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서진선입니다. 제30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심미영 의원, 박운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접수 순서에 따라 심미영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심미영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 개발과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거대 담론 이면에서 가장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철저히 소외되어 온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연천군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의 절실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는 2023년 10만 9천 명에서 2026년 12만 4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와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 진단과 공교육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우리 연천군 곳곳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내 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장애인 평생교육이나 부모 양육 교육에 수많은 군민들이 몰리는 현실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온전히 품어줄 특수학교가 우리 연천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파주에는 새얼학교와 자운학교가 있고, 양주에는 양주도담학교가 있습니다. 인근 포천에서는 영중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및 전공과까지 총 28학급, 172명 규모의 공립 특수학교를 2028년 9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의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매일 아침 왕복 수시간이 걸리는 낯선 도로 위로 아이들을 밀어 넣어야만 합니다. 연천에서 파주로 또는 연천에서 양주로 버스를 태워 먼 타지로 매일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거주지 내에서 안전하게 교육받고, 방과 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9월 기준 폐교재산 현황에는 연천의 폐교와 이전 학교 관련 재산이 11건이나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이미 다른 용도로 대부 중이거나 2년 단위의 단기 임대로 겉돌고 있습니다. 이 방치된 폐교 부지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소규모 복합 특수학교로 되살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없는 시·군 지역에 원도심 폐교를 활용하여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추진 의지와 정책이 있다면 제도를 정비하여 특수학교를 우리 연천으로 끌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 연천군의회의 역할이자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소규모 특수학교 유치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학교 설립은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조례 등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연천군이 할 수 있는 협력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둘째, 연천군과 연천교육지원청이 교육 수요와 부지 확보를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들에게 맞는 학교를 준비하려면 실제 교육 수요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교급별 현황과 관외 통학 실태, 앞으로의 진학 수요를 파악하고 학생과 보호자, 교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폐교 등 후보 부지는 통학의 안전과 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정, 학교 규모, 추진 절차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에서의 배움이 졸업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족의 걱정은 졸업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이어가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스마트팜을 비롯한 지역 산업과 복지기관을 연계해 다양한 직업 체험과 현장실습의 기회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취업과 이후의 적응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원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평생소원은 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연천군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연천군이 이 부모님들의 피맺힌 절규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소규모 특수학교 유치 및 설립 지원 조례 제정은 단순한 교육 인프라 유치 경쟁을 넘어 단 한 명의 군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연천군의 엄숙한 선언입니다. 나아가 장애 가족의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폐교라는 지방소멸의 우울한 상징을 희망과 상생의 빛나는 상징으로 탈 바꿈시킬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계기관 협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조례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연천군 곳곳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과 그로 인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마을공동체가 갈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천은 4만여 명, 그중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30%가 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오랜 세월 한 마을에서 형제처럼 지내던 주민들이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한다는 이유로 마음의 벽이 생기고 대화 대신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 군내 여러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수목장 조성 등이 추진되고 불법성토 문제도 발생하면서 환경오염과 재산 가치 하락, 생활불편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 마을과 마을 간의 갈등이 깊어져 결국 하나였던 마을이 둘로 나뉘는 불행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정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허가나 불허를 판단하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군이 직접 나서서 갈등 예방과 중재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사업자, 행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환경 갈등 조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 의견이 행정에 어떻게 검토·반영되었는지를 소상히 설명하고,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 역시 객관적인 이유를 군민께 명확히 밝히는 투명한 절차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둘째, 개발행위 인허가 시 사전 환경성 통합 검토를 의무화하고, 준공 후 사후관리 모니터링 전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민 우려가 큰 사업은 인허가 초기부터 관련 부서들이 합동으로 수질오염, 비산먼지, 토사 유출 등 피해 요소를 입체적으로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준공 후에도 허가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단속하고 그 결과를 해당 마을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마을의 가치를 지키는 공공 상생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피시설이나 대규모 개발로 고통받는 마을에 단순한 일회성 보상이 아닌 마을발전기금 조성, 기반시설 정비,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지원 기준과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상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간 불신과 새로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넷째, 기존 조례와 운영 절차가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의 검토부터 갈등 조정과 사후관리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제도로 가능한 일은 충실히 실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례와 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천의 발전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신뢰를 잃고 이웃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발전은 결코 우리 군민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 온 이웃들이 등을 돌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행정이 앞장서서 풀어내야 합니다. 연천군이 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공정하게 중재하며, 갈라진 신뢰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군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어려울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연천 공동체를 지키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 의원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7,568억 329만 6천 원 중 문화·관광 분야 1천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천만 원, 총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삭감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