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기오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청문회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준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 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김현준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준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현준 후보자께서는 정책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제 본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사채용담당 관련한 분 와 계십니까? 발언대에 잠깐 와 주십시오.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인사청문위원장이 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단 앞에 선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접수된 인원이 일곱 분 맞나요?

그다음에 면접 보신 분이 네 분.

그다음에 이제 최종 추천해서 두 분 해서 지금 이제 후보자 올라오셨는데 이제 개별 기관에서 채용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규정에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 리스트까지는 필요 없고 또 이력서를 내신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까지도 필요 없지만 대략적인 어떤 내용들을 알고자 하는데 그걸 못 줄 혹시 이유가 있나요? 요청받은 적이 없어요?

자,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이랬습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관련 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관련 기관에서 불편하다, 어렵다,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그 기관에서 그런 이유를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 그죠? 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일곱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세 분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두 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리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오늘 김현준 후보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물론 역량도 있고 실력이 되셨기 때문에 오셨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한정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한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지금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위원회에다가 지침이나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는 없나요?

아니, 임원위원회에다가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한정적으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을 하면 그 관련된 이력서를 넣었던 분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출할 수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향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자, 우리 후보님!

만약에 이사장님이 되시면 그런 어떤 자체적으로 지금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채용 공고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그때 후보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를 제출한 후보들한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관련된 자료가 한정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지침이나 내용을 만들 의향이 있나요?

전일 테크노파크 이사장님은 본인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수도 있어요, 기관에서.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뭔가를 알고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부산을 대표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수장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같은 이야기로 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무슨 언론기관에 공개를 한다든지 어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필요 없고요. 주민번호 필요 없어요.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후보님 같은 분이 선출이 됐다라는 거를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진정성을 느끼는데,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들러리 세울 수 있고요. 구색만 맞출 수 있어요. 이런 공고가 나가는데 인원이 7명이 지원하고 네 분이 면접을 보고 두 분이 추천받고 혼자 올라오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과정이 그냥 제3자 부산 시민이라고 보신다고 하면 그게 “그럼 뭐 믿고 따라야지.” 규정이 그렇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건 관여할 수 없고 그리고 임원추천위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어떤 인사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그 제도가 전혀 반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가 되는 게 그냥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동의를 하면 뭔가 개선해야 될 거잖아요.

챙겨 보세요.

그리고 이건 기관별로 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관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이드라인 지침에, 그 임원추천위원분들이 외부인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이게 가장 책임 회피하기 쉬운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서 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비공개랍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되시면 적극적으로 기관에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관련 법규를 잘 따져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일 테크노파크 후보분은 되시게 되면 그렇게 한다 하셨고 우리 후보님도 되시게 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당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체크해서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절차상 하자 없이 다음에 어느 분이 위원이 되셔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 담당자분 들으셨죠?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 핑계 대시면 안 되고 기관은 또 임원추천위원회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되셨죠?

우리 담당자분 들으셨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대로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우리 강영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현준 후보님 또 우리 관계직원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님 좀 이제 우리 신보 업무를 좀 파악하셨습니까?

아, 그동안에 준비를 하면서 업무를 좀 파악하셨습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보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후보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응모를 몇 사람이 했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가 위원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신상을 알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응모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어떠한 경력을 가졌으며 또 B라는 사람은 어떠한 경력을 가졌으며 거기에서 과연 최종 후보자로 선택된 김현준 후보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됐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먼저 후보자의 어떤 자격, 역량, 전문성 또 어떤 재산 문제에 대한 청렴성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어떤 경영에 관한 사항을 시간이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하셨죠?

예, 28년. 그럼 이제 자타가 금융 전문가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노조 위원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이때 활동하시면서 어떤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의 가장 역할은, 크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조 위원장 역할은 어떤 노조 조합원들의 권익과…

또는 환경 개선과 임금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요약하자면?

그러면 그것이 기업 경영과 이해가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 어떤 충돌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어보시죠.

그래, 그거를 방어했습니까? 방어했습니까?

그러면 현재 신보에 대표이사로 가시게 되면 어떤 그런 문제가 충돌됐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본인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낙하산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 당시에 현재 전재수 시장 캠프에서 좀 활동하셨죠?

그때 활동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무슨 뭐 인과관계가 있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재수 시장과 어떤 시정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같이 하시죠?

되시면 현재 전재수 시장의 시정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같이하시죠?

그러면 현 정부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철학도 같이 하십니까?

아니, 전재수 캠프에 들어간 것도 사람을 보고 들어갔을 것이고 사람을 보고, 그렇다면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국정의 철학에 대해서도 가치와 철학을 같이한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후보자 자리까지 오셨는데 만약에 후보자께서 신보재단의 어떤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그 관계는 완전히 떠나시고 오직 신용보증재단의 고유 역할에 대해서 전념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우리 해양수도 부산 대전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해양에 대해, 이는 인정하시죠?

그러면 현재 우리 해양수도 전환하는 데 있어도 북극 항로도 같은 우리 시책에 포함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난 8월 달에 우리 북극 항로,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선이 지금 출항해 있지 않습니까? 선박이?

그 선박 이름이 뭔고 혹시 아십니까?

그게 언론에 보도된 지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것이 현재 우리 해양수도의 가장 핵심 사항인데 그런 내용을 간과하고 계셨다는 것은 상당히 이 자리에서 내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 주시고.

시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부산은행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하셨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지내셨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책임지는 기관장의 위치에 서게 돼있지 않습니까?

노사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릴 때에 이사장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동안의 소통과 협의 경험을 그 조직내부의 신뢰를 높이는 강점으로 잘 살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설립 이후 지금까지 114만 건이 넘는 보증을 지원을 했고 누적 지원금액도 약 25조에 이릅니다, 지금 현재. 그만큼 재단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왔던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재단의 보증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신용보증재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서면답변서에 보면 생애주기별 토탈케어를 강조하신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연결된다고 보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혹시 뭡니까? 짧게 좀 답변…

생애주기별 토탈케어.

생애주기별 토탈케어를 강조하셨는데…

핵심내용.

현재 재단은 그 창업부터 성장, 그리고 매출감소, 폐업, 재기까지 전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체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현재 운영 중인 체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예. 후보자님께서 되시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보완해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구 주민들이 선출해 준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집이 어디십니까?

지금 물금이죠? 부산시민이 아니죠?

아니, 간단하게, 부산시민 아니죠?

아니, 어쨌든 지금은 부산시민이 아니죠?

부산시민이 아닌 사람이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맡는 걸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은행에 오래 근무하셨죠?

마지막 퇴직할 때 마지막 달 월급이 얼마였죠? 평균 임금.

연봉이 얼마였죠?

어쨌든 2억 원 넘죠?

예, 우리 부산시민의 소상공인 소득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연평균.

소득, 소득.

매출이 아니고 소득…

2천만 원 안쪽이겠죠?

우리 후보자님 연소득하고 10배 차이나죠?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그 아픔을, 2억 이상 받으셨던 분이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울린 우리 소상공인, 부산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아, 예,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죠? 도시가.

부산이 제일 높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줄 아십니까?

아니, 부산인데, 왜 부산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걸 좀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핵심 전재수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100일 민생조치로 약 2천억 원의 보증이 지금 지원됐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예, 잘 좀 활용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이꼬르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라기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부산신용보증재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식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 한번 해 보려고 돈은 없지만 담보력이 없지만 은행도 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좋아서 서울대를 가지도 못했고 공공기관 취직도 못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좀 보호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대답을 바랬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민이 어렵습니다. 노인과 바다, 아파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우리가 힘이 될 서민들의 힘이 될 곳이 부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이 50만인데 부산에, 이용률이 9만 명 18%네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그 소상공인, 만약에 자영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한…

80% 이용, 신용보증재단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예, 됐습니다.

보증사고율이 전국 재단이 4% 정도 되는데 부산은 6%죠? 평균.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경제가 그만큼 어렵단 이야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증재단에서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보증사고율이 왜 많은지. 또 사후대책, 사후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우리가 보증서 발급을 하잖아요? 만약 자기가 자영업자다, 신규로 사업을 하려는데…

보증재단 문을 두드리면, 저도 가봤습니다. 옛날에…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을 가죠?

그 은행에서 이자율은 보증재단에서는 관계 없잖아요. 보증재단에서 수수료를 뭐, 한 0.5%를 받는다, 보증률.

나머지는 은행에서 자영업자한테 이율을 받잖아요? 이자를.

거기는 확인이 안 되죠?

아니, 제 말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은행에서 그 신용에 따라 은행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자영업자 신용률이 그 평균이 얼만지 아십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은행에서 자영업자에게 이자율을 매기는 이자율이 얼만지는 아십니까?

여기서 보증서를 끊어 줬지만.

아니요,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시민 상공인에게 대출해준 대출이자, 은행에서 부산은행에 계셨잖아요?

됐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 줬잖아요? 이게 은행에 넘어가잖아요? 자영업자가 은행에 가서 보증서를 내고 돈을 빌리는데 그 이율이 그거 확인 좀 하시라고요.

은행 마음대로잖아요. 보증서만 끊어주면 내 책임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거의 8%, 9% 이자를 내고 보증료를 끊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8%, 9% 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를 확인을 하시라고.

보증서만 줬다고 책임을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에 부산은행에 오래 계셨으니까 부산은행 은행원들 평균 연봉이 3억 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얼마나 착취하는지 그것도 확인하시라 이거죠, 신용보증재단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제가 위원으로 계속 있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할 겁니다. 우리 뒤에 직원분들도 확인, 참조를 하십시오. 실제로 은행에서 얼마나 보증서가 문제가 아니고 보증서를 끊어줬는데 이거를 얼마나 착취하는지 이자율로. 그걸 확인하셔야지.

그걸 어떻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좀 하세요. 다음 또 질문 하겠습니다. 이건 직원이, 아직 시간있으니까 직원이 대답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2025년에 가장 재단에서 취급한 상품중 가장 잘된 상품, 가장 잘 나온 상품이라고 하는 게 76페이지에 나오는데 해운대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해운대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알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구도 이런 게 있습니까?

다른 구도 이렇게 실시한 적이 있냐고.

예, 됐습니다. 왜 해운대구만 이렇게 특례보증을 100%하고 208건 60억 원을 해운대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만 특례보증을 이렇게 최고의 상품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활용을 했죠?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해운대구나 남구나 동부산권은 스스로 민자가 들어가서 민간인 보증을 안받아도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그런 데다가 여기 특례보증을 해준다는 거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서부산권은 특례보증도 아예 없고 일반보증도 적어요. 앞으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동부산권은 보증을 안 해줘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담보 신용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보증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렇죠?

영도를 비롯한 이 서부산권은 될 수 있으면 보증을 소상공인이 필요한 보증재단입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재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셔서 후보자님의 역량을 우리 위원님 모두 잘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에 답변서를 보면 이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에 관한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준 이사장님 제일 하기 쉬운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제일 하기 쉬운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증재단만 아니고 보증재단을 두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 제일 하기 쉬운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간관계상 있죠, 제가 간단하게 답변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제일 하기 쉬운 사업이 은행이고 그다음에 국가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은행이 쉬운지 국민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기 때문에 그 돈을 경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부실만 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또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보유현황을 보면 그 후보자 재산이 14페이지 인사청문자료 69페이지 배우자를 보면 대출규모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상당히 큽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5,000만 원을 빌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른바 대출을 한 것처럼 쇼핑을 한 것처럼 대출을 받았는데 각각 언제 어떤 목적으로 받았습니까?

후보자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배우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4페이지 후보자님 책자에 보면 인사청문 자료에 보면 되어있고 그다음에 배우자는 69페이지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배우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은행에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은행에 가계자금 대출이 1억 7,000, 거주지 전세대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협은행 사업자대출이 7,000만 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거든요. 그러면 하나은행에 기업자금 대출인데 17억을 대출을 받아서 17억 4,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기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까?

아니, 말씀을 간단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설명을 듣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묻는 데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다 가버리잖아요.

후보자님께서 12억 4,400만 원 희망퇴직금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이라서 어떤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 대출을 받아, 희망퇴직금도 받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대출을 해가면서 여러 군데 후보자님도 마찬가지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재산은 얼마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퇴직금을 12억 4,400만 원 정도 받으셨다면 제가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는 좀 공직에 퇴직해 가지고 좀 어렵게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오는 자리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건설업을 하는 것입니까?

보유 부동산의 취득규모를 보면 통상적인 매입을 넘어 직무상 정보를 바탕으로 시세차익을 노린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노조위원장 경력을 해 온 후보자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동안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여기 모든, 여기에 엄청난 가짓수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가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주소지가 아까 강영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양산에 거주지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상근을 하셔야 될 건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명지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노조위원장 시절에 제가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아까 강영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본인도 낙하산 인사가 아닌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의 캠프에서 일하시다가 아마 오시게 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바로 낙하산 인사 아닌가요? 내로남불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물론 낙하산으로도 올 수 있다라고 저도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해 놓고 지금의 내가 이런 식으로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언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신용보증이 보증재단이 그 적자나 손실이 발생된다면 급료를 반납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후보자님께서 계속 오늘 저희들이 설명을 듣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위원장을 보며)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한 여기서 달아서 한 1분만 조금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또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후보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신분은 이사장이 아니시고 후보자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문보다는 본인 개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할 지도 많이 예상을 하시면서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계속 말씀이 나왔던 전재수 시장님 당시 후보 캠프에서 금융 특보로 직을 수행하셨다고 하는데 뭐 경솔한 판단이라고 계속 말씀을 본인께서 하셨지만 그 금융특보로 계시면서 혹시 정책 자문이나 공약 작성들에 개입을 해 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단순한 표 모으기용으로 본인이 정책특보로 이름을 올려놨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또한 부산 시민으로서 또 정치 활동을 계속해 온 사람으로서 그 어떠한 환경에 계셨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전재수 시장님 그 당시 후보님의 금융특보로 활동했었다라는 내용을 이번 신용보증재단에 지원했을 때 당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활용한 여부가 있습니까?

활용한 여부가 전혀 없고 그러면 임명장을 제출한 내용도 없습니까? 내가 금융특보로 직을 수행했다라는 내용을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첨부한…

활용한 여부가 전혀 없다라고 해도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분들께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금융특보로 아니면 전재수 시장님의 사람으로서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최종 후보자로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청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전재수 시장님의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같은 결로 이어가지고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실 당시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쭤보셨지만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모 회장님 이후에 들어오실 분의 전문성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본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모 회장님께서…

사퇴를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연합뉴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권 남용이고 명백한 관치금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 아직 변함없으시죠?

그런 말씀을 하셨던 당시와 지금도 견해가 다르지 않으신데 그 당시에 상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님과 그 진보계열에서 반대가 거셌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앞서 말했던 정책과 가치의 철학이 사람에 따라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가졌던 가치와 철학이 드러나는 것 같은 게 그러면 문재인 당시 의원님과 진보계열의 그런 가치와 철학이 본인과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보와 보수로 구분을 짓는 게 무의미하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본인의 가치의 가치와 철학이 진보계열의 가치와 철학이랑 좀 걸맞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고…

저는 그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중립을 진짜로 지키고 공공성을 지킬 수 있냐는 의문이 부산 시민께서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본인이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는 그런 정치적 견해나 가치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공공성을 오직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만 발휘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내부에서. ​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 시민께서 그 일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말씀하실 때는 순혈주의가 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또 노조위원장 근무 당시에는 낙하산 인사는 또 안 된다고 그 내부인사를 올리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데모를 하셨었나요, 기사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강하게 본인의 의견을 어필하셨던 분께서 이렇게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순혈주의는 또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외부인사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거는 본인께서 지금 외부인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해가 또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께서 28년 근무하셨다고 계속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셨는데 그때 주장하셨던 그다음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던 금융전문가였고 제가 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그 후보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보통의 경우에는 BNK에서 다른 공공기관으로 추천을 받거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검증을 거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검증을 거친 대부분의 임직원분들께서는 이제 임원직을 달고 아니면 관리자 직을 달고 공공기관으로 추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무 대우를 받으시던 후보자님께서 이제 이렇게 공공기관에 오게 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후보자님께서 능력이 출중하시고 청렴하신 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시민분들이 바라보실 때는 전재수 시장의 캠프에서 금융특보로 활동하셨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계시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비록 정책자문이나 공약 작성들에서 본인이 개입한 사실은 별로 없으시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상황이겠지만 부산 시민께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간단하게 듣고 저는 추가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저도 부산시장 캠프에 있었거든요. 캠프활동을 저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들이 부산시장 캠프에 있었던 것에 대한 뭐 어떤 낙하산 인사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좀 더 소신 있게 입장을 좀 얘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질의에 맞게끔 답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를 수용하거나 ‘아, 그렇구나.’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뭐 내가 캠프에 있었던 건 그냥 뭐 이름만, 명함만 가졌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그런 마음이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재수 시장께서 후보자를 낙점한 이유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닐 거거든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캠프 얘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 이제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치적인 소신이 없이 어떻게 공공기관장을 할 수 있습니까? 전재수 시정의 철학에 맞추어서 공공기관장을 수행하셔야죠.

물론 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새 시장의 정책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철학 속에서 공공기관을 운영해야지 지금 왜 청문회 하고 왜 후보 되시는지 압니까? 이게 왜 됐습니까? 순장조례안 들어보셨죠?

전임 시장이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기관장 전체가 일괄 사퇴하고 바뀌면서 새롭게 지금 인선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보자님도 그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전임 시장이 바뀌면서 왜 모든 공공기관장들이 다 일괄 사퇴합니까? 새로운 시장이 시정을 출발할 때 그 시정 철학에 맞게끔 같이 공공기관이 가자는 취지로 이거 누가 했습니까? 전임 박형준 시장 시절에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시장이 시정을 출발할 때 그 시정철학에 맞게끔 같이 공공기관이 가자는 취지로 이거 누가 했습니까? 전임 박형준 시장 시절에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시장 시정철학에 맞춰갈 때 공공기관장 새로 인선하는 이유가 거기에 취지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시장, 부산시민이 선택한 전재수 시장의 캠프에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름대로 내가 부산의 경제 분야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고 또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정치적인 건 전혀 나는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그냥 발뺌하듯이 내지는 뭐 그것하고 공공기관의 독립성이라든지 이 기관의 독립성 운영하는 투명성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물론 야당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소신을 가지셔야지 여기에 답변서 보면 34쪽 한번 보십시오. 부산신용재단 이사장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신뢰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이거.

아니 제가 오해하기 보다는 캠프활동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낙하산이라고 얘기하면 낙하산이 아닌 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면 되는 거지 그것이 캠프활동한 것을 모면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사실은 그 문제, 캠프에서 활동했던 문제는 오늘 제가 아침에 8시 차 타고 오는데도 자갈치아지매라는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오늘 청문회 얘기하면서 후보자님들 두 분 다 캠프에서 활동하셨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캠프에서 활동한 것 자체가 흠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들도 이미 공론화 되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입장을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소신있게 자기 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좀 실망스러운데 노조위원장 하셨죠?

그러면 조직에 대해서 잘 아실 테고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감각은 정무적 감각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캠프라는 것이 꼭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 속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그것이 구체적인 실무적인 활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것이 아주 상징성이라는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당히 그 책임감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 또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참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고지곧대로 듣는다기 보다는 아, 이분이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신뢰에 찬 소신있게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그때 입장을 좀 다르게 하거나 말을 바꾸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제 질문이 따로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거나 또는 언론에 인터뷰가 있든 등등 여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임하실 때 전재수 캠프에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름 캠프에서 경제적인 특보를 하셨든 또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으셨든 거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명함은 맡았는데 그 안에서 한 게 없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잘 하십시오.

영도구 의원 김은명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용우 위원님께서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리를 하시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 꺼내셨는데 본인 질문도 못하고 지금 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느끼는 게 정견발표에서는 굉장히 그간의 경험과 가지고 있는 학식을 가지고 업무에도 충실했고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굉장히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관을, 재단을 운영하기에도 상당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인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소신 안에 말씀하셨던 캠프에서의 얘기가 사실은 조금 우려스럽고 실망까지는 아니지만 좀 너무 소신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것도 그 기관에 직무하셨던 곳의 특성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텐데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공기관에 있지 않은 분이라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사실은 금융을 다루는 쪽에 재단의 이사장 후보로 되신 분이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저는 답변서 위주로 해볼 텐데요. 일단 민생100일조치가 사실은 민생100일조치 안에 1% 저리대출정책을 여쭤보겠는데 왜냐하면 캠프에 계셨다 하니까 민생100일조치가 조치내용이 캠프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뤄진 내용이라서 조금 묻겠는데 대출자금 금융기관이 공급하고 이자차액을 부산시가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재단의 재원으로 대출이자가 낮춰주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그죠?

다만 재단이 보증하는 대출이자에서 대출에서 차주가 상환하지 못하면 재단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서에서 재보증 축소를 가장 시급한 재정위험으로 꼽았습니다.

운용배수와 리스크 보상비율에 따라서 보증규모와 심사기준을 조정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번 저리대출 받은 소상공인 중에서 상환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날 경우에 재단의 대의변제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담은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거치라든지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상환했을 때 상환을 하기 전에 어떤 그 위험부담을, 리스트를 어떻게 사전에 상환 이전에 우리 대출 받으셨던 분들한테 어떤 안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가져갈 리스트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BNK, 부산은행에 오래 계셨고 영업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떠한 대응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대응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후보자께서 재보증 축소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서 중저신용자 보증비율을 5% 수준으로 유지해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지키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중저신용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시는거네요.

그리고 5%는 신용보증기금 아, 신규보증금액이나 신규보증건수 전체 보증잔액 중 무엇을 분모로 계산한 비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저신용자 보증을 5%로 유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5% 유지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아…

자, 그러면…

높다.

우리 재단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을 고려해서 설정한 비율이겠죠. 5%도, 그죠?

그렇죠. 지원도 지원이지만 우리 재원이…

우리 재단이 유지해야 되는 재원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좀 보니까 2025년도에 감사결과가 언론보도를 보면 회계관리와 채용문제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아까 계속 얘기하신 게 소신에도 그렇고 소명에도 그렇고 투명성과 규칙, 소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인이 지금 업무착오인지 아니면 기관 내부 시스템의 문제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취임하시게 된다면 회계관리와 계약 채용관련되어서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하실 건데 어떻게 통제를 하실 건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시스템이야 원래 기존시스템대로 하실 거고 변경하실 거는 변경하실 건데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오래 근무하셨고 신용보증이라는 신용에 관련된 그 업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준다라고 부탁드리려고 질문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서면답변에 보시면 핵심성과가 세 가지를 목표로 같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029년까지 연간 출연금 800억 확보하시고 운영배수 10배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전위기포착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전위기포착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실 거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실 건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보증심사나 보증한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보증사고율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이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달라는 아직 후보자이시니까 이사장 되시면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

서면 답변에 보시면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하셔서 무소유 보증 심사를 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RPA AI 챗봇을 도입하시고 먼저 결제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신다고 지금 적어 놓으셨던데 데이터 기반 경영에 기존보증과 차이가 생각하시는 건 있는지.

이게 지금 보통 은행에서 하셨겠지만 비대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무서류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류를 보고 데이터로만 보면 사실 신청만 하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검증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데이터만 보고 검증하실 건지 그러면 그 데이터가 확실한 지가 어떻게 확인하실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스템을 만드시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키오스크나 어르신들이 쓰기가 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부분도 어려운데 혹시 홍보라든지 이런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데이터를 쓸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좀 가볍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옛날에 우리 후보자님이 부산은행에 노조위원장으로 근무를 하셨을 때 낙하산인사를 반대한다고 집회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본인은 지금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 인사에 대해서 낙하산인사라고 혹시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캠프출신이, 선거캠프출신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거캠프출신이, 출신으로서 아까 소신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또 존경하는 조용우 위원님이 우리 전재수 시장님하고의 정치철학을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치권 활동 경력과 이번 이사장 후보자 지명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치적, 정치권에서 아까 캠프에 활동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름만 올리고 어떠한 활동은 없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냥 이름만 올렸다고. 그런데 이번 이사장 후보 지명 사이의 연관성은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 인사가, 후보자 스스로 이번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우리 김보언 위원장님께서 어떤 후보들이 들어왔는지 그 후보들 경력은 어땠는지 좀 파악을 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그런데 후보자 본인께서는 지금 자기는 저는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있다. 지금 후보자 스스로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전재수 시장님하고 거의 정치적 철학이 같이 간다고 보시죠, 후보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대통령하고 우리 전재수 시장님하고 정책이나 정치적 철학이 같이 간다고 보시죠?

그러면은 우리 요즘 언론에 많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이율을 올리고 혹시 언론에서 본 적 없어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는 이자율을 높이자 아, 낮추자. 그런 말한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조금 짧게,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빚 탕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서민들의 이제 빚, 오래된 빚 같은 거 탕감을, 빚 청산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융인으로서?

예, 빚 탕감해 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내세우는 금융정책 자체가 서민들을,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하는 것보다도 그냥 단순히 지금 포퓰리즘에 대한 빚 청산, 그냥 단순 빚 청산해 줄게, 앞으로 빚 내지 마라 그분들이 오히려 그 리스크가 더 높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금융에 다녀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냥 금융기관이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방향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출받아 가지고 리스크 나는 분 그냥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키고 우리는 그냥 채권 팔아버리면 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채권 팔아버리면 되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신용보증, 일반 금융회사와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큰 차이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통 보면 우리가 보증서를 발행을 해 가지고 우리 은행으로 준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 그거 해 가지고 거기서 혹시 리스크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혹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떻게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도 만약에 100명으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냥 은행에 실질적으로 대출을 하러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분 신용도가 좀 그렇게 은행에서 요구하는 신용등급까지는 안 올라왔으니까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세요 이렇게 추천을 또 한다 아닙니까, 금융기관에서 보통?

부산은행에서도 보통 그래 했다 아닙니까? 보통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우리 서민들 자체들이 또 막상 신용보증재단을 가면 거기 벽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거기도 등급 따지고 등급 안 되면 또 그거 또 보증 세우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증 세웁니까? 요즘도 이제는 안 세우죠? 제가 알기로 십몇 년 전에는 아마 보증 세웠을 거예요. 거기 똑같은 보증의 보증을 서고 지금은 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런 그런 사례가 없는데 사실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빛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되시면 특히 또 서민들을 더 보듬어 줄 수 있고 서민들을 위한 금융 정책을 좀 펼쳐 가지고 우리 전재수 시장한테 또 건의할 거는 또 건의하고 또 이 정책 방향은 안 됩니다라고 또 항의도 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이사장으로 좀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내정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시간 동안 수고하신 후보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정책 질의보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먼저 짚고 또 정책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재산 신고 내용에 보면 증권 자료 증권 내역에 동일철강과 그다음에 화인베스틸 주식이 동일철강 주식이 10만 주 그다음에 화인베스틸 주식이 36만 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맞으시죠?

이 종목을 한 번에 매입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종목을 매입하신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기준가가 나와 있고 처음에 이제 매입하실 때 그때 시기와 그 총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그러면 투자하신 금액이 얼마십니까?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동일이랑 그다음에 화인베스틸 주식 총수량에 비교해서 후보자님이 갖고 계신 주식이 거의 1% 가까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동일은 0.8% 그리고 화인베스틸은 0.98%입니다.

이거는 그냥 목적 없이 이렇게, 이렇게 산다는 거는 조금 일반적인 시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주식 수, 양이나 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의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후보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장님 되고 나서 이후는 이 주식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재산 형성, 재산현황서 14쪽에 보면 카카오뱅크 대출금이 2억 3,400으로 나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 실제 대출잔액은 1억 5,000, 1억 572만 원으로 나오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근데 저 마이너스 통장, 그럼 한도 기준으로 그럼 재산 신고를 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이게 한도 기준으로 한 건지 그 기준을 몰라서…

그럼 재산 신고를 할 때 마이너스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기준으로 재산 신고하는 게 원칙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재단의 가장 큰 약점은 전국 최고 수준의 1인당 업무량과 만성적인 업무 부족, 피로도와 누적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사장님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제가 나중에 먼저 질의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부산 16개 구군 전역과 출연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밀착 보증을 확대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존의 구군별 상권 및 보증 효과를 분석해 출연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출연 규모가 제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연 규모가 제한적인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연 규모?

예.

제한적인 이유가.

후보자님, 출연 관련 조례 개정 중에 16개 구군은, 16개 구군 중에 13곳은 완료가 됐고 북구랑 동구랑 금정구는 지금 미개정 상태라 하거든요. 추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진행하실지 여기랑?

후보자님,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구군 협약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과 그다음에 출연 협약 순서를 잘 챙겨보셔서 구군 협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후보자로 내정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현준 우리 후보자님은 지금 살아오면서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청렴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렴도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청렴도하고 자생력하고 같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자생력하고.

자생력.

말하기 싫으면,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럼 그건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소상, 우리가 지금은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대상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전재수 시장 후보의 캠프에 갔을 때 전재수 시장 후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는 금융의 특보에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명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보증서를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증서에 대한 부분을 활용도 발의도 안 하고 그 속에서 이름만 올려놨다. 제가 볼 때는 소신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노동조합의 조합장도 했지요?

위원장 했지요? 그리고 또 지점장도 하고 본점 했죠, 그죠?

그런 부분을 다 토대로 봤을 때는 거의 명성이 있고 기술적인 면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전재수 시장 후보 캠프는 정말로 당선되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후보자 김현준 후보자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만 올려놨다, 빌려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행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볼 때는 말이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낙하산이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 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때의 낙하산과 지금 후보자로 있을 때의 낙하산과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절박한 마음에 전재수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 김현준 후보님을 요청을 한 거예요, 표라도 한 표 더 받으라고. 그런데 본인이 있는 전문성이나 그런 경험치나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을 보고 했는데 보증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서를 그게 캠프에다가 덜컥 올려놓고 활약을 안 하고 빌려줬다, 올려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고민이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낙하산 증인은 똑바로 대답을 안 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요.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후보자님, 지금 질문할 게 좀 많은데 벌써 반이나 썼습니다. 이 재산 형성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임야, 전답이 참 많습니다. 그래 혹시 농지법 아시지요?

농지법에 보면 6조1항에 보게 되게 되면 농작을 경작하거나 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종류가 필지가 다 틀리면서 한 군데 모여 있어요. 이거 언제 구입했습니까? 매입했습니까?

그래 지금 명의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예, 명의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경작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엄청나게 법을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게 1,000㎡입니다. 1,000㎡ 맞지요?

이하죠, 그죠? 교묘하게 1,000㎡ 이하, 978인가 987인가 그렇게 딱 매입을 해 놨어요.

985네요, 그죠?

그리고 그때 시세는 공시지가가 581만 9,000원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시지가가 9,400만 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16배나 상승했어요.

그리고 제가요, 잠시만요. 경작은 안 하고 있죠, 그죠?

경작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황이?

지금 다음 내가 보충 질문할 때 질문을 하고요, 차후에. 그리고 내가 인공 항공사진을 내가 다 캡처해 왔어요. 봤을 때는 처음에는 나무가 한 2개 심어져 있더라고요.

예, 시간이 흘러갈수록 해서 지금은 숲이 돼 버렸어요.

산인지 전답인지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 볼 때는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내가 또 추가적으로 하고요. 현재 보면 1997년도에 설립한 우리 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죠?

설립했죠, 그죠?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 부분을 리스크 관리가 있는데 고위험 리스크하고요. 우리가 지금 고위험 리스크일 때 신용보증을 냈을 때 무슨 사고가 생기게 되면 대위변제가 되죠, 그죠?

대위변제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몇 프로 됩니까?

예.

그리고 출연금을 800억을 가져온다 했어요.

그 800억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 보통 작년에는 900억입니다.

그 임의 출연금을 800억을 가지고 온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법정 출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재단 이사장이 된다면 법정 요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래 인상을 한다고 이래 놨습니까?

그럼 이거는 보면 우리 후보자가 이사장 돼도 법정 요율을 자기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요. 그거는요.

맞죠, 그죠? 근데 상향한다고,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볼 때는 이 주장이 안 맞고요. 또…

그건 본인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후보자님? 맞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가 이뤄지는 거지. 그거는 좀 내가 여기 보면 답변 이래 안 맞고. 자생력, 자생력이라고 열여섯 분이나 나옵니다, 이 페이지 안에 보게 되면.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이런 여러 사업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생력이라고 하는데 이 신용보증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의 자생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자생력에 대해서…

이 안에 보게 되면 열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운영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자생력에 대한 부분에서 과거와 현재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시점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순서가 종료되었습니다. 보충 질의는 5분으로 하고 사전에 논의된 대로 제가 거명을 하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서 19페이지 좀 참고해 보시면 출연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거 좀 여쭤볼게요. 25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부산시가 재단에 출연할 때 보증 공급 목표와 적정 운용 배수, 다른 기관의 예상 출연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일부 상품은 보전 실적 관리와 정산검사도 미흡했다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부산시 출연액을 산정하고 정산을 검사할 책임은 시에 있지만 그 출연금을 받는 재단도 상품별로 얼마를 보증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정확히 관리는 해야 하죠, 그죠?

후보자님께서는 이 감사 내용을 알고 계시죠?

실적이 저조한 상품에도 출연이 계속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어떤 수준 이하의 이용 실적이나 정책 효과가 확인이 되면 상품을 개편하거나 출연을 중단할 의향은 있으세요?

그 남은 재원을 다른 상품으로 돌린다거나 누가 어떤 자료를 보고, 내리고 하실 어떤 그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출연금을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보증 수요를 갖다가 좀 더 확대하고 적재적소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개 있지요?

논문 적었지요? 논문 썼지요?

예. 논문에 대한 부분과 신용보증기금재단에 대한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그때 대학 다닐 때, 대학 박사 과정 받을 때 부산은행에 근무했었죠?

예. 근무하시면서 그러면 대학을 야간 갔습니까?

석사 과정에서 지원 받은 거 있었습니까?

부산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지원같은 거 대학 다니면서 지원을 받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볼 때는 2017년도, 2022년도에 부동산학 박사 과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5년도 2월 달에 또 박사 과정을 받았어요. 맞죠, 그죠? 이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혹시 논문을, 본인이 논문에 직접 관여해 가지고, 몇 퍼센트 관여했습니까?

아, 다 썼어요?

아니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주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연구하고 다 적은 거 맞습니까?

그리고요…

혹시 부동산 박사 학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 가설에 대한 매개체에 대한 부분 기억 나십니까?

부동산학 박사 과정을 받을 때 그때에 대한 논문에 대한 가설에 대한 부분에 좀 매개체 역할을 한 부분 기억 나십니까?

아, 기억납니까? 잠시만 설명해 주세요.

논문 이론은 어느 근거의 이론을 했습니까?

논문 이론.

이론에 대한 근거.

매개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빼고 했죠?

매개체. 그때 보면 4개 차원에서 강건성, 가외성, 자원 동원성, 신속성 이거를 브루노 그 이론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 논문 안에 보게 되면 자원 동원성을 빼고 그거를 인용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모형을요. 기억나십니까?

자원 동원성을 왜 뺐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의 그런 부분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가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됐을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래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출이나 모든 대출을 너무 한도 있게 엄청나게 많이 받아 놨어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래 볼 때는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으로 해서 제가 뽑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 경남신용보증재단에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그래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을 최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모든 대출을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고양이들한테 생선가게를 맡겨 놓은 격이 아니냐고 본 위원이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 그래도 부산시의 금융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근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후보자님의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언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부산시의 현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예상이 가능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금융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부산시의 금융 공공기관의 수장이 되겠다라는 후보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 금융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금융노동조합이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수장으로 가시겠다라는 후보자님의 입장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제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기관에 대해서 지방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편에 섰던 후보자님께서는 그러면 현재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으시죠?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민주당의 박홍배 시당 위원장님께서 금융노조위원장 역임하셨던 거 아시죠?

박홍배 위원님께서 시당 위원장으로 출마를 하셨을 때 그때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 시당 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부산의 편에 서겠다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논란이 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노동자의 편에서 금융노조의 한 직책을 맡으시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섰던 분께서 이제 산업은행에 대해서 부산 이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부산시민들이 보기에는 혹시라도 직위, 직책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강영두 위원님께 답변을 하실 때 본인은 사람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신념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부산시민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없으시도록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우리 부산이 대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공 금융기관의 수장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장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분 남았으니까 가볍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서면 질의로 답변하셨던 내용 61페이지를 보면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대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KPI 설정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에 집중을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61페이지 위쪽에 보면 중저신용자 지원 노력 등도 성과지표로 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제 지역구에 있는 많은 청년 소상공인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그 문제점으로 짚은 것처럼 중저신용자인 청년 그 소상공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지원 노력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마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말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도 양적 평가가 아니고 질적 평가지만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평가하는, 중저신용자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들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서두에서 하셨을 때 5년 이상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30%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70% 가까이 된다라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들 잘 고려해서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마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이사장님이 되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우려했었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까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과 관련된 금융노조에 몸을 담았던 그런 오해들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들 잘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 걸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밀양에 있는 그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명지에?

전세 주셨고.

예, 현재 양산 물금에 있는 이 건물 이거는 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떡 장사하시다가.

카페를, 이 건물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혹시 카페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윤슬이라고 그거 꽤 유명한 카페죠?

그럼 거기도 한 번씩 우리 후보자님께서 자주 방문을 그래 안 합니까?

손님이 꽤 많죠?

카페 운영이 혹시 어려우면 우리 후보자님 이사장님 가실 때 그쪽에 또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그런 우려는 없겠죠?

없죠, 그리고 현재 진해의 용원동 여기에 사인 간에 서로 어떤 돈을 빌리고 채무 채권 관계가 있던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친구 사이에서 그 정도 담보물권이 있다면 금융권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후보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거를 또 담보로 잡았다? 이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자는 지금 받고 있습니까?

이자?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후보자님 이게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떤 부동산의 취득 관계에서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여기 내용이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가 처음에 의심되는 거는 이 부동산 박사의 어떤 지식을 이용해서 또 금융 지식을 이용해서 혹시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런 건 충분히 살 수 있고 앞으로 부동산 그것도 박사 전문지식을 이용해서 현재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계시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죠?

그거 되시면 우리 2건의 박사 논문을 좀 제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박사 논문, 논문집.

예,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정말 이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닦아주는지 이게 이제 우리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또 재보증 관계도 전에는 50%에서 30%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소상공인이 어렵게 자기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신보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고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닭이 병아리 나올 때 그 딱 필요한 시기에 탁 깨주는 거.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신보를 이용해서 자기 창업에 큰 힘이 되도록 꼭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억 4,000 그리고 내부승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승진 과정을 있죠, 다음에 좀 제출해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실상 아까 전문성 후보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보증재단에서도 그동안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이사장으로 앉으시면 더 전문성이 오히려 더 탁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자리가 한 자리 또 올라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승진 기회도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곤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 후보자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또 늘 그 은행 전문성을 강조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또 드릴게요. 6개월도 그리고 5년 이상 버티지도 못하고 하는 사업장들이 문을 닫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전문성이 있다 하시니까 왜 이유가 그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아니, 전문성이, 후보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전문성이, 전문성으로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6개월 버티지도 못하고 문 닫는 이유.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전문성을 갖고 여기에 보증재단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경험을 소상공인의 아까 애로사항 눈물을 닦아줘야 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자본, 기술, 경험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그 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 점포 계획 청년 창업자들의 자생력 부족 방금 말씀드린 결과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은가요?

그리고 빈 점포 계획을 앞으로 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청년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방법 세 가지도 조금 전에 제가 자본, 기술, 경험 자본은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무조건 망합니다. 경험 없으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보증재단의 자리가 은행의 전문가가 꼭 필요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은행 전문가가 모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를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물론 잘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잘 하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경험 28년 하셨다고 했는데 자영업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영업의 그 실태를, 자영업 그분들의 과연 애로사항을 모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보증재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자영업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피셔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부산 현안 문제를 우리 전재수 시장님과 함께 잘 의논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 발전 소상공인들의 그 애로사항 그리고 그분들의 경영 지원도 좋지마는 하나의 그분들의 영원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지원하신 동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답변을 제가 대신 받도록 하고 저는 이제 낙하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외부 인재 영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을 차후에 구체적으로 이사장님이 되시면 해 주시고요. 또 금융특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와서 지금 뭐 이야기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특보가 되게 되면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명확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던 또 듣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팩트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 지금 지점장님 오래 하셨고 또 본부장님도 하셨고 아마 지금까지 부산은행에서 지점장으로 특히 계실 때 돈 많으신 분들한테 또 돈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만남하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상으로 있으신 소상공인분들하고는 입장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124분의 우리 직원분들한테 임원들을 포함한 분들한테 좀 따뜻하게 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또 업무 과중으로 잠깐 저도 뜨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접하시는 우리 실무자분들 우리 본부장님, 센터장님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혹시 이사장님이 되시면 정말로 그런 마인드를 리더로서 직원분들한테 잘 전달하고 그게 바쁘고 업무가 과중되지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응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우리 기관의 존재 이유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제 답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맡게 되신다고 하면 응대에 대해서 특히나 그 소상공인분들의, 거기 기분 좋게 오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희망을 가지고 또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려워서 정말 견디다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응대하고 또 지금 100여 분의 직원분들을 어떻게 마인드를 그렇게 맞추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부산신용보증재단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준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준 후보자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인사청문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경영철학과 정책수행 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 온 부산의 주요 경제 지원 기관입니다. 특히 높은 금융 비용 부담과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부산경제진흥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을 이끌어 나갈 원장 후보자가 원장으로서 경영 능력과 정책 수용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2.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선웅 후보자의 선서와 정견 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선웅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황선웅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죠?

그러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후보자의 정견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10분으로 하고 보충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강영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 일자리경제혁신 분과장으로 일하셨죠?

그래 현재 이 자리에 계시면서 그때 무슨 정책 제안이나 보고서를 올린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그중에 핵심 내용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강단에 계셨지만 만약에 우리 경제진흥원으로 오시게 되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또 기업을 살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에 따른 또 막대한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되고 또 직원들을 갖다가 CEO 관리를 하니까 CEO의 자리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원의 주요 역할과 권한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죠.

그렇다면 현재 전재수 시장님과 인수위원회 같이해 오셨으니까 현재 전재수 시장의 어떤 시정 철학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시고 또 방향이 같으시죠?

그러면 전재수 시장의 어떤 시정 철학과 가치에 같다면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같이해도, 같이합니까?

그럼 우리 부산 시정에 대해서 같은 부분은 또 어떤 정책이며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보통 학계에 계시는 교수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중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수의 함정, 교수의 리스크,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강단에 있을 때는 화려한 자기 이론이 있지만 실제 필드에 보면 자기 이론과 현실이 괴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수로서는 명성이 있지만 실제 필드에 봤을 때는 결코 성공과 이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현재 업무 형태라든지 현재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직을 진단해 보고 같이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 또 현재 잘된 점이 있다면 그 잘된 점을 이어서 계승해야 될 그런 업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현재 우리 진흥원의 가장 어떤 문제점이랄까,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교수 시절에 논문은 어느 정도 발표를 했습니까?

그중에서 대표적인 논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 논문 발표 내용과 또 전재수 시장님의 또 시정 방향과 현재 우리 경제진흥원의 현재 당면 업무가 서로 충돌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입니까?

현재 우리 경제진흥원 소속 직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럼 이 220명의 직원에 대해서 어떤 조직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 조직의 리더가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걸 한 20%, 나머지 한 80%는 팔로워가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어떤 학자의 주장이지만.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팔로워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와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바로 CEO의 역할은 그겁니다. 어떤 직원들이 외압을 받고 있다면 외풍을 막아야 되고, 외풍을 막아야 되고, 우리 조직의 가장 어떤 핵심은 인사와 예산이지 않습니까? 인사 문제가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이루어져서 어떤 당근과 채찍이 적당하게 주어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 문제는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직원께서 그걸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 청문 기회를 통해서 우리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솔선수범해 주시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나머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하는 건 이유를 아시겠죠, 다른 분들 혹시? 우리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공개모집 공고 관련해서 인사 책임자 분 혹시 계십니까? (일어서는 이 있음) 아니, 앉아 계셔도 됩니다. 아까 다 보셨을 거고 제가 앞에 테크노파크하고, 부산테크노파크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에 했던 거 혹시 보셨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실 것 같아서 앉아 계셔도 되고요. 우리 후보님, 앞에 혹시 제가 이야기했던 걸 혹시 보셨나요?

무슨 질문할 거 아시겠죠?

제가 금방 관련 법규도 말씀을 드렸죠?

후보자님께서 진흥원의 원장님이 되시면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거죠?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아니, 앞에 분들하고 답변이 다른데? 잠깐만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관련 법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공개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요. 회의록에 대한, 필요하다고 하면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부산경제진흥원도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시장, 시장이 2명, 시의회 3명, 이사회 2명,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이 돼 있고 이번에 접수 인원이 7명에 면접을, 면접 보신 분이 네 분. 그중에 두 분이 최종 중에서 한 분으로 지금 후보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습니다. 이게 공개모집 공고에 보면 뒤에 정보공개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보면 꺼려할 수 있다. 또 채용에 대해서 어차피 이분들은 채택이 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혹시나 기관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 필요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더 상세하게 한다고 하면 인사청문 등의 어떤 제한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하면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력서를 내려고 하다가 안 내는 경우는 그거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가영 담당관님하고 또 우리 배수인 팀장님 들으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챙겨주세요. 우리 이거 공통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들이에요. 여기 안 계셔도 차후에라도 어차피 인사청문회는 계속될 거니 그때 우리 최소한 위원님들은 이걸 보실 수 있도록. 아까도 몇 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최소한의 비교 그리고 억울할 수 있잖아요, 후보님이, 최종까지 오셨는데. 그죠?

그런 자질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오해를 받지 않도록 꼭 약속해 주시고 차후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 책임 담당자분도 들으셨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혹시 실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겠다 그렇게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는 과거에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진흥원 전체 직원 중 계약직 비율이 꽤 많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 계약직을 맡고 있는 일 중 계속 필요한 업무는 무엇, 무엇이며 그 직원분들의 고용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들의 회생 가능성을 진단해서 경영 회복 또는 폐업의 재기를, 폐업과 재기를 선별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출 회복 가능성이나 부채 수준을 누가 어떤 자료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잘못된 판단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가 부채만 늘어나는 경우 이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까?

서면답변서 53쪽에 보면 2027년부터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채널 개설과 홍보 등을 묶어 지원하겠다고 나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이며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서부산권의 일자리 문제는 이전에 인사청문회에서도 항상 지적이 되었고 당시에 청끌기업과 통큰지원의 대책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대책을 실행한 결과 서부권의 기업 채용 인원과 청년 근속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에 보면 기업이 제시한 임금과 구직자 희망 임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통근버스와 기업 홍보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진흥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고 경제를 오래 연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보다 실력으로 결과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원장님 후보자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 후보자님, 황선웅 후보자님 인수위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차재권 교수님이시죠? 아니십니까?

차재권 교수님이 추천하셨죠?

차재권 교수님께서 인수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민생 100일 비상조치 정책’ 실현하려고 막 조사를 하다가 2,131억 규모의 재원을 새로 발굴한다고 하면서 부산시의 곳간이 보니까 86억밖에 없다, 지금 곳간이 비었다 이래가지고 언론에 노출된 거 아시죠?

인수위 차원에서 그걸 발표를 했다, 언론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한 보름 전, 한 달 전인가 예산·결산 3차 추경 할 때 전재수 시장님께서도 자기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한다, 인수위 차원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 부산시에 곳간이 비었다고 얘기를 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인수위 의견에 동의합니까, 안 그러면 인수위에서 지금 곳간이, 부산시의 곳간이 비어서 2,131억 규모의 민생 100일 비상조치 그걸 실현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언론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곳간이 비었다고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인수위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차재권 교수님이 인수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후보님께서 인수위에 또 계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기 분야, 담당하는 분야가 틀리더라 하더라도 공통적으로는 인수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통적인 차원에서 인수위원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을 하셨단 말입니다. 부산시에 곳간이 비어 있어서 민생 100일 조치 2,138억 원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곳간이 비어서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전재수 시장님은 동의를 안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답변을 듣고요.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그리고 유망 사업 등 사업 영역이 매우 넓은 만큼 기관장의 조직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장으로서 후보자가 반드시 해야 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산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후보님, 청년들이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유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예?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럼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일자리, 청년들의 정말 좋은 일자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청년들 일할 장소, 청년들이 일할 만한 회사라든지 기업들이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지금 서울 판교 같은 데 보면 게임회사가 단지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청년들이 전부 다 거의 얼추 서울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후보님도 알다시피 우리 대학교 애들이 졸업을 하면 바로 인서울로 가 가지고 서울 쪽에 취업을 많이 하려는 건 아시죠?

그게 왜 그럴까요? 부산에 그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교수님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보자님도 교수로 계셨지만 그 학생들, 제자들을 지금 어디 취업을 시키려면 부산 쪽에 괜찮은 취업이나 후보자님도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취업을 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네트워크가 지금 부산에는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서울 쪽에는 아마 네트워크가 조금 돼가 있겠죠. 그런데 부산 쪽에는 없어요. 지금 네트워크. 경제진흥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기업이나 그런 쪽,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그런 학교 측 그다음 학교하고 교수들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가지고 우리 애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판단했을 때에 정말 여기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도 되겠다라는 그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파악을 해 놔놓고 기업들하고 대학교에서 졸업하는 애들, 청년들하고 매칭을 시켜 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원에서.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경제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은 저는 거기에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앉아 가지고 맨날 다른 공모라든지 위탁받아 가지고 또다시 또 무슨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데 공모 주고 기업에 공모 주고 이렇게 진행을 단순히 그냥 할 것만, 맨날 도돌이 하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조금 전략을 바꿔서 예를 들어 세일즈 하는 식으로 세일즈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경제진흥원에서 정말 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 어떻게 공감하시는지요?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이거는 번외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의 본원이 지금 월세라든지 임대료 지출 이런 게 보통 한 얼마 정도 나갑니까? 우리 시청 건너편에 지금 본원.

대략, 대략. 아니 뒤에 답변 도움 주셔도 됩니다. 아니 뒤에서 후보자님한테 도움 주셔도 됩니다.

3,000만 원이면 1년이면 거의 한 4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경제진흥원 안에 소속돼 있는 다른 부서 이런 데 보면 지금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무상으로 임대 받고 있죠? 자갈치 현대화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 이런 데도 들어가서 무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경제진흥원은 지금, 3억 6,000이면 그것도 작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원장님?

아, 원장 후보자님 그렇죠?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본원을…

시간 잠깐 꺼주십시오.

(위원장을 보며) 추가 질의 없이 한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후보자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지금 우리 전재수 시장님이 굉장히 지금 추구하시는 해양수도 부산, 해양특별시 그걸 지금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도심이나 이쪽 쪽으로 아마 본원을 좀 옮겨 가지고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여서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소상공인, 특히 그쪽 원도심 보면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갈치, 자갈치시장 그다음에 인근에 공동어시장 어디 중앙동 쪽 그다음 국제시장 쪽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진흥원이 있는다 하면 우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 지원할 수 있는 연구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겠냐 저는 그래 보는데 혹시 원장이 된다 하면 이 부분도, 우리 본원을 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혹시.

사상구 서부산신청사 말이죠.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도 그러면 임대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 기관들이나 이걸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본다니까요. 건물 지어 놓고. 그런 걸 지금 반복적으로 부산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 다음에 제가 한번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지적을 한번 할 건데 굉장히 그게 굉장히 도돌이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서, 굳이 꼭 서부산청사로 가는 것보다도 원도심 쪽에 청사라든지 예를 들어 영도가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동구가 됐다든지 중구가 됐다든지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경제진흥원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산시의 재정 상태가 어떠냐,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도, 본인도, 우리 시장님도 아니 그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분들을 상대로 아니다라고까지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인수위원장님 그분은 그 이후에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고 그분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후보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인수위 위원장이었던 그분한테 받아야 되겠지만 최소한 후보자로 오늘 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거기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얼마나 개별로 교류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용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겠다는 답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답변을 인수위 아무 한 분도 제가 정식으로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 박사님 아니십니까?

잘 아시죠, 경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짚고 넘어가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적지 않은 부산시민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셨고 또 전임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 지금도 원장님 후보로 오셨지만 원장이 되셔서 가시면 공공기관의 장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인지를 하시고 물론 본인만을, 지금 후보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분의 추천을 받아서 오신 분이면 친분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 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기관 운영에서도 책임감 있는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관련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의 오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기관이 관리하는 건데 이 통계가 잘못됐다면, 절차가 있을 건데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절차라든지 잘 정리하셔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업무보고 중에 성과 발표에서 수출 실적의 핵심 지표가 관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혹시 방지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쓰겠다는 이런 게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실 때, 원장님 하실 때 나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흥원이 팝업스토어랑 스타셰프 컨설팅이나 다양한 일회성 이벤트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걸 하시면서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짧은 단기간 사업보다 장기간 사업을 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 거 혹시 있는지,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회성이면 사실 단기간,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이익도 많고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장기간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만 이분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업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좀 하시는지.

예.

24년 8월에 티메프 사태에서 지금 계약 해지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런 해외 관련돼서 계획 관련된 거 생각하고 계신 것들 있는지.

해외 플랫폼이라든지 글로벌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알겠습니다. 많이 검토해 주셔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장으로 역할을 전환했을 때 혹시 본인에게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경제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사업이나 예산, 인력 구조의 재정비와 정책 기획, 실행 역량 강화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수탁사업 의존도와 인력 구조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뭐고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현재 이제 경제진흥원은 여러 센터와 지소가 부산 전역에 흩어져 있는 조직입니다. 지원 인프라 22개소가 분산돼 있는데 조직을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기관장으로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중에서도 본 위원은 특히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이제 단순히 회의를 하거나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소통을 운영하는 방식이 또 이제 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

예. 직원들이 이제 근무하는 장소에 따라서 정보나 조직 참여의 기회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근무를 하든 하나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기관장이 어떤 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예. 특히 본원과 현장 직원 사이에 정보나 교육, 조직 참여의 기회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방향들이 어떤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시정도 사실은 이제 민선 9기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그 바뀐 과정 속에 이제 새로운 기관장님들도 바뀌는 흐름이어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새로움에 대한 어떤 기대나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 부산경제진흥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부산 경제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요약된 답변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사실은 그렇다면 기존의 경제진흥원에 대한 어떤 진단과 평가가 사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진흥원이 가지고, 방금 잠시 이제 말씀을 언급하셨지만은 진단과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한다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이 왜 중요한가, 지금의 민선 9기 시정의 취지 속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는 상당히 좀 개혁적인 마인드로 제시한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은 또 상당히 조금 그래도…

예, 조금 더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정책 질의 좀 구체적인 경제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번 언급이 됐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 계약직 비율이 최고 93%까지 있다고 해서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진흥원에 하는 역할들 여러 명칭 그대로 경제를 진흥하는 곳인데 그 경제 내에는 주로 보면 이제 전략 포인트들이 있죠? 소상공인들 또는 방금 말씀드린 청년들 여러 창업 뭐 이런 게 좀 더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골목상권 보호 있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경제진흥원에 후보자님의 어떤 전략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저도 대학에서 한 20여 년간 생활을 한 적이 있어서 학자들이 사실 보면 좀 보수적이에요. 되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아주 여러 다양한 측면들에서 좀 점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서 방금 답변도 이제 좀 더 그런 걸 충분히 숙고하고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좋은 아이디어 좀 개혁적인 어떤 좀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스스로 찾든 아니면 좀 이렇게 잘해서 골목상권 문제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벤처 창업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벤처 창업, 청년 창업 이런 거 보면 주로 인기 스타트업에 거의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인기 스타트업이 벤처 창업을 많이 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또 성공률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몰려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또 더 많이 특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예컨대 부산형 어떤 창업 방향, 방안, 부산형 벤처 창업 방안 이런 걸 좀 경제진흥원에서 진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창업이 만약에 창업 또는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게 그냥 경제적 손실로 치부하지 말고 어떤 경험적 자산을 전환하기 위한 어떤 공공의 역할 같은 게 혹시 있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경제진흥원 원장이 되시면 경제진흥원 새로운 바람이 되어서 부산시 시정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 인수위에 혹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경진원 원장 후보자로 이렇게 되시기까지에 어떤 분이 추천을 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시장님과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거나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경진원에 지원을 하고 나서도 그런 내부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절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있거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런 거는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인수위에서 활동하시면서 혹시 대표적으로 시장님께 제안했던 정책들이 있으면 한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제목 정도만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그중에서 경제진흥원 주도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이때까지 인수위에서 정책 설계자로서 합류를 해 계시던 분이 이제는 정책을 집행하시는 원장님이 되시려고 후보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좀 더 다른 단체들보다 본인이 만들어낸 정책을 본인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후보자가 아니고 원장님이 되시더라도 그런 점 꼭 유의해서 부산 시민들의 동의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인사청문회 계속 진행을 하면서 혁신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교수님 신분으로 하셨던 연구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 2018년도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내용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혹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견해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또 격한 의견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딱 그런 느낌입니다. 후보자님께서 계속 혁신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과거 연구들을 보면 최저임금에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 영향이 없다라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부산의 현실을 살펴보면 부산에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소상공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업종별·규모별 영향을 봤을 때는 교수님 신분으로 연구를 하셨을 때의 현상과 다른 상황이 현실로 닥쳐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와는 다른 현실을 본인이 인지를 하셔야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혁신을 이루어버리겠다라고 부산 시민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그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이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트렌드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혁신을 강조하시는 거 참 바람직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한 기관의 원장님으로서 수장으로서 혁신을 강조하시기에는 급진적인 성향을 띨까 봐 걱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에서 넘어가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2024년 국회 토론회에서 주 4일제 관련된 토론회 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울 국회에서 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얘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대기업과 IT 기업들이 많은 그런 사회적 현상과 달리 부산시만 또 놓고 따졌을 때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구조 개혁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제안하셨던 AX 자동화 등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물론 올라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말은 부산 시민의 일자리가 이제 AI로 대체된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생산성과 고용 안정을 놓고 봤을 때 그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4일제나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 본인의 과거의 행적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그러면 연구의 일원으로 그 팩트를 언급하시는 연구자의 입장으로 참여를 하셨던 것이거나 연구 논문을 작성한 것이지 본인의 의견이 주 4일제를 실시해야 된다거나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과거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모든 현실성을 고려하고 전제 조건들을 다 판단을 한 뒤에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길래 저도 청년 시의원의 입장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7대 중점 과제 중에 두 가지가 청년과 관련된 사업으로 저는 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부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 대표적인 사업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딱 청년 정책 관련해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이외에 또 이제 경진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애를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뿐만 아니라 중복 사업이라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재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사업이나 이제 동서 경제 발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경제진흥원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좀 더 견고하게 하는 방안들을 찾아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만약에 되시면 1년 후에 행정감사 때라든지 해당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실 때 시민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들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해내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이 꿈꾸고 있는 경진원의 성과들을 한 세 가지 정도만 알려주시고 1년 뒤에 그 성과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우려들이나 걱정들 모두 부산시 경제 발전으로 다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제진흥원장님 모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원장으로 또 오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임은 어느 정도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승진도 좀 가능 안 합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천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청문회 준비하시는 분도 정말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러나 항상 직원들은 위에 자리가 빔으로 해서 인사 적체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청년·구직자 등 지역경제의 다양한 주체를 직접 지원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기업은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에는.

그리고 그럼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또 지원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청년이나 구직자는 또 뭐 어떤, 청년에 관련된 무엇을 지원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 구직자는 어떻게 또 홍보를 해 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전공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수직으로 계시다 보니까 그 어떤 후세 양성에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러면은 경제진흥원으로서의 어떤 여기에 과연 적합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제가 좀 보고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도 기업경영을 해 봄으로 해서 정말 경제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오히려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보여지거든요. 물론 또 기업을 꼭 안 했더라도 교수직에 있다가도 또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업 이후 보면 6개월 내지 몇 년 안에 그 문 닫는 기업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기업을 하려면 아까 전에도 우리 다른 기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하자면 어떤어떤 점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을 한다면.

아니, 아니…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후보자님께서 기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무엇을 한 세 가지 정도 간추린다면 제가 본 위원은 준비를 해 가지고 기업…

청년이라든지 이렇게 현장에 나서야 되는데 그 준비과정이 되지 않으면 다 실패를 한단 말입니다.

저하고 비슷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아까 사업 그 어떤 기능을 위한 기술, 그리고 자본 그다음에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기업체, 소상공인들 어떤 아이템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도, 이 세 가지 축에서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그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직에서 사회에 이제 부딪혀 보는데 있지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업이 좀 더 자생력을 갖고 정말 좀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원장 후보자가 원장으로 되시면 그 세 가지 축에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지원팀을 이렇게 보니까 경영기획, 기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청년사업, 글로벌사업, 산업인력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기술 쪽은 여기에 어느 한 곳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술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분들이 기술지원에 좀 받아가 지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70, 80년대 신발산업, 목재산업 그때 부흥기 때 우리가 부산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현실에 만족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정치인도 책임이고 경제학자들도, 우리 부경대 교수직에 계셨잖아요? 그 당시 그냥 신발산업, 목재산업에 만족하고 미래를 전혀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거의 부산은 지금 노인과 바다로 만족해야 되는 이런 경제환경에서 우리 원장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공적, 우리가 사적 삼성이나 이런 분야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곳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 오전에 부산보증보험재단, 또 우리 경제진흥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간에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적자본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투입 자본이 투입된 만큼 효율이 있나, 서로 공적자금을 나눠 먹기, 나눠 먹기 기관으로 저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부산보증재단, 경제진흥원, 부산기술창업투자가 통합되면은 더 가치있는 기관으로 태어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간단한 이유는?

예, 알겠습니다. 보증재단에 오전에 우리 임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 페이지에 2분의 1이 소상공인이고 청년기업이고 이번에 경제진흥원도 2분의 1이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입니다. 똑같은, 물론 보증 업무하고 경제진흥 업무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진흥원하고 많이 중복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흥원 저도 과거에 중소기업을 조금 해 봤는데 사실 진흥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실지로 우리 현장에 가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뭐하는 곳입니까? 저는 2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경제진흥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보증보험은 우리가 처음에 창업할 때나 이렇게 창업자금을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이 보증보험료를 끊어서 이렇게 보증을 받는데 경제진흥원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경제진흥원이 뭐하는 곳이고 그러면 뭐, 컨설팅하고 정책, 정부에서 무슨 청년 일자리 자금 나왔으니까 나눠가지시오. 그 정보를 아는 곳만, 그렇잖아요?

부산시청 주변에 정보를 아는 기업만 그냥 받아먹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인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보를 잘 찾는 기업들은 이리저리 구석구석 잘 찾아 먹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 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업들은 아예 그런 데 기대지 않고 어떻게 이걸 버텨볼려고 하는 기업들이 거의 80, 90%고 10% 정도는 어떻게 떼먹을까 이 경제진흥원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사업을 어떻게 떼먹을까 이 궁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떼먹을, 말하자면 그런 정책자금을 노리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진짜 우리 진흥원에서 잘 찾아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기업들한테 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거의 그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짚어낼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미래 부산경제진흥원에 가장 큰 목표를 여기다 기술을 했는데 AI 디지털전환이라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왔는데 AI 디지털전환 우리 현실에서 제가 지금 영도에서 조그마한 선박수리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이 AI 디지털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도선박뿐만 아니고 AI 디지털 지금 우리 부산시 보고서에 모든 보고서가 AI 디지털이 안 들어간 보고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는 걸 모르고 그냥 남들이 쓰니까 우리는 미래는 AI 디지털 시대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가겠다는 말이에요?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021년 사업비가 761억이고 2026년이 2,29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2026년 2,229억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예, 됐습니다. 그건 뭐 수치상 틀릴 수도 있는 문제고. 사업비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렵니까?

그 사업비를 어디서 받죠?

위탁으로 받죠?

실지로 위탁을 받아서 그냥 이리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 효과성 검증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책자금을 거의 받지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정책자금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2천 억, 거의 2천 억 가까운 부산시 우리 시민 세금들이 제대로 쓰이는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이렇게 수탁해서 정부에나 정부나 부산시 수탁해서 나눠, 나눠주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서 주라 하니까 주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경영컨설팅 우리 실질적으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경영컨설팅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시중에서 듣는 이야기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현장에 있는 그 기술자들을 무슨 경영컨설팅 해 봐야 뭐 4대 보험료 어떻게 아끼고 거의 그 수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시민들에게 어떠한 기업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지사가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그 기업들이 부산, 그 정보를 부산기업들이 어떻게 취득합니까?

좀 투입 대비 효과를 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주요사업 중에 불균형, 지역 상권의 불균형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보증재단에. 생활인구 쏠림현상, 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실지로 제가 봤을 때는 2천 억의 사업비 중에 거의 한 80∼90%는 진구나 해운대구, 동부산권에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도나 중구, 서구 쪽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그렇게 그걸 알고 찾아서 정부의 자금이나 시 자금을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 경제진흥원에, 우리가 지역도 균형발전을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나 부산시에서도. 이 지역 내, 아니,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데 지역도 균형발전이 되어야 부산시가 발전합니다. 지역도 경제가 균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동부산권, 이미 잘 살고 있고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이 안 돼도 잘 살고 있는 해운대나 광안리 동부산권에 더 이상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더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자금 정부 공적자금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자금이 나왔습니다. 좀 이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쪽을 더 홍보라든가 방향을 강화해서 이 우리 부산에 동서 격차 경제발전을 좀 많이 평균적으로 좀 줄여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적이 있어서 사실은 학교인가 산업기술원인가라는 어떤 그러한 괴리감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RIS 사업을 거쳐서 라이즈 사업으로 또 대학을 육성하고 그 대학에서 경쟁력을 가진 학생들이 배출돼서 지역에 안착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사업이 생기고 그것도 되지 않는 학생들은 사실은 경제진흥원에서 일부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들여다보면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760억이라는 상당한 1,381억입니까?

사업의 대부분의 사업은 청년 정착입니까라는 사업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후보자님께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사업, 추진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취업이 적재적소에 되지 않는 어떤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창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소상공인 창업의 대부분들이 청년창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창업보다는 제대로 된 취업 제가 말하는 제대로 된 취업이 꼭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들보다는 나의 적성에 맞는 취업이 되도록 그리고 지속 가능한 취업이 되도록 해야된다는 거죠. 저는 그 방향으로 우리 경제진흥원이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후보자님 말씀 중에, 그 말씀 제가 이해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그만큼 편성이 되고 그만큼의 컨설팅과 지원을 하면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50개의 창업을 했으면 이 50개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창업을 잘못해서 정말로 하지 않아야 될 창업을 해서 정말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들도 수다합니다. 그런 부분들 막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양질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잘 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제진흥원이 200, 인원이 205명…

220명 정도의 인원과 그 안에는 또 뭐 비정규직도 있고 그거는 사업유형이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원 인프라가 총 22개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거 예산할 때 한번 여쭤보니까 22개소가 지역에 16개 구·군에 적재적소에 어떠한 지원을 위한 거점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되시면은 이거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없애야될 건 과감하게 없애시고 조직 진단도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함께 하셔서 그 이후에 인력 재배치라든지 인원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정규직을 몇 명 늘리겠다 그거는 정말 여기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저희가 원장이 되셔서 행감을 할 때 반드시 그 자료도 제출하셔야 되고 물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지금 보니까 앞서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지고 계신 어떠한 경험 때문에 인수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일자리경제혁신분과장을 맡으시면서 사실 부산시 민생100일 비상조치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핫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심사에서 대거 삭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인수위에 계셨고 직접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이거를 경험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삭감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은 그렇게 했으나 저희 의회에서 이거는 합당한 근거와 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치 긴급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민생의, 민생을 가로막았다 등등의 비난은 어느 정도는 들었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우리 원장님께서, 원장님 후보자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또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아마 기관장이 되시면 비일비재하실 텐데 합리적으로 의회와 소통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우리 기관을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 부분에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력에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원에 이번에 공부를 했을 때 정말로 나는 이게 적합하다. 나는 이거를 해낼 때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을 구상한 게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의 질문은 그런 질문에 답이 아니고 뭐냐하면 이런 이력을 가지고 연구하고 여러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도 해서 하셨잖아요, 그죠? 산업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그런데 경제진흥원에 왔을 때 이론에 대해서나 이런 것을 현장에서 사업하는 집행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집행을 봤을 때 잘못된 점이나 안 그러면 나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점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유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점이 우리 부산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그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될 부분들이 부산시와 또 경제진흥원과 또 우리 같이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점을 경제진흥원에다가 다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담할 수 있고 거기에서 주력할 수 있는 사업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국비나 시비로 해서 수탁 받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맞죠, 그죠?

대다수가 다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고 실험적으로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여지는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시에 혹시 내가 이제 우리 후보자가 많이 된다면 부산시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경제진흥원에다가 이제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이 부분은 안 맞았고 충돌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수나 이런 정책연구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혹시 정책 사업을 만들어서 혹시 시행한 적은 있습니까?

참여한 적이 있고 사업을 시행한 적은요?

​정책을 개발에서 채택된 건 없죠, 그렇죠?

같이 논의한 부분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최근에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부산 경기가 1.6%밖에 불과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위원들이 이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AI나 AX, DX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도 우리 라기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적인 게 어디 분야 하고 있냐? 서부산권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AX나 DX가 전환이 됐을 경우에 효과가 발생되는 효과는 얼만큼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어느 주력 사업에 한 군데를 만일에 그거를 넣는다면, 전환시킨다면 기대치가 얼마큼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DX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데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은 그런 여력이 갖춰져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그 부분들을 소외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보통 보면 연매출 1억이 미만인 데가 61% 정도 됩니다. 영세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세업자가 많은데 이 분들은 폐업을 할 우려가 크단 말입니다.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럼 폐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적하셔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까지 그리고 사업 장사가 폐업을 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앞전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이렇게 이제 청문회를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사업과 유사합니다, 많이. 일자리부터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신용보증재단과 경제진흥원과 함께 갈 수 있는 중간쯤에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또 2차 이자보증을 해주시지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잘 협약해서 함께 해 나가게 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힘을 좀 더 덜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산 지역에 보면 창업한 대부분 생계형이 91.8%가 생애 최초의 창업인들이 생계형입니다, 생계형.

생계형인데 대다수가 영세 창업자인데 이 사업자들에게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방안들을 쭉 앞에 답변서에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향토 기업도 있지요?

향토 기업을 어떻게 육성해서 어떻게 갈 방향들이 있습니까?

​지금 국가 정세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금리도 자꾸 올라가고 대출은 막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악조건입니다. 경제 성장하는 데도 자꾸만 뒤처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 정책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경제진흥원의 본연의 업무가 충실하게 잘 담아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청년들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일에 원장이 된다면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로컬 브랜드가 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상현 위원님의 아까 여러 가지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기업을 해보면 얼마나 힘드는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베트남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겠죠?

​그럼 그런 나라하고 우리 한국에 제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기업을 하면서 직원들을 채용해 보면 있죠. 자기의 기술은 갖추어지지도 않으면서 급료를 얼마를 줄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쉬게 할 것이냐? 4대 보험이 가능한지. 참 황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근면함과 과거에 우리 노동 의욕이 국가 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나 현재 베트남의 빠른 성장 배경에는 국민들의 높은 근로 열정과 높은 노동 투입량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다만 현장과 현실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 근면함이 발휘하는 영향력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추격형 경제 개발도상국 단계를 보면 베트남이나 과거 한국처럼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에는 노동 시간과 근면함이 성장을 직접 견인하였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선도형 경제, 선진국 단계에 접어들면 이미 기본 인프라와 산업이 완성된 후에는 단순 근면함보다는 창의성, 기술 혁신, 자본 효율성이 성장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부지런함은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필수 조건이지만 선진국 진입 이후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혁신하는가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교수직에 계시면서 젊은 아이들한테 어떤 부지런함, 자기 기술, 여러 가지를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는 안 해보셨나요?

이 책자, 후보자의 서면질문답변서 23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박상현 위원님께서 아까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이후 기관 예산은 761억 원에서 2026년 2,229억 원으로 약 193% 증가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원은 149명에서 113명으로 19억 7,000만 원으로 전국 유사기간 평균 7억 4,000원의 약 2.7배에 달하고 있으며 총원 대비 계약직 비율도 49.3%로 전국 유사기관 평균 20.6%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말해서 예산은 더 많이 투입이 되었고 인원은, 정원은 또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분만 더 조금…

아까 소상공인 연매출이 우리 이상욱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연 1억이 안 되는 곳도 상당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억씩 229명에게 지급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간단한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기서 학교를 쭉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는 서울에서 다니시고.

그리고 부산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한 10여년 됐네요.

10여년 동안에 부산에 느낀 정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라기오 위원께서 부산사투리 몇 개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부산 같은 데도 물론 다른 데서도 그 지역 연고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지역연고성을. 왜 연고성을 따지냐 하면 그만큼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애정을 그래서 우리 부산사람들이 느끼는 일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와서 어떤 자기의 둥지를 틀어가지고 자기 어떤 여건에 따라서 또 자기 영을 찾아 떠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 부산에 애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열정을 쏟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후보자님께서도 부산에 아무 연고도 없으면서 단지 현재 교수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여기서 자기 이거 끝나면 또 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열정을 이 부산에 다 쏟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료 70페이지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산경제 주요여건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1.6%, 전국에는 2.5%로 되어 있는데 하위권이고. 또 전체 우리가 전국 매출에 1,000대 기업 중 부산에는 불과 28개에 불과하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부산에 보면 청년이라든지 기업이 서울로 다 떠나고 또 어떤 청년들의 정주문제, 소상공인문제 뭐 저출산문제 이런 것들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우리 부산에 행정이나 정책 입안자들에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나 우리 의회에서 각종 행정감사를 할 때 하나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견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된 게 없어요. 그 점 인정하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상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적극 동의하는 것이 공적자금 나눠먹기다, 공적자금. 심지어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이야기. 또 경제 관련해서 출자·출연 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또 우리 경제진흥원이 중요한 역할이 뭔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걸 알고 있을 것인지 또 뭐 AI 전부 다 접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산업현장에서 AI가 접목되는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폐합 이 문제는 현재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유사한 경제출연기관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부산, 비스텝, 또 디자인진흥원, 창투원 등이 있는데 거의 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합니다. 우리 김가영 공공과장님 나와 계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출연기관이 비효율성을 효율화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되고 비단 우리 부산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통폐합은 안 이루어지지만 우리 앞으로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접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전재수 시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해양수도를 우리 시정의 주요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부산의 행정력이라든지 예산이 여기에 블랙홀처럼 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반드시 착안해 주시고 특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경제전문가로서 우리 부산이 이거 뭐 국비를 투입하거나 들여 시책이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우리 부산시의, 시민의 열망은 가덕도신공항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문현금융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그다음에 우주항공사업 등을 비롯해서 제일 바라는 것은 현재 산업은행 이전문제입니다, 산업은행 이전문제. 이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데 우리 이번에 임명 받으신 우리 공공기관장들을 비롯해서 우리 전재수 시장님과 같이 역량을 총 집결해서 우리 산업은행 이전문제에 우리가 한번 매진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특별히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셨죠. 그런데 아마 후보자분들, 공공기관의 후보자님들하고 공통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게 오늘도 뭐 거듭 몇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자와 또 경영자 특히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그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경제 쪽과 경영이 다르다는 것은 특히 다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오전과 달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시데요? 오늘은 후반에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보은인사라는 뉘앙스나 그 느낌을 충분히 주고도 남으실 분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고 이력을 보고 돈을 이렇게 직접 여러 가지 어떤 채용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시장님이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그 이유는 인수위에서 보은인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오롯이 부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결과로 또 오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오늘 또 지역 이야기도 별로 안 하세요, 아까 뭐 어떤 위원님은 지역 사실은 뭐 부산 오신 지 그렇게 오래 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만큼 또 이렇게 뭔가 기대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롯이 결과로서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하고 우리 라기오 위원님 잘 해보자는데 뭐 결정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