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경규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황준동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소장님, 저희 이번에 세수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다가……. 잠시만요. 용어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많이 이번에 고민을 하는 행정사무감사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상수도 사용료의 세입 추계 부분이 차이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결산액이라든가 예산현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걸 이번에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세수 추계 오차 줄일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세입 부분을 약간 적게 잡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저희가 수도 요금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인상이 되면 분기별로든 반기별로든 체크하셔가지고 세입에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 조금 묵은 이야기인데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거기 부분에 저희가 2023년도에 감면 대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학교도 포함을 하고 유치원도 포함을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좀 놓쳤다 해서 ‘어린이집을 포함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 주셨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파악이 돼서 이번에 조례, 또 다음에 올라올 때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2023년도 11월 달에 진선화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회기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전 검토까지는 받았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어린이집.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아, 예. 어린이집.

선화

진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네,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정희라입니다. 행감 자료 페이지 2153쪽에 수도유수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PPT 자료화면 제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7월까지 올해 유수율에 대해서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7월까지 유수율을 보시면 83.93%입니다. 함께 제출해 주신 문구를 보면, ‘용역을 추진해서 8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까지 85% 달성 가능할까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지금 85% 정도는 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계절마다 유수율이라는 게 차이는 있고, 저 자료는 지금 연평균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약간 유수율이 적었다가 또 해빙기에는 유수율이 약간 떨어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망 관리까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누수율을 저감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작년 저희 행감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그때는 5월에 행감이 있었고, 3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균 유수율을 보다 보니까 저 때는 82.2%가 되었는데, 똑같이 저 때도 ‘8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시면, 작년에 결국엔 78.4%에 그쳤습니다. 단순히 여기 아래쪽에 작성하신 8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저희 행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미 현재 85%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25년 당시에는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2025년도 말쯤에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올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하면서 달성 계획이 85%였는데 그게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유수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기준보다 상당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우리 여주시에 상수도 관망 시설이 몇 ㎞가 되나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배수관로가 1,200㎞ 정도 되고 있고요. 예. 1,2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런데 저희 「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게 2021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3번에 보시면 ‘1,000㎞ 이상 1,5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을 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상수도관망시설관리사 1급 1명 이상’ 그다음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배치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켜지고 있으신가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자료 제출했을 때는 그때 1급이 1명 있었고요. 2급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시험을 본 직원이 시험 합격을 해서 1급 1명, 2급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이 12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격 조건이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자격이 있다고 해도 저희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서가 바뀌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자가 왔을 때 1년 이상에 대한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충족을 못 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12월 지나면은 내년도에는 이 조건을 다 충족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1급은 1명이 있었고 2급은 1명도 없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12월까지 그럼 2명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1년 이상 관련된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시험을 본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과정형 자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집체교육도 받아야 되고 실무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 받은 다음에 또 몇 개의 과목을 시험 보고 40점 이상, 그다음에 전체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이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블록시스템을 구축한 지 지금 6년 정도 되었는데 이게 ‘인사이동 때문에 매번 이 인원을 충족하기 어렵다.’라고 하신 것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 부서에서는 인사이동을 할 때 그리고 인사이동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관련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갖춰지지 않고 있지 않았나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어느 때는 기준을 충족했다가요.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충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인사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요청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우리 여주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 물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인사이동 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내용을 공부하다가 찾아보니까 2025년도 관계부처 합동,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2025년도 시행 계획(안)에서 환경 분야 인력 육성계획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약……. 잠시만요. 1,124명 양성할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만큼 이쪽 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요하다라는 지표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자격을 갖춘 그러한 인재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양성이 될 테니까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셔서 인사이동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예. 그다음 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우리 여주시에 상수도 대행업자가 총 몇 군데가 있나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대행업자라고 그러면 저희는 그냥 공무소라고 얘기하거든요. 현재 지금 1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또 저희가 공무소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업체인데 제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2024년 9월에 모집공고를 보시면 분명 저렇게 모집 업체가 12개 업체로 되어 있고요. 대행 기간의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11일에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다시 한번 상수도 대행업자, 그러니까 공무소를 모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기에 보시면 대행 기간이 지정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방금 앞에서 보신 것은 기본 저희가 계약할 때 2년이기 때문에 대행 기간이 2년이라고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왜 10월 31일까지였을까? 고민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 2024년 9월에 모집했었던 이 12개 업체의 계약 만료일을 맞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모집 기간은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시작했고요. 그 기간이 10월 11일까지인가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발표가 10월 14일 날 돼서 시작한 것은 10월 21일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10월 25일까지 처음엔 했다가 10월 말까지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초로 저희가 하면서 업체를 늘리면서 이렇게 공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저 아래쪽에 소재지 보시면 ‘여주시 관내(1년 이상 관내에서 시공자격을 갖추고, 관련 사업을 영위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업체를 모집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4년도에 공고 난 내용의 소재지를 보시면, ‘여주시 관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괄호 하고 ‘1년 이상 관내에서 시공자격을 갖추고, 관련 사업을 영위한 업체’라고 명시를 하신 건가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럼 현재 지금 여주시에는 공무소가 14개가 있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지금 법적으로는 이게 저희가 한 3만 4천 전 정도 수용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1천 전당 1개소 공무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주 관내에 34개의 공무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절반 이하가 적당하고. 그리고 자격 기준에 보면은 저희가 절대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대평가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선정 수를 약간 줄인 거고요. 올해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절대평가 점수를 한 80점 정도로 잡아서 80점 정도가 넘는 업체들을 무조건 다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저는 지금 여주시에 공무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이천과 양평만 보더라도 공무소가 이천은 6개, 양평은 8개인데요. 여주는 14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올해 새롭게 공무소, 그러니까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모집공고가 나왔는데요. 이때는 모집 규모를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전원을 지금 선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법정 기준에 따르면, 34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100개 업체 넣었는데 100개 업체가 다 기준에 충족하면 100개 업체 다 모집하실 예정이신가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장이 판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너무 또 과대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업무에 대한 혼란성이라든가 이게 약간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공무소 같은 경우에는 당번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그렇고 평일 야간도 그렇고. 당번제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업체는 나가지 못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데 작업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게 되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를 해서 최소한 아니면 최대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저렇게, 아마 모집공고를 내실 때 우리 여주 관내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일차적으로 내부에서 검토를 하셨고 저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일정 개수의 공무소가 선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상을 하셔서 저렇게 내셨겠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도 모집 규모에 저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2025년 3월에 나왔던 공고에 보시면 소재지, 저 괄호에 적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요일에 올라왔던 공고에는 역시 괄호가 다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때 왜 이렇게 됐는지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외지에서 온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만 옮겨놓고 장비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여주에서 갖추고 나서, 그다음에 이 부분을 자격 조건이 되면은 뭐 하도를 준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관내에 1년 이상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했던 업체들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월권으로 좀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내용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PPT 자료화면 제시) 저희 모집공고 신청서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왼쪽처럼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 원수 접수 시 제출 서류가 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나 평택시, 이렇게 블록 구축이 오래전부터 됐었던 곳은 제출 서류가 저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화성과 평택 같은 경우에는 관망 관리 대행업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수도법」상 저 업무를 해야 되면은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주시 수도사업소가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서 제가 앞쪽에서 우리가 자격사가 제대로 배치됐는지 여쭤봤었던 건데요. 앞으로 우리 여주시도 블록 구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무소를 선정을 할 때 상위법에 맞춘 기준을 조금 함께 마련을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저것을 당장 개정할 수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그 자격 부분이 취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아마 저것을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현재 지정된 공무소가 우수수수 떨어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여주를 위해서는 차츰차츰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계획을 세워서 여주 관내에 있는 공무소들한테도 ‘저걸 준비를 해라.’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가 조례 같은 걸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여주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PPT 자료화면 제시)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따로 이런 건 없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제출 서류만 내면 돼서 이게 이 부분도 나중에는 ‘함께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라든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공사할 때마다, 이 공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고. 공사할 때마다 저희가 이 서류를 제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것은 따로 담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자료를 요구를 많이 했는데 다 잘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린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PPT 자료화면 제시) 제가 이번에 14개의 공무소, 그러니까 상수도 대행업자의 자격 조건을 모두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훑어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힘들까? 봤는데 저에게 제출해 주셨던 자료는 다 PDF, 그러니까 스캔 자료였어요.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우리 여주시의 ‘별지 제1호서식’, 그러니까 저것만 공통적으로 작성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자유 형식 같고요.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별첨이 총 저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희라

정희라위원

네. 우리가 아무리 2년에 한 번 뽑는다라고 하지만 저런 식으로 어떤 양식을 만든다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수월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 내용들을 보는 데 한참 걸렸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작성하면 이 업체가 정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저 부분도 한번 함께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성시의 별첨 6번에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PPT 자료화면 제시)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사업 같은 것의 이름이나 아니면 학번, 이런 것을 받을 때 항상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것도 좀 좋은 사례가 아닌가? 왜냐하면, 저기 내용에 보시면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조금 안정적으로 하려면 저런 제도도 함께 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이 공무소가 타 지자체를 보면 한 5개∼6개에서 많게는 8개 정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정희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 놨는데 ‘우리 여주는 연결고리가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저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해 주신 것 같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명확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