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태선 의원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로컬푸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적인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선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묵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채광석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현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현황입니다. 17쪽 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과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을 연계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약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의계약과 하도급계약 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연 3회 체납 특별징수 기간 운영 및 상시 체납관리를 통해 안정적 특별회계 재원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19쪽과 20쪽 알림톡 고지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노후 계량기 교체를 통해 연말까지 원격 검침률을 4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획과 소관입니다. 96쪽,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후 수도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관망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싱크홀 예방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2030년까지 북부지역 31년 이상 된 노후관 55km 전체를 중점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 수돗물 공급은 물론 지반 침하 등 재난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국 최초 국비지원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는 2030년까지 노후관 226km 교체를 목표로 2025년까지 107km를 교체 완료하였고, 올해는 22km를 교체 중입니다. 현재 국제대학교 일원 등 3개소는 공사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평택시 유수율은 90.5% 이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2024년 6월부터 추진 중인 유수율 제고 및 스마트 관망관리 용역과 정수장 등 노후 수도시설 개선 및 위생관리를 통해 수량과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현황입니다. 323쪽 “신규 정수장 건립사업”은 평택시의 장기적인 물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사업으로 고덕면 동청리 일원에 하루 15만 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031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올해는 실시설계와 재원 확보를 위한 협약 체결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24쪽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업용수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덕산업단지는 2026년 6월부터 일 최대 27.5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2030년부터 일 48.8만 톤의 공업용수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팔당호를 취수하여 의왕에서 평택까지 총 56km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172억 원을 삼성전자가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구간의 전체 공정률은 72% 수준으로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외 구간은 K-water에서 공사를 추진하여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25쪽 도시개발에 따른 급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비전1 배수지 등 7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증설하여 용수공급시설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459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미래도시 성장을 대비한 핵심 환경 기초시설로 2025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설치 및 차집관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으로 신대 14통, 15통에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2개 노선에 대한 보상 중에 있습니다. 460쪽,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설치공사 중으로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1쪽, “고덕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은 삼성전자가 가스공급 업체에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7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이용수의 적기 공급으로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62쪽,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가 미정비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추진하여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과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학현, 내기, 궁리, 방축 등 5개 지역의 주요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3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균열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15km에 대한 교체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재원 협의,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쳐 차질 없이 추진 예정입니다. 3~4단계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 정비사업”은 최근 시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맨홀을 교체하고,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대상 확정 및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 및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맨홀 뚜껑 219개소에 대한 교체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241개를 추가로 교체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현황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과장님 정말 연일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 잘 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 하는 과정 속에서 주신 자료에 제가 또 자료 수집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언론에 대한 부분 갖다가 질의 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혹시 제 질의 가 억측이 되거나 하면 바로 오히려 지켜보다 시정하는 그런 방안을 주셔서 심의를 제대로 할 권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편하게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상수도 분야에서 상수도 일반현황을 보게 되면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이 잘 담겨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상수도 분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상수도 일반현황을 보면 평택시 급수인구가 66만 명이고, 연간 총부과량이 약 1억 5,522만 톤입니다. 그런데 자료상 일일 평균 사용량이 644L로 나와 있어요. 이 수치가 공업용수가 포함된 수치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44L 가운데 가정용과 공업용이 각각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구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644L 중에서 실제 생활용수 사용하는 부분이 일일 24~25만 톤 정도 되고요. 공업용수도 한 25~26만 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반반 정도 보신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한 340~360L 정도가 기본인데 평택시가 다른 시보다 사용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용수가 포함되다 보니까 일일 사용량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치로는 공업용보다 가정용이 많은 거죠, 아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공업용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요? 인구 증가가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산업시설 용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업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설용량하고 광역배분 계획량 같은 것을 계획을 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담은 것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요량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잡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 승인을 받을 때 2040년까지의 인구에 맞춰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2040년도 이후는 인구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내려간다는 기준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배분된 물량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수장도 지금 건립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유수율 한번 봐 주세요. 유수율이 우리가 94%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대로 보면 누수가 한 6% 정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 정도를 환산하게 되면, 유수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1%당 10억 원 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60억 원 정도로 보면.

60~70억 원 정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누수율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담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북부지역 싱크홀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전국 최초로 480억 원 정도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가 북부지역 55km를 정비할 계획으로 그게 완료가 되면 북부지역은 노후관은 아마 전체가 정비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그다음 연도를 계산하고 있는 게 서부지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하고 남부지역이 연차적으로 되게 되면 저희가 2030년도 이후까지는 100% 정비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아무튼 상수도 문제는 선제적 대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평택의 인구와 또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 이에 대한 충분한 5~10년 뒤를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광역 상수도 확보하고 자체 정수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중장기 계획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시민들이 염려를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9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질의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과장님,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6%에 대한 누수량 있잖아요. 그걸 최소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렇죠. 유수율이죠. 유수율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자료를 보면 유수율이 2023년도에는 89.4%, 2024년도에는 89.5%, 2025년도에는 90%로 조금씩 개선은 됐어요. 그런데 2026년 6월에는 갑자기 94.4%로 팍 올라갔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공업용 용수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공업용 용수를 만약에 제외했을 경우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봤을 때는 약 한 90% 정도 보고 있고요. 올해 목표는 90.5%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전년도보다는 0.5%라도, 공업용수 빼더라도.

네. 개선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연설명을 드리면 유수율이 75% 이상 넘어가게 되면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몇 년 전에 공업용수를 분리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유수율을 떨어뜨려 놓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원래는 공업용수를 합쳐서 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구분이 정확히 이루어지기를, 데이터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누수율은 2023년도에 805건 그다음에 2024년도에 722건, 2025년 664건, 올해 6월 말까지 402건이에요. 우리가 노후관을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도 누수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누수가 발생하는 과정이 노후관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영향이 큰데 그 외적인 문제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볼 때는요. 노후관보다도 강관 같은 게 조인트가 있어요. 조인트가 사실 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인트 누수가 지금 많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고 저희는 일단 판단합니다. 올해 폭염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량이 늘면 관에 대한 어떤 충격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장이 또 많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본관을 건드리지 않아도 공사 중 충격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관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연결 부위라든지 좋은 재질로 나오는 신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데도 어차피 시기가 오래된 노후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많이 샌다는 말씀이시죠? 노후관이 구멍이 나서 새는 비율보다 그런 연결 부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저희 평택의 지역적 특성도 좀 있습니다.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염분기가 좀 많아가지고 서부지역 강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래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부지역 쪽은 웬만하면 PVC 계열로 사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그래서 관 사용하는 재질이 약간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총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노후관으로 호칭을 하고요. 노후관이 우리가 앞으로 교체할 게 한 몇 km 정도 돼요?

223km가 전체 물량인데 저희가 남은 물량이 100km가 좀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물량은 조금씩 더 늘어날, 엎어질 겁니다.

우리가 길이로 생각하는 것보다 퍼센티지로 생각하면 향후 몇 퍼센트 정도 더.

지금 관로는 한 2,800km가 좀 넘는데요. 지금 조사된 거는 226km 정도니까 8%, 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정비하는 데 한 몇 년이 걸리는지도 우리가 계획은 잡았을까요?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지금 2030년까지 계획은 잡아 놨습니다. 226km에 대한 그 교체는 잡아 놨는데.

2030년 되면 또 노후가 생기니까.

그렇죠.

2030년 되면 생기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226km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다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6월까지 누수복구가 벌써 402건인데 우리가 단순 계산하면 평균 하루에 2건씩 발생하는 꼴이에요, 2건이 넘게. 2건 정도 발생하는 건수인데. 이렇게 지역마다, 실은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어디에서 누수가 한 번 생기면 반경 몇 km 내 똑같은 관로에서 또 누수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반복 누수가 그렇게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관 같은 경우에 조인트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누수복구를 하면 또 인근에 6m마다 조인트를 설치하거든요. 그게 충격에 의해서 또 옆으로, 옆으로 계속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튼 부분적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빠르게 땜질 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어느 길이를 정해서 한꺼번에 교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마다 전체를 교체하는 거로 지금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를 다니시다 보면 1개 동 전체를 교체하거나 작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471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유수율이 한 2~3%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471억 원을 투자했으면 유수율이 한 1~2%는 올라가요?

글쎄요.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북부지역만이라도 노후관을 전체 교체함으로써 누수 발생 건수가 줄면 한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번에 북부지역 55km 전체 정비를 하거든요. 하고 나면 31년 된 노후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31년이 넘지 않은 관로에서도 터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유수율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대부분이 30년 된 관이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유수율이 올라가야 우리가 또 누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세수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큰 차원에서 또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누수에 대한 부분은 시민이 먼저 발견해서 대부분 다 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관로 탐사라든지 60km, CCTV도 17개소 그다음에 유량·수압 측정이 270개소. 특히 관망 전산화해서 161km 이렇게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스마트 관망 관리로 실제 누수를 찾아낸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누수... 구체적인 데이터는 솔직히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따로 뽑아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블록마다 야간에 물을 잠가 놓은 상태에서 물이 흘러들어 가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누수로 잡거든요. 그런 것도 건수로 잡기 때문에 건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수도가 터지면 시민들 신고에 의해서 100% 그걸 처리했는데 지금 스마트관망센터에서 보면서 물 사용량 패턴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거기는 누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체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시가 먼저 찾아내는 예방 수도행정을 지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 상수도 종합감사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혹시 감사 지적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 쪽에서 봤을 때는 공사 관련된 절차라든가 공사 중 어떤 과다 집행한 부분에 대한 회수 등 그 정도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든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규정 같은 것도 행정감사를 받은, 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조치가 분명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감사 결과 이후에 조치 같은 건 잘 취했습니까?

복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과마다 교육도 실시하고요. 실시한 부분도 있고, 공사 부분 같은 경우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차후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무쪼록 내부적으로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되고,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 또 환수조치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내부에서 다 관리가 이루어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잘 대처를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번 처음에만 일어나는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라 가끔은 몇 개가 계속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잘 대처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결과 하나 이것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상수도 징수에 대한 부분에서 2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6개월 이상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네.

실은 압류라든지 체납 처분이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압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용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압류를 못 하는 이유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원룸에 많이 거주를 해요. 걔네들이 나가 버리면 주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건물 소유자거나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다 납부를 잘하시기 때문에 없고, 이런 체납자들은 대부분이 그 부분이라 저희가 소멸시점이 되면 저기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쪼록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알고 있고요. 요즘 전산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으니까 고액이 상당히 발생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해서 징수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 좀 드리겠는데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전년도에 제가 상당히 성과지표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 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올해는 또 김산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 가장 적합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 많이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성과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성과목표를 살펴보니까 징수율 목표를 예년보다 계속 낮게 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율이 2025년도 87%에서 83%로, 상하수도 징수율은 93%에서 90%로 하향 조정됐어요. 그런데 2025년도 실적이 목표보다 낮게 잡혔다고 해서 내년도 목표 설정을 낮게 잡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목표 설정을 할 때 과년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비교를 해야죠. 그런데 과년도 실적에 대해서 그대로 목표 설정을 하거나 하면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뭔가 달성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설정하는 건데요. 과년도 실적에 치우쳐서 과년도 실적에 다음 연도 예산을 그냥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25년도 보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2025년도 실적은 83%라고 해서 2026년 목표를 그대로 또 83%로 했고 상하수도요금 징수율도 95% 해서, 목표 한도를 95로 했어요. 많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상하수도요금 징수율은 2024년도 98%, 2023년도 98%예요. 그런데 2025년도 실적이 이게 95로 나왔다 해서 목표를 95로 잡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를 달성 못 하면 어느 정도 약간 행정에 대한 불이익을 생각해서 이렇게 담는데. 정말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딱 2024년도에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0.5% 정도 높게 잡으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왜 이게 성과지표가 중요하냐면 공무원 집행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업무를 진행할 때 목표가 정확히 설정이 되어야죠. 과거에 대한 목표와 실적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실적을 올리면 된다. 그런 다음에 여러 상황이 변해서 실은 전년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대부분 다 높게 나오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성과지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초과 달성이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를 담을 때는, 지표 같은 것을 관리할 때는 현실에 맞게 또한 목표지향적으로 성과지표를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장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조금이라도 상향 잡아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잡은 거는 제가 봐도 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2026년도 6월 기준으로 보면 0.9% 저거보다는 초과 달성을 하긴 했는데 저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과목표는 정말 시행계획서 담아 오실 때 간단하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목표를 정확히 제시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행정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계획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영상 이것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송탄 취·정수장 활용방안 수립 추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신 자료는 안 보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할게요. 저희가 이거 용역을 줬죠?

네. 용역비 세웠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이 정수장 폐쇄에 따른 활용방안을 만들겠다고 해서 용역비 얼마 주신 거죠?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중단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중단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견 주셔가지고 정수장 활용방안 용역을 용역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중에 삼성전자 쪽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1만 8,000톤에 대한 공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고민했어요. 생활용수를 주기는 우리가 주면 취수 불량이라든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송탄 정수장을 활용해서 공업용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설용량이 1만 5,000톤이니까 1만 5,000톤을 주고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고, 말씀드리면 현재 협약을 맺었고 실시설계까지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한강홍수통제소하고 마지막에 취수량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게 나면 그 정수장의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그 결과에 따라 4층짜리 관리동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이후에 용역을 진행하려고 잠정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게 정말 답답해요. 실은 공업용수가 평택시에 삼성전자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P5, P6, P4’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고통을 받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한 분들에게 지역 전체에서 환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용역을 줬던 사항이에요. 결국 이것도 본의 아니게 시민들을 우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전체를 다, 시민들은 또 주민들은 일부 여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까. 복합시설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생활편의시설을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나름대로 진위면 주민들은 구상을 정말 많이 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과장님. 제 말을 들으시고요. 지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반영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는 거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관리동 있잖아요.

네.

관리동이 정말 우리가 공업용수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하게 되다 보면 저 관리동이 전혀 관리하는 동으로 우리가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안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4층이잖아요. 1층에는 평택의 물 생산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1층은 어렵고요. 공업용수를 관리하게 되면 2층 한 층 정도 되고,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법률적인 검토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건. 그런데 외부 단체라든가 그런 데는 그건 무상사용은 어렵고요. 주민자치회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공간으로 지금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로 저희 내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저기 과장님, 처음에는 저기에 우리가 공업용수 관리동으로 쓰겠다고 맨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민들은 저게 공업용수 관리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으로 층수가 쓰인다는 자체도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 저런 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행정에 대한 시민들한테 알권리 자체를 제대로 공유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렇게 실은 시민들은 상수원 보호 해제에 따른 주민편의시설로 저것도 포함돼 있었는데 저 부분을 공업용수 관리동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관리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돌려준다고 하면 용역 자체를 세울 때, 관리방안을 마련할 때 다시 한번 시민들하고 꼼꼼히 의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위원님, 제가.

네. 말씀해 주세요.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생각은 저거를 사실은 관리동으로 사용을, 공업용수 관리동으로 사용할 일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무인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또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하 시설물은 무인으로 돌리고, 안전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저거는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동 자체를 다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계속해서 송탄 정수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또 면민들을 상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를 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변경한 시점이, 변경하고 용역이 중단된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변경이 이루어질 때면 바로 면에 가서 보고를 해야죠. “확실히 결정은 안 났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지, 이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은 이 의제 기를 할 데도 없고, 관에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쪼록 시와 관이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업용수 우리 공급협약이 몇 년, 몇 월 달에 이루어진 거예요?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2025년도 10월부터.

아니요. 우리가 공업용수 공급협약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올해 있지 않았어요?

올해 협약을 했습니다, 그건.

몇 월에 하신 거예요, 이게?

4월에 했습니다.

공급협약은 당연히 평택시하고 삼성전자하고 한 거죠?

네.

기간 협의는 언제 하신 거예요?

기간 협의는 지금 한강홍수통제소하고 협의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지금 홍수통제소에서는, 물 사용을 저희는 원하는데 홍수통제소에서는 그 물량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취수를 하게 되면 하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공업용수 공급하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2027년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용수에 대해서는.

우리 공급 어느 정도 하려면 또 저거에 대한 변경도 이루어져야 되고, 공사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 공사 시점은 언제예요?

정수장에 대한 거는 개량은 사실 필요가 없는 상태고요. 지금 관로도 기존 관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에서 관로를 신규 매설하지는 않고요. 송탄출장소 그쪽 방향에서부터 일부 개량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됐잖아요. 공업용수로 지정, 정수장으로 지정이 됐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따로 우리 개발행위라든지 그런 게 변동사항은 전혀 없겠죠?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먹는 물을 취수할 때만 대상이 되는 거고, 공업용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송탄 정수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시민들의 기대가 많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동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공업용수에 대한 관리가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관리동에 대한 문제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대로 다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과는 추후에 또 질의 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윤섭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는 간단하게 시민 눈높이에서 한번 맞춰서 질의 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9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본청 관할과 송출 관할 그리고 안중 관할에서 보시면 유독히 작은 오성에 처리시설을 보면 이게 3,000톤의 굉장히 소규모 처리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증이 됐던 게 보면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2018년도에도 이게 청북처리장도 좀 소규모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게 처리에 한계를 느껴서 오폐수가 넘쳤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15년도 보면 장당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그런 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리고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또 요즘 국지성 호우나 장대비들이 많이 오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혹시 오성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비해... 이 장당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북이나 그거보다는 좀 뒤에 최신으로 만들어진 그런 처리시설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나 아니면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새롭게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이 시설에?

오성 같은 경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 하려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먼저 담아서 저희가 추진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수처리구역을 가지고 거기에 주거 지역이라든지 사람이 사용하는 그 용량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용량을 저희가 산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대가 과거보다는 최신이다 보니 공법이 조금씩 다른데 가장 최신형 공법을 사용해서 하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최신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9개잖아요. 각각 대부분 슬러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탈수를 통해서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인데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지만 조금씩 드럼 형태나 이런 게 조금씩 변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업데이트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민 눈높이에서 질문 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방송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걸 보고 계신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처음에 2018년 청북처리시설이 용량이 9,000톤인데 이 처리 한계를 넘어서 오폐수가 쏟아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3,000톤 규모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게 없지 않냐”고 지금 여쭤봤던 거면 이런 거는 좀 답을 해 주실 때 2018년도에는 왜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쭸던 오성에 대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청북 같은 경우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사업시행자가 조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거고요. 시에서 물론 인수인계한 건데... 가장 큰 요인을 본다고 하면 집에서 쓰는 하수도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화장실 물만 들어가면 용량이 충분한데 중간에 빗물이 유입되는 그런 것들이 더러 발생하다 보니 집중호우 시에 빗물이 들어가서 거기에 제대로 소화를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게 발생된 사례는 없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그런 화장실 물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3,000톤으로 구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청북처리장에서 오바이트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배수로로 들어가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였었냐 하면 하수관을 묻을 때 오수관만 묻어야 되는데 우수관이 잘못 연결이 되는 바람에 우수관 물이 합쳐져서 청북처리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청북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오성처리장 같은 경우는 최신 공법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까처럼 오접 시공이 없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역류 방지라든가 해서 거꾸로 오바이트를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시설 같은 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성처리장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현대화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화됐다는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시설인지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내부적인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럼 혹시 그거에 대한 왜 그게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오접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관리 안 된 부분에서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는 또 그리고 오성에 소재해 있고 강변에 접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7월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진짜 요즘은 기상 이후로 인해서 많은 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변 옆이기 때문에 침수에 대한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또 넘쳐서 나가게 되면 바로 또 천이고 하다 보면 수질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또 여쭤본 거거든요.

좋은 지적 당연히 말씀하실 사항이 맞고요. 하수처리장은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하천 옆에 설치하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방류수를 바로 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처리장이 그런 부분에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명수 잡도록 하겠고, 오접 시공 같은 거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그럼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소규모 처리장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더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면은 지금 오성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3,000톤 정도 규모라 어느 정도 처리는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오성도 처리하고 있고, 안중 일부분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소규모 처리장이라고 하는 게 100톤짜리 조그만 겁니다. 100톤, 200톤, 300톤 이런 짜리가 저희가 13개소가 있는데, 이런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소규모 처리장이다 보니까 처리가 100%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냄새 민원이라든가 아까처럼 불명수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아서 웬만하면 이런 거를 없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처리장으로 다 연계 처리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내용과 다르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그런 지식 안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또 이거의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리고 저희는 또 시민을 대신해서 여쭙는 거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간단한 질문 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지역 참여업체, 그러니까 “공사, 용역사업 지역업체 참여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유독히 대규모 공사죠. 고덕산단 2차 1공구 3차분, 고덕산단 2차 2공구 3차분, 고덕산단 2차 3공구 3차분 여기는 지역업체 참여율이 0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예를 들어서 원도급으로만 되고 하도 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가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원도급 업체가 외부 업체면 이게 0으로 표기가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맞습니다. 입찰을 할 때 컨소시엄 묶어갖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만 반영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고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거는 평택시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는 했지만 여기에 올라오지 못한 업체들도 꽤 있겠네요?

네. 장비는 100% 평택시 업체고, 시공사도 거의 평택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저희한테 보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 하나만 더 하고 일단 넘기고 그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7쪽 좀 봐주십시오. 이거는 저희 산건위에서 어딜 가나 나오는 단골 항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반복되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 설계변경,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설계변경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처음에 설계하고 시작해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과정 중에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런 설계변경 이것들이 왜 나는 걸까요?

다른 공사들도 아마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사가 땅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땅속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시험 터파기라 그래서 사전에 일부 구간을 땅을 절제를 해서 그 관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고 가다 보면 그거랑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하수도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뭐가 있냐 하면 물은 계속 흘러야 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끊고서 공사를 할 것인지 물을 안 끊고 공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을 웬만하면 부단수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이든 어떤 현장이든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유난히도 이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저는 사실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예를 들어 예전에 시험을 보고 학생 때 예습을 하고 실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실전을 치르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복습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복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실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한두 번 어느 정도는 나오겠죠. 하지만 똑같은 행위의 일들이고 똑같은 과정들의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수히 많은 실전을 치르시면서 그 과정을 겪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과정, 똑같은 공사 내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설계변경 내용 자체도 똑같아요. 항목이 그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고 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계속 실수는 그건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제 그냥 생각에는 시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는 또 그런 눈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과연 이게 지금 옳은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정당하게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똑같은 공정에서, 거의 비슷한 공정입니다. 물론 그 현장의 상황들은 다 상이하겠죠. 다르겠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게 노하우가 예측이 되고 실전을 겪으면서 거기서 예측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위 자체가 좀 작은 설계변경이 아니라 이게 10% 이상 넘어가는 설계변경에 대한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설계라는 거는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건데 그 예측치를 최대한 좁히는 게 가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감리가 또 감독까지 하면서 같이 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심사도 하고, 계약 심사도 하고 경기도에서 다 모든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예측해서 설계에 태울 수가 없고 그 계약 심사 부서에서는 그거를 또 인정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이걸 같이 한번 봐보세요. 119쪽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지금 설계변경 사유 9번을 한번 ‘청룡동 급수 취약 지역 배수관 매설공사’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급수 신청 구간 급수관 매설공사 반영’ 당초는 없어요. 변경해서 20가구로 됐습니다. 그런데 20가구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로 해서 맨홀 단차 인상, 인상 작업을 한 거거든요. 당초에는 없는데 20개소가 생겼습니다. 20가구를 했으니까 맞는 거겠죠.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이것만 당장 읽었을 때는 인상 작업이라는 거는 아스콘을 어느 정도의 그거를 둘러쌀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씌웠을 때 그 단차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건 땜빵만 하는 거고. 그런데 20가구에 대한 게 기준에 안 잡혀 있다... 이걸 인상할 만큼 20개를 할 만큼 아스콘을 도포를 했다면 그 공사가 20개를 하면서 그 아스콘값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니, 저는 전문가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단순히 읽어봤을 때 그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땜빵이라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거의 아스콘을 포장을 그러니까 기존에 새 포장을 깔아나간 건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은 설계할 때 미스 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냐 하면 당초 설계할 때 근접해 있는 가구 수들이 한 20가구가 있으면 20가구들에 대해서 급수 신청을 미리 받아서 같이 설계에 반영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맨홀 인상에 따른 아스콘 포장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니까 맨홀이 좀 내려앉은 부분을 그 부분만 올렸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변경 내용이 2가지로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계속해서 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도로협소로 인한 현장적치 불가 임시 야적장 소운반 반영’ 여러 가지 지금 항목들이 있고 이 금액 보면 15%, 지금 13번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 자체가 15.3% 거의 금액이 1억 2,7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페이지 15번하고 16번 한번 봐주십시오. 16번 같은 경우는... 16번 좀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걸 지금 보면서 위에 임시포장 변경이나 B=1.8m에서 B=2.6m로 갔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도로의 폭을 원래는 1.8m만 포장하려고 하다가 2.6m를 다 했다는 뜻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처음에는 가시설이라 그래서 옆에 흙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시설에 대한 거를 고려를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가시설이 되면 거기까지 굴착을 해야 되니까 그 폭만큼 더 늘려서 포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설계상의 미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설계상의 미스신 거는 맞겠죠.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셨겠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이런 거까지.’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당초에 기층을 보시면 1,720㎡로 돼 있죠. 그리고 텍코팅을 5,160㎡으로 돼 있었고요. 그런데 변경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기층을 2,466㎡로 하셨고 텍코팅을 7,399㎡로 하셨어요. 혹시 여기에 과장님은 뭐가 좀 잘못됐는지 아세요?

제가 보면 굴착하면서 포장폭 포장을 많이 넓게 깨다 보니까 기층하고 텍코팅 부분이 늘어난 거로 판단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거는 전문적이신 거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주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지금 당초에 기층 1,720㎡와 텍코팅 5,160㎡는 3배수입니다. 그렇죠? 3배수죠?

이게 미터가 아니고요, 루베입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루베인데 그 양 자체가 그러니까 3배수로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변경의 기층하고 텍코팅하고 하시면 3배수에서 오타가 나지 않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3배수면 2,466 3배수면 7,398이 맞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텍코팅은 면적이고요. 기층은 부피입니다, 이게.

네.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럼 이 지금 기재돼 있는 게 정확하게 옳게 기재가 돼 있는 게 맞아요?

일단 설계서를 제가 정확히 좀 봐야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3배수로 했을 때 이 당시에 1,720과 5,160㎡ 이게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3배수로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이렇게 써 놓으실 때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금액 자체를 보시면 20%가 지금 설계변경이 돼서 2억 6,000 어지간한 공사금액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설계변경 내용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것들인데, ‘오니’가 뭔가요?

쉽게 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오니가 생기는 거는 추진 공사에서 비굴착 공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뚫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뚫고 가면서 약액까지 넣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반죽 같은 게 나오잖아요, 흙이. 그거를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약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폐기물이라고...

폐기물로 보시면 됩니다.

흙하고 약물하고 섞인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강용으로 쓰는 어떤 재료인 거죠?

추진하면서 물을 쓰면서 약품하고 섞여서 나오는 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흙 같은 거.

그럼 그거는 건축폐기물로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건축용으로 해서 건조나 저기로 해서 쓸 수 있는 폐기물들은 건축폐기물이지만, 이게 슬러지 형태로 해서 나오는 것들은 이거는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것도 지금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건축폐기물이 아니라 이거는...

건설폐기물입니다.

건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건설하면서 나왔다, 이건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다르시다며요?

단가는 다릅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게 슬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에서 나오는 이거는 지정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그런 부분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 양 자체를 보니까 381톤이 나왔는데 거의 381톤이면 25톤 트럭으로 한 거의 15차 분량이잖아요. 원래 이 정도가 나오나요?

그거는 지금 그 비굴착 공법을 하면서 관경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약액을 주입하고 물을 주입하는 그런 양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설계서까지 면밀히 검토는 못 했기 때문에...

비굴착하는 공사 구간은 사거리 부분이라든가 하천을 횡단하는 부분을 대부분 비굴착을 하고 있거든요. 비굴착을 할 때는 사거리 전과 후를 땅을 파고 그 안에서 이제는 보링을 해서 뚫고 들어가면서 물과 약물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 교차로 부분은 3~4군데만 지나가다 보면 아마 308톤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이런 자료까지 보실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정보가 발달돼서 어느 정도는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위에 15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보면 ‘미확인된 관’ 그리고 ‘배수관 연장 증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계속해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설계변경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네요. 지금 보면 19번 같은 경우도 19.9% 4억 8,200만 원이라는 돈이 설계변경 금액으로 잡혔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타가 나가지고 수정을 해드린다고 다 붙여 드렸는데...

아, 그래요?

아닙니다. 이 7...

왜 저는 안 붙여 주셨어?

위원님들 다 붙여 드리는 걸로 지시하고 붙였다 그러던데...

아니, 저는 안 붙어 있습니다.

이게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면서 또 하나 나오는 게 21번부터 보면 또 이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당초에 20㎝, 변경 40㎝. 이거 아스콘 두께에 대한 변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목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럼 애시당초 그냥 40으로 하면 되지 왜 20으로 했다가 꼭 40으로 바꿔요?

근데 대부분이 포장 기준이 20전인데 막상 이거를 콘크리트를 깨면 그 안에 예전에 있던 콘크리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그런데 뚫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준,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그 기준 자체가 아스콘은 20전, 그러니까 20㎝가 돼 있다는 거죠?

콘크리트가 20전입니다, 통상.

예. 그러니까 20전을, 20㎝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내용에 자꾸 있는 것들이 ‘하다 보니까 40을 해야 된다더라’ 그럼 그걸 사전에 좀 그 현장에 공사하기 전에 가서 보실 거고... 그거 좀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이렇게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밑에 예전에 콘크리트 쳐놓은 데다가 또 골재 깔아 놓고 또 위에 콘크리트 친 게 있어요. 위에서 보면 20전으로 보이는데 막상 파 보면 40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전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겪고 나셔서 또 어떻게 보면 복습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고 아니면 좋은 방법을 찾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수십 번 계속해서 그 공사나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변명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일까요?

저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설계변경하는 건 당초 설계하는 거보다 2배 힘들거든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자제하려고 하고, 현장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도 지시하고 다 하는데 이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하에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실은.

아무튼 일을 하시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나오는 부분들은 다른 공정들도 그렇겠지만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뀌는 거 저희도 그 상황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 26번 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밑에 부분에 보면 ‘당초 설계 시 현장과 상이한 지하 매설물로 인해 시험 터파기 8개소 진행’ 그리고 여기는 3.2% 해서 한 5,3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에 지금 ‘두께 포장 증가’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또 여기서 하는 게 이게 원래 공사를 하기 전에 지반조사나 지구조사를 안 하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다 설계하면서 시험 터파기를 몇 개소를 설계 내역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막상 또 그게 안 된 부분은 추후에 변경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파다 보면 지하 매설물이라는 게 통신도 있고, 가스도 있고,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그 안에 있는 매장돼 있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면은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도면을 받는데 실제로 파 보면 도면하고 상이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상이하다는 게 매설...

위치가 틀리고, 깊이도 틀리고요.

깊이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네. 매설 위치도 틀리고요, 약간씩은.

그런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십 번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도 자료를 수집하는데 실제 파 보면 안 맞거든요, 이걸. 그래서 저희도 그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인정도 해 주고 있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사실은 여기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함께 본 이 항목들 안에서 열 손가락을 안 벗어나는 이유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상황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종목이 다르다 하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똑같은 작업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일들이시잖아요. 물론 팠던 데를 또 팔 수도 있고 새로운 곳을 개척해서 또 파셨을 때도 있으실 거고. 하지만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적인 집행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공정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하면 이거 또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불신이 쌓이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현장 조사라든가 모든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 보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구를 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런 설계변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줄일 수 있게, 그리고 더 반복되지 않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공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아니면 이런 걸 막기 위한 무슨 대책이나 그런 거를 아예 하시지를 않나요?

저희 나름대로도 변경을 최소화하려고 이리저리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기관도 협의하고 그러는데,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요.

저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과장님, 그런 이유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줄이고 어떻게 보면 개선해야 될 방법을 찾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 10% 이상, 어느 정도 기준점을 두고 5% 이상 그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났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거를 문제점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해결책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가시면서 이걸 줄여가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도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법을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고요. 저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팽성 가는 안성천 횡단하는 구간에 추진하면서 추진·도달구 위치 바꾸면서 한 18억 절감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사실은 제 말과 좀 다른 게 과장님께서는 지금 진행에 대한 거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전에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습, 반성 그다음에 문제점을 찾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파트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계속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실시설계할 때 그 설계를 면밀히 설계를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하려면 설계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시험 터파기를 더 많이 해서 지하 관로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같이 급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발주하는 바람에 급수공사가 후에 들어오는 막 이런 사항, 이런 사항은 사실은 주민들과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의견을 들었으면 아마 그런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변경 사항을 최소화해 나가는 걸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되는 위치시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을 대변해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렵죠. 힘들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메뉴얼이 없다 하면 이런 예를 들어서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 5%, 7%에 대한 설계변경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한 파악,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 그런 부분을 좀 서류화시켜서 데이터를 만드시는 그런 부분... 만약에 그런 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저한테도 좀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설계변경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그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게 불신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그런 것도 투명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되시면 저한테도 좀 하나 꼭 보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공부 많이 해서 다음에는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동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상수도공무소 지정업체 있잖아요. 지금 몇 개소로 지정돼 있죠?

12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남부에는 4개, 북부에 5개, 서부에 3개 이렇게 있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정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업체 선정 기준은 그렇습니다. ‘평택시 상수도대행업 지정에 관한 규칙 ’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적이면 40건 이상, 3년간 실적이 40건 이상, 그다음에 금액은 20억 이상 그 평가 배점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산정을 해서 상위 12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상위 12개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요. 그 기준에 대한 모 답은 환경부 지침에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가 12개만 지정되도록 돼 있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개였다가 3개가 늘어난 부분이 뭐냐 하면 고덕신도시가 생기고 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서 3개를 남부, 북부, 서부를 하나씩 늘린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는 고덕3단계가 준공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준공, 브레인도 준공이 되게 되면 또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 늘어나는 건 또 내부적으로 따로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아무래도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조금 치중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게 급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골고루 다 주고요. 누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북부, 남부, 서부 대기를 시킵니다. 업체별로 교대로 다 돌아가면서요. 24시간 대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가 있는 부분이 있고, 「수도법」상에 대행업소의 급수공사나 그런 거는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24시간 언제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24시간 항시 대기를 해야 되고, 그 주에는 1시간 이내에 출동을 또 해야 되고, 장비와 인력을 갖고 있는 업체만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지정업체를 그러면 처음에 선정됐을 당시에 아까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랑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기본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1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남부에는 4개 업체가 있어요. 북부랑 서부는 골고루 그래도 여기 지정업체 말씀하신 대로 잘 분배가 어느 정도 돼 보이고 하는데, 남부에는 유독 치우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해요.

일단 건수라든가...

유독 1개 업체만 계속적으로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골고루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 부분은 3년 정도를 기준으로 관리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봐서 평균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가 특정하게 많은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근무를 하다가 대형관이 터지면 그 부분은 금액이 확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누수 복구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신설 급수공사로도 맞춰가지고 키높이를 조정하려고 노력은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5년 1월~26년 6월까지 1년 6개월 정도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제가 3개년까지는 없는데 그 정도만 봐도 1년 6개월만 봐도 유독 좀 치우쳐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 그렇게 말씀 오해하실 만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네. 그래도 이 자료만 보면 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다른 지역업체들도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도록...

예. 그게 그러니까 누수 복구하고 급수공사하고 이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3년을 보면 좀 어느 정도 키높이가 맞는데 그래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다른 업체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원격검침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이 설치율보다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통신불량 단말기 교체·수리하고 업체 장비별 통신율 반복 장애 현황도 함께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통신율은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거고요?

그게 저희가 원격무선검침기가 22년도에 서버 구축을 해서 22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했던 것들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때 처음 시작을 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업체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통신율이 사실 지금 87%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최초에 달았던 무선 검침기의 고장률이 많아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도 저희가 45%까지는 끌어올리려고 했었는데 통신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 쪽으로 교체를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통신율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원격검침 설치율이 어떻게 되죠?

현재 34% 정도 설치했습니다.

34%요?

예.

제가 받은 거는 39.7%라고 돼 있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39.7%가 맞습니다.

그렇죠? 맞죠?

전수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단일 업체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최초에 들어왔을 때 한 군데가 들어왔다가 그다음 연도부터는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분리 계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통신 안정성이나 장애 대응 같은 측면에서 좀 개선 효과가 있었나요?

저희가 이게 쉽게 말하면 설치를 하고 2년 동안 서비스 기간입니다.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직접 서비스를 하는데, 그 2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통신율이 안 나오거나 고장이 나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저기한 얘기지만, 제가 업체 중에 제일 최초에 했던 많이 설치한 업체가 있는데 이게 통신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못 해 주겠다. 쉽게 말하면 통신율이 안 올라가는데 당신네들 거를 어떻게 쓰냐, 어떻게 믿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율이 안 나오는 걸 자기들이 아니까 자기들이 가서 고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요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 업체가 통신율이 한 97%까지 끌어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째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격검침기라는 게 통신율이 안 나오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통신율을 97% 이상, 99%까지 끌어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격검침을 앞으로 계속 확대할 방안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좀 늘어날 거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대처 방법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방안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유지관리 부분이 사실 고장이 안 나야 되거든요, 서비스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업체들이 4개, 5개 업체들을 경쟁을 시켜서 계속 나올 수 있게... 사실은 이거 얘네들이 와서 영업하고 할 때는 ‘6년도 간다’, ‘8년도 간다’ 하지만, 이게 지하에 매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계량기함이라는 게 지하에 차갑고 습기도 많고...

그렇죠.

디지털이기 때문에 고장률이 높아요, 사실.

아무래도 물도 빗물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습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예.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도 저희가 계약을 새로운 거 늘려나갈 때 그것도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격검침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늘려간다고 했을 때 기존에 검침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줄어들 거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저희 검침원분이 30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전수 비교를 해 보면 한 분당 한 2,700~2,900전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격검침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저희 지금 수도 전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는데 인원은 안 늘리고 원격검침하면서 늘리고, 그리고 원격검침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저희가 원격검침을 시도를 하고 하는 게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이 수도사용량 등락폭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사용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현장에 방문을 또 하셔야 되고, 또 원격검침기가 안 되면 가서 수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30명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침 전수가 늘어나도, 10만 전이 되든 늘어나도 원격검침기가 대체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일자리는 충분히 30명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30명의 그 인력들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예, 그럴 방침입니다.

아무래도 원격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의 유지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잘 계획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28페이지. 1번국도 노후배수관로 갱생공사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전액 이월됐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갱생이라는 거는 기존 관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어떤 PE튜브 같은 거를 붙여서 갱생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설계하고 공법 심의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시간들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다 공사를 완료한 구간입니다. 지금 이 1번국도 노후관 갱생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출장소에서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그 부분에 택시가 빠져가지고 싱크홀 때문에 있었는데 그 구간에 대한 수도관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인데, 공사를 그때 당시에 예산을 급하게 세우고 설계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던 거고 지금은 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다 완료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다 된 거고요. 근데 이게 자료가 아무래도 작년 거다 보니까.

25년도에...

예, 25년도 거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127페이지, 6번에 ‘공법선정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준비 중 심사위원이 당일 불참으로 인해 2차례 연기되어 공법 선정이 지연’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월 사유 중에.

예, 그 공법 선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 7명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7명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저희가 9시에 전화를 드리거든요. “참석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비 후원 명부까지 총 9명한테 전화를 드리는데 그중에서 성립이 안 된 거죠. 숫자가 7명이 안 되는 바람에 다음으로 2번을 연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당일 날 아침에 전화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 이걸 미리 얘기를 해야...

그거를 하게 되면 공법 심의위원이 유출이 된다 그래가지고 심의위원 유출 방지를 위해서 아침에 전화를 합니다.

아침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유출 방지를 위해서 그날 아침에 회의를 소집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재발 대책 방지나 이런 거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지금 저희 평택시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감사관실하고도 다 얘기를 해서 지금은 감사관실에서 일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비 후원 명부를 몇백 명 들어오면 그 몇백 명을 다 통보를 하면 감사관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는 없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우선 저 질의 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추후에 또 추가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최소화 및 특별징수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특별징수 기간 동안에 징수액은 46억 300만 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17억 7,400만 원으로 징수율이 38.5%에 그쳤습니다. 2026년 상반기 역시 징수대상 16억 5,500만 원 중 6억 6,5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40.2%입니다. 특별징수 기간까지 별도로 운영했는데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체납액은 여전히 징수하지 못한 거예요. 징수율이 40%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단수를 사실은 체납이 두 번 발생하고 세 번째 되면 그때부터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가동하는데요. 이거 말고 전체적인 거로 보면 3년 전에 거로 2024년도 거, 2025년도 거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수도요금이 거의 99% 이상 걷힙니다. 그 이유는 현년도에는 체납이 계속 밀려와도 그분들이 저희가 단수 조치를 한다고 이야기하면 반 이상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납부를 할 때 과년도 거부터 납부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잘라나가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는 납부가 됐고, 현년도에 발생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2025년도에도 35%밖에는 비율로 운영했을 때 그만큼 했다고 해도 또 1년이 지나면 이게 또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체납 수도요금 징수하는 데 제일 큰 문제점이 단수를 과감하게 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서. 그런데 검침원분들하고 세 분 있거든요, 또. 그분들이 체납액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단수가, 징수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도계량기를 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도 가능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수를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해서 물을 끊는 순간 그건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또 뭐냐 하면 공공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은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계량기를 뜯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단수를 못 하고요. 사회복지시설, 병원, 목욕탕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뒤에도 또 이런 연결되는 질문 들이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답변 들은 거로 하고요. 이 정도 실적이면 과연 특별징수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체납요금 징수 관련해서 그분들이 계속 전화하는 거를 보면 오히려 이분들 해서 이만큼씩 받는 거라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징수율로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최소한 90% 이상 넘어가줘야 사실은 맞긴 한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기 전과 운영한 다음의 후를 비교했을 때 실제 체납액 감소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이게 그래도 그 기간에는 더 신경 써서 하기 때문에 체납 미납요금 받는 거는 그 기간이 훨씬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나중에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했다는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납액을 얼마나 줄였는지 저희 주신 자료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혹시 분석자료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료에는 2026년 상반기, 하반기, 마무리 등 연 3회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징수 기간을 연3회 운영해야 할 정도로 체납관리가 평상시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1월부터 계속 체납 징수 독려를 하는데 그때는 더 조치를 과감하게 하는 거죠. 검침원분들 통해서 안내문도 더 많이 붙이고 단수,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협박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갖다가 문에 직접 붙이고 하는 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 기간이 아니라 평소에 체납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면 선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핑계일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직원이 한번 전화를 받으면 10분 이상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체납징수 독려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힘들고 하는데 그때는 다른 직원들까지 이야기해서 체납징수를 하시는 분은 체납징수 독려만 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상담민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상담민원이 들어오는데 그중, 그분들이 다 같이 나눠서 전화를 받아요. 받으면서도 어떤 분은 전화해서 “아침에 전화 통화를 시작했는데 오후에나 통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많아서. 그렇다고 인력을 한정 없이 늘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기간만큼 세 번 정도 해서 그래도 강력하게 할 때가 좀 많이 걷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노고가 있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런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체납징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도요금을 받아내는 거죠. 그런데 받아내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면 어떤 분은 2년씩 안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단수를 할 수도 없고요. 아까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수라는 게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세 분 해가지고 할 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징수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중점 추진계획이라고도 표기를 해 놨는데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체납관리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점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수돗물을 사용하면 수도요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크게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기간만큼은 전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단수를 하겠다고 협박도 좀 해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를 1년 365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해가지고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징수 기간을 몇 번 운영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납액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에 보면 고액 장기체납자 집중관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가운데 고액 장기체납자는 몇 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전체 체납액 가운데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체납자 중에서도 단순 체납자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구분해서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상가, 특히 목욕탕을 끼고 있는 상가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는 한 서너 개 정도 있거든요. 억 단위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저희는 고액 체납자로 보고 관리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50만 원 미만 10개월씩 밀려 있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나눠서 자료를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징수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 조회를 한다거나 예금이나 급여 같은 것을 압류한다거나 차량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3개월이 지나면, 일단 체납이 3개월 이상 되면 그때부터 재산 조회에 들어갑니다. 재산 조회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찾아가기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요. 그분들 사정을 들어보면 또 일방적으로 저희가 단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회유도 해가지고 일정 부분 받아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자가 저희가 그렇게 억 단위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수를 하면 당장 운영이 안 되고, 저희가 그분들 재산, 통장까지도 다 압류해가지고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압류를 하다 보면 재산은 있는데 선순위자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관리하는 데 문제도 있고,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가장 고액 체납자들은 최근에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도가 난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체납 부분이 좀 많은데 그 부분을 압류를 해 놓긴 해 놨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후순위다 보니까 받을 상황도 아니고요. 그걸 단수했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못 건드리고 계속 협의해서 1,000만 원씩이라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체납처분은 얼마나 하셨는지, 몇 건의 압류를 하셨는지 실제 체납 실적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수치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따로 제가 자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관리만 하시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징수조치를 하고 계신 게 맞는지 또 그런 정확한 수치를 자료로 준비 안 해 오신 거 보니까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자료에는 2026년 6월 기준 전체 징수율이 95.9%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상수도 수도요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요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만으로는 관리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수율은 높은데 체납액 총액도 같이 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때요? 실제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월씩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화해서 독려하고 해서 그분들이 반 정도를 내시면 전년도, 전전년도 거부터 이렇게 줄여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현년도는 이런데 내년하고 후년을 가면 또 그분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건 또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당년도에는 한 96% 정도가 되는데 그게 과년도로 가면서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해서 맞고 하니까 3년 치 정도 이렇게 보면 또 한 99 점 몇 퍼센트로 올라가고 하여튼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게 공공재고 그거를 똑같이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이러면 내시는 분들이 피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크게 사명감을 갖고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 체납이 계속 발생한다면 징수율이 높아도 체납액 총액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강한 징수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수도요금을 못 내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낼 능력이 충분한데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유형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관리하고 또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체납하시는 경우와 그다음에 반대로 고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요구도 하고 해요. 체납한 거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체 후순위에 밀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체납처분을, 앞의 분들이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회유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내는 거 다 내고 기존에 밀려 있는 거는 얼마씩 갚아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미납된 수도요금을 받는 게 목적이지 그분들 단수를 해서 아예 못 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여기 1월 1일 날 관리과장으로 왔는데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본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벌써 압류는 다 돼 있고, 통장까지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에 들어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압류조치를 해 놓고 앞으로 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전화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내게, 단 얼마라도 내게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저기가 지나면 또다시 압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납부나 상담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체납하시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납관리 방식이나 이런 차별성 있게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관리과에서 체납관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상 징수율은 상수도가 95.8%, 하수도가 96.0%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체납 발생 원인에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은 상수도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발생하는 하수도 요금을 물리는데 공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달라요. 또 이게 자체적으로 감면율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상수도를 사용해도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수도 쪽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덜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민이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을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저희가 한 번에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하면 하수도 요금도 같이 체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상수도를 안 쓰는데 하수도 요금만 내는 부분들, 자체 지하수 쓰시는 분들 또 상수도를 쓰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중수도 이런 설치를 해가지고 하수도 요금이 덜 나오게 하는 분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자료에는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검침원분들이 검침을 하면서 그분들도 만나고 전화도 하고, 사실 혼자서 많이 다니거든요. 혼자서 다니는데 아파트나 시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만나고 할 수도 있는데 나가서 외곽이나 원거리 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검침원분들 중 여자분들이 많아서 안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해도 직접 방문해서 안내문도 붙이고, 사시는 분이 계시면 상담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미납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면 계속 유지하고, 단수 안 하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중심이라는 표현만 있고 실적이 또 없다면 행정계획에만 그냥 그치고 말잖아요. 현장활동이 실제 징수액 증가로 이어졌는지 성과는 있었는지 과장님, 어때요?

그거는 저희가 딱 구분을 이렇게 지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검침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저희 체납요금 징수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이 또 이야기를 해서 징수를 하고, 어느 정도 어떤 분은 “10만 원만 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야기 또 해가지고 반 정도도 더 내시고, 그렇게 구분 지어서 딱 해가지고서 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택시가 체납이 발생한 이후에 독촉하고 징수하는 방식에 제가 봤을 때는 집중할 게 아니라 체납 발생 전에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문자나 모바일 고지, 자동이체 납부 알람 이런 거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체납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납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대책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외에 또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7월부터 카드 자동이체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하다가 카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면 카드회사에서 먼저 내고, 카드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이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말일 기준으로 하면 체납액이 많아요. 그런데 30일, 저희가 보통 공과금을 마지막 날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행에서 머무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 통장에 찍히기 전에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넘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거 나오는 거 보면 체납요금이 또 확 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안내문 이런 것도 전에 80byte 하다가 이번에 2,000byte 해가지고 늘려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고지서, 안내문도 보내줄 수 있고 해가지고 올 7월부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가능하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분할납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카드도 우리가 할부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도 연동이 되나요?

저희가 분할납부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부터 금액이 이렇게 끊어 나온다고 했잖아요. 딱 떨어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10만 원 낸다 그런 게 아니고, 석 달 치를 내면 석 달 치 금액이 딱 맞아야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20만 원 낸다고 하면 20만 원 어치 안 되냐” 그러니까 달수로 끊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새로운 대책이 또 나오고 있다니까 다행이다 싶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맞벌이 가구 등 납부기한을 놓쳐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 체납자 중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많지 않고 그리고 저희 검침원분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나 이런 분은 대충 알아서 거기다가 써 붙여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단수가, “한 달 치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다방면으로 지금 그런 것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이체 이용률하고 모바일 고지서 이용률하고 실제 종이로 된 고지서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자동이체가 한 30% 그 정도 되고요. 대부분 그게 매달 달라서 평균 내기가, 사실은 저도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카드 자동이체가 또 생겨서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게 폐점도 하시고, 이사도 가시고 해서 항상 바뀝니다, 이게. 매달 보면 저희가 징수결의를 할 때 그 징수결의 담당자가 그거를 다 해가지고 입력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착오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몇 퍼센트다, 얼마큼 된다” 이걸 정확하게 지금 하기가 그렇게. 대충은 저희가 있는데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까지 데이터화하고, 자료화하는 거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고지서는 우리가 권장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러다 보면 데이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권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하수도 요금은 시민의 생활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결되는 공공요금입니다. 따라서 체납관리는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행정이 아니라 공정성과 시민편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특별징수 기간을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출하신 특별징수 자료와 이번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함께 보면 상수도 사용료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123건, 체납액은 약 6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2025년에는 40건이었는데 2026년에는 83건으로 늘었어요. 하수도 역시 2025년에 23건에서 2026년 61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하수도를 합치면 자료상 2025년도 63건, 2026년도 144건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체납액도 상하수도를 다 합쳐서 2025년은 약 3억 5,000만 원에서 2026년에 약 5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특별징수를 하고, 전화 독려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단수 예고와 재산 압류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오히려 늘게 됐을까요?

이 100만 원 이상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고 몇 달에 걸친.

계속 쌓여서 그런 거죠?

네. 쌓여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나고 나면 이게 더 줄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엣것부터 끊어 놓기 때문에.

2024년 것부터 끊어 나가니까 이게 2027년이 되면 2026년 거는 또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2026년도 기준으로 보면 많죠. 그런데 그전에 징수한, 전에 2024년도에 안 내신 분들 거로 보면 그분들 것도 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관리가 앞에서부터 끊어줄 수 없고, 뒤에서부터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질의 를 드리면 답변을 듣잖아요. 그런데 왠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악순환의 연속이고, 거의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악순환에서. 그런 느낌을 제가 계속 받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료의 현황 기준일이 다르다. 그다음에 누계액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 방안이나 대책 또한 무리수 아닙니까?

그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받아야 되니까 하는데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 이 부분이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은 저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징수율은 40% 수준이고, 고액 체납자는 계속 증가하고 단순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했다는 자체를 성과로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미징수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성과표가 그러면 노력하신 것만큼보다 못 나왔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런 질의 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체납징수와 운영으로 상시 체납관리에서 2회 체납 시에는 납부 독려, 3회 이상은 단수 예고, 5회 이상은 단수 조치, 납부 기피자와 6회 이상 고질 체납자에게는 재산 조회와 재산 압류, 소멸시효 3년 완성법 및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또 왜, 제가 또 저도 계속 같은 질문 이에요. 왜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발생하고 증가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적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 말고는 없나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현장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검침원 30명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현장독려반 운영에 들어간 그 행정력과 비용에 대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분들은 검침이 주 임무고요. 거기에 특별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 시간선택제분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공무원 두 분 더 쓰는 거고요. 검침원분들은 검침이 주 임무인데 거기에 체납 독려하는 거를 추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비용적으로는 많이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거를 방안을...

방법을 개선하셔야죠. 그리고 현장중심이라는 표현만 있고, 실제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무원들만 고생하는 일이 되는 거고요. 체납액은 줄지 않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이상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 했다는 그 결과물 자체로도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요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요금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체납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관리자의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상하수도 결손 현황 자료에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무재산으로 판단돼서 정리 보류, 결손이라는 체납액 발생 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런 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시민의 재정 손실이기도 하고요.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고액 체납자 압류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고, 그중에 외국인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추적이 어려워서 소멸시효까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처음부터 체납이 됐을 때 이런 외국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왜 관리를 못 했을까? 체납액이 장기화되고 결국 결손까지 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음에도 왜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중 결손처리가 된 총금액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자료 찾는 중)

그 부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제때 관리하지 못해 결손처리로 간다면 결국 성실하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실하게 세금과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계획이 아니라 고액 체납자 감소와 실제 징수액으로 성과를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20년 경과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관 및 공용배관 개량비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경기도 핵심사업으로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던 주된 이유는 저조한 집행률 때문이었습니다. 사업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대수가 많아 수혜의 폭이 넓어야 할 다세대나 빌라 이런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개량보다 단독주택 옥내 배관 위주로 신청 및 추진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입주민 간 동의 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공사 후 바닥이나 장판, 벽지 등 내부 원상복구의 부담이 커 현실적인 한계가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겪는 녹물 고통이 결코 적지 않을 텐데요. 동일 절차의 벽에 막혀서 꼭 필요한 대규모 단지가 혜택을 놓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보완책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배관이 있습니다. 공용배관에 대한 지원을 하거든요.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재로서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2억 2,800만 원인데 지금 도에서 조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1억 8,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까지 접수된 거를 보면 1억 8,800만 원 중 1억 6,800만 원 정도가 접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확보된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하고 또 내년에는 공동주택에서 동의 가 된다는 전제하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도 여쭤보긴 할 건데요. 예산이 감액되었던 주된 이유가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 이월을 시켜가지고 이월 사업비도 다 집행을 했어요, 한 3,200만 원까지. 올해는 많이 신청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허락이 된다면 추가로 더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녹물 없는 사업”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수는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공동배관은 같이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102동만 하겠다고 그러면 내부 배관은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배관은 대부분 60%, 70% 주민들 의견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자기 집은 개인적으로 다 신청하게 되면 신청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도에서도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초에 이거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현실화율이라고 해가지고 공사금액의 한 65%, 75% 되던 거를 지금은 95~99%까지 높여 놨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180만 원, 190만 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판 교체 이런 부분은 추가로 들어가겠지만 공사에 들어가는 순수비용은 100%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조례에는 갱생과 교체가 모두 지원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평택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도 몇 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도 경기도 조례하고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는 갱생 부분도 있고 뭐냐 하면, 뭐라고 하죠?

스케일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서 그거 개선하는 건데 그것도 같이 저희가 맞춰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평택시는 개량지원의 형태가 예전에는 교체사업만 했던 건가요?

아주 예전에는 교체사업만 됐는데 조례 개정하고 나서는 갱생, 스케일 부스터 여러 가지를 설치를, 그 의견들이 취합이 되면 저희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원 실적은 있나요? 조례가 바뀌고 난 다음에?

네. 실적 있습니다.

그러면 부스터라고 그러셨잖아요.

스케일 부스라고 해서요.

녹물이나 이런 거를. 스케일링 해 주는.

관에 들은 거는 완전히 제거는 어렵고 줄여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관 교체를 하게 되면 구형 아파트 경우에는 관 내부를 뜯어야 되잖아요. 그건 힘들고 외부 배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지원을 해 줍니다.

스케일 부스터라고 하셨죠.

네.

그런 부분은 공동주택에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크게 수선을 하거나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의 조건도 있고 이러니까 설치를 꺼려하거나 이 사업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다음 질문 으로 스케일 부스터 비슷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에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새로 신규로 조례가 바뀐 부분 전에 이거를 무료 사전 진단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물 수질검사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수돗물 안심확인제”라고 해서 물사랑누리집이라든가 전화 신청을 하시면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요. 방문해서 거기서 채수를 해서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 검사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신청자도 1년에 몇백 건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시 신청하면, 바로 신청하게 되면 수질검사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입주 아파트들 초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아파트들에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세대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도 검사해 주고, 청소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관리사무소에 물 관리를 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런 사업의 절차나 아니면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또 이런 사업이 진행한다고 하면 작은 글씨로 문구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교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그러면 대량 보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관 상태가 경미한 경우에는 세척을 해 주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면 갱생이나 코팅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식이 심한 경우에는 전면 교체의 방법들이 있다는 거를 세부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 때라도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항목 수질검사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모르고 있으면 안 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도 문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답답한 입장이고, 시민들도 답답하고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고요. 잘 못하는 거는 개선하면 되는 거고, 잘하는 거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관리 집행부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를 많이 알려주시고, 시민들을 안정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관을 모두 교체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세척으로 살릴 수 있는 관은 살려서 시민들의 부담도 줄이고, 위생적인 물 관리로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개선되고, 예산도 잘 쓸 수 있는 방법들로 연구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이 있음에도 신청이 저조하다면 사업홍보 방식이나 지원조건, 신청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고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설명이나 홍보가 없어서 지원대상 가구수와 신청률이 저조한 거로 보여요. 저는 이런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그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질의 내용으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앞으로 좋은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는 끝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업홍보가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그 예산을 쓸 수 없다면 그것 또한 행정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이나 면에 가서 사업설명을 잘해 주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앞으로는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청만 받을 게 아니라 노후된 주택이나 공공주택의 대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또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방식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성도 좋아지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주 아파트 초기에 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느냐면 개별 주택에서 신청하면 컨설팅을 저희가 해 드립니다. 들어가서 수도관의 상태를 확인해 주고, 어떠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신청자가 적으면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다음에 똑같이 예산집행을 또 했는데 또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게 반복된다면 사업추진 방식이나 홍보방법, 지원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선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은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4년에 계획사업량은 2,267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 추진현황은 접수와 승인이 720세대, 준공은 714세대에 그쳤습니다. 사업비 역시 총 15억 8,600만 원을 계획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약 4억 5,744만 원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이 무려 11억 2,855만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2025년에는 계획사업량이 250세대로 확 줄었고요. 접수와 승인이 192세대로 준공은 192세대,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 실제 집행액은 2억 1,184만 1,0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번에도 3,215만 9,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25년 자료 중 옥내 배관공사 계획사업량 109세대에 대해서 접수와 승인 준공이 추진되고,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약 1억 6,24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834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집행됐어요. 왜 그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남았던 3,200만 원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올해 추진해서 집행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신청된 것까지 다 해서 예산이 현재는 2억 2,800만 원인데 1억 6,200만 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834만 원은 이월된 사업들로 인해서.

이월 부분을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또 사업을 잘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의 상당 부분 집행하지 못하고 2024년도에 11억 원이 넘는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방안을 세우고 보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5년에 성과가 또 저조했어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전에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일단 배관에 대한 비용이 지원되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요. 장판이라든가 그런 건 뜯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벽지 같은 게 훼손되니까 개인 부담이 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2024년도를 설명해 드리면 2024년도 분은 평택시 군문주공아파트에서 공용배관하고 개인 내부배관을 전체 교체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 받았는데 주민투표 결과 한 2% 정도 차이로 부결 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예산이 반납된 부분이 그 부분이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또 어떻게 신청이 저조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11억 원이 넘는 잔액이 발생했다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공용배관 부분인데 저희가 도에다 약속을 받기를 뭐냐 하면 그 아파트가 다시 신청하면 그 금액을 다시 주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우선 반납을 했고요. 지금도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뭐냐 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집행이 적은 부분은 회수해서 주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신청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취소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바뀐 조례나 그다음에 방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차이로 부결 이 됐다는 거는 분명히 이런 홍보를 하셔서 이런 절차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많은 찬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저조해서 혹시 ‘시민들이 실제로 이 사업을 원치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가장 필요하신 분들은 뭐냐 하면 갑자기 누수가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신청하시게 되면 이게 돈으로 100% 다 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신청자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 원치 않은 이유를 또 우리가 잘 설명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홍보나 이런 지원기준의 절차를 잘 몰라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진행되는 건도 마찬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정확하지 않은 수요 예측과 소극적인 사업추진 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매년 계획사업량을 산정하잖아요. 그 산정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전년도 신청 기준으로 하고요. 그런데 항상 그건 변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신청 실적을 근거로 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접수를 미리 좀 하거든요. 접수를 갖다가 기록을 해 놨다가 거기보다 조금 더 많게 신청을 일단 합니다. 하게 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계속 제가 들어보니까 신청 중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은 우리가 힘들게 받아 왔는데 예산은 남고, 사업량은 채우지 못하고 또 필요한 시민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청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깨끗한 물은 복지도 아니고, 선택도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일상의 불안을 없애는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시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보와 그리고 홍보를 예산에 잘 녹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맨홀 추락사고 예방 및 노후 맨홀 뚜껑 정비”인데요. 맨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하시고, 현재 추락방지망 설치작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460개소 1차 시행으로 알고 있고요.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현재 콘크리트 맨홀은 관내에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네.

450개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콘크리트 맨홀만인가요?

이게 콘크리트 맨홀이 어떤 형태냐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맨홀이 아니라 보도블록에 설치된 맨홀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맨홀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맨홀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콘크리트로 설치되다 보니까 가스에 의해서 경화가 되어서 부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맨홀만 따지는 거고, 철제 맨홀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게 보이는 겁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숫자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상태가 좋은 거는 놔두고 상태가 나쁜 것만을 골라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이번에 25~28년까지 연차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25년 그 전에는 언제쯤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하는 건가요?

사실 25년도에 최초로 전수조사를 시행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이런 맨홀이 빠져가지고 사고가 난다고 생각은 사실은 못 했고, 그 전에 뉴스에서 한 번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있었죠.

예. 그 이후에 저희 평택시도 인지를 하고 전수조사해서 교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법이나 노후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용역사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부식 상태 이런 걸 다 확인을 합니다.

그 사업량이 상당히 광대해요. 사업비도 20억 정도로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러면 뉴스나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준비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평택시도 이런 사후 관리나 이런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비사업을 시작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점검은 24~25년까지 점검한 결과 관내 2,89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 원 들여서 460개를 했고요. 나머지 계속해서 총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는 게 20억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2,894개소를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전체 맨홀 수고, 그중에서 맨홀 뚜껑 교체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답변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다. 전체 맨홀 개수가 그거고, 그걸 전체 교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450개를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도 그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맨홀 뚜껑 교체 및 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남부, 북부, 서부로 해서 구역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은 본청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서부는 출장소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는 맨홀 뚜껑을 전체를 다 들어내는 상태에서 다시 철개 형태의 맨홀로 설치를 하고 그 안에 망을 씌워서 사람이 빠져도 안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장치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맨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도.

그러면 아무래도 정비공사를 할 때 안전도도 상당히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시민들 보행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관내에 사각맨홀 파손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최근 3년간 콘크리트 맨홀 뚜껑 파손이나 침하로 인한 민원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 몇 건이나 있을까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그중에 소송으로 이어진 건까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뽑아 놓은 건 없는데 그 건은 분명히 있고요. 그 건은 하수도 맨홀뿐만 아니라 상수도 맨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거의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보험이 들어 있어서 청구한 금액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자체가 시의 관리 책임이 쟁점이 되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콘크리트 맨홀이라든가 철개 맨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차 발생에 따라서 발생을 하거든요. 차량 속도와 그 단차 발생에 따라서 날아가서 바퀴가 파손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맨홀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점검 기간을 좀 줄여서라도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맨홀은 도로, 하수도, 통신 등 여러 기관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민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노후 맨홀 뚜껑이 도로관리기관과 시설물관리기관 사이에 관리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 이런 문제로 문제점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 평택시 도로변에 있는 맨홀 자체가 하수도 맨홀도 있고, 상수도 맨홀도 있고, 제수변도 있고, 통신, 가스, 여러 가지 맨홀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맨홀이 누구 건지를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일단 시민들은 저희한테 평택시에 신고하시면 저희가 주인을 찾아드리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맨홀 뚜껑을 보면 사실은 이름이 써 있기는 한데...

맞아요.

그걸 보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위치가 어디라고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찾아서 안내해 드리는 게 가장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도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도 기재해 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락방지망 정비사업은 최근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이 수압으로 열리거나 이탈하면서 보행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만큼 사업 추진이나 계획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맨홀은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시설이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위험 시설입니다. 이 사업이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인데요. 자료를 보면요, 조사 대상은 일반 거주민 상수도·하수도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했고요. 총 200 표본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종합 만족도는 81.16점, 그다음에 전년 대비 종합 만족도는 0.54점 하락했습니다. 평택시 상수도사업소 종합 만족도 81.16점으로 상수도사업 전체 평균 대비 1.74점 낮게 나타났고요. 지방공기업 전체 평균 대비 3.54점 낮은 수준입니다. 연도별 종합 만족도는 23년도에 81.11점에서 24년도에 0.59점 상승했다가 25년도에 전년 대비 0.54점 하락했습니다. 시 지역 전체 평균 점수가 82.67점인데 평택시 상수도사업소 대비 우리가 다 낮아요. 그리고 경기 지역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상수도사업소가 평택시가 다 낮아요. 그리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수도도 평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고요. 상하수도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필수 공공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하루도 물 없이 살 수 없고, 하수도 역시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 공공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면 시민들이 평택시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에 대해 그만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는지 세부 원인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보셨을 텐데요.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의논을 하셨을까요?

네,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가장 불만족인 부분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대도시에 계시다가 여기 오시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도시에 살고 계시다 오시니까 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오시고 평택시에 오게 되면 그게 조금 약간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민원들의 내용을 보면 “수질이 좀 안 좋다”, “수압이 좀 안 좋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택시만의 특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평택시가 평지다 보니까 배수지가 설치할 산이 없습니다. 산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수압이 자연적으로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압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발생할 수 있고요. 수질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지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관로가 끝까지 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정체가 되다 보니까 오염이 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시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그 관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염소투입기라 그래서 별도 장치를 마련해서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브레인시티도 그렇고 여러 군데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다른 대안 도 많이 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려고 하시는 사업이 그렇게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아, 이런 수도사업소에서 좋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수질검사 조금 전에 지금 말씀 중에 나왔는데요. 저는 수질검사는 학교나 공공기관 이런 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추후에 주택뿐 아니라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뿐 아니라 학교나 공공기관에도 홍보가 많이 돼서 학교나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많이 홍보가 돼서 아까 그 스케일부스터 같은 그런 장치들을 설치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좀 사업에 투입을 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큰 범위 내로 수리나 이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선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려해 주실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사실은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거뿐만 아니라 학교라든가 병원 이런 데는 저희가 정밀여과장치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지금 설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는 물은 조금 더 한 번 더 여과를 해서 보내 주는 그런 형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아마 현실적으로 사용하실 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사업 내용들이 많은데 저 이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거 듣고 또 많은 기대감과 또 만족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홍보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 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 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이인종 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동윤 위원입니다. 배수지 상부 어린이놀이터에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덕이랑 브레인시티에 배수지 상부에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준공은 25년 9월에 되고, 개방은 26년 7월에 얼마 전에 개방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25년 준공이 되고 이후부터 그냥 개방한 겁니다.

개방이 된 거예요?

예. 다만 그...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요?

다만, 안전점검을 10월 달에 1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저희가 미흡했었습니다. 이후 지난 8월부터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배수지 급수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준공 후 1년 가까이 개방이 방치됐다’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이거랑은 상관없는 내용인가요?

제가 좀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방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시설 이용 시간대나 이용객들이나 이런 게 자료가 있나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직 준공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또 고덕 같은 경우는 기존 배수지가 있었고 옆에 증설을 하게 되면서 또 초기에는 이용을 하시다가 공사 관계로 좀 또 이용이 안 된 부분이고, 브레인 같은 경우 아직 최초 입주 막 첫 단계 시작하는 바람에 홍보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아직 이용 실적은 많이 없습니다만 이후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고덕배수지라는 배수지가 한 번에 건설된 게 아니라 최초에는 2만 톤 했다가 만 톤 증설, 증설, 증설, 증설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부분, 부분, 부분으로 해서 하나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 시기가 좀 늦었던 것 같고, 이번에 정리가 다 돼서 아마 지금 오픈을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시간이나 그런 거는 아마 저희 과장님이 따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놀이터에서 보시기에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좀 편하다고 보세요? 이게 알맞는 시설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여기에 놀이터를 설치하게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배수지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있고 브레인 같은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 놨거든요. 인근에 그 밑에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그러면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 위에서 보시면 브레인시티 전경이 다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그렇게 좀 향후를 보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놀이터가 있어서 문제라기보다 당연히 우리 시민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3단계 쪽에 돼 있잖아요, 조성이.

네.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은 준공 후 바로 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를 아무리 다녀봐도 출입구 자체가 개방이 안 돼 있거든요. 거기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3단계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된다 하면은 이용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사면 쪽에는 지금 보면 철쭉이라든가 그런 거 심어놨어요. 봄에 보면 되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송탄 시내 전경, 송탄시라 그래서 죄송한데, 송탄 지역에 대한 전경이 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입구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도로 공사하고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볼 때.

추후에 이용함에 있어서는 물론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예 이용조차 할 수 없는 시설이에요. 그러고 준공은 25년 9월에 했는데, 자료상만 말씀을 드릴게요. 7월에 또 한 1년 정도 가까이 방치돼 있고... 좀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덕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앞에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주차장 문제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놀이터뿐이 아니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예 이용을 못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입구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공사 중이라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방안이 또 있나요?

개방은 해놨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구도 그렇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LH하고 해서 그 출입구를 좀 더 개선하고,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완하겠습니다.

거기 도로에 보면 공사 중이라서 아예 차로 갈 수 있는 저기는, 사람이 아예 걸어서 갈 수 있는 인도조차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를 타고 주차장까지 가야 되는데 차로 이동을 하려는 입구에서부터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자료는 준비는 못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만들어 놓고 개방은 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도 모르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에 놀이터가 있나?’ 왜냐하면 가 보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협의를 하실 건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제 생각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고덕배수지가 평택시에서 만든 배수지 중에서 가장 큰 배수지입니다. 그리고 상부 면적 또한 평택시에서 제일 크고요. 그리고 그중에 일부분이 어린이놀이터로 설치된 부분도 맞습니다.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설치한 게 맞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평택시에서 그러한 땅 자체를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부분이 주민들 동의 가 된다면 어떠한 시설을 설치해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한번 상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놀이터를 설치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거를 아예 이용조차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빠르게 그러면 개방이 돼 있는데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LH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얘기한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놀리기에는 아깝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가능한 부분 체육시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경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수도과에서만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같이 논의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사진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게 잘 갖추어져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 부분을 되게 활용을 못 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적은 비용도 아니고 고덕 같은 경우는 한 4억 3,000 정도 들어간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 조기에 완료해서 좀 개방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 앞에 보면 인도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차로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설치를 해 주셔서 ‘여기에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지나가다가는 여기를 예를 들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예 모르시는 부분은 그냥 무조건 지나칠 수밖에 없는 곳에 있다 보니까 아예 파악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노력해가지고 조기 개방 더 할 수 있도록... 개방은 돼 있지만, 조기 개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활용을 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님,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 하고 남은 2개 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또 하수과장님, 정말 이번이 행정감사는 마지막이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지난 긴 시간 우리 평택을 위해서 수고하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또 행감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하수도 일반현황”을 보게 되면, 보급률은 우리 공공하수도에 대한 서비스 수혜를 받는 지표입니다. 과장님, 우리 총인구가 66만에서 실은 보급을 받는 분들이 한 63만으로 계산한다면 한 3만 정도가 아직 하수처리 밖에 있다는 지표를 보여 주고 있어요. 대부분 이분들은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수를 이분들은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이 대부분 아직 우리 차집관거가 들어가지 아니한 곳에 있는 정화조를 통해서 소규모 그런 취락마을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산단 이런 데도 일부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부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이 불가피하게 들어가지 않는 곳은 어떻다 하더라도 실은 충분히 우리가 계획만 잘 세우면 연차계획으로 이분들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그대로 그냥 냅둔다면 지역 격차는 계속 또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계획을 잡을 때 연차계획으로 해서 보급받지 못하는 그런 읍면동에도 절대적으로 진행시켜 주는 방향으로 단계별로 좀 계획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수표로 보면 95.1%가 보급률이 돼 있지만, 한 4.9%는 아직 보급 못 받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4.9%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수치라든지 사업 개요라든지 우리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공업용수 공급망은 어느 한 구간이라도 미뤄지게 되면 전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료 보면 3공구 한번 봐 주세요. 3공구 아직 착공 시기가 결정이 안 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착공이 지연되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외 구간인데요.

예, 관외 구간.

1공구는 7월에 발주가 돼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2공구는 지난달에 발주를 했고요. 3공구가 남았는데요. 이거는 삼성에서 수원 하수 재이용 처리수를 쓰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지금 결정을 미루고 있고요. 저희나 수자원공사는 ‘3공구도 다 조기에 착수가 돼야 된다’ 삼성 측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가압장은 공급이 원활히 가능하다고 적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삼성단지라든지 산업단지에서 공업용수가 하루에 몇 톤 정도 소요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단계별 예상 수요는 얼마 되는지 여기서 자료가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대충 크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에서 연평균 사용량이 22~25만 톤가량 됩니다. 저희는 통합가압장을 지난 6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5만 5,000톤의 용량이 추가돼서 27만 5,000톤까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맨 끝에 보면 ‘2030년 48만 8,000톤 공급능력 확보’라는 목표치가 있는데 정말 차질이 없게 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7만 5,000까지는 공급능력이 있고요. 여기서 삼성에서 가동 시기가 조금씩 당겨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만 8,000톤이 추가로 내년까지 급하다, 시급하다 해서 송탄정수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완공되면 48만 8,000톤까지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잘 들었고, 실은 만약 삼성전자가 투자계획이나 3공구 착공 시기가 변경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분명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계별 대응안 방안도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또 사유가 발생하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히 공급이 안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대체 여러 기업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대응 단계라든지 변수에 대한 대응을 분명히 좀 우리가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응 잘하겠습니다.

3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설계변경 내역이에요. 유난히 좀 많아요, 정말. 시설과에 대한 추진한 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충분히 어느 정도 납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물가 변동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설계 착오나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요인은 일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하 매설물 굴착을 하고서 하다 보니까 돌출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밖에 ES 변경이라든지 또 보상이 지연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런 간접 비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어요. 또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올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근소하게 차이 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더구나 감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애초부터 설계를 잘못 세웠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에 대한 설계변경은 우리 설계 초기 단계서부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초기 단계부터 준비 잘하겠습니다.

우리 팽성2배수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표를 보면. 팽성2배수지는 몇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죠? 9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9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9번씩이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 있는 것만으로는 좀 파악이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설계변경이 2~3회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9번 정도 설계변경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부분은 너무나 설계 과정서부터 초기 단계서부터 너무나 미스를 많이 한 부분들이에요. 아니, 어떤 설계이길래 9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정말 다시 검토하고 앞으로 더 이상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고 한 번에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계 단계부터 고민하고요. 또 공사가 끝나게 되면 원인 분석도 해 보고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공사하는데 야간 공사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지장 저촉물 공사 당연히 예상되죠, 설계가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야간 공사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예산을 태운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예산의 설계서부터 시작해갖고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들부터 너무나 미스가 많은 부분들이에요.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변명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상 가능한 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맨 처음부터 설계에 잘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 이상 규모, 20% 이상 증액되거나 설계변경이 3회 이상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면밀히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특히 우리 팽성2배수지에 대한 설계변경 9회에 걸친 자료 좀 있으면 자료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전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질문 을 계속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에서 다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 4단계 사업은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네.

노후관을 비롯한, 노후관 때문에 우리가 침하가 일어나는 비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도가 높은 구간.

네.

그런 구간들이 보통 과장님, 이건 알고 계십니까? 몇 곳 정도 우리가 있나요?

저희가 그 데이터는 뽑아 봐야 되는데요. 주로 관보다도 저희는 주로 맨홀 주변 침하 이런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한번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방 차원이 중요한 거거든요. 일어난 후에 복구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예상을 해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위험도가 높은 구간들은 대충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좀 앞당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속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과장님, 한 2,894개소 가운데 침수가 상습 지역이라든지 저지대 통행로, 보행로 이 맨홀이에요, 맨홀.

네.

맨홀들이 사고 위험이 높은 곳도 우리가 파악은 되고 있죠?

네. 저희가 조사하는 대로 급한 데 먼저 한 거고요.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전에 충분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사항들이니까 아무튼 시설관리사업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467페이지 한번...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세세하게 다 질문 을 드렸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중요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수관로 공사계획 시 관로 매설 3년, 도로 포장 2년의 하자보수 의무 조항이 있죠?

네,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우리가 하자보수를 한 부분들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매설에 대한 부분하고 도로 포장에 대한 부분. 매설은 3년이고, 도로 포장은 2년 동안 우리가 하자보수를 받는 규약이 있잖아요?

네. 따로 자료는 뽑아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조치된 사항 17개 중에서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1개소는 하자보수 시켰고요. 나머지는 도로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처리 다 했습니다.

부서 간에 협력도 정말 중요하고 도로관리과하고 협력도 중요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파악만 하고 이런 도로관리과에다 바로 넘겨서 이렇게 보수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가 하자보수를, 하자를 위해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하면 도로관리과에 연결해서 그 기간이 길게 이어지지 않고 방법을 취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직접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저희가 일단 하자 기간 내에 점검해가지고 하자보수 시켰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관 교체 등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데, 아까 저희가 예산이 또 한정적일 때는 아마도 저희는 일반회계 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는 도로관리과에 요청을 해서 일단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정말 도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면 대부분 “도로관리과에다가 문의를 하십시오.” 도로관리과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우리 하수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좀 관리하시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긴급한 경우는 저희가 자체로 정비하는데요. 사업량이 물량이 큰 경우는 도로과의 협조를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특히 우리 포승읍, 안중읍, 고덕면, 청북읍 일원이 하수도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진행 사항 등에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관거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5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현·내기와 궁리·방축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진·어연하고, 기산·권관, 도곡·만호는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행정 절차 진행하고 있어서 바로 이것이 마무리되면 또 국도비 신청을 해서 추진하면 일단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전히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이해·설득하고 있고 연차적인 사업하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9년도까지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총사업비는 1,059억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총.

그럼 향후 우리가 투자 금액은 얼마예요, 사업비?

향후가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게 703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고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는 대로 시비를 매칭을 해서 이거는 차질 없도록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인데 실은 국비 부분, 도비 부분 정확히 좀 빨리 진행을 시켜서 우리 농촌 마을에도 하수도 정비사업에 마무리 깨끗이 좀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년도 본예산 때문에 국비, 도비 확인해봤는데 정상적인 지원이 될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향후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700억 정도 남아 있다는데 약간은 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확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29년도 안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 꼭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님, 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질의 사항을 좀 준비했는데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질의 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질의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의 주된 질의 내용을 보면 반복적인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분할·분리계약, 또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 기타 질의 에서도 중요한 질의 내용이 꽤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부는 이 부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부분들이 다시는 더 거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계의 투명성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도 행정 업무입니다. 회계는 시민의 세금이 쓰여지기 때문에 투명하게 처리되는 게 당연하지만 민원의 대부분은 행정 처리 업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없는 행정은 존재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늘 잊지 마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끝까지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인종 소장님과 채광석 과장님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평택시를 위한 그동안의 헌신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대표이사 이종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선 위원장 님, 유미경 부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대표이사 이종한입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2026년 행정사무감사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생산팀 최호경 팀장입니다. (인사) 사업운영팀 강민수 팀장입니다. (인사) 경영기획팀 김복균 팀장입니다. (인사)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설립 및 주요 연혁입니다. 설립근거는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체계적인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입니다. 재단은 10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직원으로 구성된 3팀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 인력현황은 정규직 정원 20명, 매장 계산원 및 비정규직 인원 약 30명, 총원 약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 및 매출현황입니다. 설립금은 평택시 출자금액 1,000만 원이며, 2026년 본예산 은 총 43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 출연금 교부액은 29억 3,800만 원입니다. 매출보고입니다. 재단은 2021년 5억 8,80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25년 말 기준 직매장 88억 3,300만 원, 학교급식 17억 4,400만 원, 총 105억 7,7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17쪽, 2025년 및 2026년 6월 말 기준 주요사업 추진실적, 총 10개의 주요 사업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직매장 운영내역은 뒤쪽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직거래 장터”입니다. 직거래 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로컬푸드 소비 촉진은 물론 도농 교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농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약 5,700만 원입니다. 2024년 5회 실시·개최, 2025년 57회 개최, 2026년 6월 기준 25회 개최, 1억 7,700만 원의 매출입니다. 2025년 직거래 장터는 전년 대비 151% 매출이 신장되었습니다. 9쪽,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참여 농가 대상으로 포장재 구매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포장재 통일 관리를 통한 로컬푸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약 6,000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경기도 유통지원사업”으로 참여했으나 2025년부터는 재단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쪽, “명절 선물세트 판촉전”입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 선물세트 구성을 통한 대량판매를 추진하여 우리 시 로컬푸드 소비 촉진과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약 2,600만 원입니다. 2024년 2,215건 판매, 판매액 6,300만 원. 2025년 3,405건 판매, 1억 100만 원 매출, 2026년 설 기준 1,405건 판매, 5,300만 원입니다. 2025년 설 명절 선물세트 판촉전은 전년 대비 60%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11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업”입니다. 관내 생산 농산물 등 학교급식 공급을 통해 양 질의 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약 1억 8,900만 원입니다. 작년 3월 첫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농산 3개교, 가공 73개교에 17억 4,4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농산 6개교, 가공 74개교에 9억 700만 원입니다. 계약물량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감자, 양파와 같은 다소비 품목은 관내 농가 수매를 확대하고, 유관기관 간담회와 관내 참여 농가 및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의하여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우선공급 및 정기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사업”으로 지역농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판로 다변화와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급식 품질향상 및 구매비용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특산물 기획생산”입니다. 기획생산 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2024년 누적등록 생산자 560명 등록, 2025년 누적등록 생산자 659명 등록, 2026년 6월 기준 누적등록 생산자 715명 등록, 3,750품목입니다. 2025년 누적 생산자는 전년 대비 17% 신장하였습니다. “안전성 검사”입니다.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로컬푸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약 1억 1,600만 원입니다. 2024년 1,176건 검사, 2025년 1,106건 검사, 2026년 6월 기준 614건 검사. 적합률은 94.9%입니다. 14쪽,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생산자 역량 강화를 통한 로컬푸드 품질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약 1,700만 원입니다. 2024년 13회 교육, 참여자 544명 수료. 2025년 15회 교육, 참여자 557명 교육. 2026년 6월 기준 6회 교육, 참여자 420명 수료하였습니다. 15쪽, “소비자 식생활 교육”입니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 로컬푸드 인식 및 소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2024년 16회 교육, 참여자 278명 수료. 2025년 21회 교육, 참여자 370명 수료. 2026년 6월 기준 7회 교육, 참여자 160명 수료했습니다. 2025년 “소비자 식생활 교육”은 전년 대비 참여자 33% 신장하였습니다. 16쪽, “로컬푸드 마케팅”입니다.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공감대 형성 및 시민 로컬푸드 참여와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2024년 온라인 60건, 오프라인 45건, 총 105건 홍보. 2025년 온라인 77건, 오프라인 70건, 총 147건 홍보. 2026년 6월 기준 온라인 39건, 오프라인 46건, 총 85건 홍보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마케팅 건수는 전년 대비 40% 신장하였습니다. 17쪽,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해 생산자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온라인 통로를 통해 소비자 이용 및 구매 편의성 제고는 물론 우리 시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올해 1월 평택시에서 재단으로 사업운영이 이관됐습니다. 2024년 매출 5,300만 원, 2025년 매출 7,9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매출 2,500만 원입니다. 2025년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전년 대비 49% 신장하였습니다. 18쪽,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6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점 오성점입니다. 오성점은 2021년 4월 개장하였습니다. 76평 규모로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1층에 직매장, 소포장실, 하역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매장에 물품을 배송하는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호점 배다리점입니다. 배다리점은 2023년 6월에 개장하였습니다. 43평 규모로 배다리도서관 앞 유휴지에 있습니다. 직매장, 소포장실, 창고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호점 이충점입니다. 이충점은 2024년 4월에 오픈하였습니다. 1층 직매장 96평 규모로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 축산 코너를 포함한 직매장 2층에 카페 등 시민이용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호점 고덕점입니다. 고덕점은 2024년 6월 오픈하였습니다. 37평 규모로 고덕신도시 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호점 시청점입니다. 시청점은 2024년 8월 오픈하였습니다. 12평 규모로 시청 본관과 신관 사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6호점 평택호 휴게소점입니다. 평택호 휴게소점은 2025년 9월 오픈하였습니다. 10평 규모로 평택호 휴게소 내 상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매장별 매출현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점 매출입니다. 2025년 14억 3,9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9억 4,200만 원입니다. 배다리점 매출입니다. 2025년 19억 3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12억 9,700만 원입니다. 이충점 매출입니다. 2025년 45억 2,000만 원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22억 5,200만 원입니다. 58쪽, 매장별 매출현황입니다. 고덕점 매출 2025년 7억 7,000만 원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4억 7,400만 원입니다. 시청점 매출입니다. 2025년 2억 1,3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1억 4,500만 원입니다. 평택호 휴게소점 매출입니다. 2025년 4,500만 원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1억 1,800만 원입니다. 전 직매장 합산 2025년 총매출 88억 3,3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총매출 52억 3,1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재단 핵심목적 사업인 직매장 운영에 만전을 다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체계적인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에 대한 부분 또 농민에 대한 부분들 정말 로컬푸드에서 감당하는 부분들 또 지원해 주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우리 농업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또 농업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더 활용하고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매출이 크게 성장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면 2024년 매출액이 1억 원이었는데 2026년 추석 실적은 6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6,300만 원으로 전년 추석 대비 63%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다만 사업예산이 2억 6,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예산이 이렇게 투입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농가 소득이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됐는지, 농가 소득에 많은 영향을 주셨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1억 1,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다 농가가 참여하고 있어서 특히 여기에 저희가 2,000여만 원의 비용은 어쨌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택배비나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농가에 이익이 전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또 저희 매장은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 선물세트에서는 수수료를 또 면제해 주고 해서 농가의 소득이 더 보장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중요한 것은 품목이죠. 그다음에 참여하는 농가 업체가 몇 곳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추석 선물세트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일 기준으로 해서 약 7,500여만 원 정도 주문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까지 합치면 약 1억 2,500여만 원에서 1억 3,000여만 원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품목으로는 약 50여 품목 그런데 품목 단위로 중량이 조금 달라서 그것까지 하면 70~80여 품목이 되고, 참여 농가는 한 30여 농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분에 대해서 농가 참여를 많이 유도해 주시고, 명절 선물세트에 대한 부분, 농산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많이 판매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내 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업하고 우리가 무슨 협약을 맺어서 실은 이런 부분에서 판매 실적을 높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접촉을 많이 해 봤는데 의외로 사실은 인색해요.

그래요?

삼성부터 해서 어쨌든 상공회의소도 접촉을 해 보고, 시장님도 전화해 주시고 그래서 했는데 의외로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그런 품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라든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평택시에는 정말 입주기업이 상당한 중견기업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시와 협력해서 접촉해서 판매 실적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실은 우리가 장터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만큼 농가의 판로 소득에 많이 기여해야 되는데 지금 대충 우리 직거래 장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최 횟수는 아까 보시는 바와 같고요. 회당 참여 농가수와 그리고 회당 참여했을 때 농가 평균 매출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2024년도 같은 경우 참여 농가수는 7.7명 그리고 평균 매출은 27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도는 9.5명 그리고 54만 원 그리고 2026년 현재는 9.1명 그리고 78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거래 장터가 주말에 대부분 농업생태원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 농협은행 시지부 앞에서 특정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 장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은 너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은 직거래 장터를 가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주차 공간도 많이 확보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횟수도 늘려야 되고, 장소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횟수가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 평택시 전체 축제나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하기 위해서 육십 몇 회가 됐고요. 시지부 앞에서도 저희 직거래 장터를 혹한기하고 혹서기 빼놓고는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농가들이 참여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농가들 참여가 쉽게 상시적으로 하려고 하면 참여해야 되는데 농가들은 또 생산하기 바쁜 거예요, 사실 실제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도 어쨌든 많이들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우리 시민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또 농민들에게는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직거래 장터에 대한 개념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아요. 농산물이 상당히 신선하고, 바로 재배해서 또 바로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거래 장터는 뭔가 상설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한번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직거래 장터에 한 번 가지고 나온 물건은 이게 상온에 있다 보니까, 저온에 있어야 저기인데 가지고 가면 다 시들어갖고 폐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 매장처럼 이렇게 상온이 아니라 어쨌든 냉장 시스템이 갖춰진 데서 하지 않으면 농가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직매장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직거래 장터라는 장점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계획해서, 저는 직거래 장터를 계속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학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보니까 평균 조금 늘었어요. 퍼센티지가 늘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몇 개 학교를 거래하고 있죠?

저희가 농산 공급하는 거는 작년에 3개 학교 처음 시작했고요. 올해 6개 학교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관내에 급식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6개 학교는 상당히 좀 적어요.

네. 적죠.

이런 부분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관내 농산물이 직접 학생한테 보급될 수 있고, 안정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부분도 우리 대표님 잘하시잖아요. 추진력 좋으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재배되는 그런 농산물을 우리 관내 학생들이 먹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안정된 부분들이잖아요, 관내에서. 충분히 일차적으로 우리 로컬푸드나 이런 데서 다 검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크죠.

선순환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농가 상품에 대한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이에요.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1회에서 2025년도에는 3회까지 확대됐어요. 정말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직매장도 당연히 보니까 1개소에서 5개소로 늘렸더라고요. 정산 주기를 1회에서 3회로 늘린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 3회는 정산을 하는데 농민들이 자금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월 3회가 최소한 주 1회로 바꾸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산 횟수가 꼭 월 3회가 아니라 주 1, 2회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농협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같이하려고 시도해 보니까 단점이 뭐냐 하면 카드 결제를 하면 이거에 대한 검증이 일주일 안에는 좀 어려워요. 잘못하면 지급을 했다가 다시 또 회수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서 조금 기다리시라 했더니 농가분들도 3회 정도면 검수되고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농협이 좀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 자금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정산 횟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안정되게 자금에 대한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로컬푸드에서 깊게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 이건 제가 농가들한테 직접 받은 민원이에요. 정산 횟수는 월 3회는 10일씩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들한테 자금 압박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저는 지금 이관우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나 좋은 이야기를 또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책에 없는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본점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게 그게 원래 본점이죠?

네, 본점.

지금 로컬푸드 거기서 파는 그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농산품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품목들이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아니면 일반 마트들에 비해서 단가가 어떤가요? 비싸다, 싸다 그런 차이점에서 어떤 건가요? 여기가 더 비싼 건지 아니면 혹시 그런 비교했던 데이터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조사를 한 거 농산물 같은 경우에 저희는 항상 비교할 때 쉽게 마트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가락동시장에서 최저가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평택산 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하면 저희가 10% 정도는 가격이 싸다고 저희 조사에 나와 있고요.

7개 로컬푸드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온라인 쇼핑몰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유동인구나 여러 가지 입지적인 문제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출이 적은 데는 올리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나 그런 강구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1호점이나 아니면 이충점이나 배다리점 같은 경우 위치 자체도 좋고요. 그다음에 품목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아지고 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우선적으로 보니까 위치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매달 달라요, 매출액 자체가. 보니까 홍보가 더 된 거, 안 된 거 다르고 해서 저희가 매출이 떨어지는 데들은 여러 가지 평택호 휴게소 같은 데는 시식코너도 운영하고 또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요. 고덕점 같은 경우 처음 생겼을 때는 주변에 플래카드도 걸고, 나름대로 홍보물도 뿌리고 여러 가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매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회원제를 3만 명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오면서 저희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재에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회원들이 많이 는 반면에 아까 제가 대충 이렇게 표를 봤더니 인원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라 그렇겠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홍보하고 해서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판매보다 어떻게 보면 대량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취지 자체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평택에서 생산하는 양 질의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좋고요. 또 나아가서 평택의 농산물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이런 부분, 아직까지는 시작이라 큰 매출은 없지만 이런 쪽으로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님께서 원래 영업력이 좋으시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확대를 시키고 또 의미 자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을 하시겠죠. 저는 위원장 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미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미경 위원입니다. 한윤섭 위원님이 온라인 쇼핑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으로 추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마케팅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로컬푸드가 오프라인 매장을 넘어서 더 많은 시민에게 다가갈 기회를 다방면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또 시도하고 계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카카오 채널이나 평택팜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판로를 넓히기 위해 애쓰고 계신다는 거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홍보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 전체 홍보 105건 중 온라인 60건, 오프라인 45건. 2025년 전체 홍보 147건 중 온라인 77건, 오프라인 70건. 2026년도 상반기 6월 기준 전체 홍보 85건, 온라인 39건, 오프라인 46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증감을 분석해 보니까요. 2024년도에서 2025년 전체 홍보는 40% 증가하였고, 온라인 홍보는 28.3% 증가, 오프라인은 55.6%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니까요. 2024년도에는 온라인 중심이었고요. 2025년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잘 맞추셨고요. 2026년도에는 오프라인 홍보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홍보 건수는 40% 증가했는데 실제로 로컬푸드 매출과 온라인몰 이용자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행감 자료가 6월 기준이어서 사실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조금 미비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해 드렸던 명절 선물세트를 8월 말부터 현재 이번 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미 그 기준으로 작년도 온라인 쇼핑몰 총매출 7,800여만 원의 매출을 일단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많이 온라인을 인지하셨다가 이번 명절 선물세트 때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쪽 관련해서 마케팅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카카오톡 채널 친구수가 오늘 보고일 기준으로 2,019명입니다. 물론 이제 시작 단계 약 1년 정도 돼서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더욱더 정진해서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홍보가 지금 오프라인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이유로 지금 보고일 기준으로 해서는 온라인이 한 60여 건, 오프라인이 한 45건 해서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이번에 다른 팀에서 쌀빵과 쌀피자 같은 거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제품에 관련해서도 이충점 같은 매장에서 시식 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 직매장 소비자 회원 중에서 우수회원을 선별해서 직매장 서포터즈라고 시민분들께서 직접 저희 로컬푸드 관련해서 리뷰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 것 등 다각도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 좋은 사업을 분석해서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어요. 직매장 매출을 말씀하셨는데 직매장 매출도 증가했더라고요. 2024년도에 직매장 총매출 약 54억 원이었고요. 이용객 수는 29만 9,558명이었고. 2025년도 직매장 총매출은 약 88억 원, 이용객 수는 44만 1,390명. 2024년도 대비 2025년은 매출 약 6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용객은 47%가 증가하였고요. 매출의 증가는 쉽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매장별 매출은 있었지만 운영비 내역이 없더라고요. 매출이 높다고 반드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좋은 성과표인데 매장별 매출과 운영비, 인건비를 비교한 손익분석 자료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연간 모든 직매장 관련해서 총 연간 예산액이 자 본예산 시설 같은 거 일단 제외하고 기간제분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매장운영비 등 해서 11억 1,280, 죄송합니다. 11억 2,800여만 원 정도를 일단 내부적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세부자료는 별도로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억 2,800만 원의 연간 예산액을 들여서 농가 정산지급액은 78억 6,200만 원, 재단 수익액은 수수료 수익으로 약 8억 5,200여만 원 정도의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2억 2,700여만 원 예상을 해서 정산지급액이 15억 8,600여만 원, 재단 수익액은 수수료 수익은 약 6,500여만 원 이렇게 추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예산과 재단 수수료 수익을 이렇게 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수수료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액이랑 농가 정산액을 계산을 안 하고 단순 회계적으로 손익계산서만 했을 때는 수수료 수익이 예산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잘 고려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내역이 없다 보니까 매출이 좋은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또 높다면 그건 좋은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매출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매장이 실제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늘어서 전체 매출이 증가한 걸까요? 아니면 신규 매장 증가와 기존 매장의 성장 때문일까요?

매장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4년도에 오픈을 했던 매장들이 1년 동안 2024년도에 4월 달, 6월 달, 8월 달에 오픈했던 매장들이 2025년도 되면서 1년을 온전히 영업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작년에 다섯 번 진행했습니다. 그런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하면서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매출이 증가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 매출 증가는 성공한 거로 보여요. 그런데 특정 매장 집중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충점 한 곳이 전체 매출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청점과 휴게소점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요. 매장별 매출 격차가 크다면 그럼에도 동일한 운영방식과 홍보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면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매장별 맞춤형 운영전략과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맞춤형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이충점이 저희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일단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시청점과 휴게소점 같은 경우는 평수 자체가 이충점은 거의 100평 이상 되는 대형 매장이고, 시청점과 휴게소점은 10평이 채 되지 않는 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똑같이 운영할 수는 없고요. 인원도 당연히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서로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영업시간이 주말은 하지 않고 공무원 시간에 맞춰갖고 평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인원도 1명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판매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육류 같은 것을 바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영업시간이나 운영방식 같은 것을 다시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시청점은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휴게소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1년을 했는데 하면서 이번에 간편취식 상품이나 그리고 간식 상품 같은 것을 그동안 휴게소 측에서 판매를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번에 협의가 끝나서 이번 재계약부터는 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팔고 그리고 휴게소 내 홍보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협의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 매출에 있어서는 지금도 일단 어쨌든 계속 신장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계속 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충점과 시청점, 휴게소점은 매출 규모가 크게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추진 실적은 전체 건수로 관리되고 있어서 혹시 매장별로 홍보전략이나 이런 것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각 직매장별 홍보건수와 홍보비 그리고 홍보 이후 매출증가 효과를 따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참고해서 올해 사업에는 각 매장별로 집중 홍보방안이라든지 매장별로 집중 홍보를 했을 때 매출이 어떻게 증가되는지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 효과를 정확히 알고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분석은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시행착오의 오차를 줄일 수 있고, 구체적 홍보방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휴게소점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관광형 매장입니까? 수익형 매장입니까?

사실은 홍보가 주된 매장입니다. 매출을 위한 매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휴게소점은 일반 직매장과 운영목적을 구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상반기 휴게소점은 매출 약 1억 1,830만 원, 이용객 8,788명, 객단가 약 1만 3,500원입니다. 휴게소점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매장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단순 농산물 판매점으로 운영할 것인지, 평택을 알리는 관광형 로컬푸드 매장으로 운영할 건지 명확한 운영방향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홍보방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홍보형 매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홍보 동영상도 별도로 TV를 마련해서 송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리플릿 같은 것도 평택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을 다 갖다 놓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집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들도 역시 일단 휴게소 측에서 취급을 못 하게 하는 상품들이 좀 많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일단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간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휴게소에 들러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과자류 같은 그런 것들로 시내에 있는 매장과는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똑같지는 않고요. 저희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자료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우리 평택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평택팜을 운영하고 있고, 로컬푸드 종합센터에는 집·배송 시설도 갖추고 있어요. 2026년에는 온라인몰에서 평택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해졌고요. 명절 선물세트는 별도의 순차 배송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정책은 시민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방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상 시민 접근성의 한계, 맞벌이 가정의 이용시간 제한,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등 문제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직매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별도의 구매, 배송 대책을 마련하거나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평택팜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올해 1월에 평택시에서 재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일반 공무원분들이 못 하는 조금 과감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소비자 시민 중심의 어떤 결제 서비스 이런 시스템을 변경해 보자. 이런 부분이어서 작년 2025년도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지침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역사랑카드를 평택팜에 도입했고요. 그리고 6월에는 그래서 평택팜에 지역카드가 결제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7월에는 저희가 무통장 입금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단말기를 또 새로 결제를 해서 대량 구매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주문을 했을 때 굳이 매장으로 안 와도 저희가 가서 거기 현장에서 결제를 하고, 일정 수량 이상이면 별도 배송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가 오프라인 중심에서 직매장으로 직접 찾아와서 결제를 안 하시고, 물건을 안 구매하셔도 인터넷에서 어떤 온라인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성 좋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하고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택팜의 회원 수나 방문자 수, 구매 건수, 재구매율, 연간 매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팜은 말씀을 드린 대로 2023년도 10월에 최초 오픈을 했습니다. 평택시에서 당시 오픈을 해서 당시 매출액이 3,900여만 원 그리고 2024년도가,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0월에 최초로 오픈해서 당시 매출액이 1500여만 원, 2024년도가 5,300여만 원 그리고 2025년도가 7,8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202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자료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00여만 원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보고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 선물세트를 온라인과 같이 연계 판매한 게 주효했고요. 명절 선물세트 판매액이 많은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회원은 어떤 드라마틱하게 크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점차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입점 업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매장하고 온라인몰이 우리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오프라인이 별도 운영되고, 온라인몰이 별도 운영되고 또 배송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구조라면 소비자들은 원하는 방식으로 구매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로컬푸드 매장이나 온라인몰도 대형마켓처럼 매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그다음에 픽업을 하고 그다음 배송을 하고 이 모든 방식이 연결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갈 사람은 매장에서 사고 그다음에 바쁜 사람은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또 고령자는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마케팅이나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계획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상하신 계획에 이런 부분이 녹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가별로 판매분 정산입니다. 저희가 매입하지 않고. 그래서 매장에서 파는 물건 그대로 온라인으로 팔려고 하면 농가들이 다 다르지만 저희가 한곳에서 통합해서 통합 배송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을 받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공간이나 인력확보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꾸준하게 시에 요청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배송 서비스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것이 현장의 그런 어려움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저는 선제적으로 매장 픽업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가까운 직매장에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직매장에서 그 직매장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직매장에서는 상품 준비를 하고 그러면 지정 시간에 방문해서 수령하는 방식인데요. 이미 대형 업체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요. 저는 그래서 온라인 주문은 가까운 직매장에서 수령하는 픽업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대안 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실까요? 가능할까요?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판매분 형태라 저기인데 아주 좋으신 생각 같고요.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서 온라인 평택팜 부분을 점검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로 소비자 편의가 향상되고, 배송비도 절감되고, 자기가 찾아가는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직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의 재고관리 효율성도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는데요. 또한 정기배송 서비스도 생각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택로컬푸드 꾸러미라든가, 주 1회 채소꾸러미, 제철과일 꾸러미, 고령자 맞춤 꾸러미 이런 등으로 정기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도 생각해 봤어요.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량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는 편리한 정기 구매를 하고 안정적인 매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안 드려봤고요. 현재 농산물 판매가 단순히 직매장 판매에 머물다 보면 생산자들의 판로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난이, 생산자들이 흠집 나거나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상품성의 가치가 떨어져서 못 파는 물건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못난이 농산물 품매라든가 소포장 상품들, 1인 가구 상품들, 캠핑용 농산물 세트, 제철 꾸러미 등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하셔서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의 선택 폭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자 스토링 마케팅이라고 해서 평택 ○

오늘 수확한 감자, 평택○

오늘 수확한 고구마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자의 얼굴과 이야기를 함께 판매하는 방법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신뢰도 증가되고 농가 브랜드 가치도 자동 향상되고, 또한 재구매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로컬푸드 활성화는 일반 소비자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라든가 공공기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협약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죠. 너무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획하시거나 추진하는 판매 확대 방향 있으시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급식 시장이 거의 200억 시장 되거든요. 저희가 중·고등학교가 52개가 학교인데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여건 때문에 6개 학교밖에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되면 지역의 농산물들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한 학교당 대략적으로 1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1년에. 그럼 52개 학교면 52억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까지 다 합치고 또 공산품까지 합치면 저희가 200억까지 보거든요. 거기에 지역의 농산물들하고 합치면 어쨌든 그쪽 시장에서 확대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앞으로 핵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민이 로컬푸드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주문과 매장 픽업 공동배송 정기 배송을 통해 로컬푸드가 시민의 생활 속으로 직업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는 이미 로컬푸드직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직배송장이라는 기본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각의 시설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통 플랫폼으로 연결하는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의 제안 을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평택형 온라인·오프라인 로컬푸드 활성화 종합 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동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보고하실 때 직매장 운영 현황 말씀해 주셨는데 매장 면적이 말씀해 주신 거랑 다른 데 이유가 있나요?

어디...

56페이지. 오성점이 76평이라고 했는데 책자에서 117평 이래서.

평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점에 389.51평은 매장을 포함한 옆에 방통실이나 전체 공간을 포함한 면적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 매장 면적은 76.9평이 맞습니다. 배다리점 같은 경우도 257평이라는 것은 창고랑, 소분장 포함해서 그런 모든 평수를 말하는 거고, 아까 43.6평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실제 매장 평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왜 그런가 해서.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성 검사 적합률이 24년 94.8%, 25년 96.2%, 26년 6월 기준으로 94.9%. 26년은 연말까지 되면 좀 더 오르겠죠. 계속 더 적합률은 높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부적합 판정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1회 부적합이 되면 30일 동안 출하 정지가 되고요. 30일 이후에 다시 또 재검사를 했을 때 또 불합격이 되는 경우가 6개월 동안, 그리고 3회 때는 1년 동안 출하 정지하는 그런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다시 적합성 검사를 받아서 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1년 주기면 다 농작물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 입장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연간 1,700건 검사 목표로 잡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부적합 농가 품목 신규 농가 잔류 농약 위험이 시기 품목 등을 우선 선정하는 위험 기반 검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출하하기 전 생산 농가에서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농약이 엽채류가 좀 약합니다. 근채류라든지 뿌리는 농약에 강하고 반감되는 시기가 빠른데, 여름엔 엽채류 중심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적합성이 부적합하면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나 재교육, 재검사 이런 것도 실시하고 계시나요?

재검사는 못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불합격이 나오면 6개월을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검사는 없고. 만약에 저희가 열어 놓은 건 뭐냐면,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 민간업체 의뢰하면 검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데 거의 다 한 번 불합격이 되면 저희가 교육을 따로 실시해요. 그분들에 대해서 왜 했는지 원인부터 해서... 특히, 제일 많은 검출 원인을 보니까 아까 뿌리채소 같은 경우 심었다가 6개월이 지나면 잎채소를 심으면 원론적으로는 괜찮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제일 많이 불합격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다 보니까 논두렁 옆에 이런 데 해놨는데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드론으로 방제를 하면서 그게 날려서 불합격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특히 저희가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같이 의논해서 다음번에 다시 불합격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로컬푸드재단이 우리 평택시 농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 ‘안전하다, 우리 먹거리는 안전하니까 언제든지 구매해서 드세요’ 이렇게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직원 고용형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처우 안전과 조직 내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고용 형태 개선 방안 검토에서 처리상황이 완료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기간제 직원들이 25명이 계신데 어떤 기준으로 완료 처리가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기간제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규직화 시키는 거하고 무기직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관련부서인 시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서 완료 처분이 된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개선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한 형태에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화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도 있고 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재단이나 이런 데 있는 기간제나 비정규직 부분들에 대한 무기직이나 정규직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재단에서 자율적인 권한들이 없어서 완료 처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거예요?

제일 많은 건 예산 부분들이 제일 많이...

예산이 더 투입되니까?

예, 투입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효율성 얘기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밀리게 되는 부분인 거죠.

정규직 분들이랑 기간제 분들이 그러면 하는 업무가 편차가 큰 가요?

실제로는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문적으로 하면 지금 저희가 매장에서 주로 매장 관리들은 기간제 분들이 주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점장이나 기획 업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정규직이 하고 있고요. 거의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는 것은 저는 되게 의아한 부분이어서 이게. 어쨌든 같은 지역 우리 시민인데 왜 이런 부분을 개선을 안 할까?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좀 시에다가 건의를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간제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지역 업체 참여 현황에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사회적 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혹시 경쟁이 없이 이 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계약이 되는 부분인가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약 내용을 보시면 금액을 일단 참고를 해봐주시면 사실은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 자체가 물론 결코 적다곤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기관들 운영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대부분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용역이라든지 공사는 거의 없고요. 용역이나 물품계약 정도인데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 범위 내여서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기업 이런 쪽으로,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 계약할 때 조금 더 주의하고 폭넓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코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POS 하는 업체 있잖아요. 이 업체가 사회적기업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 업체는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로컬푸드재단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재단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계속 그 업체가 독점 계약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POS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매년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라든지 개발 업체가 처음에 프로그램 입찰을 하고 그 뒤에 유지보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POS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직영 직매장이 6개 정도 있는데 전 매장을 현재는 통일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매장별로 다른 프로그램도 쓰고 있었는데, 이거 통일을 했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구축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업체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 푸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매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부분 관내에도 이렇게 좋은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그 부분도 향후에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장별로 있다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에 절감이 있나요?

비용적인 절감도 그렇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는 세일이 5회 정도 실시할 때 따로따로 쓰다 보면 회원이 오성점에서의 회원들이 가입을 하는데 배다리점에서 연계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일시켜서 하는데 이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가 여기가 보니까 저희가 이 업체 밖에 효율성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업체를 현재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 같습니다. 그럼 저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직거래를 통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역 생산자분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추후에는 로컬푸드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먹거리와 문화까지 어우르는 로컬문화로까지 승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관련 위원회로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고 로컬푸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로컬푸드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된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