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한웅 의원 발언
안태호위원장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7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잠시애도의시간을갖겠습니다. 위원님들잠시자리에서일어나주십시오. 일동묵념! 바로! 모두자리에앉아주십시오. 보충감사에앞서박만식위원님의신상발언이있겠습니다.
일동기립
박만식위원
네,박만식위원입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장에서본위원이안성시민의생활권,건강권,환경권수호를위한범시민대책위를구성하는단체에안성시농민회와안성시이·통장협의회에서안성지역현안시에참여하는과정에마치개별적으로예산을받아활동하는것처럼발언한것에대해서두단체여러분들에게제가오인하여발언하였다는것에대해서사과를드립니다.저의발언으로인하여두단체의회원분들이마음이상하셨을것에다시한번사과를드리면서이후로는더욱신중하게의회활동에전념하겠다는약속을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먼저연일계속되는일정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마지막행정사무감사일정까지수고하여주시기당부드립니다. 먼저보충감사에앞서한가지안내말씀을드립니다.당초공도읍도보충감사대상에포함하여공도읍장의출석을예정하였으나위원님들과사전협의한결과공도읍은금일보충감사대상에서제외하기로하였습니다.따라서오늘보충감사는배부해드린일정에따라전략기획담당관등7개부서를대상으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지난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추가확인이필요하다고요구된부서에대하여보충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보충감사는배부해드린일정에따라소관부서옆에표시된번호순으로관련부서를함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o전략기획담당관 o시민안전과 o자원순환과
먼저전략기획담당관,시민안전과및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한보충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해당부서장님께서는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목록별로보고는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보충하여확인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네,조민훈위원입니다. 먼저질의에앞서서이번사고로또안타깝게희생되신고인들의명복을빌고요.갑작스러운사고로소중한가족을잃으신유가족분들께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리고또부상을입으신모든분들의빠른쾌유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저는오늘이자리에서는어떤누군가를질책하거나어떤책임을몰아세우기보다이번사고가어떻게발생했는지정확하게확인을하고다시는이런안타까운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우리안성시에안전관리체계를좀점검한다는차원에서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선이번사고가어떤경위로또발생을했는지,또현재까지파악한어떤내용을간략하게먼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현장에직접목격했던우리팀장님이설명해도되겠습니까?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설명하여주십시오.
지현
조지현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조지현입니다. 지난9월19일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오후1시부터4시까지나눔의녹색장터행사가계획되어있어본행사전인10시부터운영준비를하고있었습니다.순자마켓은단순차량은아니고투명페트병이나종이팩등고품질자원의재활용활성화를위해RFID가장착된자원순환사업및홍보를위한부스형태로운영하는차량입니다.당초계획부터차도에서이동거리가짧은행사장내에운영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행사장바로옆에노면주차장이있어거기서운영하려고순자차량을주차하고운영준비를하고있었는데요.인근직거래장터에서민원이들어와당초계획대로이동주차를하였고주차마무리단계에서텐트를덮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이제사고직후에우리안성시는어떤조치를하셨는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황규석입니다. 최초11시18분에소방에상황이접수됐고,그다음에우선소방이11시25분에현장에도착했습니다.저희는행정안전부에서시행하는상황전파시스템인부엉이시스템에11시20분에구급상황이알려져서저희직원이그날공도체육행사가있어서현장에안전관리를위해서현장에나가던도중공도직원의연락을받았고요.그래서11시25분에소방이현장에도착을했습니다.11시40분에심정지환자가2명이발생이해서굿모닝병원과안성의료원으로이송시켰고요.저희직원이11시50분에현장에도착해서관계부서에상황을전파했습니다.12시에시장님이현장방문을하셔서현장사고에대해서브리핑을받으시고그다음에저희는또12시30분에그날같이행사계획이있는일죽청미천축제나공도한마음체육대회,안성청년축제에관련해서관련사항에대해서차량통제나그철저를이행할것을당부드렸습니다.1시47분경에안성경찰서에서현장조사가완료돼서행사장철거를시작했고요.행사장철거는18시30분에완료되었습니다.그다음에그사고차량에대해서는저희경찰서하고협조를해서크레인과견인차량1대를수배를해서2시20분경에차량을철거하고안성경찰서로이동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지금유가족에대한어떤지원이나아니면부상자들의치료회복같은이런것을위해서시에서는어떤지원과조치를하고계신건가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채정숙입니다. 저희가이제전부서가어떤지원을할수있는지회의를몇차례했었고요.거기서검토된사항이일단은자동차보험을들었습니다.그래서자동차보험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고대인과대물에대한보상이있겠고요.그리고행사주최측에서든보험은자동차사고에대해서는제외가되기때문에그부분에서는지원사항이없을것같고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중앙에서든자원봉사자에대한보험이있다고해서거기에서사망자에대한보험지급이있을것같고요.그리고시에서최대한검토한것은이사고를사회재난으로인정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을검토를했습니다.그래서이제사고다음날저희가재난안전대책본부를꾸려서회의를해서사회재난으로인정하는심의를했고,그에따라서지원할수있는부분이구호비나생계지원비가있는데이부분이다른보험이나이런보상이있으면중복지원이불가합니다,재난안전기본법에따라서.그래서그부분은이제지원이불가하고그외에장례비지원이가능해서시에서는장례비지원을하는것으로그렇게심의를했고그외에재대본에서심의한게지금지역행사가9월말까지도몇개행사가진행이됐는데일단은행사를축소해서가능하면취소하는방향으로하고취소가불가하면경건한그런분위기에서행사를치러줬으면좋겠다는것을전파했고요.그리고시차원에서시민장조례를제정해서시행하는지자체가몇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이번사고를계기로해서저희가이렇게공무에대한자원봉사참여활동을하다가이렇게사망을하시거나이런불상사가일어났을때시민분들이애도하는그런분위기를조성할수있는시민장을시차원에서시행하는것을이제조례를제정을하려고저희도준비를하고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물론어떤집행부입장에서도최선의노력을다하고계시는것충분히저희도인지하고있고요.저희시의회에서도앞으로어떤옥외행사관련한어떤그런안전수칙같은것그리고시민안전에관한그리고어떤자원봉사처우에관한이런것을면밀히살펴서조례제·개정을통해서하려고준비하고있고요.어떤사고가발생한뒤에대응도정말신속하게하고중요해야하지만제생각에는이제시민의어떤안전에있어서가장중요한건이런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좀사전에막는것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이번사고가어떤단순한하나의사고로마무리되지말고안성시에서열리는모든앞으로의행사들의어떤안전관리체계를다시살펴보는계기로삼아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무엇보다지금가장힘든시간을보내고계실유가족과부상자들에게정말최대한할수있는모든지원을좀끝까지책임있게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이용성위원입니다. 어쨌든누구도예측할수없는불의의사고였지만이번사고가시소유의차량으로소속안성시기간제가사고가난상황에서우리장례비지원과자동차보험처리외에안성시가손해배상책임과유가족의배상에대한협의에대한가능성을열어두고검토를했는지에대한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지금다른지자체에서도이런사고가있었을때지원했던사례를저희가전국적으로찾고있는데요.일부시군에서대규모사상사고가난사고에대해서조례를제정해서한시적으로위로금을지원하고그랬던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이사고를계기로해서자원봉사자나이런공공활동을하다가불의의사고를겪으신분들에대해서또지원할수있는조례를제정을하는것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이번사건에대해서는따로검토하고계신다는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그래서이번사고가혹시조례제정으로지원이될수,소급적용이될수있는지그것까지는조례제정단계에서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용성위원
사실위로금,합의금이유가족에게큰위로가되지않겠지만우리안성시에책임이있는한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해서조금이나마위안이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소희경위원
네,지금여러모로많이알아보고계시는것같은데그래도어쨌든행사였잖아요.저희가그러면행사때는또행사보험이따로있지않은지궁금하거든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행사주최하는자원순환과에서지속협행사에대해서보험을들었고요.그런데그부분에서자동차사고에대해서는보상이제외되는것으로보험내용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소희경위원
자동차사고여서제외가된다.그런데이것은어쨌든행사를준비하는과정이었는데도그게자동차랑또관련이있다고판단을하는건가요,보험회사측에서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이제가해자분이운전미숙으로사고가난것이기때문에일단은자동차교통사고로분류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소희경위원
일단또걱정되는게어쨌든간에그현장에되게많은분들이계셨잖아요.지금여기뒤에계신팀장님도그렇고과장님도그렇고현장이있으셨는데어쨌든간에수습을하시겠다고이자리에또와계시는데그현장을목격하고수습하셨던여기계신팀장님하고이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준비를하고계시는지.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그날현장에30명넘는분들이계셨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그행사주최측에명단을저희행정과에서받아서그분들한테한분,한분전화를드려서보건소건강증진센터통해서상담이필요하신분은상담할수있도록하고또치료가더필요하신분들은보험하고연계해서지원받을수있도록그렇게다일일이저희가챙길생각입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추가로말씀드릴게요.일단병원에입원하신분들이계시거든요.공무원들이1:1로붙어서어떤상황,필요한부분이나있으면즉각즉각지원해줄수있도록조치하고있고요.그다음에또향후에정신적트라우마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전수조사를해서정신과치료도준비하고보건소에서준비하고있습니다.아까그행사보험은저희시에서든게아니라보조금받은지속협에서들어서하고있습니다.
소희경위원
네,아무튼이런일이다시는발생하면안되겠지만어쨌든지금현장에계신분들도그렇고,보니까어쨌든간에장례를치러야유족들최대한위로한다고현장에다아직도나와계신것같아요,여기계신팀장님도그렇고.그래서이분들의그런트라우마도계속지속적으로원한다고해서해줄게아니라그냥의무적으로안성시에서조금지속적으로관심있게해주셨으면좋겠고저희안성시의회에서도최대한저희가할수있는방법을찾아볼테니까시집행부쪽에서도같이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시민안전과및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한보충감사를마치겠습니다.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다시한번고인의명복과유가족분들께애도의말씀을드리고부상자의빠른쾌유를기원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o회계과 o전략기획담당관
다음은전략기획담당관및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보충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님께서는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목록별보고는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소희경위원
네,어제저희가현장감사로안성시가족센터누수상황을가서확인을하고왔어요.그랬더니8월28일이후에또비가오고나서그것도추가방수조치랑이런건했다고는했는데저희가어제좀염려됐던부분은하자관련해서계약된기간이얼마남지않았더라고요.그런데염려되는부분은누수가사실이위치에서발생이됐지만여기를막으면다른약간쪽으로누수가또발생될수있잖아요.그래서그부분까지이업체에하자보수기간이끝난다고해서할게아니라만약에천장부분이라면천장부분에서관련돼서조치한데외에서또하자가난다고그러면그부분까지도추후에,보수기간이지난추후에도조치를할수있게끔그것을이하자보수기간끝나기전에조금마련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전달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제의견에대해서?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소희경위원님의견에동의하고요.저희가계속적으로추적관찰할계획이고지금하자가여기누수같은경우3년이기때문에지금한2년정도더남았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중삼중으로저희가수시로비가올때마다계속주의관찰해서하자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니까일단은이게또문제가확인을해야지만,비가와서확인이돼야지만저희가할수있는거잖아요.그때확인했을시에똑같은부위,똑같은천장이거나똑같은벽면일때는하자보수이후기간에도저희가조치를받을수있게끔그부분을명시해서조금그업체랑다시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주의,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하자기간이끝났어도계속할수있도록법적으로되어있는거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중삼중으로계속그시공업체한테그것을전달해드리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네,김승택위원입니다. 방금존경하는저희소희경위원님말씀하신기존에지어진공공건물들뿐만아니라저는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이제공도시민청관련돼서아직공사진행중에있는상황이니더욱더면밀히이런누수관련된부분들을철저하게체크해서말씀하신대로지하누수같은경우는한번발생하게되면그원인을찾기가굉장히힘든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지금공사중의단계에서더욱더철저히불거진문제에대한문제해결을하셨으면하는바람에말씀을드리고싶고요.또하나는지속적으로제가염려되고있는주차관련돼서70명의직원이상주하는공간에80면의주차장의문제가너무나도걱정스러운부분이있어서가깝게있는저희공공주차장이500m내에있기는하지만그동선자체가혹서나폭염같은,또임산부나노약자같은분들이오가기에는굉장히멉니다,솔직히.그래서그런부분들철저하게좀생각하셔서인근에저희시유지관련된부지라든가여러가지를같이종합적으로살펴서저희정말멋지게공도에들어서는시민청이잘유지가되고또더활성화될수있는여러가지활동들을많이준비하고계시잖아요.그런것들이이상없이진행될수있도록다시한번당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김승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및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보충감사를마치겠습니다.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o미래교육과 o체육평생학습과
다음은미래교육과및체육평생학습과소관업무에대한보충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님께서는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목록별로보고는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어제일죽면에위치한파크골프장가서잘봤고요.18홀파크골프장은처음이죠?잘조성해놓으신것같고요.거기서궁금한점몇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선가장먼저질의드리고싶은것은저희가어제필드라운딩을해보니까그린쪽에잔디가인조잔디로되어있잖아요.아침저녁으로이슬이끼고이럴때는이용자분들이미끄럽거나이런상황도좀있을것같은데그런것은앞으로어떤계획이있으신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체육평생학습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염려하신사항저희도충분히인지를하고있었고요.저희가당초그린을할때파크골프협회의견을많이수렴을했습니다.이용객들은입체적인공간을많이요구하셨는데저희도안전상문제때문에절충점을찾아서안전한범위내에서설치를했다고말씀을드리고요.그인조잔디같은경우에도일반인조잔디가아니고속잔디가포함된인조잔디기때문에어제서보셨지만마찰력이되게강합니다.그래서우려하신것보다는괜찮다고말씀드리고요.그리고추가로말씀드리면전용화를대부분신고하십니다.그래서혹시염려가되면,저희가그래서일반운동화신은분들은앞으로적극적으로계도를해서전용화를신도록그렇게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맞습니다.입장하는이런기준에서도물론전문적으로운동을하시는분들은더잘아시겠지만전문적인골프화를착용해서입장할수있도록정말시민들의안전도정말중요한거잖아요.레저를즐기러왔다가다치는사고없도록준비를잘철저하게해주시고요.또하나는저희가거기화장실조성을따로하신거죠,그옆쪽으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앞으로화장실이나추가적인어떤사무실이런관리는어떻게준비하고계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관리할겁니다.어제말씀드렸지만단시간근로자오전에하나,오후에하나두거든요.그분들이질서유지를하면서청소까지담당하십니다.
조민훈위원
저희가수요를한번보면주말같은경우에는상당히많은분들이,시민들이아마오실것같아요.주차장도너무잘해놓으셨고그래서주말같은경우에는정말많은분들이단시간에오픈도하기전에되게몰릴거라고예상은되는데안전관리나이런것에있어서좀몇달해보시고수요적으로주말에추가인원이필요하면그런것도꼭잘살펴서부탁좀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러면.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과장님,제가어제요청드렸던잔디용역관련세부내역자료부탁드리고요.저희파크골프장체육시설로들어가는것맞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혹시안성시체육시설인데체육시설로등록안된품목이있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품목이요?
이용성위원
고장이나운동품목.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말씀드리면체육시설을설치할수있는방법이일반적으로공원내에많이설치를합니다.공원내에설치된체육시설은법적으로등록이안돼있는시설로보시면되고요.저희가국토법이라든지도시,공원법에따라서하는시설들은다체육시설로결정을해서등록을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체육시설의안전보험같은것은다체육시설과에서준비되어있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아까말씀드린모든체육시설은다영조물배상에가입돼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일죽파크골프장너무조성잘해놓으셨더라고요.잘해놓으셨는데도저도현장라운딩하면서몇가지눈에띈게있는데거기대기석있는데바닥에야자매트까셨잖아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안태호위원장
그야자매트를보면서벌써야자매트가균열도가고올도많이일어나있더라고요.그리고햇빛도많이보고그다음에이용객이많아지면그밟는횟수가많아지거든요.그러다보면올이풀리고하다보면발에무의식중에걸릴수있거든요.그래서그야자매트를교체할의사는없으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선례가,시행착오가있거든요.아양골프파크장같은경우에출입이많은1홀,휴게소에서,대기석에서1홀가는구간을천연잔디를했었는데많은분들이,너무많은분들이이용하시기때문에잔디가버티지를못했습니다.우리가이번에청미천같은경우에는최소한으로,저희가그래서인조매트를설치를한거고요.만약에그게운영과정에서불편하시다고하면다른방도를또다시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그런다음에또추가로하다보면거기가또상습침수지역이지않습니까?장마철이고우기가됐을때.또그렇다면그야자매트가들고일어나면서하수관로같은것도많이방해를줄수있는위해요소가되거든요.그래서그위해요소를줄수있는부분들은많이배제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또한가지부분,어제거기가천변의산책로와안쪽산책로가두군데가있더라고요.그래서안쪽,천변쪽산책로쪽에는타구사고가안나게끔안전펜스망은설치가안돼있고꽃이,꽃을많이심어놓으셨더라고요.그것만해도어제충분하다고말씀은드렸는데이안전사고라는것은예기치못한데서사고가나는부분이거든요.그런다음에또그공이고가의공이라고하더라고요.골프공같이저렴한게아니라파크골프공은상당히고가라고들었습니다,일반공에비해서.그렇게하다보면그공을유난히하천으로또빠졌을때그것을주우러가실분들도충분히계실거란말이에요.그럼또거기에서2차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보완할생각은추후에없으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도아까말씀해주셨는데청미천이하천이기때문에특수한부지입니다,일반부지가아니기때문에.이게여름철집중호우시하상수위가올라가서범람하는지역으로저희는알고있거든요.많은경우에는1년에대여섯번까지도범람하기때문에그안에는최소한의구조물을설치하려고자제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만약에그부분까지안전망을쳤을경우에바로하천인근이지않습니까?유지보수라든지제2의안전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일단은현상태로운영을해보고요.보완책이필요하다고하면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그래서뭐든지시행착오도많이겪을거라고생각하고그것을조성을하면서많은조언을들었다고우리가어제국장님이하과장님들한테얘기는많이들었는데그래도미연에타시군사례도한번보시고그런걸미연에대책을세우셔서운영을했으면좋겠습니다.만전을기해주십시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그런다음에또저미래교육과에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어제가족센터가면서거기에입주해있는다함께돌봄센터5호점있지않습니까?그래서어제갔는데참좋은시설이더라고요.그리고우리맞벌이부부들한테도또아이를안전하게맡길수있는좋은공간이라고생각을했습니다.그런데좀안타까운것은어떤수요조사인지공간인지정원이20명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을추후에정원을,또거기아양동특성이주거지역이지않습니까?그런다음에아파트단지도많고그렇게주거지역이기때문에맞벌이부부또한많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대처방안이랑그런다음에어제또얘기를들으니까이게도비랑매칭사업으로이루어지는부분이있는데지금경기도도많은예산을2027년도에는삭감을한다는이야기가전파가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안성시자체에서2021년도경기도의예산이절감이되면안성시에서별도로예산증액을해서운영할계획은있으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다돌정원은아동1명당3.3㎡이상의면적을가지고있어야되고요.저희도면적에대비해서정원을책정하고있고더가능한정원을늘릴수있는방법도저희도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그리고예산증액에관련해서는지금다함께돌봄센터뿐만아니라경기도비사업이많은부분감액하는추세에있어서저희가전반적으로검토할계획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잘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고또한가지어제거기선생님들이고센터장님이고아이들한테유익하게활동성있게잘하시더라고요.간식까지도세심하게,꼼꼼하게했는데단순제가갔을때는아이들한테그래도좀유익한프로그램을한30분만이라도,거기에머무르는아이들의시간이다양하더라고요,어제얘기를들어보니까.그래서제일많은시간에,우리아이들이안성을책임지고대한민국을책임질우리아이들이유익하게배울수있는그런체계도좀필요하다고어제느꼈거든요.그런프로그램도개발을부탁드리고또한가지는저희가시민제보와저희가감사를하다보니까민간위탁기관에대해서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은시예산으로운영되는민간위탁기관인만큼차량을비롯한자산취득,처분과예산집행이적정하게관리되고있는지확인이좀필요해서과장님한테여쭤보고싶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청소년수련관은민간위탁기관으로수련관에서취득하는재산은시의재산으로귀속이되고요.청소년수련관에서운영하고있는차량은저희파악으로는매매한게아니고리스차량입니다.그래서리스차량은그냥일정기간동안이용료만내면사용할수있는차량이고그것은리스회사에귀속된재산이기때문에그건민간위탁기관에서는취득하지는않고있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그래서저희가조금제보에의하면그런다음에그런리스차량도어차피저희운영비에다포함이돼있지않습니까,월이용료가.그러다보면나중에반납이되고그걸다시매각을할수있다면초기납입금액과월납입금액을증액할수있는부분도,악의적으로도용될수있는부분도있으니까그런해당부서에서그런부분은세심하게챙겨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잘챙기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그리고또한가지인사채용과그런위탁기관의근로조건,직장내갈등이전반적으로문제도제기가된부분이있다고들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한번과장님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저희가그건제보를저희도접한게있고저희가4월,5월,6월정도에기관들,직원들하고상담을하면서내용파악도좀했고요.애로사항도청취를했고관련된법인,모법인의대표자하고도저희가상담을했습니다.그래서직원들의고충도일부는듣고있고요.근본적으로해결해줄수없는법적제도가그런부분도있기는합니다.그런부분외에는저희가가능한한직원들의고충을들어주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그래서이렇게제보와우리안성시가위탁관리를하는내용을보면근본적으로는수탁기관에대한안성시의관리감독이실질적으로잘이루어져야되겠죠.그런부분을좀수시로점검을잘해주셨으면감사할것같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런부분.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제3그룹에대한보충감사를마치겠습니다.미래교육과및체육평생학습과소관업무에대한보충감사를마치겠습니다.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보건위생과
마지막으로보건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보충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해당부서는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목록별보고는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위원
네,윤한웅입니다. 소아청소년야간진료달빛어린이병원운영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난행정감사이후혹시내원해서시설에대한실태파악을해보셨는지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지적한사항관련해서꼭그걸로만방문한건아니고요.저희가업무협의할게있어서방문해서담당병원장과관련된과장님들하고얘기를나눴고요.그것에대해서개선을요청드렸습니다.
윤한웅위원
저도그이후로자료를좀받아봤는데운영현황을보시면진짜말도안되는상황이더라고요.지금해열주사불가,수액치료불가,정맥주사불가,예방접종불가,관장불가,독감가능,소변가능,지혈가능.여기서도대체어떤진료를보고있는지한번여쭤볼게요.이것진료를보는게아닌것같은데요.검사소지,이게어떻게병원이라고할수있을까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달빛병원해서소아·청소년들야간진료를하는병원의취지는중환을보기위한건아니고요.경한환자들이,특히소아·청소년같은경우에는야간에고열이라든가아픔을호소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이랬을때응급실을방문하게되면응급실의혼선이라든가그다음에소아같은경우에는응급실방문했을때정신적으로충격이굉장히많이있거든요.그런것들을대비하기위해서운영하는제도가달빛어린이병원입니다.그래서그병원특성상중환을보기는어렵다는걸이해해주시고요.그렇지만위원님들께서많이걱정하시는경환도어느정도책임을가지고봐줘야하지않느냐에대해서는저희가관련병원과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
윤한웅위원
소장님,이사업목적에보면소아·청소년환자야간진료를통해소아·청소년의생명과건강권을보장한다고되어있습니다.지금보면다른말씀을해주신것같고요.이것일전에도제가한번찾아보니까저희랑행감전에시장님이랑간담회그런자리에서도이부분시장님께서도얘기하신것같은데정말이달빛어린이병원운영에관해서무겁게생각하시고이부분을많이시정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지속적으로관련병원들과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그리고몇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주말은운영하지않는거죠?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윤한웅위원
계약기간은얼마나남아있죠?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여기는매년운영계획을받아서매년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윤한웅위원
그럼1년?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1년입니다.
윤한웅위원
사업비나운영지원비는정확히어떻게나오고있죠?국비,시비이렇게나뉘나요,아니면국비,도비로나뉘나요?운영비.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운영비는지금2026년도에는3억1500만원의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윤한웅위원
국비가어떻게되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리고국비랑도비랑합해서1억25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윤한웅위원
제가느끼기에는이런게있는것같아요.시비가안들어가서이렇게운영을하는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시비도들어가고있습니다.
윤한웅위원
어떻게들어가죠?50대50이라고하셨는데.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시비는3억1500만원이들어가고요.국·도비가1억2500만원이들어가고있습니다.
윤한웅위원
퍼센티지로나누면어떻게되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30%가국·도비입니다.
윤한웅위원
다시한번확인한번부탁드리고요.받은자료랑제가좀달라서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지금시민의혈세가들어가면다행인건데뭐가됐든저희안성시도중요하지만지나가다가아기가아파서고열로인해서경기도의료원이라는큰병원에급해서갈수도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가면아무치료를못한다는상황인건데정말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그병원에서해결할수없으면달빛어린이병원을안한다고얘기를해야지,무턱대고이렇게예산이거의3억7000만원맞죠?그정도씩들어가는데어떻게이렇게운영되고있는지참아이러니하네요.좀관심있게,유의깊게살펴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좀더세심하게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소희경위원
네,존경하는우리윤한웅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조금보태서말씀을드려보려고하는데요.달빛어린이병원같은경우는경증환자가간다는,아까말씀하신거잖아요.그렇게수액도안되고아까말씀을하셨는데사실달빛병원의취지는그게맞다고하는데윤한웅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시민들이느끼는것은뭐냐면안성이어쨌든저녁,야간시간에진료를볼수있는병원이없잖아요.그러니까시민들눈에는달빛어린이병원이중요한게아니라그냥어린이를치료할수있는병원이라는게취지,거기에목적이맞춰있는것같아요.밤에아이들이사실긴급하게열이났을경우에는거의안성엄마들이여기서평택성세병원으로아이를데리고가는데안성의의료원에달빛어린이병원이있으니거기서치료가되겠구나,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가면수액도안되고사실애들이긴급하게열이날때는수액이필요한데그것도안되고할수있는게없다고하니까여기서는조치할수있는게없다고하니시민들의눈높이에는달빛어린이병원이와닿지않는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을조금고심을해달라는게윤한웅위원님의의견이고많은젊은엄마들의의견들도그러니까그부분을조금더고민을하셔서병원에대해서,달빛어린이병원은경증환자가이용하는병원이라는이것에워딩을맞추지마시고일반적으로시민들이이게왜필요한지어떤치료를받고싶은지도조금만더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위원님께서해주시는말씀무슨말씀인지충분히제가이해하고알고있습니다.이의료기관에서이루어지는의료행위에대해서는의사들이또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섣불리접근하기가어려운건현실입니다.그렇지만시민들이많이불편해하시고또달빛어린이병원이경증환자가주목적이아니거든요.그런데아까제가설명드렸던것은그런취지로병원이운영됐다는말씀이고요.그보다는좀더많은어린아이들을치료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아마가장원하시는분들이발열문제가가장클거예요.사실금요일같은경우아이들이.목요일,금요일날발열이났으면토요일,일요일,주말까지사실병원을기다릴수가없는데그럴때우리동네에,우리지역에갈수있는병원이있다고시민들이생각하고있는데막상가서거기서원하는치료를받지못하니까적어도발열이나구토증세가있을때도사실수액을맞추면금방아이들이해결이되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필요한것,우리지역에지금필요한처치는할수있도록그방법을조금만더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태호위원장
네,윤한웅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한웅위원
과장님,하나더다시한번.이게운영비가도대체어떻게됐는지모르겠네요.2025년에는3억7000만원이제가알기로는국·도비였는데시비가들어간다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정확한내용은아직모르시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부분에대해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달빛어린이병원이2026년도에지정이됐습니다.그리고2025년도까지는야간,소아·청소년야간진료로시비에서전액100%시비로지원을해줬습니다.
윤한웅위원
금액을다불러주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3억7652만원이고요.
윤한웅위원
시비.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리고2026년도에는3억1500,시간이한시간10시까지진료를했었는데11시까지늘리면서시비는3억1500만원을세웠고요.시비100%,그다음에국·도비합해서1억2500만원을세웠습니다.그래서2026년도에는결과적으로국·도비포함해서4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그러게요.금액이제가받은거랑다르네요.지금세분이계신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세분이계시는데주인건비는아무래도의사.
윤한웅위원
잘알고있습니다.그런데시민의관점으로봤을때세분계시는데1년에4억씩들여서그렇게운영을하는데운영이그렇게엉망으로되고있다,이것은좀많이잘못된거라고생각하니까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잘협의좀해서어린이들이간단한거라도유의깊게봐주시는게어렵지않거든요.사실찾아가서도응대해주시는것만바뀌어도충분히이런문제는발생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관심있게,유의깊게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보충감사를마치겠습니다.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예정된보충감사를모두마쳤습니다.이로써집행기관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쳤습니다. 그러면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하여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산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기이배부해드린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산보고서초안은위원님들께서행정사무감사활동을,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활동을통하여지적하신내용을토대로작성한것입니다. 그러면위원님간의협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그동안감사를실시하면서돌출되었던문제점을토대로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정리하여결과보고서를작성하였습니다.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생략하고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마지막으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대하여수정할사항이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작성한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정정하겠습니다.앞에문구가잘못,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입니다. 이의가없으시므로작성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또한감사준비와수감에성실히임해주신관계공무원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는단순히잘못된점을지적하는데그치지않고시정의문제점을함께살펴보고보다나은개선방안을찾는데그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특히이번감사에서제시된의견들이일회성지적에그치지않고실제정책과행정에반영이되어안성시민의삶에긍정적인변화로이어질수있도록집행기관에서도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아울러감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과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정책적제안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하여시정에충실히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시한번행정사무감사를위해애써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2026년안성시에대한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