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재영
최재영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9월 1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 외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의원
존경하는 67만 평택시민 여러분! 최재영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원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김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성과관리체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합니까? 우리는 예산을 사용한 뒤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더 행복해졌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산 수립의 목적은 정책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계획하고 관리하여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의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매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시 성과계획서에는 전략목표 19개, 정책사업목표 155개, 성과지표 293개가 있으며, 이와 연계된 성과계획 예산액은 약 2조 1,839억 원에 이릅니다. 이 수많은 목표와 지표는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와 성과지표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의 작성기준에서는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성과지표는 목표를 대표하면서 가급적 정책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예산을 투입한 뒤, 그 결과를 측정하여 다음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평택시의 성과목표와 지표는 제도 도입 취지와 이러한 기준에 맞게 작성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현재의 성과관리체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략목표가 모호합니다. 문화국제국은 ‘문화로 앞서가는 글로벌 행복 도시를 완성한다’, 도시주택국은 ‘지속 가능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를 실현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목표는 추상적인 슬로건이 아닌, 정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책사업목표의 핵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인허가 절차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위원회 운영 30건, 주거환경개선 30건, 주민편의시설 정비 20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작 건축인허가 절차가 얼마나 빨라지고 편리해졌는지는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셋째, 추진 건수만 성과로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소통홍보관은 시정 공감대와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특집·기획보도 130건, 자체 콘텐츠 40건, 그리고 ‘평택이’ 콘텐츠 20건을 성과지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횟수가 늘었다고 해서 시민의 정책 이해와 공감이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그 홍보가 시민의 정책 이해와 참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입니다. 넷째, 성과지표의 방향이 정책목표와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종합관제사업소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목표를 2025년 25만 건에서 2026년 31만 5,000건으로 높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불법주정차가 늘어났거나 단속 수요가 증가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성과지표가 정책사업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과의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정책사업’은 약 330억 원이며, 그중 약 329억 8,000만 원이 주거급여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성과지표는 3,800만 원 규모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0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급여의 성과는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행정이 무엇을 했는지는 측정하고 있지만, 그 결과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충분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과지표를 어떻게 개선해야 시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얼마 전 시장님께서 제시한 ‘평택 30분 생활권’에서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몇 개, 몇 킬로미터 건설했는지가 아니라, 권역 간 이동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30분 안에 주요 생활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건설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과가 아닙니다. 그 도로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성과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러한 성과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편을 하였습니다. 수원시는 112개의 개선 성과지표를 도출하였고, 경기 광주시, 충청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도 연구와 외부 검증 등을 통해 성과지표를 개선해 왔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단순 건수보다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핵심사업이 성과지표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고, 연구용역과 부서별 컨설팅을 통해 평택시에 맞는 지표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설계된 성과지표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책과 예산에 실제로 반영해야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서 뒤에 붙이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무엇을 바꾸겠다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이제 평택시의 예산을 ‘무엇을 얼마나 썼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7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의장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 2.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준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최준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준구 의원입니다.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6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평택산업진흥원 출연금 등 3개 분야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평택산업진흥원 출연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여 출연안에서 해당 사항을 삭제하고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택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 자격을 ‘법인·단체·기관’으로 확대하고, ‘자문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위원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원봉사국을 신설하고, 기능 중심의 부서 재배치 및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수시배정 수행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일부 인용 조문의 오류와 자구 수정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오류가 있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재개 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가산금액의 범위, 인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였으며, 상위 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작은도서관의 구분, 기능,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 운영 실태 조사,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등으로, 위원회에서는 안 제12조의 조문내용과 조제목을 일치시키고, 일부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영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 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의장
최준구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6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유미경 윤희중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반대 의원(3명) 오치성 이관우 한윤섭 ·····················································································································································································································································································································································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7.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외국인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외국인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모두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은옥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박은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은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의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고,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시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대관 운영방식 및 사용허가와 사용료 체계를 현행화하고, 조례에 규정된 별지 서식을 규칙 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평택아트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외국인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의 증진 및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조례의 목적과 시설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의 제명 및 조문에 사용된 ‘외국인주민센터’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영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 모두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의장
박은옥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외국인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10.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안정 커뮤니티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진위면 동천2리 도로 확장 및 소방도로 확보에 관한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진위면 동천2리 도로 확장 및 소방도로 확보에 관한 청원 」까지 모두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선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에 부의된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 기준과 공공시설물 심의 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전반을 정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 대응력과 행정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여객법 위반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고, 지급 시기를 단축하여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안정 커뮤니티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안정 커뮤니티광장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면 동천2리 도로 확장 및 소방도로 확보에 관한 청원 입니다. 이 안건 은 진위면 동천2리 도로의 확장 및 공공도로 지정을 건의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 의 진위면 동천2리 해당 도로는 폭 2.3m 비포장도로로, 경작로 확보 및 소방차 진입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도로 확·포장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으며, 토지 사용권원 확보, 적정 도로 폭,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의 이용 현황과 필요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반영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로 확·포장과 공공도로 지정은 평택시 소관 사무에 해당하므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으로 심사· 의결 함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 청원 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영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의장
김태선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안정 커뮤니티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5항 「진위면 동천2리 도로 확장 및 소방도로 확보에 관한 청원 」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16.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모두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숙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7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2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 회부 터 보고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학섭 위원장 님께서 청가원을 제출하신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향숙 부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준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최준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준구 의원입니다.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기획항만경제실을 비롯한 6개 실·국·소, 부시장 직 속기 관 2개 부서, 본청 관할 읍·동, 평택시 청소년재단 및 산업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01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면, 부서 공통 사항으로 의회 제출 자료의 정확성 제고 등 5건, 소통홍보관 소관, 시정소식지 내용 및 배부 실태 개선 등 11건, 감사관 소관, 감사처분 기준 점검 등 11건,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등 29건, 행정자치국 소관, CCTV업무 이원화에 따른 조직개편 검토 등 37건,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관련 추진사항 의회 보고 등 17건, 교육국 소관, 청소년재단 지도·감독 강화 및 감사 결과 보고 등 27건, 송탄출장소 소관, 공동주택 공용 공간 장기 적치물 민원관련 대책 마련 등 10건, 안중출장소 소관 신청사 이전 및 명칭 변경 준비 철저 등 4건,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기관장 경영평가 지표개선 등 25건, 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 평택남자단기 청소년쉼터 관리 철저 등 2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영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 하고, 행정 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후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의장
최준구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은옥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박은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은옥 입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문화국제국을 비롯한 7개의 국·소,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문화재단을 비롯한 3개의 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05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문화국제국 소관 축제·행사 통합 관리 체계 마련 등 54건, 복지국 소관,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위반 재발 방지 등 69건, 기후환경국 소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성과지표 마련 등 83건, 평택보건소 소관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노력 강화 등 22건, 송탄보건소 소관 자살 예방·정신건강사업 상세 내역 관리 강화 등 9건, 문화재단 소관 신축 아트센터 하자보수 관리 강화 등 44건, 국제교류재단 소관 홈페이지 국제교류 지도 국경선 표시 오류 전수 점검·수정 등 27건, 복지재단 소관 아동돌봄 플랫폼 사업 성과지표 재설정 및 완료 표기 재검토 등 27건,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상습 침수·배수 취약 구역 관리 강화 등 70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영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관 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의장
박은옥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선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선 의원입니다.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 9월 3일부터 10일까지 도시주택국 등 7개 국?소?센터와 평택도시공사 및 로컬푸드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83건의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 부서 공통으로 성과목표를 구체적, 결과 중심의 정량지표로 개선 등 4건, 도시주택국 소관 민간 도시개발사업 사전검토 및 관리체계 강화 등 36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무더위쉼터 지역 균형 배치 및 이용 편의 개선 등 59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반시설 위험구간 종합 점검 및 정비 등 30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원격무선검침기 유지보수 계약 체계 개선 등 45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모산공원 계단식 출입구 정비 및 우회 동선 해소 등 36건, 송탄출장소 소관 회전교차로 잡초 제거와 바닥 LED 방향 표기 도입 검토 등 23건, 안중출장소 소관 포트홀 발생 대비 순찰 장비 체계 강화 등 28건, 평택도시공사 소관 주차장 이용객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확대 등 12건, 로컬푸드재단 소관 관내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공급 비중 확대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영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향후 의안·예산 심의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미흡 사항 시정 요구와 우수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의장
김태선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추가경정예산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