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줄어드는 여주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여주대학교와 함께 성장하는 길과 정원도시를 미리 준비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 인구는 2024년 12월 말 11만 4,610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말 11만 4,002명, 올해 8월 말 11만 3,348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9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는 2022년 말 2만 3,597명에서 올해 8월 말 2만 1,646명으로 1,951명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6,411명 늘어 전체 인구의 29.7%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단순히 숫자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주에서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며 살아갈 기회가 충분한지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여주대학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주대학교의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은 2023년 67.6%, 2024년 61%, 2025년 73%였습니다. 2025년에는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여주시도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남원시에는 서남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뒤, 남원시는 인구 감소 문제와 함께 대학이 있던 공간을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례를 여주대학교의 미래와 그대로 견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대학이 맡는 역할이 무엇인지 대학이 어려워진 뒤가 아니라 어려움이 커지기 전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주대학교는 청년들이 여주와 인연을 맺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지역의 학생이 배우고 다른 지역의 학생이 여주에 와서 생활합니다. 이들이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되고 졸업 후에도 여주에 머물 수 있다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학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일은 청년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주대학교를 여주시 평생교육 시스템의 한 축으로 세우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청년에게는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교육을, 은퇴를 앞두거나 새로운 일을 찾는 중장년에게는 다시 배울 기회를, 어르신에게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학과 함께 마련합시다.

여주시의 평생교육 사업과 대학의 교육시설·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시민은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대학은 지역사회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와 여주대학교는 여주시 평생학습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여러 평생교육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평생교육의 기반을 넓히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대학의 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지금은 기존의 협력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로 한 단계 더 보강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주대학교는 지난해 경기도 RISE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에도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지역 평생교육과 인재 양성의 기반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여주시와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할 교육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마다 따로 협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학과 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여주의 미래 전략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원도시입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산림청이 추진하는 2027년 정원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이미 준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여주 역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주에는 남한강과 세종대왕릉, 신륵사, 여주쌀과 도자기, 그리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정원과 함께 걷는 길로 연결한다면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원도시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성 이후에도 시민이 참여하고, 정원을 관리할 인력을 키우며, 지역 농가와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가진 교육 인력과 시설, 지역 연계 경험을 활용한다면 정원도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농가의 식물 생산과 정원관리, 시민정원사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대학의 평생교육 및 현장교육과 연결한다면 학생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살아 있는 정원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여주대학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여주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의 교육자원을 정원도시의 성공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여주시는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이고, 대학은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을 넓혀 갈 수 있습니다. 정원도시를 중심으로 여주시와 여주대학교가 서로의 강점을 연결한다면 어느 한쪽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여주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서도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산림청 정원도시 조성사업의 다음 공모를 염두에 두고 대상지와 사업 내용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강과 원도심, 농촌마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여주만의 정원도시 구상이 가능한지 여주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구상이 일회성 조성사업에 그치지 않고 시민교육, 정원관리 인력 양성, 지역 농가 연계, 체험과 관광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주시 평생학습관과 여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는 여주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광과 농업, 교육과 일자리를 서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주가 가진 자연과 문화 자원에 지역 대학의 교육 역량까지 더한다면 여주시는 더 큰 실행 기반을 갖추고 여주대학교도 지역과 함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주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연결해 여주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의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규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1일차인 9월 15일에는 여주역세권 학교복합시설 등 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 및 읍·면·동,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에는 9월 2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국장, 각 부서,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41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7건, 처리 요구사항 60건, 개선 요구사항 274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여주시 행정이 한층 더 개선되고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몇 가지 사항과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학술연구용역 추진 절차와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체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거나 자체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용역도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시 본청에 준하는 사전 심의 절차와 자체 기준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보조금 운용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회성 사업 또는 일몰 예정 사업에 “매우 미흡” 등급을 부여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영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개선·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주교도소 공공하수도 연결사업이 관련 규정에 맞게 추진되고 여주시 재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교도소와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준공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면서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시행규칙만을 개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의 법적 효력과 절차의 적법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의 재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채권 회수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는 그 이익이 지역에 돌아올 것이라는 전제 아래 입지가 합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합병으로 본사가 이전되면서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던 지방세수가 사라졌습니다.

백연과 소음·진동 등 환경 부담은 그대로 지역이 떠안은 채 세수 감소까지 감내하게 된 것으로 기존 상생 협약만으로는 지역의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자와 체결한 상생 협약을 전면 재점검하여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다시 협의하여 주시고, 환경피해 저감과 주민지원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처리와 함께 운영의 경제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주시의 음식물 처리시설은 위탁운영비 외에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리·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처리 부산물의 품질과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설 운영에 드는 전체 비용과 실제 처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외부 위탁 및 처리 방식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비용과 효과를 비교·검토하여 악취와 환경 부담은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위원회는 주요 정책과 행정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성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구성상 미비점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위원회는 소수 안건별로 수시 개최되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기 만료 시기에 맞추어 구성을 정비하고 설치 근거와 위원 자격, 회의 운영 실태 등을 일제 점검하여 법령과 조례에 맞게 운영하는 한편, 수시 개최되는 위원회는 가능한 범위에서 회의를 정례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통지와 추진 상황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협약의 경우 체결 후 의회 통지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지적된 만큼 총괄 부서에서는 부서별 협약 체결 및 통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서별 교육을 통해 관련 절차가 누락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가 시정의 주요 추진 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의회 통지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의 행정 집행 과정에 대해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과 정책적 제언이 실제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지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 사항, 그리고 시정, 처리,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