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단비 의원 발언
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앞서 강일병원 운영 중단에 대한 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과장님 강일병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강일병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일병원이 9월 16일자로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 현재는 진료기록부를 병원 자체에서 발급하고 있고 저희가 어제 병원장, 부원장을 불러서 휴업신고하고 이관계획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중으로 확답을 주기로 했고 현재 한전에서 3개월 정도 요금이 체납돼 있었는데 아직 인수자 측이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 저희가 인수자 측을 좀 보자고 몇 번 요청했는데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인수자 측에서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지금 납부해서 약간 병원 자체적으로 좀 상황에 맞게 하고는 있는데 한전 측에서는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최종 29일까지 단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오늘 확답이 오면 단전되기 전까지 진료기록부 이관을 받아서 10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진료기록부를 정상적으로 발급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설명이 끝난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은 우선 강일병원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하고 오늘 행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일병원에 궁금한 점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는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상 수급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강일병원이 운영 중단되고 나서 조은금강병원이라든지 복음병원에 외래환자가 한 3~4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환자가 한 20~30% 증가했고 현재 입원환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거 퇴원을 많이 하는 바람에 병상은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지 강일병원 여파로 인해서 동부지역에 병상이라든지 외래환자가 좀 많이 증가한 것은 맞고 서부지역은 별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지난 9월 17일자 정도로 이게 병원, 병상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는데 다른 병원은 좀 괜찮은데 우리 종합병원 부분에서 거의 잔여 병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조은금강병원이나 복음병원이나 갑을장유병원 병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잔여 병상은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17일 기준으로는 조은금강이라든지 복음, 갑을장유는 조금 여유가 있고 이 두 병원은 여유 병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병상이 다 찼습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은금강이 한 26병상, 복음병원이 한 40병상 그리고 갑을장유가 한 43병상 여유 병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21개 의료기관을 파악했을 때는 628개 병상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인수자 측이 좀 있는 듯한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조금 인수하시려는 분이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병원 측에 의하면 인수자 측하고 계속 이렇게 계약관계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자 측이 앞으로 향후에 병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또 확인할 사항도 있어서 만남을 몇 번 수차례 좀 요청했는데 한 번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자 측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럼 지난번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구두상으로 저녁에 인수자 측이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합의하신 그 인수자는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분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같은 분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1일자로 본래 한전에서 요금 못 내서 단전이 계획되어 있다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걸 아까 29일까지는 연장이 되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층별로 쭉쭉 이제 해서 29일에 최종 단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1개월치 한전에 전기요금을 수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수납할 의사는 있는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전기요금을 1개월분이라도 수납한다고 하면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마 병원 인수자 측이라든지 병원 자기들 입장에서는 한 달분치를 예를 들어서 결제하면 조금 더 이제 연장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 한전 측에서는 지금 별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강영수위원장
그럼 한전 측에서는 뭐 지금 1억 8200~8300 정도 되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했을 때 한 1억 3000 정도
강영수위원장
아, 1억 3000 정도 됩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럼 그걸 완납해야만 전기를 단전 안 시킨다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완납이 되어야 단전이 아마 취하가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진료기록서거든요.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진료기록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사항 없습니까?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다른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님들의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월급도 밀려있고 또 갈 곳이 있어야 하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기대를 하고 시민들도 좀 기대한 부분이 고용승계라든지 인수자 측에서 현재 병원 상태를 그대로 정상적으로 양도양수를 통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9월 15일에 대부분의 직원을 퇴사 처리해 버렸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고용승계로 인한 포괄양도양수 개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인수자 측을 저희가 파악은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아마 종병이라든지 종병, 현재 규모로 운영하기는 좀 힘들지 싶고 또 제대로 인수가 될지도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차례 만남을 좀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아직 인수자 측을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월급도 지금 3개월 이상 밀린 상태에다가 당장 다달이 살아가는 일이 시급한데 직장을 알아보니 제 생각에는 많이, 김해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수가 많아서 그렇게 구하는 데가 많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난감한 실정에 있는데 빨리 타협이 되어서 빨리 재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한번 바라봅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도 인수자 측을 빨리 만나면 이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 관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좀 승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도 좀 요청하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지금 의료공백 문제가 사실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방금 허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럼 간호사들을 퇴사 조치했다는 것은 그분들은 지금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밀린 월급은 어떻게 하고 지금 퇴사로 처리된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또 인수자 측이 인수했을 때도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되고 있고 현재 이게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대한 저희도 보건소, 관리감독 기관에서 최대한 좀 협조를 요청할 정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될 거라고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은 뭐 채무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채무잖아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월급이 밀린 것도 따지고 보면 채무잖아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채무를 아예 제외하고 인수, 그러니까 양수양도가 되는, 인수가 되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영서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채무 부분이 있으면 그 채무 부분을 떠안고서 하든지 아니면 변제해 주고 떠안아 가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재 기존의 병원 운영자는 그런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김영서위원
그렇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 인수자 측하고의 어떤, 계약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는 솔직히 그런 깊은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아까 허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거기에 속해 계시는 직원분들은 전부 다 김해시민분들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민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실 어느 정도 관리감독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인수인계, 저는 보통 우리가 사업체를 인수인계하거나 할 때는 빚이 정리가 된 상태거나 아니면 빚을 변제해 주거나 아니면 고용승계를 해서 그걸 자기들이 떠안고 가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병원이라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간호사들을 만약에 지금 퇴사 조치했다는 것은 그분들은 지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 퇴사를 처리했을 때 이번에, 지난주에 고용, 근로복지공단 양산, 김해지사에서 아마 직원 140명을 대상으로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체불임금에 대해서 공단 측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지난번에 운영을 중단했을 때 직원들 측에서는 휴업할 경우에는 이게 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폐업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병원장하고 협의했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권고사직안을 보통 단체적으로 냈는데 그것을 다 수리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자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좀 짐작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체불임금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저희가 어떻게 해줄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6개월 전에 새로운 분이 와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현재 일어나는 과정을 보다 보면 결국에 있는 채무들을 다 없애고 양도양수를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기만 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시 보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투입되어서 어떤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의료법상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솔직히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굉장히 저는 의아스러운 부분이 좀 많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퇴직금이 정리되지 않고 인수를, 지금 중앙병원이 그렇잖아요. 중앙병원이 복음병원에서 이번에 공매를 해서 자기들이 사들여 가면서 소송을 당했던 이유가 간호사들이랑 의사들에 대한 그 퇴직급여 부분에 있어서 60억인가를 자기들이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미뤄졌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폐업 처리가 직권 폐업 처리를
김영서위원
그렇죠. 했기 때문에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했고 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아마 공단에서도 그것
김영서위원
예. 공단에서 진행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소송을 진행해서
김영서위원
그 소송이 60억 정도 되는 건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퇴사 처리된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직원들이 퇴사 처리가 됐기 때문에 대표자 변경으로는 의료기관이, 그 변경으로 해서는 좀 불가할 것 같고 폐업하고 다시 신규로 개설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 사용자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또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럼 지금 일단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주단은 없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직 대주단은 구성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600억이라는 부채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600억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600억이라는 부채를, 내가 빌려준 돈을 갖다가 병원이 저렇게 폐쇄한다고 하고 이렇게 휴업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주단이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의료기기 업체라든지 의약품 도매상이라든지 병원 운영하면 여러 업체들이, 식자재 납품업체도 있을 수도 있고 중앙병원 사례를 봤을 때는 대주단이 구성돼서 그것을 통해서 대응을 주로 하는데 강일병원은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도 더 이상 물어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시민분들이 삶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민분들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과에서는 최대한 잘 챙겨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인수자가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 인수절차라든지 이런 게 과연 정말로 가능할지조차도 의문스러운 데다가 과장님이랑 만나자니까 또 안 만나 주신다고, 안 만난다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거기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내려와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좀 얘기를 듣는 정보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는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나 시민들 입장을 봐서는 당연히 기존에 있는 병원 규모, 그런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별개의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방식대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들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만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그러니까 휴업이나 폐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당장 진료기록부를 이관해 오려면 휴업이나 폐업 신고가 들어와야 그 계획서가 첨부되고 저희는 계획서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보관할 수도 있고 병원 측에서 보관할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보건소에 우선권이 있고 현재 병원 측을 봤을 때도 단전 이후에는 별다른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소로 이관해서 발급해 드리는 게 맞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운영할 수 없는 능력인 게 뻔하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이걸 휴업으로 받아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폐업으로 받아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휴업은 잠깐 필요한 기간을 좀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허용해 주고 그 뒤에는 폐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영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미 3개월이 밀려서 대출을 빌려 가면서 살고 있다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한 달이라는 휴업기간을 또 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조금 시간, 타이밍상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병원 측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세희
김세희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걱정 어린 질문이나 대책모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병원이 개인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도 지금 3개월 미납이었고 국민연금, 직원들 건강보험료, 이런 체납문제들도 예고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미리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하셨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재 임금체불 관계는 근로복지공단 소관이고 또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또 한전은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이 각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보를 계속 좀 공유시켜 달라고 요청해도 솔직히 그 공유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좀 힘들고 저희도 외부에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아,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다.”그렇게 짐작은 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파악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예.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세희
김세희위원
저희도 뭐 이것 일이 터지고 나서야 항간에 이렇게 카더라 이런 소문만 듣고 있다가“괜찮을 거야.”라고 그런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전 사태 터지고 하다 보니까, 단전사태 터지고 하다 보니까“아,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하고 뒤늦게서야, 시에서 이렇게 이런 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다들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으시고 시민들도 그렇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4대보험 이것, 기관들하고 시에서 한번 의논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상호 간에 좀 공유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끼리 앞으로 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또 기관별로도 같이 공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시민들에게 또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세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제 행정사무감사 질의해도 됩니까?
강영수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는 좀 있다가, 지금은 강일병원에 관련된 것만 하시면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강일병원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결과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보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소장님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 가지 김해시의 현안이 발생하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과장님들 다 애쓰십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게 보니까 보건관리에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2025년, 26년 한 번, 한 번씩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 5년도에 세 번, 26년도에 세 번인데 다 서면으로 회의를 마쳤네요.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의료개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수시로 안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외부의 위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대면으로 개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서면 위주로 좀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세 번 중에 다 세 번으로 서면을 꼭 해야, 대면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했어야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좀
윤옥
허윤옥위원
이게 좀 진솔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좀 신규개설 허가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면으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단순한 변경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대면까지 개최하기보다는 서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렇게 서면으로 해야 할 그런 간단한 문제면 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도 없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게 절차상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안 거칠 수가 없고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도 지금 2025년도에 서면회의 한 번인데, 서면회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아예 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26년도 하반기에 지금 서부에서 신청 건이 지금 3건이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대면 위원회를 개최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걸 좀 보건소 것을 다 훑어봤는데 좀 대면회의를 해야, 저희도 다른 위원회 가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대면회의를 해야 좀 진실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좀 더 심도 깊은 회의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면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 내용 안에는 심도 있게 다룰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좀 더 확인해서 진정성 있는 회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질의가 의료기관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부탁인데요. 지금 강일병원 문제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수사 의뢰가 됐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25년 8월 5일 처분 사전통지 이후 현재까지 진행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진행으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일병원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이게 시작, 출발점이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마 이 영향도 좀 있을 것
윤옥
허윤옥위원
많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시민들 인식을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그런데 의료기관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의료법 준수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교육 실시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처분 사전통지 이후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최종 처분여부가, 지연사유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 지금 종결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면 그것은 고발하고 병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고발하고 병행된 경우고 이 경우는 보통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 의견서를 저희가 제출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 측 의견이 최종 사법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처분을 좀 보류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저희는 이런 의견은 최대한 반영시켜 줘서 그 사법기관에서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을 적용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심에 가 있는데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저는 사실 강일병원 환자인데 이때부터 저는 강일병원이 조금 위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때부터 가면 환자들이 어수선했고 직원들도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복음병원 같은 경우도 거의 이것은 거의 종결이 된, 거의 유사한 케이스인데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 무자격 의료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서 사건별 처리기한과 진행상황, 관리체계를 충분히 마련해서 현장점검을 해주시고 마무리까지 여부확인까지 포함해서 마무리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또 관내 소아 야간진료체계 조속히 구축,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5분 발의도 충분히 많이 했고 우리 김해시의 평균연령이 낮기 때문에 아기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왜 자꾸 지연될까요? 김해 지역에 달빛병원으로 김해아동병원이 지정됐잖아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운영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진료하죠? 야간진료는 안 한다고 보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추가 확대해서 세 차례 간담회가 완료 처리됐습니다. 보니까 완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은 평일 포함해서 야간진료 공백 해소를 요구했죠? 그런데 완료 처리만 되어 있지, 그게 처리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야간치료 공백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아동병원에 수차례 요청했었고 야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을, 야간진료를 하면 국가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수차례 했지만 직원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직원들 반대도 심하고 현재 보통 대부분의 의사도 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부부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의사가 다른 두 분이 더 계시는데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평일 야간까지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채용 당시 채용조건 대부분이 야간진료나 주말에 근무 안 하기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채용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부부 두 분에서 토, 일 공휴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경우고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간담회 세 번 했다고 해서 이걸 완료라고 처리하는 것조차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재는 서부에서 한 군데를 지정하려고 계속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고 동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우리가 조례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가, 올 연말에 그 부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들은 장유 지역의 아동 인구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진영에 아동병원,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장유에 한 곳을 지정해 주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빛어린이집 지정이 시군구에 1개소가 지정 원칙이고 30만 이상 인구가 넘는 경우에는 1개소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윤옥
허윤옥위원
2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 지정을 해드려도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라든지 어떻게든 추가 지정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시장님 계실 때 또 소장님도 의사분이고 시장님도 의사분이고 아동청소년과 원장님들 다 모아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니고요. 또 다음에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님들도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한번 설득하든지 그런 사항들을 공유해서 어떻게든 해결방법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때까지 충분히 봐왔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도 물론 알아요. 그렇지만 세 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완료라고 적어놓는 자체는 저는 좀 안 맞다. 진행 중이라고 했어야 맞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다음에 시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창원이나 부산으로 야간이 빠지거든요. 이것은 뭐 아이 키우기, 살기 좋은 도시 김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말이죠.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시 예산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과 관련한 일인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확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부분도 시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민원, 의견을 많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 확대를 요청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향정, 마약류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는 관내 약국이나 보건기관을 통해서만 이걸 수거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리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관리자를 지정하는 부분이 지정한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관리가 잘 될지 솔직히 의문스럽기도 하고 약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약품이 아니고 또 마약류 같은 경우도 가정 내에서 폐의약품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악용하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공공재 봉투만 배포했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재로는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공공재 봉투를, 쓰레기봉투를 통해서 약국에서 수거한 것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우리가 실시한 이후로 봉투 하나로 얼마큼 수거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성과가 좀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걸 오래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을 파악한 경우는
윤옥
허윤옥위원
관심이 좀 없는 건 아니고? 헌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폐수거함을 두기를 바라고 어느 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 바람이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심이 없다고 저는 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초창기 때는 우리가 수거함을 별도로 상자를 제작해서 약국에 배부해서 그 안에 수거함을
윤옥
허윤옥위원
하기도 했는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 이후에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전환시켜서 내놓으면 쓰레기 소각을 통해서 처리해 왔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약국을 통해서 수거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계속적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나 약국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공동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데 설치 개수뿐만 아니라 회수 양도 확인하시고 얼마큼, 우리가 실적도 보시고 어느 목표를 정해서 해야 하지, 그냥 막연하게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봉투 하나를 나눠주면 그것 역할을 했다고 하지 마시고 결과치까지 충분히 확인하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관내 응급의료 대응 역량강화 문제입니다. 중앙병원이 폐업함으로써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 및 119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응급의료 대응역량 강화를 요청했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것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 됐습니까? 2025년 12월 1일에 조은금강병원이 지역 응급으로 추가 지정됐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그러면서 지역 응급의료체계 협력 실무자와 관리자 회의를 연 각 2회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회의 개최만으로도 응급의료 공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과장님 완료됐다고 판단됩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게 응급의료가 솔직히 뭐 해소됐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응급의료 환경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중앙병원이라든지 강일병원도 저렇게 중단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나 기관, 응급의료시설과 병원 관계자들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응급의료환자 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내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표현은 완료라고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될 수 없는 사항인 건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회의 두 번 했다고 해서 실제 이행된 대책은 회의내용이 뭐 있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관리자협의체, 14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자들 간담회를 두 번 개최하고 관리자 간담회를 두 번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동부 쪽에서 관리자 회의를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도하고 참석해서 했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심뇌혈관 응급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전보다는 훨씬 수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지역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그런 사례라든지 부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런 상태에서 완료라고 올려놨다는 건 저는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만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의료기관 수도 부족하지만 있는 자원 안에서 실제 환자 수용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별 인력, 병상, 진료과목, 시간대별 수용능력과 전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의료기관 운영 중단에 대비한 비상대응 계획도 꼭 마련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감사 요구자료 보건관리과 개별사항 9페이지입니다. 365안심병동 사항인데 현재 조은금강병원에 20병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대상은 간병,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 수요에 적합한지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365안심병동은 경남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14개 시군에서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조은금강병원이 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1개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도에서도 지원금 자체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시부담률 또 병원 자부담률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고 도비부담률을 계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현재 흑자보다는 적자로서 자부담 부담이 있습니다. 1년에 2000~3000만 원을 병원에서 적자부담을 충당하고 있는 실적이고 저희가 도에 계속적으로 도비부담분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가 무료 대상자가 있고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간병비도 병원 측에서는 수차례 인상을 요구했는데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간병비가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병원에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시켜 줘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승복
이승복위원
예산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고 추진실적은 646명에 7,263일인데 월평균 병상가동률이 혹시 얼마나 될까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병상가동률은 97%인가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병상가동률은 9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위원
그것은 자료 따로 한번 주시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승복
이승복위원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자 1인당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건 무료 대상자가 있고 아까 1만 원, 2만 원 이렇게 본인이 부담해야 할 그 금액이 그렇습니다. 간병비 부담이
승복
이승복위원
알겠습니다. 조은금강병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부 쪽에 또 한 군데 지정할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도에서 아마 부담을, 현재 재정 상태로도 지금 이런 경우인데 하나 더 지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위원
결론적으로 적자 부담이 심하다는 이야기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초창기 때는 도비 전액 부담이었습니다.
승복
이승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신경 쓴다고 힘드시죠? 저도 우리 어머니 병원 옮긴다고 힘들었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의료기관에 정기점검 부분을 자료 요청했는데요. 이게 지금 자료 온 것에 보면 서부를 포함해서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백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547대인가
송재석위원
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547대인가 아마
송재석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저한테 온 것은 오백스물몇 대 왔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적합입니다. 전부 다, 혹시 부적합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방사선 장비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안내공문을 계속 발송해서 사전에 기한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맞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리고 검사기관이 정부에서 정해놨습니다. 검사기관에서 항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합 판정이 나는 거라서 그 부분은 부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일단 같은 병원에, 같은 의원에 장치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죠? 어떤 병원, 의원은 같은 날짜에 또 나가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병원, 의원은 하루 상간에 장비검사 예정일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오늘 나가면 내일도 또 나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같은 연도면 같은 날에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병원 측에서 날짜를 통일시킬 수도 있고 그 기간 차이 나는 부분은
송재석위원
예. 그런데 그래도 예전 검사 통보일자를 보면 5월 12일이 두 군데가 있고 5월 13일 한 군데, 세 군데에 3개 장치를 검사하는데 2개는 12일에 나가고 1개는 13일에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예정 통보했다는 말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일을 시켜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통일을 시킬 수는 없고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짜를 잡아서
송재석위원
아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검사하게 되면 다음에는 똑같은 날로 통일해서 안내가 가능하거든요.
송재석위원
그렇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뭐 이날 받으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송재석위원
이 날짜는 병원, 지금 통보 일자는 병원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내는 것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장비검사 일자가 내용이 다 확인됐기 때문에 그 날짜 기준으로 따라서 통보를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같은 병원에 같은 장비가 있는데 왜 이틀이나, 하루에 나가서 다 할 수 있는데 왜 2대는 한 날에 하고 1대는 다음날에 하고 이렇게 검사하냐 이 말이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병원 사정에 따라서
송재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제가 의료 관내병원하고 의료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항에 보게 되면 진단금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부적합이 세 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한테 받은 것은 전부 다 적합입니다. 어떤 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병원 의료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가 받았던 자료하고 제가 방사선 정기검사에 대해서 받았던 자료하고 달라요. 그리고 병원이 빠져 있는 데도 있고 일치되어야 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맞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에 보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여러 군데 있어요. 면허 외 의료행위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뭐 물론 나갔다 오셨겠지만 이 위반사항에는 그게 적발이 없습니다. 민원사항에는 있는데, 민원사항에는 민원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 그리고 면허 외 의료행위, 민원을 보건소로 신고했다는 말입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나가서 확인했겠지만 의료행위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신고한 사람이 잘못 알고 신고했든지 아니면 위반사항이 빠졌든지 둘 중 하나겠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청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는 5년간 했는데 5년간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SNS상에 한 번씩 보면 김해 주민 한정 임플란트 30만 원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심의가 받은 내용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 뭐 의료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파파라치들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한테 보내오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저희가 심의를 안 받고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어도 이걸 취미를 받고 광고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마 이게 계속적으로 강조해도 의료기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계속적으로 법 규정에 따라서 기존에는 행정지도 개념으로 좋게 좋게 해왔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이런 걸 왜 시에서 조치를 안 하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여기에 민원사항 받은 것도 보면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가 거의 반입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23년도부터 쭉 받아왔는데 많아요. 많고 그리고 민원사항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 위반이나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나 면허 외 의료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치사항을 좀 저한테 따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약국 관리 의무위반 행정처분 현황을 보게 되면 이번에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위반은 어떻게 점검하는 거죠? 그냥 암행으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보를 받고 나가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식약처에서 명단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기관을 특정해서 어떤 마약류 같은 경우는 관리, 신고가 보고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명단이 내려옵니다.
송재석위원
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내려오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좀 다양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의문사항이 뭐냐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약사가 없고 약사가 아닌 분이 약을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약을 판 것은, 약을 판 겁니까 안 그러면 약을 조제한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암암리에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약 조제실에서 몰래 그렇게 조제하는 경우도 있고 매대에서 무자격자가 몰래 또 판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게 많이 근절됐고 뭐 암암리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송재석위원
그럴 때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신다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약품에 관련해서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파상풍 약품을 많이 구입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약 3,0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3,000개 정도 구입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양이 되는데 지금 보면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1,500, 1,500개를 했고 앞에는 그런데 200개, 200개, 200개 하다가 또 1,500개, 왜 이렇게 나눠서 구입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파상풍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이유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잔여수량도 보니까 1,700개 정도 남아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됐어요. 다 됐고 이게 맞는 환자들이 많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유료로 접종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구매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같이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강일병원부터 시작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지역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사실 조금 걱정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은 아실 거고요. 아까 허윤옥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 강일병원이 만약에 문을, 완전히 폐업하게 되고 아까 과장님의 예측대로 그렇게 되면 응급의료시설 하나가 폐지되게 되는 거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아마 그런 절차를, 지정 취소를 시키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 응급의료체계가 점점 더 구멍이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 근처에 다른 병원들에 조금 더 많은 응급의료에 대한 압박이 생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응급의료기관들이랑 의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재 관내 응급의료기관을 보면 센터 급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복음하고 조은금강이 있고 갑을장유 같은 경우는 기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강일병원은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중단됐었고 응급의료시설이라고 해서 김해삼승병원하고 장유 메가병원 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는 삼승병원이 야간진료실을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응급의료 공백을 좀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응급의료시설을 좀 기관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좀 병원장하고 또 계속 논의를, 죄송합니다. 또 논의하고 있고 서부도 마찬가지로 서부, 또 진영도 마찬가지고 지금 메가병원도 아마 내년부터 종병으로 좀 시설을, 기능을 격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의료공백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은금강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응급실에 의료인력을 계속 좀 확충해서 이번에 명절 앞에 전문의 의사 한 분을 또 추가로 확보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뭐 시민의 건강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골든타임 안에 응급의료 체계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으니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26년 7월에 물류단지 지정취소가 되는 바람에 재선정이 좀 필요하게 됐고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7월에 보니까 현장점검 나가신다고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7월에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이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남도가 지금 추진하는 도립 공공의료원입니다. 당초에 풍유물류단지가 공공기여를 통해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7월 30일에 경남도에서 풍유물류단지 지정이 취소됐었습니다. 그 부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저희가 매입을 통해서 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그 취소가 되면서 저희는 부지를 재선정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절차를 지금 거쳐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현재로는 풍유물류단지를 비롯해서 이지산단이라든지 김해중학교 그리고 장유에 콘텐츠산업타운 이런 게 현재 네 군데하고 추가적으로 주촌이지산단 내에 또 부지 한 곳을 해서 이런 장단점을 계속 분석해서 도에 그 부분을, 부지를 추천하면 도에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를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지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올 연말까지 부지를 아마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부지는 확정이 안 됐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7월 보니까 10일에 같이 가셔서 뭐 확인도 하시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 그 당시는 시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풍유물류단지하고 이지산단 2개를 놓고 비교를 계속해 왔던 시기였고 현재는 4개소에서 한 군데 더 추가해서 이 다섯 군데를 저희가 좀 비교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이렇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4년, 좀 더 길게 말해 보자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준비했던 게 완전히 다 무산된 상태고 완전 부지부터 지금 아예 완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후보지 재선정을 2026년도 4분기에 하시겠다고 했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개원계획은 이제 2036년도로 지금 미뤄져 있습니다.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도에서 추진일정을 좀 여유 있게, 지난번에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니까 계속 변수가 생겨서 추진에 좀 차질이 발생을 많이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충분한 기간을 여유 있게 도에서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지금 이게 사실은 아까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의료공백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10년 뒤에 공공의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시민분들은 조금 갑갑하실 것 같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재원 마련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재원 마련은 다행히도 저희가 여기 부원동에 현대산업개발 공공기여금 그것을 지금 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그 공공기여 부분이 220억이 지금 예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공공의료원 부지매입비로 160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공기여 부분이, 이것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기여 부분이 백병원부지에 대해서 지금 받는 금액이 있어요.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병원부지에 의해서 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북부동에 청소년센터 지어주는 데 돈을 쓰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원래 청년주택을 만들기로 했었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청년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의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방식을 바꿔서 그 돈을 또 공공의료원에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 그 부분은 그 공약도 유지하면서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방법만 좀 변경을, 청년주택도 보급하고 또 신혼부부한테 지원되는 주택 보증금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그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방식을 조금 변경해서 우리가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16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게 충분히 병원부지에서 나온 돈으로도 가능한데 그 돈은 왜 다른 데다 쓰고 이걸 가지고 여기다 쓰는지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재원 마련 부분에서부터 일단 조금 뭔가 꼬여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재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원래는 이제 우리가 풍유물류단지가 이제 지어지면 공공, 뭐야, 그것도 공공기여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제 부담하는 거였잖아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럼 결국은 시에 부담이, 결국에 160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공공의료원을 짓기 위해서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계속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가 새로 아예 원점부터 할 것 같으면 부지를 다른 데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뭐 재원 마련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른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있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그 재원 마련도 상당히 힘들게 했고 앞으로 또 콘텐츠타운 그 부분도 도에서 아마 전체 부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우리시에 매입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의 그 부지가 52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매입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하면 공공의료 부지도 거기다가 좀 결정해서
김영서위원
같이해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같이 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공의료원이 지금 뭐 수년간 김해시의 숙원사업이고 한데 지금 계속 지지부진해지고 원점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공공의료원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원보다는 실제로 대학병원급의 어떤 기관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공의료원 저희도 아시다시피 진주에 앞에서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의견도 있고 해서 대학병원급의 분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시들이 다른 곳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오래전부터 대학병원을 유치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유치가 안 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인제대랑도 간담회 할 때도 저도 가봤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부산에는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김해시만 안 되는 이유를 솔직하게 저희는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대학병원은 안 되더라도 분원급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좀 진행해서 의료공백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접종률, 국가 접종률은 조금 높은 편인데 보니까 시에서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취약계층사업은 접종률이 32.7%, 취약계층 접종률은 29.2% 이렇게밖에 안 됐던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 접종은 높은데 이것은 안 되어 있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실시했었습니다. 25, 26절기부터 시작했구나. 청소년 14세부터 18세까지 이 대상은 청소년들의 활동력이 상당히 좀 왕성하다 보니까 접종, 감염 발생했을 때 감염에 취약한 대상자라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비로 그렇게 했었는데 대상자가 1만 4,000명 정도로 파악됐고 거기서 목표를 50% 정도를 잡았는데, 잡으니까 7,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이 연령층 자체가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을 뿐 아니라 이 연령층이 건강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방접종을 좀 꺼려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진행하는 국가접종률은 조금 높은 편이잖아요. 이제 뭐 나이대가 달라서 그러면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김영서위원
달라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은 취약계층 접종률이 너무 낮게 나왔길래 이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취약, 이것은 계속 매년 해왔던 대상자들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은 해마다 접종자가 3,000에서 3,500명 정도가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상자를 한 3,000명 정도 잡아서 계속 접종했는데 이분들이 접종을 상당히, 참여율이 생각보다 좀 저조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이제 저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분들이 접종을 많이 맞아야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저하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SNS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홍보를 하시려는 노력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실제로 시장님이 와서 직접 맞는 것도 촬영도 하고 이렇게 진행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대 1로 전화도 계속적으로 돌리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상당히 좀, 65세 이상 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많이 접종에 참여하는데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분들은 좀 생각보다도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가, 아무리 이렇게 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가능성이, 좀 접종률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많은 분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아까, 실제로 병원 이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병원이 행정처분을 원래는 받았잖아요.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처분을 하라고 저희가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있어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 강일병원이 저렇게 되어서 인수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하면 승계가 되어서 뒤로 넘어가는 그 처분이 이어져 가는데 예를 들어서 폐업하게 되면 그것은 종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폐업하면 종결이고 대표자만 바뀌면 종결이 아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인수자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양도양수를 통해서 대표자가 변경되면 그 처분이 승계되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럼 양도양수 하시는 분은 그 리스크를 자기가 안고 가야 하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직원들도 계속 해고가 된 상태고 포괄적인 양도양수 개념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자 변경은 지금으로서는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신규로 개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저희는, 우리가 법을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폐업을 시키는 게 맞지 않냐는 아까 그 이야기처럼 돌아가게 되는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양도양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양도양수가 안 됐을 경우에 이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는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 업무정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처분하는 것이고 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지금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면허 가진 개인한테 가는 부분이라서 폐업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없게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사면허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영업정지처분이 나오면 폐업하거나 대표자만 바꿔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면 약간 그렇게 피하기 위한 방식의 일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강일병원이 하고 있는 이 행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좀 미리, 아까 이제 앞에서 김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지책이라든지 의료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잘 만들어 주셔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김해시에 의료공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관리에 좀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AED, 이제 제세동기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제세동기 관리를 지금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전체 지금 관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관내에 475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475대, 그럼 그 중 214기관에 295대를 점검했다 했는데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서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제세동기 설치를 확대해 달라, 그런데 보니까 한 대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원미술관
김영서위원
예. 그런데 그 한 대 설치했다고 해서 그걸 또 완료라고 적어놓으셨어요. 확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게 제세동기를 확대하라는 부분이 한 대 설치하고 끝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각자 좀 설치하고 있고 저희가 웬만한 비의무대상 시설에도 좀 계속적으로 설치해 왔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설치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유사시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사실 현재 우리가 475대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설치,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만큼 필요한 시기에 바로 쓸 수 있게끔, 또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좀 알려서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해서 지금 그 부분을 확대할지 관리에 중점을 둘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가 다음 질문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475대 중에 혹시 이제 295대를 점검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작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3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고 또 매월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시스템에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배터리 유효기간이라든지 또 패치 유효기간이라든지 또 제대로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그건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다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또 유효기간 내에 처리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가 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용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큽니다. 그런 경우에서 사실 이게 정말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응급환자한테는 이 1분 1초가 중요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조금 더 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물론 요새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놓고 하기는 하던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잘 판단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장, 이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단비 위원님.
단비
신단비위원
저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질문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홍보물품 제작에 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 지금 총 부서별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홍보물품이 109종류 제작되었더라고요. 지금 제작수량하고 배부하고 남은 수량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개별로 부서에서 보건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품 중에 김해의료박람회 응급처치사업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제작단가가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 이건 뭐 재고를 쓰신 건지 어떻게 쓰신 건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홍보물품에 대한 금액에 대한 상한선은 혹시 없습니까? 제작단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홍보물품은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단가를 낮춰서 수량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많은 시민에게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더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다만 감염병 관리운영에 보니까 디퓨저를 1만 4000원짜리 제작하셨던데 이것은 간담회 참석자분들께만 나간 것 같습니다. 20개 배포가 되었는데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식사나 따로 회의수당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간담회는 식사시간이 맞춰지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마 시간을 조정해서 간식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다 뭐,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단가차이가 좀 많이 나는 홍보물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 금방 그 부분은 감염취약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대상이 좀 특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단가를 조금 높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밖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행사 장소라든지 이런 데 나가면 많은 시민한테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가를 계속 좀 낮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아무래도 보건소사업은 공공성이 우선이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 타 부서나 이런 데 비해서는 홍보물이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좀 더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 조금 건의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미옥입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추진실적은 몇 명이 참여했냐, 몇 회 운영했냐 이런 것들만 나오네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행사에 시민이 참여했다는 것과 시민이 건강해졌다는 것은 다르죠. 그죠? 그런데 비만율, 걷기 실천율, 흡연율, 고혈압ㆍ당뇨 관리율, 연간 성과평가가 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평가를 하면서 산출지표, 투입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때까지 냈던 서식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따로 해서 조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심뇌혈관 인지율을 향상시키고 조기발견을 통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사망 및 장애를 감소하기 위함이죠? 그죠?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업개요에는 심뇌혈관질환 발생, 사망 및 장애 감소를 위한 사업인데 추진실적상에는 실제 사업효과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캠페인 참여자 수나 교육 참여자 수가 실적이 될 수는 없죠. 상담으로 유병자나 고위험 환자를 발굴해서 의료기관 연계까지 실적이 사업의 효과, 증명 가능, 실제로 이러한 연계 건수가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실제로 환자 관리는 병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만성질환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방과 교육 위주로 그러니까 이분화를 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혹시 자기가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 찾아내는, 계속 1년 동안에 그런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당뇨,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을 처방하고 하시면 저희한테는 와서 저희가 합병증 같은 것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거나 아니면 교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거의 좀 이분화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가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과 당뇨성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이 전국 대비해서 경상남도 평균보다도 우리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 예방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에는 위원회가 호스피스완화의료심의위원회 1개 있네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2025년도, 2026년도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고 심의위원이 있으나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 그죠?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작년이 저희가 회의를 한 번도 하지 못했거든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되면서 11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내년 사업을 만들면서 조금 논의하고 해서 11월에 지금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좀 위원회가 잘되어서 좋은 방안도 많이 나오고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위원
부위원장님.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먼저 하이소. 김영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전문병원 유치 중단이랑 연계병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인력 미충족으로 중단이 되었다고 되어 있던데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서위원
대체기간이나 인력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저번에 조은금강병원에서 방문형으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전문교육까지 받았는데 이게 하는 도중에 병원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필요하신 시민들에게 하면 저희가 인근 병원에다가 안내를, 연계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요양병원이나 조금 2차 병원에 큰 병원에서 이것을 호스피스 병동이 있을 때는 그 병실을, 병동을 딱 지정하고 나면 그 병실은 비워 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이 입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는 경영상 조금 많은 문제가 있어서 좀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잘 안돼서 지금은 가까운 인근의 병원들한테 연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공공의료원이 짓게 되면 그쪽에서 저희가 공공에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미뤄져서, 그래서 많이 송구합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26년도에 결정이 돼도 10년 걸리는 사업이 우리 공공의료원 사업인데 그러면 호스피스병원을 이 10년 동안 아예 할 수가 없다는 답변처럼 저희는 받아들여지는데요. 이 중단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연계하는 부분은 있는 병원들만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병원 측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한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료수가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따로 그러면 당근책이 없네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앞으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경로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요양병원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쪽 부분으로 고민하면서 기관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최대한 많이 설득하셔서 실제로 김해시에서 모든 게 연계될 수 있도록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건강도시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김해시 흡연율이 15.2%, 고위험 음주율이 12.5%,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이 36.4% 이렇게 조사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서위원
참여실적이랑 건강지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실제로 이게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건강도시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게 성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보고가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게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건강통계조사가 있습니다. 통계라는 게 우리시의 건강 수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과 전국적으로의 수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단일종목을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하는 게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저희 사업도 그걸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개선되는지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사업계획을 항상 짤 때 다른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를 내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앞면에 건강지표가 개선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남는 것, 이런 것은 다 분류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개선해야 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올해 중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은 그 통계지표를 활용하고 그걸 바탕으로 거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 결과지표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조사한 지표를 저희가
김영서위원
그것은 제가 받은 자료 그대로인 것 같은데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게 이제 건강도시사업을 통해서 개선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달라는 말씀입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제출 중에 한 개만 좀, 지금 금연구역 단속이 잘되고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또 금연 들어가셔야 할 분도 계시고 한데 금연구역에서 학교 절대보호구역 113개가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송재석위원
빠진 학교가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것은 빠진 게 아니고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학교가 개교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되기 때문에 개수 카운팅은 지금 아마 저희가 맞게 한 것으로
송재석위원
김해에 우리 학교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그것 지금 113개로 카운팅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120개입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
올해 개교할 것까지 포함하면 121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속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구역 지정 부분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 사항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불용액 사항입니다. 뇌혈관 MRI 검진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당초 400만 원 잡혀 있다가 211만 원하고 52.8%밖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아, 그게 공약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지부 보장원에 심사결과가 올라가면서 처음에 설계된 것은 40대 이상이 뇌졸중이나 이런 뇌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에 전체를 지원하고자 하던 공약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올라가면서 많이 손이 봐져서 그래서 소득수준이 100%에서 120% 사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직접 진료를 받아서, 유 소견을 받은 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라 이렇게 고쳐져서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그러면 결론은 까다로워져서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의도했던 사업의 취지하고는 너무 많이 바뀌는 바람에 대상자 자체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저희가 그 이하 저소득층은 도비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냉동난자 시술비도 120만 원인데 아예 전액 집행이 안 됐던데 누리집에 안내도 없고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올해, 작년에 그 사업이 폐지된 사업, 예산은 내려주고 사업 자체는 폐지돼서 그게 난임부부사업하고 같이 합쳐지는 바람에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부분입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경에 이 내용을 뺐나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다 뺐습니다. 올해 예산서도 다 빼고 다 뺐습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인데요. 지금 본사업 당초예산에 비해 1차 추경에서 65% 정도 감액됐는데 사유가 환자 감소나, 아니면 치료 감소인지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재원이 작년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재원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 진료비 상한제가 들어오면서 재원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시비, 도비 아, 국비, 도비, 시비랑 의료보험공단에서 상한제로 환불됐던 걸 그대로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지원인원이나 본인부담금 실적은 계속 유지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병원으로 드리는,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 주는 거라서 우리 시민들한테 드리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그렇게 지불하고 있어서 시민들한테는 직접 영향이 크게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는 위원회가 4개입니다.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전부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2025, 26년, 그리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일곱 번, 올해는 다섯 번인데 전부 대면회의를 하셨고 치매사업관리위원회 네 번이고 올해 한 번인데 전부 대면회의를 하셨네요. 그래도 아주 성실하게 대면회의를 잘하셨는데 1개 치매관리지역사회협의체가 한 번, 한 번,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인데 서면으로 하셨고 모두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비율이 22.2%입니다. 이것만 신경을 쓰시면 아주 위원회는 성실하게 잘하셨다고 제가 봅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늘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매년 자살예방교육과 캠페인, 생명지킴이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횟수와 참여인원이 늘어난 것이 자살예방사업의 최종 성과라는 것은 아니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자살 사망자 수와 자살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수는 그렇게, 조금 감소됐습니다. 감소는 됐고 계속 자살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을 5명 정도 충원해서 지금 거기에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올해 또 생명존중팀이 하반기, 지금 생겨서 보건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력하고 자살예방센터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최대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 가운데 어떤 사업 정도가 자살률 감소에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평가합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정신 ARS 전화번호 2개가 생겼거든요. 자살예방 전담 전화번호도 있고 정신건강상담 전담 전화번호가 있어서 저희가 그 전화번호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4,000건 정도가 생겼고 그중에서도 자살 관련한 건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나 상담이나 사전평가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우리 김해시가 지금 자살예방에 대한 예산도 사실은 많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자살률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조금 늘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예방에 대한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5년간 자살률에 대한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허윤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위기전화 수요 급증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보니까 4,997건이라고 답변이 왔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고위험군 사례관리가 2만 1,419건이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위기전화 상담, 처음에 목표는 보니까 1,500건이었더라고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4,997건이 실제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총 4,997건입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연인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상담횟수고 중복 전화 오신 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중복해서 전화가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으로 당연히 편성되겠지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얼마가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반복을 포함한 횟수라는 거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횟수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혹시 어떻게까지 크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전화회선이 원래는 없었다가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 자체가 지금 많이 알려진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나 기간이나 학부모님 이런 분들하고 교육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많이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전화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인원으로 충분히 이게 감당이 됩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8명을
김영서위원
3명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자살팀에 5명, 정신팀에 3명 해서 총 8명을 증원한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은 추가로 증원되는 부분이고 그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시가 자살률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관리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전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2026년도 지도점검에 보면 보조금 결제적립금 반납 부분에서 승인 없는 공유재산 개보수 그리고 8회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와 전원 내부위원 심사 이렇게 해서 지적됐더라고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과에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던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올해 점검 건수인데 해마다 점검되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저도,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점검이 됐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채용 운영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센터에서 착각하고 자기들이 그냥 저희한테 채용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점검하면서 저희가 단속한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앞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재발방지를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위탁자, 수탁자가 공고를 낸 상태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결과가 9월 말쯤 나면 저희가 아마 새위탁자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새롭게 새로운 기관을 통해서 인력관리와 운영 쪽으로 체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과거에 했던 기관은 혹시 지금 재응모를 했나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직 안 했어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할 예정이라든지, 지금 일단 응모한 기관이 있습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공개는 할 수 없지만
김영서위원
한 군데?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두 군데
김영서위원
두 군데 하고 있어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공모기간은 언제까지인데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공모기간이 이번 주까지이고 다음 주부터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위탁심사위원회를 따로 여시는 거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대면으로 하실 거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대면으로 모여서 거기에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다 하십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교수님도 있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서 이게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앞에서 예결위 때도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진행하셔서 실제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방만하게 되는 것은, 관리가 아니죠. 운영이 방만하게 되는 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중독관리 관련해서 캠페인이랑 홍보가 좀 많이 늘었는데 선별상담 사례관리 그리고 재활은 계획보다 조금 낮게 잡혔더라고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등록, 고용 등록이랑 치료 연계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계가 돼서 돌아갈 것 같은데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연계가 돼서 돌아갈 것 같은데 상담 전화는 늘었는데 이런 건 안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중독은 중독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4명 정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전체 김해시를 다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복지부에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정신 쪽에만 복지부에서 인력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데 중독은 조금 열외로 인원이 많이 충족 안 되어 있어서 그 4명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걸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중독도 어느 정도 정신에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중독센터는 따로 처음부터 복지부에서 센터 자체를 위탁을 따로 하라고 했고요. 이것은 또 정신 관련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어서 이것은 약물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김영서위원
의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의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정신과 연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정신과는 연계되는데 의존성은 또 다르게 별개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별개로 복지부에서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홍보는 늘었는데 관리가 줄어든 사유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관리를 하려면 원래 인력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례관리와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지부에다가 요구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기는 한데 최대한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은 잘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ICT 방문건강관리, 보니까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던데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등록하고 방문횟수는 충분히 잘 나오는 것 같고 관리 완료 483명 중에 건강개선으로 실제로 종료된 사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신규로
김영서위원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거기에서 또 뭐 만성질환이나 이런 쪽으로 관리가 안 된다 하면 저희가 방문건강 쪽으로 그분들을 돌려서 방문 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실제로 관리 완료 사유가 어느 정도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혼자서도 건강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은 완료로 해서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를 뽑아서 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사례관리라든지 종료된 시점에 대해서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종료하고도 저희가 계속, 저희가 앱으로 하다 보면 이게 연계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만에 하나 뭔가 활동량이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하거나 해서, 연락이 안 되면 또 방문하거나 이런 쪽으로 계속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에도 자료를 따로 받아봤는데 김해정신건강지원센터, 정확한 명칭이 맞습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정신건강관리지원센터
혜영
이혜영위원
예. 관리지원센터, 저 그때 봤는데 행정입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행정입원은 자해나, 본인이 자신을 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입원, 보호자 없이도 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응급하게 저희가 지원, 입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김해시보건소에서는 창원이나 부산의 행정입원 내용도 서로 다 공유됩니까? 수치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00만 원이 넘는 부산이나 창원에 비해서 김해시의 행정입원이 몇 배가 많던데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몇 배가 많던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싶어서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아, 그것은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하고 민간위탁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관여는 못하는데 일단 행정입원은 의사의 진단이나 의사의 진단 2개 이상이 하고 자해, 타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100만 원이 넘는 데보다 김해시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많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아무리 줘도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보건소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치라든지 이게 매년 감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사항은 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병원에, 맡으신 분들한테 어떤 그런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 올해부터 저희가 지금 거기에 따른 제재를 하고 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어떤 제재를 하고 계십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특별하게 급한 상황 아니면 앵간하면 입원을 시키더라도 보호입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위탁하신 곳이 몇 년째 위탁하고 계십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지금 2024년도부터, 202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그전에도 한 번 했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른 데서도 위탁하신 데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누가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행정입원 수랑 지금 맡으신 행정수랑 비슷합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4배 정도 차이
혜영
이혜영위원
4배 정도 더 많이 난다는 말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재가 들어간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첫해부터 4배가 된다면 갑자기 김해시에 그런 환자들이 확 늘어날 일은 없을 것이지 않습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보건소에서 어떤 그게 있어야 하지 않았나. 저도 모르고 있다가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그동안 위탁만 줬다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아무 관리도 안 하신다는 겁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계속 관리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탁받은 곳하고, 기관이 6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4배 는 것은 저도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줄여 나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속 여태까지는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밖에, 다른 병원 할 때부터 시작에 관심이 없다가 아마 누구 시끄러웠거나 어디서 이야기가 들리니까 지금 확인해 보신 것 같은 느낌인데“이제 보니까 그렇더라. 깜짝 놀랐더라.”이것은 지금 소관 부서에서 하실 답변이 아닌데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어쨌든 지금부터 계속 저희가 잘 관리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팀들이 이렇게 내빈을 하시는데도 계속 위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위탁, 수탁기관은 한사랑병원이었고 지금 바꾸, 지금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새공고를 내서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4배 이상 입원하시는데 또 못하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제재가 들어가서?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이제 너무 시에서 지도감독 관리 권한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재를 가한다 이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병원에서도 다른 병원보다 그렇게 심하게 많이 입원을 시키시면서 제재를 안 받는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그만두셔서 새로운 위탁, 다른 데 공고가 됐습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그만두시겠다고 하신 수탁기관에서는 언제까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최소한의 업무 영역만 하고 있고요. 11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에서 받아서 계약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을 뽑아야 하는데 혹시 관내에 다른 병원에서라도 하겠다고 하시는 데가 있으십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일단 들어온 데가 두 군데 있기는 한데 심사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무작정 제재 때문에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 정말 병원에 필요한 분들도 이것 때문에 수탁기관이 바뀌고 이런저런 절차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송재석위원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열한 분 계시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송재석위원
심사위원은 또 아홉 분 계시고 어떤 차이입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 우리 법에 심의위원과 심사위원을 이제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은 큰,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이 있고 심사위원은 저희 입퇴원 심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장기입원했을 때 그게 인권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6개월마다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입원해야 할지 아니면 퇴원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게 심사위원회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심사위원회 6개월마다 하는 것입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매달 하는데 입원자가
송재석위원
매달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매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원환자들은 입원 시점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6개월 된 시점에 저희가 심사위원 명단에 넣어서 그분들을 심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퇴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입원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게 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개최수가 보면 25년도에는 일곱 번, 26년도는 지금 9월인데 다섯 번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그게 여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이제 그 기간이 거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송재석위원
아, 그 기간 맞춰서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일곱 번, 다섯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해당하는 심의, 심사 해당하는 병원이 김해에 몇 개가 있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김해에 입원기관이 6개소
송재석위원
6개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총병상수는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총병상수는 한 1,500개 정도
송재석위원
1,500개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송재석위원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심의현황 결과에 보면 최근 3년간 심의대상이 1,901명 그리고 계속입원 판정이 1,896명입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5명은 퇴원 판정이 됐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송재석위원
24년도에 다시 또 1,935명입니다. 그럼 입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입원 판정을 1,896명으로 확정이 됐으면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송재석위원
24년도 심의대상이 1,935명입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럼 늘어난 거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송재석위원
맞죠? 그러면 이것 입원할 때도 심의한다고 했잖아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입원할 때 심의하는 게 아니고
송재석위원
그러면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6개월 후에 퇴원할, 아니, 6개월 장기입원했을 때 심사하는 경우입니다.
송재석위원
입원 등 기간의 연장 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아요.
송재석위원
그럼 입원할 때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6개월 하고 나서 또 6개월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그걸 심사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입원이 늘어나고 그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기준 병상수가 지금 1,500개라고 이야기했는데 1,900명이면 지금 모자라잖아요. 이것 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사실은 입원환자만 지금 확인했었고요. 병상수는 제가 추측으로 1,500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1,700개 정도
송재석위원
1,700개 해도 지금 1,900명인데 그럼 200명이 지금 갭이 생기잖아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아, 중복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송재석위원
중복된 사람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4인실 썼는데 5인실 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일단 그건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해당 병원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입원환자 수, 병상수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자료가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였는데 입퇴원 확인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약품 구입에서 유독 보면 1개 회사가 좀 많아요. 지금 거의 3분의 2를 이 1개 회사에서 납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저게 아마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쪽에
송재석위원
단가계약?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김해에 있는, 저희한테 납품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 두 군데 중에서 아마 단가계약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것도 그러면 단가계약 업체하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다음에 전체, 이것 거래할 수 있는 그 회사, 김해시하고 그 명단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현재 위생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승복
이승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윤옥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민정훈 과장님 교육가셔서 다시 또 서셨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2025년 다섯 번 중에 네 번은 서면회의, 올해 네 번 중에 네 번 서면회의 또 김해시맛집심의위원회는 2025년도에는 두 번 대면회의, 올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경 좀 쓰셔야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니, 올해 9월 7일, 8일 대면회의 했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 그것 지금 자료를 저희가 못 받았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그 이후에 다 자료가 작성돼서
윤옥
허윤옥위원
예. 제가 이렇게 오늘 위원회 회의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 위원회 회의를 함으로써 현안도 회의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함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거기 좀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개최를 안 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시라고 제가 오늘 일일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한 가지 이게 올해 여름에 식중독 사고 없이 잘 넘어가고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좀 잔 식중독 의심 발생 건이 4건 있었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최초 신고부터 역학조사, 영업 조치 등 어떤 기준으로 처리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집단식중독 발생이 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발생하면 보건소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집단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발생하면 집단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검체채취를 하고 또 검체채취를 해서 검사도 의뢰하고 접촉자도 계속 찾아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뭐 빠른 조치로 해서 큰 사고는 안 생겼지만 또 앞으로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신고 후에 차단시간과 재발방지를 성과로 마지막까지 관리해야 맞다고 봅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완료보고서까지 계속
윤옥
허윤옥위원
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절차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김해미용페스티벌 금관가야 K-뷰티헤어쇼가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언제 할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게 중간에 좀 없어졌다가 작년에 다시 부활시켰던 행사고요. 지금 시기는
윤옥
허윤옥위원
아직 안 했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올해, 올해 했나?
수한
박수한위생정책팀장
가야문화축제 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때, 가야문화축제 때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공익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잘 쓰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다시 기존에 하다가 중단됐던 행사인데 다시 새롭게 좀 해보려고 그런 예산을 또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결과분석을 좀 해서 아, 내년에는 취소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부활이 된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K-뷰티가 좀 나름, 우리가 나름 K-뷰티라고 해서 뭐 뷰티로 우리나라 사업이 좀 많이 알려진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을 했나 본데 내년에는 없어졌나 보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윤옥
허윤옥위원
제 생각에는 3000만 원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좀 세심하게 검토하고 좋은 발전으로 방향을 시켜, 방향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하니 한번 그래도 예산결산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맛집입니다. 맛집이 본래 관광과에 있었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옛날에는 관광과에 있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관광과에 있었는데 지금은 위생과로 왔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맛집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사실 지금 맛집이 한 8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올해는 3개소가 9월 7일에 심의를 거쳐서 추가됐었는데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위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생이나 시설 분야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맛집이 위생 분야나 시설 분야에서 좀 탈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맛집을 관광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여기 관광 쪽에서 좀 담당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하죠? 그런데 관광과에서 위생과로 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위생이 우선이라서 그렇다 얘기하는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맛집 선정이 21년도에는 24개소, 22년도에 20개소, 23년도에 14개소, 20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25년도에 14개소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를 제가 제 나름 검토해 봤어요. 위생점검을 너무 철저히 하니까 이제 본인, 민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맛집 선정해서 좀 영업의 효과가 있을까 해서 했더니 맨날 위생점검만 한다. 귀찮아 죽겠다.”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김해시가 김해맛집을 지정, 선정하는 주요목적이 안 있습니까? 방문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위생점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렇지만 이 관광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됐냐는 거죠. 과장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위생점검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맛집을 지정하기 위한 위생 분야 평가는 조금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맛집은 위생이, 위생과하고 관광과하고 협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지금 총 맛집을 신청한 곳 중에 맛집 선정이 안 된 경우가 위생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위생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게 맛집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심의위원은 대학교수도 있고 우리 식품은 단체 관계자들도 있고
윤옥
허윤옥위원
단체 관계자들이 맛집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나름 그 분야에서 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또 영양사도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영양사도 있고 음식학원 원장도 있고 다양하게 나름 구성을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생각하는 맛집은 우리가 김해방문의해 때 이 맛집을 좀 알리고 김해를 방문하는 분이나 김해시민들에게 이 맛집을 좀 알리고 했으면 좀 더 그 후에 계속 이게 연계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부산이나 창원 쪽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위생과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의 편의를 좀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위생점검 해야 합니다. 위생점검은 해야 하지만“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위생점검만 열심히 한다.”하거든요. 맛집 선정되면 뭘 어떻게 해주느냐를 제가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맛집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일단 그 현판을 제작해서 맛집지정업소로 이렇게 해서
윤옥
허윤옥위원
올려주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밖에다가 걸어주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리고 또 맛집에 대해서 어떤 물품도 별도로 지정을, 지원해 주고 있고 뭐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고 또 맛집으로 지정되면 점검도 좀 면제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소한 뭐 점검 면제, 쓰레기봉투 이것은 김해시에서 맛집 선정됐다고 자기들이 정말“아, 난 맛집 선정이 정말 되고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힘쓰고 우리 가게도 장사도 잘되고, 내 솜씨를 널리 알리고, 손님 많이 찾아오고, 경제에 도움이 되고, 사업이 활성화되고”이런 취지로 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해서 맛집 선정되고 후회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책자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있고 또 유튜브 쇼츠도 또 촬영하고 있고 다양하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정하는 단계에서 조금 그런 의견들이, 불만이 조금 있는 의견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서 제가 관광과장님께 또 여쭤봤습니다. 맛집 선정이 왜 관광과에서 위생과로 갔냐고 하니까 그전에는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위생과가 협업하거나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관광과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제 생각에는 위생과에서 위생관리는 충분히 하되 관광과에서 좀 더 개발시키고 홍보하고 관광지로서 맛집도 포함될 수 있는, 어디 가서 먹거리가 없는 게 관광이 됩니까? 그죠? 같이 포함시켜서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구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수정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좋은 방법을 찾아서 맛집을 하는 사람, 맛집에 선정되신 분들한테 좀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서로“아, 나도 맛집 되고 싶다.”하는 정도로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 보이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관광부서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시민들에게 또 효과가 있고 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맛집선정위원도 좀 잘 선정해서 정말 맛있는 집,“그 집 가니까, 정말 맛집 소개받아서 가니까 정말 맛있더라.”이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맛집선정위원도 우리 김영서 위원 억수로 미식가인데 좀 이런 분들을 해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회산업 해서 못 들어간다 아이가.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 규정상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잘, 예를 들어서입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렇게 해서 좀 잘해 주십시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복 부위원장, 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영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 저도 맛집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허윤옥 위원님이 다 해주셨는데 혹시 관내에 여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여행사들한테도 이렇게 맛집 이런 게 리스트가 공유됩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책자를 제작해서 다양하게 배포하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허윤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책자 하는 것보다 여행사들이 보통 단체관광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데 단체들은 식사를 가시려면 어쨌든 식당을 또 다른 지역하고도 연결이 좀 잘되어 있으니까 식당을 추천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맛집 선정되신 분들 조금 이렇게 수육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홍보물품을 보다 보니까 4만 8500원인데 21개만 했는데 좋은식단 실천업소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식단 실천업소는 어떤 업소를 말씀하는 건지, 밑에 보시면 7페이지 홍보물품에 밑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어떤 식단을 좋은 식단으로 생각하시고 실천업소를 지정하시는가 싶어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잠깐만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맛집하고 또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팀장님,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
수한
박수한위생정책팀장
예. 위생정책팀장 박수한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수한
박수한위생정책팀장
이 좋은식단 실천업소는 식약처나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에서 흔히 말하는 저염, 저당 그런 메뉴로 구성해서 식단을 짜거나 그런 나트륨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실천업소들에 대해서 지원물품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홍보물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지금 실천업소가 몇 개, 21개라는 것입니까?
수한
박수한위생정책팀장
예. 지금 저희 자료 낸 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1개
수한
박수한위생정책팀장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나트륨 줄이기 같은 경우는 매달 당도, 염도 체크기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이래야 하니까 조금 의욕적으로 나서셨다가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줄어드신, 그런데 21개는 뭐 그럼 업체가 21개 업체라는 겁니까? 지금 선정되어 있는 데가
수한
박수한위생정책팀장
예. 업소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업소 21개에 1개씩만 드리면, 옆에는 또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제도 홍보 대상 시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 시민이라는 게 그 업소 사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한
박수한위생정책팀장
아, 그건 업소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민들도, 가정에서도 그런 이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밑에 이제 위생관리품들이 같이 그냥 묶어졌네 맞죠? 내용은, 배부 대상은 아마 밑에 분들까지 다 해서 시민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수한
박수한위생정책팀장
예. 저희가 업소만 꼭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음식문화 자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좋은 식단 이것은, 이것 뭐 환경위생품세트 이것 드리는 것 말고는 뭐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수한
박수한위생정책팀장
이것 말고는 좀, 아직SMS 조금 부족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늘 뭐든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이라도 뭐 활용, 앞치마도 배부하시고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수한
박수한위생정책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거라든지 어디라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저는 보니까 이게 홍보물품 금액이 커서 이게 쳐다보다 보니까 이런 업소가 있어서 이게 지정도 지정이지만 그 뒤에, 사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까도 맛집하고도 똑같지만 이 지정되는 업소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나 편익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수한
박수한위생정책팀장
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또 특정 업소만, 몇몇 분의 의견만 들으면 또 반대의견도 있어서 좀 공통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걸 좀 찾다 보니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 없이 계속해서 김해시서부보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박재윤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시작할게요. 어제 장유2동에 방역했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장유2동에 방역했는데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걸어오는데 그 길에서 아이들 신호, 녹색어머니회에서“방역을 하기는 했는데 얼마나 서툴게 했으면 벌레가 있어서 길에 서 있지를 못하겠다.”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서 내가“오늘 보건소 만나면 샅샅이, 꼼꼼하게 하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나중에 장소 여쭤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꼼꼼하게 또 한번 할 때 해주십시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이건강드림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아이건강드림센터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기능 강화를 노력해 달라.”지적하면서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센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현재 건물은 공정률이 29% 정도 진행되었고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자료 드릴 때는 15% 정도였는데 조금 더 진행되어서 현재는 29% 정도 진행되었고 4층에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 원래 당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나 조사를 했는데 그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수차례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보건소와 업체와 이렇게 막 선호도 조사한 것 가지고 계속 회의를 수차례 반복해서 다시 또 콘텐츠 만든 것을 조금 가지고 오기로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 조치결과 대부분이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기획을 마련했다, 채용 예정이다, 협약 프로그램 확정, 인력 및 예산 확보 여부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게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이용자 의견 수렴에는 몇 명과 몇 개 기관이 참여했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제시된 의견 중 설계와 운영계획에 반영된 사항과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안전과 건강 부분을 아이들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담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윤옥
허윤옥위원
좁고 해서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많이 넓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필요한 콘텐츠를 넣으려고 해서 계속 회의했고 보건소에서 접목할 수 있는 안전 부분과 건강 부분을 조금 주로 해서 아이들이 체험 위주로 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시범운영 계획은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시범운영은 저희가 한번 아직 이 콘텐츠가 다 짜지면 그 계획서를 만들 건데 그때 좀 시범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준공 후에 프로그램하고 인력하고 준비가 되면 개관 지연이나 공간 유휴화가 발생할 수 있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준공 전에 운영조직, 인력, 예산, 프로그램, 기관 협약을 확실하게 정리하이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개관 이후 이용률이나 만족도에 대한 관리도를 철저히 부탁합니다. 저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총괄적으로 개관 전에 완벽하게 하시라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개관해서 이게 빠졌다, 빠졌다 이렇게 또 하시면 서로가 힘들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니까 개관 전에 완벽하게 점검하시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얼마나 또, 그래도 장소는 협소하지만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기대 무너뜨리지 마시고 국장님 준비 잘해 주십시오.
은정
고은정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그리고 보건관리운영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보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있네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2025년도에 네 번 회의인데 다 서면으로 하셨네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아, 예.
윤옥
허윤옥위원
2026년도에 세 번 회의인데 다 서면으로 하셨네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이유를 설명해 보이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개설을 하기 위한 전, 이제 위원들한테 서명받고 하는데 거의 다 사실 모이기도 좀 쉽지 않기도 하고
윤옥
허윤옥위원
예.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다 각자 일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위원회 의견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회수하는 식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올해는 대면으로 조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모이기도 힘들고 다 바쁘신 분들을 꼭 운영위원회로, 운영위원으로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거기는 이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운영위원회, 개설위원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라서 다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얼굴 보면서 또 운영위원회 할 수 있잖아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성의가 부족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올해는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는 왜 한 번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하고 작년도 안 했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올해는 이게 장기기증하실 분이 생기고 이런 요인이 생기면
윤옥
허윤옥위원
하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위원회를 하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 아니, 올해하고 작년에는 안 생겼는데 지금 최근에 올해 하반기에 한 번 열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대면으로 위원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예. 소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기, 어디 부서에 어떤 부분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신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은정
고은정김해시서부보건소장
우선 저희 서부보건소가 오픈되면서 이제 김해시보건소 인력이 배분되는 과정에서의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있는 3개의 팀이 지금 저희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에 1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를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고 집중되어야 하는 업무에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심뇌사업이라든지 만성질환사업이 조금 사업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2페이지 불용액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불용액이 1억 1700 맞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아이건강드림센터 조성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획 수립한 것은 당초에 24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24년 8월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그때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8억, 도비 2억, 시비 24억을 확보했는데 그때 설계용역을 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어야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볼 거라고 하는데요. 그게 설계비가 안 들어 있으면 특교세 신청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설계용역비 1억 59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건축기획 용역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해서 완료했고요. 그때 남은 잔액을 명시이월해서 25년이 되었는데 그때 25년 돼서 경상남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 도 공공건축심의위에서 계속 수정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했고 저희가 잡은 예산보다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도 더 늘려주셨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특교세를 잡기 위해서 받은 시비를 했는데 그때 균특사업비를 또 25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먼저 사용 안 하면 다음에 저희가 진영이나 이런 데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받을 건데 이 균특사업을 먼저 안 쓰면 그게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먼저 써야 하고 시비를 남기는데 이 균특 쓰는 것을 저희가 예산계랑 좀 의논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시비가 남더라도 국비를 먼저 사용하자고 해서 국비를 먼저 쓰고 연말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 과정도 조금 지연됐고 해서 그때 결산추경하고 할 때 이 남은 부분을 저희가 사고이월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미 건축사나 이런 게 정해지지도 않고 고시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마지막 실시설계가 2026년 1월에 되다 보니 이걸 이월 못 시킨 상황입니다. 사무소가 정해지고 해야 이월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월이 못 되는 상황이다 보니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협약체결에 보면 김해시서부보건소하고 인제대하고 현장캠퍼스 등 한 3개가 협약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글로컬대학 자체가 올시티캠퍼스를 하다 보니까 다 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협약내용은 다 좋아요. 꼭 필요한 내용인데 그만큼 실천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보건소에 계획서나 이런 걸 할 때 인제대 현장캠퍼스와 연계해서 그쪽에 현실성 있도록 검토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 만족도나 이런 것도 인제대 쪽에서 데이터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 만족도를 기반으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이게 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작년에 사업설명회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쪽으로 해야 민원들이 더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반영된 상황이고
혜영
이혜영위원
같이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아니면 협약만 하고 어떻게 할지 지금 계속 연구 중이신 겁니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이게 사업 전체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조언을 받고 조언받은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또 계획 방향을 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희도 어차피 내년이 그거라서, 심사가 있는 거라서 이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올시티캠퍼스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협약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어야만 그 점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추진대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원래 취지대로 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어서 질의,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요. 금방 이혜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 3개 부분의 내용을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도시정책
윤옥
허윤옥위원
에이팩 도시정책 3개 부문 우리가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정말 밖에
강영수위원장
혹시 국장님 내용 아시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아, 건강도시
은정
고은정김해시서부보건소장
건강도시
윤옥
허윤옥위원
아, 잘못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동숙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한 출산 및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승복
이승복위원
안전한 출산환경을 위해서 출산 후 산모의 정신적인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산후우울검사 등을 통해 산후의 마음 건강을 살펴 건강한 산후생활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대비 실적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후우울검사가 고위험군 연계 건수가 각각 다를 텐데 고위험군 연계건수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산후우울증 검사를 생애초기 대상자 나가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우울검사 중에서 고위험군을 저희가 연계하는 부분인데 그게 10에서 1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승복
이승복위원
10에서 15%?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승복
이승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시면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외에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흡연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 방안은 무엇입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실제로 저희가 청소년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이집 대상으로 저희가 나가서 금연 예방 그러니까 흡연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은 실제 연말에 끝나고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학교하고 콘택트해서 나가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하는 때, 등교 시간에 저희가 경찰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 같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위원
저희 아들이 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보건과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아빠가 담배 피우면 3,000배 확률로 폐암 위험이 높다는 엄청난 사실을 들어서, 학교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학교가 힘들다고 해도 어떻게든 연계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20대 흡연율이 남녀 구분 없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하기가 힘들 것 같고 아니면 관내 대학이라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지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성인들은 흡연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연 아, 흡연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대학교나 저희가 하고 싶은데 서부권역 쪽에는 대학교가 없어서 콘택트하기는 힘들기는 한데 축제 기간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같이 캠페인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실습을 왔을 때 저희가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은 연계하고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위원
하여튼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위원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승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3회 어린이건강증진대축제 행사에 따른 용역이 그죠? 2000만 원이 넘네요?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아, 저희가 이것 진영에서 이번에 했는데 이 행사를 지역 업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것은 대답이 너무 간단한데 다음에 와서 저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행복한 출산 및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산후우울검사 및 고위험군 연계 678명이네? 작년에는 292명이죠? 이게 제가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다 있는데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이게 안전한 출산환경을 위해서 출산 후 산모의 정신적인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산후 우울검사 등을 통해 마음건강을 살펴서 건강한 산후생활을 지지해야 합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 대비 실적이 2배 이상 증가했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산후우울검사와 고위험군 연계건수가 각각 다를 텐데 고위험군 연계건수는 어떻게 되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갑자기 2배로 뛴 것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저희가 안 하다가 2024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낳고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산모를 보면서 검사를 다 하다 보니까 수치가 많이 올라온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수치 중에서 검사해서 거기에서 조금 우울감이 심한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연계하고 있는데 678명 중에서 저희가 그때 프로를 보니까 한 10에서 15% 연계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우울감
윤옥
허윤옥위원
안 한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우울감이라서 그것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의 지지라든지 이런 걸 받음으로 쾌유하는 상황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몇 번 찾아갑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할 때 처음에는 8회 정도, 심할 때는 8회 정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기본은 한 번 가네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하고 나서 산전을 할 때는 매월 3회 정도
윤옥
허윤옥위원
3회 정도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3회 정도 가고 있고 2주, 그러니까 2개월 안에는 매주 1회에서 4회에서 8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주수가 늘어나면서 격주 3회, 격월 3회, 3주마다 4회, 6주마다 4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이 사업을 받는 사람들한테, 또 혜택을 보신 분들한테 얘기를, 산모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위로가 많이 되고 있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은 더 횟수를 늘려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고위험군 연계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나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이분들을 영아 2세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했던 분들은 계속 전화라든지 이런 것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두 가지죠? 한의치료 예산이 너무 적고, 한의치료 예산은 24년도부터 동일하고 현재 집행률은 없습니다. 지원대상이 없나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한의치료를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 지원해 드렸는데 한의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일반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체외수정의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걸 하고 그걸 받고자 하지, 한의치료는 침을 맞는다든지 뜸을 뜬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아서 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병행할 수 있게 해주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서는 두 가지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윤옥
허윤옥위원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안을 하이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다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병행해서 하는데 한의치료는 지원받지 못하고 우리 병원은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윤옥
허윤옥위원
다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다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이소. 무조건 복지부에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능력으로 한번 건의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올여름에 큰 사고 없이 식중독 예방에 장유를 위해서 힘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언제나 발 빠르게 다니시고 소통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 다.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아까 들으셨을 건데 맛집 선정을 관광과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 저도 위생 업무를 하고 있지만 관광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비중을 두고 위생 부분은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업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보니까 시티투어에서도 식사 장소를 뺐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식사를 안 하고 각자 할 수 있게끔 한대요. 그만큼 간단하게도, 싸게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맛집도 있어야 하는데 그만큼 미흡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서 김밥집이라도 정말 맛집을 찾아서 시에서 시티투어할 때 홍보할 수, 김밥 한 줄이라도 맛있게 먹었다, 국밥 한 그릇이라도 맛있게 먹었다 하는 집 발굴해서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서 김해시의 우리 먹거리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림면체력증진센터 서부보건소 위생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책임부서로 위생과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이게 2010년도 6월에 개관해서 시설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는 기계보일러실이고 지상 1층은 남탕, 여탕, 안내데스크, 지상 2층은 체력단련장, 헬스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관해서는 계속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해오다가 이 수탁이 개관했을 당시에는 시설이 괜찮았지만 시기가 지나면서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겠다 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지적돼서 조정한 게 2016년도에 위생과에서는 한림체력증진센터 조례 운영 및 관리감독만 하고 한림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 시설 유지보수, 개보수 등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수탁자는 수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림면체육회에서 2028년 12월 말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봐서도 이게 사실상 조례만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모든 행위 자체는 한림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과장님은 한 번씩 가보십니까?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제가 자주는 가보지 못하고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가보신 적이 없네요?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1일 사용현황을 보면 저희가 전체 시설에 80명 정도 그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력이 총 6명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6명 인건비는 9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지금 운영위원장은 한림면장님이시고 간사는 부면장님이시고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예. 운영위원회도 개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과장님 운영위원 아니죠?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이라도 되면 조금 더 그것 할 건데 그죠? 내용이라도 조금 잘 아실 건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목욕탕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당초에 부서 지정이 애매했는데 아마 목욕탕 때문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위생과 업무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서인데 판단했을 때 그 부서에서 이걸 맡고 있다는 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위생과는 지적하고 실제 주체를 한림면으로 넘기는 데 별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조례 할 때,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했습니까?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예. 행감에 2016년도에 업무가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조례만 놔놓고 나머지는 다 한림면에 일임하고 수탁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뭐 수리나 보수나 이 부분도 충분히 한림면으로 내려가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이렇게 해온 이유를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강영수위원장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나면 한림면하고 조금 더 협조해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서부보건소에서 그까지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한림면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율
재율서부위생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의논해서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이 부분 행감 끝나고 한림면과 잘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진행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김해시 행정에 내실을 기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모색의 자리가 되도록 역량 집중하였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들이 조속히 정책에 반영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김해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9월 29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0월 1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