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태선 입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적인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미흡한 상황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중 시정 요구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 외 일동.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선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출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의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2026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원과입니다. 14쪽입니다. “그린웨이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확충하고, 분산된 녹색공간을 하나의 녹색축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군문고가교 하부 도시숲을 비롯하여 평택향교 및 금암리 쌈지숲, 논길 생태숲 등 다양한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 참여형 도시숲 확대 조성”입니다. 시민이 직접 심고 가꾸는 도시숲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참여 식목 행사와 시민·단체·기업 참여의 숲 조성, 헌수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숲 시민학교와 도시숲 119를 운영해서 시민과 단체가 조성한 숲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생활권 정원문화 확산”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행복정원 75개소와 경기도 공모사업인 야막리 마을정원을 시민들과 함께 조성하고, 시민 정원사 양성교육과 상징정원 조성, 시민 정원 사회 활동을 통해 시민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참여형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사방사업과 급경사지 낙석방지시설 설치,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숲가꾸기와 조림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을 위한 녹색힐링공간 조성”입니다. 도심 속에서 계절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산책 공간을 제공하고자 동삭동과 평택향교 일원에 흙향기 맨발길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각 대상지에 150m의 맨발길과 데크·침목계단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녹색 여가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모산공원과 은실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개소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산공원과 은실공원은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전·서정·율리공원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덕동산과 삼각산, 부락산공원은 후속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조성”입니다. 청북택지지구 내 장기간 방치된 체육시설 용지에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여가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북호수와 수변산책로, 물놀이터,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완공 시까지 공정과 품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공원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이 공원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 체험행사와 어린이 물놀이터, 유아 숲체험원, 소풍정원 캠핑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 물놀이터를 17개소로, 숲체험원을 4개소에서 5개소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여가 수요를 반영한 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관리”입니다. 배다리생태공원과 함박산중앙공원 등 공원 내 저수지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마을쉼터를 이용 환경과 주민 수요에 맞게 재정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으로 변경해서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평택시 신청사 및 서부출장소 건립”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에 시청과 시의회 청사를 건립하고, 서부 지역의 행정 중심 역할을 수행할 서부출장소 건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신청사와 시의회 청사는 2026년 공사에 착수하여 2029년 준공·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출장소는 2024년도 공사에 착수했고, 2027년 준공과 개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9쪽,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행정복지센터를 주민 편의 중심의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총 10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1동 행정복지센터는 올 7월 준공을 완료했고 10월 개청할 예정이며, 동삭동·신평동·용이동·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공공건축물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기준해서 총 33건의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삭도서관·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예절교육관과 중앙도서관 건립 등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죠? 오늘 우리가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산림정원과, 공원과, 녹색건축사업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는 먼저 지역에서 가장 핫이슈한 그러한 문제부터 과에 선정하지 않고 일단 저는 녹색건축사업과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면을 제가 질의 할지 대충 짐작은 가시죠?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신청사예요. 많은 언론에서는 ‘이게 준공이 가능한가?’라는 의문 부호를 상당히 많이 달고 있는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메인으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 철도보호 행위 허가가 7개월 넘도록 우리가 지연이 된 거예요, 당연히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도 증액이 될 테고. “철도공단 측과 이격거리가 10m 허가 조심스러워”라는 그런 내용까지 많은 분들이 의심을 품고 또 기사화되었는데, 저희가 이거 기공식을 올해 몇 월에 하셨죠?

4월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착공식은 바로 5월에 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이 지연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주요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끼서 말씀하셨듯이 철도보호구역 행위 신고 관련해서 지금 행위 신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서울에서 사고 난 서소문 사고 관련해서 지금 철도보호구역 행위 신고를 좀 강하게 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위원들에서 의견을 주셔서 그거에 대한 조치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한테 확인 절차를 이번 주까지 받고 그런 다음에 행위 신고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들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착공에 대해서는 10월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 이외의 질문 은 제가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정책지원관에게) 일단 화면 좀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영상 시청) 신장2동 행정복지문화센터 신청사 청사진이에요. 이 사진만 놓고 보더라도 시민들이 얼마나 이 청사가 빨리 들어오길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재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SOC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그런 청사 건축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연에 따른 문제점들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공식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4월에 있던 우리 기공식, 시민들과 주민들과 또 주민 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기공식을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했어요.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 자료입니다. 송탄역 밑에 주차장 부지면적에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제안 을 해서 기공식도 하고 착공하겠다는 의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에 따른 송탄역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안내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3월 20일까지 차량을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가 현수막도 걸은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착공도 안 된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안내를 우리가 했어요. 기존에 우리가 주차장이 몇 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었죠, 주차 대수가?

70면 정도 됐습니다.

70면을 대체 주차장을 우리가 4차로 노선에, 주차에 대한 카메라 단속은 안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대체 주차장 부지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사가 빨리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주차 문제예요. 우리 주차장에 4차로 가변도로에 주차를 세워 놓는다고 하면 여기는 바로 또 학교 인근이에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의 통학 거리예요. 그렇죠? 대답을 주셔야지.

예.

거기에 주차 사이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우발적인 사고가 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송탄역 공영주차장을 대체도로에 연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많은 화물차도 출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사 기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권리를 알려줘야 돼요.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0m 이격거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철도 옆 바로 앞에 우리 주차장 부지에 우리가 청사를 기공하겠다고 한 그런 자료입니다. 정말 가깝죠? 철도를 옆에. (정책지원관에게) 그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철도보호 행위 허가 신고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철도 행위 허가 신고에 대한 부분을 미리 사전 검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거는 인지를 하고, 우리가 10m 이격거리라는 부분만 아니라 지하로 몇 m 들어가죠, 이게?

15m 정도.

그렇죠. 14~15m 들어가는데 철도 옆에 지하로 공사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지반이 약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10m 이격거리에다가 지하로 14~15m 파서 우리가 청사를 짓겠다는 부분이에요. 철도보호 행위 허가 신고를 왜 미리 득하지도 않고 기공식, 착공식을 했냔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철도보호구역 행위 신고는 신청은 그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달에 신청했었는데 철도보호구역 행위 신고 했을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지금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계획서가 작성을 시공사가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선정된 다음에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검토를 다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했고, 그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신청은 12월 달에 했지만 보완 사항들이 계속 걸렸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한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철도 인접 지역 특성은 당연히 우리가 철도보호지구 행위 허가를 득하고 기공·착공을 해야지 어떻게 철도보호지구 행위 허가를 득하지도 않은 상태, 그다음에 사전 점검을 충분히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시민들한테. 지금 7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아직도 철도보호지구 행위 허가에 대한 답변은 받으신 게 있어요?

기술 자문만 지금 받은 상태고요. 철도보호구역 행위 신고는 기술 자문...

지금 계속 기술 자문 공문 올리고, 공문 자문에 대한 서류 계속 주고받고 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예측된 상황이고 아니, 행정에 이런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수백억 규모의 공공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허가 사항을 이런 착공 전에 확인도 못 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주민들은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장 큰 것이 실은 이 청사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기대한 우리 신장2동 주민분들은 왜 기공식·착공식을 하겠다고 한 이후에 벌써 7개월이 흘렀는데 첫 삽 뜰 기미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장2동이나 이런 데서 이 지연에 대한 설명회 가지신 적이 있으세요?

주민자치 위원장 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장한테 통보하면 이게 그냥 다 지연이 되는 거에 대해서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행정이 좀 이런 시민들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지하고 알려주는 데 너무나 미온적으로 계속해서 대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 안 되면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에 올라가서 직접 과장님이 찾아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죠.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더 잘 알지 주민자치회장님이 이렇게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철도 인접 지역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사업 부지를 선정했을 때는 시민들은 이런 제재를 받아서 이런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신장2동은 특히 구도심 신장1동, 2동 포함해서 보다 보면 공공청사가 들어오는 부지가 여의치가 않아요. 기지 내 주변에 있고 이런 철도 문제, 여러 절차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데 이게 철도 부근에 대한 공사가 처음 시작된 일도 아니고, 그전에 출입구 문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전에 충분히 이런 건 사전에 예행연습을 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허가를 안 받고 진행했는지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인허가도 안 받고 기공식을 준비해서... 기공식만 안 했더라도 이게 이슈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4월, 5월 올해. 무슨 뜻인지 알죠? 4월, 5월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품고. 6월에 또...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행정,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다른 기타적인 문제로 사업을 앞당기거나 미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착공은 언제쯤이나 가능할 거 같아요?

저희가 10월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말 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10월이라는 게 추정치 해서 지금 이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10월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진행 절차상 10월이라는 게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월이면 종료돼서 착공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9월이에요. 지금 우리 철도 관계된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위험 요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자문하는 기관에서도 위험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10월에 착공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질의 하는 저 자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 10월에 착공이 가능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협의나 착공이나 해체 심의나 이런 절차들은 마쳤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철도보호구역 행위 신고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안 됐는데 저희가 10월 달까지 최대한 그쪽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철거 문제라든지 다른 승인을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철도보호지구 행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불안을 얘기하고 진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계속해서 우리가 자문으로 받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이 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 10월까지 마칠 수 있다고는 말을 저희 입장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여기서 또 미뤄진다고 하면 그때는 과장님도 열심히 지금까지 준비해 온 과정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정말 이게 진행이 좀 어려울 거 같다 하면 바로 공지를 해 주셔야 돼요. 똑같은 거야. 이게 우리 장기미집행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필요는 한데 기타 여러 여건 때문에 진행을 못 하다가 결국 해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 하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 이 행위 허가에서 승인 안 받으면 이 공공건축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우려되시는 말씀 다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과장이 얘기한 대로 10월 안에는 행위 허가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공사 착공에 대한 지연에 대한 문제라든가 착공 시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거 면밀히 준비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장2동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철도공단이 요구한 기술 자문에 대한 지적 사항들, 이건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준공이 언제라고 기안을 올렸죠?

28년도 말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최소 6개월~1년은 지연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하면 29년도 1월경 정도, 그러면 28개월 공사 기간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개인 가정집 짓는 게 아닙니다, 공공청사예요. 공공청사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 청사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한테 꼭 알림을 해 주시고, 그분들은 또 알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주민들에게 그다음에 공정 계획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아무튼 준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제시를 주민들에게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주민의 의견을 대신 전하는 과정인데 제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서, 딱딱하게 했다고 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행정복합문화센터를 준비해 오시는 과정을 폄훼하거나 낮추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우리 특성상 바로 허가가 안 난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그 부분도 실은 지연이 불가피하죠?

예, 이 부분도 좀. 이 부분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주거 이전하고 주택 철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이전은 두 가구 분이 계신 데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주거 이전에 대해서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보상 절차는 모두 완료는 됐습니다. 대신 주거 이전은 실제로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전하시는 분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지금 협의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나왔나요? 설계 준공은 이루어졌어요?

하반기에 지금...

올 하반기?

예.

이 부분들도 시민들과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송북동에서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 준공은 언제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잠깐 한 게 있는데요. 주택 한 채 철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도시개발조합에서 도로 확장하는 구역에 포함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저희 행정복지센터에도 포함이 되고 주택 확장 부지에도 포함이 겹칩니다. 그래서 보상을 도시개발조합 도로 확장하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협의는 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개발조합에서 지금 PF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주택의 90% 이상이 저희 부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상을 주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까지 한다고 하면, 협의매수가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이 되는데 협의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럼 공공단지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도로를 내겠다고 맨 처음부터 해서 거기서 보상을 주고 다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그쪽에다가 협의한 내용을 그쪽에서 할 수 없다, 재정적인 이유로 여러 여건 이유로 바로 진행을 못 하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진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여러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단지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하고의 추후에 문제 해결할 것은 없어요?

저희 주택 부지가 실제로는 90% 이상이 지금 저희 부지에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지를 계속 도로 확장 부분에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도로 확장이 될 때까지 공사 진행을 못 하는 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충 보상 계획 좀 한번, 저한테 이 자리에서 금액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보상 계획을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송북동도 29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는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27년도 하반기로 착공을 좀 개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년도 하반기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청사를 하거나 뭐 할 때는 항상 많은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송북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대체 방안은 바로 이렇게 강구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공사 준공 시기에 대해서 지금도 송북동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때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한번 직접, 누구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드리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의견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클라이밍장 조성 문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부지가 확실히 이충레포츠공원 안에 있는 거에 변함이 없는 건가요?

위치나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설계·감독하고 공사·감독 이 부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충레포츠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설계해서...

설계를 하는데 부지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아야 거기다가 착공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우리 공공건축물을 많이 짓는데 그거에 따른 협의 부서들하고 협의는 잘 거쳐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축 같은 문제도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주차 공간이, 지금도 도로변 옆에 세워 놓은 부분들이 그 부분도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교통체증을 너무 많이 유발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단지 우리는 공공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사 착공·준공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생각하지 말고 관련 부서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 부분들에서 적극 협의 협조가 이뤄져서 시민들이 의견도 들어주시고, 이 부분에서도 한번 시장 쪽을 방문하셔서 같이 좀 관련 부서 과장님들하고 적극적인 설명도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기서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님, 다른 과는 또 추후에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미경 위원입니다.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녹지 내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맨발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관은 공원과인데 산림정원과에서도 이 맨발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혹시 공원 내에 이 맨발길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이렇게 두 과로 나뉘어졌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맨발길은 사실 ‘어느 과 업무다’라고는 아니고, 어느 장소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부서가 바뀌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통복천 바람길숲 할 때 처음으로 2021년도에 맨발길을 만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그 당시. 그다음에 녹지에는 맨발길 만들 데가 없다 보니까 몇 개 만들지 않고 있다가 공원과에, 맨발 걷기 붐이 일면서 공원과에 특조금이 계속 경기도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공원과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18개 정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나눈 거지, 사실은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맨발길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 시 곳곳에 이렇게 맨발길, 흙향기 맨발길이라든가 이런 조성된 사업이 생기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맨발길을 이용하고 있죠. 시민분들이 힐링하시는 데 좋은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타 지자체 부작용을 보조적으로 살펴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비가 오면 황토가 쓸려 내려간다거나, 배수가 잘 안돼서 물웅덩이가 생기거나, 흙탕물이 흘러가지고 인근 세족장이나 화장실까지 번져서 오히려 공원 전체의 위생을 해치고 또 정비를 해야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정비하는 기간에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발길을 또 돌리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 쪽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다 보면 정비 비용이 조성 비용보다 더 커지는 일도 발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평택시 맨발길은 대부분 건식으로 되어 있어서, ‘혼합토’라고 하죠. 배다리생태공원만 습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황톳길보다 이런 걱정은 좀 덜하긴 하겠지만 우리 시에 조성되어 있거나 앞으로 조성될 맨발길은 이러한 배수 불량이나 위생, 사후 유지보수 비용 문제로부터 안전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게 저희도 초창기에 한 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통복천 같은 경우 가장 잘 만들어져 있고, 처음 만들어져 사람의 이용은 많지만 그쪽에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황토가 밑으로 내려가는, 저희가 배수라든가 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요구해서 흙을 더 보충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나머지 공원에다 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세부적인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첫 번째고, 배수가 안 되다 보면 흙이 계속 흘리거나 웅덩이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배수고 나머지는 기준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스콜성 비가 오다 보면 웅덩이가 파이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사업을 하지만 보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비 온 뒤에 현장을 자주 점검하시는지, 또 비가 온 다음에 이런 맨발길을 이용하시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없었는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여름 때 비가 와서 공원과에서 “보수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결재 올라온 적이 있고요. 사실은 제일 먼저 민원인분들이 매일 걸으시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맨발길 조성사업 현황을 보니까 배다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967만 6,000원 정도 들었는데, 2025년 보수비용이 1,815만 원 들었어요. 보수 내용으로는 황토 보충이라든가 코이어로프 설치, 야자매트라고 하죠. 그런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수한 이유가 뭐였는지, 배수 문제였는지 아니면 이게 황토기 때문에 비가 온 뒤에 그 황토가 쓸려 내려가서 그 황토를 다시 채우는 그런 작업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원에서 18군데고, 산림녹지 쪽에서 6개 해서 총 24곳인데 제 기억으로는 다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현장을 다 가보긴 했는데 제 기억에는 다 본 거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빠져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져 있는 곳이 있으면 설치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있으신 거죠?

다만, 세족장은 공원에다 설치한 데 가보면 주민들이 한꺼번에 “우리는 이쪽에다 8개를 해 줘, 이 사업비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짧거나 이런 데서 현실적으로 세족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짧은데 상수도를 끌어와야 되고, 이런 시설을 하려다 보면 그래서 혹시 그런 곳이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노력을...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하시고 제가 민원이 들어오면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만약에 또 현장을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설치를 원하시는 주민들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생을 위해서라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소사벌 레포츠공원 내에 2023년도에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핸드레일 622m에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조성해 놓았습니다.

무장애나눔길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례상 규정된 실태조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무장애숲길 확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종합 정책들은 대다수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주로 기존에 만들어진 무장애숲길의 데크나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고치는 정비 공사 이런 위주로만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조례 제5조에 정한 취지를 보면 단순히 망가진 곳을 고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비 위주의 단발성 사업 외에 조례에 명시된 종합적인 조성 관리 계획이나 보행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구체적 계획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관리를 잘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산지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계획해서 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께도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교육을 해서 우리 평택시도 산림이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해 나가겠다는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평택시가 단순한 보수 정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관광이나 휴식, 건강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무장애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길을 정비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무장애관광이라든가 이동 환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평택시도 그런 방향으로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은 사업들을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 사례로 보면 오산의 물향기수목원에 조성한 무장애나눔길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무장애길 조성사업을 단순히 시설 정비가 아니라 접근성이나 관광 콘텐츠 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평택시도 길들을 많이 만들고 또 홍보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타지역 사람들이 와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장애길을 만들어 놓고 고치는 사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방향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 건인데요. 일단 동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동영상 참 긴 거리예요. 혹시 보시고 뭘 느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로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측과 좌측의 성장이라든지 형태 자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인은 좌측 부분에 옛날에 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때요, 그 부분이 식재 자체가 밑에 치환을 하지 않고 식재를 해서 밑의 부분이 거름 성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성장에 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재 후에도 그 당시에 기후가 좋지 않아서 성장이 좀 더뎌서 우측하고 비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 전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고사된 나무를 일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상·중·하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좋은 나무들은 계속해서 가로수로 유지해 가고요. 중적인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나무도 전지 작업을 해서 클 수 있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문제성이 많은 나무들은 제거를 하고 다시 보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로수 형태가 균일하지 않지만 저희가 더... 치환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줘서 우측과 좌측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 동영상은 일주일 전에 다시 찍은 동영상이고요. 잘 설명은 해 주셨지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자료에서도 확인됐듯이 특정 구간 가로수 잎이 마르고, 가지가 앙상하게 말라 죽는 등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고사 직전의 심각한 생육 부진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돼서 아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그 부분을 알고 지금 가지치기라든가 배양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민들은 아직 그런 자세한 상황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영상 도로에 있는 가로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 보고를 받으신 거였었네요. 언제쯤 보고를 받으신 걸까요?

이 가로수는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식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식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년 전부터 저희가 개선 작업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도 저희가 가로수 전지라든지 그리고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게 기온이 너무 고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쪽에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심하게 또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조금 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여 년 전에 식재를 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건 언제부터였나요? 대부분 우리가 식재 후 3~5년 정도는 뿌리 내림이나 초기 생육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최근에 발생한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에 식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2~3년 정도에 활착을 합니다. 활착을 하면 본격적으로 길이 생장과 부피 생장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밑에 있는 식재된 흙 부분 자체의 치환이 잘 안되고, 일부는 돌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멘트가 있는 부분에 식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의 성장이 좀 더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을 밑에 있는 돌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부분을 다 드러내고 흙으로 다시 채워서 치환을 해서 식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한 1년이나 2년 정도 더 있으면 뿌리가 더 활착을 해서 조금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은 다음에 바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식재를 한 다음에 밑의 지반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활착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 대부분이 고사됐었습니다. 그래서 2/3가 고사된 부분을 그 당시에 보식을 해서 다시 다른 거로 교체했어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시간을 기다려서 그 가지를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밑의 지반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저희 의도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연적 생육 차이가 아니라 나무를 심었을 때의 문제인지, 그다음에 품 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배수의 문제인지, 토양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공간에 시멘트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사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식재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 정도가 고사됐을 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이 가로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서 한 번 1, 2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가로수는 보통 10년 이상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 하자보수 기간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로가 신설된 도로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 부서에서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하자보수는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반 자체를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다시 하자보수가 돼서 또 고사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밑에 있는 돌이라든지 시멘트를 다 교체를 하고요, 부드러운 흙으로 치환을 해서 다시 식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평택시가 하는 건가요?

공사 자체는 도로 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했는데요. 그 부분이 식재가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 관리 부서인 산림정원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관된 상태에서 저희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부분까지 미처 아마 검토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건 일회성 사업이지만 가로수는 최소 수십 년 동안 관리해야 되는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식재 이후에 관리가 구간별로 달라져서 생육의 격차가 발생한다면 결국 이게 계속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재식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앞으로는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자보수 기간이나 또 하자보수 관리 대상이나 주체도 확실히 하셔서 그 부분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전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남부, 북부, 서부별로 공원 내 화장실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서부권이 화장실이 유독 적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공원이라든가 이렇게 규모가 작은 공원에는 화장실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위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서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쉼터가 밑에 34건이 있습니다. 마을쉼터라는 거는 예전에 2007년도에 「미군기지 특별법」에 의해서 그 지역의 마을회관 앞이라든가 공터에 정자와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 놨던 건데 그걸 저희가 인수하면서 공원이라고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서부 지역이 공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화장실이 적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신 점은 없을까요?

공원 내는 웬만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들어가지 못 하는 곳들이 있고, 저희가 그동안 많이 화장실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재정 여건을 보고 우선순위를 맞춰서 화장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는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면적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린이랑 근린공원이 서부에는 47개소가 되는데 화장실이 32개소라 ‘적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질의 를 드렸고요. 한번 이 부분도 조금 더, 면적이 화장실이 들어갈 면적이 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고려해서 시민분들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라든가 재정 여건이라든가 봐서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관리 미흡에 대한 건인데, 자료를 보면 “송탄출장소 앞 보호수 표지판 또는 표지석 수령 오기 등 관리가 미흡하며, 독곡동 오좌마을 보호수 등 보호수에 대한 관리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처리 상황은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2025년 추진 사항에 “보호수 59본 병해충 방제 및 제초 진행 중이다.” 되어 있는데, 이 59본에 대한 표지석이나 이런 표지판은 설치가 필요 없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보호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좀 심하게 된 부분은 연도별로 해서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호수가 잘 자랄 수 있게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리고 나무가 보호수 자체에 문제성이 부분화든 이런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외과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관리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놓치는 부분 없이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수 같은 경우 지정이 안 된 건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또 마을이라든지 나무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숲 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35페이지입니다.

예, 자작나무숲. 이 부분은 2001년도에 수원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는 총 저희가 8종을 식재하였고요. 자작나무라든지 잣나무, 전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수원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어린나무 가꾸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2024년도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관리를 위해서 풀 깎기라든지 고사목 가지치기 등을 1.4km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총사업비 258억 원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곳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이곳을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산림공익시설을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올 2월 달까지 용역을 한 결과 사업비가 나왔는데, 지금은 검토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응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재원 조달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용역을 했을 때 “이 정도 사업비가 든다”라고 나온 거고요.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금액이 사실 많은 것 같지만 적은 게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의 나무를 그냥 활용하면서 일부 저희가 산림공익시설을 도입하면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 상에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이런 시설을 도입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 중이고. 어쨌든 시민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검토 단계이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진행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어쨌든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계획이 무산되거나 했을 때 방안이 있으신가요?

용역비는 기본 용역비 1,8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구상이 없으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이게 나와야지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저희가 “여기를 쓸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는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구상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이 산을 저희가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가져가기 위한 기본적인 거고요. 저희는 일단 이걸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한다라는 전제하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 이걸 가지고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밖에 현재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기본 단계고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산림청이랑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우리가 차선책의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데 무산되거나 했을 때 주민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대체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시민들한테까지는 공개가 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아마 의원님들께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말씀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아마 넣어 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또 추후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보충 질의 를 하시겠습니까?

저 오후에 몰아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에 이어서 계속 추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공업체 가로수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그거는 거의 공통적으로 2년 정도인가요, 예외 규정이 없이?

조경으로 관련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2년으로 있고요, 다른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을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하자가 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전지작업,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그리고 또 생장을 돕기 위한 거름주기 작업 등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고사하거나 생육이 철저히 불량한 수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수 조치를 요구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업체가 관리할 때 불편한 점이나 예외 규정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하자를 일반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자를 요청할 때는 나무가 생장을 잘할 수 있는 기간에 일반적으로 식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은 동해 그리고 여름철에는 너무 뜨거운 날씨로 하자를 했을 때 다시 고사할 위험성이 있어서요, 봄이나 가을철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관리가 더 많이 필요하고 잘 자라는지 봐야 되는 관찰되는 항목들이 더 많을 텐데 하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관리를 하다 보면 그 텀이 너무 길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로수 관리원들이 저희가 고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사전에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단가보수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주기적으로 전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맹아를 제거한다든지 작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1년 중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병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돌면서 병해충 방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동영상 수목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야 정확한 원인 분석이 나온 사례잖아요. 결국 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로수가 완전히 고사해야만 하자로 인정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하자의 기준은 2/3가 고사되었을 때 하자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보식을 할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유도하고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는 먼저 업체에 전달해서 사전에 먼저 제거를,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육이 부진하거나 잎이 마른다거나 이런 부분은 하자 내역에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병해충 하는 공사나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자 관리하는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관리는 저희가,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저희가 하자 기간 내에 알았더라도 그 사실을 나중에 발견했다는 거는 그전에 적극적 점검이 부진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이 현장점검을 제대로 잘하지 않아서 하자보수 기간을 그냥 넘기면 결국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나뭇잎이 마르고 생육이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2/3가 고사돼야지만 하자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그거는 다 공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그전에라도 우리 시에도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가로수 같은 경우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총 4회에 걸쳐서 저희가 하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자 기간이 지났는데 병해충에 의해서 발생한 일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은 병해충이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해충이 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는 성장의 차이라, 기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다 베어서 제거한다면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면 저희가 생육환경개선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전지작업을 해서 관리를 잘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밸런스가 맞춰져서 환경 자체가 좋아질 거라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택시에 아까 보신 동영상 같은 그런 원인으로 가로수들이 죽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식재되어 있는 평택시의 가로수들이 아까 같은 그런 경우들이 많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로수를 계획하고 식재할 때는 대칭적으로 도로의 양편으로 같이 식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점검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또 병충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런 점검 기간이나 방식을 조금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존의 방식보다 더 짧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점검 결과물을 사진이나 관리대장으로 남겨 놓은 그런 장이 있을까요, 대장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관리대장이 있어서요... 그리고 공사 이후에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사진으로 또 남겨 놓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에 우리가 최종 점검을 실시하는 내부 절차가 있습니까?

하자가 완료가 되기...

전에요. 하자보수 완료 전에.

그 부분은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하자가 발생되면 4번에 대해서 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면 통보를 해서 그 업체가 하자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자가 완료되면 다시 저희가 준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에 이런 사전 점검을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관리 주체가 시공업자인지 그다음에 우리 평택시인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료가 된 다음에 관리 하자는 모두 평택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에는 시공업체가 또 책임져야 되는 이런 책임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료 전에 사전 점검을 조금 더 철저히 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담감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료 전에 최종 점검을 조금 더 철저히 하는 그런 내부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하자 기간이 종료되는 모든 가로수 식재사업에서 사전 점검 의무화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하자 종료 전에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어떤 제도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체계화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로수 식재사업 준공과 동시에 끝나는 관리가 아니라 하자보수 기간 동안 집중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자보수 기간 만료 3개월 전에는 반드시 현장 전수점검을 하셔서 고사목과 생육 불량 수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뒤라도 하자보수 기간을 종료하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모산·은실공원 준공이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공정률은 모산공원이 82%, 은실공원이 6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반기 준공까지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최초에 장기미집행 공원이 19년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20년 7월부터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돼 있어서 저희가 20년도 7월에 장기미집행 공원 전체 용역을 주고, 총 23개 중에서 15개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을 하기로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했고요. 그때 승인 받은 금액 대비해서 저희가 두 번 사업비 재심사를 받았는데 지금 모산공원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해서 453억 원 정도 보상비 증액이 됐고요, 은실은 236억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런 것도 있고, 지가 상승도 있고요. 여러 가지 19년 대비해서 많은 부분이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계획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계획을 잡았더라면 조금 더 이런 낭비되는 세금을 아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일정 부분 맞긴 하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법이 생기면서 20년도 7월 달부터는 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라고 했고, 그 당시 받았을 때 15개 공원이 6,395억 원인가 사업비였거든요. 그걸 재정상 한꺼번에 투입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워낙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6,400억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러면 이게 15개 공원 조성 중에서 공사 완료가 7건이 있고요. 공사 중, 보상 중, 보상 완료가 나머지 8건인데 나머지 공사 중인 건은 말씀하신 대로 올 연말이면 다 끝날 거고, 나머지 6개 공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일단 보상 중인 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는 보상을 다 완료할 예정이고요. 보상 완료가 되어 있는 공원 덕동산이라든가 삼각산, 부락산 공원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토지 보상만 저희가 마무리되면 공사 진행은 조금 여유 있게 가도, 재정 상황이나 우선순위를 봐서 여유 있게 가도 되는 상황이고. 또 덕동산이나 기존에 보상 완료가 되어 있는 공원들은 어느 정도 다 그전에 공원들이 거의 다 조성되어 있고, 지금은 남은 일정 정리라든가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사업비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계획되어 있는 공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여건 봐 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적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는 이렇다 할 산이랄 게 많이 없으니까 공원이라도 조성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올 6월 기준으로 공정률이 45%예요. 그런데 준공목표가 2027년 6월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1년도 안 남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에 대한 차질이 없을까요?

저희가 차수 계약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의한 공사비 증액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설이 또 들어가요, 여기 공원에. 물놀이터, 파크골프장, 수변 산책로 이렇게 다양한 시설이 되는데, 혹시 준공하기 전에 미리 하자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잘 세우고 계신가요?

관리 체계가 일원화됐을 경우하고 나눠져 있을 때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저희는 공원 내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그러니까 어린이 시설 전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약간 지엽적인 거죠. 그것만 관리를 하는 데 만약에 전체적인 일원화 차원에서 전체를 다 관리해라 그러면 아파트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여기저기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러면 부서별로 적정 업무에 대비해서 인원이 있고, 행정 양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자고 했을 때는 안전총괄과라는 부서가 분명히 있고, 각 부서에서 그쪽에서 총괄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에 그거를 관리하는 게 저희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지금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력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안전에 대한, 어린이 시설에 대한 뭘 한다고 하면 지금 체계대로. 그러면 저희는 저희 분야 열심히 하고, 아동 분야에서는 아동 분야 열심히 하고, 아파트 주택에 있는 놀이터는 또 그쪽에서 열심히 해서 총괄하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공원 부서에서 공원이라는 고유업무 외에 이거까지 하기는 행정적으로 약간 여력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원화라는 건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분명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아파트나 다른 데 관리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총괄과에서는 체크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너무 조금 더 기간이,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 기간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기간이 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저희는 인원이 한정적이라 각 부서별로 체크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일단 우선 여기서 질의 를 마치고 이따가 추가적으로 또 질의 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질의 한 내용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치 및 건의 사항에 보면 앞으로 경기침체와 긴급 현안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저희가 처해 있잖아요.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청사기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재원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서부출장소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7개 사업에 대해서 건립하는 기금입니다. 총 목표 금액은 5,435억 원인데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조성된 거는 2,835억 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성할 목표 남은 금액은 2,6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 연수는 2030년이지만 2029년까지 2,6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내년에는 세수 수입이 여유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600억 원 조성하는 거는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세수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향후 계획을 보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재산관리팀 협력해서 공유재산 매각 가능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담아주셨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예탁 및 정기예금 가입 등으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고 적어 주셨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청사에 대한 기금에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지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과장님, 너무나 훌륭하게 잘 진행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런 자금에 대한, 기금에 대한 재원 확보를 미리 계획에 담지 않는다면 큰 차질이 생기는데 담아주신 내용들 보면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런 계획 정말 잘 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정원과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눈에 띄는 게 40페이지네요,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보호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최동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보태서 우리 평택에는 어떻게 보면 천연기념물로 신청했다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실은 대한민국 100수에 해당하는 평택에 존재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죠?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안중에 있는 은행나무가 약 900년이 넘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현에 있는, 학고개마을에 있는 은행나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령이 거의 천년 가까이 정도였으면, 918년이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고려시대부터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아마 평택의 보호수 중에 가장 오래된 보호수이기도 하고,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수령의 보호수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보호수를 현장에 가서 보면 보호수 관리가 너무 잘되어 있어요. 아주 건강해 보여요, 정말. 우리 산림정원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지원관에게)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호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 약간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나무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은 설화도 담겨 있는 이런 보호수가 약간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왼쪽 그림은 제가 수년 전에 한번 현장에 가서 본 사진이고, 이것도 작년인가 언제 가서 사진에 담아 온 부분인데 좀 보완해 줬어요. 그때는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보호수에 대한 유래까지 잘 적어 주셔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보호수의 유래가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 물론 설화이기도 하고 신화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젊은 스님이 이 마을에 갔을 적에 아름다운 미모에 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한 모습에 스님도 점잖지 않은 행동을 해서 화가 난 과수댁이 스님을 되게 크게 꾸짖었대요. 스님은 한순간에 잘못을 뉘우치고 이 자리에서 고행하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설화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신화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설화가 너무 역사적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확정될 수는 없지만 우리 후세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는 이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죽음을 크게 측은히 여겨서 칠월칠석이면 마을의 풍년과 평화를 기원하는 당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당제를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력해서 이런 거는 마을에 지원사업을 통해서 역사적인·문화적인 가치를, 또 보호수의 가치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역사의 설화가 담아 있는 나무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정말 내가 봐도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보호수예요. 이 보호수가 주변... 국장님, 저거 울타리 같은 문제들 이렇게 뭔가 좋은 울타리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런 나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관광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우리가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과장님한테 너무나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희가 향나무 수령이 180년이냐, 500년이냐 어느 것이 맞느냐에 되게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표지판도 하나 표지판은 500년으로 되어 있고, 하나 표지판은 150년으로 되어 있어요. 결론은 180년이 맞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출장소 바로 앞에 있는 나무예요. 받침이라든지 옆에 상처난 부분을 잘 메꿔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바로바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지적했을 때 바로바로 응대해 준 모습에 다시 한번 정원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35페이지네요. 진위면 은산리 7만 4,500 규모의 국유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자작나무를 비롯해서 잣나무, 다양한 수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산림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이런 자작나무숲이라든지 이런 숲이 있는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찾아가서 쉽게 걷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자료를 한번 보게 되니까 예전에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산림욕장이라든지 수목원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토에만 우리가 너무 그쳐있고, 검토 결과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셨나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용역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장님께서 설명을 사전에 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의 용역을 제대로 해서 산림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그런 행정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도 2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수원국유림관리소 거기가 관리 주체입니다. 거기하고 그리고 최종 승인은 산림청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산림청에 “이 땅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진행이 잘 안 돼 가지고요. 그런데 마침 8월 초에 산림청장님께서 저희 평택시 바람길숲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도 같이 건의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기로 해서 지금 지난달 8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산림청과 함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용역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사용할 건지도 계속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에는 수원국유림관리소를 먼저 방문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지면 또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진척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산림청과 잘 협의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니 정말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장 님께 건의해서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한번 해서 얼마나 힐링 공간으로 적합한지 같이 한번 검토하는 방안을 제가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진위면 종합개발구상에 담아져 있는데 진위면 종합개발구상에 담아 보면 이 시기가 또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종합개발구상이 보통 5개년, 10개년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산림청과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방식을 달리해서 추진을 빨리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우리가 20년 넘게 가꾸어 온 숲이잖아요. 이런 숲을 우리 시민들에게 잘 돌려주는 방안을 우리 산림정원과장님도 전문가시잖아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계속해서 1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 법적조치 내역, 행정처분 내역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무단 벌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은 거의 다 “혐의 없음” 또는 “내사 종결”로 처리가 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 수사가 돼서 이런 무혐의가 계속 반복되면 이게 어느 정도 고발이라든지 제재하는 데 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혐의가 계속 반복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행위지에 대해서만큼은 밝히지 않는데 연번으로 보면 2번, 4번, 6번. 다 “불기소”, “혐의 없음”, “내사 종결”, “혐의 없음”, “사건 송치”, “무혐의” 이렇게 났어요. 다른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복구 명령이라든지 이런 사전 통지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는데, 무단 벌채에 대해서만큼은 유난히 우리가 관대한 부분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송치할 때 너무나 미흡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자꾸 무혐의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 현덕면 일원 무단 벌채 부분은 저희가 「산림법」이 196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은 저희가 법으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고발해도 여러 이유 때문에 상당히 무혐의로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뭔가 뒤끝이 영 개운치가 않아요. 이런 무단 벌채 같은 부분은 아마 이게 행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무단 벌채가 많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무혐의가 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산림정원과장님 행감 하기 전에 찾아오셔서 기타 상세한 내용 잘 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 를 마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질문 할 게 있으면 추가 질문 을 하는 거로 산림정원과장님에 대한 소관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윤섭 위원입니다. 먼저, 14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 현황 및 계획에 “2026년도 그린웨이·도시숲 조성사업” 여섯 가지의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관심이 가는 게 “논길 생태숲 조성”과 “선형공원 조성”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위치를 보시면 오성면으로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를 이쪽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린웨이 30년 계획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길 생태숲을 여기 위치로 잡은 이유는요, 지난해에 ‘시장에게 바란다’ 그 관련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1위를 한 사업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형공원 조성 부분은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농업생태원에서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칠자화를 예전에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민 민원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요, “이 부분을 선형공원으로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위치를 왜 하려고 하냐에 대해서 여쭌 거는 과장님의 또 혹시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저희 지역구고, 제가 익숙하게 다니는 곳이라 대략적인 이 위치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제가 어설프게 파란색으로 쳐 놓은 게 지금 선형공원 위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빨간 게 생태숲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그 앞쪽에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꽃나들이박람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생태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의도가 혹시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 테마공원과 같이해서 연계하려는 생각이 있으신가, 혹시 그런 의도 때문에 이런 입지를 선택하신 건가 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 확장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요.

네, 그거 연장에 대한 건 저희도 보고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역시 과장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이거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키면...’ 어떻게 보면 저기에 선형공원을 만약에 만들고 농촌숲을 한다고 하면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공간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단순하게 그냥 휴식 공간으로만 쓸 의미로 해서 저기까지 찾아가야 되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조금 저거 하나만 갖고는 약하지 않을까... 하지만 ‘과장님께서 꽃박람회장까지 생각을 하셨구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선형공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게 아마 익숙지 않은 단어일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공원은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공원이라 하면 저희가 매스 단위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드는데요. 길게 선 형태로 만든다고 해서 선형공원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몇 해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는 저희 청북신도시에도 몇 년 전에 선형공원을 저희가 조성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 매스 단위가 아닌 선형공원으로 했을 때 주민들의 이용도가 많이 높아진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경기도에서 시작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흔히 많이 접하는 경의선숲길, 연남동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대표적인 선형공원의 형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경의선숲길, 연남동길처럼 주변에 대한 인프라 부족도 있고, 이렇게 상권이나 그런 것들이 연계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까 이걸 보면서 테마공원과 저 선형공원을 잘 조화시키면... 저기에 어떻게 보면 요즘은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오면 그 자체만도 있지만 그 외적인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벨트식으로 엮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과장님이 당연히 그 생각을 하고 ‘아, 여기다 했구나. 대단하시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그런데 보시면 다리가 지금 2개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연속성.

연속성으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충 이게 8번지를 하면 거리가 한 8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게 구성이 될 때 어떤 형태로 조성하는 건가요? 나무 식재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논길 생태숲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논과 논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사이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잡초나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숲으로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 평택시는 농경지가 특히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저희가 부족한 산을 숲으로 채우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게 교포천으로 보면 도로와 농수로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그러면 테두리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라인만 하는 건가요?

선형공원은 파랗게 칠해진 부분 쪽으로 선 형태로 이렇게 조성되고요. 그리고 논길 생태숲은 빨갛게 지금 색칠이 된 부분 앞쪽으로 이렇게 도로 쪽으로 같이 조성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과장님. 저게 지금 파랗게 서 있는 그 가운데가 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포천입니다.

교포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포천 생태공원 쪽 그 방향과 그 안쪽 논 쪽 방향, 양쪽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로가 2개가 나오잖아요. 두 방향을 다 하냐는 이거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원 앞쪽 방향 그쪽에는 지금 이미 무궁화나무와 칠자화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교포천을 건너와서 논 방향 쪽으로 지금 선형공원과 논길 생태숲이 조성됩니다.

잘만 진짜 연계한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단점은 고립된 부지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연계성은 없지 않습니까, 접근성도 좋은 건 아니고. 하지만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보탤 수 있는 생태공원, 테마공원 그러니까 꽃박람회장도 있고, 그거와 같이 연계한다고 하면 정말 저는 좋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 지난해에 저희가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통해서 전국에서 약 23만 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농업생태원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말이나 이런 쪽에도 미군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외부에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그 밑쪽으로 보면 오성면 내의 분들도 이렇게 거주지가 있습니다. 거주지와 연계를 같이해서 상권도 살린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그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런 관심적인 부분이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먹거리나 그런 상권에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꽃박람회장과 같이 연계한다면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칭찬한 겁니다, 칭찬.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이거를 여기 입지를 이쪽으로 하셨길래 ‘아,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구나’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행복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업무보고 시간 때도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내용을 다르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올리신 거 보면 2년 전 2024년도에 1,000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30% 정도가, 지금 목표가 7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 부분을 1,000개소를 만들어서 평택시 전역 곳곳으로 행복정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부지 찾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읍·면·동과도 같이 회의도 많이 해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강행해서 개인 부지에,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부지까지 조성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축소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나 그런 문제는 아니신 거네요, 그러면?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23년도부터 1,000개 정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사실은 계획대로 됐다고 하면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한 300개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700개를 계속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소했다기보다는 일단 미루신 거네요?

그렇죠.

좀 여쭙겠습니다. 행복정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해놓은 사업들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점검을 하고 계신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읍·면·동과 함께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관리하는 부분을 좀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읍·면·동장님의 그런 성과도 같이 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관리 자체는 조금 옛날보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교육도 실시해서요, 그 부분이 관리가 더 잘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과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과나 예를 들어서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도 다 데이터로 만들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부분을 또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수목과 초화류를 조화있게 식재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2026년도의 목표치를 정해 놓으셨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정해야 되는 게 불가피하실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27년도로 또 그 사업에 대한 거를 넘기실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설정해 놓은 목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책지원관에게) PPT 좀 하나 보여주시죠. (영상 시청) 이건 아까 하셨던 어떻게 보면 조성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고요. (정책지원관에게) 그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정원. 이겁니다. 이게 청북에서 했던 행복정원을 했던 그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소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이 사진을 보고 ‘아, 이게 행복정원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낼 거라고 얘기하실 거 같은데, 아닙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했을 때 행복정원에서 배제됐던 곳이에요, 여기는. (정책지원관에게) 그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행복정원을 했던, 그 사업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 사진이, 풀이 있는 곳이 행복정원사업을 안 했던 곳이에요. 저는 오늘 사실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저는 행복정원사업에 대한 굉장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때 갔을 때 사진은 지금 못 찍었는데 그 정원을 저 입구 쪽에서 만드시는 어머님께서 거기에 풀을 계속해서 뽑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행복정원이 한 번쯤은 아까 무성한 풀숲의 풀을 뽑아주시고 하시고, 이런 정원을 한번 만들어줌으로써 그분들한테 이런 관리와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번쯤은 이렇게 만들어 놓아주시면 이분들이 ‘아, 정원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또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이게 세 군데 사진을 찍었는데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초화류에 대한 그런 일회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단을 만들어 드리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거 사진을 찍으면서 ‘아, 굉장한 효과가 있구나’ 그걸 진짜 느꼈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 입구 쪽에는 풀은 무성하지 않지만 기존에 심었던 꽃은 다 뽑으셨더라고요. 뽑으시고 대신 깔끔하게 정리는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는 화단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심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대신 저는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가 그런 정보를 또 주면서 현장에 같이 배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 행복정원에 대해서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 보여주기 사업보다는 연속성 쪽으로 화단의 주인분들에게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그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진행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요. 그렇게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양이, 거기서 찾기가 힘드시죠? 이게 원체 항목이 많아서. 267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거 정리를 했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비슷한 규모의 공원에도 CCTV 설치 대수가 큰 편차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에서 보면, 크기로 보면 3,000평에서 3,800평 규모가 세교근린공원, 현신근린공원, 사군자근린공원. 여기는 3,000평, 3,800평, 3,200평, 3,300평. 안중근린공원, 여기에는 지금 CCTV가 각 7, 9, 4, 4. 그러니까 7대, 9대, 4대, 4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3,000~3,800평 사이의 공원입니다. 면적으로만 지금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도 여기 지금 밑으로 와서 보시면 신흥근린공원과 안송근린공원, 인광근린공원 여기는 위에보다 더 커요. 5,400평, 안송근린공원은 3,500평, 인광근린공원은 4,200평인데 여기는 CCTV가 0대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건지? 그리고 혹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어떤 제도에서 안 되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안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연도폐쇄기 지나서 설정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새로 1월 1일부터 예산이 새로운 예산으로 하다 보면 계약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보통 가을부터 3월까지 이런 식으로 좀 그 공사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12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월돼서 3월까지 쓰고, 3월부터 다시 계약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따로 하셔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79쪽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법행위 처리 건수, 예를 들어서 지금 불법 점용에 대한 그런 얘기들인데요. 예를 들어 공원 같은 경우 공공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이렇게 점유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80페이지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산초록공원에 보면 2024~2026년까지 적치 시설물, 경작, 고양이집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서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맨발 흙길은 여기 주민들이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나중에 오셔서 이 팻말은 꽂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푸른도시사업소... (정책지원관에게) 혹시 이거 확대가 될까요, 사진이? 저 지금 맨발걷기. 예, 그거. 그거 위로 좀 올려 주십시오. 아니, 밑으로요, 밑으로요. 예. 저거 보시면 좀 특이한 부분 안 있어요? 전화번호를 뒤에 잘랐죠? 전화번호를 게재를 안 해놓으셨어요. 저거 보시면 8024까지만 해 놓고 번호도 안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맨발걷기길이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한 40m도 안 돼요, 주민들이 직접 만드신 거니까. 그리고 황톳길도 아니고 돌길이고, 흙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또 이 위로 가시면 신발장은 또 갖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발장은.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맨발 흙길 그 표지판 바로 옆에 있는 데크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 테이프 쳐놓고 여기 고깔 같은 거 세워 놓으셨잖아요. 혹시 이거 과장님,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시를 하신 겁니까?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 몇 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사전정보공개 잘 이행 중이신가요?

제가 총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저도 자료 요구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혼자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2개 과는 평균 훨씬 못 미치는 아주 낮은 공개율이었고, 1개 과만 7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원문 공개율도 공개율이 저조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전정보공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부서별 공개가 게시판이 있는데 그 부분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앞서 다른 부서도 다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8월 말 돼서 홈페이지에 막 다시 게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인부터 파악해 보고 왜 이렇게 낮은지 일단 그거에 맞게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 파악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신청사 서부출장소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정률이 58%로 되어 있어요. 준공은 202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가능한가요?

이재원 예, 지금 58%로 골조 공사는 다 마무리됐고 내부공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고, 다만 개청 시기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개청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청은 하반기에 개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27년 하반기 정도에는 공사가 다 끝나고 개청까지 목표를 잡고 계신 데 그거에 대해서 공정 계획이랑 자금 지출 계획서도 잘 관리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이재원 예. 지금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추진계획에 있어서 변함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같은 경우 지금 공사 착공은 했는데 공정률이 1%예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은 안 되고 있죠?

이재원 예. 지금 펜스까지 설치한 다음에 지금 저희가 설계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합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는 7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가 재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달 맞죠?

이재원 예.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재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전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좀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시장님도 타운홀 미팅 때도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시청사에 대해서는 1순위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계획한 목표에 있어서 진행 사항에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계획한 대로 우리 목표한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사가 늦어진 만큼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설계변경 사유가 매립 폐기물, 지반 보강 공사 추가 이런 걸로 증감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겠죠. 터파기하기 전에는 땅속에 숨어 있는 폐기물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 이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은 되는데. 2번 보면 “송탄역 5번 출구 대체 시설물 설치 공사”에서 이게 「철도안전법」 규정 준수를 위한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추가 반영에 대해서 증감률이 반 이상이 늘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원 이 부분은 송탄역 5번 출구를 철거하면서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철도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철도안전법」 관련해서 협의하면서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지금 협의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 비용이 증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경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 부분 이식하면서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었나요? 기존에 설계를 반영할 시기에.

이재원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에 기초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폐기물 분량도 일부 변경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에 대해서 지하 부분에 폐기물이 조금 더 나온 사항이고요. 다음에는 사전 조사를 조금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더 반영을 해 주시고. 4번 같은 거 보면, 3번도 내용은 똑같아요.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가 유출되니까 배수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설계가 반영된다고 보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비계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스템비계를 추가로 설치한다? 애초에 설계 당시에 비계 도면에 의해서 다 설치가 될 텐데 품질을 위해서 늘린다?

이재원 이 부분은 품질은 아니고요. 안전 때문에 시스템비계를 좀 추가한 부분이고, 시공성 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교동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빈 공간들, 그러니까 1·2층이 뚫려 있는 공간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서 시공하면서 이 부분이 필요한 사항인데 설계 때 반영이 미진한 부분이 시공하면서 좀 생긴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그런 거를 반영을 잘하셔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는 건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놓친 부분이죠 이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8번 보면 배관 부속 STS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이재원 네.

이걸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그러면 배관 및 부속류가 STS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준공 사항 아닌가요?

이재원 이 부분은 당초의 상황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하면 소방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 배관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기존에 배관이 아마 철제 계통으로 배관이 되어 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방 배관 재질을 다른 걸 쓴다? 그냥 일반 철제로 쓴다? 그런 게 말이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설계 부분에서 분명히 다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 보면 공정관리를 위해 2차수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증액인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공사분이 나갔을 때 1차에는 전체 공정의 10%를 잡았는데 한 20%까지 공사를 하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재원 이 사항은 저희가 차수 공사 사항입니다. 차수 공사하는 거는 저희가 공사 기간이 긴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 공사 하면서 한 번에 전부 다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총차로 계약하지만 저희가 예산 수립을 1차수에는 10억에 맞춰서, 그해 공정 일정에 맞춰서 10억을 설정했고 그다음에는 6개월 치 한다 그러면 60억 원, 그다음에 1년 치 한다고 하면 100억 원이나 이 정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 14억 원이었는데 85억 원으로 늘어난 거는,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수를 좀 늘리는 사항, 공사 금액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변경이 없는데 계약돼 있는 차수에 대한 금액만 예산 반영을 통해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총차 증감 없다고 여기 표에 써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알겠고요. 이게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앞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반영했을 당시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원 저희가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설계변경 사항 중에 지하 굴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하를 저희가 지질조사를 하지만 지질조사 공사는 일부가 있어서 실제로 터 파기 했을 때 그 내부에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면서 하는 사항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물가 변동 관련된 거는 3% 이상 증액됐을 때 물가 변동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사항들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설계변경 사항들이 저희가 20건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고덕동 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은 5회지만 실제로는 차수 변경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물량이나 이런 건 변경이 없는데 차수에 대한 예산 관련 변경하는 사항이 좀 있어서 그래서 설계변경 사항들이 좀 더 많이 발생된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하면서 사용자 협의도 조금 더 강화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 주신 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사용자랑 협의를 봐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도 사용자랑 협의를 해서 변경되는 건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반영되기 전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원 예, 그 부분은 사용자 협의를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도면상하고 실제로 공사가 지어지면서 현장에 갔을 때 하고 체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공사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도면을 봐서는 이 공간이 어떻게 생길지 당연히 모르시겠죠, 보면. 그런데 우리가 도면에 의해서 견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재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인테리어 사용 부서랑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당연히 없을 수 없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건은 충분히 검토, 예측 가능한 부분은 아니었나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서 앞으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분들이 행정에 대한 지적 사항을 할 때 강한 말투와 이런 말투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드려도 정말 필요한 부분을 잘 담아서 시정할 거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공원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산초록공원. 과장님, 이용률이 과장님이 보고받은 게 있으면 어때요? 많이 증감을 했나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2020년도 7월에 35개 장기미집행 그때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시기 도래했던 거에 대해서는 부분적 실효도 했고, 조성도 하고 있고 그래서 끝났고. 그 당시 실효 미도래됐던 게 지난번에 해제했던 진위, 봉남, 가곡, 견산은 그 당시에도 여기는 “기간이 되면 실효한다”라고 그때 타당성 평가에 나왔던 거였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진위 1, 2, 3, 4는 그 당시에 실효가 미도래됐던 때 향후 재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계속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 내년까지지만, ‘이거는 지금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용역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끝나면 바로 기간 도래 전이라도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양쪽 면이 있을 거예요. 공원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분도 있고, 빨리 이거 실효시켜 달라는 분들도 있는데, 제 부분은 둘 중의 하나예요. 과감히 선택을 한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원 조성 계획을 할 것 같으면 과감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빨리 진행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식생 단가공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간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봄철기 같은 경우 3월 달, 실제적으로 4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4월, 5월, 6월인데 실제적으로 6월 달까지 집행한 게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도 사실은 그때 5월, 6월부터 기간제를 많이 쓰는데 그거에 대해 12월까지 하반기 또 가을철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전년도 거 앞에 2025년도 거 보면 160억 원 중에서 150억 원이 집행되듯이 이 부분이 다 집행이 될 예산인데 ‘다만, 시기적으로 그때까지는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5년도 비교하면 그만큼 집행이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저희가 아까 4월, 5월, 6월 정도 집행한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로 집행한 부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 집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은 아직...

올해 2개소 더 추가로 운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어린이 물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어린이들이 놀이터 즐기는 데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추가로 개소를 늘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내년도에도 저희가 4개 정도 추가 계획이 있고요. 다만, 너무 동네마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최대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다. 이게 무작정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권역별로 배치를 또 잘해야 돼요. 실은 서부가 약간 취약하고 미약한데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권역별로 어린이 물놀이터 개장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 같이 세금을 내는데 수의 형평성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늘 얘기했지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같은 거는 실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게 수질 관리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대행업자가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들 많이 녹아들어 있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궁금한 부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 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 체계 일원화” 154페이지 있죠. 소장님께서 아까 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주실 때 “부서별 이원화로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행감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행감 이전에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로 부서 간에 협의가 없었나요, 사전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가 한 곳에서, 저희 공원과에서 만약에 한 곳에서 전체 공공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처럼 각 시설 관리 주체가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행정의 업무를 보면 어느 한 부서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도 상당히 많거든요. 호환돼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부분은 저희한테 이렇게 행감에서 그 부분이 질의 가 나왔을 때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먼저 그 협의를 하셨어야죠. 그랬으면 아마 거기에 대한 이런 질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이죠.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사업비 규모 2천만 원 이상)”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 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산림정원과장님, 마지막 61페이지 22번.

네.

과장님, 설계변경은 자주 있어야 좋아요, 없어야 좋아요?

가능하면 없는 게 낫긴 합니다.

없어야죠. 설계변경이 왜 나와요? 기본설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가 돼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길 바라고.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2억 4,100에서 2억 4,800.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연접지 피해 방지 및 집중호우 재난 대응을 위한 배수시설 보완, 우기 시 토사 유실 및 지반침하 방지 위한 포장 기초 안전성 확보” 이거 기본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에서 설계를 할 때 집중호우 재난 예상 안 하나요? 그다음에 배수시설 예상 안 해요, 우기 시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될 이유예요? 변경이 돼야 될 사유예요?

예,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조성 중에 저희가 우기철이 있어서요, 저희가 실제 설계에 잡지 못했던 부분이 야기가 돼서 조금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저희 질의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후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집중호우. 그렇죠? 그다음에 폭염.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기본설계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돼야 되고요. 기본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요. 이건 설계변경 사유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나왔던 거예요. 최동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죠? 장기미집행 건. 14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충분히 앞에서 많이 얘기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방채로 집행했죠? 지금 계속했는데 은실공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게 은실공원은 백로 서식지라는 건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