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서진선입니다. 제30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외 5인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 연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연천경찰서 신청사 조속 건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 자유발언은 박운서 의원, 배두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회와 더 나은 연천을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주시고 때로는 날카롭게 질문하면서도 연천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간 동안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문과 지적 하나하나가 결국은 군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찾아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행정이 군민의 불편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지, 그리고 연천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책상 위의 자료만으로는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도 당부드립니다. 연천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연천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동시에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과 정주 여건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연천의 역사와 자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연천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믿습니다. 우리 연천에는 한탄강과 임진강이 있고 구석기 유적을 비롯한 소중한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천을 사랑하고 연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군민 여러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가능성과 군민의 힘이 연천의 미래를 만들어 갈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군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4년여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책상보다 현장에서, 구호보다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오늘로서 마무리하지만 군민을 위한 군의원으로서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함께 고민하고 나눈 의견들이 단순한 지적과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의 변화로, 연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동료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고 집행부와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그 변화가 다시 군민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군의원으로서 맡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천군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천군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며 군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배두영 입니다. 오늘 저는 불안과 고통으로 오랜 기간 행정에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산면 유촌리의 장기 적치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향해)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예, 자료화면 없이 원고 읽겠습니다. 미산면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 유촌리 마을 한가운데 주택과 주변 공간에 장기간 각종 적치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해 왔고 행정에서도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개선된 것은 없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미관이나 생활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입니다. 적치물이 인도와 도로 주변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통행하려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는 교통사고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점을 고려하면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화재 위험은 더욱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을 보면 가전제품을 비롯한 수많은 물품이 빼곡히 쌓여 있고, 일부는 전선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여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예, 자료화면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길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해당 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물품 보관 문제가 아닌 주민의 보행권과 교통안전, 화재 예방, 생활환경과 직결된 지역의 안전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 한 부서나 미산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 미산면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TF 형태의 회의를 열어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소관 업무만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부서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법적 절차를 정리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적치물을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전선 주변까지 물건이 쌓여 화재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행정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주민 안전에 관한 문제까지 장기간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구체적인 해결 계획을 마련하고 진행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해결 과정과 결과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언제 어떤 부분부터 개선할 것인지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촌리 주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는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촌리 장기 적치물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과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안전하게 걸어 다니고 화재와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행정에 의해 제대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산면 유촌리의 장기 적치물 문제가 더 이상 주민들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남지 않도록 연천군이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조속히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운서 의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군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현장 확인과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작성 및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0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65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130건이며, 이 중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112건, 주의사항 17건으로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공통사항 1건, 기획감사담당관 5건, 시설관리공단 5건, 미래전략담당관 6건, 행정담당관 5건, 미디어콘텐츠과 3건, 문화체육과 9건, 관광과 6건, 회계과 3건, 세무과 3건, 종합민원과 3건, 경제교통과 8건, 복지정책과 3건, 사회복지과 5건, 농업정책과 7건, 축산과 4건, 산림녹지과 4건, 안전총괄과 6건, 건설과 6건, 도시과 3건, 건축과 4건, 환경보호과 6건,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3건, 보건사업과 6건,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4건, 기술보급과 5건, 맑은물관리사업소 1건, 통일평생교육원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의견 중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에 따라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군정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며 효율적인 행정 수행으로 연천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경찰서 신청사 조속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연천경찰서 청사는 1987년 건축되어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 문제가 심각하고 청사 누수와 주차 공간 부족, 시설 접근성 저하 등으로 경찰관의 업무 수행과 군민의 청사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연천경찰서 신청사 건립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군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치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천경찰서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연천경찰서 신청사 조속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연천경찰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다. 특히 우리 군은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 지역으로 각종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치안 인프라의 중요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 그러나 현재 연천경찰서 청사는 1987년 건축된 이후 40년 가까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우천 시 청사 누수 등 시설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 공간과 불편한 시설 접근성, 편의·대기 공간 부족 등으로 경찰관의 업무 수행은 물론 경찰서를 방문하는 군민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부터 연천경찰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청사 면적 검토와 총사업비 조정, 인허가 협의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나은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연천경찰서 청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에 연천군의회는 연천경찰서 신청사 건립사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연천경찰서 신청사 건립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경찰청과 관계기관은 노후 청사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 하나. 연천군과 연천군의회는 연천경찰서 신청사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정책적 지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2026년 9월 23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연천경찰서 신청사 조속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에서 시행 중인 각종 시책이 환경 변화 등으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시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일몰의 결정, 일몰의 권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일몰 대상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의견의 청취,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권영민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책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기능의 유사성과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구를 통합·재배치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종합민원과를 민원지적과로 개편하고 구석기엑스포 추진단을 신설하며, 안 제6조에서 도시과와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통합하고 허가과를 신설하였으며 환경보호과를 기후에너지과와 환경산업지도과로 분리하고, 안 제15조에서는 통일평생교육원의 명칭을 평생교육원으로 변경하며, 안 제20조에서 정원 746명을 781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별표 7은 구석기엑스포 추진단과 관련하여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호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연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증가한 소비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내 기본서비스 확충으로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일환인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사업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일자리 창출의 정의에 창업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제3호에서 청년의 정의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연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로 바꾸어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장하며, 안 제2조제4호에서 중장년의 정의를 기존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장하고,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청년 및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기존 취업 취약계층에서 일반으로 확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연천군 쌀 공동브랜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동브랜드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브랜드 관리 및 육성 전반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사용자의 신청 자격, 사용승인 절차, 사용자의 의무 및 쌀 품질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 사용업소의 지정, 공동브랜드 쌀의 품질 향상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쌀 공동브랜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서대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규제개선 시책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제3항에서 건축 공사현장 연면적 감소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24조제1항에서는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현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6년도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투자사업, 민생·현안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047억 원 대비 587억 원이 증액된 8,63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26년 493억 원이 증액된 7,568억 원, 특별회계는 93억 원이 증액된 1,0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7,568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12억 8천만 원, 지방교부세 36억 4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4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8억 6천만 원이 증액되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9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7,638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47억 원이 증액된 8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65억 원이 증액된 408억 원, 용도지정사업은 17억이 증액된 5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756억 원으로 1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2,55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원을 증액, 균특 보조사업은 626억 원으로 1억 7천만 원을 증액, 도비보조사업은 57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864억 원으로 25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11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 경비는 3,100만 원을 증액한 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1,06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에 1억 원,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사업에 6억 원, 2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0억 원, 3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3억 등 총 56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양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6천만 원, 내산마을 신설사업 5억 5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 10억 원, 폐수처리시설 화재 복구공사 10억 원 등 총 35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이상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총 15건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6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77억 3천만 원, 주거급여 2억 1천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억 4,8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7억 5,200만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0억 원,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0억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4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균특 보조사업입니다. 한탄철교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억 원, 국도3호선 입체연결로 설치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5억 원 이상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총 13건으로 자가통신망 통합관리 솔루션 구축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에 1억 5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에 1억 8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2억 2,100만 원, 농어민 기회소득에 12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곡리 정주여건 개선에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8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5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억 6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5억 원 이상 주요 자체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원지 조성계획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억 원, 청산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30억 원,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에 165억 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에 각각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에 3억 1,400만 원, 소규모 도로정비 1억 원, 마을회관 유지보수에 1억 원, 청소차량 구입 및 관리에 1억 2,500만 원, 급수취약지구 상수도보급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배급수시설 및 계량기 수선유지에 2억 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산공공폐수처리시설 화재 복구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6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6년 기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말 현재 688억 원 대비 192억 원이 감소한 4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개별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7천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금 5억 5,200만 원과 2026년도 지출액 196억 원을 반영하여 190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에 일반회계 전출금 16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세입 감소분 전출금 5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160억 원을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3,2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금 25억 1,100만 원과 2026년도 지출액 25억 원을 반영하여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출액 주요 변경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를 2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출자·출연금 예산 변경을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에 출연금 4,7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육성·복지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며, 기정 35억 7천만 원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석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탄철교 리모델링 조성사업 관련 토지 및 기타 취득 건으로 경원선 폐선을 활용한 전곡-청산 구간의 도시숲 동선 연결을 위해 관련 토지 및 기존 철교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은 전곡리 119-3번지 외 9필지, 총 7,822㎡의 토지와 기타 한탄강 철교 250m이며, 기준가격은 약 5억 9,400만 원입니다. 향후 해당 토지 및 한탄강 철교에 대한 협의 매입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제6기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군의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6기 계획의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이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 수요와 공급 분석, 목표 및 추진전략, 성과지표와 연차별 목표, 중점 추진사업, 민·관협력 및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계획 수립 과정입니다. 보고자료 72쪽과 73쪽입니다. 우리 군은 경기복지재단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복지재단 연구진과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계획 수립 TFT를 구성하여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경기복지재단의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지역 주민 525가구를 표본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2026년 6월부터 계획 수립 TFT 회의를 시작으로 노인, 정신건강, 기초생활,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장애인, 일자리, 통합돌봄 등 분야별 초점집단면접을 세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8월 13일 중간보고회와 워크숍을 통해 제5기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제6기 전략과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9월 17일 최종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대표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보고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수요와 공급 분석 결과입니다. 보고자료 8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우리 군 총인구는 4만 2,977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만 4,788명으로 고령화율은 34.41%입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총인구는 3.7% 감소하였으나 노인인구는 39.4%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왕징면 55.3%, 신서면 51%, 장남면 50% 등 외곽 면지역의 고령화가 심하고 복지시설과 의료돌봄서비스는 연천읍과 전곡읍에 집중되어 있어 권역별 접근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 욕구는 높지만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을 어렵게 느끼는 주민도 있어 실제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 지역 자원 및 제5기 계획의 추진 성과를 종합한 결과 제6기 계획이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4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초고령화와 외곽 면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 둘째 교통·주거·출산·양육 등 정주여건 개선, 셋째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자립 기반 강화, 넷째 사회적 고립과 위기가구 대응 및 외국인 전입 주민 정착 지원이며, 공통적 기반으로 전달체계·인력·거버넌스·인프라 확충입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역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6기 계획의 비전을 ‘돌봄은 가까이, 삶이 머무는 곳, 이젠 연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군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필요한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받고 연천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4개의 추진전략과 24개 세부 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에 4개의 추진전략과 18개 세부 과업을 두어 총 8개의 추진전략, 42개의 세부 사업 및 과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은 첫째 생애주기 통합돌봄 안심마을 구축, 둘째 정주매력 UP 생활안정 기반 조성, 셋째 일자리로 여는 자립경제 활성화, 넷째 건강한 사회안전공동체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지역의 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조직·협력체계·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주민 체감도와 지역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4대 핵심과제를 통해 도출한 사업으로 연천형 통합돌봄 연천ON돌봄, 장수노인 지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통학버스 운행 지원,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경기 청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위기이웃 발굴 지원,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 지원 등 8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 사업의 내용은 74쪽에서 114쪽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8쪽 계획의 관리체계입니다. 42개 사업과 과업별로 성과지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행 점검과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단순한 사업 건수보다는 서비스 연계 완료율, 신청부터 이용까지 걸리는 시간, 실제 서비스가 도달한 가구 수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군민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과 민·관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연천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