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경애
양경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답변은 의원님들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개별 질문은 이경희 부의장님, 김연 의원님, 문은영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듣고, 공통 질문으로 이경희 부의장님, 장향숙 의원님, 연주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묶어서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별 개별 질문에 대해 2개 항목씩 묶어서 답변 청취 후 보충 추가 질문이 이어지겠으며 보충 추가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 질문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충 질문 추가 질문 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 질문에 대한 시간제한입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이 먼저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하지 않으신 다른 의원님들은 양해하에 5분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5분간 먼저 질문하시고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이 양해를 받아서 5분 질문하신 이후에 추가 질문은 각각 5분과 3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동화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시장님 2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부의장님 이 두 항목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이제 시정질문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자리와 위치의 또 나름대로의 책임감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시는 질문을 하다 보니 제가 공교롭게 이번 10대 의회에서 가장 많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해야 될지 부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많은 부분들을 시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라고 9대 의회 이어서 10대 의회에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실까?” 하는 그런 시민들의 궁금함도 있어서 제가 대신하여 질의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해소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답변이 너무 추상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한, 지속적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나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력에서는 그렇게 궁금증이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83만 평 국·공유지를 빼면 전체 일반 토지주 땅이 몇만 평일까요?
경애
양경애의장
그래서 약 몇만 평 정도 되지요, 일반 토지주 땅이?
경희
이경희의원
그러면 환산을 하면 제곱미터 말고 평으로 하면? 60……
그 정도 되는 거죠?
78%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발표된 최초 사업비가 얼마였죠?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7조 2,800억 원 정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그렇다면 그때 지정을 할 때 우리 토평지구만 지정한 게 아니라 통합해서 LH가 지정한다 하고 사업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사업비도 아마 45조 정도로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는 확인하시고 추가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45조로 이야기했는데 50% 정도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혹시 이거는 알고 계시나요?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토평2지구 개발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큰 규모이고 우리 구리시의 모든 부분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집중이 돼 있고, 시장께서 공약을 발표하실 때에도 “토평2지구를 향해서 뭘 설치하겠다. 뭘 개발하겠다.”라고 많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지금 표면으로 안 드러났을 뿐이지, 지금은 토지주들의 와글와글하는 함성으로만 들릴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체감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근간은 이 뿌리, 이게 초석을 잘 다져야만 개발도 미끈하게 잘 될 수 있고 또 구리시 발전도 그것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관심이 더 집중으로 이쪽으로 쏠리기를 좀 주문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장님도 아직은 우리가 사업이 어떻게 얼마만큼 규모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 금액은 아직 뭐 들으신 바가……
그렇다면 지금 토지주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야기하는 사업비 24조 들으셨죠?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내년에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구리시 사업비를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구리시?
그렇다면 어찌 됐든 퍼센티지로, 금액은 그렇다 쳐도 퍼센티지로 따질 때 몇 퍼센티지 정도 지금 우리 지금 도시공사가 참여할 예정이죠?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 그때 질의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여 예정이다.”
그러면 따지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사업비가 24조일 때 5%면 도시공사가 5%만 참여를 해도 5%면 1조 2,000억 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공사가 참여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도시공사의 상태가 그렇게 부채가 더 많지 자산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공사가 이 확장성을 좀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그렇다면 이주자택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장소나 그분들이 원하는……
어디 위치나 혹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는 아시죠?
사실은 사업비가 나와야만 보상가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바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상가액이 높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의지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가사 20개 인력풀을 해서 하겠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아지는데요.
그렇다 하면 각 구역별로 독립적인 평가사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1구역·2구역·3구역으로 독립적인 평가사를 그러니까 세 분이 통틀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1구역 그러면 1구역이 교문·아천동, 2구역 그러면 토평동 서쪽 그다음에 3구역 그러면 토평동 동측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그 1·2·3구역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해서 평가사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이경희 부의장님 두 항목에 대해서 10분입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죄송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그래서 지금 벌써 10분이 초과됐거든요. 모든 의원님들 시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여기서는 질의를 마쳐야 시간을 엄수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예.
경애
양경애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부의장님 10분 내에 2가지를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의장님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10분 질문하고 이어서 의원님들이 추가 질문하는 순서는……
경애
양경애의장
추가 질문할 겁니다. 10분을 지켜 주시고……
경희
이경희의원
그럼 마지막에?
경애
양경애의장
네, 개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10분을 하고 나서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도 또 받아 주시는 건가요?
경애
양경애의장
네.
경희
이경희의원
아까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셔서.
경애
양경애의장
안 한 건 개별 질문으로 또 받고, 개별 질문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5분, 3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네, 그러니까 한 질의가 끝나면 이어서 제 질의가 끝나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죠?
경애
양경애의장
예, 전체 개별 질문이 끝나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전체 다 끝난 다음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구릉 역사문화 특구 조성사업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실은 우리 동구릉은 세계문화유산이면서 우리 구리시민의 자긍심을 돋굴 수 있는 아주 너무나 귀한 유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은 제가 시장님하고 당은 달랐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지지를 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동구릉을 소풍 장소로만 생각을 했지 역사가 깃들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어릴 때 그렇게 했다가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지금 잘 보존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그 주변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초석이 되고 바탕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리시는 세계문화유산이고 서울과 입지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또 지하철 8호선이 이제 생겨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우리가 예상했지만 그것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은 유입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점이 뭘까를 고민했을 때 저랑 비슷한 지점에서 이 고민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구릉 역사문화 특구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 같고 공약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려면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57사단 이전도 그렇고 이게 지금 국가유산청 여기에 언급하셨어요, 답변에도 보면. 지금 국방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국가유산청·경기도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책적 동력’이라는 말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정책적 동력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럼 이게 언제 구체적인 협의가 완성될까요? 왜냐하면 국군구리병원이 지어진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완전히 이전하는 것도 아니네요?
맞은편에 또 관사도 있고.
그게 28년부터는 부대 이전이 절차를 마쳐서 가시적으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있으면 저희랑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국방부를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도 그렇고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국가유산청인데 지금 서울도 사실은 용산·종로 이쪽도 사실은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고도 제한도 걸리고, 국가유산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된 게 뭐가 있었냐면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걸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게 세계유산인데 그럼 이것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차원이 좀 다릅니까?
그러나 “한옥 숙박이나 전통음식·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하고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아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옥 숙박을 만들고 전통음식, 그러면 이거는 건축을 허가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근생으로 또 바꿔야 되는 거고 이런 유흥업은 아닐지라도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러면 이게 결론은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한다라고 보아져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감정적인 걸로 호소가 가능할까요?
이거는 허가의 문제기 때문에 법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이게 지금 체류형 역사문화 특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려면 대집단으로 뭔가가 이게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그래도 몇 채 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규모를 만들어야 많은 인구 유입을 불러올 텐데 단체라도 받으려면 저희가 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느 공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으나 과연 넘어야 될 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연내에 또 이 시장님 임기 안에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뜬구름 말고 구체적인 안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민선 9기에서 첫 삽은 떠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이제 내셨으니까, 시작은 하셨으니까 첫 삽은 떠주시기를 그렇게 진행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채용을 하셨다고 하고 그러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조금 이행을 하셨더라고요, 지켜보니.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신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잘 기왕 채용을 하신 거니까 지금 다 그 채용 과정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 채용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정말 시장님이 의도하신 대로 시 의정을 위해서 활발하게 그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의장님 인사발령도 5분 더 추가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겠습니까? 10분 하고 더 여기서 마치겠어요?
경희
이경희의원
예.
경애
양경애의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이경희 부의장님?
경희
이경희의원
네.
경애
양경애의장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보충 질문을…… 시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의 부의장님 10분 내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구리시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께서도 부임하시고 최초 언론브리핑에 지난 2026년 8월 10일에 인사청문회의 도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행정 분야에서는 투명하고 검증된 인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장 대상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했고 거기에 지금 언급하신 4개 기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직무수행능력·전문성·도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공정하게 정착시킬 방침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보아지는 것이 직무수행능력·전문성·도덕성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그것이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신 서에 보면 “문화재단은 조속한 조직 정상화를 위해서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은 생략하고 바로 임명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시장 후보 시절 공약이고, 시장이 되시자마자 언론브리핑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공포하시면서 약속을 지킬 것처럼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시급성이라는 핑계로 “문화재단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뭔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은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럼 청소년재단도 앞으로 이제 대표가 바뀔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반쪽짜리 청문회 아닌가요, 이 정도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부분은, 서두에 읽어드린 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시장님께서 기사를 그때 언론브리핑을 최초로 하실 때 그 기자들이 기사에 이걸 다 쓰신 거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4개 기관, 5개가 있지만 4개 기관을 하겠다. 시장님이 그런 발언을 안 하셨는데 기자님이 알아서 이렇게 쓰셨나 봐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들하고 재단 이렇게 해서 5개 기관 중 이렇게 4개 기관 인사청문회 실시한다 이렇게 이게 언론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기자님이 이런 식으로 추정해서 썼을 리가 있을까요?
팩트에 의존해서 쓰는 게 기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문화재단 그 임원추진위원회의 절차를 좀 서둘렀었어야죠. 이렇게 지금 이게 촉박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공약이 우선이었으니까 그것을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었다면 문화재단 이 인사청문회를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서 이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실천을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두르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두르지 않은 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여러 문제가 있는 기관이 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행감에서도 엄청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 조직을 정상화할 대표이사라면 오히려 더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것이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내가 제대로 된 적임자를 선택했다라는 걸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기회를 오히려 놓치신 결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의지대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재단은 안 하시겠다 그겁니까?
거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죠?
청소년재단도 문제가 많은데 그럴수록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당당하게 내놓고 내가 이렇게 정말로 적임자를 선택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 왜 이 찬스를 활용하지 않으시고 시급성 때문에 못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재량권을 다 동원을 하시면 시의회와 협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재단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에서 계속 우리가 감독하고 견제하고 해야 되는 기능적인 부분도 있으니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예정은 하셨으나 그건 재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9대 의회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장을 하신 분 중의 한 분이시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람 일이라는 거 알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조례를 정말 가열차게 만드셔서 우리가 그때 다 통과시켜 줬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아주 첫 청문회가 9대 의회에 의해서 이어서 지금 10대로 와서 이게 잘 순탄하게 갈 수 있겠다 저도 기대를 하고, 사실 남양주시도 보면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택적으로 이 청문회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직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권고를 드리면서 시급성이라는 거에 이것을 뒤로 빼지 마시고 좀 더 그렇게 시급하면 서둘러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서두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이거는 시급성이라는 이유를 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재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좀 해 주시고 약속도 지키시는 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야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재고해 주세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갈매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층 문화원 공간을 활용하여서 갈매동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구리문화원이 사용하는 공간 일부를 협의회에서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독립적인 시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을 거 같은데 이걸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이 지금 보면 “4층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에 문화원 공간을 활용해서 갈매동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아까 읽으셨습니다, 답변서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별도 갈매는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가장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투리 공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것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독립적인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문화원은 축소시키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
그렇게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이경희 부의장님 추가 질문 5분 더 할 수 있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마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의원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그럼 의원 여러분!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의장님 10분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이 사업이 시작이 언제였죠?
2019년 3월에 차고지 건립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시작이 된 걸로 저는야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너무나 많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협의 의사를 밝혔고 한 분은 아직까지도 안 된 거잖아요?
이게 또 내년 초 공사 착공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전임시장님 시절에도 “2024년 8월~12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토목공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행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거를 확신하시나요?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이분들이 협의를 안 해줘도 가능하다, 수용재결이 된다?
네, 수용재결은 법이 보장한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 원만한 협의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법 절차에 의해서 수용재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재결까지 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토지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가 수용재결인데 수용재결 되면 내년 초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추진해서 삽을 뜬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의 연속성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어간다는 말씀, 이미 시작된 사업들도 많고 공포한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은 계속 이어가시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있지만 지난 전임시장 시절에도 말로만 계속 희망고문을 했어요. GTX-B 갈매역 정차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노력은 했으나 안 되고 노력은 했으나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주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고, 장관도 우리 행안부 장관님 윤호중 장관님이시고, 도지사도 추미애 도지사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세요. 그러면 다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갈매역 정차 이끌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 중에 가능하시다는 것으로 갈매동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갈매역 정차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서가 좀 있나요?
그러면 진짜 이게 임기 중에 갈매역 정차가 성사된다라고 갈매역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된다는 말씀이죠?
헌법소원 말고도 쭉 연결이 쫙 다이렉트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지금 GTX-B 갈매역 정차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몇 퍼센티지 정도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진척이 됐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아직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도 진행이 어느 정도 문서가 주고받는 거나 말이 주고받는 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사이드로 만나서 이렇게 진척이 됐거나 어느 정도 희망의 여지가 우리가 100%로 볼 때 몇 퍼센티지라도 희망이 있어야 퍼센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희망고문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갈매역 주민들께는 “갈매역 정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근거해서?
네, 그러면 그리고 약속하신 거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밝히신 것에 보면 “효율적 재원 배분에 철저한 재정 관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비가 삭감이 돼서 지금 우리한테 오는데 그거를 이어가고 싶으셔도, 철저한 재정 관리를 하고 싶어도 이 재원 배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냐 이거죠. 지자체장으로서의 역할, 가서 대면을 하시든 아니면 답을 받아오시든 쫓아가시든 어떤 뭔가의 있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협의야 되겠죠. 협의야 뭐 어떤 분이랑 협의를 합니까? 도지사하고 합니까, 아니면 밑에……
그럼 부시장님이 도지사를 만나서 이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리시는 잘 아시겠지만 재원이 많이 약합니다.
일단은 자립도도 약하고, 재정자립도 자체도 약하고 그런데다가 지금 곳간도 비어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그 타격감이 훨씬 더 큰데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시장님께서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셔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협의하겠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봐야 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보는 통상적인 우리가 관례적인 언어로 우리는 보아지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도 제가 그런 느낌이 자꾸 싸하게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행동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신뢰성을 좀 보여주셔야만 시민들이 보실 때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구나. 믿고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시장님이 워낙 잘 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민생 현안을 우리 시에 미칠 타격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몸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갖고 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뭐 행동으로 보여진 거는 또 있습니다. 20% 업무추진비 삭감하시고 이런 부분 굉장히 잘하신 부분인데……
그런 게 이제 보여지기는 하지만 미진합니다. 굉장히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행동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민생이 내년에 예산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직격으로 이게 삭감이 되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적은 아니고 칭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시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의장님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부지를 그럼 어디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왔습니다. 부지를 그럼 어디로 생각하시면서 농수산물공사와 같이 사노동 개발과 함께 가겠다라는 답변처럼 보이는데 그럼 사노동에다 다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개발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있다고는 생각하십니까?
그럼 구리시 안에 이렇게 대규모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의 약속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사노동 개발과 함께 오랜 기간 검토해 온 주요 현안인 만큼 냉장·냉동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향후 개발 구상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이거하고 E-커머스 물류단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포장지만 가는 건 아니죠? 똑같은 내용인데 포장지만 갈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었던 거죠?
어찌 보면 또 그리 보여서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는 물류단지대로 안 되는 사업으로 됐는데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그냥 살짝 포장지만 바꿔서 시스템은 똑같이 이렇게 가겠다로 저는 답변이 그렇게 읽혀져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추진 예정이십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쯤 그것이 가시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이 자리에 서실 일이 몇 달 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협의 중인데 그다음에 서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그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농수산물관리공사는 이전하겠다는 거는 확고하십니까?
네, 확고하시고 그러면 확고하되 그것을 물류단지하고 합쳐서 같이 개발한다는 것도 확고하십니까?
물류단지는 없습니까?
냉동?
현대화 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걸 사노동이라는 어느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노동으로 가겠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농수산물관리공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 도매시장을……
마음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No”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을 때 저희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미 지금 이런 진척된 상황이 그 날짜에 다 남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이 지금 상당히 오래 30년 지금 넘었는데 지금 노후돼서 매년 3~4억 정도 시설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뜬구름처럼만 자꾸 공약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실제적인 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행동하는 시장님으로 움직여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엘마트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84억 1,100만 원입니다. 맞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 시 지금 재정이 이것만 가지고 와도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받아내실 겁니까?
그게 언제쯤이죠? 그게 언제쯤이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사실은 그분이 작정하고 안 내려고 하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누구여도.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장향숙 의원님께서 행감 때 질문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도매시장 관련해서, 도매시장이 아니라 지금 엘마트 관련해서 “받아낸 돈이 얼마였냐?” 그랬을 때 “1,600만 원인가 회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지점에서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시의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이 미납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겁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거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시에 막대한 시 운영 재정에 어려운 상황을 만든 이런 상황을 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도록 열어준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그 감사 부서에서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책임을 물 권한이?
그러면 아직 조사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이제 해보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 조사에 착수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일단 조사한 후에 이것이 사안이 해야 된다 하면 이걸 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이게 84억 1,1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걸 미납했다는 건 일개 시민이 800만 원, 8만 원도 미납하면 뭐 계속 날라 와서 그런 상황이라 다 이행을 하는 마당인데 84억을 시를 상대로 이렇게 많은 채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 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걸 자초한 것에 대한 응징을 하는 것도 또 시장님의 몫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면밀히 살피셔야 되고 이후 판단이 아니라 조속한 판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전임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전임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통틀어서 통칭하셨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어찌 됐던 지금 엘마트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자꾸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공감하고 계시니까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이경희 부의장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경희
이경희의원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질문을 오후에 하면 어떨까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2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시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경희 부의장님의 질문·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경희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의원
네. (『예』 하는 의원 있음)
경애
양경애의장
그럼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향숙
장향숙의원
신동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어떻게 충분히 하셨습니까?
오전에 많이 힘드셨죠?
입장이 바뀌고 나니까 어떠세요, 소감이?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경희 부의장님께서 구리토평2지구 공공주택 개발 관련의 건에 의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계획상 24조로 지금 예상으로 나와 있고요. 27년쯤 돼서 보상계획이 지금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셨죠?
이주자택지는 아직 계획이 아직 안 서 있다고 얘기하셨죠?
지금 지구계획 수립 중인가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종교시설들 있죠?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종교시설 계획에 있는 시설이라는 존치도 가능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계속 가도 됩니까?
경애
양경애의장
네, 5분 동안입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5분 동안이요?
경애
양경애의장
네.
향숙
장향숙의원
네, 또 한 가지는 시장님 인사발령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분은 시장님이 필요하셔서 하신 거는 맞겠지만 지금 남양주가 79만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89만입니다. 거기에는 대변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왜 안 했냐?” 이러니까 “예산도 줄일 겸해서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십팔만 오천 뭐 구천 정도 되는데 굳이 대변인을 임기제로 채용을 했어야 했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5급 상당입니다. 그렇죠?
5급 상당 또 이제 6,000만 원 한 금액인데 지금 미래전략관도 지난번에 이제 8기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두 사람이 더 추가되면서 감사담당관은 어차피 그게 행정 우리 저기에서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두 분을 추가 채용하면서 연간 1억 3,824만 8,000원이 우리 예산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가용……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그럼 이경희 부의장님께서 또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질문 이어가도록 할까요?
경희
이경희의원
네.
경애
양경애의장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향숙
장향숙의원
아니요. 제가 또 있어요.
경애
양경애의장
5분 하셨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의장님 그러면 추가 질문 못 하나요?
경애
양경애의장
지금 5분인데요. 간단명료하게.
향숙
장향숙의원
한 번 기회로만 끝나는 건가요?
경애
양경애의장
그러면 오늘……
향숙
장향숙의원
아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간단하게 그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향숙
장향숙의원
시장님도 힘드신 데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괜찮습니까, 이경희 부의장님?
경희
이경희의원
네.
향숙
장향숙의원
시장님께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의 시정구호와 함께 이제 또 시장님 비전이 이제 담대한 저기 그…… 시장님께서……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시’ 하셨습니다. 시장님, 담대한 도전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그럼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요. 더 이상 추가 예산 안 들 거죠?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어쨌든 구리시민을 위해서 즐거운 변화하고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담대한 도전도 필요하고 빛나는 구리도 필요한 과정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엘마트 말입니다.
엘마트는 시장님, 이중 계약이 됐죠?
예, 2번 계약이 있어요.
엘마트가 조사특위를 했나요?
황산이 아니고 엘마트를 했나요?
시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6명이나 이게 대표자가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이 사람들이 주식을 양도했더라고요, 법인 주식을?
법인 주식도 압류나 이게 채권 회수가 가능치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법인이 꼭 법인 주식이 서로 양도하고 법인이 명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이 주식도 하나의 자금 흐름이기 때문에 주식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예, 꼭 좀……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경희 부의장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김연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연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의원
김연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9기 100대 공약 중 하나로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게 매우 단비같은 소식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 답변서를 굉장히 기대를 갖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답변서에는 “추진계획입니다. 투자할 계획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막연한 일정 등과 말씀들로 정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DI 타당성 재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완료 예정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 말까지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한다고 하셨는데요. 답변서에 보면 “2027년도 하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타당성 조사가 올해 말에 완료가 된 이후에 총사업비 조정 협의나 아니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그리고 계약 발주 등 이런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2027년 하반기 전까지 이게 할 수 있을지, 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에서 이렇게 “2027년도 하반기 착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지 그 근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답변서가 오로지 계획과 검토로 일관이 된다면 사실 이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에 이게 이렇게 진행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 어떤 서울시와의 협상 문제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고, 구리시의 입장도 설득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야 한다면 지금 2027년도 하반기 착공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조금은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있는 답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었을 때 2027년도 하반기 착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미뤄온 입장에서 2027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또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현실적인 답변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재원 확보에 대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앞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그 재원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일단 여기 답변서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 422억을 이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4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획서에는 “2027년도 하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셨으면 이 442억 원이 어떻게 그리고 몇 년도에 얼마씩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라는 계획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442억 원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당장 442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비는 분명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비,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그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지금 제가 계속 질문드리고 있는 이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조성사업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책정되어야 이 사업이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단기 소음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2027년 하반기 착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 추진 전에 지금 그쪽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소음 문제에 대해서 답변주시기로는 지금 “구리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단속카메라 설치 또는 그 감속 유도 노면 표시·표지 보강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방안을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해주시든지 내년 하반기에 해주시든지 뭔가 이게 조금 보이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
이건 착공 전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 질문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연 의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연의원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없으십니까?

김연의원
네.
경애
양경애의장
그럼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연 의원님의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문은영 의원님의 추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연의원
네, 동의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그럼 문은영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시장님 답변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터널 관련해서 이제 주민 협의를 실시하실 예정이라고 발언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주민 협의가 어떤 단계에서 타당성 재조사 정도는 완료된 후에 실시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 과정 중에 주민 협의가 어떤 시점에 들어가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 주민 협의에 대한 방법은 어느 정도로 좀 구성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으로 오랜 기간,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그래도 끝까지 반영되는 절차를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밟아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당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연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문은영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은영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도비 보조사업 579개 사업 전수 현황까지 상세하게 파악해서 설명·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이와 관련한 직접 담당자이자 실무자이신 예산팀장님의 노고와 수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어렵고도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해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과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함께 이해하고 헤쳐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집행기관 답변을 통해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구리시에도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세심하게 좀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 집행기관에서 말씀해 주신 2027년 도비사업 축소에 따라서 54개 사업 그리고 42억 원이라는 숫자를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내용을 보면 7억 8,000만 원과 8억 원은 사업비가 감소하는 금액이고, 반대로 또 26억 원 같은 경우는 구리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다른 금액이 42억 원이라고 하는 재정 영향에 한꺼번에 묶여 있어서 정작 구리시가 실제로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는지는 조금 알기 어려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54개 사업에서 도비 감소액, 시비 감소액, 시비 추가 부담액 이걸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구분해서 사실상 서면이 더 명확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언급된 54개 사업과 42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느 단계에서 책정된 수치인지, 즉 경기도와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건지 그래서 실제 조정 내역에 반영된 건지 아니면 지금 단순히 2027년 경기도에 예산 편성 기획에 따른 우리 시의 추정 금액인지 그걸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보조율에 대한 변동 가능성에 대한 근거 조례와 규칙이 또 경기도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현행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시·군 보조사업 기존보조율이 일정한 원칙과 범위 안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비 보조율은 일단 지금은 기준이 30%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조례와 관련된 규칙입니다. 시행규칙 2조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기존보조율을 30%로 규정하면서 특별히 필요한 사업의 경우 분야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규칙 3조에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상황과 시·군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도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 보조율이 단순히 30%라고 무조건 못 박아둘 게 아니라 이거 보조율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충분히 좀 고려해서 우리가 별도의 재정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이 지났지만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던 그리고 더 필요한 280억 원에 대한 추가 재원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부 재원 확보하시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강력한 이제 도의원들의 인프라를 활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그 280억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이제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어디에서 얼마큼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도 가안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부탁드리고 그래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경우에 지방채 발행을 이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시면 만약에 그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도 주시긴 하셨는데 “부시장님이 경기도에 방문하셔서 이제 전달하셨고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이제 계속 실무협의를 진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9월 7일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31개 시·군 건의사항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 회신이나 반영 계획에 대해서 들으신 바는 혹시 없습니까?
오긴 오겠죠? 저희가 일방적인 건의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경애
양경애의장
부서에서…… (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집행기관석에서 - 기대하고 있다고.)

문은영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회신이 오고 원활한 협상이 공식적으로 돼야지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강력한 논리와 자료를 가지고 사실상 경기도를 설득해야지 그냥 읍소해서만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그런 공식적인 루트, 비공식적인 루트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재정위기는 지금 우리 다 받은 서면 답변이 작성된 이후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등 수시로 사실은 매일 같이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된 결과를 좀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변화를 수시로 추적하고 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구리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과정들을 보면서 구리시의 취약한 재정 구조를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절감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도비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시만의 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세한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신동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은영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 의원님이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죠?

문은영의원
네.
경애
양경애의장
이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은영 의원님의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시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아주 잘해주셔서 보충 질문이 없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은영 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어서 10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의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질의하기로 했는데 답변을 못 받은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번 묻고 지나가도 될까요?
경애
양경애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일단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장향숙 의원님의 지금 질의를 하겠다 하시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향숙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이제 신동화 시장님께서 행조특위를 했다고 대답하신 부분에 정정하셔서……
정정해 주셔서 제가 이제 바로 잡고 바로 이해하고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임대보증금 그 13조를 바꿨습니다. 개정했습니다 그렇죠, 엘마트?
굳이 이 조례를 하면서 계약서가 2개가 생긴 거예요. 1월 21일 게 하나 있고, 9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엘마트를 할 때. 그래서 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시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 나중에 또 2차 정례회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후에는 먼저 본 질문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고 또 다시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유사 질문은 1건입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서울 편입 철회 결정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하신 이경희 부의장님과 장향숙 의원님, 연주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보충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편입 철회 결정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관련 이 부분이 매우 좀 안타까운 건 2개가 세트로 묶여서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이게 사실 조금 정치적으로 둘 중의 하나로 어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 같아서 매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시장님이 주신 여러 설명이나 보도자료를 제가 쭉 살펴보면 “서울 편입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지하철이 생기기 전에 서울 편입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을 들어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입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제가 기사에 봤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쭉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잠실까지 지하철 8호선을 타면 18분, 21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고 사실은 상당히 거리적으로 서울과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은 서울이라고 얘기해도 진배없을 정도로 너무나 가깝습니다. 강북에 사는 분들이 오히려 강남권이나 잠실 쪽으로 오려고 하는 그 시간보다 저희 구리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진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졌고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 편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경기주택공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철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느 때라도 우리는 서울 편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 편입에 대해서 철회를 너무나 빨리하셔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서울 편입 추진 과정에서 실시된 토론회, 여론조사,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예산이 물론 수반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반박하신 거 보니까 “인원수가 뭐 66.9% 그리고 인원수가 한 700명밖에 소요되지 않아서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가 원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도대체 그러면 “여론조사를 몇 명을 대상으로 많이 하느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다 1,000명 이내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지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과거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이거 찬성하는 인원도 874명이었습니다. 700명이나 874명이나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다만 874명은 87.2%를 했고 700명은 66.9%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큰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서 이것도 인정해 주면 저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그거는 인원수가 적은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적이라 다 들으면 좋겠으나 시간상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찬성하신 66.7%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4가지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전 그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상황이면 저는 이제 아쉬운 건 그겁니다. 지금 철회를 결정하시기 전에 지금 말씀하실 때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묻는 과정 중에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 역시도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정책을 결정한 이유가 아니고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하시겠다고 아까 답변서에도 주셨습니다, 이동으로 이렇게 들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미 철회 결정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정책을 결정한 이후에 이 시민의 소리를 뒤늦게 들어 봐야 이미 철회가 된 상태인데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주실 수 있고 그거를 또 어떠한 의견들을 듣고 나서 어떠한 결과를 바탕으로 또 무슨 정책을 마련하시겠냐 이거죠. 중심은 이미 바뀌어 버렸는데 그건 이미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걸 가지고 떠난 기차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 봐야 다시 돌아오지 않을 터인데 이것이 매우 약간은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 상황을 보셨고 보셨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반면교사를 삼아서 안 하실 거 같았는데 지금 시장님도 역시나 똑같은 결정을 하셨어요. 그 이전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저로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GH 이전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통보나 공문을 혹시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경기도로부터 GH 이전 절차를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통보나 공문 혹시 이런 것들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공문으로 회신이 왔다 갔다 다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실무협의회를 한다는 거는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의회가 1차 협의회·2차 협의회·3차 협의회 이런 식으로 협의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서로 남기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있냐 제가 그 질문을 한 건데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신을 주고받아야만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고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한 어느 근거를 마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꼭 요구를 하셔서 받으셔야 되고 받으신다면 우리 의회에 공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말씀 주세요.
이 답변에도 있습니다.
시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 답변은 따로 듣고요.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질문을 해야 돼서 추가 질문을 더 안 주실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질의답변서 중에 내부 직원 총 7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게 경기주택도시공사 그 응답한 직원들 중에 설문 결과에 보면 “적정 지원 시 찬성이 51.2%” 그러니까 단서가 붙었어요. 조건부 찬성을 했고요. 이 조건부 찬성을 빼버리면 반대가 30.9%고 찬성이 16.2%입니다. 결국은 반대로 이걸 보면 찬성은 고작 16.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적정……
‘적정 지원 시’라는 어떤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걸 100% 찬성이다 쾌히 이분들이 응답을 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저는 염려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GH가 구리로 이전하면 연간 80억이라고 추산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이미 예전에도 보도에 나왔고 그래서 그거는 뭐냐? 직원이 전체가 다 왔을 때 그게 지방세하고 거기 그분들이 내는 세금, 세금에서 벌어들이는 금액 이렇게 저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그럼 80억 원이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힌다는 말씀인가요?
구리캠퍼스라는 이름을 붙여도 80억 원을 우리한테 내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게 합의가 된 거다 말씀인 건가요?
그러니까 구리캠퍼스라는 게 주사무소로 하겠다가……
합의가 된 사항이단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염려를 왜 드리냐면 지금 경기연구원이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모두가 의정부·파주·남양주시로 왔습니다. 왔지만 일부 이전을 했고 건물 임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일부 이전으로 올 터인데 어떻게 80억의 효과를 이걸 높일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정된 상황으로 구리 주사무소가 우리 구리로 오는 것이 주사무소로 온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경과 돼서 이제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예, 너무 초과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그래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또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가급적 갈음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향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양립 불가다. 경기도가 구리에 이전을 하게 되면 구리가 서울로 가는 거는 철회해야 된다는 방침이죠?
그 방침에 시장님,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부의장님 질의에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경기도가 구리시로 온다는 방침은 아직 못 받은 거죠?
최근에, 최근에?
사업을 중단하고 나서……
실무적인 협의가 조금 전에 답변은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재개한다는 공문은 필요하겠죠?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민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구리시민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저는 구리시가 부러워하는 서울시민이 되고 싶은데요. 이제 견해차겠죠?
알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왕권이 강화된 절대왕권일 때도 조선 왕조 태조가,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는 데, 도읍을 이전하는 데에 12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서울로 수도로 옮기는 데 불과 준비 기간이 1년 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인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빨리 접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토평2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 부분도 구리시의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서울시 편입 구간이기 때문에 자족도시로써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도 역시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양평군에 경상원이, 경기도시장상권이 이전됐습니다. 30명이나 넘는 젊은 직원들이 퇴사했어요. 구리시가 이제 이 지경이 된다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조가 염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건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노조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만약에, 얼마 전에 시장님 저기 김용진이 사장님이 다녀가셨죠?
왜 오셨어요?
협의하셨습니까?
어떤 협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우리가 부탁을 한 거고. 그렇죠?
그럼 왜 보도자료나 이게 그거는 안 내셨죠, 오신 부분에 9월 9일 날 온 거?
예, 보도자료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왔나?
점심 먹으러 왔나? 일식 먹으러 왔나? 우리 구리시 와구리 맛집에 탐방하러 왔나? 이런 거까지 이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님 이 부분요. 이분들이 오셔서 학교 학생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시켰어요. 이거 주차위반 딱지 떨었습니까?
아니, 이분들이 공공 차가 그 학교 앞에 어린이 절대 보호구역에 이렇게 주차를 했는데……
보호구역 맞습니다. 빨간 그거에다가 학교 바로 앞에 있고 CCTV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에, 제가 물어보니까 낮에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누군가가 민원이 있으면 끊었을 거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시장님, 구리시가 3자 협의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GH 예산의 편성 사실에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은 GH·경기도와 구리시 간의 협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GH 예산 편성이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은 우리 경기도 백현종 의원님의 질의에서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GH·경기도와 구리시 간의 협의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추측해 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편입 철회 실용적 판단이라는 근거에 대하여 그렇다면 이 실용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내부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공식적인 자료나 법률 검토 결과가 혹시 있었나 해서 질의해 봅니다.
아니, 서울 편입 철회 실용적 판단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시장님 그 서울로 가겠다고 한 거는 시민의 희망이었잖아요?
시민도 찬성한 시민운동이 먼저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상·정치상 시작한 건가요?
시장님 또 한 가지 9월 9일 날 김용진 GH 사장님 구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거는 건의를 제대로 하셨나요?
답변은요?
이런 큰 기대의 성과인데 보도나 신문언론에 크게 보도했어야 부분을 놓치셨나요?
꺼리는 부분이라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님이 뭐 예산 수반되는, 큰 예산 수반되는 부분을 지금 일단 재정 상태를 지금 보류한 상태인데 이전이 확실히 가능할까요?
양자 간은?
사장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가 100% 저기……
출연한 출연기관이죠?
그러면 누가 최종 결정권자가 있을까요?
건의했는데 답변은요?
그러니까 추미애 도지사님과 GH 도시공사 김용진 사장님 간의 이 주택공사 이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아직 없었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시장님? 김용진 사장님께서 이제 추가로 이전할 구리시 주택공사에 한 번 방문한 거다?
방문해서?
협의하러 오신 거는 확실합니까?
협의는 잘 아직까지 확답은…… 우리에 대한 요청만 드렸고?
경애
양경애의장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충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주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주현의원
시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 갖고 마지막 질문은 좀 사라져 버렸네요. 일단 그 답변서 대로 순서에 맞춰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집행부 답변서를 보면 “노조는 2024년 12월 구리시의 공식적 서울 편입 노력이 우리 공사 유치와 양립 불가능하니 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조가 스스로 서울 편입을 반대 조건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그 조건을 지켰습니다. 서울 편입을 공식 철회했으니 노조가 내건 반대의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노조가 이전에 동의할 차례이고 우리 시로써는 그 동의를 요구할 명분도 분명해진 것입니다. 노조가 공식 문서로 내건 조건을 우리 시가 이행한 이상 이제 노조의 이전 동의를 받아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그 구성원 동의를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의무는 없다고 하시면서 근거로는 어느 시점인 것인지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설문 결과를 드렸습니다. 동의를 구할 의무는 없다면서 동의 여부를 근거로 삼는 것은 앞의 말이 뒤의 말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의무가 없다면서도 주거·교통·재정 지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면 구성원이 따라온다는 논리라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그저 비용을 들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그런 논리라면 우리 시는 앞으로 지원을 약속하는 것만으로 전국의 어떤 공기업이든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나가 아니라 10개라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으로 끌어오는 것을 유치라 부른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시민의 예산을 담보로 내건 흥정일 뿐입니다. 정작 시민이 듣고 싶은 것은 반대하는 구성원을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지금 마련되어 있기는 한 것인지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물 비용까지 감수하며 서울 편입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최우선 과제라 하셨으나 그 석 달 동안 손에 쥔 성과가 무엇인지? 집행부가 답변서에 성과라고 내놓으신 것은 고작 10차 실무협의회를 열자는 요청 하나입니다. 그마저도 경기도로부터 언제 열겠다는 답 하나 받지 못한 기약 없는 요청일 뿐입니다. 서울 편입이라는 큰 것을 내려놓았으면 그 대가로 확정된 절차나 받아낸 약속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록 우리 시가 한 일이라고는 대답 없는 요청과 빈손의 방문뿐입니다. 남은 절차가 타당성 검토, 이사회 의결, 경기도의 의결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질문에서 이미 짚어드린 절차를 그대로 되읽어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중 첫 단추 타당성 검토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집행부는 GH가 2024년 12월에 시행한 타당성 예비검토라고 하셨습니다. 예비검토입니다. 정식 검토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전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예비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마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보완 중이라면 정식 타당성 검토는 아직 시작조차 못 한 것입니다. 첫 단추도 꿰지 못했으니 이사회도 도의회도 언제 시작할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명한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지, 9차례나 머리를 맞댄 실무협의회에서조차 정리하지 못한 그 불분명한 부분을 어째서 답변서에는 단 한 줄도 밝히지 않으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질문은 없어진 상태고요. 준비해 온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네 번째 답변에 대한 의견입니다. 집행부는 일단 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하신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제 질문은 양립 불가가 법적·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우리 시가 자체 검증했느냐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분명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가 법률 자문이든 자체 분석이든 양립 불가가 타당한지, 독자적으로 검토한 문서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것부터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답변서에서 이전이 무산되면 공공기관의 신뢰를 허무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한쪽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집행부 스스로 걸림돌이라 지목했던 서울 편입을 철회하며 신뢰를 지킬 우리 몫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와 GH가 그 신뢰에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상대에게 신뢰를 지키라 요구하기는커녕 답변서에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서울 편입을 철회한 이상 경기도와 GH가 이전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각 기관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판단하고 믿는다니요? 판단과 믿음은 손에 쥔 근거가 없을 때 꺼내는 말입니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판단한다가 아니라 확정됐다, 믿는다가 아니라 약속받았다라고 쓰셨을 것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집행부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확보했느냐입니다. 시민이 듣고 싶은 것은 기대가 아니라 경기도로부터 받아낸 단 한 줄의 확약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경애
양경애의장
연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화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경희 부의장님과 장향숙 의원님 연주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제 질의에 대해서 못다 한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GH 요청하신 방향이 있습니까? 임대료 감면을 구리시가 GH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GH 본사가 사옥 이전이 되면, 지금 임시……
감면을 해주면 그 손실은 구리시가 감안해야 되겠네요?
GH는 이제 이전 확정이 되면서 토평2지구라는 큰 황금알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감면을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죠. 협의를 안 하셔야죠, 감면 협의를 요청이 오더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서울 편입의 철회한 시장님의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 그래도 찬성한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그래도 명분이 있지 않겠나. 철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질문지를 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제가 요청하는 바고요. 오늘 답변을 통해 예산 편성 관련 소통 부재가 있었다는 점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소통 부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1,793억의 세금이 투입되는 광교 신사옥 활용 계획 역시 구리시가 이해당사자로서 공유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이며, 광교 신사옥 활용 계획을 구리시가 언제까지 확보 보고 받아 시의회에 공유할 계획이십니까? 시장님 입장을 듣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더 보충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양해해 주셔서 추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추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원님들이 모두 오늘 서울 편입 철회 결정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관련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서울 편입……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장향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송구스럽습니다.
시장님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세계문화 동구릉 역사문화 특구 조성사업 로드맵을 발표하셨어요, 답변도 하셨고. 그 동창마을 말입니다. 동창마을은 문화 특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늘 몇십 년 동안 그 토지 형질변경이나 오랫동안 거주해 온 그 주민들한테 주택 개보수, 건축 개선조차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동창마을 문화 특구 조성에 이 동창마을도 해당이 되나요?
동창마을 주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동구동……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되나 안 되나 그 부분을 궁금해하니까 나중에 동구동 방문하셨을 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갈매동 청소년문화의집 면접, 이거 문화원 분원으로 성격으로 생각하신다 그랬는데……
문화원으로 가게 되면 또 문화원의 또 직원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분원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운영을 하는데 최소 인원으로 운영을 하겠다?
작은……
네, 그리고 시장님 구리농산물도매시장 사노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서울시 투자금이 얼마입니까?
23%?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했습니다. 현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마스터플랜 계획하고 계시죠?
이전 계획과 현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을 함께하셔서 우리 구리시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화 시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서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 시정질문과 답변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논의되고 제시된 다양한 안건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리시의회는 늘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또 함께 구리시의회 8명의 모든 의원이 하나 되어 구리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다가오는 추석 명절만큼은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나누며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