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강화군민여러분그리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박용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강화군의회한진희의원입니다. 오늘저는강화군관광이단순히많이찾아오는관광을넘어군민의소득과일자리로이어지는관광산업으로발전하기위한네가지정책을제안하고자합니다. 강화에는고려의역사와문화유산,마니산과전통사찰,진·보·돈대로이어지는국가유산이있습니다.석모도와화개정원,바다와갯벌이라는천혜의자연환경이있고무엇보다2600만수도권시민을배후에둔접근성이라는큰장점도가지고있습니다. 실제로강화군은연간약1700만명이찾는수도권대표관광도시지만재방문율은30%에도미치지못합니다.타지역연천군등의50%대에이르는재방문율에비하면많이부족합니다.또한강화군은스스로현재관광의한계를당일방문중심의관광구조로진단하고있습니다. 저역시행정사무감사를통해강화관광의문제는관광자원이부족한것이아니라관광자원의방문과체류,소비와재방문으로연결하는과정에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이에네가지를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강화관광정책의목표를방문객수에서체류시간과관광소비로전환해야합니다.몇명이강화에왔는가도중요하지만이제는얼마나오래머물렀고어디에서무엇을소비했으며그소비가지역상권에얼마나도움이되었는지를살펴야합니다. 둘째,강화만의관광자원을하나의관광상품으로연결해야합니다.강화의가장큰경쟁력은어느하나의관광지가아닙니다.고려의역사,섬과바다,농특산물등매우다양한자원이한지역에있다는것이강화의경쟁력입니다. 그러나좋은자원이많다는것과좋은관광상품이있다는것은다릅니다.관광객이찾아오기를기다리는행정이아니라여행사와플랫폼,기업을직접찾아가관광상품을만들고관광객을유치하는세일즈형관광행정으로전환해야합니다. 셋째,관광을지역경제와군민의소득으로연결해야합니다.관광의최종목적은관광객숫자자체가아닙니다.관광객의소비가강화의음식점과숙박업소,전통시장과골목상권으로이어지고강화농특산물의판매로이어져야합니다.또한청년과소상공인이관광분야에서새로운사업을시작하고일자리를만들수있어야합니다.저는이것이관광정책이지역경제정책이되는출발점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마지막넷째,이를실행하기위해강화군의관광행정조직을개편해야합니다.더이상관광을관광과하나의업무로만바라봐서는안됩니다.관광정책과지역경제,소상공인과전통시장,음식과숙박,일자리와창업,민간자본유치를하나의정책으로연결할수있는행정체계가필요합니다. 그래서저는가칭문화관광산업국의신설을제안합니다.문화관광산업국을중심으로관광과와일자리경제과,환경위생과등관련부서를유기적으로재편하여관광객유치부터체류와소비,지역상권활성화와일자리창출까지하나의전략아래추진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단순히국하나를더만드는조직확대를말씀드리는것이아닙니다.흩어져있는기능을관광산업이라는하나의목표아래연결하는조직개편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관광객을데려오는부서와관광객이돈을쓰게만드는정책,음식과숙박의품질을관리하는정책,소상공인과일자리를만드는정책이함께움직여야합니다.문화관광산업국은바로그역할을하는강화관광산업의컨트롤타워가되어야합니다. 존경하는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강화에는이미훌륭한관광자원이충분합니다.이제필요한것은새로운관광지를하나더만드는것보다우리가가지고있는자원을연결하고머물게하고소비하게하고다시찾게만드는것입니다.그리고그변화의중심에는행정의변화가있어야합니다.관광객이많이오는강화에서관광으로군민이잘사는강화로가야합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유성헌의원입니다.제31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기간중실시한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는지난11일현지의정활동을통해석모도수목원,자연휴양림사업현장과석모도미네랄스파사업현장을방문하여다양한의견을청취하였습니다.그결과집행부에전달할건의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수목원의경우육묘장을적극활용하여해당환경에적합한수종을선별,육성하고경관적가치와볼거리를제공하는다양한수목을단계적으로식재하는등관람환경개선을도모해주시기를바랍니다. 자연휴양림의높은이용수요가수목원내체류와관광활동으로확장될수있도록자연휴양림과수목원간연계성을강화하고타지자체우수사례를참고하여신규체험프로그램을개발하여카페등편의·휴게시설을확충하여지속적인관광수요창출방안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석모도미네랄스파와관련하여온천공보호구역지정,온천이용허가,추가온천공매입등후속절차를조속히추진하여과거의명성을회복하여주시기를기대합니다.기계고장과같은긴급상황시에는운영중단이불가피한상황이므로보일러증설및추가설비를확충하여연간중단없는운영이가능한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강화군관광산업의지속적인활성화와주민생활환경개선을위해서는관련시설의확충및체계적인유지관리그리고지속적인관심이필요합니다.건의사항은물론앞으로도현장의목소리를경청해변화하는환경에발맞춰유연하고효과적인정책을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군민체육대회보조금집행부실에대한강화군의관리·감독대책)존경하는강화군민여러분그리고최중찬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김유자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강화군민체육대회보조금집행과관련하여반복적으로나타나고있는문제와강화군의관리감독책임그리고향후재발방지대책에대해군정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강화군민의날을기념해열리는강화군체육대회는79회를맞는우리군의오랜전통이자대표적인군민화합의장입니다.13개읍면주민들이한자리에모여함께땀흘리고서로를격려하며지역에대한자긍심을나누는명실상부한군민모두의축제입니다.저역시이체육대회가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봉사로이어져온소중한전통이라는점을잘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번보조금집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는더욱안타깝습니다. 군수님께서도최근입장문을통해군민여러분께사과하시고현재관련사항에대한감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히셨습니다.또한감사결과잘못이확인되면보조금환수등필요한조치를엄정하게하고행정회계절차상미숙함에대해서는교육과지도감독을강화하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저는군수님의이러한입장에대해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그러나저는이번문제를단순히2025년체육대회에서발생한회계상의미숙이나일부관계자의잘못으로만보아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제가2023년군민체육대회보조금관련정산자료를요청하여확인해본결과정산증빙자료를아예제출하지않은읍면이한곳,지출결의서등기본적인집행서류작성없이내용모르는영수증만제출한읍면도여섯곳에이릅니다.2025년군민체육대회보조금집행보다더욱심각한문제가이미발생하고있습니다. 이번사안은단순히몇건의회계처리가잘못된문제로만보기에는그규모와유형이너무심각하고다양합니다.지난7월20일부터8월14일까지약한달간강화뉴스에서보도된내용에따르면13개읍면상당수에서증빙자료미비,현금성지출,사전또는사후지출,특정업체에대한지출집중,쪼개기계약,이해충돌문제,보조금전용통장미사용,자부담관리문제등이반복적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강화읍에서는강화읍체육진흥후원회장이대표로있는업체에서2700만원이넘는금액이지출되었고부녀회점심준비비1100만원과물품구입비1287만원에대해서는증빙자료가전혀없습니다.또한행사종료후소급하여지출한금액이1433만여원에이릅니다.강화읍을예로들었지만단1개의읍면도예외없이13개읍면이모두보조금집행의다양하고심각한문제를보여주고있습니다. 군수님께묻겠습니다.첫째,이번문제의성격을강화군은어떻게판단하고있습니까?군수님께서는입장문에서실제사업을위해지출했으나회계행정절차상증빙이미비한것인지,사업목적과다르게사용한것인지,허위지출이있었는지사실관계를정확히확인하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현재확인된자료를보면단순한증빙누락을넘어현금성지급,행사종료후지출,교부전사전지출,개인명의통장과카드사용,보조금과자부담의혼용등여러유형의문제가확인되고있습니다.단순행정착오인지,보조금집행기준위반인지,목적외사용인지,환수대상인지,더나아가책임을물어야할사안인지명확하게구분하여조사할의향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체육대회의정산자료에서는기본적인지출서류도없이영수증만첨부된사례가반복되고있었습니다.2023년부터2025년까지유사한문제가반복되는동안강화군은무엇을점검하고무엇을개선했습니까?지출결의서등기본적인서류가빠진상태로정산이이루어졌다면강화군이당시정산과정에서그리고감사과정에서이를제대로확인했는지,어떻게인지하고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부적정하게집행된보조금은얼마이며환수조치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단순히앞으로잘관리하겠다는답변으로끝나서는안됩니다.증빙자료가없는지출,목적외사용,사전지출,행사종료후지출,현금성지급등보조금집행기준을명백하게위반한것으로확인되는금액을각각구분하여환수할계획인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이미환수한금액이있다면읍면별환수금액과사유를공개해주시고아직환수되지않았다면그이유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셋째,특정업체에보조금이집중된이유는무엇입니까?여러읍면에서강화읍체육진흥후원회장이대표로있는W종합스포츠에2000만원이상의보조금이집중된사례가반복되고있습니다.물론정상적인계약과적법한거래였다면업체선정자체가문제가될수는없습니다.그러나쪼개기계약과이해충돌방지위반문제등이함께제기되고있습니다. 따라서해당업체와읍면관계자또는체육회관계자사이에이해관계가있었는지,계약과정이적정했는지그리고동일업체에반복적으로물품구입비가집중된경위에대해강화군이조사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읍면체육회에대한보조금관리체계가적절했다고생각하십니까?이번사례로보면개인명의통장과카드사용,기존통장사용,자부담과보조금의혼용,지출결의서미작성,증빙자료누락등보조금집행의가장기본적인원칙조차지켜지지않은사례가여러곳에서확인되고있습니다.그렇다면문제는단순히일부읍면담당자나체육회관계자의부주의로만볼것이아니라강화군의보조금관리감독시스템자체에문제가있는것은아닌지돌아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군수님께서는이에대해어떻게판단하고계십니까? 다섯째,앞으로같은문제가재발하지않도록어떤대책을준비중이십니까?이번일을계기로읍면체육회에대한보조금교부부터집행,정산까지전과정을다시점검해야합니다.보조금을교부하고집행하는데는법률로정해진것들이있습니다. 첫째,보조금전용통장과전용카드사용은의무이고개인명의통장이나기존통장과의혼용은불법입니다. 둘째,일정금액이상의물품이나용역을계약할경우견적,계약,납품,검수,대금지급과정이명확하게확인되어야하고지자체는이를관리점검하여야합니다. 셋째,보조사업자와관계자간이해관계가있는경우,이해충돌이있는경우의거래는불법입니다. 넷째,행사종료후추가지출이나사전지출등은보조금집행기준에서가능하지않습니다. 다섯째,지출결의서작성,실제물품의수량과사용여부,행사참여인원,계약내용등은보조금집행의기본입니다. 여섯째,마지막으로군수님께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이번사안에대해강화군은부적정집행액의환수뿐만아니라책임있는관계자에대한행정적조치와재발방지대책까지마련할의지가있는지분명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마지막으로당부드립니다.이번문제로인해체육대회를위해오랫동안봉사해온수많은주민들의노력이폄훼되어서는안됩니다.체육회는경기당일하루만의행사가아닙니다.선수모집과훈련,식사와간식준비,응원과각종행사준비까지수많은주민들의시간과노력으로만들어지는행사입니다.체육진흥후원회와주민들이회비와후원금으로자부담을마련하고자신의시간과비용까지보태면서체육대회를이어왔다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그러한주민들의자발적참여와봉사는79년동안강화군체육대회를이어온소중한공동체의전통이고힘입니다. 그러나군민의세금은단한푼이라도허투루사용되어서는안됩니다.특히체육대회와같이군민모두가함께하는행사의보조금이일부관계자의편의나관행을따라집행된다면이는단순한회계상의문제가아니라군민의행정에대한신뢰를훼손하는문제입니다. 이번사례가특정사업의읍면몇곳의문제를지적하고끝나는일이되어서는안됩니다.당장올해읍면의날행사에보조금이어떻게집행되고있는지전수조사하고올바르게집행할수있도록조치해야합니다.강화군전체보조금사업에대해관리감독시스템을다시점검하고잘못집행된보조금은반드시환수하고책임질부분은책임지게하며다시는같은일이반복되지않도록제도를개선해야합니다. 군수님의책임있는답변과실질적인후속조치를당부드리며이상으로군정질의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

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이번일을계기로교육과지도감독을강화하고보조금집행기준을명확하게하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또한앞으로체육대회보조금집행방식도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고하셨습니다.그러나이것은강화군의너무오래된그리고구조적인문제입니다.이에저는두가지사항의추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강화군은앞으로도군민체육대회나면민의날행사에지금처럼의보조금을계속교부할생각입니까?계획이십니까?보조금관련언론보도가“문제가심각하니다음체육대회부터는잘집행해주십시오.”라고하시면다시똑같은방식으로교부금을교부할것인지여쭙는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교육과점검을강화하겠다고도말씀하셨습니다.물론교육은필요합니다.하지만저는읍면단위체육진흥회담당자나회장님들의몇시간보조금교육을받는다고해서행정과회계업무를수행할능력을바로갖출수있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보조금집행은단순히돈을지출하고영수증을받는일이아닙니다.사업계획수립부터계약과지출결의,세금계산서등증빙관리정산까지상당히복잡한행정절차를거쳐야합니다.그리고이해충돌여부,계약의적정성,물품의수량과단가,사업목적에맞는지등의여부를판단해야합니다.이러한업무를평소행정,회계업무를전문적으로하지않는읍면체육진흥회관계자들에게몇시간교육하는것만으로해결될수있습니까? 저는읍면사무소나문화체육과가예산을직접행사하는,집행하는방식을검토하는것을제안합니다.행정에서직접집행한다면계약과지출,회계처리,증빙관리,정산등에대한책임주체가명확해집니다.또한행정기관의회계시스템과담당공무원의전문성을활용할수있기때문에지금과같은반복적인보조금정산문제도없앨수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주민들이지금까지해왔던선수모집이나훈련,응원,식사준비등현장운영과주민참여까지행정이모두가져가자는뜻은아닙니다.그부분은체육진흥회와주민들이지금처럼자율적으로참여하도록하고돈의집행과회계에관한부분만큼은행정이책임지는방식을검토하자는것입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지난9월17일언론보도를통해강화군체육회가실무자인건비예산으로편성된예산을활용해상임부회장자리를만드는과정에서인사및예산집행의적정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었습니다.사단법인인체육회가이사회개최와정관개정이필요한사항에대해하위규정인사무국인사규정을자의적으로뜯어고치는방식으로편법개정했다는문제도제기되었습니다. 강화군체육회는군민의세금으로예산이지원되고있습니다.그렇다면체육회가인력을어떻게채용하고어떤직위를신설했는지그리고그인건비가애초예산편성목적에맞게집행되고있는지는강화군이관리감독해야할중요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군수님께여쭙겠습니다.실무자인건비예산으로상임부회장직위를신설,운영하는것이사실인지그리고그과정에서강화군의사전승인이나협의가있었는지정확하게밝혀주시기바랍니다.체육회의편법운영에대한강화군의입장도밝혀주시기바랍니다.또한그것이사실이라면이에대해예산집행의적정성에문제가없는지,강화군은어떻게판단하고있는지답변해주십시오. 저는이문제역시읍면체육회의보조금문제와별개의사안으로만보아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읍면체육진흥회의보조금에대해서는엄격한집행과정산을요구하면서정작군비가지원되는체육회내부의인사와인건비운영에서예산편성목적과실제집행사이에문제가제기된다면군민입장에서는행정의관리감독이일관되게이루어지고있는지의문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 마지막으로저는한가지분명히하고싶습니다.이번질의는체육진흥회나주민들의자발적인봉사를문제삼는것이결코아닙니다.오히려반대입니다.군민체육대회에대한주민들의참여와봉사는계속해서존중되고보장되어야합니다.그러나주민들의자발적참여,봉사와공공예산의집행은구분할필요가있습니다.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는살리고체육대회의전통은이어가되군민의세금이투입되는예산집행은행정이책임지는구조로전환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이번기회에읍면체육진흥회의보조금뿐만아니라강화군체육회에지원되는인건비와운영비그리고인사운영까지포함하여체육행정전반에대한관리감독체계를점검해주시기를바랍니다.질문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한승희의원입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행정감사를통해지역의현안사항과군민의목소리를군정에반영하기위하여주민들로부터청취한의견과심도있는자료분석을바탕으로28개부서와2개기관에대한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행정사무감사주요지적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전체감사사각지대방지를위해상급기관감사결과의적극적반영및자체점검을강화하고출연기관및민간위탁기관에대한감사의법적근거와범위를명확하게하기위해강화군자체감사규칙을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미래인구구조를고려한정책중심공모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공공건축물이계속증가할경우향후활용처부족과관리부담이가중되므로건축물위주의공모사업은지양하고실효성있는정책중심의공모사업으로패러다임을전환해야합니다. 또한5년단위빈집정비계획을내실있게수립하고단순철거를넘어농어촌체험및청년유입등실질적인인구증가정책과유기적으로연계해주시기바랍니다. 학술연구용역결과의투명한공개및철저한사전검토가필요합니다.연구용역추진시불필요한예산낭비를막기위해사전필요성과실현가능성을면밀히검토하고군홈페이지및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통해결과를투명하게공개,활용하기바랍니다. 공공건축물신축시기존건축물의활용방안을동시검토하여유휴공유재산을최소화하고임대실태점검및공유재산공제가입누락방지등재산관리전반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학교별,사업별적정성에따라합리적으로집행되도록관리하고교육청과의긴밀한협의를통해군의재정부담이과도해지지않도록재정분담체계를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군민이체감할수있는친절하고신뢰받는행정의구현을위해서는민원서비스의종합평가하위등급개선이필수적입니다.우수기관벤치마킹,신속한피드백,민원담당공무원보호체제강화등전반적인서비스품질을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률이낮은체육시설의활용방안을마련하고학교체육지원및지역체육인재육성체계를구축하는한편공공체육시설의특정단체독점을방지하여주민의공정한이용기회를보장하기바랍니다. 2026년도1/4분기강화군재방문율이20%후반대에머물고있는바관광객재방문율을높일수있는체류형,재방문형관광정책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화에소재한고려왕릉의보존,관리수준을높이기위해국비확보등중장기정비계획을수립하고국립고려역사박물관유치등지역역사문화자원과연계하여관광활성화를도모해주시기바랍니다. 음식점,약국,미용실등법정편의시설설치의무대상에해당하지않는소규모시설에대해서출입문턱낮추기,경사로설치,진입로정비등이용자의접근성과편의성을높일수있는시설개선을지원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부족한청소년복지문화프로그램을적극발굴하는한편실감형미래체험관이전및청소년복합문화타운조성과정에서예산이중복투자되지않도록면밀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과밀접한소하천의정기수질검사를실시하고축산,양식장등오염우려지역에대한상시감시와함께하수처리시설설치등실효성있는수질개선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골목형상점가활성화를위해서는골목형상점가지정에그치지않고왕의거리,별밤거리등주요상권을아우르는종합활성화방안을마련하여창업이후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후속컨설팅지원강화가필요합니다. 축산,양봉농가를포함한농업인수당지원대상확대와지원액증액이인천시협의를통해차질없이이행되도록강화농산물을아우를수있는통합브랜드개발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상악화외간조로인한여객선운항지연문제를해결하기위해관계기관과항로조성등다각적인해결방안을협의하여도서민의교통권을보장해주시기바랍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엄격한운영을통해환경오염을예방하고가축방역및축산행정의전문성강화를위해수의직공무원확충을위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에대한정기안전점검결과를바탕으로실효성있는유지보수계획을수립하고안전신문고등을통해접수된민원에대해신속하게대응하여재난예방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침체극복을위해지역건설업체가실질적인수혜를입을수있도록민간투자유치연계및다각적인지원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초고령화시대에맞춰보건,복지,통합돌봄서비스의연계성을높이고취약시간대군민의의약품구입불편을해소하기위한공공심야약국운영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강화군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세심한관심과노력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유자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9월14일부터22일까지2025회계연도예산집행에대한적정여부를검토하고그결과를토대로향후예산편성과집행,재정의효율적운영을위해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강화군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총예산현액은8614억3200만원이며이중세입결산액은8575억9700만원,세출결산액은7260억22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세출예산집행률은약84.2%입니다. 일반회계세입징수결정액은8740억4500만원이고이중수납액은8563억4700만원입니다.특별회계세입징수결정액은18억1800만원이고이중수납액은12억5000만원으로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실제수납액은98%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으로2025년도일반회계는예산현액8601억5000만원중7250억1700만원이지출되었으며집행잔액은255억3800만원입니다.특별회계는예산현액12억8200만원중10억500만원이지출되었으며집행잔액은2억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잉여금은1315억7500만원으로이중명시이월은191억7600만원,사고이월은68억6900만원,계속비이월은700억4800만원이고보조금반납금은130억3500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213억2400만원입니다. 이와같은결산내용을바탕으로본위원회에서는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승인안심사중도출된지적및시정요구사항입니다.먼저세입예산의적극적편성및세원관리철저입니다.각종세외수입은세입예산으로편성하여시급하고필수적인사업을적기에추진할수있는재원으로활용하여야하나세입재원을예산에편성하지않거나소극적으로편성하고있습니다.매년결산승인안심사시마다세입예산과목누락에대한세심한주의와적극적예산편성을주문했으나2025년결산승인안에도세입예산편성의누락또는실제수납액과차이가있는바세입추계에신중을기하기바랍니다. 다음은체납액징수철저입니다.체납액이많은과태료및과징금등에대한미수납사유를면밀히분석하고납세태만이45.8%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할만큼악의적고액체납에대해서는효과적인대응체계를마련하여적극적인징수활동을전개하는등징수율제고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특히전년도에비해2025회계연도에는정리보류액이상당금액증가하였으므로징수가가능한체납액에대해서는끝까지독려하고국·공유재산임대료,점·사용료등소액의체납액은징수가누락되기쉬우니체납징수를위한전담팀구성검토등체계적인관리를통하여체납징수에만전을기하기바랍니다. 다음,예산의전용·변경제도의합리적운영입니다.예산의전용·변경은예산의집행시예외적으로사용토록탄력성을부여하는것이므로전용·변경의이유를명확히파악하고승인하여활용하여야함에도전용·변경증액예산의집행률이저조하거나증액된예산액을초과하는불용액이발생하는사례가있습니다.또한편성된예산을감액한후변경하여사용하거나전용·변경된예산이집행된시점을살펴보면추가경정예산으로편성하여집행할수도있음에도사전에전용·변경승인을받아집행하는등부적절한사례도확인되고있어개선이필요합니다. 다음,불용액과다발생근절입니다.다수의사업에서수요예측의실패,사업추진의부진,사업계획변경등의사유로불용액의과다발생이나타나고있으므로불용이확정된예산은신속히파악하고이를추가경정예산편성등적시에삭감반영하여보다시급하고필수적인사업에재투입될수있도록조치하는등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기바랍니다. 다음,국내여비등의합리적집행방안강구입니다.국내여비,시설부대비는실제로출장등을수행하고도부당수령사례로지적될까청구를꺼리는분위기가지속적으로이어와집행률이매우저조합니다.정당한출장업무수행에대하여합리적으로여비를청구하고집행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타결산승인안심사대상서류의정확한작성요구입니다.세입세출결산서와이해를돕기위해작성하고있는설명자료,성과보고서,성인지결산서등에누락되거나오류사항이많은바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기바랍니다. 다음,국·시비보조사업의예산액관리철저입니다.국·시비보조사업이변경내시되면추가경정예산등을통해예산에반영하여야하나이를소홀히한경우가있는바변경된예산액을반드시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예산을정확히편성하기바라며보조금반납결의시재원분담비율에맞게반납될수있도록신중을기하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성과지표달성노력제고입니다.성과지표는해당과를대표또는포괄할수있는지표로사업의목적달성여부를측정하는도구로써정책사업목표수준에서의도한성과를시각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작성하고성과지표목표설정시전년도실적과비교하여목표치를설정하고달성을위해노력하여야함에도성과지표의달성률이72.2%로저조하며대부분의부서에서단위사업,세부사업이누락되었습니다.또한미달성지표나초과달성지표에대해서는원인분석을통한세심한목표설정이필요합니다. 이외에도결산안심의시부서별로지적한사항을사업추진시적극반영하고요구한사항은이행될수있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