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재덕 의원 발언
경규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충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시라 그럴까요? 손……. (이하정 위원 거수)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불법 현수막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에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 사업 예산이 1억 9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 집행액은 얼마였습니까? 제가 지금 결산 자료는 아직 받아보질 못해서요. 그리고 1억 9천만 원 전액이 집행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단속 현황을 보면, 2024년에는 불법 현수막 수거량은 있는데 과태료 부과액과 수납액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2026년도 옥외광고물은 고엽제전우회에 1억 6800만 원 용역 계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과태료는,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6년도는 2025, 2026 평균 4천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기존에 2025년도, 2024년도에는 과태료 부과에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2026년도서부터는 과태료 부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자 송달 문제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그 송달 문제로 인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올해는 한 4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이 건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되는 사업 예산 있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 부분이 1억 9천이 세워져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집행, 실제 집행액을 알고 싶어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들척임) 2025년도에는 1억 6200만 원이고요. 2024년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6년 과태료 부과액이 2025년 연간 부과액보다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서 집계 기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시점과 그리고 철거 업체에서 관련 자료를 행정에 제출하는 시점, 그리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도별 과태료 부과액은 철거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저희가 1차 계고를 24시간 내에 그 게첨자한테 최초의 불법 현수막 게첨을 알리고 24시간 후에 그 시점으로 과태료 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2026년 부과액에는 지금 2025년보다 거의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과태료가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2025년도의 부과액은 2026년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이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부과액하고 징수액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2025년도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세부내역과 그리고 게시 주체, 단체, 위반내용, 부과금액, 납부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셨던 내용 중에 2064쪽에 있는 친환경 현수막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현수막을 이용을 하면서 이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우려도 있고 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친환경 현수막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지원 방법, 그리고 폐현수막 관련해서 재활용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예산을 2천만 원 편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2026년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이라던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집행이 전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지금 친환경 현수막 제작·보급, 확대·활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권하는데 일단 단가가 일반 현수막보다 꽤 비쌀 뿐만 아니라 관내에 친환경 설비를 갖춘 데가 한 곳 정도로 사실 미미하고, 저희가 운영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에코 가방이나 천막 이런 걸 하는데 저희가 발굴을 해도 관내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장이나 제작업소가 없기 때문에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 조례 처음에 만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했을 당시에요. 이 사업을 수요가 있을 때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공급을 해서 많이들 퍼져서 이 사업이 지속되게끔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단가가 기존 현수막보다 2배∼3배 비싸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당시에 광명시였던 것 같은데 그 시에서는 행정 현수막이든, 현수막 제작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든 이런 분들한테 제작단가를 제작업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단가 자체를 좀 맞춰서 공급하는 단가를 낮출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고민했던 부분을 처음에 그 고민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취지나 성격이나 지속 방향을 검토를 다시 해 주셔서 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쪽지 전달) 메모가 왔는데 말씀을 좀……. 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건축물 안전점검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장비를 구입하셨나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여기에 망원경, 균열폭 측정 현미경, 열화상 카메라, 전자내시경, 측량기, 이런 부분에 대해 구매를 하셨을 건데 이게 어떤 상황에 쓰이는 장비인가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대형창고시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층고도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쓰는 균열 측정기라든지 내시경, 내시경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이, 육안이 들어가지 않을 때 내시경 장비를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층고가 높은 창고나 옥상에 박공지붕으로 돼 있거나 높을 때, 저희가 드론을 저희가 한 대 샀거든요. 지상에서 관리자와 함께 화면을 확인하면서 철골에 어떤 균열이라든지 올라가기 힘든 부분,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론까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번에 이 자료를 보다가 홍문동의 아파트 균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옆의 공사 현장 때문에 균열이라든가 이런 위해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우려하시는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이런 장치를 통해서 진단이라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혹시 그런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가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가능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도움을 좀 주시면 주민분들 불안 요소가 많은 이 시점에 행정의 적극성도 보이고 신뢰도도 높이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3단지 조성도 남았으니까 지금 단계를 잘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용역, 이거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경과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지금 경관 관련해서 학술 용역은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은 저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사업비가 다른 용역보다는 단가가 좀 많이 높아서 이게 어떤 용역인지 좀 궁금했는데 이 부분에서 나오는 용역의 결과로 어떤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것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지금 이 디자인 재정비 용역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업무가 되겠고요. 이 공공디자인이 적용하는 기본적인 용역 자료가 나오고 나면 여주시 전체에 대한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하천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 전부 다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저희가 기본적인 디자인 틀을 제공해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거나 아이덴티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정비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 용역에 기반해서 내년의 주요업무로 보고 주셨던 고령 친화 디자인, 그쪽으로도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전부 다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그 고령 친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 들었을 때 조금 안타까운 게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고령 친화’라는 표현을 쓴 것도 좋은데 우리 건축과 원래 고유의 소관 업무 중에 ‘유니버셜 디자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여태까지 건축과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든가 추진을 해왔던 일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참에 이 ‘고령 친화’보다도 ‘유니버셜 디자인’ 쪽으로 좀 더 폭넓게 가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사실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기존에 저희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활용을 했을 때 어떤 심의 위주의 사업이거나 업무를 진행했던 부분이 기존의 관례였다면 저희가 건축과에서 올해서부터는 이 재정비 수립뿐만 아니라 경관계획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하게 된 각 구별로 하는 그 사업의 어떤 형태를 이제는 저희 여주시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고령층이든 젊은 층이든, 어떤 층별에 또는 성별에 구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저희가 시행 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우리 진선화 위원님께서 지금 홍문지구 진동·소음과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으셨잖아요. 추가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53페이지, 지하안전관리 부분 좀 펴 주십시오. 거기 보면, 2054페이지에 15번. 도시개발사업, 여흥동, 굴착 깊이 19.62m, 그리고 기타 등등 물류창고 만드는 데 19.5m. 19m를 상회하거나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지하안전평가 기준이 20m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최대 굴착 깊이 20m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20m 이상 더 굴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지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20m 미만, 지하안전평가는 최대 굴착 높이 20m, 검토는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 심의 소규모 받았을 때까지가 최대 굴착이 대지 안에 19.6m로 확인이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20m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 현장 감리하고 설계도면하고 실제 지금 굴착하고 있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물류창고 기존에 나간 데도 보면 보통 18m∼19m를 기준으로 삼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현장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물론 감리가 확인을 할 테지만, 감리가 확인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한다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하 깊이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특히 홍문 1지구·2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벽면이 금이 갔다, 떨어져 나갔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더 명확히 본다면,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특히 지금 홍문 3지구도 허가가 인허가 들어와서 있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이 부분에서도 그 근방이 대부분 암반 지역인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그리고 요즘 소음·진동을 저하시킬 수 있는, 폭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공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 그쪽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지금 2지구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저감 대책을 권고하고 또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까지 하는 거고, 제3지구 같은 경우는 제2지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얘기한 저소음파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내년쯤 홍문 3지구는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검토하셔가지고, 주거지역이잖아요? 그 근방이. 그 주거지역의 주민들에 불편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새벽 시간에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그때는 출근 안 하신 분들, 아이들이 있는 집, 아기들이 있는 집, 이런 데에는 불편하다는 호소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발파나 폭파나 기타 진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을 좀 늦춰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주시의 현재 정식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가 됩니까?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행정 포함해서 114개소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총, 여주시 전체요? 지난달에 강천면 이장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불법 현수막을 과태료를 매겨서 철거하겠다.’라는 안내문이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헤베(㎡)당 과태료를 매긴다 그러는데, 지금 평상시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보시다시피 여주시에 들어오면서 사거리 위주에, 또 각 읍면동의 사거리 위주에 불법 현수막이 아주 난무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난 6월에 선거를 하면서도 불법 현수막을 게시도 많이 해봤고 한데. 이번에 이장협의회에 공지된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신고를 해야지 과태료를 먹이고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단속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그게?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일단 신고는 저희가 용역을, 고엽제전우회에서 하는 그쪽에서는 철거하고 신고를 하는데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일단은 올해까지는 철거를 주로 했었는데, 시장님 방침이 깨끗한, IC 주변이라든지 주요 교차로 부분에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하고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철거가 주가 됐는데 내년서부터는 철거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내년부터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지금 계획을 올해 하고, 형태가 지금은 순수 인력으로 다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올해 일부 시도를 해봤었는데, 첫 번째는 전체 용역 계약이 아니고 실적, 그다음에 GPS 단말기 등을 이용해서 보다 디지털화시킨다고 그럴까요? 방법은, 지금은 만약에 ‘홍문리 4번지, 여주시청 앞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를 국민신문고 또는 이렇게 시민들이 신고하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GPS 단말기를 이용하게 되면 ‘홍문리 4번지 세종로1, 현수막의 길이, 내용, 시간’ 그게 단속원과 저희 시 건축경관팀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그리고 ‘게첨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 게시대를 조금 늘려서 사용하고, 현재 지금 가남읍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위치가 잘못된 부분은 이전 설치하는 등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가 깨끗하고 안정적인 경관, 현수막이 좀 깨끗한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또 한 가지는 지정 게시대를 추후 신설하실 경우에, 이제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일반 현수막은 폭이 1m거든요. 그런데 지정 게시대는 80㎝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을 들여서 게시를 하는데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존에 있는 건 못 바꾸지만, 틀을 못 바꾸지만 새로 하는 것은 ‘한 장이 덜 걸리더라도 1m 폭을 걸 수 있도록 디자인 틀을 좀 바꿔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여주시 1년에 빈집 철거가 지금 제가 책자를 보니까 9천만 원인데 30명,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50동을 계획을 해서 300만 원씩 1억 5천만 원 했었는데, 이게 계절을 타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는 21동을 저희가 완료했었는데 보통 가을 이후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을쯤 되면 나머지 잔여 물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1년에 총 50가구?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50동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50동. 그러면 12개 읍면동으로 따지면 한 4가구 정도 되는 거네요, 읍면동에?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왜 그런,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시골 동네에 가면 갈수록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살지도 않고 다 서울 가서 살면서, 시골 마을 이장님들은, 그게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면 ‘그거 빈집 철거 신청을 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읍이나 면에 가면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예산은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시골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마을이지만 빈집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을 들어서면서 처음에 나타나는 그 광경 자체가 빈집이 있는 마을도 있고, 이런 것은 마을 정비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좀 확대시켜서 예산 증액을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그 부분, 지금 올해까지는 빈집 철거 대상 선정을 했을 때 주, 그러니까 거주가 되는 주건축물만 저희가 대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부속건축물도 포함을 시켜서 좀 확대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농어촌 특례법하고,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정비법」으로 됐는데 내년도서부터는 특별법이 각각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강제 철거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철거 후에 소유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법이 내년 6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현재는 이게 한 가구당 300만 원 지원되는 거죠?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 슬레이트 처리는, 그건 또 별도로 있죠?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그것은 특정 폐기물은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서, 이게 지연되는 경우가 특정 폐기물 철거 대상자와 빈 건축물 대상자가 시기 조절 때문에 조금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바로 그 특정 폐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 슬레이트 처리 업체가 여주시에서 입찰을 보는 거죠, 과장님?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공고를 보지 못해서…….
장연
조장연위원
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그 특정 폐기물은 제가 공고를 보지 못해서…….
장연
조장연위원
아, 그건 다른 저기죠?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가로등 전기요금이 인창아파트를 비롯해 37개 단지에 64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도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이 요즘 태양광 가로등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건축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것도 연 6400만 원이면, 전기라는 것은 계속 쓰는 건데 이것도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 아닌가. 이것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기존 노후된 가로등 같은 것은 이제는 태양광으로 바꿔서 점점점, 이게 내지 않아도 될 요금을 내고 있다. 전기세를 6400만 원을 낼 것을 태양광 가로등을 쓰면 이제 전기세 부분에 대한 예산지출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그다음에 또 공동주택 경비원 초소 개선 사업으로 여섯 군데를 50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을 하셨는데, 이게 또 건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청 앞에 양쪽에 주차단속원들 그 박스. 그것은 도로과 소관인가요, 또? 그것은?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저희 과가 아니라서.
장연
조장연위원
아, 그것은 또 달라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주차단속원 박스가 진짜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것 좀 개선을 해서, 제가 정확한 박스 개수 파악은 안 됐지만, 뭔가 하루 종일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인데 다리도 못 펼 정도로 좁다 보니까 조금 한 50㎝ 정도만 이렇게 사방 늘려줘도 좀 여유로운 공간이 될 것도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어차피 건축과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도로과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다중복합시설에, 이제 BF 인증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도 질의했지만 장애인 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난번 강천면 청사를 준공식은 아직 안 했는데 이제 입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쪽 기존 청사 철거 전에 저쪽으로 임시 진입로가 생겨서 장애인 휠체어 램프를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놨는데 ‘너무 가파르다.’ 그래서, 막 ‘이걸 이렇게 해놨냐?’고 그러길래 ‘아직 완공이 다 안 돼서 나중에 완공되면 제대로 될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중복합시설 외에도 지금 오학동이나 또 한참 중앙동 역세권 쪽에 일반 건축물들도 이제는 장애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램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저는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조장연 위원님께서 빈집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빈집 얘기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유권을 행사해서 철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특정 빈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은 혹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예. 그거에다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이 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정 빈집 철거를 못 했는데 이제 내년쯤 있으면 가능해질까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그런데 그 방식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빈집 관련된 법하고 그게 상응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개인 소유권을 과연 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특별법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민법상 소유권 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행을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지금까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못 해 왔었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제가 법률 규정을 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공탁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등기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골에 가면 지금 말씀 나눈 바에 의해서도 그렇고,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적으로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조건이 안 좋습니다. 이것 빨리 철거를 하면 그 부분을 또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주변에 텃밭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 또 정원으로 가꿔가지고 주변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 그런 것 다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내년에는 틀림없이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빈집이 쉽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이 빈집을 활용하면 많은 것 할 수 있잖아요. 인근에 있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농촌 빈집은행’이라는 것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우리 여주도 시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외국인들 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집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서울에서 여주 와가지고 ‘한 달 살기’ 이런 것 임대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론 리모델링하고 사업비가 추가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여주에 생활인구, 관계인구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잖아요. 은퇴자들도 와서 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생각하셔서 농촌 빈집은행 한번 시행해 봅시다, 이것.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경비원 근무 초소 개선 사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 주셔가지고 한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 3천만 원으로 여섯 곳을 상한금액 500만 원 이렇게, 저희한테 예산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을 500만 원으로 상한을 잡고 하는 사업인가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지금 경비초소나 청소 근로자들이 점점 주는 추세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수정비 사업하고 다르게 인권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초소 개선 사업, 이거 100% 시비 아니었나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도비 1200하고 시비 2800만 원이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왜 시비 100%로 예산 설명서에 들어와 있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은 알겠는데요. 500만 원 상한에 대해서는 혹시 도에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지난해 3차 신청받은 두 곳 중의 한 곳이 600만 원이 넘게 지원이 돼서 그 부분에서 500만 원의 상한이 있는 거면 아무래도 현금성 지원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이제 물가도 비싸고 인건비도 올라서, 이 부분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가능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남한강변 야간 경관 개선 사업 얘기인데요. 오학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 1차 사업 한 것 갖고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더 좋아하십니다. 그 2차 사업까지 합해서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예. 1차 사업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까지 하고, 2차 사업은 거기서부터 법원사거리 한 1㎞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저희 시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추진할 거고, 올해는 하천점용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주거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야간에도 운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서 아마 2단계가 1단계보다는, 디자인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하천점용허가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올해…….
경규명위원장
득한 게 아니라 신청을 한 게 7월이라고 나와 있는 거군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아니, 득했습니다. 네.
경규명위원장
아,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은 내년에 할 거지 올해 할 것은 아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예, 예산이 없어서.
경규명위원장
제목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은하수 쏟아지는 밤하늘’, ‘힐링 감성쉼터’, ‘밤의 캠퍼스’, 뭐 정말 좋은 말은 다 들어가서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관광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듯한데, 이거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으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안녕하세요? 허가과장 황현봉입니다. 경규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저희 허가과에 대한 감사 관련 내용에 대하여 허가과 직원 모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예, 허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2021년서부터 현재까지 500㎡ 이하 소규모 공장들이 127개 이렇게 허가를 맡은 게 맞나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소규모 제조업소요?
재덕
이재덕위원
네. 127개로 돼 있는데. 소규모 공장 인허가 현황. 500㎡, 밑에 127개.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예, 예. 127개 맞고요. 이것은 500㎡인 경우에는 당초에 그냥 인허가 신청해서 받고 본인들이 어떤 납품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공장 등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게.
재덕
이재덕위원
그럼 지금까지 소규모 공장으로 등록된 게 여주에 전체 몇 개소나 되죠?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그건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현재 이게 보니까 저희가 허가 내준 것은 2021년도부터 했을 때 총 361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는 받고 나중에 공장 납품 관련된 부분은 공장 등록을 하는 부분이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왜냐하면, 여주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장이 사실상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공장이 저는 많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반려하거나 취소한 그런 공장들도 많이 있나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그건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아무튼 웬만하면 유치 차원에서라도 소규모 공장을 좀 많이, 인허가가 들어오면 좀 가급적 도와주셔서 여주에서 공장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물류창고 인허가 현황인데요. 이것은 연도별로 보면 2022년도가 제일 많았고, 2023년도가 20개소, 2024년도에 13개소인데, 여기 보면 2023년도가 ‘불허가 및 취하’가 8건이나 돼요. 2023년도에.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이게 어느 순간부터 PF가 막히면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하려면 저희한테 허가증을 받아 가기 위해서 세금 같은 걸 내는 게 있어요. 대체조성비라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 내고 있고, 그리고 또 더 이상 본인들이 자금을 갖다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그냥 자진 취하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 취소.
재덕
이재덕위원
자금 관계상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미납 때문에 불허가 되는 사항이…….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느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거고요.
재덕
이재덕위원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지금 흥천면, 이 흥천이포IC 옆에 ‘한라 물류창고가 몇만 평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흥천…….
재덕
이재덕위원
도로 확충도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던데.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한라요?
재덕
이재덕위원
예. 흥천이포IC 주변에, 한라인지는 모르겠는데 ‘흥천이포IC 주변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포 쪽으로 도로를 좀 확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은데, 대규모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 되면 또 경기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한테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럼 이 허가과에 뭐 허가가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그럼?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게 지금 경기도 물류항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협의만 해 주는 사항이랍니다. 경기도청에서 하는 사업인 거죠.
재덕
이재덕위원
아, 경기도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그게 엄청 크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흥천면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신면에 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규모 물류창고가 허가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맞나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그것도 경기도 쪽에서 아마 하림리 쪽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아마도, 그것도 경기도에서 아마 하는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대규모는 경기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예, 예. 물량이 워낙 큰 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 그러면 대신이든 흥천이든 추진하고 있는 건 맞는데 경기도 소관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그렇죠. 네, 네. 저희는 관련된 부분에서 협의할 부분 있으면 협의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왜냐하면, 대신 쪽에 가도 ‘이게 들어오면 대신은 큰 변화가 올 거다.’, ‘발전이 될 거다.’ 막 이런 기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흥천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튼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추진이 돼서 흥천·대신에 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물류창고가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그리고 여주 지역경제도 살 거라고 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고맙습니다.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고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첨언하자면, 대규모 물류시설은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고, 그 협의해 주는 부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기타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해 주고 그렇습니다.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몇 가지 여쭤볼 건데 쉬었다가 하시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고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요즘에 허가과.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모든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허가과 요즘 인허가가 어떤 종류의 인허가가 들어오나요? 많이?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예전에 비하면 좀 줄긴 했는데요.
장연
조장연위원
줄었죠?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예. 줄긴 했는데, 지금 문의가 많이 오는 게 태양광 쪽이 좀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태양광? 그래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오늘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허가과 입장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요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시청이나 또 동일 민원으로 인해서 15번씩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건, 그게 또 우리 의회사무과 의원들한테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 그리고 제가 질의 다시 할게요. 대형 태양광에 대해서.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태양광을 대량으로 크게 하는 경우, 규모가 있게 하는 부분은 대부분 사실은 개인들이 사업을 하는 사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또 사업을 하려면 내가 돈을 내서 물건을 만들거나 했을 때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건데 그냥 이것 갖다가,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하지는 않겠죠. 어떻든 간에 현재 상황에서는 태양광 쪽이 대출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하기가 좀 쉽다 보니까 개인들이 본인들 이득을 위해서 아마 들어오려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일단 현 정부의 에너지 촉진 사업에 의해서 권장되는 사업이 태양광 사업이잖아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에너지,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반으로 쪼개지고 있다. 또 대형 공장이 들어오면서 마을 주민들이 쪼개지고 있고, 다 돈 관계거든요. 돈 관계.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구양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햇빛소득마을 사업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 소유의 땅으로 전기 발전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발전 요금으로 마을 주민들 장학금을 주고, 노인 연금을 더 드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하고, 관광을 같이하고, 말 그대로 진짜 이게 공동 분배 형식의 참 좋은 예를 갖추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구양리예요. 구양리고. 가남읍에, 또 저희 마을 대신3리에 우리 마을들이 주도한 태양광이 4㎿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4㎿. 4,000㎾.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 역시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발전 요금으로 주민들한테 배당을 주고, 어떤 또 마을의 발전기금을 내고 이러는 게 본연의 그 태양광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업자. 업자들이 그 마을에, 그 태양광 입지 조건 자체가 계획관리밖에 안 되잖아요. 논. 논인 경우에. 그렇죠? 현재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아무튼 우량농지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다음에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갖고 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비축농지. 거기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허가과에서는 마을 주민, 그 개발위원들 7명∼8명 내지는 10명의 연명부하고 해서 들어오면은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 인근 토지의, 농지의 토지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건 전혀, 묵살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 100명 중에 찬성한 사람이 10명인데 90명은 태양광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는, 이게 법에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추후에 어떤 논란의 소지가 없으려면 한 번 정도는 중간에 걸러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어떤 허가과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업체가 땅을 사서 대규모 태양광을 하더라도 그 옆에 인근 토지 정도는 이해를 시킨다든가 뭔가 해 놓고서 이게 허가가 들어와야지 무조건 마을 이장님, 노인회장님하고 몇 명 개발위원들만 이렇게 해서 업체랑 서류가 들어와서 적법하니까 허가가 나가면 이것은 시장님만 계속 욕 먹이는 거예요. 물론 과에서는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지만 극히 소수예요. 민원을 넣는 사람은 소수지만 ‘왜 이런 허가를 내주냐?’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만은 시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태양광 관련돼서, 이게 또 뭐 정권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 사업이 축소되고 원자력 사업이 활성화된다. 이게 그러면 또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시설 자체가. 이게 참 양날의 칼로 선 게 지금 태양광인데, 이걸 앞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민원이라는 게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들, 우리 과원들, 또 시청 우리 집행부, 또 그 외에 나머지 분들, 관계되는 분들이 계속 그걸로 시달리고, 업자들은 해 놓고 나서 전기 딱 팔아먹고 또 다른 데 가서 시설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문제가 될 게 없는 건데 40년∼50년 그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이 편이 갈라지고 나한테는 아무 득이 안 되는 태양광을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주민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시행해가지고 자꾸 분란이 나고 이러는 것을 제 생각에는 ‘일차적으로 걸러질 데가 허가과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좀 말씀드리면, 좀 전에 얘기한 부분이 세종대왕면의 어느 마을의 민원 사항인데. 사실 그분은 현재 주소는 여기가 아니라 서울로 되어 있으신 분이고요. 토지만 갖고 있는 분인 거고.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태양광 설치한 주변에 본인이 땅이 있는데 이게 지가가 하락할 거다.’라는 그런 걸로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주변 땅값이 내려갔다는 것은 사실 여태까지 사례는 없더라고요,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판결받은 사례는 없더라고요. 없었고.
장연
조장연위원
물론 그래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그리고 지금 거기 같은 경우 그 위에 또 현재 있는 것보다 2배 정도 되는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장연
조장연위원
4.5㎿가 또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네,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은 갈등 유발 시설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서 사전에 가서 설명을 해요. 마을 주민들한테. 그런데 저번에 거기 같은 경우는 8월 30일 날 가서 설명을 했는데 마을 주민 46명이 참석을 해서 45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한, 이런 상황이고. 현재 2024년 3월 이후부터는 지금 주민설명회를 해서 참석한 주민들이 최소 70% 이상을 찬성을 해야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참석한 인원의 70%예요, 아니면 마을 전체 인원의 70%예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그게 사실 좀 마을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위원님도 대신리에 살고 계시지만 대신리에 가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원주택단지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도 보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마을을 운영해서 지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대개 보면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인 거지 사실은 뭐,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주가 서울에 살든 현지인이 거기서 농사를 짓든 간에 최하 인근 농지에 대한, 토지주에 대한 설득 정도는 과장님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업체나 그 마을, 이장님을 포함한 개발위원들한테 ‘그 정도는 좀 설득을 해 줘라. 그래야 나중에 민원이 없다.’라는 정도는 인지를 시켜주셔가지고. 물론 공사해서 자기들이 사업하겠다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 마을 대표가 이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옆에, 나부터도 내 논이 여기 있는데 나한테 아무 얘기 없이 태양광을 바로 한다?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서울에 살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든 없든. 그러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업체하고 같이 가서 인근 토지, 요새 다 열람하면 누군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또 없어도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이 논이 주인이 누군지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해를 시켜주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허가과에서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해서 20명, 5천만 원 예산 잡힌 게 있습니다.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것은 허가과에서 1년에 몇 명씩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주십니까?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요. 설문조사 비슷한 것 해서. 그러니까 저희 과는 지금 현재 18명인데 그중에서 한 5명∼6명 정도 가는 거고, 이 허가 관련된, 인허가 관련된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 같이 가는 거거든요. 추천받아가지고.
장연
조장연위원
매년 가시는 거죠?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한 3년 정도 계속 갔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지금 못 올린 상황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뭐 여행성입니까, 아니면 선진지견학 식으로 가는 겁니까?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선진지견학인데요. 사실은 이게 인허가 관련 하다 보면 민원 부분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보상 차원에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허가를 내주실 때 일반 공장, 주택, 이 소규모 허가를 내주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장을 물론 나가 보시겠지만, 하수시설 관련된 그걸 좀 꼼꼼히 챙겨주셔갖고, 그 세종대왕면 아시잖아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당연히 나가봤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거기가, 그 당시에 거기밖에,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데들도 다 거기로 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방도가 없어서 거기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 뒤로, 제가 그 결과는 모르겠으나 민원인이 제 방까지 찾아와서 그걸 상의를 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여러 가지 얽힌 점이 있고 또 마을 주민 간에 갈등도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종대왕면장님도 찾아보고 다 현장까지 저도 가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허가를 내주실 때 민원인이 나중에 다치지 않게끔, 안 되는 데는 아예 안 된다고 못을 박아야 거기다 공장을 안 지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당연히 그렇죠.
장연
조장연위원
예. 그런데 민원인이야 측량 사무실 찾아가서 돈 주고 ‘나 여기다 공장 지을 거니까 허가 좀 넣어주세요.’ 해서 공장 지었는데 물을 못 뺀다니까 답답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거기도 보면 기존에 다른 분들 쓰던 나가는 물이었던 거고, 거기에 이렇게 허가가 나간 부분인데, 어차피 다 정화조를 통해서 나온 물이 나가는 거거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이렇게 뭐 다른 분들 쓰던 것도 똑같은 상황인 거고, 사실은 그렇긴 합니다, 거기는.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그 물 측량 수치도 아주 정상으로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 거기로만 흘러가면 난리를 친다고 그러니까 공장주가 아주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네, 어렵죠.
장연
조장연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 잘 좀 챙겨주세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한 가지만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처리 지원 현황.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원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2026년에는 전반기만 써서 그런지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어떤 자료를?
경규명위원장
전체 민원 접수 건수, 그리고 2회 이상 반복 보완 요청한 민원 건수, 그리고 한 번이라도 보완한 횟수, 그리고 최초 접수일부터 보완한 건에 대해서 최종 처리일까지 평균 소요 일수. 개발행위 허가 처리기한이 며칠이죠?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약간 좀, 산지 같은 경우는 25일, 농지 같은 경우는 15일, 이래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경규명위원장
15일, 뭐 25일 이런가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예, 예. 또 토지분할 같은 경우는 짧고 해서 달라가지고 각각…….
경규명위원장
그 기한 내에 처리한 것은 다 제쳐두고 처리기한이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가과 처리기한이 굉장히 빨라져서 다들 좋다고 박수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보완 요청한 이유도 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예.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허가 지원 처리 사항도 사실은 토털 29건인데 이 중에 업무하는 과정에서 처리는 기한 내에 했는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또 시스템이 눌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놓쳐서 한 게 거의 한…….
경규명위원장
새올 시스템 등록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된 것, 이런 것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런지는 아마 우리 허가과에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보완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아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싶은 마음이 제 가슴속에 있어서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거니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보완 요청할 때 ‘이런 것 그냥 갖고 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첨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지금도 저희가 측량업체랑 간담회를 하거든요. 측량업체들이 민원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가능하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뭐 그분들 말씀 다 들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번 주의해서 처리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차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쪽에 자료 제출해 주셨던 내용에 12번 상거동 관광휴양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를 않은데…….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어디요?
선화
진선화위원
상거동 관광휴양시설이요.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 2072쪽 12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이 시설이 이용되지 않고 더 이상 진척도 없는 것 같은데 ‘「산지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납부’라고 하셔서 이 부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아, 상거동.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 건이 팔도한마당 건이랍니다. 그런데 현재 과태료를 저희가 처분했는데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고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랍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사업 시작을 계획만 해 놓고 지금 사업 주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선화
진선화위원
큰일이네요.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큰일이죠.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하천과장 주진봉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천과장님 보낼 거예요. (이하정 위원 거수)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천 범람, 그 침수 피해 예방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방 사업 실적을 요청한 이유 중 하나가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른 경계 지역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저희가 여주시 관내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용·배수로 등 여러 형태의 수리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현장을 보면 규모가 작은 하천이나 농업용 배수로 중에는 여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는 곳도 있고, 특히 경계 구간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하천과에서는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른 경계 구간 가운데 침수나 범람 위험이 있는 곳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이나 정기적인 협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저희가 시군 경계라든가 그런 게 만약에 있을 때는 도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저희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과 구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정
이하정위원
네, 포함.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포함을 하는데. 저희가 구거 같은 경우는 건설과 지역개발팀에서 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지번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 주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구분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민원 접수가 되면 ‘관할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받고 이렇게 이관을 해 주시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협동이 된다면 해당하는 부서에 연락처라도 이렇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민원인께서 저희 과에 온다든가 아니면 구거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간다고 그러면 건설과나 저희 과가 받아서 우리 과는 저희가 하고 농어촌공사 구간이라면 농어촌공사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해 줘서 ‘이런 민원이 있다.’ 이렇게 통보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분들이 피해 입지 않게 원활하게 일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집중호우 때 발생하는 토사 유입 문제입니다. 산지 등을 개간해서 밭으로 이용하는 지역 가운데 장마나 집중호우가 오면 마사토, 토사가 대량으로 쓸려 내려와서 도로를 덮고 그대로 하천이나 배수로로 유입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토사가 하천이나 배수로에 계속 쌓이면 결국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범람이나 침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하천과에서는 이런 토사 유입 취약 지역을 파악하거나 사전에 점검하고 있는지, 실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된 경우 준설이나 원인 부서와의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그런 게 나가고 그러면은 시민안전과, 저희 과, 도로과, 허가과에서 그런 협업을 해서 원인 제공 차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런데…….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하천에 토사가 유입돼서 하천이 범람했던 경우는 제가 없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도 여주에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진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반복적이기도 했고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하정
이하정위원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소송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 1181페이지 연번 14번입니다. 자료를 보면 하천과와 관련된 소송이 있습니다. 그중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소송 가액이 1억 3464만 8천 원이고 패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하천수 사용료를 어떤 근거로 부과했다가 패소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법원에서 부과 처분의 어떤 부분을 문제로 판단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하천수 사용에 관한 겁니까?
하정
이하정위원
예, 맞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정
이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죄송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했던 다른 하천수 사용료가 있는지, 있다면 저희가 재검토가 이루어졌는지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서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라 위원 거수) 네,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정희라입니다. 페이지 1472쪽입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과장님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위원회가 재임기간이, 위원들의 위촉기간이 4월 30일이었는데 ‘8월 위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4개월의 공백이 생겼는지, 그리고 또 위원들의 소속과 직위가 왜 이렇게 같은지, 그 부분은 나중에 꼭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소하천정비법」이 아마 12월 3일에 바뀔 것 같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희라
정희라위원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이 위원회 정비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472페이지에 보면, 이 소하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이 없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빠져 있어서 혹시 일부러 누락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위원장이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당연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나중에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관리위원회가 4월 달에 끝나고 8월에 하게 된 것은, 그 사이에는 저희가 소하천관리위원회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이 저희가 10인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복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8월 달에 했던 것은 학교 추천, 교수님한테 학교 추천 받아서 두 분 하셨고, 그다음에 하천협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세 분 다 회사가 다릅니다. 여기서 회사명은 거론을 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존에 제출하셨던 자료에는 같은 대학의 같은 과 교수가 2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같은 회사의 직원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던 게 뭐냐면, 5명이 위촉직이었는데 그 5명 중에서 2명이 같은, 그러니까 둘, 둘씩 총 4명이 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운영이 될 텐데 모든 행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나?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가 다시 한번 위촉을 했다고 하니…….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과 업무는 주로 하천 정비사업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주시의 하천 정비사업 설계 변경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저희가 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하는 게 1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1건?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설계 변경은 하고는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데,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자면, 뭐 하나밖에 하지를 않으니까.
장연
조장연위원
1건이에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설계 변경을 주로 왜 하시는 거예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주는 저겁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 좀 있고요. 뭐 구간을 더 해달라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사항이죠, 주가.
장연
조장연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아주 안 할 수는 없는데, 설계 변경하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 하는 데. 그렇죠?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하기 전에 주민 수렴을 충분히 해서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을 덜 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저희도 매번 지적을 당하지만 매번 또 그것 가지고 설계할 때도 열심히 하는데 설계 변경이 좀 있는 것은 매번 좀…….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보니까 관급공사 설계 변경하면은 아주 그 비용이 확확 늘어나더라고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점봉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에서 이게 중지가 됐는데, 현재 중지 중이죠?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것은 손실보상 협의 때문에 안 된다는데 어떤 손실보상입니까, 이게?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그게 토지가 좀 들어갑니다. 토지 매입 때문에.
장연
조장연위원
아, 그 가격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 그런 분들도 있고 저희가 지금 협의 진행 중이라 아직 협의, 뭐 1차, 2차 나가는 중이라 특별하게 가격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이것은 아직, 준공 기간은 아직 정하지도 못하는 거네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저희가 토지 보상만 하면 그게 한 293m 돼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하천과에서 준설을 많이 하시는데, 하천 경계는 한강 입구까지죠? 한강 입구?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한강 입구까지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준설하면서 양쪽으로 호안블록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거의 다 호안블록 다 되어 있죠?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바닥에만 자연으로 자란 수목. 그런데 법면으로 타고 올라오는 가시박도 하천과 소속인가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건, 가시박 제거는 장비로 하는 거예요? 인력으로…….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이게 뭐 환경과도 하는데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하천 제외지 쪽에 있는 건 저희가 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면서 수목 제거도 같이할 때 같이하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지방하천 다르고 소하천 다르고, 준설 기준이 다르죠? 연도가? 횟수가?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저희가 뭐 1년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데, 뭐 양화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 하는 것 같습니다. 횟수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본다든가 아니면 주민 건의가 있을 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요즘은 준설하면은 그걸 인근 토지에다가 성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사토를 많이 해요, 사토를.
장연
조장연위원
수목이나 이런 게 잡풀이 많으면은 풀이야 썩으니까 상관없는데 굵은 나무 같은 건 폐기물 처리를 따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저희 표토 제거는 해서 따로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표토 작업해서 따로 폐기물 처리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계속해서 하실 게 있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아니요.
경규명위원장
네.
희라
정희라위원
과장님, 이 소하천관리위원회 정비한 자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성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8월 달?
희라
정희라위원
네, 맞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이하정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저는 아까 자료 준비 안 됐다고 하셔가지고 요청드렸었고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하정
이하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패소 건이기 때문에 개선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건이잖아요. 시민이나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인 만큼 부과 근거와 산정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동일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같은 사유로 불필요한 소송이나 행정, 그 재정적 부담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과 기준과 업무 처리 절차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 한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건데요. 북단 쪽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남단 쪽, 여주보에서 내양리까지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내양리부터 여주보 사이에 시설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벤치도 만들어 놓고, 광장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대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여주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의거해서 이것 정비할 수 있지 않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럼 해 주셔야지 왜 안 하세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조사해서 보수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특히 내양1리 끝에 강변에 가보면 거긴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그 아름다운 곳이, 만들어 놓은 광장이 형편없이 망가졌어요. 몇 년 사이에. 이것 잘 정비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즐기다 갈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죠. 이것 좀 정비해 주시고. 그리고 펜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이 펜스도 내양리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서울에서 내양리 와가지고 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름다운 강변 때문에 왔다는 거죠.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이 펜스를 쳐 놓는 순간 꼭 갇혀 있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구간은 민원 때문에 제거한 부분도 있는데 ‘여전히 꽉 막혀 있는 펜스가 못내 안타깝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변, 그 강물에 접해 있는 곳, 이 부분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즐기고 싶어도, 뭐 물이라도 만져보고 싶은데 이미 수풀이 우거지고 버드나무 같은 것들이 웃자라가지고 접근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제거하면은 환경적인 저해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복하천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위원님.
경규명위원장
이천 쪽은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뭐 파크골프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우리 복하천 하류에 있는 흥천 쪽은 보전구역으로 묶으려고 하는 경향이 짙잖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안 바꿔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걱정입니다. 많은 흥천 분들은 그곳이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나마 없는 시설을 새롭게 만들어서 파크골프도 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되어 버린다면 이것 흥천면민들 바람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흥천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그 구간을 근린친수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천 복하천같이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유역청에 건의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8월에 김선교 국회의원님께서 한강유역청장 면담할 때 저희가 현안 사항으로 놓고 지구 지정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그쪽에서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건의해서 꼭 근린친수구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근린친수구역으로 만듦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버거우시면 그렇게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하시고.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또 여주에 관계되는 단체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범시민위원회 같은 단체를 이용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가서 아주 강력하게 제안도 하고 요구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이천 쪽 친수구역으로 된 곳하고 우리 여주하고 보면 홍수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예. 그냥 한강변에 가까이 있는 여주이기 때문에 보전구역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요즘 우리 여주가 환경청에 많이 찍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간단한 것 몇 개만 여쭤볼게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우리 여주시 보건소에 관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20개가. 그렇죠?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 20개가 지금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거죠?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보건지소가 저희가 7개가 있고 진료소가…….
장연
조장연위원
7개예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7개가 있고 진료소가 13개가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13개?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13개 보건진료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진료 선생님들이 계시고. 보건지소 7개는 진료 중심은 지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산북하고 금사하고 강천은 진료를 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곳은 보건사업이나 치매 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업무가 분장이 된 거예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올해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1명만 배치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다 돌릴 수는 없어서 지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곳, 세 곳을 중심으로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각 읍면동 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보건행정과 정직원들인가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소속입니다. 지금 현재 정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출산휴가 간 두 곳이 진료소에 기간제를 뽑고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출산휴가를 가시면 대체로다가 들어와서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네, 대체인력이. 네, 네.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차이가? 간단하게 뭔지 좀 쉽게 알 수 있게.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저희 보건소가 읍면동에, 저희 이쪽에 여주시에 하나가 배치가 되고. 보건지소는 읍면에 배치가, 작은 보건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나 보건소까지 나오기 어려운 취약 지역 있죠? 아주 먼 곳. 그럴 때 진료직 전문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진료만 보고 계시는 곳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근무 시간은 직원들 근무 시간하고 똑같이 운영되는 거죠?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진료는 가능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내가 가남 사람인데도 금사에 가서 감기약 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다?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네, 네. 가능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가남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거기는 보건소 계열이 아니죠?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가남이 워낙 민간의료기관이 많다 보니까 환자 진료 수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한 달에 1건 정도밖에 없었고. 상황이 지금 공보의 수가 급감을 하면서 가남에, 그 진료 기능을 잃게 되었을 때 저희가 진료 기능을 제외하고 치매나 건강증진과 관련된 통합건강증진을 하는 센터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지금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가남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보건소 빼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해서 20개인데, 우리 가남에서 근무하시던, 제가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는 각 읍면동마다 의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또 옛날처럼 교통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거기 똑버스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그 시설이면 차라리 점차적으로 고령화도 되고 있고, 그래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의료행위보다는 건강지원센터로 개선을 해서 나가는 게 어떤가? 이제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그걸 20개를 한 번에 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가남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겨우 진료소 같은 데 가서 감기나 간단한 약 처방받기 위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건강생활센터? 지원센터?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원해 주는 시설을 좀 해 놓고서 관리를 하는 게 더 나은 시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조금, 잘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과장님은 얼마나 남으셨나요, 임기가? 예?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1년 반 남았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1년 반이시면 내년에 한 군데 정도 계획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좀 올려서……. 한 번에 다 못 해요. 돈 때문에. 이것은 뭐 누가 봐도 반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종일 1명∼2명 오는 보건진료소보다는, 그래도 여름 같을 때는 더위 쉼터도 될 수 있고 와서 시원한 데서 이렇게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좋지 않나? 그런 건의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답변하세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진료소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연
조장연위원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필수적으로 1차 의료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진료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진료소에서도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가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자체는 가남처럼 그렇게 기능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능 개편안을 올해 9월 달에 또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 진료를 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이 있는 4개 지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순차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노쇠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저희가 전환할 계획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진료소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지소는 가능하다?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지금 7개 중에 4개가 운영돼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점동이 남부치매안심센터로 운영하고 있고, 대신에 노인회관을 쓰다가 21일 자로 어제부터 진료를 할 수 있는 보건지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도 북부치매안심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천이랑 지금 하나가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홍천이랑…….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다 치고.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하여튼 두 곳은 저희가 진료를 제외하고 치매나 건강 기능과 관련해서 그런 보건사업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치매예방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건강생활센터로 운영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동양하루살이는 요즘 어때요? 어마어마하던데.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동양하루살이 출몰 시기가 4월 말부터 6월 달까지하고 장마철인 7월 달에는 조금 소강되고, 8월, 9월 달에 대량으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온도가 한 25℃? 예, 14℃∼15℃도에서부터 25℃ 그 사이에 출몰률이 가장 많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서울시도 그렇고, 남양주시도 그렇고 방역하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우리 여주도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어때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시군, 저희도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제일 잘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감염병 쪽의 팀장님이 또 그런 의지도 강하시고, 저희가 다른 것도 있지만, 바지선을 활용해서 동양하루살이 불빛으로 유인해서 없애는 것도 있지만 내년에는 벤치마킹하는 DMS라고 실시간 모기 발생 감시장치를 또 설치하고 드론 방역을 좀 해서 추가적으로 방역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지금까지는 드론 방역 같은 것은 안 했었잖아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8월, 9월 달에 시범을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500만 원 세워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많이 세워보세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많이 세워서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1명 이수 안 한 사람은 왜, 뭐 때문에 안 하신 거래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취급자 지정이 되면 1년 이내에 2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지 않아서 저희가 행정처분 경고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경규명위원장
경고만 하는 거죠?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처음은 경고로 들어갑니다. 1차는.
경규명위원장
매년 한 번씩 받나요? 아니면…….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처음, 취급자로 지정이 되면 평생 한 번 받는 겁니다.
경규명위원장
조례에 의하면, ‘마약류 감시원 및 소속 부서의 부서장은 연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제8조 항목을 만들어 놨는데, 혹시 시행하나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번 2025년도에 의원님께서 그때 지시한 부분이 있어서 감시원 현황하고 저희가 감시원증 전자 이미지 하면서 폐쇄하는 부분까지 해서 내부 결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과장님도 이제 하셔야죠?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저는 아니고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
경규명위원장
아, 팀장님만 하나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해서…….
경규명위원장
과장…….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경규명위원장
부서장은?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부서장은 해당되지 않고 관련자만 해당됩니다.
경규명위원장
원래 부서장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감시원뿐만 아니라?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아, 검사는 저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검사를.
경규명위원장
예. 사실은 당시에 약간 소실된 마약류가 있어서 이건 그냥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 놨던 겁니다.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경규명위원장
우리 다 이행하고 계시는군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뭐 요즘 ‘청소년들 마약류 피해가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얘기 있는데, 우리 여주는 어때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따로 통보된 사항은 없고요. 학교 측은 학교 교육 과정이나 또 학생 생활지도와 연계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렇게 하고. 저희는 마약류에 관련된 것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그리고 또 마약 취급 기관이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보건소의 주요 업무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전수조사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 대상으로.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안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 금연에 관계된 것도 할까 했는데…….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금연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위원님.
경규명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정희라 위원님도 금연에 대해서 얘기할 것 있었던 것 같은데?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금연은 건강증진과고?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괜히 보내드리기가 아까워가지고 말이야.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306쪽입니다. 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희라
정희라위원
내용 보시면, 이거 민원 해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5번에 9일 동안 상습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14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결 여부가 ‘일부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분이 상습 또 담배를 피운다고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셨는데, 계속 가도 이건 현장 적발이기 때문에 그냥 전화만 해서 ‘여기 담배 피우고 있어요.’ 하면 안 되고 저희가 현장에서 담배를 들고 있든지 물고 있든지 이것을 봐야지만 과태료를 매길 수 있고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냥 전화만 해서 잡을 수 없고 야간에 잠복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또 잠복근무를 해서 이분을 과태료를 한 건 했는데 그 이후에는 민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안 생겼습니다. 그 주변에서는요.
희라
정희라위원
그럼 잠복근무를 며칠이나 하셨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게 뭐 24시간 할 수는 없고 그 시기에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해서 한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렇죠. 이 흡연 신고라는 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정말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과태료. 네.
희라
정희라위원
이렇게 반복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말 직원분들께서 잠복까지 하면서 이렇게 시민 한 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고생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민원 말고도 이렇게 잠복근무를 해서 민원 해결하신 건이 또 있으신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내뿐만이 아니고, 읍면에서는 여기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갈 때는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가서, 예를 들면 예전에 체육공원 주변에서 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저희 단속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출장을 가서 오전에 간다든지 아니면 오후에 간다든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해서 그때도 한 번 또 현장 적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희라
정희라위원
정말 이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우리 모든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반복되는 민원이 있는 곳은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또 잠복근무 등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요즘 많은 사업들 하고 계시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화하면서 복지 부서랑 협업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사례 들리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어서 ‘고생 많으시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시기이고 지금 예산안을 한번 훑어봐도 도비 매칭사업이라던가 국비 매칭사업 없는 게 별로 없는 부서라서, 예산 부분에서 좀 많이 감액이 우려가 되거나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불안불안한 사업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시면 참고하고 싶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출산장려 정책에서 4개의 도비 매칭에서 좀 일몰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산후조리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지원, 이것은 또 난임부부 하는 것은 저희 여주시에서 그전에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이동해서 하면 그것은 큰 문제 없으리라고 지금은 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지금 사전에 여주시는 좀 준비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백을 크게 느끼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조장연 위원 거수)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조장연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좀 궁금한 것만 몇 개 여쭤보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부분에서 지금 학교의 청소년들 금연교육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에서도 교육청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있습니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할 텐데 저희는 청소년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는 주로 캠페인 위주로 가서 예방, 흡연 예방 교육을 하는데, 저희는 ‘등굣길’이라고 해서 학교 등굣길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도전 골든벨처럼 금연 퀴즈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런 영상 같은 것 틀어주면서 홍보하고, 그다음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금연하려고 하면 클리닉 가봐라.’ 그럼 그런 아이들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담하고 필요하면 금연 패치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사실은 성공률은 많이 높지 않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까? 아니면…….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해는 한 40명…….
장연
조장연위원
오긴 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명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9명 왔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담배가 기호식품으로 분류가 됐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뭐 커피, 담배는 기호식품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저희가 기호식품의 품목에 있다라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보면, 공직자.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공직자. 여성 공직자, 또 여성 군인. 제가 부대를 가봤더니 부대에도, 이런 관공서나 부대도 다 흡연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요즘은 그런 데 가서 봐도 여자 군인들, 또 여성 공무원들도 같이 남자 군인들, 남자 직원들과 같이 담배를 피우는 광경을 제가 많이 좀 보고 있는데, 괜찮은 거죠? 흡연실에서 피우는 것은?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흡연실 안에서는 뭐 남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외에서 하면, ‘금연구역이다.’ 하면 그것은 적발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위반이죠? 위반 사항이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이게 4월부터 전자담배, 액상담배도…….
장연
조장연위원
4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올 4월.
장연
조장연위원
4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4월부터. 연초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이것도 같이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식 환자가 저는 장애인 등록이 된다는 것을 한 두 달 전에 알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 등록. 천식.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천식? 천식의 장애 등급이라는 것은 모르겠고, 저희 희귀질환으로 분류되는 것에 천식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저도 그걸 몰랐었는데, 가남읍에 천식 환자인데 장애인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몰랐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아,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그걸 알아보셔서, 어떻게 보면 여주시에도 천식 환자가 꽤 될 거예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되면 이걸 홍보를 좀 하셔서, 이게 천식 환자가 장애인 등록하는 기준이 어떤 네뷸라이저를 꼭 써야지만 자격이 되는 건지 병원에서 어떤 진단이 확정되면 등록이 되는 건지 좀 알아봐 주셔가지고……. 저는 그 장애인 등록증을 정확히 봤어요. ‘천식’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등록증이 나왔더라고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장애인 등록팀에, 장애인, 복지과에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니까 호흡기 장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호흡기 장애?
장연
조장연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게 맞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그걸 시 차원에서 건강증진과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 중에서도 혜택을 좀 볼 수 있으면 보게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뭐 작지만 아토피·천식, 이 홍보는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정식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암 검진 대상자 우편물 발송이 있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보통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그게 오는데 시 건강증진과에서도 발송을 따로 하는 건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의료수급자, 취약계층.
장연
조장연위원
아, 취약계층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일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취약계층만. 그러면, 여기 암 환자 의료비 지원도 수급자?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수급자만 해당되고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3년 전엔가 가남읍에 치매 어르신이 집을 나가셔가지고 4일 만인가 5일 만에 발견이 됐어요. 골프장 그 홀 중간의 바위틈에서. 그런데 사셨어, 다행히. 살았는데, 그때 막 경기남부경찰청까지 와서 헬기까지 뜨고 막 우리 경찰, 군인, 의용소방대 몇백 명이 그 일대를 다 찾았는데 결국은 가남파출소장님이 아주 뛰어난 촉으로다가 찾았거든요, 그분을. 그런데 수원서 오신 분이 얘기하는데 화성인가 어디는 치매 어르신들한테 신발 밑의 깔창, 깔창에 그 센서를 넣어가지고 ‘치매 노인네가 어딜 나갔다.’ 그러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거기서 질문을 했어. ‘아니, 할머니들이 신발 신고 갔다가 신발 벗겨지면…….’ 신발 벗고 막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집에서 꼭 그 신발만 신으라는 법도 없고. 센서 붙은 신발만 신으라는 법이 없잖아.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제 요즘은 진짜 첨단 시대니까, 여주시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분이 얼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1,500명 정도 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1,500명?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지. 반지.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반지 같은 데다 센서를 하나 장착해서 반지를 끼워주면, 그것은 거의 일부러 빼지 않는 이상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끔 재난 문자를 보면 실종된 어르신들 찾는다고 막 강원도 이런 데서 문자가 여기로도 막 오고 그러잖아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 예산 갖고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도나 이쪽으로 같이해서, 여주시만 1,500명이면 아마 경기도만 해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반지에다 센서를 장착해서 해 주면, 그분이 돌아가신다. 그럼 그걸 또 회수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좀 저걸 해서. 회수가 힘들다면, 그게 여러 가지 개수를 하다 보면 비용 면에서 그렇게 아주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뭐 전자부품 같은 것도 반도체가 발달돼서 작은 센서 하나 만드는 데 그렇게 많이 안 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센서 있는 워치가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라고. 그러면 그것을 손목에 차면 그것을……. 그분이 그때, 저는 그 당시에 만약에 이것을 하고 있었다면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연
조장연위원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워치?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워치, 한 3년 넘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3년이 넘었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이게 동의가 있어야 되고, 보호자가 핸드폰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배회감지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는데, 단점이 보호자가 관리를 못 하면 또 거부하는 상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실종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권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못 해드린 거고. 또 경찰에서는 저희가 지문 등록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마크’라고 그래서 옷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발을 다른 걸 신으면 모르지 않냐?’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이 옷도 한 번 입으면 그 옷만 입고 나가시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 개 옷에도 저희가 마크를 좀 박아서 드리고 전화번호랑 해드리는데. 지금 반지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것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것을 또 맞춤형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도 강원도 홍천, 화천 뭐 이런 데서 신발에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다른 방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일반적인 기관지·천식 환자는 등록이 안 되고 중증의 기능 부전이 지속될 때, 그럴 때는 장애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렇다고요. 금연센터에 일반 성인은 많이들 오시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304명, 올해 304명 등록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올해?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작년에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348명.
경규명위원장
거의 엇비슷하게 오시네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비슷…….
경규명위원장
오신 분이 또 오시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리고 6개월 성공자는 사실 20% 정도, 20%∼25%.
경규명위원장
선물도 드려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선물 5만 원 정도의 상당, 혈압계, 체중계, 그다음에 안구 보호하는 안대, 따뜻하게 해 주는 것.
경규명위원장
성공하는 분들은?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저는 왜 안 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성공하시면 됩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되게 오래전에 성공했는데, 여주보건소 가서.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한 20년 전에 하셨나 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여주보건소 고맙습니다, 아주.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하정 위원 거수)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정
이하정위원
네.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도 지원 인원이 2024년보다는 2명이 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2명이었고 2025년도에는 4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예산액이 2400만 원, 2024년도도 2400만 원. 그런데 2023년도에 지원인이 없었고 같은 금액으로 2024년도에 2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2025년도에는 예산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원자는 4명이 됐고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은 100% 다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예산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또 지원이 될 수가 있는지, 지원되는 방법이 있었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 인원수는 많지는 않고, 그 금액은 다시 또 예산 요구를 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있으면 추경에 또다시 세웁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이게 사실 소수잖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하정
이하정위원
1년에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기는 하는데.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각지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임신·출산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깊이 봐주시고, 지원을 못 받아서 또 불이익이나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네,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여주에 치매 환자가 1,500명가량 있다고 그러셨고, 맞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1,512명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그다음에 추정 치매 환자가 한 2,999명이 있네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2배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이 추정 환자는 뭐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추정 환자는 인구수 대비도 하고, 그다음에 산식이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1,500명이 치매 환자인데 이분들이 다 집에 계신가요? 어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건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요양병원도 가시고 집에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요양병원에 몇 명이다.’, ‘집에 몇 명 계신다.’ 이런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여주시민이 ‘내 가족 중에 누가 치매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병원이나 요양원을 이렇게 갈 수가 있는지? 그런 제도가 있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병원에 가신다고 하면 보호자라든지, 보호자가 없을 때는 읍면동 복지센터라든지 저희한테 오시고 하면 등록은 저희가 해드리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 치료비도 저희가 약제비까지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해 드리고.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그분이 집에 계시다 하면 기저귀나 약 달력, 물티슈, 방수매트까지도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저희는 등록이 집에 계시는 분,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까지는 저희가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치매가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건강증진과에 가서 이렇게 좀 알선할 수 있는 요양원이나, 추천해 줄 수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그런 것도 있나요? 없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상담을 오신다면 어디 어디가 있는지는 알려드리는데 ‘거기가 좋습니다. 거기로 가세요.’라고까지는 못 해드립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무슨 작가가 폐암인가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아들이 장애인인데 1천 곳을 다녔는데도 맡길 곳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 곳을 찾아서, 그런 게 방영이 됐잖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
이게 막상 가려고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결론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5년∼6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치매가 걸리셔서, 여기 북내에 있는 경기도 요양의료원인가 거기도 있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노인전문병원.
재덕
이재덕위원
예. 거기도 있고, 몇 군데를 갔었어요. 여기 여주농고 있는 데, 거기 대순진리회에서 하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상담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를 가면, 내가 가고 싶어서 이렇게 가면 환자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선택을 해서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게 환자가 조금 심하면 안 받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방영된 것처럼 여주에서는 그렇게 환자를 선택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가족이 원하면, ‘여기를 좀 가고 싶다. 여기가 좀 시설도 좋고’ 아니면, ‘서비스도 좋고 친절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막상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못 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치매 환자 내지는 관계된 분들한테 한번 조사도 해 주고 병원이나 요양원에도 조사를 해서 어떻게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주에는 내가 가고 싶은데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안 받아줘서 못 가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점검해서 한번 그런 것을 제도를 잘못돼 있으면 개편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게 제가 경험을 한 거라, 또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그분은 간절하게 전국을 다 돌아다니셨는데도 결국은 가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주시민은, 여주시에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본인이, 환자가 내지는 가족이 희망하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 과가 병의원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치매 환자나 치매 관리하는 그런 사업에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에 통합돌봄이라는 TF팀이 생겨서 지금 3월 달부터 우리 여주 시행하고 있잖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가장 중요한 부서가 바로 우리 여주보건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에서 관련돼 있지 않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통합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방문돌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요즘 병원 알선하거나 그러는 통합 돌봄이 어느 정도 건수가 돼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여주에는 대신면에 구인재활의원이 한 군데 있고, 시내에는 우리한의원이라고 거기가 두 군데가 재택의료센터로 지금 지정이 돼서, 그리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3명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센터 운영이 가능한 건데 지금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많지는 않지만 지금 거의 150명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경규명위원장
그 통합돌봄에서 두 건 이상 통합해가지고 알선해 준 경우가 보니까 병원 알선해 준 게 되게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두 병원뿐이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신청자가 적은 건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 여주에서 병의원이 등록하는 참여율도 낮고, 그 환자분들이 대부분 와상환자나 암 환자, 또 수액이 필요한 그런 분들인데 금액이 조금 본인 부담금이 높기도 합니다. 한 번 정도는 받으시는데 지속적으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집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조금 좋은 방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많이 홍보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이 통합돌봄 좋은 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도 받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제도인데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 좀 저조한데 더 많이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장연
조장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규명위원장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워크온’.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워크온,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거 증진과에서 하는 거예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시민들 참여 많이 하시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거 인기 많이 좋았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뭘 주는 거예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걸음 수를, 예를 들면 ‘1만 보를 열흘 안에 걸었다. 그래서 완료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응모하기’를 누르면 대부분 뭐 GS 상품권이라든지…….
장연
조장연위원
아, 응모하기를 눌러야 돼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응모하기를 누르셔야지 됩니다. 그거 안 누르면 그냥 걸음만 걸으신 거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요즘 하루에 한 1만 보 이상을 매일 걷는데, 전 캐시워크를 하고 있거든요. 캐시워크.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장연
조장연위원
돈 주는 것.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요새 돈을 안 주고 이상하게 광고만 붙어가지고. 그 워크온이라고 있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워크온 말씀, 거기 보면 이제 자기 혈관…….
장연
조장연위원
그거 어플 받아서 하는 거예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아, 그럼 어떻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은 현재는 그거 어제로, 오늘까지 끝나는데요.
장연
조장연위원
아, 이제 안 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게 주간이 있습니다. 지금 레드서클 하는 그 주간이라든지, 예를 들면 보건의 날, 그리고 행사성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팀별, 사업별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그게 어플 받아서 하는 사람은 그걸로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 어플에서 해당 주간에 누르시고, 시작하시고, 끝나시면 응모하기 누르시고. 그래서 그게 무작위로 추첨해서 당첨이 되시면 상품권을 받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그 관공서하고 연계돼서 하는 프로그램이 워크온이에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 과는 이제 저희가 하는데, 다른 과에서도 조금 하고 공단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찾아갖고 ‘챌린지’를 들어가셔야지만 할 수 있어요.
장연
조장연위원
챌린지?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작년에 제가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네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가임력 보존은 따로 안 했는데요. 지금…….
경규명위원장
경기도와……. 아, 멈췄었나? 다시 한번 제가 그것은 알아보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다른 지원 방안은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이신지 저한테 자세히 알려주시면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사실은 제가 대표발의하다가 경기도하고 보건부하고 이게 좀 연결되는 부분에서 잘 안되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멈춘 적이 있었죠? 멈췄나,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임신·출산 관련 사업이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예산도 한 29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실행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서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 임신·출산 지원사업이 너무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도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여주시에서는 저희가 시 자체로 지원하는 사업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타 시군이 많이 안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는 출산정책으로도 이런 제도가 잘돼 있다고 하고, 또 산모들이나 영유아 지원에 있어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은 잘 현행 유지를 지속적으로 잘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출산율은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출생아가 401명이었는데요. 지금 임산부 등록이 좀 많이 됐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한 300명대가 지금 넘었는데, 지금 내년도 출산율이 조금은 401명보다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증가한 거네요, 그래도? 이 제도가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결혼한 사람이 특별히 많아서 그럴까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시기적으로 일단은 코로나 때는 결혼한 분들이 별로 없었고, 지금 이제 시기를 맞춰서 결혼을 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그렇군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우리 임신·출산 관련 그 사업 완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여주 출산하는 사람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산후조리원 추첨하는 데 지역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이젠 없어졌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산후조리원 저희는 무작위 추첨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여주는 30%∼40%, 경기도가 60%∼70%였는데 지금은 거의 5 대 5까지 해서…….
경규명위원장
아이고, 많이 올라갔네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여주 시민들은 그래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경규명위원장
전에는 민원이 꽤 있었거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원은 줄어든 것 같네요. 저한테 연락 오는 것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많이 줄었고, 예전에는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으셨던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전자 추첨을 해서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렇군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뭐든지 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이제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전창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재덕 위원 거수) 예,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기술기획과는 뭐 특별히 저게 없는 것 같은데. 특화작목 있죠? 특화작목 연구사업.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저기, 상담소에서 하는 거요?
재덕
이재덕위원
예, 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게…….
재덕
이재덕위원
이건 여기 과 아닌가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아니, 저희 과 맞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상담소 10개소에 지금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예산이 1천만 원밖에 안 서 있는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각 개소당 1천만 원 해서 10개소, 1억이 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 그래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제가 가까운 양평의 양동면을 가니까 ‘부추의 고장’이라고 해서 부추를 육성을 했더라고요. 특화작물로 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고, 부추축제까지도 지금 해서 발전이 많이 됐는데. 예를 들면, 여주도 이렇게 면별로 특화된 작물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기후나 토양이나 여주라도 다 좀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주의 그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좀 육성을 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단지화, 또 우리 협동화시키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한번…….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예산을 더 세워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어떠세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위원님의 질의가 특화작물 육성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그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고요. 저희들이 1천만 원씩이지만 그 소중한 돈을 각 읍면에서, 지역에서 지역에 따른 그 농작물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화를 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좋은 결과와 또 아까 말씀드린 행사나 또 대규모 단지화까지 사업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게 초기 단계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활성화시키며 사업과 더 큰 규모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농산유통과가 이제 신설이 되는데, 사실 뭐 면별로 보면 그냥 우후죽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로도 어렵고 또 행정에서도 이 지도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1개 면에 그 면에는 뭐를 육성을 특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이끌어줘서 농산유통과에서는 그걸 가지고 유통을 시켜주고, 또 내지는 여기 가공산업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희망하거나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라도 그것을 특화화시켜서 농산유통을 시켜주고 가공까지 해서 그것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광고 보다 보면 ‘여주’라는 식물이 있잖아요? 그게 광고에 나와서 막 여주 홍보를 해서 뭐를 가공한 것을 파는 걸 봤는데. 우리가 여주인데 ‘여주’를 좀 작물 재배를 특화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해 보거든요. 어떤 면에, 그게 어떤 기후 조건이 토양 조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한번 해서 어느 면에다가 이것을 좀 작목반을 만들어서 특화시켜서 여주에서 ‘여주’를 생산하는 게 좋지 않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주’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안 그래도 저희들이 3년∼4년 전부터 그 말씀드린 것, ‘여주’를 우리 여주시의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것을 특성화해 보려고 유통하시는, 가공하시는 업체까지 찾아가고. 그리고 또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북내면 쪽에. 그래서 현장까지 시장님 모시고도 갔는데 소득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여주’뿐만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읍면이나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정말 저는 그중의 하나 성공 사례가 양동면인 것 같은데, 옛날에도 양동면도 저렇게 부추를 특화시키지 않았고 나름대로 그냥 농민들이 알아서 작물을 심어서 판매하는 이런 면이었었는데 아마, 아무튼 뭐 양동면이든,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추의 마을 양동면’ 해가지고 거의 부추 단지가 많이 형성이 됐고. 제가 소득도 물어보니까 다들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소득도 좋아졌고 해서 ‘이야, 여주도 저런 모델로 좀 가야 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버섯도 좋고 뭐도 좋고 해서, 좀 면별로 단지화시켜서, 이렇게 특화시켜서 가는 게 아무튼 방향인 것 같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제공해 주셨던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130쪽이고요. 치유농장 관련된 내용 중에, 지금 치유농장 육성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지금 올해 6천만 원 대상으로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육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치유농장이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치유농장은 이제…….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농촌 치유농장 육성 사업하고 계시는 분.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어떤 사업 내용인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치유농장의 주된 내용은요,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 이루어진 것은 치유농장의 자격이 주어진 치유농장 거기 장소죠. 재배하고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곳으로 단체가 됐든 학생이 됐든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죄송해요. 제가 웬만하면 개인명을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여기 대상이 이 ○ 자 ○ 자 되시는 분.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이…….
선화
진선화위원
이 ○ 자 ○ 자 되시는 분.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이분 지금 하고 계신 육성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여쭤본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컨설팅하고요. 치유공간 조성, 기타 조성, 교육 등이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럼 이쪽의 주 자원이 어떤 건가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아 농장의, 치유농장 자원이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이 부분에서 그러면 파악하시는 대로 말씀 주시면 제가 또 궁금한 부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2132쪽에 이어서 있는, 지난해에 지원됐던 사업 중에요. 농촌관광연구회의 여주농촌관광 정보화 구축. 3천만 원 지원하셔서 농촌관광연구회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거 활성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틈틈이 행정에서 관리 좀 하고 계신가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지금 작년에 홈페이지 개설을 해가지고요. 우리 여주농촌관광에 대한 홍보와 그쪽 소비자들에게 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럼 이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 보통 홈페이지들은 구축비와 더불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협회가 자부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 협회가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매년 거의 4천만 원 지원받고 있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게 거의 순수 버스 교통비로, 농장으로 가는 버스 교통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제가 이거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서요. 그래서 그간 쭉 이어왔던 버스 지원비조로만 나갔던 이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꼭 버스 비용으로 가야 되나,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교통비로만 지원하는 게 진짜 순수 지원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다른 항목과 또 다른 방향으로 농촌관광체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이게 2년짜리 사업인데 지금 올해도 어느 정도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성과를 앞두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지금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1년 차 사업이고요. 내년에 이제 2년 차 사업입니다. 금년도 1년 차 사업의 현장에 자주 제가 가봤는데 일단 그 마을에, 그 마을회관의 울타리 내에 전시관을 만들고요. 그리고 마을회관 2층에다가 교육장을 또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 부분과 또 컨설팅 부분, 그리고 마을의 어떤 전통 토종벼, ‘조동지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올해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시설, 위원님들 말씀하신 시설 부분에 좀 투자가 많이 돼 있고요. 내년 2차 사업할 때는 콘텐츠적인 것, 행사, 그리고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 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이게, 갔더니 이장님께서도 이 사업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니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조동지 토종벼에 대해서 아이템도 있고 지역 특성과 지역 주민들의 단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강조하셨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2년 차 사업까지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노력이 또 필요하다 보니 이 기회가 있을 때 잘 좀 잡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서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경기도에서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올해 한 해 동안 진행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게 저희들한테 올 때는 도비로 내려오고, 그쪽 경기도에서는 농촌, 말씀하신 기금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중에 농촌기금 민자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현지 거의 조사까지 아주 철저히 나와가지고 각 읍면, 그 시군에서 신청은 하지만 주는 곳은 한정돼 있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이하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한 5년 연속을 지금 했는데, 올해는 여주읍의 농촌지도자회 해가지고 같이 병해충 방제, 기타 살포를 위해서 드론을 공급하였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연 1%짜리 기금 사업 말씀드리는 건데, 그 말씀하시는 걸까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어떤 거요?
선화
진선화위원
연 1%짜리 기금,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 사업은 저희 과랑 해당 없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알고 계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아셨냐는 거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실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흔히 접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농업인들, 그분들이 이 사업을 전해 듣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농업 관련해서 기관·단체장님들과 약간의 거리가 좀 있고 정보를 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때 놓쳤다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농업인과 4H를 주무부서로 하고 계시는 기술기획과에서 이런 정보전달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그 사업이 아시다시피 농정과 사업이지만, 저희 과 주관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행사·교육 때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감사합니다. 농정과에도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청년농업인들을 찾아가서 정보를 전하는 것과 이왕 청년농업인들 대면하고 계시는 기술기획과에서 전해 주시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접점이 클까?’라고 봤을 때 기술기획과 쪽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연 위원 거수)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시죠.
장연
조장연위원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꽃 촉진 사업에 있어서 각 읍면동별로 ‘깨밝(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별로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홍보가 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꽃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화훼, 이게 애초에 그 사업을 시작한 게 깨밝 사업이 흥천의 화훼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서강범 도 의원님한테. 그런데 이게 어느새 깨밝 사업에, 봄에 각 마을별 입구 화단 조성할 때 보면, 물론 자기네 해당되는 읍면동의 화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을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의 불만이 ‘70만 원어치의 꽃이 가짓수도 별로 없고 양이 적다.’ 그래서 결론은 ‘마을 돈을 더 보태서 꽃을 더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흥천면의 화훼단지를 많이 이용하면, 거기 원산지니까 싸고 많은 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개선회가 기획과 소관이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저희 과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생활개선회가 여주시에 한 55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단체, 인구, 명수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은 단체예요. 인원수가.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나 본데, ‘행사비가 적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다니거든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연찬회나 이런 걸 봤을 때 새마을회에도 남녀 합치면 한 700여 명 되는 거고, 이장협의회는 한 300여 명 되는 거고. 그런데 뭐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도 연찬회 가면은 한 7천만 원, 이장협의회는 6천만 원, 이렇게 주는데 생활개선회는 조금 그런 행사 비용이 적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반영시켜 보세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도 생활개선회가 기술기획과 소관이지만 나름대로 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저것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증액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장연
조장연위원
증액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저희…….
장연
조장연위원
그만큼 활동을 하니까 그런 단체는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지금 생활개선회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주시 단위의 큰 행사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 저희들이 또 알찬 계획을 세워서, 그냥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완성이 되면 위원님께 또 보고드리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저의 발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발언은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지 다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과에 있는 예산은 더 주더라도 더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뜻이니까, 그것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촌체험관광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여쭤볼게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지원액이 한 6억 6500만 원 정도 되네요? 2024년도부터 지원한 게? 버스비가 매년 4천만 원씩 나가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예. 이 버스비를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농촌관광에 어떻게 활성화가 됐는지는 이게 답이 안 보여.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최초 질의하신, 6억이라고 그랬나요?
경규명위원장
6억 6500만 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합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햇수를 합쳐서. 지금 외부, 우리 여주시를 벗어난 관외 우리 소비자, 들어오신 분들에게 하는 것하고 지금 관내 우리 여주시에 거주하시는 소비자들하고 오는 게 지원이 조금 다릅니다. 버스를 타고 오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뭐 버스 1대 가지고 같이 오시면은 예를 들어 40만 원, 그리고 관내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이 정도로 차별이 좀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가장, 그쪽 도시에서 소비자들이 여주에 한번 농업관광을 가고 싶어 하는데 단체나 이렇게 규모가 사람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오실 때 접근하시기 편하고 바로바로 우리 어떤 포인트, 플레이스 같은 데를 소개시켜 주고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전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그 방안이 아닌 다른 방안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항상 버스를 지원하는데 그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인원도 저희들이 시기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누적된 데이터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한 것도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체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금사 상호리 들어가가지고 몇 개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본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이런 체험이 있는데 이게 저렴하고 좋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보조도 해 주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 활성화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홍보가 외부로 많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여주랑’이라는 홈페이지가 인식되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여주랑’이라는 관광협회 홈페이지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경규명위원장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끔 링크나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아까 진선화 위원님이 치유농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요즘 제일 많이 각광받는 게 ‘치유농업’, ‘치유정원’이더라고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이런 것 활성화돼도 외부에서 여주로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면 치유농장도 많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날로 증가하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옮기는 것은 어떻게, 뭐 운반에 대한 사업도 같이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이것 뭐 잘 돼가고 있나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게 위원님께서 지난 2년 전에…….
경규명위원장
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농기계 배송에 대한 사업비를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편성해 주셔가지고. 운송 차량이 1톤, 2.5톤, 3톤,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1톤인 경우에 산북을 제외한 여주 관내는 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편도일 때도 있고 왕복일 때도 있는데, 왕복일 때 6만 원, 왔다 갔다 하면 12만 원인데 6만 원을 할 수 있고. 제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농가들이 신청하고 본인이 원할 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일 경우에는 6만 원이잖아요? 그럼 지원을 3만 원 해드리고 자부담을 3만 원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롤러라든가 이런 농기계도 있나요? 이렇게 잔디 같은 것 누르고 하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 것도 있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예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경규명위원장
저도 이용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귀농한 사람들은 농기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활성화돼서 농사짓기 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했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으신 모양입니다. 보내드리기 너무 아까운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건과장 이화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네,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정희라입니다. 페이지 1474쪽이고요. 따로 메모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희라
정희라위원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운영위원회, 조례에 맞게끔 위촉직 성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고체 미생물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고체 미생물이 제가 조합장 할 때 2012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그때 아마 하고 다시 확장해서 하는 거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 방식은 그전에 쓰던 방식과 같은가요? 아니면 또 뭔가 더 좋은…….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거의 같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런데 이게 율극리의 축산단지 옆에,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사업 선정이 된 건가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우리 마을에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화두가 저희 고체미생물배양센터보다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게 핵심 화두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같이 설명회라든지 할 때 자료라든지 해서 같이 갔는데 저희 것은 자료는 있는데 설명은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왜냐하면, 이게 마을 주민들이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었고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축분 자원화와 또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논의가 있었지, 이게 고체 미생물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갑자기 이게 빨리 급하다고 막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그랬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2028년도에 이게 아마 보급이 되나요? 2028년도에?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지금 계획은 2028년도부터 정상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여기 800톤인데……. 아니, 8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연간 800톤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8톤짜리 2대.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저쪽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용량이 커진 거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저쪽에 점봉동에 있는 것은 5톤짜리 하나, 3톤짜리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 8톤? 그러면 배가 되는 거네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 정도 양이면 어느 정도 충분할 것 같은데.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이게 보급이 문제예요, 보급.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보급이 이게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그리고 자부담이 너무 많다 보면 조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그 환경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의 부담이 좀 적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이게 여주시의 전 축종한테 아마 보급이 되는 거고, 이 미생물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거고, 뭐 악취라든가 이런 게 다 저감이 되고. 또 모든 가축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여주에 있는 농가들이 고루 이렇게 보급이 돼서 정말 환경사업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보조를 많이 해줘서라도 실질적으로 농가가 저렴하게 손쉽게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우리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참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우리 초선 의원들한테는 어렵고, 그 과에 대한 업무 깊이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과인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고구마 연작장해에 대한 개선 시범, 이런 건 연작을 해서 장해를 입으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뭐 해 주는 건가요? 이게 김○ ○ , 2명으로 4천만 원인가요, 이게?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보통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요. 연작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고구마의 상품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 병해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심토반전, 포클레인으로 땅을 완전히 뒤집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인삼처럼?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보통 몇 m 파서 뒤집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최소 1m 이상 파서…….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 아래에 있는, 작토층 밑에 있는 층을 위로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병해충의 밀도를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끔, 또 이제…….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비 대금이네요. 거의 장비 대금.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이게 두 가구로다 한 거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두 가구. 이게 그러면, 이게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나 되는 겁니까? 4천만 원…….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최소 1㏊ 이상은…….
장연
조장연위원
예?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최소 1㏊ 이상은 해 줘야 되는 거죠.
장연
조장연위원
1㏊?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개인, 본인의 자경농지여야지만 또 가능한 부분으로 하고요. 왜냐면은…….
장연
조장연위원
임대농지는 안 되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최소한 3년 이상은 그래도 이 비용이 투입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라면은 최소 3년 이상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농지는 저희가 가능한 부분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연작이면 올해 고구마를 심고 내년엔 못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뒤집어야지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요? 몇 년?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고구마를 매년 같은 밭에다가 심을 수는 있습니다. 심을 수는 있는데 그게…….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이걸 해 주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뭐 자주 해 주면 좋죠. 좋은데…….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자주 해 주면, 1년에 한 번씩 해줘도 땅심이 다시 살아나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럼요. 그건 어차피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납니다. 그런데 비용 대비,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을 가지고 계시다 하면은 매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죠.
장연
조장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조금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돈 번식률 향상기술 보급 시범, 젖소 저온살균 초유 안정생산기반 조성 시범, 한우 사료효율 향상, 질병예방 시범, 소 생체난자 흡입기술 활용 조기개량 기술 시범, ICT 활용 가축 사료효율 및 생산성 향상 시범, 토종벌 봉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보급 시범. 저는 그냥 단순히 이게 축산과 업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우선은 제가 기술보급과장으로 오고 나서는 최소한 중복지원 되는 사업은 최대한 줄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의 요인이 제대로 들어가서 차별화된 어떤 시스템을 갖추자.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들은 지금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런 좋은 게 있으니 한번 도입을 해 봐 달라.’ 요청이 오면 이것은 아무리 시험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내 농가들한테 직접 적용을 해 보지 않은 그런 기자재라든지 재료 물질 같은 것들은 농가에 손해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쪽에서 먼저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을 해 보고 그게 두 농가, 세 농가 아니면 단체로 진행을 했었던 그런 사업들이 효과가 좋다라는 어떤 판명이 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정과 또는 축산과. 농업 분야 쪽은 농정과 쪽, 그다음에 축산, 양봉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축산과 쪽에다 건의를 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시범사업만 해 보고 정착이 되면 소관 해당 과로 이관을 한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게 원래 맞는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 이것 제가 먼저도 한번 논의를 저하고 한번 했었는데. 이게 지금 법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운영 중이시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현재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된 공문에 의해서 자체 내부 결재로 해서 그냥 우선은 조그맣게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이걸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고. 그리고 관련돼서 조례를 만들거나 운영을 할 때 해당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저께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요. 그래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지금 보니까 ‘단장 1명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부 21명, 외부 23명 해서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인원수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또 굳이 이렇게 위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것은 어차피 지금 해야 될 사업이고 하니까. 뒤에 어차피 내부 인원 중에 소장님들이나 지도사님들은 회의 때 뒤에 배석해서 회의 조언해도 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외부 인원 기준으로 해서 이 명수를 맞춰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재덕
이재덕위원
과장님, 액체 미생물도 아직도 하고 계시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것은 그냥 거기에 있나요? 기술센터에? 그 자리에?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기술센터 소내에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것도 아주 같이 가서 한 군데서 이렇게 보급해서 가면 좋은데.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축산 고체 미생물은 축협에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는 거고요.
재덕
이재덕위원
예.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액체 미생물은 저희 직원들이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약간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다 보면은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왜냐하면, 농가 입장에서 그걸 수령하러 가면 또 양쪽으로 양분화돼서 이게 동선이 힘든 부분이 있고. 고체 미생물은 그나마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좋은데 그 액체 미생물은 시설이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런데 안에 내부 살균 시설들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액체 미생물도 더 좋은 방식이나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보급됐을 것 아니에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말통으로 지금 받아가는 형식이잖아요? 농가가 뭐 이렇게 통을 가져오면 거기다 담아주는 거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제품화를 시켜서 위생적으로 좀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계획을 세우셔서, 또 이 시설도 새로 보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부연 설명 좀 잠깐 드릴까요?
재덕
이재덕위원
네. 아무튼 과장님 계실 때 좋은 업적 남기고 새롭게 하나……. 미생물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여주가 1권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셨다가 한번 추진을 좀, 뭐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또 드립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답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정
이하정위원
네. 저는, 강변 경관농업단지 조성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초기에 이렇게 진행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보면은 조성 사업의 목적이 시민 휴식 공간 제공 및 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관광 활성화에 대한 매년 수치를,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해마다 그게 저희가 체감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냥 인원이, 관광객들이 오며 가며, 그런 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실적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우선은 대신섬 같은 경우에는 계측기가 따로 있습니다. 무인계측기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었던 수치가 있는데, 그게 매년 한 10만 명 정도 계측이 되고 있고요. 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장마가 많이 해서 넘치는, 홍수가 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줄겠죠. 줄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가 약간 덜 이뻐서, 또 그리고 파크골프장 공사 관계 때문에 사람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저희가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 10만 명 내외로 찾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현장 확인차 나갔었을 때 두 노부부가 워킹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는데 상당히 먼 곳에서 오셨는데 ‘여기 와 보면은 지금 옛날 기억에 메밀이 있었는데, 메밀이 생각나서 왔는데 아직 안 폈네요.’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주로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다가 또 황화코스모스로도 변형하기도 하고 약간의 숙기의 차이는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관광객들한테 약간의 혼선은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9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말까지는 항상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다만, 기존에 당남리섬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신섬으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광객들한테 약간의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곳이 약간 차량으로 거의 목적지까지 왔다가 또 이동이 되는 곳이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인근 뭐 양평이라든지 인접해 있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체크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막국수촌 쪽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하정
이하정위원
아!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항상 ‘메밀 좀 심어달라.’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그런 얘기도 있으셨고요. 어쨌든 그쪽의 천서리막국수나 상인 쪽에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진행하실 때 조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그 기준을 잡고 또 어떤 성과에 대한 것을 잡고 계시는지,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 드렸습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사실 저는 농업기술센터, 특히 우리 기술보급과에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 관광 인구 증가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경관농업이었거든요. 이 경관농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도 우리 기술보급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 소회 한 말씀 해 주시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운명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역점적으로 공직 생활 지금 30년 동안 하면서 오곡나루축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했었고요. 2015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4년 동안 오곡나루축제를 해서 2018년도에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시집을 보내서 1년 3개월 동안 파견 근무 나가서 거기서 마무리해 주고 연착륙이 잘 됐고요. 경관농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2015년도에 그 축제랑 같은 팀장이었을 때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서만용 팀장이 있지만. 지금 한 12년 지나고 나서 농정과로 이관이 되는데 그것도 잘 연착륙이 될 수 있게끔 시집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제가 2020년, 2021년, 2022년 2년 동안 교육농기계팀장 하면서 8개 농협하고 위수탁 계약까지 다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도 농정과로 시집간다고 생각을 하고 친정엄마로서 열심히 뒤에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사실 경관농업이 토양과 기후에 어떤 게 적합한지, 파종 시기는 언제 해야 될지, 품종은 어떤 걸 해야 될지, 축제하고는 어떻게 연계시켜야 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종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경관농업 아니겠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기술력이 어떻게 농정과로 갈 수 있을지 사실은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내린 상황이고 또 여주시의 어떤 조직이 더 유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큰 틀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니만큼 농정과에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바로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저희가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좀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지금쯤 비료를 줘야 되겠다.’ 아니면 ‘풀을 매야 되겠다.’ 이런 건 옆에서 코칭할 수 있으니까요. 잘 연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기존에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과장님이나 우리 서만용 팀장이나 담당 직원들 연계되어가지고 추진하거나 또 거기로 옮겨가거나 이런 것 혹시…….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직원 2명은 같이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된 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이게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더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기술보급과에 있는 직원들 전체 다가 유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경관농업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한 팀, 한 직원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 유기적인 직원과의 관계를 우리 농정과에서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되기도 하네요. 하여튼 노하우 많이 전파시켜 주십시오. 과장님.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