐 날짜나 이런 것이 지금 변경해서 지금 이 자체가 안건이 올라온 거고, 이 안에서 그 내용을 뭐 수정, 원안에서 수정한 것은 올라오기 전까지는 지금 그것이 자체가 원안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게 최종안입니다.

예, 최종안이 올라온 거고, 여기서 우리가 뭐 수정을 하든 뭘 하는 거지. 이 절차적으로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도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중에 “상식 이하의 짓”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가, 시장님이 그러면,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의원들이 상식 이하의 짓이라고 말씀한 위원님 발언을. 그러면 본회의 때 그날 일정으로 해서 해외 나가는 것이 상식 이하의 짓 아닙니까, 과장님? 이 시정질문이 다 날짜가 잡혀 있었고, 그건 상식 이하의 짓이지 그러면 뭐 상식적인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의회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이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지금 나가니까 의원님들, 의장님이 판단하거나 뭐 해서 본회의 날짜를 그럼 답변하라고 옮긴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은 말도 상식적인 일이라고 얘기한 것하고 상식적인 짓이라고 얘기한 것은 다 틀리고, 의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예의를 갖춰줬으면 좋겠고.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날짜 올라온 날짜에 대해서 지금 그걸 수정할지, 지금 원안이 올라와서 그럼 다시 여기서 말씀하시고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뭐가 지금 저는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수정안을 내서 토의하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의장님이 뭐가 엄청난 절차를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올라온 의사일정안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 문제도 없고, 여기서 뭔가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서 수정안을 올려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이 시장님이 외국 나가는 어떤 것 때문에 3차로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날짜를 이렇게 변경한 것 자체에서 저는 당연히 의장님으로서, 의회의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저는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의사일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하나를 조금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은 하셨는데요. 앞서 우리가 이거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수정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지금 폐회 중이기도 하고 의회 운영을 지금 처음 열었는데 수정안이 맞습니까? 원안이 맞습니까? 지금 올라온 의사일정이.

당초 시정질문은 10월 8일 날 2차 본회의 때 하는 것이 의회운영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건 접수가 됐던 거고, 의회운영위를 통해서 그 의사일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에 의장님의 권한으로 의사일정이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의사일정 변경안이 우리의 의회의 개인적인, 의장님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시정질문을 받으셔야 되는 시장님이 우리가 의사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가 미리 사전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1차 정례회가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 일자를 잡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시정질문을 그러면 우리가 배려해서 양보하고 협치를 해서 그럼 3차로 미루겠다라고 해서 의장님께서 큰 뜻으로 3차로 의사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가 처음 열린 이 상황에서 이 안을 받을 것이냐 수정할 것이냐를 논하는 자리지 수정안을 갖고 우리가 왜 수정을 했냐 이걸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의장님의 권한으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올라온 의사일정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결정을 하는 게 맞나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 변경안 올라온 것으로 지금 의회운영위에서 다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성남시의회 회의록 사이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제276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에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라고 본회의 회의록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3차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실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우리 성남시 사이트의 제276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에 이게 잘못됐다라면 우리 사이트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이게 22년도 11월 25일이에요. 22년도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네요, 이때도. 그런데 지금 이게 잘못됐다라면 3차 때 본 시정질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사이트가 잘못된 거고, 사이트가 맞다라면 지금 과장님의 기억이 좀 가물가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22년도 4년 전 일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저희가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관례, 관행 이게 원칙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아닌데 저희가 제3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자라고 했던 이런 의사일정이 위법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위법이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칙도 아니고 그렇다라면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서 2차 때 할지 3차 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 정책문제의 발견·제안자로서의 역할, 집행의 감시·독려자로서의 역할, 분쟁조정자와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 우리가 “집행의 감시·독려자로서의 역할”이 이 네 가지 역할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시정질문의 대상이 집행부입니다. 거기의 수장인 성남시장이 우리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출장을 가겠다고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녀오십시오. 다녀와서 제3차 때 시정질문 때 나오셔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면 과장님, 저희가 시정질문을 받으라고 요청하는 것이 부당합니까? 시장님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회에서 부당한 요청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부당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출장을 가시겠다라고 하셔서 부득이하게 우리 의회가 어쩔 수 없이 3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렇다라면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려해 주셔서, 협치해 주셔서, 양보해 주셔서” 나와서 그날 제3차 본회의 때 하시겠다라고 하셔야지 되는 거지.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왜 수정안이 사전에 동의 없이 왔냐? 그렇다라면 만약에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라면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장님의 출장 관계로 이렇게 제3차에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차라리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의회운영위에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상정하고 안건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있게끔, 심의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함께 더 소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작성은 조금 전에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장님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의회운영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찾아가 뵙고 그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의사일정을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배부되었던 의사일정이 왜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권한은 우리 의회운영위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정하실 거고요. 결정권을 달라라는 게 아니라, 왜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의장님 권한 맞아요. 의장님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여기의 어떤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윤혜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접수됐던 내용에서 변경이 이루어졌으니까 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사유가 궁금하신 걸 질문을 하는데, 왜 자꾸 무슨 의장님의 권한이다라는 얘기만 반복하십니까? 그 설명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과장님!

예.

그 설명이 어렵냐고요. 의회운영위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올라온 거 원안 맞아요, 변경된 원안. 원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도 아니고. 매 계속 강조하는 의장님의 권한 맞다고요. 알겠는데, 중간에 변경이 됐으니까 이게 변경이 됐는지를 지금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래도 되냐를 물어보는데, 왜 자꾸 무슨 의장의 권한이다라는 얘기만 반복을 합니까! 그러면 의장님 혼자 다 하면 되잖아요, 권한도 많으신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장님께서 이렇게 시정질문 날짜를 바꾸게 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 하는 것은 의장님께서 어떤 그 의사일정을 바꾸신 것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사무국에서 사전에 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사전 설명을 하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으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라는 부분이 명확하면 됩니다. 지금 나오셔서 발언을 하실 때 “왜 이게 수정이 되었을까요? 의사일정이 변경이 왜 되었을까요?”가 “시장님의 출장 건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장님의 고유한 권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전달을 해 달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인 거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사전에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왜 변경이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아까 먼저 손을 드셨어요.

한 번 했으니까.

짧게,

먼저 하세요.

예, 그럼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는, 시장님 시정질문을 의원들만의 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1차 정례회 때 시장님 시정질문을 꼭 경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의사일정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지금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예, 의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선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과장님, 저희 회의 규칙 66조의2에 보면 그 7항에 보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그 서류를 언제 내고 언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신청 협조를 공문을 받았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10월 8일이라고 예정이라고 해 갖고 저희한테 신청 기한 9월 23일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와 지금 의사일정 이것도 의장님이 결재하셔 갖고 올리신 건데 이거가 상충되는 건 무슨 이유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는 10월 8일 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요지서를 달라고 하시고, 지금은 의사 결정으로 3차 회의에 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 안에 신청 기일 요지서 신청하고 해야 되는 것도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협의에서 시정질문이 3차로, 3차 본회의 때로 변경이 된다면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날짜는 다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23일, 23일이면 내일이에요. 내일까지 준비 다 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미뤄졌으니까 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시가 우리 의사일정안이 우리가 하반기에 이게 언제 다 만들어지셔 갖고 우리한테 언제 통보해 주셨죠, 예상안 1년 치?

7월 초쯤에 됐습니다.

7월 초에 하셨죠.

예.

그런데 시장님의 그 폴란드 가시는 거 일정은 언제 다 협의되신지 알고 계시나요? 집행부가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예, 그건 제가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7월 1일 전에 다 협의가 되신 부분이에요. 의장님한테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다 보고하셨나요? 그런 부분을 보고하시고 의사일정을 잡을 때 좀 협의를 하시고 하셨어야지 그런 부분에 아무것도 모르셨, 제가 보니까 시청에서 미리 4월 24일부터 협의가 계속 오갔고, 또 여기 ‘한국의 날’이라고 해서 10월 10일 날 기념식도 하겠다고 다 통보가 되어 있고 다 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미리 아셔 가지고 “의사일정 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장님 이런 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여쭤보시고 의사일정을 결정하셔야 되는 게 먼저 선수가 돼야, 먼저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출장이 먼저 갔냐,

출장이 먼저가 아니고요.

그 의사일정이 먼저 정해졌냐, 뭐 해외 출장 나가시는 게 먼저 정해졌냐 이거,

출장이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가,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얘기드린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랑 같이 이런 걸 정할 때 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의사 결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준비도 안 되고, 우리 것만 바라보고 시청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행사가 있는지도 전혀 숙지하지 않으시고 협의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우리 의사일정안에 시청의 일을 껴다 맞추시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청의 모든, 시 집행부의 모든 행사를 저희가 다 감안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9대 후반기 제가 9대를 마치기 전에 4월 달 5월 달부터 나오던 얘기였어요. 10월 달에 폴란드에 갈 예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이 조금 숙지를 덜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국장님도 그거 부분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진 않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넣지 않고 전화만 한 번 의장님한테 “의사일정 할 때 이때 우리가 폴란드 갈 예정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떡할까요?” 한 번쯤은 좀 얘기를 전달해 주셨다면 지금 이런 것 갖고 우리가 이거 논의할 시기가, 논의를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얼굴, 그러니까 우리시가 폴란드에서 ‘한국의 날’을 만든다 그래서 꼭 시장님이 가셔야 하는 자리예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지 말아라 그건 아니지만 꼭 가야 하는 자리고, 또 시정질문이 시장님이 꼭 계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유서를 작성하면 시장님이 이석할 수도 있는, 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우리 회의 규칙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굳이 무슨 이유로 시장님이 꼭 계셔야 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당연히 계셔야 되는 것도 맞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일단은 시정질문 그 공문부터 요지서를 받는 그 공문 시점부터 해 가지고 저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사일정안보다 우리 시정질문 요지서 주신, 그건 9월 11일 날 저희한테 결재를 받으시고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사일정안 수정안을 2차 본회의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한 번씩 하니까 이정아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실게요.

이정아입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계속 의장님의 권한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그럼 시장님의 권한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 시장님의 권한은 어떤 게 있어요?

의사일정 관련돼서 시장님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참석을 요청하시면 무조건 참석하셔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방금 추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313회 의사일정 날짜가 정해진 건 7월 초라고 하셨고, 시장님의 공무상 출장 일정이 결정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 훨씬 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의사일정을 7월 초에 잡으실 때 시장님이 꼭 배석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일정을 사전에 미리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공무상 출장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장을 무시하는 거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라는 워딩을 계속 쓰고 계시는데, 사전에 조율된, 사전에 이미 예정된 출장 일정이 그때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장을 잡았다거나 하는 말로 그게 해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그 말 이면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꼭 배석해야 하는 자리라면 시장께서도 이석을 하시거나 공무상 출장이 잡혔을 때는, 공무상 출장인 경우에는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권한과 권한이 충돌하는 데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자 하신다면 의회운영위에서 그 일정을 먼저 조율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각 위원들한테 설명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일정을 조율했을 때 안 맞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조율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의회운영위에서 자체로 이 이유도 모르고 왜 이렇게 절차적으로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날짜만 여기서 결정해 주세요라는 게 절차상으로 맞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로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길 때는 의회운영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의장님이 이거 수정해라고 하실 거면 계속 수정을 하실 건지, 의회운영위에는 당장 와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결정할래, 안 할래 이렇게만 말씀을 하실 건지 운영위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뭐 지금처럼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일한 사례가 또 발생이 된다면 사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하는 것은 저희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는 하셔야 되는 거는 의회운영위에서 하시는 건데, 그런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시장이 의회를 무시했다거나 의장의 고유 권한이 침해됐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장님의 어떤 프레임이 갇혀지고 의장님께서도 그런 프레임에 갇혀지는 게 이게 과연 의회운영위에서 올바르게 다뤄져야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호 간의 존중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우 위원님.

과장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재명 시장님과 은수미 시장님 때 당시 재임 당시에도 해외 출장 이후로 일정 변경한 전례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해외 출장으로 이러한 일정을 변경한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정확하게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확인해서 보고 주시고요.

예.

성남시는 시장 한 사람으로 운영되는 1인 사업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현안 담당하는 담당 국장이 얼마든지 책임 있게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책임을,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일정 관련해서 이렇게 정쟁이 되는 것들을 수면 위로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전례에 없는 것들을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몇 회 의회를 불출석했고 몇 회 답변을 거부했고 이런 것들까지 다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저희가 협의하에 지금 시장님의 권한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의회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받았던 느낌은 의장님이 결론을 내고, 돌격대처럼 민주당이 움직이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다음에는 노력하겠다, 다음에는 시정하겠다, 다음에는 개선하겠다 하는 식으로 매번 넘어가는 게 기시감처럼 느껴져서 이번에도 저희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이거는 관련 내용과 다르지만, 초반에 최종성 대표께서 저희 청년 의원들이 페북에 썼던 글 관련해서 언급하시면서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오히려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청청 페스티벌’에 나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고요. 그 기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옥희 의원님께서 어젯밤에 “정치가 장난입니까?”라고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장난입니까?”가 협치의 단어입니까? 저희 청년 의원들이 장난쳤습니까? 거기에 오늘 최종성 대표께서는 어떠한 청년들의 경험이 부족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포스팅함으로써 ‘청년이라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알렸는데요. 이게 청년 의원에게 선배 의원이 할 포스팅인지 저희가 오히려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동료 김건우 위원님이 돌격대라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돌격대라는 그런 말에 사과를 요구하고요. 우선 그런 “정치가 장난입니까?”라는 전체 그 쓴 글에 “제정신입니까” 뭐 이렇게 댓글로 쓴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요. 이 부분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윤리위에 저는 회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본안에 들어와서 우리 국장님!

예.

과장님이 뭐 그거 하는데, 이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고 시정질문을 답변 안 하는 시장님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그거는 제가 뭐 전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전부 파악은 못 했어요?

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되어서 지금 계속 그전에 은수미 시장도 그렇게 국힘이 힐난하고 뭐라고 했었고 또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고. 자, 7월 1일 날 잡혀, 제정신이 아닙니다 해 갖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말이 그 말이 아닌데요.

그 말이 아니지요.

그런가요? 그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건 저도,

누가, 누가 그걸 썼습니까? 제가 썼습니까?

발언권 받고 얘기해 주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장일남 위원님도 말씀하지 마시고 김건우 위원님도 자제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돌격대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그 사과를 말씀드렸고요. 우리 국장님, 자꾸 7월 1일 뭐 잡히고 이랬다는데 본질을 좀 얘기해 봅시다, 본질을. 폴란드 나가서 지금 하는 교류 차원에서 시장님이 아니면 안 됩니까? 국장이 나가면 안 돼요?

제가 그 집행부,

아니 그러니까 대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대리.

집행부 행사에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항에 답변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답변 뭐 다 집행부라고 해서 국장님한테 얘기하냐고요. 없으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거지.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감도 안 했어요, 도시건설 그 전의 위원장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지금 9대가 지금 얘기했고. 그걸 뭐 아무렇지도 않고 얘기했던 지금 분들이 지금 뭘 정상적으로 지금 10대 들어와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지금 하자는 어떤 것에 자, 지금 부시장도 없죠, 국장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도 없어요. 그럼 시장마저도 나가버리면 긴급 사태나 이럴 때 누가 어떻게 책임져요? 아니 부시장이 없는데 부시장마저 없고 시장마저 나가면 누가 하냐고. 지금 7월 1일 뭐 자꾸 이랬을 때는 부시장님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거나 뭘 해서 하는 거지 상황이 다 틀린데 지금 부시장도 없어. 그럼 시장도 없어. 지금 시장님이 이럴 때 지금 공무상 그 출장이, 폴란드에 가서 뭐 하는 것이 다른 기획실장이라도 내보내면 되는 사항이지 그렇게, 우리 성남시나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냐고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상황이. 부시장님도 없고 시장마저 나가고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 상황에, 이 긴급한 상황에, 그럼 당연히 꼭 출장을 나가야 되냐고. 꼭 배석을, 어떤 것이 비교 형량하고 의회나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냐고요, 시장이. 당연히 배석해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출장이나 이런 것이 지금 부시장도 없고 그러는데 나가는 것이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하고 성남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냐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비교 형량해서 시장이 있어야 될 상황 아니에요, 지금 부시장도 없고 그런 상황에. 다리가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정아 위원님 웃지 마세요. 다리 무너졌어요, 신상진 시장 있을 때.

다리를 받치고 계신 것도 아닌데 너무 나가셨네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상황이 틀려지고, 지금 변경된 원안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변경된 원안 뭐가 절차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수시로 그 원안에 대해서 변경해서 올라온 게 수시로예요, 수시로. 이 건 본회의나 뭐 관련해서는 없을랑가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나 이런 걸 올라와서, 저도 처음에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우리 도시개발부터 먼저 하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어떤 걸로 하는지는 의장이 이 상황을 판단해서 하루 먼저 당기든지 뒤로 하든지 그 일정 내에서 하는 거고. 그 관련해서 지금 이 변경된 그 사유가 시장이 지금 불필요, 불필요하다는 그렇고 지금 긴급하고 이 상황에 지금 폴란드 교류 협력차 나가는 것이 지금 책임질, 지금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거죠. 부시장도 없고 이 상황에. 그럼 당연히,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당연히 배석해서 지금 현안이나 이런 것에 답하고 이런 것이 시장으로서의 본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한 축인 의회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할 거라고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 당연히 시의원으로서 본분이지, 출장 나가는 거 “잘 갔다 오세요” 뭐 이런 걸 나는, 상식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더라도 지금 이게 배석하고 출장하고 볼 때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냐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일남 위원님.

과장님, 장일남입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의회에 시장님의 출국 날짜를 아신 게 언제쯤이실까요? 혹시 자료가 남아 있을까요? 출국 일정 말고요, “출국을 이때 합니다”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신 날짜가 언제일까요?

글쎄요,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 쪽으로 공식적인 문서가 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게 없죠.

예.

그러면 시장님의 출국 일정은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게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서가 오지 않아서 건너 건너 얘기했을 뿐인데 공식적으로 문서가 없으면 시장님이 언제 출국하는지 의회사무국, 의회 직원, 그다음에 뭐 의장님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문서상으로 온 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는 1차 정례회 날짜를 정확히 시장님께 통보를, 시장님께 공유를 드린 거죠. 1차 정례회가 언제 있을 거고, 언제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예, 하반기,

만약에 이때라도 시장님께서 “10월 8일 날 출국 일정이 있습니다. 조금 일정을 변경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으면 저는 애시당초 이러한 오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출장은 가셔야 되고 공무상 출장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부시장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의 재난과 안전을 가장 최전방에서 지휘하셔야 될 시장님이 꼭 한인 교류 뭐 이제, 제가 알기로 제가 맡은 경제환경위에서 말 들어보니까 진흥원에서 폴란드와 무기 산업 업체 MOU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MOU가 꼭 신상진 시장님이 대신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 가지고 정확히 문서로 통보받지 않은 날짜에서 의장님은 10월 8일, 아까 이상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례에 따라서 2회차에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추후에 알고 보니까 일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의 권한으로 3차 회의 때 변경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조금 청년 정책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떠한 행사를 성남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 거기에서 무언가의 활동을 하거나 무언가의 여론을 받거나 하는 게 사전에 협의가 없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의회 의원이다라는 이유로 사전에 협의 없이 그렇게 여론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거를 주관하는, 이번에 행사를 주관하는 ‘청청 페스티벌’ 관계자인 청소년과에 “저희 이렇게 이렇게 뭘 하려고 합니다” 미리 언지나 그런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서로 공개 사과 관련해서 저도 좀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지금 해시태그도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성남시의회 윤리강령에 보면, “1. 우리는 공·사 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먼저 최옥희 의원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최옥희 의원님의 저 글은 본인이 그 기사를 읽고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내용입니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화면 제시) 그다음에 본 내용을 가지고 해시태그 동료 의원 최옥희를 달았습니다. 최옥희를 단 상태에서 마지막에 보이시죠? “제목 그럴듯하게 써놓고 키보드로 장난치시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게 동료 의원의 명예나 인격 모독을 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짧게.

저 한 가지만.

하실 거예요? 질문하실 거예요?

오종길 위원님 질문하신대요.

그런데 이거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논쟁으로 계속 이어갈 겁니까, 이거?

이것도 캡처본에서 “정치가 장난입니까?”는 빼고 캡처하셨어요.

“정치가 장난입니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의원,

자, 그만하시고요. 질의하실 하실 거예요, 오종길 위원님? 예, 하세요.

부위원장 오종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약간 대화가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모인 첫 번째 목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자면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의장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지금 이 의회 운영 일정에 대해서 수정이 한 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이 된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킬 거냐, 부결을 시킬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장님이 “이거는 이렇게 확정 지었으니 그렇게 따르십시오”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협의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의장님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이거를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걸 마치 의장님께서 뭐 이렇게 다 결정된 사항을 우리에게 통보했다는 듯한 거는 저는 사실 참 동의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지금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의장님께서 가지신 권한이라고 하신 그것 가지고 지금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출장,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출장을 가시는 부분에 대한 뭐 경중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뭐 꼭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따지지 않겠는데, 충분히 편하게 다녀오시고 돌아오셔서 질문을 받으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정을 약간 변경을 지금 시키자는 건데, 시정질문을 받으실 때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시장님의 어떠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요. 야당 의원들에게 지적을 받을 만큼 무언가 잘못하신 게 있으신 건지, 그런 게 없으시다면 떳떳하게 나오셔 갖고 당당하게 대답하시면 오히려 시장님 입장에서도 본인의 시정 성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있어야 되는지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나오시면 되잖아요. 일정까지 저희가 다 변경해 드렸고, 시장님 시간 되실 때로 맞춰서. 그럼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뭐 이 일정 변경에 대해서 시장님이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해하시는지를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하시는 것 물론 가능하겠죠, 법적으로는. 하지만 그게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책임을 지셔야 하는 책임자께서 나오셔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논쟁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건우 위원님.

짧게 간단하게 팩트 체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 공무국외출장 공문이 7월 6일에 시의회로 왔습니다. 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순선영 위원님 하세요.

시장님 출장 일정이 10월 8일인 건가요?

예, 10월 8일부터 있습니다.

8일부터 며칠이죠?

10월 18일까지 있습니다.

18일까지. 그러면 여기 정례회 의사일정이 저희가 10월 6일부터 20일로 잡혀 있고 당연히 뭐 관례대로 했던 2차에는 참석하시기가 출국 날짜랑 겹쳐서 어려우시니 3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다녀오셔서 충분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랜 시간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더 이상은 뭐 저도 드릴 말씀은 없고,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좀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지금 계속 감정 소모가 이어지니까 잠시 이제 좀 기분도 환기시킬 겸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견이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