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치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 위원장 최준구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뷰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대표이사님이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대표이사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재남.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재남입니다. 김래현 부 위원장 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태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원장은 현재 공석이고 아마 10월1 일자로 임명될 예정이고요. 김주호업무대리가 참석했습니다. (인사) 곽지숙 청소년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이희윤 서부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쉼터 소장과 문화의 집 관장이 배석했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일반현황에서 설립 연혁과 이사회 기능에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정현원에서 조직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정원 89명에 현원이 86명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자체 수익사업과 시비 지원을 포함해서 130억 4,100만원이 되겠고요. 연간 이용 인원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에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20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수련원 1개소 문화센터, 문화의 집 4개소, 남자단기청소년쉼터 1개소 공부방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은 진위면에 소재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눈썰매장, 여름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합정동 소재하고 체육관이 있고 150여개의 프로그램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꽈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청소년센터는 안중읍에 있고요. 문화의 집 시설이지만 각종 프로그램과 특화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충동에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 팽성읍의 팽성청소년문화의 집 서정동에 서정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용이동에 있는 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청소년 공부방은 방과후 인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이용 활성화 성과에서 금년도 6월 말까지 각 시설에서 14만 7,294명이 이용했습니다. 미래지향적 자기성장 지원에서 피지컬 및 미래역량활동 강화로 미래역량 과 윤리의식 강화 활동을 했고요. 청소년주도활동 진로역량강화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책임의식을 증진하는 활동을 운영했습니다. 시설별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는 사회적배려청소년 집중 체험하고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예술진로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권역별 맞춤형 지원을 했습니다. 협력기반 청소년친화적 참여 운동 조성으로 권리 증진 및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 소비했 했습니다. 청소년 성장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청소년의 지역정책 발굴 강화와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공공시설 공공성 강화입니다. 재단 청소년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시민여가시설은 눈썰매장과 수영장 운영을 했고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각종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정책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되대학생정책서포터즈단 운영,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청소년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책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 창구를 개설해서 청소년이 정책을 제안 하고 접수, 검토는, 반영 결과까지 내용을 공개하는 체계를 분임토의대회와 정책 토론대회를 개최해서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타시군 청소년과 사 회기 구 교류활동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에이아이 미래역량강화입니다. 에이아이 기반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의 미래역량과 디지털시민인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재단운영시설과 연계해서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지역대학교와 연계해서 에이아이 청소년 아트캠프 운영을 협의하고 중도입국 청소년 등 다문화청소년위원27쪽 하반기 계획입니다. 에이아이 기반 미래역량과 디지털 시민성 사업을 위해서 에이아이 윤리와 범죄예과 실무협의체와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교육지원청 학부모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연계해는 에이아이청소년 아트캠프 운영으로 한경홍익이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이버으로 평택대학교 다문화교육원과 연계하어 중도입국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문화 및 예방교육 체계 강와입니다. 청소년의 맞춤형 예방교육과 위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학교폭력 권역별로 9개교를 모집해서 운영했고 마약, 사이버폭력 온라인 도박 예방 등 중독예방 포함 리플릿을 제작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정서위기 청소년 실태조와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실무협의도 개최했습니다. 29쪽이 되하반기에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위해서 학생회와 연계하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참여형 예방캠페인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청소년중독 예방체계를 구축해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고립 은둔 고립 자살 등 저저는 서위기 청소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소관입니다. 미래역량기반 청소년체험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육구 맞춤형 수련활동과 활동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맞춤형 체험활동 운영을 확대해서 협력기반 계속 운영하고 자연친화활동과 연계한 미래역량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디지털기반 미래형 체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 사회적배려 청소년 성장 지원 활동 확대입니다. 사회적배려 및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회적배려 청소년을 대상으로 7회, 연500명에 대해서 찾아가는 토론활동을 운영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회적배려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확대하겠습니다. 분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험형 성장지원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시민 청소년 친화 여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성인용 유아용 눈썰매장을 28일간 운영해서 시민이 이용했고요. 청소년의 모험시설과 부속시설을 갯해서 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 지난 7월토론5일부터 8월 23일까지 수영장을 이용했는데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이용했고요. 11월에는 눈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벽 및 계단 수련원 부속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35쪽 청소년 문화 센터 소관입니다.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활동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22개 동아리 1,933명과 함께 참여활동을 운영했고 한미청소년교류캠프 청소년농구장 운영, 청소년 권리증진 및 참여예산제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이 스스로 참으하고 지도하는 활동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와와 동아리 등 자체조직을 지속 운영하고 청소년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 한미청소년교육캠프 운영, 농구대회, 풋살대회 등을 통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별 각종 프로젝트 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등을운영하겠습니다. 37쪽 청소년디지털에이아이 미래역량 강와입니다. 아에이아이 기반 청소년미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진로 공공형 체험활동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하어 청소년 활동을 제고했습니다. 38쪽 하반기에도 인공지능 기반 미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공공형 체험활동 운영으로 주제가 있는 주말 체험활동과 자기주도적 성장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체험기반 대회로 드론을 활용한 축구대회, 청소년이스포츠대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39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학교밖 청소년의 발굴을 지속하고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 자립목표 도달을 위한 자립을 위한 과정과 활성화 관계 형성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40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전문직업훈련과 자격 취득과정 등 자립 목표 도달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밖 청소년대학입시 지원을 위해서 학부모 대상으로 대학입시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방과후 아카데미 소관입니다. 방과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했고요. 청소년 체험역량 및 자기주도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생활지원 급식, 상담,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쪽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방과후 청소년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주말 체험활동으로 안전체험활동, 놀이공원 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청소년을 위해 방학기간을 탄력조정하는 등 돌봄서비스 강화를 하겠습니다. 44쪽 서부청소년 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부지역 맞춤형 청소년 성장 지원 구축 체계입니다. 상반기에 서부청소년센터 개관해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자치조직과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25개 강좌를 확대운영하고 학교와 연계하는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아동신터 등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겠고, 청소년 해군캠프 운영 등 서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이버으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도 센터 운영 모니터링, 재난활동드는을 통해 서부쏜의 자기주도 참여 활동 강화하겠습니다. 46쪽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 소관입니다. 상반기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미래역량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47쪽 하반기에도 청소년의 디지털역량 강화 및 환경보호의 의식함양과 청소년의 교류활동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48쪽 팽성 청소년문화의 집 소관입니다. 상반기에 찾아가는 청소년프로그램과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 꿈나래 등을 운영했습니다. 49쪽 하반기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사업과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계절별 특별활동 인 여름캠프 가을소풍 등을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ㅈ서정청소년문화의 집 소관입니다. 확대와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논의했고요. 하반기에도 청소년문화강좌 배움터 운영, 자치조직 역량 지도사 활동을 통해 학교 연계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가정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금년도 5월 15일에 개소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밖 청소년들에게 영화관람, 서해수호관 견학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 활력과 증진을 위한 입소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 및 가정복귀를 하는 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마지막으로 신장2동 청소년공부반 소관으로 청소년 학습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인근 초중고등학교 홍보를 추진했고 관내 대학교와 연계프로그램으로 기초학습 및 하반기에도 청소년 누구나 주요롭게 이용 가능한 근로자를 상시 배치해서 안전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 준비하씨느라 대표이사님 고생많으셨고요.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래현 위원입니다. 많은 활동을 하셨고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쓰신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많이 하신 만큼 질의 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은 2025년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성과관리체계와 개인여기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평가에서 중장기 인력계획 전략과 재무계획의 연계 등 지속적인 개선 과제도 제시되고 있고 지적사항이 실제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단순 조치 계획에 그치지 않고 완료 여부까지 추적되어 다음 연도 사업, 예산, 성과 평가에 실제 반영됐는지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재단은 경영평가를 위해서 79개의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개인 근무평정과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에서는 여전히 중장기인력계획이나 전략과 재무계획의 연계 부족 등 개선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은 누가 언제,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 작년도에 평가가... 나등급이라고 하셨나요?

네.

2024년도에 평가를 작년도에 해서 나등급... 다등급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경영기획실장)에게 나등급 받았나?

나등급.

조금 전에 직원들 성과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개인 별로 성과관리체계를 카드화해서 직원 개개인의 업무계획 성과, 환류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도입했어요. 처음에. 작년도에 도입해서 금년 상반기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작년도에 한 성과관리체계는 일단 시범운영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성격으로 운영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금년부터 해보자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올해부터 한 것은 내년도 초에 평가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에서 잘 받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실제 조직이나 사업 운영 방식이 달라졌는지까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에게) 실장님이 답변드릴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피드백 갖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금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저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적으로 나왔던 부족했던 부분들을 구 의견만 나누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닌, 좀 개선돼서 반영돼서 향후 평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게끔 충분히 확인하고 살피는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가의 목적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일단 다음 의사결정을 바꾸도록 만드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영평가 지적사항 가운데 아직 완료하지 못한 핵심 과제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보완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평가 관련돼서 지금 질의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재단은 시설별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였고 2026년부터 분기별 예산 집행점검을 장려하겠다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기적인 집행점검 결과가 실제 사업 조정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이후 분기별 예산 집행 점검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현재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지적해주셨던 대로 예산관리가 철저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분기별 또 반기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정비해서 구축했고요. 저희 담당자들부터 대표이사까지 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그다음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왜 안 됐는지 그런 원인분석도 피드백을 갖고 있고요. 물론 편성된 예산이라고 무조건 다 쓴다기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자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 관리와 집행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 점검 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이용 수요가 적거나 집행이 반복적으로 부진한 사업이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 관련돼서 진행하다 보면 돌발 변수라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용 모집을 하는 청소년들, 학교 학사일정이라든지 그런 분석이 좀 부족해서 모집이 잘 안 됐다든지 또 여름방학 캠프를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집이 잘 안돼서 예를 들어 100명 모집인데 50명밖에 모집이 안 돼서 캠프를 진행하는 사업들오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한 것에 대한 수요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학사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가정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을 니즈를 파악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조정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집행 실적이나 사업 수요를 이유로 다음 연도 예산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지만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에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증액 필요성을 집행부서와 같이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일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대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집행하지 못한 원인을 확인하고도 또 다음 해에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반복 편성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저희가 아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 지속성, 확장성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먼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 그다음에 특정 청소년들만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보다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내용이 사업 내용에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좀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하게 집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참 중요한 돈이잖아요. 일단은 그 설명에 대한 것은 잘 들었고요.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기존 시설에 대해서 미디어, 디지털, 뫄체육 등 유사한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이용 수요와 권역 특성을 고려한 역할 구분이 필요한 시점인데, 팽성청소년문화의집도 디지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고, 안중권역 역시 게임 지원, 노래방, 미디어 등 다양한 기능 운영을 계획학교있습니다. 검토해보니 청소년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시설별 이용현황과 기능 중복을 분석하여 권역별 핵심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설투자와 프로그램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에는 상당히 많은 청소년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부청소년센터도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이 늘어난 만큼 각 시설들이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기능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것인지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데요. 무봉산수련원은 아시다시피 숙박시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춘 시설이 수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 진로, 인문학 이와 같은 과정을 또 운영하는... 현재 시설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서부 청소년센터가 개관돼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군캠프라든가 이와 같은 걸 운영하려고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그는 시설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 시설에서 미디어, 디지털, 문화체육 등의 기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별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검토하고 있습니까? 중복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련원과 문화센터의 기능은 구별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부청소년센터 그다음에 팽성문화의 집, 서정문화의 집 이와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은 지역별로 각자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별 이용 현황을 토대로 해서 이용 수요가 높은 기능과 상대적으로 이용이 적은 기능을 비교해보면 계속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한 시설을 어떤 역할로 운영할지,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별 이용 현황과 기능을 점검해서 권역별 핵심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여기 보고서 3쪽에도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단의 연간 이용 인원 중에 문화센터 이용 인원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부청소년센터가 예전의 안중문화의집이었고요. 안중문화의집과 북부청소년집 그다음에 서정 이렇게 비교해보면 북부청소년문화의집이 또 월등히 인원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접근성과... 북부문화의집 옆에 접근성과 아파트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팽성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역 여건이 일부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뒤에 팽성문화의집 관장도 있는데 아주 다방면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팽성 쪽에 늘 어떤 단체든 열악한 부분이 있고...

네. 지역의 특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지만 활동성이 강한 직원으로 제가 지난 상반기에 배치했습니다. 그쪽으로.

활동성은 강하시지만 학생들, 아이들이 와야 또 운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동반자를 통해서 위기청소년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도 유·무선 연락, 카카오톡 상담,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서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은 은둔형, 학교밖청소년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기존 기관 연계망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상담이 이미 연계된 청소년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지, 각 기관과 접점이 없는 위기청소년까지 능동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동반자 사업으로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있죠?

네.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희 재단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학교밖과 연계해서 동반자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대상자는 주로 어떤 경로로 발굴됩니까?

저희 학교밖에 오는 친구들 가운데서 정서적인 어려움이 좀 더 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있고요. 연계했을 때 1차적으로 개입하는 상담자가 청소년동반자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경찰 등 기관 연계와 재단 자체 발굴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관 연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데이터는 지원서비스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연계된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담을 거부해서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반복적으로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자를 한 세 번 정도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어려울 때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좀 필요한데, 그럴 때 동반자 연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하긴 합니다. 그를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저희들도 이해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죠. 재단도 은둔형 학교밖 청소년 발굴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었고요. 그 문제를 확인한 이후 기존 방식과 다르게 새롭게 시도한 발굴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관내에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학교밖 청소년이 한 716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중에서 재단을 이용한 청소년이 249명이기 때문에 5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50%도 안 되는 인원이 이용하고 있고 50%가 넘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재단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어디에서 뭐하는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안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문자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재단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찾아가는 상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이 상담이 필요할 때는 부모를 동반해서 재단으로 와서 별도의 실에서 상담하고 그런 사례는 많이 있는데,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상담한다는 자체가 그 학교밖 아이와 연계가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찾아가죠. 그런데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연구를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저희가 학교밖 아이들을 돌보는 직원이 5명인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많은 학교밖 부모들로부터 저도 들었지만 감사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다만 여기를 이용 안 하는 애들. 이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게 숙제긴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숙 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교밖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재단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재단이 없을 때, 여기 이용하는 인원이 249명, 250명인데 얘네들이 재단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갔을 것인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긍지도 가지고 있고 보람도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얘네들을 빨리 많이 발굴해야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위기청소년을 행정이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노력까지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경찰, 보건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읍·면·동과 청소년시설 등 지역의 접점을 활용해서 위기 징후가 확인된 청소년이 상담복지센터까지 보다 조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0%가 넘는 학교밖 아이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건 현실이고. 학교, 경찰서, 읍·면·동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률이 50%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갈 수는 없어요, 학생들이.

알면 직접 찾아가죠. 저희가.

그렇죠. 다른 공간에도 이용하는 학생들만 이용하지 그냥 일반 밖에 있는 친구들은 저 문턱을 넘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재단에서 해야 할 일은 하셔야 될 것 같고. 각 읍·면·동 기관들이 있잖아요. 청소년문화센터 이렇게 다들... 거기에서도 그냥 안에서 앉아서 사무 보듯이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관리도 하시고 찾아가 보시고 학교 주변에도 한번씩 둘러보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밖 아이들은 모습이 다르잖아요. 역전 같은 데도 가면... 저도 그런 봉사하면서 해봤는데, 학생들이 가방 매는 것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 아이들은 뭔가 어수룩하면서 혼자 이렇게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딱 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맞아요. 학교밖 아이들. 오갈 데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있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도 공무원들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저도 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근무하면서 10시 아니면 11시, 아니면 2시쯤에 청소년들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요. 이런 말씀드리면 참 쑥쓰럽기고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처음에는 저도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쟤네들이 왜 이 시간에 학교에 안 있고 여기에 있을까.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다. 학교에서 어울리지 못하거나. 선생님하고도 적응이 안 되고. 동료 간에.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달리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학교를 안 가고 중학교를 들어간... 어떻게 보면 학교 밖의 성격을 저도 겪은 사람입니다. 그때는 재단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지만. 그래서 쟤네들도 언제인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쟤네들이 왜 이 시간에 학교에 안 있고 여기에 있을까?’ 그 생각하게 된 계기가 혼자 반성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보면 처음에는 마주치기가 어렵고 하지만 내가 다가가고 하다 보면 꼭 굳이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커피숍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센터가 없어.’, ‘장소가 없어.’ 이런 건 이유가 핑계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희도 청소년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자리, 장소가 없었을 때는 커피숍 한 구석에 가서 하면,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주게 해야 되지 않을까.

서부지역의 청소년들의 열악한 환경을 위해서 서부 청소년센터를 지난 3월 말에 개관했다고 보고드리고 그 당시에 한 300여 명이... 월 이용 인원이 지금 1,500이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애들 접근성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차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을... 여기 서부청소년센터장도 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발굴을 해야.

가만히 있으면 발굴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경영평가에서 재단의 중장기 인적자원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인력 운영이 단기적 관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인력 수급과 인력 양성을 포함한 중장기계획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서, 시설과 사업 확대에 맞춰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력, 개발 교육,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인력 운영 계획의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는 시설이 늘어나고 사업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재단의 중장기 인적자원의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은 마련하고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드리면, 금년도에 서부청소년센터가 개관됐는데 거기 인력이 10명인가... 용역 결과 10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물론 관련 청소년과에 저희들이 인력 요청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력을 요청하다 보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또 예산입니다. 시의 예산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최대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인력 지원이 안 된다. 자구책을 강구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책을 정말 한 달 동안 같이 상의한 끝에...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팀 2개 있는 것을 팀을 하나 줄이면서 팀장의 지위를 서부센터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위원장 님,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평택시 재정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력을 증원해주시는 예산을 협조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늘 보니까 예산 때문에 인력을 줄 수 없다. 저도 많이 듣고 있었고요. 다른 데에 돈 남은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꼭 청소년센터,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데에도 내담자는 많은데 일단은 상담자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그 위기상황을 중요한 시기인데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는 경험이 쌓일 수록 현장 전문성도 높아지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인력확보와 양성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 없다면 결국 사람은 계속 뽑아도 재단 안의 전문성이 축적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영평가 지적도 있었던 만큼 단순한 정원 관리에서 벗어나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교육 양성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소년재단에 90명 정원이 있고요. 86명이 있는데, 일반행정을 제외한 한 90% 이상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직원들입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정례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매월 월례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문성 이외에 알아야 될 상식적인 그런 방향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청소년재단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청소년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인데 그 좋은 시기를 놓쳐버리면 정말 어렵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8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소관... 거기에서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정서위기 실태 조사와 생활안전참여활동 모두 실무협의, 계획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니까. 실제 집행된 사업은 캠페인 학교 모집과 리플릿 제작 정도예요. 상반기 실적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 우리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마약 오라인 도박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느냐.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80%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서... 그런데 이걸 보고드렸더니 지난번에도 말씀... 똑같이 시장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경찰서하고 교육청과 합동 대책회의를 수립하자. 그래서 지난 3월에 합동 관계자 회의를 해서... 그때도 이건 알고 있는 거지 실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양면성이 있는 거지만... 여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실무자와 경찰서와 교육청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진 같은 것도 찍고 활동사진도...

있습니다. 학교를 어디 갔냐면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 두 가지. 등교 전에 교문에서 하고 있고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으로 모이잖아요. 거기에서 학생회와 함께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학생들 밥 먹기도 바쁜데...

아니, 그러니까 밥 먹으러 들어가는 애들 상대로 하는 거죠.

우리도 학교에 급식시간에 한번 여기저기 학교도 다녀봤지만 밥 먹기 바빠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입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을 좀 잘못 선정한 것 같아요.

이것은 학교하고 협의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둔, 고립, 자해, 자살 등 생명과 직결된 정서위기 청소년들 실태 조사가 10월에서 11월에야 시작되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하반기 막바지에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신 위기청소년들이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비하자.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자들이 일을 저는 그렇게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 계획입니까?

에. 이건 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계획을 잘 짜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의 경우 참여 학생수, 만족도, 행동 변화 등을 측정할 성과 지표가 있습니까?

성과지표까지는 참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고 몇 명을 상대로 했고 효과는 어떻고 이러한 분석이 나올 것이고 그때 가서 이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9개 학교 모집이라는 실적만으로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평택시 학교 전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단이기 때문에 전체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가진단 리플렛 3만 5,000부를 제작하셨는데 실제 배포처와 배포량, 활용도, 횟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무진에서... 하여튼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정회 시간 끝나고 나서, 밖에 실무진이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준비해서 정회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만들어놓고 하지도 않고 만든 것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가 있어서 직접 배부를 해야 학생들도 이걸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아니죠. 그럼요.

평택교육지원청, 평택경찰서, 보건소, 위센터 등 여러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계신데요. 각 기관 별 역할 분담과 비용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가 전액...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프로그램이거든요. 사랑의 교실이라고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경찰서 예산으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기관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합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성장 지원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원 인원이 246명 중 성과 인원이 112명으로 전환률이 45.5%에 그치고 있는데요. 성과 인원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의 학교밖 아이들이 작년 기준... 아까 칠백...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통계가 하반기에 나오는데. 하지만 학교밖을 이용하는 인원이 상반기 246명이었다. 그런데 여기 성과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검정고시를 봤거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취업을 했거나 이런 인원을 성과 인원이라고 해서 현재 상반기에 112명이 있다, 이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4명은 지원은 받았으나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지원했는데 100% 되면 좋겠지만 안 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자격증 취업을 위해서 도전했는데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112명을 제외한 나머지인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해가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예. 꼭 노력하셔가지고 이 아이들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사무실에서 이 모니터링을 보고있을 텐데, 더 열심히 하려고...

지금 검정고시대비반 운영 인원이 2,9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실제 등록 인원인지 아니면 주 3회 출석 인원인지.

누계로 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아, 연 인원으로. 알겠습니다.

모의고사도 보고 열심히 합니다. 검정고시 대비해서. 언제 위원님들 재단에 오시면 학교밖센터 별도로 모셔서 거기에서 별도로 더 자세한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립훈련 프로그램으로 해서 반려동물 관리자 76명, 전문직업 훈련 650명, 바리스타가 126명 등 프로그램 별로 자격증 취득률이 수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자격증을 위한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서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정을 지금 여기에다가 적어놓은 거... 신규 사업으로 보니까 하반기 신규로 추진하는 대안 학교...

학교 밖 관련해서 대학 입시 지원을 위한 예산은 24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부모에게 대학 입시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했었거든요. 이미 이제 7월에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한 42분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학교 밖 아이들이 입시를 좀 적절하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을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연계 통합 사례 관리와 연합 아웃리치 운영에 앞서 청소년 안전 문화사업에 Wee센터, 상담복지센터 협력 체계와 유사해보이는데, 그 사업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가 이제 쉼터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 또 저희 학교 밖이 연계해서 현재 실제 이용하고 있는 예산 중에 저희가 이제 발굴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정도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복지센터 갔다가 Wee센터가 최종,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Wee센터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유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시의 미래를 가꾸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 드린 내용을 깊이 유념하시어 단 1명의 청소년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필요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직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5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났네, 재단이 물어볼 게 너무 많아. 52쪽을 보면 사업 대상 정원이 10명으로 돼있습니다.

52쪽.

네, 그런데 15명이 입소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인지, 아니면 정원을 동시에 수용...

저희가 10명이 정원이잖아요. 이것도 위원님이 현장 방문하시면 시설 보시면 알텐데, 방 3개에 1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1인용 침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 이 안 끝났어요. 다시 질문 끝까지 듣고. 정원 동시 수용 인원인지, 15명은 개소 이후 누적 입소자 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렇게 명확히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정원이 10명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적 인원이고요. 예를 들면 오늘 들어왔는데 이틀 있다가 나가는 경우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지금까지 이게 지금 보고서가 언제... 조금 더 늘었고요. 현재는 몇 명 있어요?

현재는 8명 있습니다.

8명, 왔다갔다. 오늘 내일 다릅니다, 왔다 갔다해서.

그래도 책자에는 이렇게 정원 수가 있는데 인원이 좀 많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15일 개소 이후 15명이 입소하고 11명이 이제 퇴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평균 체류기간이 상당히 짧아보이고 자립, 학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치고 퇴소일정이 너무 빠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각자 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폭력으로부터 나왔는데 부모가 와서 잘 설득하고 해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이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소한 학생 중에서 아버지랑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버지가 퇴소 희망하는 현재 일시적으로 가정에는 귀가한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쉼터가 현재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사실 쉼터 내부 정보 같은 것들이 좀 공유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더 본인들한테 편한 쉼터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에서의 생활 규칙 이 본인들에게 좀 맞지 않는 경우나 또는 학생들이 다른 곳을 찾게 되는 경우. 또는 단기 쉼터 같은 경우 최초 보호할 수 있는 개월 수 가 3개월인데 연장해서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보호개월수가 만료되는 시점에 또 다른 쉼터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다 각자 다르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수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시 입소, 수시 퇴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용돈을 조금 더 주는 데를 찾아가는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위원님 질의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가요?

시설을 골라서 다니는.

현재 시설은 남자 단기가 이번에 생겼잖아요.

아니,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네. 정말 가정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이 시설의 목적인데, 그 목적과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더라, 운영을 해보니까.

일단 퇴소한 11명 구체적인 퇴소 사유, 가정복귀, 자립, 무단이탈 등 유형별로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오면 파악은 잘 하고 있습니까?

네, 메뉴얼에 의해서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 다 파악하고 기록하고 계신 거죠?

이것도 의회 회기 중이라도 쉼터에서 정리된 내용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아이한테 효과도 있을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우리 평택시 단기 쉼터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다른 지자체 쉼터의 내용이 공유되는 게 있나요, 이 친구가 어디로 이동했고 이렇게?

청소년안전망 통해서 사례 기록을 하면서 내용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평택 남자 단기 쉼터에는 평택 지역 청소년만 오는 것은 아니고, 타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넘어오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 소장님께서는 새로 입소하는 친구가 다른 시·군의 쉼터에 언제까지 있었고 이런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사이트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현재 안전망에 그런 게 기록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이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입소할 때 입소 사례 관리하면서 상담하면서 또는 외부 쉼터에서 연결될 때 쉼터 담당자와 연계 회의를 통해가지고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해주세요.

네, 지금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퇴소한 11명에 대해 가정복귀나 자립 이후에 사후 추적 관리 계획이 마련돼있습니까? 혹시 이제 우리 센터에 왔는데 이 친구들이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솔직히 사후 관리까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지 않죠?

네.

네,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청소년 단기 쉼터지만 그거까지도 해놔야 나중에 또 왔을 때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까.’ 이런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쪽 다른 센터에서 혹시 연락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왔어, 어디로 갔어.’

그 정도까지 하는데 이 청소년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까지 관리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지내는 거까지는 모를 수 있죠.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어디로 갔는지까지 현재 사례 관리하면서 확인되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도 사실 퇴소하였는데 다시 재입소 희망하는 학생이 또 저희 쪽에 문의 전화를 줘가지고 저희 선생님들께서 연락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주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오면 그냥 쉬었다가만 가는 건가요?

아니죠. 모든 일상 생활을 거기서 하는 거죠.

일상 생활을 하는데 물론 이제 오갈 데 없어서 왔다고 해요, 그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왔지만 1시간이 되든, 30분이 되든 간에 어떻게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있는지요.

상담을 하죠.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학교도 가고.

그 역할도 하시나요?

하여튼 일상 생활을 다 거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거기에서 식사하고, 이발도 하고, 예를 들면.

아니, 물론 집처럼 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 아이가 힘들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고 이런 상담이.

직원들의 역할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할이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빌려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두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가정 밖 얼마 안 오셨는데 많이 파악을 하셨네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게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답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생활하는 그 입소한 친구들이 평상시에 지난번에 24시간을 갖다가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케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상생활 프로그램을 갖고서 운영하시는 거죠?

프로그램도 있고요. 답변 드리세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소한 청소년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후기청소년까지 있어서 사실 연령별로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일상, 지금은 개학한 기간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등교를 하고요. 그래서 오후까지 학교에 있다가 저녁에 이제 쉼터로 복귀해서 일상 프로그램, 생활지도, 자체회의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입소생 같은 경우나 아니면 후기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소한 청소년 같은 경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어서 학교를 가지 않고 지금 쉼터에서 잔류하고 있고. 후기청소년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만 저희가 보호를 할 수 있게끔 돼있어서 그 기간동안에 지금 취업활동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어제 평택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 취직이 돼서 근로계약서를 저희 쪽에 보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조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지금 쉼터 내에서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일반 가출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친구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도 조금 정서지원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를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 밖 친구들만 입소하는 줄 알았더니 조금 좀 심각한 친구들도 입소하네요? 그러면 이 용돈을 주신다고 했는데 차등적으로 연령대별로 다르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겁니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연령대별로 다르게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되는 용돈 금액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2만 원 언더로 알고 있습니다.

달에요? 한 달에?

한 주에 2만 원.

이게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공부를 잘하든, 뭘하든, 군대를 가든 서열이라는 게 생기는데. 혹시 입소생 중에, 입소생들 간에 다툼이라든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러면 뭐... 과격한 학생들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을 수가 없어요, 특히 남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생과 후기청소년은 간에는 없답니다. 그런데 1~2살 이런 차이에서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케어하는 직원들이 그런 걸 조정해나가죠. 예를 들면 지금 직원 중 1명은 다른 데서 있다가 왔는데, 음주하는 걸 막았더니 위험한 건 아니지만 옆에 조그만 가위를 집어서 던져서 맞았대요, 가까운 거리니까.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매뉴얼에 따라서 퇴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 대로 지키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5월 15일 날 개원 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되는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청소년 남자단기쉼터의 조직 안정화 시키는 것도 현안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단 10분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게 거기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여기 주소를 두지 않고 외부에 있는 청소년들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했잖아요.

네.

우리도 만약에 여기에서 살지만 다른 시·군에서 입소생을 받아주나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개소하기 전에 들은 얘기가 ‘다른 지역 애들이 여기 오고, 여기 애들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왔는데. 막상 오픈하고 보니까 여기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외지에서도 들어오냐고...

여기 애들이 외지로 가고 외지 애들이 여기 오는 게 남자 쉼터의 특성이라고, 성격이 이렇게...

혹시 뭐 그러면 단기청소년쉼터를 쇼핑하는 경우도 있나요?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가 어쩌다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비교를 해보고 여건이 좋으면 찾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는 애들 중에서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런 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용어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발굴해서 입소를 시키는지. 경찰서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그렇게 새벽 2시, 3시, 4시 이때쯤에 갑자기 지구대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인계해주고 가는 사례가 지금까지 반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정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걸 이웃이 신고해서 파출소에 가서 이런 연계가 된 거죠. 그래서 항시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우리 단기쉼터가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왔다갔다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성평등가족부인가요? 거기에서 시·도비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내 녀석 들 같은 경우에는 서열 문제를 했는데, 혹시 군대도 요새 동반입대가 있는데 이놈들 저놈들 해서 혹시 동반입소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아직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새로 오신 쉼터 소장님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뺏어서.

김래현 위원님, 최두성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요. 잠시 감사 중지하고, 정회하고 김래현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을 보면 보고서에 기재된 합동 캠페인 실상을 확인해보니 평택보건소 10명 참석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평택경찰서 5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 숫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직접 이렇게 하셨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 를 합니다.

예, 위원님. 그때 저희가 작년 9월 16일 날, 작년 9월 16일 날 그 합동캠페인을 할 때요. 그때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평택보건소에서 참여했던 인원들인 거고요. 그 숫자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진짜로 맞습니까?

네, 저희가 그때 그렇게 인원 파악해가지고 자료에.

이게 진짜로 맞습니까?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우리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서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가 장마 갑자기 쏟아지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다행히 비가 개었어요. 복을 많이 받은 동네라서 안중에서 행사를 실시를 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서는 이걸 좀 기관에 와달라고 요청을 하기를 했고. 아, 그 단체들도 우리도 함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에 이름도 넣어주고 다 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막상 가서 보니 보건소에서 2명이 왔었고. 1명인가 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안중지구대에 가서 경찰관이 계셔서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모른다. 위에서 연락을 못 받아서 참석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도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대표 이사님께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못 오시겠다고 해서 청소년재단에서 제가 참석했는지 그걸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갑자기 이걸 보니까 이 행사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 숫자도 잘못된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숫자라고 하는 건 계획할 때 숫자가 아닌가, 실제 참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맞는데.

계획할 때는 계획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부족했고요. 그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 같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현장에서 서류상으로 수치가 다른 건 공공행정의 신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 자료인데, 또 여기 있다보니 눈에 들어오고 관심이 있어서 보니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정을 한 번 했습니다.

맞습니다. 계획 인원이 맞습니다.

네. 어쨌든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하고 25개 읍면동에 각 동에 3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활동이나 프로그램이나 했을 때도 함께 협의하고 같이 간다면 훨씬 더 큰 단체로 거듭날 거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관심도도 크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이걸 보면서 ‘다른 것도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네, 이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래현 위원님께서 청소년 중독 예방 합동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을 좀 조근조근 이렇게 한다고 이 행감자료에 가공돼있는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아닙니다.

어떻게 계획을 얘기하십니까, 현황자료에?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어떻게 계획 자료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말고 다른 부분도 그렇게 다 제출하신 거예요? 위원님께서 좋게 지적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셔야지, 어떻게 계획이라고 하십니까?

네,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이 부딪힘 없이 잘 표현하려고 말씀을 하신 거고, 저한테도 김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 같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중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명확한 대답이 와야지, 계획이라는 변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청소년대상 마약 및 사이버폭력 인식실태조사 완료라고 이렇게 명시돼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마친 만큼 조사 결과 파악된 중독, 고위험군는 청소년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중요합니다. 현재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보건소나 전문 치료 기관으로 즉시 연계하는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작년도에 청소년 마약과 사이버폭력 관련해서 인식 조사를 했다고 보고 드렸고. 인식조사 결과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보고 드려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경찰서, 시는 물론이고요. 경찰서, 교육청, 재단 합동회의를 하고 그 결과 이어져서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잖아요.

네.

현재 캠페인은 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하고 있는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계체계는... 연계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인식조사 단계에서 ‘수치가 높다.’라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자료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 조사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문 치료와 사후 관리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태 조사 결과 분석 내용 및 고위험군 청소년전문치료기관 연계 사후 관리 체계안을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멘트하겠습니다. 청소년중독예방사업은 서류상 참여 인원을 부풀리거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추진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공모전처럼 현장에서 애쓰는 사업은 적극 살리되 부실하게 운영되는 합동캠페인은 유관기관과 제대로 된 협력체계를 재구축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지적한 보고서 실적과 현장 참여 불일치, 유관기관 협조체계, 중독예방 가이드북 배포의 실효성 확보, 고위험군 청소년전문치료 연계 체계 강화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을 보면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략과제인 청소년주도활동·진로역량 강화를 위해서 평가지표로 참여 인원 1,350명을 설정하셨고. 사업기간은 2026년 8월과 10월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해군 캠프 100명, 다문화 멘토링 14 회기 외에 비예산사업인 AI 체험 교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350명이라는 인원이 세부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혹시 산출근거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별첨, 58쪽. 58쪽을 보면 차세대글로벌인재양성사업입니다. 전략과제인 청소년주도활동·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지표 참여인원이 1,350명 설정하셨고. 사업기간은 2026년 8월과 10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해군 캠프 100명, 다문화멘토링 14 회기 이외에 비예산사업인 AI 체험교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350명이라는 인원이 세부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산출근거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합계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세부내역들은 담당하는 역할들이 다들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청소년해군 캠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운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0명 정원이 꽉 차서 초등학생하고 중·고등 나눠서 했는데, 100명 정원이 꽉 차서 운영했고요. 다만 당일 날 1~2명 빠져서 목표인원은 조금 미달하긴 했지만 성공적으로 잘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AI 지원 체계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부지역에 도곡동 지역에 러시아나 중국 이쪽 이주 배경 청소년 들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저희가 서부센터에서도 도곡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업무 MOU를 맺으면서 현안 같은 거를 함께 알아봤을 때 거의 도곡초등학교는 56% 정도가 이미 다문화 학생들로 채워져 있고. 그다음에 도곡중학교는 한 45% 정도가 학생이라서 상당히 학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교육청하고 많이 연계해서 노력하시는데. 저희가 ‘어떤 지원을 했으면 좋겠냐’ 하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차량 같은 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우리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대한민국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도곡동에 있는 다이룸센터 친구들 한 20명 정도를 차에 태워서 KBS 견학도 가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아이들한테 평택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AI지원체계 구축 부분에 있어서 센터에서도 저희가 미래진로실이 있고, 저희 서부센터에도 컴퓨터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AI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직원들도 이제 AI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활동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35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별도로 그 내역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한 숫자 집계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착 운영이 필요하잖아요. 세부 프로그램별 모집 참여 계획 인원 산출 증거를 정돈하여 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곡초등학교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저희들도 도곡초등학교 방문해서 거기 간담회도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도곡초등학교가 다문화 학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서부지역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거기에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차량은 어떻게 하셨나요, 거기 학생들하고?

거기에서 요청하신 게 동아리 활동이나 저희 서부센터가 시설이 좋으니까 악기연습실이라든지,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이용하고 싶은데. 도곡초나 도곡중학교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학생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친구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청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못 해주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차량이 있으니까 만약에 매주 활동은 안 되겠지만 필요하실 때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런 동아리 친구들은 같은 경우에는 서부센터에 와서 넓은 무용연습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이용하면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세부 선생님들하고 일정 같은 것도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학생들, 물론 다른 학교도 많이 있지만 도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단 한국어가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들도 내년 예산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서 언어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해야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평택대학교의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언어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활동시설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전문 시설에서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은 오히려 그 친구들의 경험적, 체험적 요소를 향상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체험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쪽에서 또 요청하신 부분이 친구들이 대부분 어머니, 아버님이 맞벌이하시고 대부분 그 지역에 갇혀 산대 요. 그래서 밖으로, 밖의 세계를 보여주고, 한국을 보여주고, 우리 평택 지역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셔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KBS도 갔다 왔지만. 그런 사업들은 이제 적은 인원이라도 꾸준하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관련해서 사실 처음에는 큰 예산으로 올렸는데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한 2,000만 원 많이 낮춰서 시범사업으로 그래도 한번 추진해보려고 해서. 세상을 많이 보여줄 수 있고, 우리 한국이 어떤 곳이고, 평택이 어떤 곳인가를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적으로 평택대학교 가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도곡초등학교 학생들이 평택대학교까지 가기에는 차 량도 문제이며, 거리도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서부청소년 상담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포승하고 가깝잖아요, 거기가.

네.

그래서 거기 청소년센터에서 도곡에 있는 학생들을 조금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어 쪽에도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넣어서 하신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갑자기 제가 안심되는 순간이 왔어요, 제가. 너무 멀어서 장소가 없어서 그런 고민들을 하셨어요, 거기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가까운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프로그램. 물론 언어는 안 통하지만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하다보면 다 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외국 가서 봉사하다 보면 말은 안 통해요, 한국어 몰라요. 그런데 문화예술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살면서 우리 한국어를 모른다는 건 앞으로 커서, 성인이 돼서 직장도 가져야 되고 하는데 모르고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친구들이 대학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행스럽네요, 제가 지금 안심이 됩니다. ‘도곡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언어 쪽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쪽도 저희들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서,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차세대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은 안보 체험부터 AI 디지털 교육, 다문화 청소년 지원까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아주 뜻깊은 사업입니다. 수요 예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계획된 사업들이 형식적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장기회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지적한 참여 목표 인원과 인원에 차질 없는 달성, AI 및 빅데이트 예방, 예방 교육의 구체성 확보, 다문화 멘토링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서부청소년문화센터에 필요한 거, 혹시 ‘이런 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바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거 관련해서 별도로...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방송으로 해줘야 또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이제 서부센터도 지금 그 BF인증이라든지, 아직도 건축 관련해서 마무리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개·보수도 해야 되고 좀 보강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BF가 이제 베리어프리 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용 편히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시에서도 상당히 지금 몇 개월째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좀 보강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지금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진로상담센터 분소가 서부센터에 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간을 좀 하나 차지하긴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서부지역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활동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서부지역 9개 센터들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찾아가거나 찾아오는 프로그램들을 지속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직접 차량 운행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활동하고, 또 데려다주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조금 일단 경유 차량이고, 사실 운행 km수는 길지 않은데 차량 도입된 지 가 벌써 15년 정도 된 차라, 그래서 수련회에서 쓰던 거 센터에서 쓰다가 이렇게 인수인계된 역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내년이 안 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논의해서 보강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의 집에서 일요일까지 오픈하고 저녁 때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직원들이 당직을 서가면서 교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3주에, 3번 일요일 중 한번을 당직을 서요, 2명씩.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인력 충원을 기간제 인력 충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빠르게 진행은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거점시설이다 보니까 정원을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10명 정도 선으로 정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제일 필요한 게 차량이 일단 필요하시고고 일단 직원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물론해야 되지만 필요한 건, 이게 참 문제라고요, 이게. 상담센터 이런 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필요한데 ‘단계적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야 그래도 신경 쓰고. 꼭 진짜 중요한 청소년센터, 청소년 상담 이런 쪽이 필요한데. 늘 보면 청소년 쪽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들이 있어요, 보면. 말로는 청소년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딱 막상 가보면 청소년들은 조금 뭔가 뒤로 물러선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위원으로서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고, 청소년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 도 많이 했고, 재단이다 보니까 재단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각 센터들도 이렇게 함께갈 거 같아서 제가 질의 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재단의 성공을 빌겠고 함께하시는 우리 각 단체들 이렇게 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위한 그런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청소년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제가 부탁했던 거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래현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김래현 위원님이 청소년지도협의회 협의회장 출신으로서 위원님이 되셨고. 평소에 수년간 청소년들과 활동하시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 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 위원회가 도곡초등학교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청취했고, 그 와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 한 켠에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서부청소년센터 역할이 크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서부청소년센터가 ‘건물 지었으니 와서 이용하세요.’가 아니라 조금 ‘더 접근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김래현 위원님께서 질의 를 주셨던 거 같고. 부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버스 문제나 인력 문제나 이런 것도 말씀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링이 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 위원회에서 성실히 챙기겠다. 그리고 과에서도 지금 청취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도 신경 써서 챙겨봐주십사라는 위원회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감의 의미라는 것이 단순히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역할도 있지만 정책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조정을 해서 나아가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문제가 단순히 예산에 편성된 것들을 집행해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평가의 지표도 되겠지만, 저는 특히 우리 평택시가 집중해야 될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굉장히 팽창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이 물질적인 것이 팽배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정서적인 것들, 인문학적인 것들을 상당히 챙겨야 되는 도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청소년들의 문제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사업을 전개하는 영역을 넘어서 저는 사회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를 갖는가.’ 자금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다리를 놓고 도로를 까는 문제는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이지만, 이건 사람과의 관계이고 사회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바라봐야 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재단이 있고 그 자리에 다들 앉아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김래현 위원이 깊이 말씀해주셨듯이 재단이 조금 더 깊이 있 게 역할을 해주십사, 저희 위원회도 2년간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건데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자는 컨센서스 가 있어서 2년 동안 상의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많이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처럼 됐는데 죄송하고, 오후에 계속 할 건데 식사 시간을 앞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학섭 위원입니다. 먼저 평택청소년재단 이재남 대표이사님 이하 간부 직원 여러분! 평택시 청소년들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신 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택시에 청소년재단 기관 경영평가 결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별첨 자료 185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잘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경영평가도 개선됐고, 프로그램도 2024년 158개 강좌에서 2025년에는 130개로 정비를 했고,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을 손 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과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를 전부 놓고 보니까 한 가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사업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조직 내부의 기본적인 행정이 왜 같은 자리에서 있는지.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종합감사 행정상 지적 37건. 재정상 조치 6건의 2,044만 4,000원, 신분상 조치에 17명입 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용인데요. 이사회 임원, 인사, 복무, 출퇴근 이렇게 쭉 해서 안전자산관리등 사실상 재단 운영 전반적인 전 부분에서 지적이 나왔어요. 대표님, 이 지적사항 37건이라는 결과를 단순히 담당 직원들의 개별적인 실수로 보십니까? 아니면 재단의 관리·감독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요. 제가 오전에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답변에 신중하게 진실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해, 지난해 받았죠? 3년마다 받는 행정사무감사에서 37건이 지적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부족할 정도로 행정이 미흡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2024년도 1월 달에 당시 직재를 보면 사무처장 체제였는데, 그 사무처장이 1월 달에 중도사퇴를 하면서 11월까지 사무처장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런 부분 많이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부족하게도 37건이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난해에 다시 감사를 받을 때 이 부분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7건보다 이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게 반복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감사를 받고도 다음에 또 감사를 또 지적을 받은 거, 감사 받고도 안 고친 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평택시가 별도로 자체감사처분 이행실태 특정감사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에 감사에서 고치라고 했는데 정말 고쳤냐?’ 이걸 다시 감사한 거죠 그런데 청소년재단 또 걸렸어요. 대표적인 것이 임원 선임 소홀인데, 재단 창립 이후 선임직 감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선임하라고 했는데 조치가 안됐죠? 그리고 또 임원추천회 운영 문제도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이사회의 안건 상정 등 후속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알면서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처리를 못한 겁니까?

위원님 질의 중 임원 선출 소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단에는 이사와 감사를 두게 돼있는데요. 이사가 15인 이내로 구성돼있는데 지금 9명으로 구성돼있고 감사가 2명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재단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당연직이사, 외부감사를 몇 번 공고를 냈는데 사실입니다. 지원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런 걸 감사 받을 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감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됐고요. 임원추천위원회 개정은 우리 실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원에 대한 임용을 할 때 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없어서 지방공기업 민사운영기준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조직 지침에 준용해서 임원을 임용하는 절차를 밟았었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감사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 후에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정비해서 재정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임원을 임용할 때 거기에 준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거기에서 임원이 선출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재단이 감독해야 될 최고의사 결정 구조, 이게 개선이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작동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때마다 새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 재반된 규정이라든지, 그건 상위법을 준용하면서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대표와 집행부를 실제적으로 견제하고 중요한 사업에 예산, 인사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걸 이사회에서 검토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의결 해주고 또 조정 역할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 만 승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의견을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개선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도 같이 의견 개진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선임직 감사 이 문제도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지금 임원이 선임됐습니다.

채용에서도 주의 1건이 있었죠?

네.

그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채용 절차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채용 절차를 하다 보면 저희가 실무자 선이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예비합격자에 대한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유지를 하면서 예비합격자 제도에 대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지적돼서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런 거에 대한 실수에 대한 다시는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선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을 저희가 전에는 인사,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는데요. 지적사항 이후에 담당 직원을 배치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부 절차를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게끔 체계를 잡아놨고,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크로스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나 회계 같은 경우 실수하는 건 돌려주거나 바로 잡으면 되는데. 인사 문제 채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수가 됐을 경우에는 기관 전체의 신뢰가 의심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각별히 유의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좋아졌는데 감사에서 37건 지적이 나왔어요. 오늘 제가 가장 묻고 싶은 부분인데 자료를 보면 청소년재단의 경영평가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지적사항까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 특정감사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평가에서 보는 기관의 모습하고 실제 조직 내부 모습 사이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대표님께서 이 두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경영평가는 전문기관에서 올해 같은 경우 다섯 분이 나와서 했는데요. 경영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 행정기관 종합감사는 세부적인 서류까지 확인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직원이 퇴근하는데 지문 인식을 9시에 찍어야 되는데 9시 1분에 찍었다거나,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돼서 건수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는 제가 철저하게 시설장과 함께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확연히 건수,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줄어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가를 잘 맞는 조직하고 실제로 기본이 잘 갖춰진 조직, 이게 같은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조직이면 안 되고, 평가 점수뿐만 아니라 감사 반복 지정 건수하고 미이행 건수까지 줄여야 진짜 경영이 개선된 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사업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이 2024년 158개 강좌를 2025년에 130개로 정비했어요. 28개를 정비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방향은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다음이잖아요?

네.

왜 이걸 28개를 왜 줄이고, 그리고 줄이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다 보니까 원어민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안 보여요. 보니까 두 아이가 앉아있고 앞에 원어민 강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우연히 봤습니다. 3일인가 봤더니 또 두 아이가 똑같이 있었고요. 일주일 있다 보니까 혼자 앉는 겁니다. 두 아이 중 하나는 안 나왔고, ‘이런 강좌는 뭔가 좀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담당 팀장을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대표님 그렇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정비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분석해서 정리해서 130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줄인 것에 대한 효과는 아무래도 불필요하다고 표현하긴 어렵고요. 그런 강좌를 줄이고 나니까 아무래도 내실화가 있었다. 그런데 그걸 수치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신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화상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영어를 했더니 의외로 청소년들이 엄청 몰리는 겁니다. 원어민 강사 1명에 2~3명이 공부하던 프로그램이 화상을 하니까 현재 110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게 장점은 값이 저렴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화상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을 집중해서 잘 하려는 그런 의지 평가하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재단이 좀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이나 도박, 마약 등 청소년중독 문제하고 학교 밖 위기청소년 문제. 이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하고 교육청소년과, 경찰하고도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청소년재단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청소년 문제를 주의 깊게 보면서 발굴해내고, 이런 소재를 발굴해내고. 또 이걸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더 확실하게 재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세 가지만 약속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에 다시 감사에서 또 지적받지 않게 철저하게 업무를 진행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회하고 임원, 인사, 채용, 회계 같은 기본 행정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숫자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만 보고하지 마시고.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고쳤는지 결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욕 보셨고요. 이런 모든 문제는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자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서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행감 자료 252,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25년 이용자 수 가 2만 5,087명으로 돼있잖아요. 252쪽입니다. 두 번째 칸. 거기 보시면 청소년참여예산제 해가지고 이용자 수가 2만 5,087명 돼있는데 253쪽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번째 청소년참여예산제에 보시면 이용자 수가 210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에 2만 5,087명은 정확히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카운팅한 숫자인 거죠?

이것은 2025년과 2026년의 차이 같은데요. 2025년도에는 이것도 연인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예산제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원들을 연인원으로 계산을 한 것인데.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실제적으로 성과 인원들은 저희가 성과보호회를 통해서, 결과보고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 전체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수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두성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2025년 12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깊이 들어가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질의 가 아니고 감사총평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선임 소홀에 대해 선임직 감사를 재단 창립 이후에, 재단 창립 이후에 한번도 선임하지 않아 조속히 선임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조치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게 감사원의 감사 총평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은 2026년도에 약 115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큰 기관입니다. 인원도 많고요. 여기에서 ‘재정과 회계처리, 이사회 운영 등 주요업무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선임직 감사가 없었다. 미선임상태였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 공석이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원 초기에는 당연직 감사로 2명이 있었습니다.

개원 초기라는 건 언제쯤?

2000년 2월에...

2000년이요? 26년 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초기라서 이제 이사회 구성에 당연직 감사로 청소년 담당 업무 과장이랑 그다음에 감사관이 당연직 감사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당연직 감사 2명 있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 선임직 감사를 선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도 선임직 감사에 대한 부재 부분을 인지하면서 개선해 나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그러니까 공석인 기간이. 선임직 감사가 공석인 기간이 20년 이상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답변드리면요. 담당과장과 시의 감사관이 당연직 감사로 돼있었다가, 한 분은 외부인으로 감사를 둬야 한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지적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감사 모집공고를 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달 전에 관내 모 세무사가 지원을 해서 지금은 외부감사가 충족이 됐다.

지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 공석이라는 게 20여년 동안 감사 공석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당연직 감사는 있었고.

당연직 감사는 있어도 감사라는 게 우리도 10명, 20명 가지고 있는 어떠한 단체 모임에서도 회장 하나, 부회장이어도 감사는 2명 두지 않습니까? 친목회 단체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더군다나 청소년들을 갖다가 위한다는 그런 재단에서 감사를 1명밖에 안 두고서 지금 20여년 동안 공석으로 한 분 밖에, 한 분은 공석이었는데. 그걸 이제 언제부터 1명을 채용하셨다고요?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전에요?

네, 위원님 두 달 전에 제가 채웠다는 다른 뜻이 아니고요. 모집 공고를 계속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었다.

그러면 모집공고를 낸 그 사실을 증빙서류를 저한테 좀 바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큰 돈인데, 그동안 지금 늘었다지만, 100억 원이 됐다지만 그래도 최소한 몇 십억부터 계속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청소년을 20여 년부터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계속 전개를 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감사를 봤다는 얘기네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매년 말 감사와 또 별개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매년.

회계감사하고 일반행정감사하고 좀 차이가 있죠? 회계는 돈을 어디에 썼느냐, 어디가 남았느냐 이런 거에 회계감사죠. 행정감사는 그런 게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다음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감사인데.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주십시오. 바깥에 계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여서. 사실 이게 한 몇 개월, 1년 정도 이렇게 비어있는 줄 알았더니 20여년 간 갖다가 그렇게 했다는 건. 그전에 있던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둘이서 감사 두 분이서 정확한 팩트를 보고서 이건 제대로 썼고, 저건 잘못 썼고 하는 건데. 한 사람이 보면 쭉 보고 사인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 그러지 않았겠죠. 아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질책한 사항이 다 엉켜버렸습니다, 이게. 아니, 도대체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단순한 얘기인가, 내부 통제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쓰고서 그냥 영수증 첨부하면, 이건 상당히 제가 아는 내용보다 더 큰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20여 년 동안 수의계약, 공사용역, 물품구매, 업무추진비, 인사채용 이거 다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시의 종합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모든 게 감사를 받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37건이 지적을 당한 거고요.

그전에도 많이 당했죠?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하신다는데 제가 2019년 꺼 그 전꺼는 못 봤고, 2019년 꺼 봐도 35건 이렇게 계속 나왔더라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방만하게 한 거네요, 이거는. ‘니 돈이냐, 내 돈이냐.’ 제가 표현이 좀 거칠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건 와... 제가 보면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재단의 예산 집행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정말로 세심하게 한번 봐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감사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해놓고 본인들은 ‘규정대로 했습니다. 이건 규정입니다.’ 이걸 믿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감사가 1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러한 더 큰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저기 우리 PPT 한번 띄어봐 주시겠어 요? 저게 2024년 10월 28일 품의를 올려가지고 내용이 뭐냐하면 아마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저도 마찬가지 이번에 초선 위원인데. 이번에 알게 됐지만 대표이사실을... 또 대표이사실과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대표이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건 이게 수련원장님 실이고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듣고 보니까 전 이거,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하니까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이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바꿨다.’ 생각했는데. 이거 누구든 통제가 없으니까 3,000만 원을 들이셨네요? 우리 대표이사실 하는데 3,353만 6,000원. 그리고 수련원장실을 리모델링 하는데 3,145만 2000원. 이게 6,0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인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오치성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청소년자율이용권 폐지 했는데, 왜 폐지를 했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폐지했다고 하시고서.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방탕하게 사용하셨다는 표현밖에 제가 안 나오네요. 저 업무공간을 갖다가 다시 리모델링 하는데 이거 그러면 내부에서 이사회도 거치고, 감사 지적도 다 받으신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뭐 실장님이 죄가 있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대표이사님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릴까요, 설명을요?

두 분 뭐 둘 중 아무나 하세요.

실장님 답변해요.

기존에 대표이사실을 리모델링하기 전에는요. 사무처장실과 수련원장실로 반씩 나눠서 양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대표이사님이 오시기 전에 공석이었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있었죠?

10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은 안 됐죠? 그러면 그전에도 대표이사실이.

그 당시에는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직재가.

그래서 원장님하고 사무처장실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반반을 쓰고 있었습니다.

반반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격이 높아졌으니까 대표이사실로 바꾸면서 2층으로 올라가면서 2층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한 방 하나를 없애고,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이었잖아요. 그 방을 갖다가 폐쇄 시키고 대표이사님 방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원장과 사무처장 있었던...

그렇죠. 1층에 있었고요.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협소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그걸 텄고요. 그러면서 원장이 예전에 처음에 수련원 오픈되면서 사용하던 그 방을 다시 원장실로 복귀하면서 리모델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앞장 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이거요. 대표이사실 된 거.

저거 반 나눠있었습니다.

네, 네. 그게 아니고 저는 새로 부임한 시장님 방인 줄 알았어요. 시장님 집무실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고급화 되고, 아니 그걸 탓하는 건 아닌데. 우리 대표이사님 방에 하루에도 많은 인원들이 방문을 하시고, 또 저기에서 회의도 하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준비를 하신 거죠? 이게 제가 보니까 대표이사님이 취임을 하시기 전부터 사업을 꾸려가지고 저 사무실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네요.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우리 실장님하고 여러 관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시니까 방이 좀 협소하고 누추하니까 새롭게 리모델링해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로 하자.’ 그런 뜻으로, 뜻을 모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겁니까?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사무처장과 원장실 양분돼서 사용하던게 대표이사 체계로 바뀌면서 ‘대표이사로 격상이 됐는데 사무실이 좁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대표이사실로 꾸미면서 좀 진행을 하자는 의견을 같이 받고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원장실이 2층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원장실하고 대표이사님실하고. 6,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러면 1년 전부터 예산에 했던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예산을 편성해서 혹은 추경에 편성해서 하신 겁니까?

시설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설비를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이 사인을 하셔가지고 하신 거네요? 대표이사님이 안 계셨으니까?

네, 그때는 제가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있었습니다.

모든 건 사무처장님의 지휘 아래, 지휘 아래 직원들이 검토하고 결제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끝냈다는 거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난해 3월쯤에...

4월에도.

지역 언론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테지만 절대 있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 대표이사님이 사실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 소중한 세금을 방만하게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기에 오실 우리 대표이사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도 뒤에 앉아계신 관장님, 처장님 이런 분들도 ‘이번 시의회가 지난번, 지지난번보다 더 아주 깐깐하게 보니까 우리 10원 한 장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제가 저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감사 문제하고 결구를 시켰는데 새로운 사실을 안 거죠. 감사가 1명밖에 운영을 안 하면서 이건, 이게 만약에 지금... 공개모집 그 자료 아직 안 주셨습니까? 2023년에 92억 원이에요,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지금 100억 원이 넘었는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청소년한테 쓰면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 고 평택에 동냥을 길어내고도 남을 돈이에요,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들이 좀 착하게 살자고요, 착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묻고요.

위원님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9월 12일자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네요. 그러면 이때 출현금 동의 안에 따라서 추가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던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하신 겁니까?

있던 예산을 변경해서 진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안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추경 편성을 변경했다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통과 시켜서 편성한 거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 날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시죠.

제가 또 몰랐던 사실을 또 알았네요.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으로 추경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해서 그쪽으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설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시설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좀 세워주세요.’ ‘추경을 하세요.’ 그래서 ‘해주세요.’ 해가지고 추경을 받아서 그 돈의 일부를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비용이 원래 어떤 몫으로 편성되어 있던 시설비인지 함께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약 92억 5,000만 원에서 2026년엔 165억 1,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인건비 같은 경우엔 같은 기간에 약 35억 6,000만 원에서 약 46억 6,000만 원으로 많이 늘었네요? 아무래도 인건비 인원이 또 충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2025년과 2026년에는 11억 원이 넘는 잉여금을 세입을 편성하셨네요? 2026년에는 약 17억 8,500만 원이 기타영업 외 비용으로 편성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남으신 건가요?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이랑 자체 수입 같은 경우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인력 부분에서 결원이 많이 발생돼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은 사항이 있고요. 그 비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억 4,600만 원은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숙박형 수련시설이다 보니까 숙박하러 들어오는 청소년들이나 일반 단체들, 또 종교단체들이 머무는 동안 숙박 식비라든지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대비용, 영업 외 수입 그런 부분이 잡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 수련원에서 들어오는 수익, 숙박료라든가 식대라든가 해가지고 그건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하면 힘든 얘기니까. 우리 1년 예산하고 그거의 수입 금액하고 맞춰서 회기 때까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익, 영업이익. 매출이죠, 매출.

네.

매출하고 영업이익하고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2026년 4월 공개 자료엔 전체 정원이 89명이었어요, 청소년재단에. 그 당시에 현원이 73명. 지금 이제 8월 1일 자를 보니까 86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16명이 부족했다고 하는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16명이. 2026년 4월 전에는 정원보다 약 16명이 부족한 상태로 우리 청소년재단을 꾸려 오셨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설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16명이 부족한 상태로, 특히 청소년 안전관리나 프로그램 운영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바를 썼습니까? 아니면. 16명이라는 인원이 굉장히 큰 인원이거든요, 결원상태로 갔을 때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꾸려나가셨는지 그리고 16명이 공백인 상태가 기간이 얼마였는지. 지금 8월 1일 자로 86명이니까 이 근래에 인원을 충원하신 것 같은데 그럼 결원 상태 기간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결원 상태의 인원이 16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기간이었는지 하고 또 프로그램을 16명 결원 상태에서 어떻게 꾸려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부 결원도 있었고요. 정확한 건 자료를 제가 자세하게 봐야 하겠지만 저희가 남자단기쉼터라든지 서부청소년센터로 이제 조직 개편이라든지 신규 시설을 위탁받으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직제 조정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채용 과정을 거칠 때 그 공백 기간 동안 결원이 다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저희가 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인원이 현저하게 많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데이터상으로 보시는 게 아마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던 신규 사업이라든지 신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을 먼저 반영해 놓고 채용 과정에서 결원이 발생됐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전에도 16명 결원일 때도 계속 공고 채용을 하셨던 건가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결원이 16명씩 있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청소년센터나 남자단기쉼터같이 신규 시설들이나 사업들을 저희가 위탁받으면서 조정했던 거고요. 그전에는 결원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금년도부터는,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시 집행부에서 저희 청소년재단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주셔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자체 보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무원 규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요?

금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부 경력이나 승진하면서 호봉 승급 문제가 많이 걸려서 이탈을 하는 직원들이 더러 있었는데요. 금년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면서 직원들이 고용에 대해서 많이 안정성과 평생직장으로서 자부심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귀가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후에 바로 조치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저희가 방과후 아카데미를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차량 운영 계획은 없었지만 저희가 루트를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거였는데요.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거보다는 먼저 계획에 좀 앞서서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로 방과후 아카데미 차량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원 협의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참 좋은 프로그램일 겁니다. 재단에서 참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방과후에 아이들을 돌보고 하느냐고 참 많은 노고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무리 교육을 잘하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 상당히 재단에서 굉장히 질타를 받죠, 사회적으로. 이게 안전한 기관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정말 가장 기본적인 우리 집행기관의 의무죠, 의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귀가 프로그램도 좋지만 귀가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각별한, 세심한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한 건의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밤거리가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됐는데 더군다나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 청소년들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요. 이것도 정말로 신경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사실 참 고맙고 행정적으로 잘했다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감사 지적사항은 즉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피감기관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이행하시고, 이행한 거에 대해서 37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는 거를 갖다가 우리 의회에 회기 전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만 남았네요.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견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인 슬로프가 90m 되고 유아가 한 45m 정도 돼서 즐기기에 정말 좋다. 정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운영일이 26일밖에 안 돼요. 1억 7,900만 원이라는 재원을 투입해서 겨울 한 시즌 내에 26일 정도 운영했다고 하면 투입된 예산 대비 사용 일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 기간이 짧은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는데 인근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까지 정상 운영을 했어요. 운영일은 50~60일 정도 되는데 안성하고 저희하고 기후의 변화나 기후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크진 않습니다. 거긴 제설기 돌리면서 정상 운영을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이 시설을 위해서 별도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운영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건 재단에서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6일밖에 운영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하시는데 인근 안성 같은 경우에는 운영 기간이 그렇게 되니 어떻게 해서 50~60일 운영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안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해서. 사실 겨울철에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엔 즐길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주로 19세 이전까지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일 거고.

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래현 위원님, 마이크 켜고 더 질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켜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여성가족부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평등가족부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교육국장 장일현.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장일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최준구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택학습과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기미향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교육국은 부서별 공통 요구자료 각 28건과 부서별 요구자료 총 12건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요구된 감사 자료 중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6쪽 교육국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1페이지 평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가칭)송담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159억 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사용 지원하여 서부 지역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시-학교-교육청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개방 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증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속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2026년에는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 국립한경대학교를 대상으로 17개 사업 5억 원을 지원하여 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기업-지역 간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및 진로·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창의채움교육센터의 명칭을 진로진학센터로 직관적으로 변경하고,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진로·진학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진로·진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 청소년대학 탐방 등 초·중·고 시기별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 선택을 돕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계적으로 진로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미래지향적 청소년 성장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봉산수련원 등 청소년 수련시설 7개소 및 청소년 자유 공간 등 이용시설 10개소를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 능력 향상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e-스포츠대회,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소년의 복지 지원 및 청소년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자 및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를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선도보호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간 청소년 대상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북부 지역에 거점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북부 분소 개소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운영기반 강화입니다. 시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형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포용적 평생학습 지원과 지역 학습자원 연계를 통해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환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도슨트 아카데미, ESD 이음대학, 경기도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배움이 지역사회의 실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미나는 재능나눔학교를 운영하여 참여와 협력으로 성장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용적 평생학습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 등을 통하여 다양한 학습 수요에 맞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기회가 더 많은 시민에게 균형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기관과 학습 동아리를 지속 지원하고 강사와 동아리의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택시민 미래대학입니다. 평택시민 미래대학을 기반으로 시민의 행복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교육 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권역별 특성화 교육과 직업역량 중심의 학습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단 운영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기 교육 과정은 대학 연계 및 시민 강사 제안 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집중형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는 평택시민행복 명사특강을 운영하여 수준 높은 강연을 통해 시민의 인문, 교양 역량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여성 재도약, 취업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재취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직업 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경력과 역량,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돕고, 지속적인 직장 적응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177페이지 지역 매력을 품은 명소 도서관 확충입니다. 평택시의 인구 증가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서관 서비스 확장을 위해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9년을 목표로 사업비 55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평택중앙도서관을 비롯해 352억 원의 사업비로 2028년도 준공 목표인 동삭도서관, 198억 원의 사업비로 27년도 준공 목표인 팽성도서관 3개소는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이용 형태를 반영한 체류형 공간 혁신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개방적인 도서관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확충을 통해 도서관이 교육문화도시 평택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 기반시설이자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상 속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평택시 책 읽는 광장 운영입니다. 지역 곳곳에 도서관을 거점으로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 전체 열린도서관인 책 읽는 광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공원과 도서관 야외 공간을 활용해 가족독서캠프, 작가와의 만남 등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체험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독서와 체험, 문화가 어우러진 야외도서관 운영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인문독서공동체 및 정보 협력 시스템 구축입니다. AI 시대에 문해력 향상의 토대인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매년 시민들과 함께 선정한 책을 활용해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평택, 책을 택하다.’ 범시민 독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시정 주요 정책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정책정보 큐레이션 서비스인 평택시 정책마켓을 운영하고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야간인문학, 배다리학당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도서관 출판 플랫폼입니다. 매년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우리 지역을 기록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출판 플랫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의 삶을 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중으로 2015년부터 지속해 오던 과거의 구술채록에서 벗어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도서관이 지역의 기록을 생산, 수집, 보존하고 유통하는 출판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작은도서관 독서연계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사업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담회 및 교육, 운영코칭 전문사설 인력을 파견하는 등 마을단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과 협력·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의 거점 도서관을 중심으로 29개의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지원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권역별 독서문화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육기관, 지역단체와 서북부 권역별 특성을 활용해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년층, 청소년 프로그램을 집중 발굴하여 운영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계층이 없도록 권역별 독서문화 네트워크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개 과씩 나누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와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학섭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 평택시 교육 발전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장일현 교육국장님과 교육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평택시에는 약 9만 2,000명의 청소년이 살고 있고 전체 인구의 15%가 넘습니다. 이렇게 청년 인구가 많은 도시임에도 우리 시가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심의하고 계획하며 시장이 약속한 정책을 책임 있게 이행하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평택시에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하지 못해서 다시 살펴보고 바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평택시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사업을 심의하고 관련기관에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최근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최근 5년 동안 청소년육성회를 몇 차례 개최했는지, 연도별 개최 횟수와 주요 심의 안건 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청소년 관련 육성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긴 한데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사항이 제목이 청소년정책위원회로 지금 바뀝니다.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육성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앞으로는 위원회도 개최하고 추진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개최된 게 최근 개최된 게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최된 사항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그동안 평택시 청소년정책의 기본 방향하고 주요 사업은 어디에서 논의하고 결정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재단과 청소년단체에서 의견 주는 사항을 토대로 해서 재단과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했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게 청소년정책에 대한 행정의 관심하고 책임이 부족했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 조례를 왜 그냥 두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의견을 논의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정책위원회로 조례를 개정, 지금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개선위원회라고 했나요?

저희 청소년기본법상에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정책위원회로.

위원회.

네, 제목이 바뀝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이 개선안을 혹시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개선안이 마련됐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상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맞춰서 명칭만 지금 법이 바뀌는 상황이라 현재로도 있는 그 기능에 맞춰서 정책위원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결국은 지금 육성위원회나 정책위원회나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건데 이름만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바꾸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지금 기본법상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땐 크게 기능상 변경이 되는 사항이 없었고,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 부분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기능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대로 이름만 바꾸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두는 목적, 그 목적에 맞게끔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위원회 개선안 개선할 점으로 연 1회 이상 정기회 의를 개최하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시고, 청소년정책 시행계획과 예산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시고요. 그리고 회의 결과 후속 조치를 공개할 것을 제가 요구하면서 이 정상화 계획과 개정 검토안을 언제까지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언제까지 보고 주실 수 있어요?

현재는 저희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청소년정책 협약, 민선 8기 출범 과정에서 평택시장과 평택시청소년단체협의회가 청소년정책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에는 청소년 자유공간 18개소 설치를 비롯해서 청소년 예산 확대와 정책 전담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과제별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네, 협약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제 예를 들어 자유공간에 대한 부분도 연차별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긴 한데 항상 같은 얘기를 하게 되어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 계획된 사항보다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 자유공간이 총 18개를 설치하기로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6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6개하고요, 저희 서부청소년 내에 1, 2층이 지금 저희 자유공간으로 구성해서 총 7개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추경 때 저희 고덕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검토가 되어서 설계비, 지금 예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부 쪽에 하나하고 고덕에 하나 하면 남는 건 10개네요, 10개. 10개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공공시설물이 저희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중앙도서관 내 1층에 자유공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고덕동 내에 그건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가 됐고, 앞으로는 공공시설이 만들어지는 계획상의 자유공간을 같이 함께 넣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설치 계획과 그 부지의 예산까지 마련해 나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협약은 시장과 청소년단체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대시민 약속입니다. 담당 부서가 추진 시기를 임의로 늦추거나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임기 내에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평택시에서 새롭게 시작한 청소년정책은 무엇이고, 또 반대로 축소하거나 폐지된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3년 동안의 청소년정책이라고 하면 우선은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 저희 서부청소년센터 건립을 했고, 남자단기쉼터에 대한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남자단기쉼터 지금 건립 중에 있고, 북부 쪽에도 지금 가 동의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적인 면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자유공간 확대라든지 위기청소년 지원, 진로, 직업교육, 문화예술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고려인 등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이런 사업들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평택시에서 청소년한테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투자 계획을 체계 있게 수립을 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평택은 계속 아 동의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청소년의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현재로서 제 입장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건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금 관련 팀하고도 같이 회의하면서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중장기 대책을 수립을 해주시고요. 또 제가 관심이 있는 고려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려인 재외동포 청소년에게도 장학재단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별도로 되고 있진 않습니다.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저희 장학금 말씀해 주셔서 드리는 건데 학생이라고 명시가 저희 장학금 관련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에 포함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기 때 조례 상정 하려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저희 도곡초·중 관련해서 다문화 관련된 사항은 교육지원청하고도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소속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시 교육국 관계자들하고 도곡초등학교하고 도곡중학교를 같이 직접 방문했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날 전원 우리가 현장 방문 이후에 평택시하고 교육지원청이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고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체계로 해결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8월 27일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국에서는 현장에서 문제들을 누가 정리를 했고, 누구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우선 그때 나왔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의견들을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 검토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교육지원청에 그때 나왔던 의견들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 조회를 교육지원청에 했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결과 나오면 같이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그러면 교육지원청과는 그냥 협의를 한 건 없네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우리 교육국에서 ‘이런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달라.’ 이 정도 요청을 한 거고 그쪽에서는 응답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기한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신 의견들 중을 검토해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 외적인 사항들은 저희 과에서 그리고 다른 연관된 부서에서 검토하려고 우선은 교육청의 의견이 중요한 사항이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곡초등학교, 도곡중학교 현장 방문 결과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까?

그때 의견 나왔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교육지원청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든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여기 실태에 대한 갔다 왔다든지 실태에 대한 보고 없었어요?

아, 그 부분은 미리 사전에 부시장님께는 보고를 드린 상태고요. 아, 가기 전에 저희 실·국·소장 티타임 할 때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 가운데 즉시 조치한 내용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 즉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만 이제 검토했을 때는 일례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학교 측에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 서부청소년센터에서 나가서 학교에 출장 가서 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거기에 봉고차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학급은 센터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서부청소년센터에 얘기해놨고. 그리고 의견 준 사항에 저희 남자단기쉼터에 아웃리치 활동하는 사업이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좀 나와서 아이들 상담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을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교육지원청 의견 이제 받고 그 외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아닌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리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학과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학과도 연계해서 학교에 가서 지원방안이나 교육할 수 있는 부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이 문제, 앞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부서나 담당자 혹시 지정을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학생들 포함해서 거기에는 학부모도 있고 고려인 전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동복지과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학교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려인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 거든요. 사업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는 사업을 컨트롤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주체가 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교육은 교육지원청, 보육은 또 다른 부서, 복지는 또 다른 부서, 외국인 지원은 또 다른 부서가 맡으면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고려인지원협의회 열렸을 때 계속 컨트롤타워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육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육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평택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우리들이 현장에서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장조사를 갔다 와서 우리 교육국 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국장님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하신 적 있어요?

저희 갔다 와서 그거를, 그 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 것보다는 그 말씀주신 사항 가지고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그리고 저희 교육청소년과와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은 나누고 협의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이들의 학교 내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지원청과 저희 과가 주축이 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가는 이유는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고만 오고 지금 갔다 온 지 시일이 꽤 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실행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형식적으로 조사활동을 했다는 거로밖에 저는 들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를 간 것도 아니고 학교를 갔잖아요. 학교를 가서 학교 관계자라든지 교육지원청 관계자라든지 그분들이 모여서 한 건데, 이 문제를 보고 실제로 평택시의 교육정책을 담당할 교육국에서 실행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의회가 앞장서서 이걸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교육적인 그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니까요, 공문이 오면 주신 말씀 잘 담아서 저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나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 과가 주축이 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교육 문제란 말이에요. 교육 문제면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이 있는 거고 교육국에서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걸 내 문제로 생각해서 굉장히 다급하게 생각해야지 ‘나는 조사 갔다 왔고, 이쪽에 이런 의뢰를 했으니까 내 일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전부 그 시간 내서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우리 교육국 담당 부서에 정말 자세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공직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으로 우리 생활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신분을 보장해 주는 이유는 책임지고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는 그 혼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고려인 문제는 지금 시기를 다투는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골든타임이라고. 이 시기를 놓치면 이 정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어린이들이 다 커버렸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학교로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 심각한 문제를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는 건 저는 용납할 수 없거든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하게 일을 처리를 해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네, 주신 말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라 아직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답답해하고 계시는 거 충분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챙겨서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필요한 수요 같은 거 잘 파악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곡초등학교라든지 도곡중학교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다문화사업 정도로 봐선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아이들의 한국어 문제하고 학습권이에요.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 못 하는 아이가 일반학급에 들어가면 그 아이도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고 선생님도 힘들고 기존 학생들도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몇 개 추가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우리 도곡초등학교, 도곡중학교를 중심으로 고려인 밀집 지역을 교육혁신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교육지역으로 만들어서 평택만의 교육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안 을 했고,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안 을 합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은데 한국어 집중교육, 기초학력, 학교 적응, 학부모 교육, 돌봄과 복지를 하나로 묶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자는 거거든요. 필요하면 특성화 교육 과정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국에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교육지원청과 좀 더 과감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폐교 하나 분교, 아니면 별도의 교육 공간을 활용해서 한국어 집중 교육을 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 과정이나 특별 지원 교육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와 기초학력을 갖춘 뒤에 일반 교육과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학년 배치나 진급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교육청과 검토해 주시고요. 영유아 교육 문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 이미 벌써 늦어요. 언어 습득 과정이 진행되는 영유아기에 한국어 교육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어느 때냐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단계인데, 이 시기를 놓치고 초등학교에 들어온 다음 한국어를 가르치겠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려인 밀집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부터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추가 부담이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시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과 복지국이 함께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교육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미 복지국장님하고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 교육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 문제 이것도 복지국장님과 협의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저한테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억 원 아끼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에는 이게 몇십 억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어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 8월 27일 현장 방문을 했으면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사항을 꼭 우리 교육국에서 지켜주십시오. 현장 방문 이후에 평택시와 교육지원청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런 구체적인 그 방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총괄할 건지 이걸 결정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택형 고려인 특별교육 대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올해 안에 실태하고 교육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육지원청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2027년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몇 년 후에는 중학생이 되고, 지금 중학생인 아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택 사회의 성인이 됩니다. 100년이 지나서 돌고 돌아 고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그 후손 아이들이 언어 때문에 학교에서 뒤처지고 결국 또 우리 사회에서 또다시 2등 시민처럼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려인 애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기존 한국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됩니다. 두 아이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드는 것이 행정과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평택에서 먼저 크게 나타났으면 거꾸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고려인 교육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한 도시가 평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곡초등학교, 도곡중학교 현장 방문이 일회성 방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이 교육지원청과 함께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끌고 가서 평택형 고려인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 주시길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국장님, 평택시는 청소년이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청소년이 9만 명이나 넘는 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정책을 심의해야 될 위원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시장이 청소년단체가 맺은 정책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책임질 전문인력과 중장기 계획도 충분히 세워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는 지역과 가정환경, 국적에 관계 없이 안전하게 쉬고 활동할 공간이 있는지,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려인, 재외동포 청소년들도 평택에서 함께 살아가고 앞으로 평택을 이끌어갈 우리 지역의 중요한 주역인 청소년입니다. 주민등록이나 국적의 차이 때문에 우리 시에서 누려야 될 그런 제도나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 없도록 반드시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 자녀가 배다리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이후 진행되는 도서관 감사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 만 마치고 도서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진행을 위한 것이니 위원장 님과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같이 다녀왔잖아요, 도곡중학교, 도곡초등학교. 위원님들 다 함께 마음 실어주신 방문이었으니까요, 조금 더 꼼꼼히. 그래도 또 이학섭 위원님이 해당 학교 교감선생님이랑 계속 상의하면서 이 현안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집행부 차원에서도 깊게 그리고 폭넓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래현 위원입니다. 교육국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와 교육청, 평택시 각각 관련 자료를 생산·확인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정산 과정에서 반복적인 자료 제출과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정산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사후 보완 독촉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중심이므로 정산 과정 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정산 부실을 학교의 책임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시교육청 간 정보 공유와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해서 오류와 지연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정산하면서 학교에 서류를 다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네. 정산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는 저희 보조금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계획했던 사항과 계획사항과 실제 집행했던 사항이 좀 다르거나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발생합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당초에 이제 받거든요. 받았는데 실상 보내오는 서류상의 사업계획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증빙자료 중에 누락이나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잔액, 집행잔액의 처리에 대한 사항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정산 기준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도 매년 사업계획수립이나 보조금 교부 시에 정산 기준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고, 정산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 계획대로 정산이 잘됐는지에 대한 부분, 사전에 유의사항을 재차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반복해서 발생 보완사항을 다음 연도에 안내자료나 체크리스트에 실제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보완 요청은 하고 있는데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보완사항이 대개 보면 반복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유형화시켜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렇게 관리는 현재는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진 않고 있네요.

네.

앞으로는 이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산은 잘못된 부분을 사후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줄이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현재 정산 방식에서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후 정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이 주신 말씀대로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에서도 사전 안내를 더 강화하겠지만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학교 측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대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는 분들이 대개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교육을 하는 거지 ‘본인들은 이런 사업 정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게 약간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 담아서 앞으로는 사업 시작 전에 정산 기준이나 주요 증빙 서류에 대한 건 사전에 안내하고 체크리스트도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빙 서류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증명할 자료가 없어서 안 좋은 그런 경향들이 생기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것도 좀 챙겨서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국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서 시-학교-교육청 간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별 학생 수 변화와 시설 활용도를 연계한 중·장기적인 학교지원 전략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변화하는 지역의 학교를 단순 시설 지원 대상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 지역공동체 기능을 결합한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 개방 협약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개방을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의 교육감님도 학교 개방에 대한 공약을 내걸기도 했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는 28개 학교가 개방 협약을 했고,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개방을 하겠다고 한 학교가 3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9개 학교가 이제 협약을 했고 31개는 그중에 협약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이 했네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신청이 31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은 협약 사항이라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저희가 드리긴 할 텐데, 지금 이번에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땐 지금 학교하고 저희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50%, 저희 지자체에서 50% 대응해서 하는 추진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전제조건을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 개방에 대한 협약 의사를 낸 학교에 한해서 환경개선사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다 보니까 조금 개방에 대한 사항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이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돈을 준다고 하니. 특히 학생 수의 변화가 큰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의 실제 활용도를 별도로 살펴본 사례가 있습니까?

네, 별도로 확인한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교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학생 수와 이용 여건이 달라지면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도 그에 맞게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학교지원사업을 검토할 때 학생 수 변화와 실제 시설 활용도를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부서에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 것입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 학교시설 지원은 모든 학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주신 말씀대로 학교별로 교육환경이나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나 시설현황 그리고 사업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학생 수 증감에 관련해서 시설의 실제 활용도나 향후 이제 수요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해서 학교별로 여건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에 대한 기준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진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학생 수가 적은 데와 많이 있는 데하고 똑같이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은 약 38억 8,000만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별 사업 선정 시 안전 등급 노후도, 보수 시급성 등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는지 제출 자료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신청 순서나 정성적 판단보다는 실제 이용도와 보수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 배정하도록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필요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의 대상 학교와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50% 저희가 50% 대응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기준에 대한 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올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의, 학생들의 안전과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교육청과 시가 함께 적용하는 기준표나 내부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전이나 보수의 시급성을 이유로 다른 신청 사업보다 우선 선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선정 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이제 안전 부분에서 특히 특별히 더 우선순위에 담아서 선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 말고도 저희 교육지원청의 자체사업으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안전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자체사업으로 추진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부분으로 이제 충당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은 많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신청 시기나 담당자의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시급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신청 기준에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경기도에서 지침은 내려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지침을 크게 벗어나서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침상의 안전성과 노후, 시급성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지침을 더 추가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이 학생들, 교육청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학생들 위한 일이라면 더 열정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담 자율형 공립학교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송담 자율형 공립학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7월 15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저번 주 한 번 확인해 보니 터파기 들어오는 시설의 위치에 터파기 작업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업체 확인해 보니까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래도 파긴 팠네요.

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내년도 12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계획 예정대로 적기 개교가 가능한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팠다고 하니 뭔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

네.

만약 개교가 지연된다면 인근 중학생들의 입학 혼란도 직결될 것 같고, 연도별 토지대금 집행 현황, 공사 세부 추진도 늦어지다 보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 와서. 참 우리 평택시가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큰 공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학교도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는데요. 기숙사를 보니까 4인 1실 기준 600명 수용 규모로 계획되어 있어요. 군인 자녀 모집 인원이 600명을 수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결국 관내 학생은 408명은 외부에서 통학을 해야 하는데 서부권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중교통 연계나 지원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숙사의 인원이 600명이라고 하는 건 저도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보니 지금 2028년도 3월 달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1,015명 중에 1학년 학생이 들어가다 보니 저희 관내 학생들이 만약 입학이 돼서 기숙사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용이 가능한 사항인 거고, 600명의 기숙사가 추후에 봐서 만약 부족하다고 한다면 학교 내의 기숙사 신축을 위한 부지도 일부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관내 학생들이나 군인 자녀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건 추후에 봐서 추가로 기숙사는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주 시원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관내 학생들의 실제 통학 여건까지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송담 자율 공립학교 관내 학생 통합지원 대책 및 서부 지역 고교 학생 수용 예측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일단 말씀 주셔서 그걸로 잘 알고 있겠고요. 송담 자율형 공립학교 설립은 우리 시에서 159억 5,000만 원을 들인 거죠? 무상지원이 되는 대규모 교육 인프라 사업이잖아요, 학교에 대해서.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가 투입되는 만큼 우리 평택시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양 질의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유지 무상지원 대비 관내 학생 선발 비중의 실질적 혜택 확보. 2028년 3월 적기 개교를 위한 공정관리 관내 통합 학생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정말 학교가 그때 개교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잘 추진사항 보면서 좀 이상 있는 부분들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만히 있으면 일은 안 벌어지더라고요. 열심히 발로 뛰고 가서 조르기도 하고 울기도 해야 뭔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평택시 북부청소년시설 한 10년이 된 거잖아요, 여기 시작한다고 한 지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여기 부지는 평택시도시공사 소유의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구조인데, 인근에 이충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와의 토지 무상 사용 협의와 교육청과의 시설프로그램 연계 협의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단계는 투자 심사 어렵게, 어렵게 통과해서 현재는 건축기획용역 저희가 발주해서 11월까지 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는 내년도 본예산 에 세워서 실시설계 용역은 대개 1년 조금 넘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시기가 맞춰지면 2028년도에 착공해서 2029년도 말에는 준공하는 걸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조금 늦어졌지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차질 없이 커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육국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 북부 지역 청소년들이 정말 갈 데가 없잖아요. 남부는 그래도 갈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북부 청소년들은 정말 갈 만한 곳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인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를.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 북부 청소년시설 건립은 북부 지역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거점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도비 확보, 평택시도시공사, 토지 활용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핵심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국에서 또 실행한 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진로·진학 상담센터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남부와 북부 두 곳에 임차료와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추경에 3억 5,000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설치비뿐만 아니라 보면 매년 고정 임차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산출 근거를 면밀하게 검증해서 불필요한 낭비는 예산 소요가 없는지 재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 를 합니다. 남부권, 서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하는데 서부권은 공공기관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아까 청소년센터에. 유휴공간을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민간 임대를 하면 돈이 참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남부나 북부도 이렇게 어떻게 유휴공간이 혹시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 를 합니다.

네, 주신 말씀은 저희도 이제 임차를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매월 임차료가 나가게 되니 시의 부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권역별로 봤을 때 좀 알아는 봤었는데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발품 팔아서 그래도 생각보다 위치상으로 좋은 곳에 임대료도 감안해서 봤을 때 실제 저희가 지금 자유공간도 여러 곳 있는데요. 거기랑 비교했을 때도 임차료가 조금 작았습니다, 그런 건 이제 뭐.

자유공간보다 더 조금 들어간다는 건가요?

네, 좀 그렇다는 걸 조금 강조드리고. 자유공간 같은 경우 위치상으로 좋은 데는 한 275만 원까지도 월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고덕동에도 이제 자유공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공간이 되게 작습니다. 한 3개 정도는 터야지만 이제 자유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임차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 추진하려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진로진학상담센터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알아보려고 검토했었는데 없어서 발품 팔아서 여러 곳 본 중에 위치 좋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임차 들어가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에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를 문을 두들겨서 혹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요? 남아 있는 교실을 좀...

네.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남는 교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필요한 시간에 학교의 수업시간인데 외부인 분들이 그 학교를 이용하게 되는 거 자체를 학교장 교장선생님.

허락을 받아야죠.

네, 그걸 승인을 안 해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생각인데 ‘문을 두들겨 보면 어떨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어차피 교육적인 거니까.

네, 저희 청소년이나 교육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진로진학센터는 지금 정리가 된 사항이라 이제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돼가지고 시 재정도 걱정이 되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 를 하면서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펑생학습 지금 해도 되는 거죠? 평생학습센터는 제가 시민 제보 현황을 받아보고 제가 질의 를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학습센터 시민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ESD 이음대학 모집 당시 공공분야 면담평가 30점 배점이 언제 누구의 결재를 거쳐서 추가되었으며, 이를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시민 제보 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우선은 시민 제보하신 그분이 어쨌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듣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평생학습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게 목적인데, 그걸 좀 하지 못해서 그분한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ESD 이음대학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ESD 이음대학이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또 이 사업은 일주일 내내 다 저녁때 합니다. 저녁때 각 3시간 주 2회 3시간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집이 될지 예측할 수 없어서 신규 수강 신청을 받았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못했던 부분들,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데 AI미래학과의 경우에는 저희가 25명을 모집했는데 177명이 왔어요. 예상외로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담당계 입장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면접까지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구체적으로 안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교육을 할 때 좀 더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미래학과에 대해서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가 인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저도 그때 가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늦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오셔서 앉아 있는 거 보고 ‘와,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이 우리 북부 평택시에 많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과가 인기가 있어서 인원 제한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과를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분은 물론 자격도 되고 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본인도 그 그룹에 들어가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엄청 이유가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에 보면 재능 역량을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 답변에서는 전문성이 높아 기초 과정에 맞지 않다고 탈락 사유를 말씀하셨고, 공고문이나 평가 매뉴얼 내 전문성 *** 불이익이나 수준 균형이라는 기준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었진 않았죠?

네,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 평생학습은 심화나 고급 과정보다는 평생학습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명을 모집할 때 그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심화 과정이 필요하신 분이나 그런 분보다는 25명이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다 보니 아까 제보한 시민분이 굉장히 수준 높은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평생학습 뽑다 보니...

본인은 그런 거죠. ‘내가 왜 떨어졌지? 내가 이 정도로 잘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시험 보러 갔을 때 ‘나 잘했는데 왜 떨어졌지? 이유가 뭐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줘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분도.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평가 기준이나 적용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행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 할 때는 어떤 분들을 모집해서 어떤 수업을 하고 목표와 목적과 계획과 다 적어놔야 하는데 그게 안 됐고, 그냥 했는데 갔는데 떨어졌어. 나는 능력이 되게 좋아. 그런데 안 됐어. 되게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본인 나름대로 그런 거까지 나중에 하실 때는 다 적용하셔야 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생각에 못 미치거나 본인 나름대로 다 각자 자기 여기만 하게 되잖아요, 자기 생각들 대로. 일한 사람은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겠지?’ 하는데 또 다른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보에도 보면 글이 되게 많이 써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수강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면접도 보니까 72명의 면담 대상자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2명이 직접 수행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용역기관, 직접 수행하는 용역기관과 대표와 관계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들이 공정한 외부 심사위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저희 나름대로는 그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면접할 수 있는 분을 평가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그 용역을 수행하는 수행업자 대표와 실제 관계자분이 면접 심사를 받고, 그분들이 공정하게 어떤 똑같은 배점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대상자들은 이렇게 보면 심사위원은 외부 심사와 또 공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자기들 관계자분들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역 계약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 2명에게 선발권을 전적으로 맡긴 것은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척·기피 절차나 보안서약서, 위촉 근거 서류가 정당하게 갖춰져 있는지 집계표 원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로 현장의 어려움이있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고에 없던 평가 절차와 사후 기준은 시민의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번 심사 과정의 차이점을 점검하시고 해당 민원인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공모사업에서도 선발 기준이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거라서 질의 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는 시간에 저 하나만 여쭐게요. 평생학습관. 494억 원 기본 계획 세우셨는데요. 2023년도에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감정평가 금액은 계속 오를 테고 그리고 중간에 전쟁 여파도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건축비는 올랐을 텐데, 이걸 서둘러서 짓지 않으면 계속 인건비는 오르고 자재비는 올라서 494억 원짜리 지으려면 60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00억 원 정도 디스카운트해서 중앙투자심사 다시 받지 않으려면 디스카운트해서 지어야 할 텐데, 땅값은 고스란히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100억 원 정도를 세이브하려면 건축비와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 자재들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5층짜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4층을 올려야 하거나 3층을 올려야 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그 안에 어쨌거나 494억 원짜리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은 실시설계까지 못 가더라도 기본계획 안에 어떤 부서들과 어떤 단체들이 함께 들어가서 이 공간을 쓴다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몇 층짜리, 몇 평짜리, 주차장은 몇 평, 몇 면 계획을 세웠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못 짓는 상황이 됐고 기본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5개 기관, 3개 단체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어쨌든 공간이 안 나와서 기본적으로 강의실을 뺄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여러 가지 단체를 빼야 하나, 강의실을 빼야 하나, 강당을 빼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다시 고민하면서 다시 기본계획을, 운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 운용계획이 있어야 다시 땅을 매입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실시설계를 할 때 이렇게 갈 거예요.’라고 설계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494억 원 기본계획 투자 심사를 받을 때 안에 몇 개의 기관이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있었죠?

당초에는 자원봉사센터 포함해서 4개 기관이 같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다가 자원봉사센터 빠지고 현재는 3개 기관 평생학습센터, 영어교육센터, 창의체험교육센터 3개 기관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인데, 다만 저희가 부지 매입비가 당초보다 감정평가에서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85억 원이 되면서 거기 보시면 예비비가 80억 원이었는데 50억 원으로 줄여서 설계 용역비에 태웠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현재 50억 원이 있어서 그 돈으로 해서 495억 원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그 예비비는 어디 예비비?

원래는 당초에 부지 매입비가 더 됐었어요. 120억 원 했다가 85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가 줄어들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85억 원으로 줄었어요.

네,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어든 바람에 그 잔액을 예비비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비비가 80억 원.

어느 부서의 어느 계정의 예비비?

이 전체 사업비가 495억 원이잖아요. 495억 원을.

아, 그 사업의.

사업의 495억 원이었는데 그중 부매입비가 120억 원이었다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85억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차액분을 예비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80억 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니 건축비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설계 용역비도 같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30억 원을 이쪽으로 태워서 현재 예비비는 한 50억 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495억 원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사실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면 500억 원이 넘어가면 리맥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는 게...

어쨌거나 예비비를 쓰든 예비비가 아니고 원래 건축비를 세워서 짓든 494억 원짜리는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예비비로 494억 원을 짓든 예비비를 빼고 건립 비용을 새로 세워서 494억 원을 짓든 어차피 494억짜리이고, 그런데 494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다시 리맥을 받지 않으면, 494억 원짜리는 예전에는 5층짜리였다면 지금 3년 전 투자심사 받을 때는 5층짜리였다면 그 이후 전쟁 여파도 있었고 하니 공간을 줄이든 대리석으로 할걸 화강암으로 하든, 소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그냥 꽃나무를 심든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중 제가 보기에 유휴하게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거고, 그 규모를 줄일 거면 안에 들어가는 단체들이 ‘3개의 단체에서 2개 단체만 들어갑시다.’라고 얘기가 되든 아니면 이 3개 단체가 쓰려던 사무실 규모를 줄이든, 아니면 공용 공간을 쓰려고 했었는데 2개를 쓰려고 했었는데 하나를 줄이든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지 494억 원짜리 건물을 지었을 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4개 단체가 들어가려면 1개 단체가 빠졌고 그래서 지금 3개 단체가 들어가려고 하고, 이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용역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해져 있는 거였는데, 이제 공간이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된다면 그냥 욱여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을 다시 실시설계해서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님 말씀 맞고요. 2025년도 말에 건축계획용역 준공하면서 부서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그때도 2개 부서에서는 입주 의사를 밝힌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 상승하고 줄어들면 다시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해야, 협의를 하면 안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3개 기관이 들어가려고 했었던, 3개 단체가 들어가려고 했으면 3개 기관의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니 이런 시설이 있어요.’라고 해서 쭉 들어갔다가 어느 단체가 하나 빠지면. 영어센터가 ‘저희는 팽성에 있으니 그냥 팽성에 있을게요. 우리가 빠지겠습니다.’ 하면 ‘아, 그래?’ 그러면 ‘이 설계에 영어학습센터가 들어가려고 해서 여기에는 학습 공간이 위치할 거야.’라는 기본설계에서 이 부분을 걷어내야 하는 거고, 이런 변경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협의를 해야 기본설계가 변경될 테고, 기본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실제로 토지 매입이 되어 가는 상황에 설계도 같이 설계해야 갈 텐데, 설계를 가려면 기본 구상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기본설계를 다시 하려면 용역비가 필요한 건 아니지. 그냥 과장님이 뛰어다니면서 ‘입주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빼야겠네요.’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2025년 10월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계획용역 준공을 하면서 2개 영어교육센터랑 창의체험교육센터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강의실이 얼마나 필요하고 사무실이 몇 평 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2025년도에 협의한 건 사실입니다. 협의를 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때는 입주 의사를 밝혔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고 꼭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관이 지어질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 부터 해서 토지 매입비가 수립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 안 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차 추경이라도 세워서 매입한다라는 목표점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가려면 이런 용역이 됐든 협의가 됐든 이게 서둘러서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석식 가지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석식 시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두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민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육국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궁금증을 해소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에 있는 행감 자료 말고 며칠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자료를 받은 게 시민들의 제보,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감사를 좀 부탁합니다.’ 하는 시민제보를 받아가지고 정리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평생학습사업의 선발 기준 사전 공개 및 운영 적정성 점검 요청. 혹시 과장님, 이거 보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손땡땡 시민께서 주셨는데, 제가 이걸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선발 기준이 조금씩... 그분의 생각에서는 좀 억울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여기 신문고에 작성하셔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공고에는 없었던, 그전에는 모집공고에는 면접평가 30점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게 누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생긴 겁니까?

저희가 ESD 이음대학이라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수강생 모집을 했습니다. 수강생 모집을 했는데 저희도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다 보니 다 모집이 될지 아니면 미달이 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업이 야간에 다 이루어지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야간수업이 주간보다는 모집이 덜 돼요. 저희도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분이 신청하신 AI 미래학과 경우에는 25명 모집에 177명이나 왔습니다.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서류평가만...

그런 전례는 전혀 없었죠?

그렇게까지 많이 오리라고는 저희도 전혀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서류를 보고 평가하려고 하였으나 서류만으로는 평가하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정말 열정적으로 이 수업이 잘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면접을 부득이하게 추가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면접을 추가한 것은 맞는 얘긴데... 그러면 177명이 지원했을 때 25명만을 뽑아야 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지원자들한테 면접평가가 30%가 생겼다고 알렸습니까?

예, 전부 다 알렸고요.

유선으로 알렸습니까? 아니면 이메일로?

유선으로 알렸습니다. 문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알렸던 게.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30점짜리 면담이 생겼다는 걸 아마 뒤늦게 아셨든지 했겠죠. 사실 원래 처음에 모집공고에는 없었다가 생겼던 건 맞는 거죠?

예. 수강신청을 처음 받았을 때는 서류평가만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추가 면접까지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내 못 한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알려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AI 미래학과가 이 정도로 호응이 좋을지는 상상도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나 계속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AI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수업을 편안히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 제보하신 분이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탈락시킨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이라는 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정말 석사학위도 가지시고 AI쪽으로 많은 다방면으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걸 질의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수준이 높아서...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수준 높은 분보다는 어쨌든 기초 많은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이분들끼리 토의를 해서 어떤 실천활동을 할 것인가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수업을 못 듣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아시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히려 부족할까봐... 저도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길게 쓰셨더라고요. S대 그런 걸 나왔는데.. 그래서 그 분이 질의 했던 게... 저는 사실 이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공고에도 없던 기초과정 적합성에 맞지 않는다. 자, 그분은 당신은 학습자 수준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기초를 배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탈락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러게요. 그분이 어떠한 지식을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택시 평생학습 학생으로서의 선발 기준에는 맞지 않았다. 조금 높았다. 맞지 않았던 게 아니고 조금 높았다.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 심화나 고급과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처음시작하는 거니까 기초과정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탈락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선발 기준에 혹시 다자녀나 연장자, 중복수강 권유 이런 게 있었습니까?

먼저 중복수강의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4개 학과 프로그램이 전부 다 야간에 일주일에 2번 각 3시간 씩 운영해서 중복으로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집인원이 다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수강을 권유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 모집 인원을 초과했거든요.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정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국가유공자, 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평생학습 조례 시행 규칙 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게 의무 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ESD이음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분이 우리 평택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같아가지고 특별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보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평생학습과장님 뵙고 ‘내가 왜 떨어졌습니까?’라고 질의 를 못 하니까 이렇게 넣으셨나봐요. 아마 이분이 보셨으면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고,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본의 아니게 탈락되셨습니다. 억울하시지만 이해하셔야 겠네요. 너무 초급자들이 배우는데 너무 상급자가 오셔가지고 하니까... 그분도 아마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의 시민 제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동에 새로 생기는 평택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은 조금 이따 하고요. 두 과 나눠서 2개 과씩 상정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은 조금 이따 하고요. 106페이지 평생학습과입니다. 이게 보니까 여성재도약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을 그전에 가지고 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이나, 직업교육, 훈련 취업 사후관리까지 하는 취업 종합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집단 상담 및 직업교육훈련과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 고용유지 사후관리 등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최근 고용시장 변화와 여성 구직자들의 수요를 보면 궁금한 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하고자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 전체적으로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해인가요? 계속적인 사업이었죠?

예, 지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과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특징이 있을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재도약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 구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한 60% 정도가 국비 사업입니다. 같이 국비 사업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평택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9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첫 번째는 집단상담프로그램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취업 알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고요. 경력 보유 여성들에 대한 취업상담을 전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작년에 취업자 수, 취업률이 31.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보면 집단상담 같은 경우는 교육을 듣고 42.4%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요. 여성특화 직업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듣고 52.3%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나오는 취업률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건가요?

평생학습프로그램과 별개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거기 2층에 저희 부서지만 따로 별도의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 그건 따로 관리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60%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취업하신 분들이 30몇%, 40몇%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직하지 않고 계속...

이직률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조사한 건 없고요. 다만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할 경우에는 인턴 기간이 보통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유지했을 때 기업체에 80만 원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3개월 인턴이 끝나고 6개월까지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경우에는 기업에 80만 원, 그리고 개인 여성분에게 60만 원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 6개월까지, 1년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1년까지 취업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기업에 다시 80만 원을 주는 총 460만 원 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한다고요?

총 1년까지 이분이...

80만 원씩... 아니, 기업체다 80만 원을 주면 그 80만 원을 보태가지고 급여를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80만 원을 시에서 보조한다는 거죠? 그분한테?

예, 그렇죠. 아, 기업체.

기업체에 주면 기업체에서 그분한테 다시 급여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태서 준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요새 직업 많이들 하시고 하시는데...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자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의 직업을 보면 산후도우미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돌봄 생활사, 그런 쪽이 대부분이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업체에 일하시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직업 별로 보면? 대충?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하는 분들이 고급 일자리를 갖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산후도우미 과정을 거쳐서 취업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건 현실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AI 교육에 25명 하는데 177명 오시지, 일상생활 전선에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AI기술도 많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부 프로그램을 향후에도 교육과정을 통해서 확대 편성하거나 조금 더 고도화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렇게 수요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도?

예. 수요에 맞춰서 취업상담사분들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유지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과정이 맞는지 좀 현실에 맞는지 다시 심의하고 심의한 과정은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재심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9개 과정인데 180명? 9개 과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과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프로그램?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까 우리 오치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겁니다. 찾아보니까 되게 궁금한 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 질문 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이음대학에서 AI관련한 수강생 문제가,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모집 조건이 어땠어요? 모집 조건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가 모집 조건에 대상은 ‘ AI 활용 역량에 관심 있고 지역사회와 AI 리터러시 재능나눔을 실천할 평택시민 누구나’로 되어 있으면서 ‘본 과정은 선착순 접수가 아닌 수강신청 이후 학우회활동 및 지역사회 실천 활동 의지를 반영한 자기소개서를 평정하여 수강신청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본 강좌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라고 당초에 수강신청 모집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집 조건을 개설한 대학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에 관심 있고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더 주겠다는 부분에 대한 모집 요건이 조금 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고학력자고 관련 업계에서 일을 했었던 분이라고 해서 이걸 못 듣는다면 그 모집 조건에도 조금은 안 맞았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심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고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하면 이분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심화 과정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개설하고 그 클래스에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향후에 AI 미래학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25명 모집했는데 거의 출석률이 100%예요. 매번 할 때마다. 굉장히 열의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고 기획항만경제실에 청년정책과와 일자리경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학부모님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녀가 성인이 돼서 자립하고 스스로 경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가 마음을 덜 수 있는 가장 큰 목표인데, 느린학습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성인 느린학습자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려고 하지만 지금 모집이 일단 안 되잖아요. 모집이 안 되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한경대에서 하는 청년 취업과 관련한 프로그램도 그냥 학교 내에 있는 수요 정도로만 수강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외부에서 활발하게 느린학습자 성인들이 참여하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프로그램은 20명 모집을 당초 목표로 세웠는데 모집이 안 돼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6명이 모집됐어요. 그래서 8월 28일부터 수업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인학습자, 고등학생 이상 성인학습자에 대한 모집이 16명이 됐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 16명중에 한경대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죠? 영순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위원님 매번 느린학습자에 대해 관심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만약에 협의체 이런 게 되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는 얼마 전에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한 교권보호국이라는... 교권보호국이 맞나요, 제목이? 교권국? 저도 굉장히 재미 있게 본 드라마인데, 안민석 교육감이 제2호 결재로 교육감 직속으로 조직을 만들었어요. 교권보호단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솽을 알고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교권보호전담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거고 만약에 이게 저희 지자체하고 협조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대부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 공문으로 온 사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인지는 못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언론보도나 나와 있는 현황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공문이 한번 오기는 했습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공모에 의해서 1,823명 정도 지원했다는 사항과 그에 따라서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신청 협조에 대한 공문은 저희가 왔었고. 명예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국회의원, 저희 시·도의원님들과 시장, 군수님들께도 공문을 보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역할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과 자문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협력, 그리고 보호 정책 및 교권 존중 문화 홍보. 그리고 보호 관련 행사 및 캠페인의 참여 정도로 해서 활동에 관한 사항과 역할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에 공문 온 사항으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은 국·도·시의원 단체장들이 해당된다는데, 이 공문이 의회에도 왔을까요? 아니면 시를 통해서...

온 것 같아요. 저 카톡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의회에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받으신 겁니까?

확인해볼게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추후에... 이게 계속 시작될 사업인데 초기에 저희가 평택시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약간 관망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셔서 교권이 조금 더 보호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협의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한 360억 원 규모로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무상급식비 포함해서 한 360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적지 않은 금액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 대비 효율이 많지 않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맙다는 공감대를 형성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제가 일부 봐도 저희가 집행을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육청에 있는 본예산 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동일하다면 그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왜 지원을 하느냐. 교육청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시가 왜 이 부분에 똑같은 것을 지원하느냐는 고민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이 거의 교육청의 본예산 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그쪽은 예산이 적어서 더 많은 학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에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이 부분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360억 원의...

그래서 저도 교육청소년과에 작년 1월에 왔고 1년간은 거의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 부분으로 1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들어와서 보니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지역과 함께, 저희의 역할은 함께 교육을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경비가 좀 중복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연초부터 저희 교육지원청과 함께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통합하고 중복되는 거는 한 번에 일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일몰하겠다는 저희 지자체의 의견을 달아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는 안내공문을 지금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주신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있다 보니까 그냥 학교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저희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번에 확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기존에 저희가 교육청에 나갔던 교육경비를 아예 그냥 안 줄 수도 없고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우선은 교육지원청과 협의 잘해서 구분해서 통합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일몰하고 교육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도 일몰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운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축소를 해야지 그 계획 없이 진행하면 안 될 것 같고,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금액, 항목, 어떤 학교에 어떻게 어떤 교육경비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진행이 된 사항을 확인해서 서로 맞춰봐가지고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일몰해야 되고 그 현황을 파악한 후에 단계별로 어떻게 해서 정리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또 시에서 지원을 했어요. 교육지원청이랑 협의해서 하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아, 여기서 안 되는 건데 시에서 이렇게 해서 받아줄게’, ‘이렇게 할게’라는 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야 될 예산을 못 받으면 시에서 받게 되는 이런 구조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제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벽 깨기 협약을 통해서 학교의 시설을 전면 개방하겠다.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개방하겠다라고 하고 시에서도 공공시설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협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협약만 가지고 학교가 개방을 할까요? 안 하지요. 학교에서도 개방을 했을 때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시가 일정 부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써야지요. 그런 부분에 이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써서 정말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진정한 학교시설 개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단계별로 중복되는 것은 일몰하고 그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안 되면, 이게 용역까지 필요한 일일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세워가지고 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 연초부터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인 거고요. 주신 말씀 근거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상 저도 계속 들었던 말이,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경비는 주는 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부분 또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경비 관련돼서 질의 들이 많으신데요. 시설투자하고 하는데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청을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 시랑 같이 현장을 나와서 평가도 하고 위급성을 따져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매칭 비율은 50대 50이고 최대 9억 원입니다. 9억 원, 9억 원이니까 18억 원. 한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받아서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도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주신 말씀에 환경개선 이 사업이 저희는 그냥 50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교육청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교육경비를 통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었는데, 타 시군은 보니까 소액의 금액, 5,0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소규모성은 저희 지자체가 직접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는 기존대로 하고 일부는 저희가 소액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종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정말 크게 동의 를 하고, 저도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하면서 ‘400억 가까운 교육경비를 지급하면서 우리는 왜 교육청에 담보 잡힌 것 같은 이 느낌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400억을 주면서 어디에 잘 쓰였는지를 못 들여다 보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왜 우리는 이 교육경비를 이렇게, 물론 이 세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금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세금이기는 하지만 이걸 지렛대로 해서 학교들과 협의를 해서 체육관을 개방하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서 시민들을 위해서 학교를 개방하는 학교에 더 우선적으로 우리는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지원을 하지만 문을 닫고 있는 학교를 쳐다보면서 “문 열어주세요.” 이러고 기다리는 상황이 답답하기도 했었고. 분명히 우리가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깔기 위해서 과장님들 열심히 뛰고 설명하고 해서 예산 없는 것 추경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2 ~3개 깔 수 있는 것 5개 6개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지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면 학교에서는 다 교육청에서 깔은 것으로 포장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시의원들을 개막식에 초청을 안 해서 이런 섭섭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매순간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5,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학교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지원금을 서둘러서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두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오래 됐네요? 짧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가 아니고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이것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부지 확보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후 2013년에 용역 착수 후 13년이 지났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부지는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토지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못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이 주신 문제점을 보니까 시비가 460억 원 중 임기 내 편성액이 0원, 맞습니까?

아직까지는 3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460억 중에 3억?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금액이 33억을 쓰고 있거든요. 그 30억은 도비이고요. 3억이 시비입니다.

그러게요. 도비 빼고 우리 3억이네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모든 시민이 궁금하시고 또 특히 고덕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26년 9월에 착공 여부가 어떻게 되고 착공 일자는 언제쯤 될지... 아주 한꺼번에 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작은 금액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28년 개관을 목표로...

29년 준공...

또 1년이...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다리도서관이, 특히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26년 연말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가 저희가 2027년 상반기 착공으로 주민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유는 지금 가장 큰 부분은 규모와 사업비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건설물가지수도 많이 오르고 자재비도 폭등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오르면서 저희가 당초 중추에서 받았던 사업 규모와 사업비가 4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앙도서관 규모에서 감독을 하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2번의 전쟁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폭증된 이 물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 또는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될 중앙도서관이 지금 428억이라는 사업비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많이 부족하다?

네. 사업비 조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7월에 예정하고 있어서 이 2단계 승인의 통과를 위해서 저희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와 좀 어렵게 사전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 저희에게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해서 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와라라는 컨설팅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사업비와 규모를 조정하고 특히 설계에 있어서 경제성 검토라든가 안전성 검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설계 내역을 조금 더 객관성과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잘 해 가지고 와라라고 저희들에게 컨설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2단계 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에 통과를 해야지만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7월이 아니라 다음 해 1월 15일 2단계 심사를 예정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지금 재정정책과에서 요구한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는 10월쯤에 한 4개의 용역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BF라고 장애 없는 생활환경 만드는 그 부분과 친환경에너지 예비인증을 위한 용역, 그리고 경제성 검토, 그리고 안정성 검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한꺼번에 다 받아서 이 부분들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12월까지 자료를 만들 예정이고요. 이거를 해서 1월 15일 날 행안부 재정정책과 중앙투자심사 2단계에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100% 통과할게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조금... 행안부 재정정책과하고도 사실 사전컨설팅 잡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였는데 저희 부서와 그리고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 컨설팅도 잡아서 꼼꼼하게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그런 만큼 저희가 자료를 잘 마련하고 이쪽에서 원하는 그 대응자료를 잘 만드는 것이 적기 통과를 위한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부분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150% 만족스러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민분들이 “너네 사업비 어떻게 할거야”라고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00억을 협의를 보고 있지만, 물론 관련 부서와 또 얘기를 해서 1차수 착공을 위한 금액으로 좀 조정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이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