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조만제입니다. 최근 함안군의 대규모 재정 적자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군민 여러분의 심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실 줄 압니다. 현재의 재정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세로 고강도의 예산 절감과 구조조정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혈세를 지키고 함안군의 재정을 정상화할 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 최근 6년간 우리 군에 준공된 공공건축물은 총 53건, 1407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이전 6년간 집행된 936억 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규모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집중된 시설 투자가 재정에 타격을 주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는 준공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유지관리비입니다. 2021년 이후 준공된 신축 공공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연간 운영비를 집계해 보더라도 2022년 11억 원에서 2025년 2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3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이 미래를 위해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 규모는 2023년 2272억 원에서 2026년 2116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함안군 전체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비가 자체사업 예산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유지·관리 부담이 커질수록 새로운 정책과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시 수반되는 건립비용과 유지관리비 예측을 함안군 재정과 결부시켜 사업 승인을 할 것인지, 둘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충당해 나갈 것인지, 셋째, 신규로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건축물의 활용도 문제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함안박물관, 가상체험관, 악양승마장, 목재체험관, 함안복합문학관, 이태준기념관, 경찰승전기념관, 함안독립운동기념관 등 최근 건립된 시설들의 실태는 실로 암담합니다. 방문객의 발길이 끊겨 텅 빈 공간에 냉방시설은 상시 가동되고 있으며, 배치된 관리 인력은 찾는 이가 없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정작 민원인과 직원들로 북적이는 행정 관서에서는 에너지절약을 호소하며 불편을 감수하는데, 사람이 없는 시설에서는 막대한 전력과 인건비가 새어나가는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심지어 가상체험관의 경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아직까지 명확한 사용 용도조차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고, 산인입곡문화공원내 다목적공간과 공원관리사무소 건물의 1층 공간 등 수많은 공공건축물도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공실로 관리 비용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선열을 기리는 선양사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집행부의 선의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편익은 너무나도 초라한 수준입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지어진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합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방문객이 없는 선양시설은 그 이름과 상징성만 빌리되 내부 공간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편의 및 문화시설로 과감히 전환하고 방문객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시설은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효용성을 극대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용도 없이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둘째, 저이용‧저효율 시설에 대한 과감한 통폐합과 용도변경, 필요시 민간위탁사업의 완전 이전, 그리고 활용 가능성이 낮은 시설은 매각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군수님의 결단력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절감과 인력 운영 효율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무직 근로자는 112명이며, 이 중 과반인 62명이 행정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군이 기준인건비 총액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각 인력의 실제 업무 내용과 업무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반 공무원들의 업무 분장과 조직 운영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예산의 가파른 증가세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2021년 164억 원이던 예산은 2025년 226억 원으로 치솟아 불과 5년 사이 62억 원, 약 37.8%나 증가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계절적‧일시적 행정수요와 현장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임은 분명하지만 관행처럼 굳어진 불필요한 반복 고용 여부 그리고 사업별 고용의 당위성을 냉철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인력을 늘려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등 행정 내부의 뼈를 깎는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되는 인건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무직 정원 동결과 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에 대한 신중한 미충원 기조를 확립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업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인건비 절감과 인력 재구조화에 나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진정한 재정 건전화는 비효율 사업 부서에 대한 성역 없는 정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승마공원은 막대한 운영비와 관리 인력이 투입되는 전문 사업 부서이나, 당초 사업목표에 비해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 화면을 보시면, 2022년 연간 운영비로 46억 5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나 2025년에는 15억 9천만 원으로 그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사업규모가 줄어든 만큼 2022년 8177명에 달하던 방문객은 2025년 3621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운영 적자 역시 2022년 33억 원에서 2025년 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이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불어나는 구조적 모순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승마공원의 근본적인 존립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유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다수의 군민이 자주 이용하거나 수많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마땅히 감수하고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승마공원이 군민 다수를 위한 보편적 복지 공간도 아닐뿐더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핵심 관광자원으로 역할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소수 계층만을 위한 고비용‧저효율 시설에 매년 예산을 쏟아부을 여유가 함안군에는 없습니다. 만약 과감하게 해당 사업을 폐지한다면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에 직접적인 보탬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서 확보된 잉여 인력을 현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필수 부서나 기업 유치와 같은 새로운 핵심 부서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 재정 정상화를 위해 함안군 승마공원의 사업매각 또는 전면적인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존립 대책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나아가 함안군 조직 전체에 대해 전문적인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받고 이를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함안군의 관광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7기와 8기 함안군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의 국도비 공모사업 비중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총사업비 1397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627억 원이 세계유산관광과에 편중되었고, 군비 부담액만 260억 원에 달합니다. 물론 우리 함안에도 아라가야의 역사와 고유한 자원, 볼거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냉혹한 현실 진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군은 천혜의 절경을 갖춘 일부 지자체나 대형 인프라로 시티투어가 가능한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관광자원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체류형 관광의 필수 조건인 호텔 등 민간 숙박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민간 관광기업과 투자자들의 눈에 우리 함안이 아직 채산성을 확보할 만큼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예산만 쏟아부어 관광산업을 일으키겠다는 발상은 이제는 접어야 합니다. 특히 말이산고분군 관련 사업은 박물관, 가상체험관, 오색가야놀이마당, 왕의정원, 곡간부 정비, 고분군 정비 등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끊임없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사업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적어도 현시점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타이틀이 과연 우리 군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였는지, 아니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긴 독이 든 성배였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례 없는 재정 위기 속에서 우리 군 전체 재정에서 관광사업에 막대한 비중을 투자하는 기조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말이산고분군과 관련된 일련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냉정한 평가와 향후 관련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향후 감당해야 할 막대한 운영 부담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히 축소‧조정할 것인지 군수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군은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이 필요한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방만한 시설 운영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과감히 바로잡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집행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고강도의 예산 절감이 곧 행정의 후퇴나 군민의 희생을 의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여건이 아무리 척박하고 부족하더라도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와 안전, 그리고 군민이 실생활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필수 사업만큼은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재정 혁신이 내일의 더 단단하고 희망찬 함안을 만드는 도약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