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노명환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은 지난 8월「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갖추어야 할 직무 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후보자 선서 후 본인 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발표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양현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이며 전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모두 마친 후 잠시 정회하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6조에 따라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답변은 비공개회의에서 밝혀야 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김남이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이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의 대명절인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울산신보를 우리 산건위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업무량에 비해 가지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원 확대와 증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도 현재 인원이 증가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서 궁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후보자님께서 지금 현재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 지금 적정인원이 100명 정도라면 지금은 42명에서 7명 출산휴가 가시고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너무 업되는 것 아닙니까? 42명에서 100명을 생각하면,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적정인원은 어느 정도만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금방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데 반면에 직무수행에서 보면 지금 AI 기반 신용평가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등으로 해 가지고 디지털 전환 핵심 과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동화를 하면서 직원 부담이라든지 이걸 줄이게 하는 동시에 사실 인력도 늘려야 된다 하고 AI의 특수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두 개의 어떤 계획에서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또 다르게 제가 물어보면 자동화로 그러면 줄어드는 업무와 인력에 필요한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자세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후보자로서 어떤 계획을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업무 파악이 조금 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환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요. 이사장 후보님께서는 예전에 5대 때 3년 10개월 정도 이사장을 하셨거든요. 이사장하시면서 특별하게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죄송한데요, 성과가 있었으면 성과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재임 기간에 성과가 있으시면.
그러면 그때 조선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보증공급이 늘어나면 사고율도 많지 않습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군요. 일단 제가 청문회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9대잖아요. 8대 때까지 보면 은행 출신들이 다섯 분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부시장 그다음에 의회 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출신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장님은 증권 출신입니다. 은행하고 증권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증권 같으면은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보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은행은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보수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특별히 은행 출신하고 증권 출신이신 이사장님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고 그 차이로 인해서 보증재단을 더 확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또 재임용 후보자가 되신 것 같은데요, 두 번 하신 분은 이사장님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사장님 계셨을 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는 2015년 1월 2일부터 2018년 9월 11일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재임하셨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어떤 데는 2024년 12월 1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1월 2일부터.
재임 기간 재단의 경영평가 결과 어땠는지 기억은 하시겠죠?
조금 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게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자료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평가 결과를 주신 화면에, 저기 화면 한번 봐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기 보면 이사장님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사장 재직을 하셨어요. 점수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2014, ’15, 이때도 아마 조선 경기가 아주 안 좋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5년도는 특히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들이 폐업을 하고 임금을 지급 못해 가지고 감옥에 가고 하는 아주 조선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2015년도에는 ‘가’로 되어 있고, ’14년도 ‘가’고 ’15년도 처음에는 A등급 받으셨거든요. A등급이 보니까 저 때는 A, B, C, D 해 가지고 저게 ‘나’ 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보면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A’, 그다음에 ‘다’, ’16년 ‘다’, ’17년 ‘다’, ’18년도 ‘나’까지 떨어졌거든요. ‘나’까지 떨어졌는데 저렇게 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2018년도 보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해서 쭉 우리 울산에서 평가하고 있는 신용보증 5개가 있는데 나머지 ‘나’ ‘나’ ‘나’ ‘다’인데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만 지금 ‘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 기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장 재임 기간 중에 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잣대를 댄다면 나머지 부분들도 ‘가’, ‘가’ 이게 나와야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재임용되시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랬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또 재임용돼서 다시 임기를 시작한다면 이것은 또 잘 분석하셔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시는지요?
솔직히 저도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해서 단기간에 봤는데 일단 나중에 보충질의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 다 하셨습니까?
노명환위원
예.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후보자님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잘 살펴봤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발생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쓰셨던데 후보자님 정치적 성향이 좀 있습니까?
보통 경제정책에서 행정부 역할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두고 대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민선9기가 출범하면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던 450억 규모의 사옥 매입 계획서에 대해서 김상욱 시장이 재정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악화 가능성을 좀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재원이 사옥보다는 소상공인 지원하고 보증 확대에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셨는데 후보자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걱정 어린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 포함해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시 정부하고 발맞춰서 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요? 아까 발언하실 때 채널 확보도 하고 또 전도사 역할도 하시고 이런 언급하셨는데 시 정부하고 발을 맞추면서 좀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옥 임대 이 부분도 지금 언급하시는데요. 경력 적합성 관련해서 아까 노명환 위원님 잠시 언급하셨는데 증권사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본 이득을 얻는 것이 또 핵심이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신용평가와 안정적인 리스크관리가 또 핵심인데요. 이 두 부분이 충돌했을 때 투자 전문가로서 공공 보증의 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환해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배우자 재산 보유 현황 명세표에 아파트 가액이 인사청문 요청 자료에는 2억 6800으로 되어 있고 추가 요청 자료에는 3억 12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관련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이 14만 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던데 큰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납부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주 외동 소재 2필지를 배우자께서 2025년 매매를 통해 토지를 소유하게 됐는데요. 직접 경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헌법상 요즘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추가로 최근 3년간 기부현황과 자원봉사 실적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요?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금융 취약계층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본 거고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ESG경영 특히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사회공헌 참여를 독려할 때 설득력과 진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되어서 다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걸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8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한차례 이사장을 지낸 분이 다시 이 자리에 지원하면서 과거에 상당한 경험을 다시 활용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당시 못 다한 일이 있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못 다한 부분을 지금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사옥부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옥을 활용해서 업무를 극대화시킬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질의인데요. 지금 상공회의소 그 자리에 주차타워를 굉장히 높이 올렸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 기관들 외지에 많이 나가서 임대료를 엄청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과 단체를 상공회의소 그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넣는다면 그 수입이 과연, 지금 500억 가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500억 이자 비용과 수입이 임대료로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다른 일반 건물에 많은 임대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도 그 금액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상공회의소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그런 기회의 비용이 과연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 말은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죠? 이사장의 그것은 일단 제외해 놓고 지금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각종 밖에 나가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민간 건물에 임대료를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 민간에 나가 있는 각 청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만약에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이브되는 환차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들어온다는 그건 당연한 거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저는 각종 단체나 기관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밖에 나가서 임대료 대는 것보다는 여기 들어와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플러스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것도 우리 이사장님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모멘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이것을 제가 제시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후보자님은 이사장이 된다면 자신을 지명한 시장과 의견이 달라졌을 때 전문성과 소상공인 이익을 위해 다른 목소리를 이사장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소신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다시 이사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험을 확대해서 더 잘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특별한 생각은 없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는데 유동비율은 2023년도 1376%에서 2026년 6월 77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가 실제 유동성 위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을 평가할 때 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실 때 업무는 어떻게 되었는가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돼서 잘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에는 의료비 지원, 직원 피복비 지급, 영유아 보육료 및 업무추진비 집행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축·부의금 13건을 집행 한도보다 많이 지급했고 직무 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에 64만 원을 사용했고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36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무복 구입 명목으로 가방, 구두, 니트, 벨트 등을 구입하고 기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영유아 보육료 193만 4300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후보자는 재직 당시에 업무추진비와 직원 후생비의 부적정 집행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이것 한번 보시고요. 인사청문회 이후라도 관련된 내용들 채택하기 전에 저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2018년도 감사 이후에도 피복비와 포상금, 예산 과목 편성 및 회계처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상공인에게는 상환 능력과 채권 보증을 엄격히 심사하면서 직원에게는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 심사도 소홀히 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직원 복리후생제도를 어떻게 정비해 갈 계획이신지 어바웃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018년도 감사에 후보자께서 이사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보증기업 196개 업체의 사후 관리가 217회, 최장 12개월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감사에서 보증 사고 등록과 보증 채무 이행 지연이 반복되었고 2021년도에 기관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제출된 서류에 기인한 겁니다. 기인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자료들 좀 보내주십시오.
혹시 다시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보증 업무 지연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지적된 사항이 사실이라면.
전산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처리기간 점검, 관리자의 책임 강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제가 들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서류로 보시고, 이것이 반면교사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지난 근무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새롭게 임명되시면 그에 근거로 해서 보강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 그때 해서 지금 지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임명되시더라도 좀 잘하시라’ 그런 측면에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10분입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노명환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환위원
조금 전에 보증 잔액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미처리 결손금 증가해 가지고 재무제표 상태 중에 미처리 결손금을 보면, 이것은 자료에 못 올라가죠. 2020년도에 43억 미처리가 됐고요. 쭉 오다가 2022년도에 72억, 2023년도에 15억으로 배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2025년 11월 420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 잔액이 1조 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 사고가 1%만 나도 10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처리 결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지금 보니까 보증 잔액 1조 원이 2026년 3월 기준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더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증공급을 줄일 수도 없잖아요?
딜레마인데 일단은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증요율이 제가 알기로는 0.5에서 2%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증요율은 정확히 몇 프로입니까? 우리가 소상공인 보증할 때 보증요율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금방 90%, 85%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증서를 해 주면 보증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보증수수료가 0.5%에서 2% 이렇게 제가 본 것 같아서 0.5%에서 2%면 차이가 크잖아요. 0.5% 받는 것하고 2% 받는 것하고 40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AI 이런 것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담보를 보증해 주기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이 은행에 돈을 받을 때 담보가 없으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가지고 시중은행 가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중은행에서 일반 신용도가 높은 사람의 은행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의 이자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없으니 신용보증재단에 담보를 빌리기 위해서 보증서를 끊으러 가는데 거기도 보니까 0.5%에서 2% 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 그중에서도 신용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은 2%까지 되고 신용이 좋은 사람은 0.5%로 이런 것이 의심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용재단에 쓴 만큼 일단은 이사장님으로 임용되시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자를 일반인들보다 이자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보증률도 낮추고 해서 소상공인이 진짜 신용보증재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 한 가지 실화를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9월 3일인가 우리가 방문했는데 그때도 내가 여쭤봤는데 울산 동구 방어진활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화재가 발생했는데 혹시 그것 들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20억 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특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있어요?
결과는 아직 모르시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어진 활어센터뿐만 아니고 화재로 인한 게 아니고 경제 고물가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옥 지으면서, 사옥 지으면서도 2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그래서 일단 임용되시면 방어진 활어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상공인과 소기업,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무이자에 가깝게, 그분들은 솔직히 무이자로 해줘도 돈을 잘 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이자가 됐든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더 특별하게 특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은 특례적인 2차 보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와 함께 해 가지고 확실하게 봐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꼭 이것 챙겨 가지고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울산보증재단에 대해서 CS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는데요.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종합점수가 93점으로 서비스 수준이 아주 우수합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방문 응대 맞이 단계가 76.7점으로 보고서는 즉각적인 인사와 시선 맞춤 부족, 대기 안내와 소요시간 고지 미흡, 첫인상 관리를 개선 과제로 뽑아놨습니다. 창구는 희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소상공인이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접점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올 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는데,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접점인데 이사장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후보자님께서 공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품질 개선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을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계속 구축 정착시킬 것을 제안드리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했을 때 재단의 어려움도 많이 들었고 뒤에 팀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시던데 환경개선 비용 제 기억에 2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 금방 신청이 마감되고 또 선발해서 지원된다는 부분이 있던데 이러한 부분도 잘 감안해서 확충해 주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숨 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걸위원
후보자께서는 오랜 금융권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 취임 후 매달 직접 챙기겠다는 핵심경영지표를 한 가지만 뽑아보신다면 어떤 걸 뽑겠습니까? 내가 금융권에도 있고 신용보증재단의 경험도 있고 하니 ‘내가 한 가지를 확실히 하겠다.’ 이런 지표가 있습니까?
방금 후보자님 말씀한 대로 리스크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리스크관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후보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많이 생겨서 리스크가 생겼을 때는 내가 다른 수입으로 메꾸고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의 수수료 이것 외에는 어떤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후보자님 계획에는 보증공급 확대, 저신용자 지원, 특례보증 확대 등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죠. 그죠?
이런 정책이 부실위험도 높을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 지원이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또 공급 확대, 건전성 관리가 충돌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신용자한테 공급을 확대하고 또 건전성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충돌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어떤 원칙으로 보증 정책을 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의 어떤 계획이. 이 양 수레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그에 대한 정책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취지의 말씀인데 사실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자체는 정말 저신용자들, 보증을 넣을 수 없는 사람들,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돈이 좀 필요한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유형 자산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저신용자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진정으로 우리 재단의 목표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저신용자들을 어떻게 잘 저걸 해서 지역 살림을 살리고 지역민들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정말 저는 이 신용보증재단의 제일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관리를 잘해서 정말 신용보증재단도 성장하고 일반 저신용자들의 발전 성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혹시 후보자님이 이사장이 된다면 결국 울산시장과 재단 출연을 요청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에게 ‘재단 출연금이 좀 필요하다’ 그때는 시장님께 직접 울산시도 재단 기본재산 확충의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업 출연은 좋은 취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출연금을 출연해라’ 이랬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내야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출연을 해야 되냐고 이럴 때 어떤 논리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이 위원님 또 추가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김남이위원
앞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사고대위변제율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 부분은 감사에서 목표치에서 낮게 설정하면 실제 성과에 개선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 후보자님의 직무수행계획에 보면 보증 순사고율이 5% 이내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순사고율의 3.36%의 지금보다 상당히 나빠져도 후보자의 목표는 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5%라는 숫자를 잡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신 건데요. 신용보증재단 신청사 공간의 공공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8개 부서를 외부 건물에 배치하고 있고 보증금 4억 5000만 원, 연간 임차료가 5억 6000만 원을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의 출발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시의회에 지금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데 사실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산건전문위원실만 하더라도 한 공간에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근무조건은 우리 산건위뿐만 아니라 시의회에 사무를 보시는 모두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시의회 1층에 시청과 연관된 부서가 들어와 있고 해서 이분들을 공간이 있다면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시키고 그 공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바웃하게 둘러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시의회 차원에서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후보자께서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되시면 거기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먼저 바깥에 나가 있는 외부 사무실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특히 주의 깊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우리 1층에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 시의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주 공간이 충분히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은 전체적인 그런 게 말씀하시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 같고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이사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범주에 넣어서 해 보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현장 업무보고를 갔을 때 관련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하면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저희들은 노하우가 사실 없다.’ 그래서 제가 종건에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건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노하우를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공유를 한번 하시라’ 그래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리모델링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 이 건물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것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건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건설관리부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후보자께서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된다면 오픈 테이블에서 협상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논의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시장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염려가 현실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의 1%의 가능성이라도. 후보자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뭘 염려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염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파악되는데 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부임을 하신다면 또 시장님이 뭘 염려하시는지 파악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답변도 내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관련 공무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쇄하고 직원분들은 격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잘했던 것처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도 높여주시는 것도 우리 후보자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직원분들이 얼마나 많은 하중을 받는가를 피부로 후보자님께서 느껴야 됩니다. 그런 하중을 받는 부분들은 격려를 해 주시고 같이 식사도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신용보증재단이 되기를, 후보자가 이사장이 된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증재단이사장님을 볼 때에 정무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 능력도 조금 보완을 하십시오. 그래서 달라지는 신용보증재단의 위상만큼 또 세세한 단위별로 세부적인 업무의 통찰력도 조금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느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 답변에 1차 접수 시에는 아무도 지원 안 한다고 하셨고 2차 접수 시에 ‘전직 이사장 등이 응모해서 본인이 다시 응모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원서접수 내용은 절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것은 말씀하실 때 유념하셔서 말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명환위원
아까 제가 경영 실적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억울하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재무관리 부분 이런 것 말씀하시면서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재무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은 3%밖에 안 되고요. 경영 실적평가에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게 사회적 책임이고 이게 15점이고 일자리 확대가 10%고 사업가 적절성이 10%입니다. 신용재단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하고 플러스 1년, 보통 보니까 3년 다 하시던데 임용되시면 경영 실적평가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책임이나 일자리 확대 이런 것들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릴게요.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양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직무 수행능력과 자질,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책임 의식 등을 집중 검증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현 후보자님 오늘 인사청문회 성실히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면밀한 검증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