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4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먼저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9월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허은선위원님과부위원장에박영희위원님을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결과보고서및심사보고서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9월21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4건의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회기중안건접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월21일신현유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과천경마장의가평군유치를위한협력촉구결의문채택의건,이오남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제2경춘국도가평역북측및하색리구간제4공구교각설치촉구결의문채택의건등2건의의원발의안건이접수되었으며,9월16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제6기2027~2030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6만3000여가평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유재혁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최근진행중인가평군시설관리공단신임이사장선임과정에서발생한심각한정보유출사태와인사보안시스템의무력화에대해몇가지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인사의생명은'공정'이며,공정을담보하는최후의보루는'보안'입니다. 그러나이번공단이사장공모과정은시작부터철저히오염되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심사가채끝나기도전에특정후보들의서류통과여부와유력후보낙점설이지역사회와언론에파다하게퍼졌습니다.심지어면접과정에서는내부에서극비리에다루어져야할지원자들의개인정보와심사지표,위원들의평가성향이여과없이외부로흘러나갔습니다.이는임원추천위원회가지켜야할비밀유지의무와인사보안규정을정면으로위반한명백한규정위반행위입니다."밖에서더빨리아는가평군인사"라는군민들의냉소와비판앞에과연당당할수있는지묻고싶습니다.정보의유출은단순한말실수가아닌공개모집의판을뒤흔드는중대한범죄행위이자절차적오염입니다.정확한정보와가이드라인이특정세력이나후보측에미리유출되었다면이는치열하게준비해온다른후보자들의기회를박탈하는'불공정게임'입니다. 이러한보안유출로인해임원추천위원회의심사결과는신뢰를잃었고최종추천된후보들마저불필요한특혜시비와의혹에휘말리게되었습니다.결국공단의대외적이미지는실추되었고,그피해는고스란히6만3000여가평군민의몫으로돌아왔습니다.본의원은가평군의회와군민을대신하여이번사태의심각성을엄중히경고하며,집행부와공단에세가지사항을강력히요구합니다. 첫째,인사정보유출경로에대한즉각적인자체감사를촉구하십시오. 심사자료와내부동향을외부에흘린위원이나공단관계자가있다면엄중히책임을물어야합니다. 둘째,임원추천위원회보안서약의실효성강화및패널티도입입니다. 형식적인서약이징구에그치지말고,정보유출시위원자격박탈은물론형사적책임을명시하는강력한보안지침을확립해주십시오. 셋째,가평군산하공공기관전체의'인사보안시스템'전면재정비입니다. 더이상밀실에서정보가새어나가인사의정당성을의심하는일이없도록,평가전과정을디지털화하거나외부검증을강화하는등근본적인차단책을마련하십시오. 존경하는군수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문이허술하면도둑이들고보안이허술하면인사가썩기마련입니다.정보가유출되어공정성이훼손된인사는그누구도승복할수없으며조직을이끌동력또한상실하게됩니다. 가평군의회는이번이사장선임과정의보안유출의혹이규명될때까지매서운눈으로감시할것입니다.집행부는무너진인사보안의기강을시급히바로잡아군민앞에부끄럽지않은'투명하고정당한가평행정'을보여주시기를바라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유재혁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유재혁의원)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은선위원장입니다. 보고에앞서바쁘신일정에도그동안가평군수가제출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열과성을다해주신박영희부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관계공무원님들께도본위원회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제34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4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9월21일제출된제2회예산안등에대하여9월1일제34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9월2일부터4일까지부서장제안설명청취와함께질의·답변을진행하였으며,9월16일부터18일까지자체심사를통해심도깊은논의와검토를진행하였고위원님들의심사의견을정리하여9월20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추경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472억6900만원증액편성한7657억1900만원으로6.58%증가하였습니다.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일반회계세입예산안삭감은없으며,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삭감액은1개분야2개사업에1억20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삭감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주요삭감내역은분야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미디어콘텐츠활용관광자원홍보사업등2개사업에1억2000만원으로수요파악을통한정확한사업계획수립후시행하고홍보총괄부서에서종합적으로추진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되어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증액내역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서삭감한1억2000만원전액을일반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2억8900만원증액편성한251억1300만원으로1.17%증가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101억5800만원증액편성한790억4700만원으로14.75%증가하였습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수입·지출예산안의삭감및증액은없으며,수입과지출예산안의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5회계연도결산승인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총괄세입결산액은9740억6700만원으로예산현액9946억1500만원보다205억5500만원이미수납되었고세출결산액은7692억2900만원이며,결산잉여금은2048억3800만원이며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액과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336억56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3.38%를차지하고있습니다.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4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선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심사보고해주신안건들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하셨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표결방법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3항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상정된안건별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0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오남위원장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제34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유재혁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실시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경위를말씀드리면본위원회에서는7월29일제339회임시회에서의결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따라지난9월7일부터15일까지9일간본청및직속기관,사업소,읍면,가평군시설관리공단,가평군복지재단등43개소에대하여202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와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른면밀한검토후질의·답변을통해군정주요사업들의추진상문제점을파악하여합리적대안을제시함으로써집행부가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들이목표한성과를거둘수있도록올바른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또한각종사업추진에있어부정적행정관행의답습과사전행정절차미이행,주민민원발생사안등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였고,기존에시정요구한사업에대해서도개선사항및조치결과를확인점검하였으며,이번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에대해서는조속히처리계획을마련하고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시정권고하였습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를수감함에있어일부부서의경우추진하고있는사업들에대한이해가부족하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출석하여별도보고,추후자료제출등위원들의질의에불성실한답변태도로일관하는등문제가있었습니다.각사업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들은군민생활에밀접하게연결되어있고매우큰파급효과를가진다는점에서집행부에서는각종사업추진에있어무거운책임감을가지고업무에임해야할것입니다. 향후에는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건의및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108건,건의122건등총230건이며,주요시정및건의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구감소지역재지정및지방소멸대응기금집행률제고입니다. 정부에서는인구위기대응을위해2021년인구감소지역89개시·군을지정하여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매년1조원을지급,지원하고있고우리군도2022년도부터5년간18개사업에361억원의기금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기금사업이시설비위주로편성됨에따라집행액은165억원으로집행률이46%에그치는등기금집행에문제점이있었습니다.따라서집행부에서는집행률이저조하여인구소멸지역재지정이안되는일이없도록집행률제고에철저를기하고향후정주여건개선으로실질적인인구증가로연결될수있는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적극발굴하여내실있게추진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각종위원회개최방법에대한명확한기준마련입니다. 각부서에서각종위원회를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및조례에근거없이대면이아닌서면으로개최한경우가있었고한사람이3개이상의위원회위원에중복위촉되어운영중인경우가있었습니다.이는개별법령이나조례에서정한위원회운영의취지와도맞지않는사항으로위원회개최방법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중요도가높은안건에대해서는심도깊은논의를통해대면개최하기바라며,또한조례의규정에맞게3개이상위원회중복위촉되어운영되는일이없도록명확한운영방안을마련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재정운용의신뢰성과건전성확보입니다. 사업예산편성시소요예산의정확한분석과추계없이연례답습적으로예산을편성요구하여회계연도내에집행하지못한집행잔액이과다한사업이많았고세입추계소홀로인해추가경정예산의큰폭의증감이이루어지는등부정적운영사례로지방재정운영에대한신뢰도와예측가능성이떨어지고있습니다.향후에는사업예산에대한정확한분석과추계집행으로재정운용의신뢰성과건전성을확보하도록요구하였으며,지방세수확보를위해신규세원발굴,압류재산에대한공매등적극적조치로지방세징수목표액달성에만전을기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또한추가경정예산에편성가능한예산을예비비로집행후의회에보고하는사례가빈번함에따라규정에맞게처리하도록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관광객유치활동강화주문입니다. 분산된문화관광정책을통합조정하여일관된정책을수립추진하고문화관광정책의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문화관광재단설립을촉구하였고,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사업,북면전망대와이곡둑길벚꽃길,산림휴양시설등북면관광자원과식당,펜션등을연계하여낙후된북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적극적인관광자원발굴을주문하였으며,GSL공연,피크닉콘서트,기획공연등에대규모예산을투입하여개최하고있으나프로그램간차별성이부족하고중복된측면이있는바,전문가자문,주민의견수렴등을거쳐지역성,차별성을갖춘알찬프로그램운영으로많은관광객을유치할수있도록대책마련을요구하였습니다. 또한현재진행하고있는외국인관광객유치활동,북한강천년뱃길운항정상화,운악산관광활성화등각종관광사업의차질없는추진으로지역관광을활성화하여인구소외위기를극복하는등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정책개발을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관광객의전통시장및골목상권흡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주요한기간산업이없어경제활력이줄고청년등인구소멸위기에처한가평군현실에서가평을찾는많은관광객이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매출증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연결될수있는시책발굴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유치및일자리창출대책마련입니다. 관내의청년들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가크게부족하여청년들이고향을떠나인구소멸위기에처해있으나기업이나공장유치실적이저조한바,청년들의생활안정과주거안정을위하여보다적극적인기업유치방안을모색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대응책의구축입니다. 지구온난화의영향으로이상고온,집중호우와홍수,혹한,태풍등이상기온현상의빈도와강도가높아지면서관내산림및농축산업생태계에도큰변화가몰아쳐농산물생산량감소,농자재가격상승등으로인해임업및농축산업인들의소득이감소하고있습니다.재해보험가입을유도하여농업인들이자연재해로부터안전망을확보하는한편꿀벌서식지관리및밀원확보와기후변화등으로인하여현장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들의목소리반영으로농업인의소득을증대시킬수있는이상기후대응작물의안정생산기반을확보하는등근본대책을마련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사업추진시군의회,지역주민과의소통강화입니다. 주민생활과밀접한각종사업추진에있어군의회와소통없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민원야기등사업의추진에어려움이있으니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주민의대표자인군의회및지역주민과원활한소통을통해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이상앞에서열거하지못한시정및건의사항에대해서는추후배부되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부에서는각종사업추진시면밀한검토와철저한사후관리를통하여보다나은행정서비스가제공되어군민의삶의질향상과복지를증진시킬수있도록사업추진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연일계속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다하여열정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202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북면사무소행정사무감사과정중면행정을잘이끌어달라는취지의당부말씀을드리면서현장상황에맞지않는일부표현이있었습니다. 본의원의발언의도와는달리염영란면장님께서느끼셨을당혹감과마음의상처에대해서는이유여하를불문하고진심으로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다시한번염영란면장님께진심어린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오남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오남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하였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3항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결과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이정아입니다. 가평군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고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규정에따라2027년부터2030년까지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여군의회에보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계획명칭은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이며지역내사회복지수요와자원,자체사회보장사업등을포함하는중기계획수립으로지역주민복리증진에기여함을그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사업기간은2027년1월부터2030년12월까지이며,주요내용은지역사회보장추진전략,중점추진사업,민관협력방안제시를통한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9대추진전략과48개세부사업을선정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추진절차로2026년9월중의회보고를마친후9월말최종본을경기도에제출할계획입니다. 이하내용은첨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정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오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제2경춘국도가평역북측및하색리구간(제4공구)교각설치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원주지방국토관리청측의가평역북측과하색리일원에계획중인제2경춘국도4공구구간의높이15m에달하는대규모성토방식은지역사회에회복하기어려운단절과상처를남길우려가크며,성토방식의도로는가평읍시내와가평역간의영구적인도시단절,가평역북측출입구개설가능성차단,하색리저지대지역의침수위험가중등심각한부작용을초래하는바,우리가평군의회는주민의생존권과이동권을보장하고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정부와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기존성토방식설계를즉각철회하고교각설치방식으로의설계전환을강력히촉구하는데결의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역북측출입구개설이절실한상황에서15m높이의보강토옹벽구조물설치는가평역북측출입구개설가능성을원천봉쇄하며,시내와역세권간의연결을완전히차단하고향후도시개발의거대한걸림돌이되므로교각방식으로의설치변경은필수적이다. 특히하색리저지대지형에대규모성토시자연스러운우수흐름이차단되어집중호우시침수위험이급증하고농로및생태연결축이붕괴될염려가있어,성토방식이아닌교각설치를통해필수기반시설과생태통로를확보해야하는바,우리가평군의회는6만3000여명가평군민의간절한염원을담아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가평역북측및하색리구간의성토방식설계를즉각철회하고,지역단절해소를위한교각구조물방식으로전면전환하라! 하나,가평군은제2경춘국도공법변경과긴밀히연계되는‘가평역북문시설개선사업’이원활히실현될수있도록국가철도공단등관계기관과협의를조속히마무리하고북문설치사업을선제적으로추진하라! 하나,가평군은군민과주민대책위의정당한목소리를적극수용하여국토교통부와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교각으로의공법변경필요성을지속적으로촉구·건의하라!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결의문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오남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오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사전에충분한논의와협의가있었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7항제2경춘국도가평역북측및하색리구간(제4공구)교각설치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2일간진행된제34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를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지난9월1일개의하여오늘까지22일간의회기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이번정례회의에서는주민의삶과직결된조례안등주요안건을의결하였으며,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을엄격히검증하였습니다.아울러현장에시급한사업들의재원이적기에투입될수있도록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확정하였습니다.또한9일간31개부서와6개읍면,6개기관단체를대상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제10대가평군의회개원후첫행정사무감사를맞아밤늦게까지때로는휴일도반납한채감사자료를검토하며헌신적인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더불어의정활동을신속하고정확하게보도해주신언론인여러분들과가평군의회에변함없는관심과애정을보내주신군민여러분들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집행부에서는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시정요구사항을조속히조치해주시고건의및개선사항역시면밀히검토하여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직자여러분. 우리의회는가평의정주여건을개선하고미래먹거리를확보하기위해두건의결의안을채택하였습니다.제2경춘국도가평역~하색리구간의교각설치는군민의생활권과안전을지키기위한최소한의요구이며,과천경마장가평유치는인구소멸위기를극복하기위한핵심원동력이기때문입니다.의회는관계기관의전향적인결단을강력히촉구할것이며,군민과함께지역의미래를열어가는데총력을다하겠습니다. 이제며칠뒷면민족최대의명절인한가위입니다. 이번명절만큼은모든시름을잠시내려놓으시고사랑하는가족과따뜻한정을나누는행복한시간을보내시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34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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