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한윤섭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임시회의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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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통홍보관, 감사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 제안 설명) 03:20~10:29

이향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드디어 예결위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결산 관련한 부분 먼저 질의 드릴 텐데요. 일단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하수도 손익하고 현금 이월 재원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 제출하시겠다”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웃음

회성

공회성하수시설1팀장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 때 준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질의 해 주신 거에 설명드리기로 했었고요. 세부 데이터보다는 하수도 재무제표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금을 좀 올리면서 수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탠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계속 손실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관거사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시설 투자 유지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요금현실화율이 저희가 40% 정도 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경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보고서 상에서는 저희가 방법으로 요금을 계속 현실화해야 된다는 방법은 제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비용 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 하셔서 그 방면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부연 설명드리면 수도 쪽은 적자는 아니고 수익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건위에서 요금을 현실화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요금이 좀 올라가면서 수도는 그래도 적자가 아니라 현실화가 거의 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말씀하신 것대로 사실 당기순이익하고 요금현실화율 자체는 서로 다른 지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완벽하게 100% 이상의 현실화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원가에 대비해서 원가 절감이나 이런 것들, 누수 저감 대책이 사실은 더 수준을 올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누수율 같은 경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유수율도 그렇고, 유수율이 2024년도 자료의 성과분석지표에 보면 96.93%로 표시가 되어있고, 25년도에는 유수율이 94.37%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운영 성과에서 보면 우리 노후 급수관 교체를 그동안 쭉 해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량이지만 한 0.5~1% 정도 개선됐다고 제출해 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방향이 반대인 거죠. 한쪽은 유수율이 개선됐다, 한쪽은 유수율이 하락했다라고 보고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느 수치가 맞는 걸까요? 우리 공식적인 유수율.

정호

남궁정호수도계획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24년도에 공업용수 사용량에 대해서 한 달치가 누락되다 보니까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됐고. 작년도는... 그렇게 따지다 보면 94.09% 나옵니다, 24년도에. 다음부터 자료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지표 유수율은 몇 %? 94.37% 정도 되나요? 맞나요?

정호

남궁정호수도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여기 총생산량에 광역상수도 구입량이 포함이 된...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율은 공업용수 그리고 생산량, 생활용수 구입량까지 포함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분석 지표상 상수도시설 이용률,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지금 결산서 202페이지예요. 상수도 결산서 202페이지인데, 이 부분이...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시설이용률은 189.72%고 시설 가동률이 206.33%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그럼 실제 용량을 2배 이상 초과해서 가동했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광역상수도 구입량을 총생산량에 포함해서 자체 정수용량만 분모로 표현이 된 건가요?

정호

남궁정호수도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에 지침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생산량에 대한 부분은 자체 정수장하고 우리 계약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화

류정화위원

계량 양이요?

정호

남궁정호수도계획과장

계약량, 계약된 양. 그리고 그 위에는 분자가 되겠죠.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부과된 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업용수가 포함되다 보니까 보니까 그렇게 가동률이 높게 나오는데 순수하게 생활용수만 봤을 때 한 98% 정도 선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죠. 이게 과연 경영지표에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정호

남궁정호수도계획과장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공업용수 부분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고민은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실제 시설 운영이 왜곡되지 않도록 어떤 산식에 대한 고민은 확실히 필요할 거 같고, 고민해 보시고서 내년도 지표에는 좀...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도 지금 생각하는 게 그래서 공업용수 부분을 합쳐서 하긴 하되 그 부분을 괄호를 열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나눠주는 것도 지금 검토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합치다 보니까 너무 왜곡되는 게 사실 있거든요. 공업용수는 사실 유수율이 거의 100% 거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괄호 열고서라도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미수금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대손충당금 차감을 해서 순액이 한 27억 정도 되죠? 그리고 기타 미수금도 4억 1,300여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거 25년도에는 과년도 미수금 중에 1억 2,300만 원 정도 불납 결손 처리하셨죠? 이거 고액 체납 현황이라든지, 단순 압류하는 징수 조치 관련해서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징수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징수를 할 때 제일 효과적인 것은 단수인데 저희가 물을 단수 조치를 하기까지 사실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할 때 99% 정도 징수를 하는 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99% 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것은 한 20억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가면서 징수률이 99%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한 번에 징수를 할 때 미납자들이 한 번에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치 밀리면 6개월 치를 내면 그 6개월 치가 앞에서부터 끊어 나오기 때문에 현 연도는 징수율이 95% 선에 있지만 2~3년 전에 것들은 99%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물이라는 게 다른 부분하고 좀 달라서 당장에 단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형평성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요즘에 미징수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서부 쪽에 외국인들이 원룸이나 이런 데 살면서 원룸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저희가 직접 단 게 아닌고 꼬마 계량기들이 많고, 해서 그거를 주인이나 누가 대표되는 분이 거둬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쓰고 그냥 야밤에 짐 빼고 나가고 이러면 또 징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결손처분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결손처분 한 1억 정도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주소나 이런 것도 사용자한테 압류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사실은 그 부분은 건물주분이 그 책임하에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징수에 관한 부분도 건물주분들에게 강화를 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개별 개별의 상황까지 다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제때 납부하시는 시민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그렇죠.

정화

류정화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강화하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그거는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조례에 사용자에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건물주한테도 압류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 몇 년도에 권익위에서 내려온 것을 해석들을 잘못해서 건물주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서 건물주한테도 해서 형평성 있게 잘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가급적이면 올해 가기 전에 정리를 좀 하셔서 내년도부터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하수도 부분도 미납 관련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거 불납결손 된 거 5,754만 원 이거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관련된 이런 별도 사유가 있을까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그 부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비슷해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행방불명?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네, 거기에 같이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랑 공업용수인데 이 미납 부분 발생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생활용수인가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그렇죠.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죠? 공업용은 거의 그럴 일이 없잖아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 자체가 단수를 사실 해 본적이 거의 없고요,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관련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 같은데, 상수도 결산상 잉여금이 1,200억 원이 넘어요. 순세계잉여금은 9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거 이월금 전부가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으로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왔던 거 같은데, 이거 원인자부담금하고 사업별로 집행예정액이 어떻게 연결이 지금 잘. 어떤 현황인지 말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월액이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수도보다 상수도가 더 많고, 상수도 분야에서도 수도시설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원인 자체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25년도 같은 경우에 삼성에서 한 700 정도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왔고요. 다른 부서에서 200억 정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 900억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비조서로 넘겨서 사업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부서 같은 경우 또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원인자부담금은 낸다고 할 때 빨리 받아야지 그거를 또 안 받게 되면 이 분들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는 받을 수 있을 때 계속 받아서 정립을 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 원인자부담금 납부된 것들, 용도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당장 사용 가능한 재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도별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별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수지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거 예치 기간하고 아자 수입 귀속 관련한 부분도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거 자료들 좀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BTL, BTO 관련해서 장기재정부담 관련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 25년도에... 하수도 결산서입니다. 25년도에 168억 원이 지출됐거든요. 이거 협약 종료 시까지 연도별로 지급 예정액하고 운영 성과 관련된 거 그리고 성과 미달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가 요청드려도 될까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하수도 추경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98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국비 28억 원, 도비 4억 원, 원인자부담금 65억, 그리고 인건비 전입금이 있고요. 이거 학현·내기, 궁리·방축, 기산, 권관리, 도곡, 만호, 홍원 하수관로 고덕 재이용수 공급 관련해서. 이거 그런데 계속해서 유사 하수관로 사업 관련해서 계속비이월하고 재이월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게 국도비 변경 내시라고 해도 증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게 실제 공정률하고 자금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회성

공회성하수시설1팀장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는 예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신청을 하고 국비가 배정되는 구조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소요 사업비에 비해서 적게 배정될 때도 있고요. 저희가 3개년도 4개년도 보통 사업을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40%, 40%, 20% 이렇게 배정돼야 되는데, 초기 연도에 적게 배정되다가 마지막 연도에 많이 배정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이 좀 불균형하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역 조정해서 추경에 실린 경우들이 그런 사업 간의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필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정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예산 불균형이나 모자라는 부분이나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사업 특성상 관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으로 연결이 돼야 후속적인 배수설비 연결이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솔직히 많이 확보돼도 한 번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국비 관련해서 많이 남는 부분들은 조정을 통해서 감액을 하거나 부족한 거는 확보하는 형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이월액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매년 반복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다른 국들도 물론 있지만, 계속되는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유독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보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부분들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회성

공회성하수시설1팀장

이월액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 자체에도 저희 환경부나 이쪽에서도 계속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집행을 못하면 다음 연도 페널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때문에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관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힘든 부분이 마을 안쪽에 사유지 동의 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동의 가 요즘 사실 쉽지 않아서 저희가 생각하는 공정대로 공정이 안 나오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계속비 사업 관련한 것들, 그리고 관로 사업들 관련한 세부자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회성

공회성하수시설1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상수도 자본적 지출에서 기정액보다 80억 4,300여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이게 “산출내역이나 구체적 사업명이라든지, 대금 지급 대상이 어떤 것이다, 혹은 발생 원인이 무엇이다” 이런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인 거 같아요. 독립적으로 전반적으로 없어서. 그런데 여기 상수도 추경 단일 증액 항목 중에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거 지급 대상하고 편성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네. 기타 자본적 지출은 저희가 수입을 하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무한정 어떤 공사에 넣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기타 자본적 지출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80억 이상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하면 또 이게 지금 넣으면 저희가 사업이 또 이월을 시켜야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타 자본적 지출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일단... 보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세부사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서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화

류정화위원

잉여금인데 별도의 과목을 만들어서...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네, 넣어놓는 거죠.

정화

류정화위원

편성을 한다.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그게 다시 넘어가서 저희 본예산 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다시. 의회에서 삭감이 되거나 하면 유보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그 다음 연도에 본예산 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그런데 예비비가 저희가 3%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무한정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기타 자본적 지출이라는게 있어서 거기다가 남는 수입을 넣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우리가 진행해 왔던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그런 것도 좀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는 많지 않아서 못 넣어놨다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한 상태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사실 저희가 본예산 을 할 때 넣어놓기는 하는데 올해 특별히 원인자부담금 더 들어오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서 올해는 특별하게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일단 더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과장님께 따로 또 질의 드릴게요, 세부적으로.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추경 자료 사업별 설명서 3페이지데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집행률이 50% 정도 되는 부분인데 더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3만 6,500전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1월부터 모두 운영된 건가요, 아니면 연중 신규 설치된 단말기까지 포함을 하는 내용인가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이게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는 3만 4,000전으로 해서 올렸었는데 저희가 좀 더 올라간 게 있어서 2만 2,500전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통신요금이라는 게 저희가 핸드폰 요금 내듯이 딱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고 평균적으로 한 2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올라간 거,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통신 요금이 조금 올라가서 한 부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이 정도가 지금 모자라서 올린 부분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럼 이게 단말기가 연중에 순차적으로 설치되는 거잖아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그렇죠.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신규 설치분까지 12개월 전체를 적용한 상황인 거죠? 평균적으로 하신다 하셨으니까.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여기에 신규 설치를 지금 없는 계량기에 없는 부분을 신규 설치를 한 건 없고요. 하면서 저희 신규로 건물을 지으면 처음에 수도를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 달려오는 거, 그다음에 고장 나서 저기한 거는 요금도 또 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산하는 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외게 많이 따져봤는데 담당자도 계산하는 게 오는 게 다르고, 그리고 그 기계마다 좀 다르고. 왜 기계마다 다르냐면 걔네들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또 KT에서 부과하는 요금이 조금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평균적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거를.

정화

류정화위원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절대로 건들면 안 될 거 같아요.

웃음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는 사실 금액이 차이가 있긴 한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평균 단가를 표시해서 이렇게 다른 거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량기 규격 단가도 좀 다르고. 이게 사실 평균 단가로만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올려주시는 부분이 사실 아주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산출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그게 모호한 거 같아서, 이거는 차후에 산출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단가를 내실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부동, 정지, 또는 동파, 망실, 계량기 교체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경으로 2억 좀 넘게 올라왔고요. 기존 예산은 이미 1억 7,500만 원을 전액 집행한 상황이라 추가하는 거 같긴 한데 예산이 그래도 118% 거의 두 배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고장이 급증하는 이유가 기후적인 요인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계량기 자체의 내구성에 대한 부분일까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22년도, 21년도 이때 디지털 계량기, 저희가 원격단말기 때문에 디지털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AS 기간이 2년인데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 3년, 4년 차에 지금 접어드니까 저는 처음에 1월 달에 와서 ‘동파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월, 2월에는 오히려 동파가 많지 않았고, 그 이후에 디지털 계량기가 안에 습기를 먹다 보니까 고장 확률이 많고 처음 시행하는 거라, 이게 최초 단 계량기들이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고장 확률이 상반기만 따져도 작년에 했던 거만큼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7월~12월까지 계량기는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망실이 될 확률이 높을 거 같아서 그래서 많이 세워놨던 겁니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부연 설명드리면, 디지털 계량기 사업을 최초에 시행하면서 최초에 설치한 계량이들이 기술 발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계량기 고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초에는 하자 기간에 따라서 하자 보수를 그 업체가 부담을 했는데 하자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하자가 안 되니까 급격히 고장난는 계량기가 높아졌고요. 지금 설치하는 계량기는 최초에 설치했던 계량기보다는 고장률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초에 설치했던 계량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거는 처음에 사업을 시행했을 때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잘못한 부분 같습니다. 맞죠?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게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다른 시군보다 조금 빨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사실은 발생한 부분이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라기 보다는 어쨌든 신규 도입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상황들을 좀 우려했어야 하고, 그리고 처음 도입하는 그런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S 기간에 대한 것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7월 이후부터 신규 설치가 되는 계량기들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또한 사실 검증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계량기들은 그럼 AS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AS 기간은 2년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똑같아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고장률을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설치한 것은 고장률이 상당히 높고 지금 설치하는 거는 90% 이상은 괜찮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로 확인을 하셨나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설치하는 계량기는 거의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계량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정화

류정화위원

이전 설치했던 계량기도 조달청 아니에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아마 성숙되지 못하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반복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돼야 하는데... 어쨌든 하자 분쟁이나 납품 품질 현재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2년 후에 또 다시 생긴다 그러면 또 올라오겠죠,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도록 최소한 AS 부분에 있어서 업체랑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노후 상수관로 갱생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업량이 21㎞ 구간이고, 이게 전체에 대한 설계비인가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에 대한 설계비는 아니고 전체에 대한 사업비가 360억이고요. 그중에서 올해 추경에 올린 게 3억 설계비를 올린 겁니다. 사업 대상은 뭐냐면, 저희가 포승까지 가는 송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수관로가 3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저희가 기술 진단을 한 결과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 자체가 이거보다 훨씬 높고 해서 이거를 재사용하려고 “갱생”이라는 공법을 적용하려고 그래서 이번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갱생이 막힌 것을 뚫고...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관을 갖다가 스케일이 끼어 있는 것을 긁어내고 그 안에 튜브를 집어넣어서 압착시켜서 굳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죠. 설명을 드리면 수도관 교체는 가장 좋은 게 사실은 교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갱생이고 세 번째는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절차를 밟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갱생, 재사용하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포승 가는 쪽 관로 쪽에 지하에 매설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새로운 관을 매설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거를 재사용하려고 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거 복선화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사실은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에 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복선화가 안 되면 하나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선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량하는 구간이 중복적으로 시공될 우려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복선화를 한다고 하면?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별도로 2개의 관로로 나눠야지만 복선화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거든요. 이게 예전에 누수 복구 관련해서 동삭동 지역 대형관 사고에 그때 3억이 들었던 내용이 있지 않나요? 있죠?

예, 맞습니다. 동삭동 국도45...

정호

남궁정호수도계획과장

45호선 내에 있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올해는 실제로 사고 건수가 얼마나 돼요? 누수 관련해서.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12월 예상치를 하게 되면 한 740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지금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고 있나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25년까지는 점차 줄어들었고, 26년도에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20년도, 21년도로 가게 되면 1년에 한 1,200건 정도 발생하다가 계속 점자적으로 그래프상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건 다행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후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인종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거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거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의 성과지표 관련돼서 혹시 얘기 나왔죠?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이 성과주의 예산 원칙이 시행되면서부터 계속 이 지표로 시행됐었던 건가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가 수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마을상수도 딱 1건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게 기획실 조례에 따라서 성과목표를 잡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저희랑 좀 안 맞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조례를 바꿔서 저희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성과목표를 달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모르셨었나요. 국장님?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그런 부분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를 전체적으로 다 만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해야 될 거 같고, 이게 단순히 기능을 이원화하고 이런 걸 넘어서 이런 성과목표를 가지고 원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거나 또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연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빨리해 주시고...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해야 할 것을 건설 계량 이월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얘기 나왔죠, 소장님?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건설 계량 이월로 하다 보니까 건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요.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원위원

네, 그런데 실수로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면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정확하게 사고이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원위원

관리과 추경 사업에서 8쪽에 부동, 정지, 동파, 망실 계량기 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과 정지는 우리 시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동파나 망실은 사유별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동파나 이런 것들은 원인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량기를 최초에 설치를 그분들이 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파, 망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게 그분들이 물을 사용하면서 내는 수도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사용자가 내는 수도 요금에 계량기 구입과 설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예.

이종원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라든지 파손이 있을 경우에 그런 거까지 저희가 계속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는 저희가 해서 계량기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가 관리를 잘못했다 잘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분 지어질 수가 없어서 동파하면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원위원

저도 귀책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명확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부 맞긴 합니다. 뭐냐면, 동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관리를 잘하게 되면 동파의 발생률은 사실 현격히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망실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원인자 측면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동파되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이게... 시에서 계량기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계량기 교체 기간이 5년, 8년이라는 주기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망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를 한 케이스가 있어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망실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가 있는데 망실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망실보다 거의 부 동의 나 정지가 많습니다. 망실은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망실난 부분이 없습니다.

이종원위원

부동, 정지, 동파, 망실 각각 사유 건에 대해서 건수하고 이런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망실 같은 경우에 사용자로부터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 처리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망실이 없는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체크를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4,840대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내에 교체가 다 가능한 건가요?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추정을 한 거고요. 전반기에 2,000전 이상이 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6월부터 그만큼 추적을 한번 해 본거고요. 그래서 올렸는데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초에 설치한 계량기들이 자꾸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했는데 하는 거에는 바로바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4,840대의 산출한 근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계량기 AS가 많이 나오고 불안정한 그 디지털 계량기를...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회사 계량기별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감도율 이런 거까지 정리해 놓은 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하자 계량기에 대한 교체 건수를 특정해서 혹시 적어놓은 건가요, 이게?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회사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럼 이 교체 대상에는 특정 업체의 계량기별로 정리가 되어있다라고 알아들으면 되나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그쪽에 하자가 많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교체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럼 각 구경별로 보유하고 있는 보유 제고 현황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제품이 전부 다 교체되려면 언제까지 진행돼야 되나요, 이 사업이?

정묵

이정묵관리과장

부동, 정지, 동파, 망실 계량기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예측 부분인 겁니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과장을 보며)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최초에 설치한 게 저희가 (관리과장을 보며) 몇 년도에 했어요? 그 부분 계량기의 사용 기간이 8년이거든요. 8년인데 하자보수 이렇게 했고 기간이 나가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2년 이내면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종원위원

이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를 교체해야 된다면 “계속 요금이 부과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무선으로 이게 날아오거든요. 무선으로 날아오는 데이터가 딱 끊겨버리면 사무실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계량기를 확인해 보고 고장났다는 거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종원위원

계량기가 고장났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한데 요금이 부과가 되는 것들은. 실제로 사용이 됐는데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요금이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볼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원래면 가서 확인하는 시간 동안은 그렇게 볼 수도...

이종원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교체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다 정상화해서 요금이 정상 부과가 돼야 되잖아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예산 계획을 조금 더 한번 잡아주시고, 이게 매년 발생은 하겠지만 아까 제조사의 제품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빠르게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가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잡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종원위원

그리고 18쪽, “평택시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 갱생이라는 방법으로 정비공사를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고 하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어디에 반영되어 있나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는 없고 저희가 뭐냐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그리고 관망기술진단을 5년 단위로 받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정호

남궁정호수도계획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해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소장님하고 다른 부분인데 이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종원위원

반영된 걸 못 찾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반영되어 있는지?

정호

남궁정호수도계획과장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런데 왜 반영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정호

남궁정호수도계획과장

이건 투융자 심사는 안 받아도 되는데 중기지방재정에는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종원위원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지금 딱 봐도 절차적인 하자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공사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정호

남궁정호수도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거 반영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총사업비가 368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3억 예산을 올렸는데 총사업비를 368억 짜리예요. 그런데 추경에 올릴만한 그만큼 시급한 거예요?

정호

남궁정호수도계획과장

일단 그쪽이 서부 지역으로 가는 광역상수도관입니다. 이게 만약에 단수가 된다면 서부 지역 일대가 단수가 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설계 착수금만 넣어놓고 내년에 설계비 추가 확보하고 연차별로 재원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원위원

이게 2028년 12월에 완공돼야 되는데, 368억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고 다른 사업들과의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추경에 이걸 올리시는지 모르겠고, 본예산 에 내년에 얼마 세우실 예정이에요?

정호

남궁정호수도계획과장

내년도까지는 설계비 정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계비가 21억인데 3억 세우고 나머지는 하고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고, 설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시설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2028년도에는 300억이 넘는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상임위하고 소통도 없이 사전절차 이행도 안 하시고 추경으로 올리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계획과장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기간 같은 것을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속기 교대

11시 03분 속기 교대

준희

한준희수도시설과장

네. 우선 그 관로공사를 하면서요. 가곡리 주민 민원 때문에 시행노선을 변경하다 보면서 또 관로연장이 늘어났고요. 롯데푸드 그 앞에 하면서는 공장 내부관로 문제 때문에 저희가 1번국도로 우회노선을 택하면서 공사비가 증가했습니다.

이종원위원

롯데웰푸드 공장 내부의 그 관로 때문에 노선이 변경됐다?

준희

한준희수도시설과장

네. 국도 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관로현장이 증가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노선 변경을 원하는 민원이 있었고 롯데웰푸드에서는 그 공장 내부의 관로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25억 5,539만 5,000원이 증액됐다?

준희

한준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이 25억 5,000여만 원은 원인자들이 다 부담하나요?

준희

한준희수도시설과장

네. 전부 부담했습니다.

이종원위원

전부 부담하셨어요?

준희

한준희수도시설과장

네.

이종원위원

원인자라고 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준희

한준희수도시설과장

진위 갈곶지구하고요. 롯데푸드에서 13억씩 납부를 했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송탄정수장 공업용수 공급시설공사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런 공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통상적인 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예산 반영하고 실시설계 그다음에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 공사 그다음에 준공 그런 순으로 대부분 갑니다.

이종원위원

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준희

한준희수도시설과장

네. 안 됐습니다.

이종원위원

반영이 안 됐고 일단 예산이 편성돼야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근 데 도로굴착 심의도 완료됐죠?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도로굴착 심의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그거 왜 하셨어요? 예산 편성도 안 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이 안 됐는데 도로굴착 심의를 왜 받으신 거예요?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그건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지금 국가전략산업인 삼성반도체에서 27년 상반기 중에 1만 8,000톤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삼성에 도움을 준다기보다 우리 시나 국가경쟁력에 도움을 주고자 시급하게 서두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종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의회하고 소통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와 먼저 소통하셨어요?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저희가 상임위 업무보고 때 자료는 거기에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자료는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반도체산업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시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 역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너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봤는데도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로 당초에 계획된 것은 어떻게 해서 공업용수를 하기로?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공급용수가 1단계, 2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 22만 톤은 가동을 해서 삼성에 공급하고 있고 2단계로 한 25만 톤은 현재 관내, 관외로 나가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한 47만 톤 정도가 공급되는데 삼성에서는 지금 5기를 조기 가동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1만 8,000톤 정도라고 해서 저희도 시급하게 절차상 오류는 있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빨리 서두르려는 마음이 급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종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정말 시급하다면 의회하고 상의하고 그랬으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정말 시급하다고 하면 의회하고 상의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치성위원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예결산위원회까지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내용들은 질의 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 질의 내용이 또 제가 준비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간략한 것만 질의 드리고 답변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인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봤을 때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봤어가지고요. 61페이지에 실제는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건설계량이월로 처리하시는 오류를 범하신 거 맞으시죠?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위원님 이게 변명인지 모르겠지만요. 누수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누수복구공사 43억에 세부사업명으로 한 20개 이상씩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공사가 진행돼서 완료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행정적인 협의라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돼서 이월되는 사유가 생기거든요. 세부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명시이월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고 원칙은 사고이월이 맞죠. 근데 명시이월로 넘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변명입니다.

오치성위원

혹시 이게 전년도 예산 집행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사업의 패턴은 매년 동일할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전년도도 유사했습니다.

오치성위원

다만 그러면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담기지만 않았던 것뿐입니까?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저희가 관례적으로 실수한 부분들이 매년 있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위원

이거 보니까 수도계획과에서도 있었고 수도시설과에서도 있었고 하수과에서도 있었고 공히 다 이런 행정적 오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네. 그렇습니다.

오치성위원

이게 어쨌든 결산검사의견서가 26년 4월 20일 날 이렇게 아마 보고서로 해서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행정적 오류들을 범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이후에는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월과 관련된 것을 재명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일단 지금까지 이월된 거는 지금 상황에서 집행을 하고요. 앞으로 원인행위가 안 된 거만 건설계량으로 넘어가고 원인행위된 거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오치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인데. 어쨌든 간에 이 오류를 범한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도 하셨고 그렇다면 어쨌든 건설계량이월로 됐던 항목들을 사고이월로 다 전환을 하는 건가요?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그건 불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행정적으로 원복을 시키기에는 불가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네.

오치성위원

그렇게 되면 건설계량이월로 표시됐던 거와 관련해서는 또 다시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연장돼가지고 행정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정확히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오치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 지방공기업법 」 에 의하면 사고이월로 된 거는 다음 연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넘길 수가 없잖아요.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네. 맞습니다.

오치성위원

근데 건설계량이월로 된 거는 그다음 연도에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어서 이게 어쨌든 행정적 오류이기는 하지만 건설계량이월로 넘겼던 부분들이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로 전환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가급적 건설계량이월해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치성위원

네.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집행하는 과정 중에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네. 알겠습니다.

오치성위원

답변과정 중에 어쨌든 그 오류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신규직원이라든가 다른 직원 분들한테도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교육과 관련된 것 외에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신 게 있나요?

남궁

남궁수도계획과장

정호 일단 전에 상임위 때도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매뉴얼을 만들긴 양이 조금 적은 것 같고요. 교육을 또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치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월 말쯤에 이월 사전심사라는 시스템을 하나 둬서 먼저 하고 그 자료와 관련된 것들을 회계담당자가 점검하면서 이월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담을 건가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아니면 교육을 시키고 나서 케이스대로 계속하게 되면 또다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이것들이 계속해서 매해마다 있었던 사안이라면 점검하는 단계를 거쳐서 행정적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본 위원이 제안 드렸던 이야기를 조금 더 내부 안에서 논의하셔가지고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돼서 간략하게 2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대규모 이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산에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63.49% 정도 진행이 됐고 이월만 1,185억 이런 상황인데 9월 달 제3회 추경에서 신규시설비로만 한 335억 정도가 이렇게 넘게 편성을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사업별로 나눠서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대략적인 취합을 해봤더니 약 33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연말까지 계약할 금액하고 실제 기성금으로 지출할 금액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걸 표로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집행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집행될지를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어서요. 이 부분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덕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에서 기정예산 65억 중에 추경으로 65억을 더 요청하셔서 통과가 되면 총사업비 한 130억 정도를 잡으신 거 같거든요. 이게 실제 연내 올해 내에 지출되는 공정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회성

공회성하수시설1팀장

네. 사실 지출예정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보다는 저희가 가스공급 3사하고 내년까지 공사 마무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협약에 의해서 1차, 2차 이렇게 납부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 1차하고 2차 납부받은 금액을 지금 담는 내용이고요. 지금 7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확보되는 것만큼 공사를 추가로 발주해서 섹터를 넓혀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27년 언제?

회성

공회성하수시설1팀장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1차계약과 관련된 비용에 있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요?

회성

공회성하수시설1팀장

1차갖추고은 저희가 65억 상반기에 받은 거로 1차분에 대한 계약을 다 완료했고요. 이번에 납부되는 게 예산에 편성되면 이 금액갖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한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오치성위원

1차분 계약 65억 원은 언제쯤 계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회성

공회성하수시설1팀장

저희가 착수가 사실은 상반기에 일찍 발주를 했는데 조달에 올려서 계약을 하는데 한 3, 4개월 걸리면서 착공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은 7월로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예산 편성이 되면 이 지급분에 대해서는 추가 2차분 계약을 체결할 생각입니다.

오치성위원

2차분이 지금 지급이 된 상태인가요?

회성

공회성하수시설1팀장

지금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선금하고 비선금들 관급자재 대금들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65억에 대한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회성

공회성하수시설1팀장

아직 선금 부분만 일부 집행이 됐고 공사가 초기단계라서 아직 집행률이 실제로 높진 않은데요.

오치성위원

집행률은 조금 미비한?

회성

공회성하수시설1팀장

네. 아직은 착공 초기단계라서 기본적인 선금하고 자재들 일부만 납부됐고요. 본 공적이 올라가면 연말까지 저희가 동절기 중단없이 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서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2차 계약과 관련된 거는 언제 체결하실 일정이십니까?

회성

공회성하수시설1팀장

2차계약도 지금 예산 편성되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바로 다음 차수분계약을 진행할 겁니다.

오치성위원

이것도 그 공사 진행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회성

공회성하수시설1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저희 고덕공공하수처리장부터 첨단산업단지까지 쭉 연장이 한 3km 정도 구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착수를 하면 이제 추진 공정이나 그 섹터를 더 넓혀서 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확보하셨던 이 65억과 추경 편성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65억이 총 확보가 되면 올해 안에 집행될 액수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회성

공회성하수시설1팀장

사실 이게 예산 집행을 계산하고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이 일정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른, 그러니까 협약에 따른 납부일정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올해는 상당 부분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내년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라서 내년에 거의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치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서 진행해주으면 좋겠고요.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라든가 사업 진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성

공회성하수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오치성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하루 또는 1달 쓰는 물의 양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생활하고 공업하고 나눴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물하고 불이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는 그런 기초자원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들어보니 가장 중요한 사업을 맡고 계신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하시느라 노고 많으셨는데 물이 없으면 일단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 잘 마음 깊이 새기셔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됐으면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장남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향숙 예산결산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권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소통홍보관 소관 25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5년도 소통홍보관 일반회계 총예산은 39억 9,124만 원으로 이 중 99%인 39억 5,634만 8,16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예산액의 1%인 3,479만 1,8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주요집행 및 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146개 언론사 활용 시 임의적 홍보비로 9억 7,5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예산액은 11억 8,400만 원으로 TV, 라디오, 다중이용시설 홍보비 등 예산액의 99.9%인 11억 8,365만 2,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6억 5,276만 원으로 SNS, 유튜브채널 운영비 등 6억 5,272만 43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4쪽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138만 9,000원 증액한 39억 1,4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정책홍보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정홍보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진촬영 1명, 영상촬영 1명, 디자인전문 1명 등 총 3명의 인력을 신규로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 주요현장의 신속, 정확한 기록과 SNS콘텐츠 제작에 필수적인 컴퓨터 및 카메라 등의 장비 구입비로 7,13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홍보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마지막 날인 만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결산하고 또 추경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결산 부분하고요. 그리고 추경 관련돼서 1건 정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통홍보관의 세출이 얼마 나왔었나요?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39억 정도 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39억 9,000만 원 정도 나왔고 지출액 같은 경우는 39억 5,000만 원 정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집행률은 99.13%로 높은 집행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입 같은 부분에서 사실 세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수납이나 이런 부분은 다 100% 해주셔서 딱히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집행률 부분에서 아까 높은 집행률은 했는데 2건 정도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2게 나온 게 있어요. 방송장비시설 확충 건이 집행률이 66.18% 나왔고 그리고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가 47.53%로 이제 두 사업 집행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 사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방송 촬영 관련해서는요. 이게 대회의실, 종합상황실 그다음에 청사 방송에 활용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고장나고 뭐 했을 때 수리비이기 때문에 예비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건은요?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이거는 아마 굿모닝평택 시정소식지랑 시정지 발간하는 데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아, 입찰잔액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졌다?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이전용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전용이 1건 있었어요. 3,100만 원 결산서 703페이지에 보실 수 있을 텐데 위탁사업비를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주셨습니다. 이 사유가 어떤 거죠?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아마 전용 사유가 알림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날에 보내는 이게 대상자가 24년도보다 한 4,500명 정도 늘었났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게 주 1회 발송하게 돼 있는데 급한 거나 무슨 교통이 막히고 그랬을 때 우회식으로 알림톡을 수시로 보내는 게 있어가지고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근데 통계목을 변경하신 사유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저희가 공기관 그쪽에 원래 채널메시지라는 걸 활용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카카오톡에서 이미지 형태로 해서 저희가 보내는 건이었는데요. 그게 거기 채널친구가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비용이 조금 절감됐고 그 비용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전용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용 같은 부분은 의회의 의결 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관련 법령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실 의결 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나 저희 쪽에도 충분히 보고가 다 된 내용들인 거죠?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기존에 예산 전용하기 전에 다 보고한 사항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볼 텐데요. 이것도 아까 소셜미디어 운영사업에서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신 것도 있지만 이게 검사의견이 나올 정도면 문제점은 확실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이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조금만 더 일찍 판단을 하셨으면 굳이 전용을 하지 않고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 예측성도 잘 파악해주시고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산 변경 건 1건이 1,000만 원 있는데 이게 온오프라인 홍보비 이것도 똑같은 사유로 해주신 건가요?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시정소식지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아마 2025년도 4월 달쯤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단위로 50개 이상일 때는 감액을 해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무게가 350g 이하일 때만 감액이 돼서 그거 보내는 데 충당에 의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잘 이행해주시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표치 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됐더라고요. 소셜미디어 운영하면서 이 성인지예산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콘텐츠별로 성정체성이 한곳으로 쏠리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상 모든 콘텐츠를 저희가 화면 제작하면서 신경 쓰고 있지만 1년에 1번씩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역시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집중적으로 전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성과지표를 만드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달성 여부를 다 떠나서 그런 숫자로 그 결과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목표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목표를 달성해서 시민 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에 어떻게 결과를 변화가 있었는지를 담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특집이나 기획보도 건도 달성을 해주셨고 그리고 자체제작 콘텐츠 건도 초과 달성해주셨어요. 213%. 그리고 평택이 활용 콘텐츠 같은 경우도 200%로 초과 달성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달성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소통홍보관에서 직접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럼 시민 분들이 어떠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사후관리 체계적인 부분들도 이걸 다 포함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택이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캐릭터를 만들고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시민 분들은 이 평택이란 캐릭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이 콘텐츠를 했었을 때 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너무 단순한 결과치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과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주셔서 예산을 또 수립하는 연계성이 있잖아요. 이 성과계획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다음 연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명분이 강하게 생기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해주셔서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일단 결산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추경에 관해서는 1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4페이지고 명세서는 34페이지에 있는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인데요.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인력 충원에 따라서 그리고 방송장비 신규 구입하는 사항이에요. 맞나요?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네.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보니까 카메라하고 액세서리랑 동영상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 비디오스위처, 영상 무선송수신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여쭤봤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3회 추경에 장비를 구입하는 사유들이 있으셨나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사실 행사 촬영인력이 조금 과도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주말도 2명이서 사진과 영상을 매번 찍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엔 충분히 충원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사실 충원이 안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번에 충원이 되면서 해당 인원들이 사용할 컴퓨터랑 카메라를 먼저 구매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간부회의 라이브 등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던 장비가 노후화되기도 했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영상에 끊김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잡으려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어통역도 거기에 넣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카메라 입력단자가 부족해서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전체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거의 동일한 장비인데 오래된 장비를 새 거로 교체하시는 그런 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라이브용 장비들은 더 최신식 장비고요. 기존에는 음향도 저희가 조절이 불가능 했는데 그런 새로운 기능이 있는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요즘에 보면 영상장비들 계속 해가 갈수록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본청에서도 실국소회의 중계하시면서 조금 더 나은 화질 그리고 음향 이런 부분들 시민 분들한테 전달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해주시고 계신데 인력 관련돼서도 지금 소통홍보관에 있는 직원 분들이 사실 과부하 상태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원을 하시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어쨌든 저희가 주말에 촬영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진과 영상을 다 해야 되고 기존 직원들이 1년 주말 내내 출근을 했다면 2개 조로 나눠서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 그 정도는 저희가 진행이 가능하고 그 촬영한 영상도 저희가 편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이 충원되기 때문에 그 영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최대한 마련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오래된 장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존 장비도 계속 활용 할 거고요. 라이브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론브리핑 같은 경우는 한 10분, 15분 정도면 보통 끝이 납니다. 길어야 30분이기 때문에 그쪽 아예 세팅을 해놓고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을 거고요. 그 외 간부회의 등 라이브 장비는 새로 살 장비를 바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우리 시 홍보에 최전선에 계신 소통홍보관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특히나 사실 아이디어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홍보에 있어서도 어떠한 콘텐츠를 기획하느냐에 따라 흔히 말하는 콘텐츠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은데 장비도 그 역할의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반영되는, 아직 심의가 남았긴 했지만 만약 통과될 경우에 그런 좋은 양 질의 콘텐츠들 그리고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특히나 개인적으로도 캐릭터나 그런 홍보적인 부분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아이디어가 워낙 고갈될 경우에도 사실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경쟁체제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의 쇼츠나 이런 부분에서 워낙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도 한편으로 볼 때 너무 고생들 많이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잘 이행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결산 부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과지표 관련한 부분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고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보다 평택이 콘텐츠 관련해서 목표 대비 200% 이상씩을 다 달성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우리 평택시민들 혹은 조회수나 시청 지속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있으시죠? 팀장님.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조회수 같은 경우는 매번 관리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전에 제가 9대 전반기 때인가요. 지금도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 콘텐츠들을 만들고 하다 보니 특정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특정업체에서 다른 지자체 거까지 맡아서 하면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됐을까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일단 따로 그렇게 좋아요를 작업하거나 그런 현상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유튜브 전체적으로 저희가 컨셉을 많이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평택이나 재미 위주였다면 저희 유튜브는 오히려 조금 더 정책적인 요소를 많이 하자, 그래서 정책뉴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민 분들이 자연스럽게 오히려 예전보다 많이 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재밌게 하려고 했던 콘텐츠도 저희 자체 콘텐츠로 계속하면서 2개를 한번 융합해보자는 컨셉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말씀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재미요소 부분은 사실 안분의 문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거운 분위기가 되지 않게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주시고, 이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정책인지도라든가 시민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이 됐는지를 실제 지표로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길 가는 시민 분들한테 최근에 우리 평택시 콘텐츠 보신 거 있으세요? 물어봤을 때 그래도 10명 중에 몇 명은 ‘내가 얼마 전에 그걸 봤습니다. 혹은 평택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정도의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평택시민만 그 콘텐츠를 보는 건 아니겠고 또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건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만 가지고 평가를 하긴 쉽지 않으니 이렇게 얼마큼 체감이 되는지 꼭 한 번은 검토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과장님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핼쑥해지셨어요. 언론방송시설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우리 광고비 효과에 대한 부분도 어쩌면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이게 매체별 정량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고민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홍보를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송출이 됐다, 혹은 실제 노출이 됐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우리가 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웃음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그거는 어렵다고...

정화

류정화위원

그냥 송출한 횟수로만 평가를 하는 거죠?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시민 분들한테 얼마큼, 심지어 저조차도 제가 평택시 광고를 TV, 언론이나 이런 곳들에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거는 솔직히 봤거든요. 어떤 행사가 있는 부분도 그렇고 다양하게, 주로 우리 어디로 TV광고를 하죠? TV 같은 경우에 방송광고.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한 7개 정도 방송사에 하고 있고요. 라디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라디오는 본 위원이 청취를 하는 편이 못돼서 그런데 TV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꾸준히 보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광고하는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겠어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세부적인 거까지는 모르니까 광고 현황에 대해서 좀 주세요.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평택이 같은 경우 사실 시민 분들한테 꽤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활용도 꽤 많이 하고 있고, 이 캐릭터 굿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이나 하려는 그런 계획은 좀 있나요?

상권

이상권기획홍보팀장

위원님도 전반기 때 말씀해주셨지만 평택이 인지도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행사나 이럴 때 이벤트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년 전에 인지도조사나 구매의향 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희가 계속 노력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 내년 정도에는 다시 한 번 시민 분들 의견을 묻는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근데 시민 분들한테 질문 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당한, 어떻게 질문 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거 같기는 해요. 제가 전반기 때 다른 지자체 굿즈 사례들을 보여드렸고 또 우리가 평택이에 대한 인지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에 나오냐에 따라서 그 소비에 대한 부분은 답변이 달라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기획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시민 분들한테 구매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시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방문하시는 우리가 관광객 수요가 정확히 집계는 안 되고 있지만 외부에 나갔을 때도 상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굿즈는 비단 평택이뿐만 아니라 평택이도 물론 다양한 상품개발이 돼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시조가 있죠. 시화도 있고 그런 상품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캐릭터 하나만 가지고 굿즈를 만들지 않아요. 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권

이상권기획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포럼 예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사실 홍보비로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89%, 거의 90% 가까이가 포럼 진행되는 것 중에 다 이 내용이. 저는 사실 이런 포럼이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되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얼마큼 정책으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얼마나 했고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의제 조차도 심도 있게 해서 반복되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 다른 내용으로 그리고 참석대상도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행사를 알리는 홍보비로만 집행하지 마시고 차후에 결과보고서라든지 정책방향 실적보고를 해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남근

장남근소통홍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고려해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수혜자 선정방식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소셜미디어 사업수혜자를 평택시 전체 인구로 산정을 하신 거잖아요. 맞죠?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성별 현황 이거 전에도 반복이 됐던 지적 같은데 맞죠?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이게 성인지 저희가 하면서도 고민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상자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컨설팅 내용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지 내부, 외부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금 매년 콘텐츠에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사실 딱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고민은 필요한 것 같고 변화도 역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목표 실적이 5만 명이 넘는데 이게 구독자 수인지, 콘텐츠 도달 인원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들고요. 사업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 관련한 부분인데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홍보관에서 사실 올려주신 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이 구체적인 단가랑 수량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노트북, 편집용컴퓨터 대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고 사진 카메라 및 액세서리는 그냥 통 해서 678만 원, 동영상카메라 및 액세서리도 1,522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1식의 개념으로 자꾸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세부내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무선송수신기 이거 몇 세트인 건가요? 한 세트예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영상 무선송수신기 같은 경우는 3세트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정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능 규격이라든지 수량단가 정도는 제시가 돼 있어야, ‘이거 살 거니까 예산 주세요.’ 이런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좀 주시겠어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페이지인데 기정예산 1,577만 원 중에 집행액이 한 43% 정도 됩니다. 이게 전년도 결산 걸 보면 촬영장비유지비나 소프트웨어 사용료 같은 거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요. 이거 이번에 올라온 건 자산취득비잖아요. 이거 집행률이 낮은 건 왜 그런 걸까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화 상정 보시스템 안에, 지금 이 추경 집행률 말씀하시는?

정화

류정화위원

네.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화 상정 보시스템 안에 저희가 기자재 유지관리비랑 소프트웨어 사용비가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 그게 맞아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소프트웨어 사용비는 저희가 AI 관련해서 구독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1년 계약을 몇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1년 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거기 소모가 될 거고 기자재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수리를 위해서 저희가 카메라가 1번 고장나면 350만 원, 400만 원씩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을 조금 남겨놨다가 하반기에 비용이 남았을 때 저희가 소모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숙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종일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성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한지현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두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성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억 5,317만 8,000원으로 예산 대비 지출액은 88%인 1억 3,4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요 집행 현황입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140만 원 중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수당 654만 원, 감사사례집 발간, 역량강화교육 등 216만 8,400원을 집행하여 269만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청렴문화 확립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300만 원 중 청렴자가학습 교육 운영, 청렴교육, 청렴 홍보물 제작, 헬프라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4,753만 4,800원을 집행하였고 546만 5,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청렴문화 확립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69만 2,376원을 집행하고 30만 7,61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사실 감사관이 이번에 추경도 없고, 결산을 하게 됐는데, 내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들 실·국·소보다는 예산도 적고 작은 규모다 보니까 질의 를 상당히 컴팩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 5,317만 8,000원 2025년도가 나왔고. 이제 집행률이 88%. 그러니까 정확히는 87.6%가 나왔어요. 집행률이 그런데 상당히 높으면 높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잔액이 1,88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집행률에 관해서 본 위원은 그래도 조금 낮게 나왔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일반보전금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 100만 원은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당초 2025년도 본예산 에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 6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설문을 진행했는데 상반기에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했고요. 또 저희가 네이버 폼에다가 용역비를 당초에 지급하지 않고 설문을 진행했기 때문에 6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실제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집행률 관련돼서 말씀해주신 저조 사업 중에 청렴문화 확립 사업이 보상금이 100만 원 집행률이 아예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0%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청렴도 체감 사업 말고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집행률이 한 35.94% 나온 게 있어요. 예산이 한 160만 원 잡아주셨는데 집행액은 57만 5,000원이고 잔액이 102만 5,000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이 부분은 저희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수당은 1회 48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한번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수당이 안 나갔고요. 또 위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따른 청구 비용은, 이건 공직자 재산 등록을 받을 때 금융 쪽에 정보공개를 동의 하지 않으신 재산등록자에 한해서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본인한테 통지해주는 거기에 드는 우편 비용인데요. 작년에 29개 기관에 74명만 동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초보다 조금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동의 가 낮은 정확한...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러니까 동의 를 많이 하신 거예요.

산수

김산수위원

아, 동의 를 하셔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이전용이나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관련된 부분들 성인지 다 해당이 없네요? 할 게 없네요.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책사업 목표가 총 세 가지 있으세요. 그렇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감사 결과 이행률도 달성해주시고 종합청렴도 등급도 달성해주시고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 신고율도 달성해주시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100% 달성해주셨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계속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모니터로 다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그러면 다시 또 리바이벌을 해드려야 되는데... 정책사업 목표 같은 경우가, 사실 감사관 쪽에서는 딱히 해드릴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감사 결과 이행률 같은 경우에는 몇 % 정도... 100% 다 이행을 한 거예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이행률은 현재 98%고요. 496건을 저희가 지적했고, 이행 건수로는 485건이 이행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행되지 못한 률은 저희가 당초에 11건이라고 여기 성과보고서는 제출 드렸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다시 이행률 확인을 해보니까 3건을 빼고 8건은 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이행 건수는 3건 정도 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감사관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부서에서 이행하는 것이 100%를 잡지 않으시는 이유는 혹시 있으신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100%인 경우가 저희가 회수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라든지 세입세 쪽료 저희가 회수를 요구하는 건들이 있는데 그 건들이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요. 또 저희가 제도 부분에서 개선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나 지침 같은 걸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행하는 데에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되는데요.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이행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청렴도 등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2025년도에 종합 청렴도는 2등급 받았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내년도에는 등급을 올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상향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이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일반 시 기준으로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는 시가 전국에서 한 두세 군데 정도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산수

김산수위원

저희가 2등급을 몇 년째 받고 있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2등급 작년에 받았었고 그 전년에 2등급 3년 동안 연속으로 받고, 중간에 3등급 받은 적도 있긴 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청렴도라는 것은 항상 공직자의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중에 하나이긴 한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들의 의무를 잘 준수해주시길 감사관 쪽에서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이상 우리시의 공정한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적인 부분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애 감사관님 비롯한 팀장님들 앞으로도 역할 잘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를 드릴 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입니다. 전반적인 부분 김산수 위원님이 질의 하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일상감사랑 계약심사 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계약심사에서 감액된 부분 중에서 혹시 진행 과정에서 다시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성훈

최성훈기술감사팀장

네. 사유에 따라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증액되는 사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하시는 상황인 거죠?

성훈

최성훈기술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감사관 실적. 그러니까 예산 절감액 자체를 성과로 제시해주시는 게 대부분인데, 이거 보면 심사단계 감액액하고 준공시점의 최종 절감액하고 좀 분리해서 성과로 계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나눠서 올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절감액에 그것이 포함되는 건가요? 최초 절감액만? 아니면 최종 준공 단계?

미애

이미애감사관

계약심사가 사전심사 개념인 거거든요. 계약을 하기 직전에 계약심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절감액은 표준 요율을 반영을 덜 한 부분은 더 해주고 표준 요율 반영을 더한 부분은 깎고 덜한 부분은 맞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사전심사 개념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 준공 후 부분은 정산을 볼 때 준공금 나갈 때 정산이 안 된 부분은 회수의 개념으로 저희가 감사 때 보고습니다. 계약심사 때... 계약심사는 아직 공사 계약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같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실제 절감액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최초 금액 기준으로 제출해주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계약분할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잖아요. 여기 하실 때 계약부서가 제출한 개별 계약만 확인합니까? 아니면 동일 부서 업체 사업 목적까지 합산해서 분할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출한, 올라온 것만 하시는 건가요? 감사하실 때 수의계약 분할계약 이런 것들.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읍·면·동은 사실 금액이 크진 않은데 출자출연기관 같은 데는 금액이 큰데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봐서 낙찰을 맞춰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억지로 공정을 나눠서 수의계약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한 건으로 해서 분할발주로 또 보고요. 어떤 공사의 성격이 비슷한데 부기상에 다르게 편성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면허라든지 공정 자체가 유사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분리 발주가 부기가 있는 대로 실제로 계약하지 말고 합산해서 입찰을 보도록 감사 때 그렇게 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올라온 건만. 전체 부서의 것을 보는 것은 아니고.

미애

이미애감사관

전체 부서에서 공사한 걸 같이 다 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감사관 지적사항들 보면 보통 회계 증빙이나 인건비 그리고 목적 외 사용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회계처리 부적정이 확인된 보조사업자나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지원할 때 어떤 페널티라든지 감액이나 조건부 교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긴 하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증빙이 부족하다든지 목적 외로 썼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 때 대부분 회수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진행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갖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 사실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감사가 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정산이 종료된 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 연도에 보조사업자한테 페널티 주는 부분을 저희 부서가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실제로 그 예산을 짜고 사업비 집행하는 보조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저는 이 감사 결과가 저희 감사관 자료를 보면 엄청 두껍잖아요. 지적사항들 보면.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보조사업들도 많고 여러 가지 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복되는 부분은 사실 해가 지날수록 좀 감소해야 하는데. 우리가 없던 걸 만들어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의 어떤 최종적인 실적 이런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낮추는 것이 성과지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적 횟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지적을 했을 때 반영이 되어서 낮아지는 결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시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사업부서에서도 감사 결과를 약간 보조금 심의라든지 민간위탁 성과 평가나 재계약 심사 단계에서 자동으로 연계해서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관 자체에서 그 기관들을 일일이 다음에는 못 받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어렵겠지만 담당 부서랑은 좀 긴밀히 말씀을 나누셔서 그런 체계를 자동으로 구축해주셔야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보조금 주는 부서랑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회 이상 보조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교육 때 좀 더 보조 단체라든지 사업자분들한테 교육 때 좀 더 주의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 1회까지는 그렇지만 반복 지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페널티가 될 수 있도록 언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고생해주셔서는 감사드리고, 내년도 성과에는 좀 보여지는 것들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별로 업무 좀 다 말씀 해주세요. 돌아가시면서. 상세하게.

종일

백종일감사팀장

감사팀장입니다. 저희는 42개 기관의 읍·면·동이나 출자출연 기관하고 출장소, 사업소들 감사를 매년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1년에 15~16개소 내외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합감사를 보고 있고 종합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직원들이 잘못하거나 업무 인계 사항에서 누락된 부분에 의해서 잘못되고 있는 행정을 저희가 지도하고, 만약에 시민에게 큰 재산적 피해나 고의적으로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까지 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업무에서 단순 실수한 것은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 조치하고 부서 주의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훈

최성훈기술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저희 팀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또 사전컨설팅, 특정감사, 종합감사 지원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하기 전에 적법성이나 적정 대안 을 저희가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는 600여 건 정도 연간 처리하고 있고요. 계약심사의 경우는 저희가 연간 350건 정도 평균... 심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아까 류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모든 공사와 용역 또 물품에 대한 기초 금액이 적정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전컨설팅 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와 감사원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충돌되거나 진행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으면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대로 이행하면 면책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정감사하고 종합감사는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특정감사는 한 4회 정도 그리고 종합감사는 3~4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한지현재정감사팀장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저희는 본청 관할 보조금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1회씩 전 부서 감사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단체 중에 연 1억 원 이상 되는 단체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보고 있으며, 그리고 매년 특정감사를 발굴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다음 종합감사와, 일반감사 지원나가고 있습니다.

두희

김두희청렴조사팀장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저희는 내부 직원에 대한 복무 점검이라든가 관련해서 청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혁

최성혁민원조사팀장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저희 팀은 감사라는 게 사전 예방적으로 미리 부당행위가 없게끔 조치하는 게 중요하지만,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시민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무원이 위법부당하다고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결과를 상세히 민원인께 알려드리고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와 직원에게 문책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께 통보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민원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민원 접수 건하고 처리 건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성혁

최성혁민원조사팀장

전화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3명 있는데, 하루에 한 10건 정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하고 해당 부서에 잘잘못을 확인하는 업무를 보고 있고. 정식 민원은 한 달에 한 사람이 4~5건 정도 맡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총 하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성혁

최성혁민원조사팀장

한 달에 그래도 한 100건 정도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 민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장

감사팀장님은 동 감사 및 직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종일

백종일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장

그러면 동에 행정감사를 나가실 때 직원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직렬하고 업무분장 좀 말씀해주세요.

종일

백종일감사팀장

저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 분야, 복무 분야 보고 있고요. 회계 분야 따로 한 명 행정직이 보고 있고, 지출 분야 또 행정직 한 분이 보고 있고. 건설하고 산업 파트를 토목직이 한 명 분야별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사회복지는 누가 보고 계신가요?

종일

백종일감사팀장

사회복지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행정직이 보고 있고요. 저희가 출장소 같은 경우는 복지직 지원을 받아서 나가고 있고요. 일반 동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보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직렬별로 분야별로 동 행정감사를 보는 것이... 그 업무를 했던 직렬이 감사를 보는 것이 저는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행정은 전체 업무의 총괄은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나 또 전산이나 세무나 이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고, 우리가 또 공무원 임용을 거쳐서 그 라이선스 자격증을 갖고 공무원에 임용이 됐을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 한번 보셔서, 비교하셔서, 직렬별로 감사를 시행하는 시·군이... 최소한 경기도 31개 시·군을 봤을 때도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과거에는 직렬별로 감사팀에 배치가 된 경우도 있었나요? 평택시도?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세무직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세무직도 있고. 아까 감사팀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출장소 같은 경우에 나갈 때는 세무직도 같이 나가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에서 협조 지원을 받아서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에 보건직... 제가 알기로는 보건직렬이 잠깐 있었던 사례가 있었고 저희가 한 1년 전쯤에 사회복지직렬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현재 결원이고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도 결원이 다들 있고, 저희 부서도 현재 결원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장

감사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여쭤본 말씀. 직렬별로 전문가가 동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감사를 가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종일

백종일감사팀장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직렬별로 다 있으면 저희도...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축직도 있으면 좋긴 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시 전체적으로 부서 별로 결원이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분야가 다 필요하다고 저희를 다 채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읍·면·동은 그렇게 나가지만 출장소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직렬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데 지원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 직렬에서 자기가 나가서 그 직렬을 감사본다는 자체가, 물론 소속은 감사관 소속이면 좋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렬별로 다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감사하겠지만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만약에 꼭 우리 시가 이번에 복지 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직한테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나가는 추세로 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지금 과연 감사관님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이 말씀하신 지원이라는 것은 지원을 가고 지원을 받고 그러면 지원을 가는 부서는... 동에서 지원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동에서는 지원받지 않고요. 만약에 사회복지직... 저희가 출장소 같은 경우에 보육 쪽이나 복지 쪽 볼 때는 복지국, 복지직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요청을 공문으로 합니다.

이향숙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지원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러면 그 업무를 하다가 감사실로 지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애

이미애감사관

이제 감사기간...

이향숙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말씀...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지원 가는 담당자의 업무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 옆에 직원이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제 업무를 하고 옆에 있는 직원이 다른 부서로 지원을 갔어요. 그러면 업무대행자가 또 그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하고의 그런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정확한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고 그걸 정확히 알아야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보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 조치 결과가 왔을 때 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행정의 마무리가. 그런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반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서 더 깊이 있는 질문 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05,26,27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박대장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박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향숙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정미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공지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박현배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8개 부서 예산현액 512억 7,904만 원 중 82.6%인 423억 3,719만 원을 집행하고 78억 3,0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11억 1,16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48쪽 지역경제과입니다. 7,57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이충문화센터 개선공사 시설비로 승강기 교체는 완료되어 5,831만 원 집행 완료하였고 지붕 방수공사는 9월 말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85쪽 건설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 377억 6,639만 원 중 292억 6,2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4,925만 원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23개 사업에 대하여 70억 4,78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억 66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5,013만 원이 증액된 80억 4,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 4,961만 원이 증액된 426억 3,82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총무과입니다. 진위천유원지 패밀리 피크닉 광장 조성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 부족분과 소규모 시설 장비 개`보수에 1억 8,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4쪽 건설도시과입니다. 북부지역 침수 우려지역 하수시설물 정비 및 준설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건축녹지과입니다. 하반기 필수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풀깎이 및 낙엽 수거작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섭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시의원 한윤섭 입니다. 저는 일단 결산에 대한 부분은 기존 해당 상임위에서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결산하면 나오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월 잔액의 최소화부터 해서 체납징수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들. 제로화시킬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여기 계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신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람에 당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800만 원에 대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면적 3,000㎡ 건물을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인데 이게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본예산 에 편성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에너지 진단을 받았고요. 예측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26년도 본예산 에 계상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본예산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사실상 예산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이렇게 예측이 되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예, 과장님.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 또한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만 그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관리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에 계상을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요. 저희가 본예산 에서 집행 빨리 에너지진단 용역 시행하고 결과치를 성과를 내는 게 이 목적에는 맞습니다.

한윤섭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진단이라고 하지만 이런 에너지 진단이나, 전기안전진단, 그리고 화재.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에서 저는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계시는, 근무하는 그 직원분들, 그리고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밀리지 않는 그 사항으로 들어가야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 번 질문 을 드려봤습니다.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분야를 곰곰이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소장님한테도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

박대장송탄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윤섭위원

다음 사업명세서 106페이지 진위천유원지 패밀리 피크닉 광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7년 1월 공사 추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 확보 차원에서 그럼 이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윤섭위원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내용에 총사업비가 13억 4,000만 원이잖아요. 시비가 10억 4,000이고, 도세가 3억.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예.

한윤섭위원

이 총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어느 시점에 이게 산출이 돼서 나온 금액일까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저희가 24년도에 진위천유원지가 특성이 둔치주차장이라고 하천이 항상 범람한 면에 물놀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물놀이장을 철거하고 그당시에 사업 부서와 또 주민분들,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또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해서 24년도에 설계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용역을 마쳤으면 사실상 25년도에 예산을 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25년도, 26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 추경,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를 계속적으로 담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다행히도 금년도에 이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쉽게 드리면 이 총사업비 13억 4,000이라는 그 수치가 24년도에 그럼 나온 금액인가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26년이고 내년 27년이 되면 그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물가 인상분에 대한, 그 인상분은 없을까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 인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부분에서 이 설계를 그 당시 담당했던 분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이게 건축비가 오른 만큼 지금 여기에는 건축비가 거의 계상이 안 되고 기존에 물놀이장에 있던 폐기물 처리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터파기 토경 조경사업비가 좀 담아지다 보니까 이 금액 안에서 목적 달성은 할 수 있다고 용역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한윤섭위원

뭐 계약서를 쓰셨나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아니요. 계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과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지금 24년도에 낸 이 공사금액으로 충분히 지금 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건축물이 없다는 그 이유. 하지만 막상 공사를 시작해서 말했던 부분과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정상적인 계약과 설계가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공기 안에 이루어지는 공사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돌발변수 때문에 금액이 인상되고 설계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24년도에 벌써 그 견적을, 쉽게 말해서 내역서를 받으신 거잖아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네.

한윤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부실 공사의 우려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금액 안에서 맞춰서 물가 인상분이나 뭐 그런 걸 전혀 적용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만약 이 건축을 시행하게 됐을 때 이분들이 막상 시행했을 때 그런 공사비용에 대한 그 부족분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7월 기준에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저희가 공정별로 있는 단가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돌려바꾸고, 사실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윤이라든지 간접 노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과다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좀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그런 제비용을 좀 줄여서 추진을 하려고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약이나 막연한 약속이나 구두 약속 같은 걸로 진행돼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지금은 시작을 안 했으니까 하겠다는 그 의지에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실공사만큼... 그런 관공사가 되면 안 되고요. 일단 저희가 관급공사로 관급자재하고 담을 수 있는 조달단가라든지 그리고 제비용에서 어떤 감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안정적인 제비용 안에서 좀 추진을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해보고요.”라는... “해보고요.”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해보겠습니다.

한윤섭위원

“해보고요.” 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방법은 이 사람들이 부실공사 아니면 공사포기 아니면 설계변경 밖에 없잖아요. 그런 악순환이 또 벌어질 거고. 그 전에...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좀 더 보완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여쭐게요.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시면 13억 4,000에 대한 산출내역 및 요구 사유가 있는데, 여기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시면 2024년도 3월부터 6월까지 고정식 물놀이장 철거 및 복구공사가 이루어졌고 24년 3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추진됐어요. 그런데 이 13억 4,000이라는 금액 안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13억 4,000만 원 예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고정식물놀이장 철거는 이제 타 사업 으로 이미 다 준공이 된 사업이고요. 그 물놀이장이 기존에 진위천유원지 가시면 어린이들이 와서 개인이 운영하던 물놀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 때문에 그건 타 사업비로 이미 철거가 다 끝났고요. 철거가 끝나면서 이제 예상되는 공간에 새로운 피크닉 광장을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이 같이 동시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죠?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네.

한윤섭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을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기존에 이루어졌던 그 금액 이슈 된 이 공사 있잖아요. 그 공사의 이름은 뭡니까? 명의.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그거는 고정식 물놀이장 철거공사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그게 아니라 그것도 진위천유원지 패밀리 피크닉 광장 조성공사 아닙니까?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광장이 조성되기 이전에 시설물을 철거하는 공사기 때문에 이건 동일한 공사의, 공정도 다르고요. 이거는 조성과, 여기에 지금 패밀리 피크닉 광장은 어떻게 보면 토공사하고, 그다음에 조경공사하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물놀이장 철거 공사는 말그대로 철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한 공사기 때문에 공정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이제 진위천유원지가 조성이 되면서 유원지 안에 물놀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장이 해마다 거기가 하천변에 있다보니까 22년도, 23년도, 최근에 24년도까지 한 4억 5,000 정도의 계속 수해 복구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예상되는 복구 비용을 물놀이장 운영을 하면서 이 진위천에는 물놀이장이 이제는 좀 위험하다는 다 의견이 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을 폐쇄 조치하고 대신에 시민들에게 좀 즐길 수 있는, 가족들이 어우러져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이렇게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한윤섭위원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죄송한데... 그러면요, 과장님. 진위천유원지 패밀리 피크닉 광장 조성사업에는 이 설계가 필요 없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설계가 필요합니다.

한윤섭위원

그런데 이 내역에는 설계가 빠져 있는 것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설계는 이미 24년도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한윤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들어가 있어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아, 설계비요? 설계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가 같이 예산에 담아졌으면 여기에 포함을 했을 텐데요. 설계가 24년도에 마무리되고 공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이 사업 내용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윤섭위원

아니, 여기 총사업비가 13억 4,0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설계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예. 설계비는 별도로. 워낙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총사업비에 설계비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한윤섭위원

맞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공사에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그런데 별도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나요? 저도 산건위에서 수많이 있는 공사 서류를 봤지만 설계비가 빠져 있는 총사업비 내역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이 본 건 아니겠지만. 다 본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럼 설계비조차도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진위천유원지 패밀니 피크닉 광장 조성을 위해서 설계하신 거잖아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다음에는 별도로 표기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아니, 그건 공사 비용에서 빠지는 외적인 금액인가요? 그것도 이 광장 조성을 위해서 한 설계비잖아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예.

한윤섭위원

그럼 이 설계비 총사업비에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 광장 조성을 위해서 설계를 한 거잖아요?

대장

박대장송탄출장소장

맞습니다. 그게 기투자로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한윤섭위원

추진 현황 및 이 계획에 지금 철거 및 복구공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이거는 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여기 추진 현황에는 들어와 있고, 실질적인 이 광장 조성을 위해서 했던 설계에 대한 부분은 설계를 했고. 하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다음에 추경에 담더라도 연도를 달리해서 공사가 추진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담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설계비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철거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한테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추경 관련해서만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이충문화체육센터 2억 5,790만 원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8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89.2%고 공공요금은 1억 4,000여만 원 증액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시설 장비 관련한 부분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 좀 증액이 됩니다. 이것 교체가 10월부터 12월 추진 예정이고요. 이게 최근 3개월 실제 공공요금 고지액으로 부족액이 재산정된 걸까요?

형윤

최형윤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7월까지 이미 금액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나머지 향후 3개월에 대해서 추산을 해 본 결과를 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것 사용량이 증가 된 부분이 아니고 본예산 에 못 담았던 부분 미반영분인거죠?

형윤

최형윤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정액 자체가 전년도 결산액보다도 적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변압기 2대 교체비 관련해서 지금 점검 회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형윤

최형윤지역경제과장

예.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셨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가 23년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 설지 모르는 상황이고 변압기가 문제가 생기면 이충체육관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13년 동안 오버를 하셨네요?

형윤

최형윤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사전에는, 그 사이에는 한 번도 진단을 한 적이 없으세요?

형윤

최형윤지역경제과장

중간에 오래 됐기 때문에 이용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최대 한의 기간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시기가 급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던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실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화

류정화위원

시민 안전을 위한 교체의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13년간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건 살짝... 이거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지금 10월부터 12월 3개월 정도 추진 예정이라고 하면 실제 소요 공사기간이 이 정도 드는 거예요?

형윤

최형윤지역경제과장

실제로는 한 열흘 정도면 변압 교체는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기간을 저희도 그쪽 업체하고 일정도 맞춰야 되고 선정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화

류정화위원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정전,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형윤

최형윤지역경제과장

가장 최소화해서 휴일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시민분들 불편한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것 외에도 다른 시설들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윤

최형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4페이지인데요. 이것 기존 예산하고 이월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면 예산현액이 한 11억 2,5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0원이거든요 공사가 2025년 착공 후에 협의 지연 때문에 중단이 된 것 같고, 그리고 26년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철도 차단 일정을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차단 일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 올해 안에 5억 8,000만 원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확정이 됐고 9월 11일부터 착공에 들어갔고요. 10월에 8일간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돼서요. 10월 8일경부터 23일 사이에 8일을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을 협의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 공사할 수 있는 기간. 협의는 완료가 됐어요?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추가 공사비 관련해서 2억 원 이것 설계변경도 승인이 다 된 건가요? 이것 위탁비 3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추가공사비 관련되는 이 설계변경 승인도 다 완료가 된 거예요?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제가 추가로 좀 파악하고 다시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바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도 기관에 올해 납부해야 될 확정 위탁비만 좀 반영을 하고 공사비는 착공이 이미 들어간다고 했으니 일단 세부적인 것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1페이지에 녹지 관리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집행률이 62%예요. 현재 8월 7일 기준으로. 9월부터 12월 4/4분기 관련해서 풀깎기 1회, 그리고 낙엽 수거가 추가되는데요. 이것 사업량이 24만 799㎡고 산출표하고 다른 거거든요. 왜 다른 거죠? 산출표에는 16만 5,000...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작년 연말에 고덕지구에 로데오 광장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추가로 포함이 됐고요. 작년에 본예산 을 세울 때는 그 부분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가된 면적도 있고 또한 저희가 집행률이 60%대인 거는 8월에 집행한 금액이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8, 9월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 사업이다 보니까 11월 말까지 계속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낙엽 수거나 이런 부분을 먼저, 비용 처리를 풀깎이나 이런 걸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연말에 풀깎이 비용이 대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것 구역별 면적하고 횟수, 계약단가, 그리고 기존 잔액하고 이 산출표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겠어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치성위원

출장소 관련해서 그냥 간략한 것, 결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집행 잔액이 아마 4,349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잔액률이 한 8.9%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현장관리비, 어떤 통계 목에서 이게 잔액이 발생한 건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정주

오정주환경위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운영비에서 3,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오치성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설명...

정주

오정주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차 청소비, 운영비 관련입니다. 저희가 노면 청소차가 폐토사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계약 체결이 지연이 되었고 사업 착수시기가 늦어져서, 그리고 또 운전직 공무직이 한 달간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치성위원

잔액의 대다수가 설명해 주셨던 그 과목에서 나온 거네요?

정주

오정주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치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봤었을 때 이게 어느 한쪽에 편중 되어져서 불용액이 좀 남는 경우들이 있나요? 통계목에서 봤었을 때.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시나요?

정주

오정주환경위생과장

네.

오치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녹지과에서 또 집행잔액이 한 1억 5,578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맞지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네.

오치성위원

이월 없이 아마 96.6% 정도 집행했던 것 같은데요. 이 집행 잔액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낙찰 가액이나 예산 절감 등에 대한 정상적인 잔액인지, 아니면 계획 변경이라든가 집행 사유 미발생 이런 건지. 이 구분이 좀 되나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녹지 관련하면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라든지 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은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데... 가로등이나. 그런데 수도 요금이 여름철에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선발이 됐다가도 중간에 퇴사를 하시고 다른 분 선발하는 기간 동안에...

오치성위원

결원이 순간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좀 남은 겁니다.

오치성위원

결원에 대한 인건비 포지션이 전체 1억 5,000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편인가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적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0만 원 이상, 한 2.0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산불 감시도 있고, 그다음에 광고물도 있고, 그다음에 녹지관리 기간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오치성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경 관련돼서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관련해서요. 22페이지. 확보액 2억에서 제3회 추경으로 1,700만 원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산출 근거로 노후보일러 2개소하고 방수 1개소 해 가지고 1,700만 원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보일러 가격이 그렇게 비싸나요?

지원

공지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한 곳 서탄마두2리 같은 경우에는요. 심야전기보일러 2,700리터짜리입니다.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2010년도에 신축할 때부터 쓰시던 심야전기보일러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948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정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보일러기 때문에 9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치성위원

차이가 거의 10배가 나네요?

지원

공지원사회복지과장

네.

오치성위원

지금 26년도에 이미 91개소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그 집행률도 거의 86.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

공지원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치성위원

그렇게 되면 91개소에 보통 진행됐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지원

공지원사회복지과장

노후시설 교체, 그다음에...

오치성위원

노후시설이라함은 대략 어떤...

지원

공지원사회복지과장

5년 이상 경과한 물품 같은 경우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TV, 냉장고...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신청을 하시는데요. 경로당마다 제일 필요한 것 우선순위로 신청하고 계시고 신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많이 예산이 부족하시겠습니다. 아마 경로당에서 많이 요구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것저것.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지원

공지원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위원

건축녹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1페이지에 류정화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 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52페이지 보니까요. 25년도 본예산 에 편성됐던 게 25억 6,000이었는데 26년도 본예산 요구했던 게 25억 3,000이었고 실제 편성된 거는 19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리고 추경으로 한 1억 5,000정도 해서 본예산 편성액하고 추경 예산 해도 21억 4,000인가요? 제가 더하기를 잘... 하여튼 대충 그 정도 되는데요. 25년도 본예산 편성액 중에서도 이게 잔액이 어느 정도나 남았던 사업인가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잔액은 거의 안 남습니다. 아까도 류정화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속해서 녹지 관리면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덕의 로데오광장, 작년 4월에는 신촌 5단지, 그다음에 향후에 내년쯤에는 브레인시티도 이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는 면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입장이고 그렇지만 시에서 예산 실링제 때문에 지금 정해진 금액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최소한 맞춰가지고 일은 하고 있지만 민원도 많고 지속적으로 어디 풀깎이가 덜 됐다, 어디 관리가 좀 미진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최대한 기간제 통해서 대응은 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25년 본예산 편성액을 만약에 이월 없이 다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집행하셨다고 봤었을 때 26년도 본예산 하고 추경 편성한 액과 비교해 봤었을 때도 10% 이상 낮은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거기에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해야 될 면적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예산만 10% 낮아진 게 아니라 사업 면적까지 늘어난 것 치면 거의 20%에 가까운 예산이 낮아졌다라고도 이렇게 유추해서 말씀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녹지 유지관리나 정비 이런 게 잘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민원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이요.

대장

박대장송탄출장소장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2026년도 예산 세울 때 작년에 재원되는 배분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하고 이제 올해 요청한 수준 만큼만 추경에 올리는 건데 내년도 본예산 때는 유지관리비가 충분히 반영돼야지 만이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녹지나 일반 광장과 관련된 관리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에 의거해서 대처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주셔서 27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장

박대장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오치성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오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 집행률이 91.6% 정도 되는데 이월률은 5.9%고 송탄출장소가 집행률이 85.5% 그리고 이월률이 12.5% 정도 되거든요. 이게 출장소 예산이 좀 빠듯하고 가용 재원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이월률이 조금 높은 건 왜 그런 거죠? 평균보다?

대장

박대장송탄출장소장

주로 건설도시과 부분에서 이월이 좀 많이 되는데요. 보상 협의가 지연되거나 공기가 연장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종원위원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공기가 늘어난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인가요?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보상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공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늘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보상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해야 하는데 보상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일단 저희가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에도 관내 3개 구역 중에 가장 많은 편이고요. 업무적으로도 직원 수도 적은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원위원

보상비는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보상에 대한 협의가 좀 안 돼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이런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여러 가지 공사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보상이 완료된 경우에만 이제 실질적 공사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보상이 자꾸... 여러 가지 공사를 동시에 맡으면서 보상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이신 거예요?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지금 도로개발팀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공사도 같이 하면서 직원이 보상도 같이 하고 있는 체제였고요. 업무 편의상 한 직원한테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현재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럼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만 조금 더 과중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장

박대장송탄출장소장

지금 현재 저희 송탄출장소뿐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적으로도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결원이 있는데, 그 결원이 채워지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보상비가 편성이 좀 적게 되거나 부족해서 보상이 안 된다면 그건 예산상의 문제니까 저희가 몇 년 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 양이 많고 다른 공사 관련 업무와 같이 병행하다 보니 보상 업무가 지연된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인력이 수급 안 되면 계속 이 사업이 이렇게 이월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

박대장송탄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녹지과는 세입예산 현액이 2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이 3억 8,400만 원 정도 돼서 차액이 과수납이 한 50% 가까이 발생했거든요. 과소 추계가 된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이행강제금 수입이 대부분 있거든요, 과태료하고. 부과하는 금액은 비슷한데 전년도에 미납된 금액을 징수 독려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년도 부과분이 징수가 된 겁니다. 추가로 한 1억 2,000 정도가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종원위원

전년도 부과금?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그렇죠. 전년도 부과해서 미납됐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종원위원

정리 보류액으로 넘어갔었던 부분이 수납이 된 거예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아니죠. 미납돼 가지고 있던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24년도 이전에 부과됐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징수가 된 거죠. 추가로.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40쪽에 도로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가 있습니다. 2억 6,100만 원을 추경에 편성 요청하셨는데 이게 도로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현재 한 군데입니다.

이종원위원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거예요?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48쪽 설해예방대책사업에서 살포기를 구매하시는데 1톤 살포기 3대, 15톤 살포기 2대를 구매하십니다. 이게 차량에 부착하게 되는 건가요?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네, 덤프트럭에 부착하게 되는 겁니다. 1톤은 1톤 화물차에 부착하게 되고요.

이종원위원

그러면 총 1톤 살포기는 몇 대 정도가 보유를 하게 되는 건가요?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출장소에 1톤 살포기 3대 보유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톤 같은 경우는 지금 13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로 2대를 더 구매하는 상황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1톤 살포기는 출장소 3대, 읍·면·동 15대에 3대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송탄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1번 국도인가요?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네, 1번 국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면·동하고 출장소하고 관리하는 구역이 다르잖아요?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네. 그래서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구역을 좀 쉽게 그냥 설명해 주시면 어디까지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주요 국도나 시도 이런 경우는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면·동 같은 경우는 골목이나 아니면 면도 이런, 농도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국도하고 지방도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좀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고 그냥...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고요. 좀 섞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면·동하고는 조금 구역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 구역만 하겠다라고 하면 제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제설 구역을 겨울철 오기 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지 서로 도면을 교환해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 도면은 읍·면·동에서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제설 용역을 주기 때문에 도면은 항상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새로운 도로가 생기지 않으면 거의 동일하잖아요?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송출 관할 읍·면· 동의 제설 구역과 송탄출장소가 관리하는 제설 구역 정리해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박현배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건축녹지과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녹지 및 일반광장 관리에서 수거한 낙엽들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또 비용을 주고 저희가 재처리하나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폐기물로 비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요.

이종원위원

그럼 수거하는 데도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시 처리하는 데도 또 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1억 5,000에 그 비용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이 낙엽을... 어차피 매년 반복돼서 계속 발생하는 건데 이런 것을 잘 처리하는 그런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과장님?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지금 낙엽을 특별하게 사용할 용도가 이제 좀 없어가지고 저희도 위탁 처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그거를 옛날처럼 비료 개념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00% 수거를 해서, 저희가 작업한 내용을 수거·위탁을 해서 폐기 처리를 하고 있는, 저희도...

이종원위원

그럼 그 폐기 처리하는 업체는 그걸 수거해서 소각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회의계속

이향숙위원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박대장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박대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일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이동복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윤을숙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허명경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송성희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정용훈 송탄동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노승희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정연숙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이서정 신장1동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영라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강인기 고덕동장입니다. (인사) 먼저 송탄출장소 면·동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진위면을 포함한 11개 면·동에서 예산현액 77억 554만 원중 72억 3,456만 원을 집행하였고, 2,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4억 4,397만 원입니다. 면· 동의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0쪽, 송탄동입니다.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시설비는 예산액 5억 8,725만 원 중 청사리모델링 공사로 5억 8,073만 원을 집행하고 65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지산동입니다. 지산초록공원 안내판 및 전통놀이 코너 제작 시설비로 사고이월한 2,700만 원은 올해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771만 원이 증액된 75억 5,58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고덕동입니다. 고덕1동 개청에 따라 고덕1동 행정업무용 기기 및 사무실 집기 추가 구입 등 민원행정업무 지원사업에 5,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1톤 1대, 5톤 1대 이렇게 대부분 보유하잖아요. 맞습니까, 소장님?

대장

박대장송탄출장소장

읍·면·동에는 1톤짜리 트럭 있습니다, 1톤.

이종원위원

1톤 1대, 5톤 1대 이렇게 해서 제설하지 않습니까?

대장

박대장송탄출장소장

5톤짜리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아닌데. 1톤하고 5톤 보유하고 있는 읍·면·동 한번 손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