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섭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태선 입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적인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미흡한 상황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중 시정 요구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 외 일동.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선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출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의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2026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원과입니다. 14쪽입니다. “그린웨이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확충하고, 분산된 녹색공간을 하나의 녹색축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군문고가교 하부 도시숲을 비롯하여 평택향교 및 금암리 쌈지숲, 논길 생태숲 등 다양한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 참여형 도시숲 확대 조성”입니다. 시민이 직접 심고 가꾸는 도시숲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참여 식목 행사와 시민·단체·기업 참여의 숲 조성, 헌수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숲 시민학교와 도시숲 119를 운영해서 시민과 단체가 조성한 숲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생활권 정원문화 확산”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행복정원 75개소와 경기도 공모사업인 야막리 마을정원을 시민들과 함께 조성하고, 시민 정원사 양성교육과 상징정원 조성, 시민 정원 사회 활동을 통해 시민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참여형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사방사업과 급경사지 낙석방지시설 설치,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숲가꾸기와 조림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을 위한 녹색힐링공간 조성”입니다. 도심 속에서 계절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산책 공간을 제공하고자 동삭동과 평택향교 일원에 흙향기 맨발길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각 대상지에 150m의 맨발길과 데크·침목계단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녹색 여가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모산공원과 은실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개소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산공원과 은실공원은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전·서정·율리공원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덕동산과 삼각산, 부락산공원은 후속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조성”입니다. 청북택지지구 내 장기간 방치된 체육시설 용지에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여가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북호수와 수변산책로, 물놀이터,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완공 시까지 공정과 품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공원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이 공원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 체험행사와 어린이 물놀이터, 유아 숲체험원, 소풍정원 캠핑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 물놀이터를 17개소로, 숲체험원을 4개소에서 5개소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여가 수요를 반영한 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관리”입니다. 배다리생태공원과 함박산중앙공원 등 공원 내 저수지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마을쉼터를 이용 환경과 주민 수요에 맞게 재정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으로 변경해서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평택시 신청사 및 서부출장소 건립”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에 시청과 시의회 청사를 건립하고, 서부 지역의 행정 중심 역할을 수행할 서부출장소 건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신청사와 시의회 청사는 2026년 공사에 착수하여 2029년 준공·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출장소는 2024년도 공사에 착수했고, 2027년 준공과 개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9쪽,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행정복지센터를 주민 편의 중심의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총 10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1동 행정복지센터는 올 7월 준공을 완료했고 10월 개청할 예정이며, 동삭동·신평동·용이동·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공공건축물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기준해서 총 33건의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삭도서관·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예절교육관과 중앙도서관 건립 등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죠? 오늘 우리가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산림정원과, 공원과, 녹색건축사업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는 먼저 지역에서 가장 핫이슈한 그러한 문제부터 과에 선정하지 않고 일단 저는 녹색건축사업과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면을 제가 질의 할지 대충 짐작은 가시죠?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신청사예요. 많은 언론에서는 ‘이게 준공이 가능한가?’라는 의문 부호를 상당히 많이 달고 있는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메인으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 철도보호 행위 허가가 7개월 넘도록 우리가 지연이 된 거예요, 당연히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도 증액이 될 테고. “철도공단 측과 이격거리가 10m 허가 조심스러워”라는 그런 내용까지 많은 분들이 의심을 품고 또 기사화되었는데, 저희가 이거 기공식을 올해 몇 월에 하셨죠?

4월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착공식은 바로 5월에 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이 지연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주요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끼서 말씀하셨듯이 철도보호구역 행위 신고 관련해서 지금 행위 신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서울에서 사고 난 서소문 사고 관련해서 지금 철도보호구역 행위 신고를 좀 강하게 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위원들에서 의견을 주셔서 그거에 대한 조치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한테 확인 절차를 이번 주까지 받고 그런 다음에 행위 신고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들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착공에 대해서는 10월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 이외의 질문 은 제가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정책지원관에게) 일단 화면 좀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영상 시청) 신장2동 행정복지문화센터 신청사 청사진이에요. 이 사진만 놓고 보더라도 시민들이 얼마나 이 청사가 빨리 들어오길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재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SOC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그런 청사 건축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연에 따른 문제점들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공식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4월에 있던 우리 기공식, 시민들과 주민들과 또 주민 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기공식을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했어요.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 자료입니다. 송탄역 밑에 주차장 부지면적에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제안 을 해서 기공식도 하고 착공하겠다는 의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에 따른 송탄역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안내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3월 20일까지 차량을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가 현수막도 걸은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착공도 안 된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안내를 우리가 했어요. 기존에 우리가 주차장이 몇 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었죠, 주차 대수가?

70면 정도 됐습니다.

70면을 대체 주차장을 우리가 4차로 노선에, 주차에 대한 카메라 단속은 안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대체 주차장 부지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사가 빨리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주차 문제예요. 우리 주차장에 4차로 가변도로에 주차를 세워 놓는다고 하면 여기는 바로 또 학교 인근이에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의 통학 거리예요. 그렇죠? 대답을 주셔야지.

예.

거기에 주차 사이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우발적인 사고가 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송탄역 공영주차장을 대체도로에 연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많은 화물차도 출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사 기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권리를 알려줘야 돼요.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0m 이격거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철도 옆 바로 앞에 우리 주차장 부지에 우리가 청사를 기공하겠다고 한 그런 자료입니다. 정말 가깝죠? 철도를 옆에. (정책지원관에게) 그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철도보호 행위 허가 신고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철도 행위 허가 신고에 대한 부분을 미리 사전 검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거는 인지를 하고, 우리가 10m 이격거리라는 부분만 아니라 지하로 몇 m 들어가죠, 이게?

15m 정도.

그렇죠. 14~15m 들어가는데 철도 옆에 지하로 공사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지반이 약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10m 이격거리에다가 지하로 14~15m 파서 우리가 청사를 짓겠다는 부분이에요. 철도보호 행위 허가 신고를 왜 미리 득하지도 않고 기공식, 착공식을 했냔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철도보호구역 행위 신고는 신청은 그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달에 신청했었는데 철도보호구역 행위 신고 했을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지금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계획서가 작성을 시공사가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선정된 다음에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검토를 다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했고, 그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신청은 12월 달에 했지만 보완 사항들이 계속 걸렸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한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철도 인접 지역 특성은 당연히 우리가 철도보호지구 행위 허가를 득하고 기공·착공을 해야지 어떻게 철도보호지구 행위 허가를 득하지도 않은 상태, 그다음에 사전 점검을 충분히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시민들한테. 지금 7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아직도 철도보호지구 행위 허가에 대한 답변은 받으신 게 있어요?

기술 자문만 지금 받은 상태고요. 철도보호구역 행위 신고는 기술 자문...

지금 계속 기술 자문 공문 올리고, 공문 자문에 대한 서류 계속 주고받고 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예측된 상황이고 아니, 행정에 이런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수백억 규모의 공공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허가 사항을 이런 착공 전에 확인도 못 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주민들은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장 큰 것이 실은 이 청사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기대한 우리 신장2동 주민분들은 왜 기공식·착공식을 하겠다고 한 이후에 벌써 7개월이 흘렀는데 첫 삽 뜰 기미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장2동이나 이런 데서 이 지연에 대한 설명회 가지신 적이 있으세요?

주민자치 위원장 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장한테 통보하면 이게 그냥 다 지연이 되는 거에 대해서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행정이 좀 이런 시민들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지하고 알려주는 데 너무나 미온적으로 계속해서 대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 안 되면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에 올라가서 직접 과장님이 찾아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죠.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더 잘 알지 주민자치회장님이 이렇게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철도 인접 지역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사업 부지를 선정했을 때는 시민들은 이런 제재를 받아서 이런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신장2동은 특히 구도심 신장1동, 2동 포함해서 보다 보면 공공청사가 들어오는 부지가 여의치가 않아요. 기지 내 주변에 있고 이런 철도 문제, 여러 절차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데 이게 철도 부근에 대한 공사가 처음 시작된 일도 아니고, 그전에 출입구 문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전에 충분히 이런 건 사전에 예행연습을 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허가를 안 받고 진행했는지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인허가도 안 받고 기공식을 준비해서... 기공식만 안 했더라도 이게 이슈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4월, 5월 올해. 무슨 뜻인지 알죠? 4월, 5월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품고. 6월에 또...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행정,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다른 기타적인 문제로 사업을 앞당기거나 미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착공은 언제쯤이나 가능할 거 같아요?

저희가 10월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말 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10월이라는 게 추정치 해서 지금 이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10월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진행 절차상 10월이라는 게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월이면 종료돼서 착공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9월이에요. 지금 우리 철도 관계된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위험 요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자문하는 기관에서도 위험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10월에 착공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질의 하는 저 자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 10월에 착공이 가능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협의나 착공이나 해체 심의나 이런 절차들은 마쳤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철도보호구역 행위 신고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안 됐는데 저희가 10월 달까지 최대한 그쪽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철거 문제라든지 다른 승인을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철도보호지구 행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불안을 얘기하고 진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계속해서 우리가 자문으로 받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이 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 10월까지 마칠 수 있다고는 말을 저희 입장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여기서 또 미뤄진다고 하면 그때는 과장님도 열심히 지금까지 준비해 온 과정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정말 이게 진행이 좀 어려울 거 같다 하면 바로 공지를 해 주셔야 돼요. 똑같은 거야. 이게 우리 장기미집행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필요는 한데 기타 여러 여건 때문에 진행을 못 하다가 결국 해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 하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 이 행위 허가에서 승인 안 받으면 이 공공건축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우려되시는 말씀 다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과장이 얘기한 대로 10월 안에는 행위 허가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공사 착공에 대한 지연에 대한 문제라든가 착공 시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거 면밀히 준비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장2동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철도공단이 요구한 기술 자문에 대한 지적 사항들, 이건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준공이 언제라고 기안을 올렸죠?

28년도 말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최소 6개월~1년은 지연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하면 29년도 1월경 정도, 그러면 28개월 공사 기간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개인 가정집 짓는 게 아닙니다, 공공청사예요. 공공청사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 청사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한테 꼭 알림을 해 주시고, 그분들은 또 알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주민들에게 그다음에 공정 계획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아무튼 준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제시를 주민들에게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주민의 의견을 대신 전하는 과정인데 제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서, 딱딱하게 했다고 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행정복합문화센터를 준비해 오시는 과정을 폄훼하거나 낮추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우리 특성상 바로 허가가 안 난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그 부분도 실은 지연이 불가피하죠?

예, 이 부분도 좀. 이 부분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주거 이전하고 주택 철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이전은 두 가구 분이 계신 데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주거 이전에 대해서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보상 절차는 모두 완료는 됐습니다. 대신 주거 이전은 실제로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전하시는 분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지금 협의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나왔나요? 설계 준공은 이루어졌어요?

하반기에 지금...

올 하반기?

예.

이 부분들도 시민들과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송북동에서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 준공은 언제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잠깐 한 게 있는데요. 주택 한 채 철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도시개발조합에서 도로 확장하는 구역에 포함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저희 행정복지센터에도 포함이 되고 주택 확장 부지에도 포함이 겹칩니다. 그래서 보상을 도시개발조합 도로 확장하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협의는 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개발조합에서 지금 PF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주택의 90% 이상이 저희 부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상을 주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까지 한다고 하면, 협의매수가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이 되는데 협의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럼 공공단지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도로를 내겠다고 맨 처음부터 해서 거기서 보상을 주고 다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그쪽에다가 협의한 내용을 그쪽에서 할 수 없다, 재정적인 이유로 여러 여건 이유로 바로 진행을 못 하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진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여러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단지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하고의 추후에 문제 해결할 것은 없어요?

저희 주택 부지가 실제로는 90% 이상이 지금 저희 부지에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지를 계속 도로 확장 부분에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도로 확장이 될 때까지 공사 진행을 못 하는 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충 보상 계획 좀 한번, 저한테 이 자리에서 금액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보상 계획을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송북동도 29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는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27년도 하반기로 착공을 좀 개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년도 하반기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청사를 하거나 뭐 할 때는 항상 많은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송북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대체 방안은 바로 이렇게 강구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공사 준공 시기에 대해서 지금도 송북동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때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한번 직접, 누구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드리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의견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클라이밍장 조성 문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부지가 확실히 이충레포츠공원 안에 있는 거에 변함이 없는 건가요?

위치나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설계·감독하고 공사·감독 이 부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충레포츠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설계해서...

설계를 하는데 부지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아야 거기다가 착공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우리 공공건축물을 많이 짓는데 그거에 따른 협의 부서들하고 협의는 잘 거쳐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축 같은 문제도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주차 공간이, 지금도 도로변 옆에 세워 놓은 부분들이 그 부분도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교통체증을 너무 많이 유발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단지 우리는 공공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사 착공·준공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생각하지 말고 관련 부서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 부분들에서 적극 협의 협조가 이뤄져서 시민들이 의견도 들어주시고, 이 부분에서도 한번 시장 쪽을 방문하셔서 같이 좀 관련 부서 과장님들하고 적극적인 설명도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기서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님, 다른 과는 또 추후에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미경 위원입니다.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녹지 내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맨발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관은 공원과인데 산림정원과에서도 이 맨발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혹시 공원 내에 이 맨발길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이렇게 두 과로 나뉘어졌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맨발길은 사실 ‘어느 과 업무다’라고는 아니고, 어느 장소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부서가 바뀌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통복천 바람길숲 할 때 처음으로 2021년도에 맨발길을 만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그 당시. 그다음에 녹지에는 맨발길 만들 데가 없다 보니까 몇 개 만들지 않고 있다가 공원과에, 맨발 걷기 붐이 일면서 공원과에 특조금이 계속 경기도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공원과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18개 정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나눈 거지, 사실은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맨발길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 시 곳곳에 이렇게 맨발길, 흙향기 맨발길이라든가 이런 조성된 사업이 생기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맨발길을 이용하고 있죠. 시민분들이 힐링하시는 데 좋은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타 지자체 부작용을 보조적으로 살펴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비가 오면 황토가 쓸려 내려간다거나, 배수가 잘 안돼서 물웅덩이가 생기거나, 흙탕물이 흘러가지고 인근 세족장이나 화장실까지 번져서 오히려 공원 전체의 위생을 해치고 또 정비를 해야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정비하는 기간에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발길을 또 돌리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 쪽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다 보면 정비 비용이 조성 비용보다 더 커지는 일도 발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평택시 맨발길은 대부분 건식으로 되어 있어서, ‘혼합토’라고 하죠. 배다리생태공원만 습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황톳길보다 이런 걱정은 좀 덜하긴 하겠지만 우리 시에 조성되어 있거나 앞으로 조성될 맨발길은 이러한 배수 불량이나 위생, 사후 유지보수 비용 문제로부터 안전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게 저희도 초창기에 한 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통복천 같은 경우 가장 잘 만들어져 있고, 처음 만들어져 사람의 이용은 많지만 그쪽에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황토가 밑으로 내려가는, 저희가 배수라든가 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요구해서 흙을 더 보충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나머지 공원에다 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세부적인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첫 번째고, 배수가 안 되다 보면 흙이 계속 흘리거나 웅덩이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배수고 나머지는 기준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스콜성 비가 오다 보면 웅덩이가 파이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사업을 하지만 보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비 온 뒤에 현장을 자주 점검하시는지, 또 비가 온 다음에 이런 맨발길을 이용하시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없었는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여름 때 비가 와서 공원과에서 “보수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결재 올라온 적이 있고요. 사실은 제일 먼저 민원인분들이 매일 걸으시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맨발길 조성사업 현황을 보니까 배다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967만 6,000원 정도 들었는데, 2025년 보수비용이 1,815만 원 들었어요. 보수 내용으로는 황토 보충이라든가 코이어로프 설치, 야자매트라고 하죠. 그런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수한 이유가 뭐였는지, 배수 문제였는지 아니면 이게 황토기 때문에 비가 온 뒤에 그 황토가 쓸려 내려가서 그 황토를 다시 채우는 그런 작업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원에서 18군데고, 산림녹지 쪽에서 6개 해서 총 24곳인데 제 기억으로는 다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현장을 다 가보긴 했는데 제 기억에는 다 본 거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빠져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져 있는 곳이 있으면 설치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있으신 거죠?

다만, 세족장은 공원에다 설치한 데 가보면 주민들이 한꺼번에 “우리는 이쪽에다 8개를 해 줘, 이 사업비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짧거나 이런 데서 현실적으로 세족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짧은데 상수도를 끌어와야 되고, 이런 시설을 하려다 보면 그래서 혹시 그런 곳이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노력을...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하시고 제가 민원이 들어오면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만약에 또 현장을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설치를 원하시는 주민들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생을 위해서라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소사벌 레포츠공원 내에 2023년도에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핸드레일 622m에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조성해 놓았습니다.

무장애나눔길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례상 규정된 실태조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무장애숲길 확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종합 정책들은 대다수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주로 기존에 만들어진 무장애숲길의 데크나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고치는 정비 공사 이런 위주로만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조례 제5조에 정한 취지를 보면 단순히 망가진 곳을 고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비 위주의 단발성 사업 외에 조례에 명시된 종합적인 조성 관리 계획이나 보행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구체적 계획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관리를 잘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산지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계획해서 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께도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교육을 해서 우리 평택시도 산림이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해 나가겠다는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평택시가 단순한 보수 정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관광이나 휴식, 건강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무장애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길을 정비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무장애관광이라든가 이동 환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평택시도 그런 방향으로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은 사업들을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 사례로 보면 오산의 물향기수목원에 조성한 무장애나눔길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무장애길 조성사업을 단순히 시설 정비가 아니라 접근성이나 관광 콘텐츠 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평택시도 길들을 많이 만들고 또 홍보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타지역 사람들이 와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장애길을 만들어 놓고 고치는 사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방향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 건인데요. 일단 동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동영상 참 긴 거리예요. 혹시 보시고 뭘 느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로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측과 좌측의 성장이라든지 형태 자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인은 좌측 부분에 옛날에 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때요, 그 부분이 식재 자체가 밑에 치환을 하지 않고 식재를 해서 밑의 부분이 거름 성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성장에 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재 후에도 그 당시에 기후가 좋지 않아서 성장이 좀 더뎌서 우측하고 비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 전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고사된 나무를 일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상·중·하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좋은 나무들은 계속해서 가로수로 유지해 가고요. 중적인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나무도 전지 작업을 해서 클 수 있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문제성이 많은 나무들은 제거를 하고 다시 보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로수 형태가 균일하지 않지만 저희가 더... 치환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줘서 우측과 좌측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 동영상은 일주일 전에 다시 찍은 동영상이고요. 잘 설명은 해 주셨지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자료에서도 확인됐듯이 특정 구간 가로수 잎이 마르고, 가지가 앙상하게 말라 죽는 등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고사 직전의 심각한 생육 부진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돼서 아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그 부분을 알고 지금 가지치기라든가 배양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민들은 아직 그런 자세한 상황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영상 도로에 있는 가로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 보고를 받으신 거였었네요. 언제쯤 보고를 받으신 걸까요?

이 가로수는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식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식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년 전부터 저희가 개선 작업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도 저희가 가로수 전지라든지 그리고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게 기온이 너무 고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쪽에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심하게 또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조금 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여 년 전에 식재를 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건 언제부터였나요? 대부분 우리가 식재 후 3~5년 정도는 뿌리 내림이나 초기 생육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최근에 발생한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에 식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2~3년 정도에 활착을 합니다. 활착을 하면 본격적으로 길이 생장과 부피 생장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밑에 있는 식재된 흙 부분 자체의 치환이 잘 안되고, 일부는 돌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멘트가 있는 부분에 식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의 성장이 좀 더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을 밑에 있는 돌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부분을 다 드러내고 흙으로 다시 채워서 치환을 해서 식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한 1년이나 2년 정도 더 있으면 뿌리가 더 활착을 해서 조금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은 다음에 바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식재를 한 다음에 밑의 지반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활착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 대부분이 고사됐었습니다. 그래서 2/3가 고사된 부분을 그 당시에 보식을 해서 다시 다른 거로 교체했어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시간을 기다려서 그 가지를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밑의 지반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저희 의도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연적 생육 차이가 아니라 나무를 심었을 때의 문제인지, 그다음에 품 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배수의 문제인지, 토양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공간에 시멘트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사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식재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 정도가 고사됐을 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이 가로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서 한 번 1, 2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가로수는 보통 10년 이상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 하자보수 기간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로가 신설된 도로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 부서에서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하자보수는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반 자체를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다시 하자보수가 돼서 또 고사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밑에 있는 돌이라든지 시멘트를 다 교체를 하고요, 부드러운 흙으로 치환을 해서 다시 식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평택시가 하는 건가요?

공사 자체는 도로 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했는데요. 그 부분이 식재가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 관리 부서인 산림정원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관된 상태에서 저희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부분까지 미처 아마 검토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건 일회성 사업이지만 가로수는 최소 수십 년 동안 관리해야 되는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식재 이후에 관리가 구간별로 달라져서 생육의 격차가 발생한다면 결국 이게 계속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재식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앞으로는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자보수 기간이나 또 하자보수 관리 대상이나 주체도 확실히 하셔서 그 부분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전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남부, 북부, 서부별로 공원 내 화장실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서부권이 화장실이 유독 적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공원이라든가 이렇게 규모가 작은 공원에는 화장실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위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서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쉼터가 밑에 34건이 있습니다. 마을쉼터라는 거는 예전에 2007년도에 「미군기지 특별법」에 의해서 그 지역의 마을회관 앞이라든가 공터에 정자와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 놨던 건데 그걸 저희가 인수하면서 공원이라고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서부 지역이 공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화장실이 적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신 점은 없을까요?

공원 내는 웬만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들어가지 못 하는 곳들이 있고, 저희가 그동안 많이 화장실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재정 여건을 보고 우선순위를 맞춰서 화장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는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면적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린이랑 근린공원이 서부에는 47개소가 되는데 화장실이 32개소라 ‘적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질의 를 드렸고요. 한번 이 부분도 조금 더, 면적이 화장실이 들어갈 면적이 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고려해서 시민분들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라든가 재정 여건이라든가 봐서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관리 미흡에 대한 건인데, 자료를 보면 “송탄출장소 앞 보호수 표지판 또는 표지석 수령 오기 등 관리가 미흡하며, 독곡동 오좌마을 보호수 등 보호수에 대한 관리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처리 상황은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2025년 추진 사항에 “보호수 59본 병해충 방제 및 제초 진행 중이다.” 되어 있는데, 이 59본에 대한 표지석이나 이런 표지판은 설치가 필요 없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보호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좀 심하게 된 부분은 연도별로 해서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호수가 잘 자랄 수 있게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리고 나무가 보호수 자체에 문제성이 부분화든 이런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외과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관리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놓치는 부분 없이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수 같은 경우 지정이 안 된 건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또 마을이라든지 나무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숲 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35페이지입니다.

예, 자작나무숲. 이 부분은 2001년도에 수원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는 총 저희가 8종을 식재하였고요. 자작나무라든지 잣나무, 전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수원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어린나무 가꾸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2024년도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관리를 위해서 풀 깎기라든지 고사목 가지치기 등을 1.4km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총사업비 258억 원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곳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이곳을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산림공익시설을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올 2월 달까지 용역을 한 결과 사업비가 나왔는데, 지금은 검토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응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재원 조달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용역을 했을 때 “이 정도 사업비가 든다”라고 나온 거고요.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금액이 사실 많은 것 같지만 적은 게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의 나무를 그냥 활용하면서 일부 저희가 산림공익시설을 도입하면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 상에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이런 시설을 도입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 중이고. 어쨌든 시민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검토 단계이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진행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어쨌든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계획이 무산되거나 했을 때 방안이 있으신가요?

용역비는 기본 용역비 1,8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구상이 없으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이게 나와야지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저희가 “여기를 쓸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는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구상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이 산을 저희가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가져가기 위한 기본적인 거고요. 저희는 일단 이걸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한다라는 전제하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 이걸 가지고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밖에 현재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기본 단계고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산림청이랑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우리가 차선책의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데 무산되거나 했을 때 주민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대체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시민들한테까지는 공개가 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아마 의원님들께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말씀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아마 넣어 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또 추후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보충 질의 를 하시겠습니까?

저 오후에 몰아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에 이어서 계속 추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공업체 가로수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그거는 거의 공통적으로 2년 정도인가요, 예외 규정이 없이?

조경으로 관련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2년으로 있고요, 다른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을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하자가 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전지작업,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그리고 또 생장을 돕기 위한 거름주기 작업 등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고사하거나 생육이 철저히 불량한 수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수 조치를 요구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업체가 관리할 때 불편한 점이나 예외 규정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하자를 일반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자를 요청할 때는 나무가 생장을 잘할 수 있는 기간에 일반적으로 식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은 동해 그리고 여름철에는 너무 뜨거운 날씨로 하자를 했을 때 다시 고사할 위험성이 있어서요, 봄이나 가을철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관리가 더 많이 필요하고 잘 자라는지 봐야 되는 관찰되는 항목들이 더 많을 텐데 하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관리를 하다 보면 그 텀이 너무 길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로수 관리원들이 저희가 고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사전에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단가보수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주기적으로 전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맹아를 제거한다든지 작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1년 중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병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돌면서 병해충 방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동영상 수목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야 정확한 원인 분석이 나온 사례잖아요. 결국 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로수가 완전히 고사해야만 하자로 인정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하자의 기준은 2/3가 고사되었을 때 하자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보식을 할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유도하고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는 먼저 업체에 전달해서 사전에 먼저 제거를,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육이 부진하거나 잎이 마른다거나 이런 부분은 하자 내역에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병해충 하는 공사나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자 관리하는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관리는 저희가,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저희가 하자 기간 내에 알았더라도 그 사실을 나중에 발견했다는 거는 그전에 적극적 점검이 부진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이 현장점검을 제대로 잘하지 않아서 하자보수 기간을 그냥 넘기면 결국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나뭇잎이 마르고 생육이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2/3가 고사돼야지만 하자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그거는 다 공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그전에라도 우리 시에도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가로수 같은 경우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총 4회에 걸쳐서 저희가 하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자 기간이 지났는데 병해충에 의해서 발생한 일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은 병해충이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해충이 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는 성장의 차이라, 기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다 베어서 제거한다면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면 저희가 생육환경개선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전지작업을 해서 관리를 잘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밸런스가 맞춰져서 환경 자체가 좋아질 거라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택시에 아까 보신 동영상 같은 그런 원인으로 가로수들이 죽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식재되어 있는 평택시의 가로수들이 아까 같은 그런 경우들이 많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로수를 계획하고 식재할 때는 대칭적으로 도로의 양편으로 같이 식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점검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또 병충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런 점검 기간이나 방식을 조금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존의 방식보다 더 짧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점검 결과물을 사진이나 관리대장으로 남겨 놓은 그런 장이 있을까요, 대장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관리대장이 있어서요... 그리고 공사 이후에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사진으로 또 남겨 놓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에 우리가 최종 점검을 실시하는 내부 절차가 있습니까?

하자가 완료가 되기...

전에요. 하자보수 완료 전에.

그 부분은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하자가 발생되면 4번에 대해서 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면 통보를 해서 그 업체가 하자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자가 완료되면 다시 저희가 준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에 이런 사전 점검을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관리 주체가 시공업자인지 그다음에 우리 평택시인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료가 된 다음에 관리 하자는 모두 평택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에는 시공업체가 또 책임져야 되는 이런 책임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료 전에 사전 점검을 조금 더 철저히 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담감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료 전에 최종 점검을 조금 더 철저히 하는 그런 내부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하자 기간이 종료되는 모든 가로수 식재사업에서 사전 점검 의무화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하자 종료 전에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어떤 제도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체계화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로수 식재사업 준공과 동시에 끝나는 관리가 아니라 하자보수 기간 동안 집중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자보수 기간 만료 3개월 전에는 반드시 현장 전수점검을 하셔서 고사목과 생육 불량 수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뒤라도 하자보수 기간을 종료하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모산·은실공원 준공이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공정률은 모산공원이 82%, 은실공원이 6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반기 준공까지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최초에 장기미집행 공원이 19년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20년 7월부터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돼 있어서 저희가 20년도 7월에 장기미집행 공원 전체 용역을 주고, 총 23개 중에서 15개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을 하기로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했고요. 그때 승인 받은 금액 대비해서 저희가 두 번 사업비 재심사를 받았는데 지금 모산공원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해서 453억 원 정도 보상비 증액이 됐고요, 은실은 236억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런 것도 있고, 지가 상승도 있고요. 여러 가지 19년 대비해서 많은 부분이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계획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계획을 잡았더라면 조금 더 이런 낭비되는 세금을 아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일정 부분 맞긴 하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법이 생기면서 20년도 7월 달부터는 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라고 했고, 그 당시 받았을 때 15개 공원이 6,395억 원인가 사업비였거든요. 그걸 재정상 한꺼번에 투입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워낙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6,400억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러면 이게 15개 공원 조성 중에서 공사 완료가 7건이 있고요. 공사 중, 보상 중, 보상 완료가 나머지 8건인데 나머지 공사 중인 건은 말씀하신 대로 올 연말이면 다 끝날 거고, 나머지 6개 공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일단 보상 중인 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는 보상을 다 완료할 예정이고요. 보상 완료가 되어 있는 공원 덕동산이라든가 삼각산, 부락산 공원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토지 보상만 저희가 마무리되면 공사 진행은 조금 여유 있게 가도, 재정 상황이나 우선순위를 봐서 여유 있게 가도 되는 상황이고. 또 덕동산이나 기존에 보상 완료가 되어 있는 공원들은 어느 정도 다 그전에 공원들이 거의 다 조성되어 있고, 지금은 남은 일정 정리라든가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사업비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계획되어 있는 공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여건 봐 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적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는 이렇다 할 산이랄 게 많이 없으니까 공원이라도 조성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올 6월 기준으로 공정률이 45%예요. 그런데 준공목표가 2027년 6월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1년도 안 남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에 대한 차질이 없을까요?

저희가 차수 계약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의한 공사비 증액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설이 또 들어가요, 여기 공원에. 물놀이터, 파크골프장, 수변 산책로 이렇게 다양한 시설이 되는데, 혹시 준공하기 전에 미리 하자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잘 세우고 계신가요?

관리 체계가 일원화됐을 경우하고 나눠져 있을 때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저희는 공원 내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그러니까 어린이 시설 전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약간 지엽적인 거죠. 그것만 관리를 하는 데 만약에 전체적인 일원화 차원에서 전체를 다 관리해라 그러면 아파트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여기저기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러면 부서별로 적정 업무에 대비해서 인원이 있고, 행정 양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자고 했을 때는 안전총괄과라는 부서가 분명히 있고, 각 부서에서 그쪽에서 총괄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에 그거를 관리하는 게 저희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지금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력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안전에 대한, 어린이 시설에 대한 뭘 한다고 하면 지금 체계대로. 그러면 저희는 저희 분야 열심히 하고, 아동 분야에서는 아동 분야 열심히 하고, 아파트 주택에 있는 놀이터는 또 그쪽에서 열심히 해서 총괄하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공원 부서에서 공원이라는 고유업무 외에 이거까지 하기는 행정적으로 약간 여력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원화라는 건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분명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아파트나 다른 데 관리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총괄과에서는 체크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너무 조금 더 기간이,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 기간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기간이 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저희는 인원이 한정적이라 각 부서별로 체크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일단 우선 여기서 질의 를 마치고 이따가 추가적으로 또 질의 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질의 한 내용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치 및 건의 사항에 보면 앞으로 경기침체와 긴급 현안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저희가 처해 있잖아요.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청사기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재원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서부출장소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7개 사업에 대해서 건립하는 기금입니다. 총 목표 금액은 5,435억 원인데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조성된 거는 2,835억 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성할 목표 남은 금액은 2,6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 연수는 2030년이지만 2029년까지 2,6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내년에는 세수 수입이 여유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600억 원 조성하는 거는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세수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향후 계획을 보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재산관리팀 협력해서 공유재산 매각 가능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담아주셨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예탁 및 정기예금 가입 등으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고 적어 주셨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청사에 대한 기금에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지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과장님, 너무나 훌륭하게 잘 진행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런 자금에 대한, 기금에 대한 재원 확보를 미리 계획에 담지 않는다면 큰 차질이 생기는데 담아주신 내용들 보면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런 계획 정말 잘 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정원과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눈에 띄는 게 40페이지네요,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보호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최동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보태서 우리 평택에는 어떻게 보면 천연기념물로 신청했다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실은 대한민국 100수에 해당하는 평택에 존재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죠?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안중에 있는 은행나무가 약 900년이 넘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현에 있는, 학고개마을에 있는 은행나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령이 거의 천년 가까이 정도였으면, 918년이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고려시대부터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아마 평택의 보호수 중에 가장 오래된 보호수이기도 하고,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수령의 보호수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보호수를 현장에 가서 보면 보호수 관리가 너무 잘되어 있어요. 아주 건강해 보여요, 정말. 우리 산림정원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지원관에게)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호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 약간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나무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은 설화도 담겨 있는 이런 보호수가 약간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왼쪽 그림은 제가 수년 전에 한번 현장에 가서 본 사진이고, 이것도 작년인가 언제 가서 사진에 담아 온 부분인데 좀 보완해 줬어요. 그때는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보호수에 대한 유래까지 잘 적어 주셔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보호수의 유래가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 물론 설화이기도 하고 신화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젊은 스님이 이 마을에 갔을 적에 아름다운 미모에 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한 모습에 스님도 점잖지 않은 행동을 해서 화가 난 과수댁이 스님을 되게 크게 꾸짖었대요. 스님은 한순간에 잘못을 뉘우치고 이 자리에서 고행하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설화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신화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설화가 너무 역사적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확정될 수는 없지만 우리 후세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는 이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죽음을 크게 측은히 여겨서 칠월칠석이면 마을의 풍년과 평화를 기원하는 당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당제를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력해서 이런 거는 마을에 지원사업을 통해서 역사적인·문화적인 가치를, 또 보호수의 가치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역사의 설화가 담아 있는 나무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정말 내가 봐도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보호수예요. 이 보호수가 주변... 국장님, 저거 울타리 같은 문제들 이렇게 뭔가 좋은 울타리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런 나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관광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우리가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과장님한테 너무나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희가 향나무 수령이 180년이냐, 500년이냐 어느 것이 맞느냐에 되게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표지판도 하나 표지판은 500년으로 되어 있고, 하나 표지판은 150년으로 되어 있어요. 결론은 180년이 맞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출장소 바로 앞에 있는 나무예요. 받침이라든지 옆에 상처난 부분을 잘 메꿔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바로바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지적했을 때 바로바로 응대해 준 모습에 다시 한번 정원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35페이지네요. 진위면 은산리 7만 4,500 규모의 국유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자작나무를 비롯해서 잣나무, 다양한 수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산림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이런 자작나무숲이라든지 이런 숲이 있는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찾아가서 쉽게 걷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자료를 한번 보게 되니까 예전에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산림욕장이라든지 수목원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토에만 우리가 너무 그쳐있고, 검토 결과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셨나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용역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장님께서 설명을 사전에 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의 용역을 제대로 해서 산림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그런 행정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도 2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수원국유림관리소 거기가 관리 주체입니다. 거기하고 그리고 최종 승인은 산림청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산림청에 “이 땅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진행이 잘 안 돼 가지고요. 그런데 마침 8월 초에 산림청장님께서 저희 평택시 바람길숲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도 같이 건의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기로 해서 지금 지난달 8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산림청과 함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용역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사용할 건지도 계속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에는 수원국유림관리소를 먼저 방문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지면 또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진척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산림청과 잘 협의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니 정말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장 님께 건의해서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한번 해서 얼마나 힐링 공간으로 적합한지 같이 한번 검토하는 방안을 제가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진위면 종합개발구상에 담아져 있는데 진위면 종합개발구상에 담아 보면 이 시기가 또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종합개발구상이 보통 5개년, 10개년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산림청과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방식을 달리해서 추진을 빨리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우리가 20년 넘게 가꾸어 온 숲이잖아요. 이런 숲을 우리 시민들에게 잘 돌려주는 방안을 우리 산림정원과장님도 전문가시잖아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계속해서 1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 법적조치 내역, 행정처분 내역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무단 벌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은 거의 다 “혐의 없음” 또는 “내사 종결”로 처리가 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 수사가 돼서 이런 무혐의가 계속 반복되면 이게 어느 정도 고발이라든지 제재하는 데 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혐의가 계속 반복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행위지에 대해서만큼은 밝히지 않는데 연번으로 보면 2번, 4번, 6번. 다 “불기소”, “혐의 없음”, “내사 종결”, “혐의 없음”, “사건 송치”, “무혐의” 이렇게 났어요. 다른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복구 명령이라든지 이런 사전 통지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는데, 무단 벌채에 대해서만큼은 유난히 우리가 관대한 부분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송치할 때 너무나 미흡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자꾸 무혐의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 현덕면 일원 무단 벌채 부분은 저희가 「산림법」이 196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은 저희가 법으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고발해도 여러 이유 때문에 상당히 무혐의로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뭔가 뒤끝이 영 개운치가 않아요. 이런 무단 벌채 같은 부분은 아마 이게 행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무단 벌채가 많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무혐의가 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산림정원과장님 행감 하기 전에 찾아오셔서 기타 상세한 내용 잘 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 를 마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질문 할 게 있으면 추가 질문 을 하는 거로 산림정원과장님에 대한 소관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래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좋은 지적 사항들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부분들 개선이 돼서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또 실제로 우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영이 돼서 더 시민분들이 이런 공원이라든가 산림 쪽에서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민선 9기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8기나 그 전에서부터는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산림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숲도 많이 생성을 하고 그리고 녹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데, 민선 9기에서 지금 시의 방침은 무엇이죠?

함께 성장하고... 시정 방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서 푸른도시사업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민선 8기다, 7기다, 9기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일하는 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일들, 도시숲을 조성하거나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거는 좀 변화가 있기는 해도 워낙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화나 이런 거는 크게는 없고, 다만 앞으로 하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 작년 25년 세출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저희 전체 푸른도시사업소는 1,4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40...

30억 정도요.

30억이요?

예.

여기 지금 표로 제가 추산을 했는데요.

20억이네요.

네. 25년 세출 해서 1,421억 정도 나왔고요. 24년 대비에는 71%가 감소를 했습니다. 워낙 그런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지출액 같은 경우는 1,109억 정도 나왔고요. 이월액 같은 경우 보시면 250억 정도 나와서 작년보다 줄었고, 집행잔액 또한 61억으로 14% 정도 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나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셨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월률 중에서도 30% 초과 사업을 제가 추산을 해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30%가 넘으면 사업 진행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도 건수랑 이월률에 대해서 추산을 해봤는데요. 산림정원과는 2건에 이월률 70% 정도 나왔고, 공원과 8건에 이월률이 41%, 그리고 녹색건축사업과가 12건에 66% 정도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집행률 60% 미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정원과가 10건에 실집행률이 29%가 나왔고요.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7건에 56.8%, 녹색건축사업과는 11건에 31% 정도가 나온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입 미수납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되게 잘해 주셨어요.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특히나 징수결정액이라든가 미수납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다 평균치를 맞춰 주셨고, 실제로도 수납률이 적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해 드렸다고 말씀드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도 또 행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또 예산이 작년보다 집행이 늘어났는지, 또 줄어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월액이나 불용액 같은 거 발생하시는 거 최소한 막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그런 예산의 선순환 구조가 또 완성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표에도 보시다시피 비효율성이나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집행률에도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예산의 동맥경화를 맑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부분들을 제가 적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과보고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푸른도시사업소가 지표 수가 11건 중에 지금 초과 달성이 1건, 그리고 달성이 8건, 그리고 미달성이 2건이 나왔습니다. 소장님, 혹시 푸른도시사업소의 전략목표 알고 계시나요?

보고는 왔는데요. “도시숲과 공원 조성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부서별로 지표 아까 말씀하신 11개 세부 지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각 부서마다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많이 참조를 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전략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라는 지금 전략목표 안에 있는데, 이게 사업소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보여준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 5년간 예산 투입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개선 수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은 전략목표라는 거는 약간 추상적인,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그 밑의 정책사업 목표라든가 성과지표를 통해서 그 전략목표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지표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각 부서별로도 그런 전략목표 이런 부분들이 너무 1차원적에 머물러져 있고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수준에 있다 보니까 연계가 전략목표도 잘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체 실국 돌아다니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개선이 돼서 앞으로 실질적 개선 효과를 명확하게 체감할 수 있는 목표로 좀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장님.

사실은 이 성과 예산이라는 게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돼 있지는 않고, 사실은 저희도 의회의 결산이나 이럴 때 성과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 질의 를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과 예산에 대한 그런 가중치라든가 중요성이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성과지표 저희도 봤을 때 저희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라든가 정부합동평가 지표는 구체적으로 산식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성과를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아마 다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막막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해에 사업을 할 거라... 담당자가 사실은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도 6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을 제정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짧다고는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다음 연도 이 성과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이 성과보고서가 부실한 성과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태운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이나 이런 작성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각 과별로,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도 그거에 맞는 전략목표를 세워 주시고,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 예산을 담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생기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산림정원과에 나와 있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 달성률”이라든가 “산림보호관리 달성률” 그리고 “조림사업 달성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달성률이라는 것은 1차원적인 산출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 예상 집행 실적을 측정하는 이런 산출지표는 결과적으로 숫자에만, 그러니까 이 달성을 했다는 거에만 집중을 하지 이 달성을 함으로써 얼마큼 개선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치에만 저희가 치우치다 보면 그런 내실 있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행안부 작성 기준에서도 이런 설정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이행을 안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효과, 이 달성을 통해서 얼마큼 개선 효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보시면 이게 목표하고 실적이 모두 100%를 다 달성하셨어요. 이게 목표와 측정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사실은 효과라는 게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효과라는 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저희도 사실은 고민은 좀 있고요. 이 100%는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종합평가의 지표들이거든요. 이 지표를 달성 못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시 평가에 마이너스 감점이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산림정원과에서 이 부분만큼은 매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폄하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목적에 맞는 결과지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나 조림사업 같은 경우도 산림의 탄소 흡수량 증가율이라든가, 아니면 산림 재해 발생 면적의 감소율도 이제 산림자원 육성의 실질적 효과를 수치화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정량지표로 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 의견이 100% 다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준에 맞춘,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나오는 기준에 맞춘 대로 따라가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것도 좀 보겠는데요. 가로수 녹지, 가로화단, 식생 관리라든가 도시숲 조성, 도시숲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숲 같은 경우도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세요. 실제로도 그런 많은 효과를 받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다만, 이 부분들은 단순한 예산 사업 같은 경우를 지표명으로 차용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목표와 실적이 모두 100% 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목표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나타나는 실질적 성과를 좀 표출해 주셔야 되는데, 조성이나 관리 열심히 해 주신 건 알아요. 근데 조성을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리를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성과지표에 담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해 가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다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세먼지, 수목 식재 그리고 도시숲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매년마다 홍보하는 것 중에도 도시숲을 조성해서 기온이 떨어졌다라고도 홍보하시고, 미세먼지 수치도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담는 게 더 성과지표라든가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타당한 명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채용은요, 행정관청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 업무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지엽적인 투입지표 같은 경우에는 성과관리에 부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는 그런 항목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이 근로자분들이 안전 같은 정기교육 이수를 하는 그런 %라든가 아니면 중대재해 발생 건수라든가 그리고 유지보수 민원 같은 경우를 얼마큼 처리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로 좀 바꿔주셔야 돼요. 채용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이 채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성과지표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맞습니다.

맞죠?

네.

공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관리 사업”하고 “공원 물놀이터 운영” 2가지가 있는데요. 공원관리 사업은 제가 둘째치더라도 물놀이터 운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 업무보고 때 소장님, 기억나시죠?

네.

지금 목표치를 11만 5,000, 12만, 12만 5,000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실인원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성과보고서에다가 담아주시는 게 맞는지.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저희 업무 중에 뚜렷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예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매년, 매년 얼마가 저감됐다라고 사실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물놀이 놀이터로 사실은 개소 수로 하게 되면 없는 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도 고민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분명히 맞습니다.

네. 우리 공원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과의 정책사업 목표 또는 전략목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세부적으로 안전사고라든가 안전사고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거를 내년도에는 좀 보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원 시설물의 개선이나 정비에 따른 주민 이용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이나 놀이기구의 안전 점검의 적합 판정률”이라든가 아니면 물놀이터같이 “특화된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기준 적합 유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바꿔주셔야 전략목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단순한 수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공건축 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건축물 건립 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법적 의무 사항 아닌가요?

예, 이행하였다는 사항인데요. 아마 본예산 수립하면서 본예산 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성과다 보니까 본예산 에 담아져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넣다 보니까 그 부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필수적인 법적 의무 사항이 특별하게 성과지표로 설정되는 거는 “행정의 기본 책무를 성과로 삼지 말라”는 행안부의 지도에, 지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25년까지 3년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지적 사항에 대한 통계표입니다.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제가 그래프로 표시를 해 드렸는데, 총건수가 산림정원과 같은 경우에는 51건에 완료가 23건, 처리 중이 24건, 중장기 검토 3건, 처리 불가 1건 이렇게 돼 있고요. 공원과는 46건 중에 완료 18건, 처리 중 23건, 중장기 검토 1건, 처리 불가 4건. 녹색건축사업과는 17건에 완료 10건, 처리 중 6건, 중장기 검토 1건, 그리고 처리 불가는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했었을 때 지금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완료된 부분이나 사실 이게 처리 중, 중장기 검토가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처리 중하고 중장기 검토가 절반 50%를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처리 중, 중장기 검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이행 완료가 되지 않거나 좀 붕 떠 있는 그러한 사업들,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매년 행감에서 지적 사항으로 반복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점검해 주시고요. 이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즉각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도무지 중장기 검토나 처리 중으로 해놨는데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지적 사항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묶어 두는 거는 사실 좋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저희 행감에 지적돼 있는 부분들이 몇 건이었고 부서별로, 유형별로 한번 다 뽑아 봐라. 그래서 뽑아서 과별로 한번 분류를 해 보자”라고 해서 한번 챙겨보고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 수치보다는 중장기 검토나 처리 불가가 지금 현재는 많이 줄었는데 아마 저 자료는 예전 자료라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좀 부서별로 넘어가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 한번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8국도에서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도난, 흔히 말해서 뺏겼죠?

예. 그 부분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허가가 나가서 그 부분이 좀 거기 베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 이식을 당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이거 작년에 도시주택국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기사라든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 부서에서 왜 패싱을 당했는지, 이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되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가 일반적으로 그 부분이 점용허가가 들어가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38국도 부분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한테 협의라든지 이런 공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베어진 다음에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속 조치로 저희는 빠르게 허가를 맡은 분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 부분이 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베어내지 않은 부분도 더 그거는 베어내지 못하도록 저희가 조치는 취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38국도변 가로변에 경관이 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협의 부재, 그리고 그쪽에서 절차 위반이 먼저 이루어졌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으로 지금 된 상황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동안의 과정에서 보면 부지라든가 이런 게 23년도 6월 달에 도로점용 같은 데서도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산림녹지과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월에 건축허가과 통해서 허가받아서 진행했는데도 우리 부서는 협의하지 않았고요. 시간이 없었던 거는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파악을 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이 메타세쿼이아가 베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허가를 받은 당사자도 허가가 난 이후에 그 부분을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그 부분이 메타세쿼이아가 베어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빠르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메타세쿼이아 그 라인을 왔다 갔다 해 보시면 많이 보셨겠지마는 사실 참 38도로에서도 경관도 아름다웠었고 자연 그 나무들이 하루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 잡아가면서 조경도 완성이 된 부분이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뿌리째 뽑혀 나가서 이설 당했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산림정원과에서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표현을 “소 잃고 외양간”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마는 부서에서는 이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식 같은 나무들인데 강제로 이렇게 떠나보낸다는 게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가 좀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그리고 도로과 관련 부서에도 공문을 수차례 보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저쪽 허가를 받은 업체 같은 경우는 막 성토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아주 신나게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뽑힌 부분 같은 경우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시민분들이 너무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 저 부분이 저렇게 빠졌나?’ 치아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것처럼, 앞니가 이렇게 뭉텅이로 빠져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의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산림정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참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이상 징후라도 캐치를 좀 하셨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이런 산림들이 특정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훼손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산림정원과랑 그리고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께서는 참 정말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화를 해서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를 좀 들어갈 텐데요. 고사율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가로수를 평균적으로 몇 그루 심으시나요?

저희가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가로수 기본계획이 10년마다 1번씩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법이 또 좀 개정돼서 1년에 1번씩 가로수 기본계획을, 또 정비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하에서 가로수 식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균 얼마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가 신생으로 개설되면 또 가로수가 식재되고요. 그리고 고사가 또 발생되었을 때 그 부분이 보식 차원에서 또 식재가 되곤 합니다.

그러면은 관리는 하고 계시는데 심은 나무가 평균수명이 몇 년까지 살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는 하고 계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수명이 다 다른데요. 은행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부분은 500년, 1,000년도 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또 관목류나 또 다른 나무는 그렇게 100년 이내의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로수 식재 및 고사목 관리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10만 6,000본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총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종류 수종도 이렇게 다양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고사목 제거 현황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 많은 수종들, 그리고 이런 거에 비해서 고사목 제거 현황이 참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고사목들이 참 많은데 이게 정확히 지금 추산하기가... 추산이 잘 안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장님.

예,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로수하고 또 인근에 녹지가 있고요. 그 녹지 사이에 또 공원도 있습니다. 그게 좀 혼전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로수로 착각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참 이게 예산을 들어서 나무를 심고 하는 부분들은 괜찮으나, 제가 나중에도 또 자료나 이런 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가로수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사를 당하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사후 관리가 아닌 애초부터 조성하기 전부터 고사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가로수 식재 및 고사 관리 방법을 보면 “기간제 관리원을 통해서 가로수 수시 점검 및 고사목 수시 제거”라고 하는데, 관리원들 몇 분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로수 관리원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3~4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리원들이 가로수 관리원뿐만 아니고요, 그 도시숲팀에 또 도시숲 관리원도 있고요. 그분들도 같이 또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고사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서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가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택시는 3개의 관리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부 권역은 시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북부는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는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권역에서 따로 또 가로수 관리라든지 도시숲 관리원들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요, 분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3권역으로 나누셨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10년 단위의 가로수 기본계획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해마다 또 가로수 정비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을 설정하기 때문에요, 양개 출장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하루 온종일 고사목을 찾으러 다니는 것도 사실 옳지는 않고요. 역할이 있는데, 관리원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신다거나,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원도 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오는지 통계는 되어 있으세요?

1년 통계는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로수 민원은 이게 겨울철에는 좀 덜하고요. 그리고 가지가 많이 성장할 때, 특히나 상가 쪽에서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저희가 통계를 내서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사율이 높아지면은 우리 시가 ‘푸른 도시’를 추구하는 그런 목표와는 맞지 않은, 사실 예산의 낭비로 오히려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사율을 식재 전부터 아예 막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런 고사율이 발생했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그거를 교체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고사율에서 확장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고사를 하는 원인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도로 가운데 있는 그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취지는 좋았으나 면적이라든가 나무가 식재된 도시숲 가운데 있는, 도로 가운데 있는 그것들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시를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닭장 속에 있는 닭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뿌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뻗쳐나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둬놓은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반대로 얘기해서 녹지 비율을 높인다고 한다든가 나무를 더 많이 심어서 푸른 도시를 만든다고 하지만 정작 그 나무들은 뜬금없이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이 철장 안에 가두어지게 된 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 고유의 기능도 서서히 잃어가게 되고 고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겨울에 제설 작업할 때 뿌리는 염화칼슘 같은 거, 그게 우리는 부서에서 막는다고 치잖아요.

예.

펜스 같은 거 치잖아요, 사이드에. 그런데 제설장비 차에서 뿌리는 그 염화칼슘의 도포 각이, 점이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펜스를 쳐놔도 그 염화칼슘들이 다 그걸 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염분량이 많아지게 되면 나무도 당연히 고사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제가 다른 이유에서 한번 예전에 9대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제설차가 뿌리면 뒤에 따라오는 차나 옆에 있는 차들은요, 사방에 염화칼슘이 묻어요. 그만큼 높이가, 타점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펜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충분히 커버를 못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높이를 높이든가 아니면 그 제설차들의 타점을 좀 낮춰서 바닥에 제대로 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 부서에다가 건의를 주시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눈이 오는 시기 이전에 3~4번 정도 도로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업무 연찬회도 해서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각도를 좀 낮춰 달라”고도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풍벽 또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개선도 해 나가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해서요, 저희가 한층 더 개선해서 고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겨울 한번 잘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늘보행권’이라고 아시죠,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시의 그늘보행권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저희가 길 다니는 보도에는 대부분 평택시는 가로수가 심겨 있어서요, 무더운 여름날에 시민분들이 다니실 때 시원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계속 조성해 나가고 있어서 그늘이 좀 더 확대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그린웨이 30년’이라는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그늘보행권을 계속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린웨이 30년’ 저희 책자에도 제일 처음 나오는 페이지의 부분인데 예산 많이 투입하시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저탄소 녹색도시를 추진하는 데 이 조성되는 숲들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당연히 예상됩니다. 이 숲을 조성하시면서 보행 환경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늘 같은 경우 중심에 좀 보행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역할을 잘해 주시고요.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변화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저감의 효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좀 업 앤 다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목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요, 저희가 33페이지에 “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검토 및 대안 ”에도 설명을 좀 넣어놨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목 1그루당 평균 35.7g의 미세먼지가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저희가 커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커피 한 잔을 나무가 대신 초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사람 대신 먹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참고적으로는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84만 주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35.7g 한 그루에 표현을 하면 약 3만㎏의 미세먼지를 나무가 사람 대신 먹어 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온도를 저감한다든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든지, 다양한 휴게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산림청에서 방문도 하시고, 도시 바람길숲 찾아서 폭염 대응 효과 점검도 하셨고, 그리고 나름 홍보하신다고 이렇게 저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해 주신 거는 잘 봤습니다. 다만, 저는 좀 근본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산림녹지 비율이 16.9%라고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은 숲을 조성했고 그리고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고. 다만,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지어졌다고 했었을 때 정말 이 부분으로 인해서 효과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효과를 본 건지는 사실 입증에 좀 더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들 지표 산정을 하실 때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효과를 했었지만 다음번에 다시 또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또 우리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유념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잠깐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치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평택시 바람숲길을 대상으로 해서 25년도에 산림청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온도에 대한, 좀 전에 그 자료 갖고 계신 그 자료를 저희 평택시 것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 조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도 경기도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흥하고 오산하고 평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 효과라든가 이런 거 조사를 실제적으로 저희 평택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이 자료에다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는 여기까지고요. 공원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원과장님, 우리 시 지금 공원 개수가 총 몇 개로 되어 있죠?

모산 같은데요.

네. 나무들 보이시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를 8월 달 초에 갔었어요. 8월 초에 갔는데 모산공원이 언제 1단계가 지금 오픈이 된 거죠?

5월 1일부터 오픈했습니다.

그렇죠. 3개월 만에 저렇게 나무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 나무들 보고 가을인 줄 알았어요, 다 빨갛게 변해가지고. 그런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이 나무들이 고사를 했다라는 거는 이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사율 부분에 관련돼서도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원 준공은 아직 안 나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5월에 하면서 저쪽 부분은 이미 심어져 있었는데 올여름에 너무 더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자율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거는 저희가 ‘100% 그냥 심는다고 다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다만 저도 지나가다가 계속 저걸 봤고 공원과장한테도 “저거 빨리 조치를 해라” 완전히 죽은 나무는 반드시 빨리 베어 버리고. 다만, 지금 다시 심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심어 봐야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또 죽거든요. 그래서 보통 10월 달 넘어가서 아까 하자를 다시 하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이 안 좋게 보니까 우선 나무를 빨리 베어 버리고, 완전히 죽은 거는. 완전히 또 죽지 않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보존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하자를 하자”라고는 얘기했는데 베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료하셨어요?

아마 2016년도 공원 조성하면서 설치됐을 겁니다.

네, 그렇죠. 배다리저수지 생태공원이 생태공원으로 바뀌면서 막 공원등 생겨났었을 텐데 저기 나와 있는 우리 시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는 그때 당시의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니깐요. 그런데 저기에 나와 있는 번호하고 지금 관리·운영하는 번호하고 매칭이 안 돼요. 이거는 민원인 분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저기에 등이 나가서 부서에다가 연락했는데 번호가 안 맞더랍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 촉지도식 안내판은 25개 공원 중 15개가 미설치예요. 그리고 음성 안내 장치 또한 25곳 중에 20곳이 미설치입니다. 점자블록 설치 여부도 부분 설치가 대부분이에요. 전체 설치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점자블록이 부분 설치가 된 화장실 앞에만, ‘여기가 화장실이다’라는 것만 표시해 줄 뿐이지 그러니까 공원 내에 보행 도로 어느 곳을 가봐도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그나마 지금 점자블록 대체 포장으로 해서 최근에 생겨난 고덕동 근린공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대체 포장으로 황색 또는 노란색으로 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색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색상의 문제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색상을 봅니까?

일단 저희가 행감 끝나는 대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일시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단계적으로라도 저희가 이용 빈도라든가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점자블록을 공원 내에 전체 설치한 지자체도 있어요. 그만큼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데 노력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공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포용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찍은 곳이 배다리하고 모산공원인데, 안에 점자블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 치는데 저 세 번째 있는 사진에는 저기 가운데 시설물 뭐예요?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저기.

화장실.

네, 화장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화장실에 부분 설치, 점자블록 설치 여부에서도 그나마 신경 썼다는 화장실에서도, 물론 저기 가면 문 앞에 조그맣게 이렇게 작게 해 놨겠죠.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새로 생긴 가장 신상 공원조차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배다리공원입니다. 배다리생태공원에서 그나마 점자블록 안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배다리도서관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계단에 저렇게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거는 어디신지 아세요? 작년에 오픈한 석정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바로 밑에 뭐가 보이세요? 계단이죠.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거긴 한데 지금 점자블록이나 이런 거 안 되어 있죠. 저러다가 헛디뎌서 낙상사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장애인 관련된 질의 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거 좀 간단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모산근린공원인데 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애견 펫티켓 지금 하신다고 홍보활동 해 주셨다고 현수막 달아주셨는데요. 여기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반드시 목줄 착용, 그리고 배변 봉투 지참에 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줄은 차고 있는데 저 가방을 메고 있는 건지 배변 봉투인지는 저게 확실치 않으나 명확한 표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제가 다국어, 사실은 외국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명시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굳이 언어가 아니더라도 이런 번역기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픽토그램이라든가 그런 사인이나 일러스트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아마 안내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 같은데 확인해 보고...

제가 사진에는 담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입구에는 제한되는 견종이라든가 그리고 펫티켓에 관해서 안내 사항, 그리고 영어까지 되어 있는 거는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대형견, 소형견으로 나눠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내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저렇게 붙여 놓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오픈 기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정식적인 오픈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세요.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산수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계속 질의 하는 건데요. 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공원 수경시설, 물놀이장 지금 얼마나 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진한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발암물질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포인트 좀 짚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물놀이장 관리에 대해서는 수질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허가되기 전에 운영 시작 전에는 모든 시설 점검할 때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그 뒤에 관리 부분에서 이 탄성 바닥재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제가 바닥재는 계속, 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수경시설은 시작하기 전에 일제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기간이 끝나면 물도 다 빼고 완전적으로 분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종료를 시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흔히 말하는 미끄럼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돼갑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바닥재예요. 바닥재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라고 사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정식 운영 시작 전에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열을 받아서 만약에 그런 VOC 같은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결국에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용하는 시민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17곳의 물놀이장이 폐쇄될 수도 있어요. 심할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을, 관리 체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 몇 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사전정보공개 잘 이행 중이신가요?

제가 총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저도 자료 요구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혼자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2개 과는 평균 훨씬 못 미치는 아주 낮은 공개율이었고, 1개 과만 7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원문 공개율도 공개율이 저조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전정보공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부서별 공개가 게시판이 있는데 그 부분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앞서 다른 부서도 다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8월 말 돼서 홈페이지에 막 다시 게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인부터 파악해 보고 왜 이렇게 낮은지 일단 그거에 맞게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 파악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신청사 서부출장소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정률이 58%로 되어 있어요. 준공은 202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가능한가요?

이재원 예, 지금 58%로 골조 공사는 다 마무리됐고 내부공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고, 다만 개청 시기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개청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청은 하반기에 개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27년 하반기 정도에는 공사가 다 끝나고 개청까지 목표를 잡고 계신 데 그거에 대해서 공정 계획이랑 자금 지출 계획서도 잘 관리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이재원 예. 지금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추진계획에 있어서 변함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같은 경우 지금 공사 착공은 했는데 공정률이 1%예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은 안 되고 있죠?

이재원 예. 지금 펜스까지 설치한 다음에 지금 저희가 설계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합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는 7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가 재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달 맞죠?

이재원 예.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재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전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좀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시장님도 타운홀 미팅 때도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시청사에 대해서는 1순위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계획한 목표에 있어서 진행 사항에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계획한 대로 우리 목표한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사가 늦어진 만큼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설계변경 사유가 매립 폐기물, 지반 보강 공사 추가 이런 걸로 증감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겠죠. 터파기하기 전에는 땅속에 숨어 있는 폐기물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 이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은 되는데. 2번 보면 “송탄역 5번 출구 대체 시설물 설치 공사”에서 이게 「철도안전법」 규정 준수를 위한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추가 반영에 대해서 증감률이 반 이상이 늘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원 이 부분은 송탄역 5번 출구를 철거하면서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철도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철도안전법」 관련해서 협의하면서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지금 협의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 비용이 증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경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 부분 이식하면서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었나요? 기존에 설계를 반영할 시기에.

이재원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에 기초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폐기물 분량도 일부 변경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에 대해서 지하 부분에 폐기물이 조금 더 나온 사항이고요. 다음에는 사전 조사를 조금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더 반영을 해 주시고. 4번 같은 거 보면, 3번도 내용은 똑같아요.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가 유출되니까 배수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설계가 반영된다고 보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비계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스템비계를 추가로 설치한다? 애초에 설계 당시에 비계 도면에 의해서 다 설치가 될 텐데 품질을 위해서 늘린다?

이재원 이 부분은 품질은 아니고요. 안전 때문에 시스템비계를 좀 추가한 부분이고, 시공성 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교동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빈 공간들, 그러니까 1·2층이 뚫려 있는 공간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서 시공하면서 이 부분이 필요한 사항인데 설계 때 반영이 미진한 부분이 시공하면서 좀 생긴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그런 거를 반영을 잘하셔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는 건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놓친 부분이죠 이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8번 보면 배관 부속 STS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이재원 네.

이걸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그러면 배관 및 부속류가 STS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준공 사항 아닌가요?

이재원 이 부분은 당초의 상황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하면 소방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 배관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기존에 배관이 아마 철제 계통으로 배관이 되어 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방 배관 재질을 다른 걸 쓴다? 그냥 일반 철제로 쓴다? 그런 게 말이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설계 부분에서 분명히 다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 보면 공정관리를 위해 2차수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증액인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공사분이 나갔을 때 1차에는 전체 공정의 10%를 잡았는데 한 20%까지 공사를 하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재원 이 사항은 저희가 차수 공사 사항입니다. 차수 공사하는 거는 저희가 공사 기간이 긴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 공사 하면서 한 번에 전부 다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총차로 계약하지만 저희가 예산 수립을 1차수에는 10억에 맞춰서, 그해 공정 일정에 맞춰서 10억을 설정했고 그다음에는 6개월 치 한다 그러면 60억 원, 그다음에 1년 치 한다고 하면 100억 원이나 이 정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 14억 원이었는데 85억 원으로 늘어난 거는,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수를 좀 늘리는 사항, 공사 금액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변경이 없는데 계약돼 있는 차수에 대한 금액만 예산 반영을 통해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총차 증감 없다고 여기 표에 써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알겠고요. 이게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앞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반영했을 당시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원 저희가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설계변경 사항 중에 지하 굴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하를 저희가 지질조사를 하지만 지질조사 공사는 일부가 있어서 실제로 터 파기 했을 때 그 내부에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면서 하는 사항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물가 변동 관련된 거는 3% 이상 증액됐을 때 물가 변동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사항들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설계변경 사항들이 저희가 20건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고덕동 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은 5회지만 실제로는 차수 변경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물량이나 이런 건 변경이 없는데 차수에 대한 예산 관련 변경하는 사항이 좀 있어서 그래서 설계변경 사항들이 좀 더 많이 발생된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하면서 사용자 협의도 조금 더 강화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 주신 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사용자랑 협의를 봐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도 사용자랑 협의를 해서 변경되는 건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반영되기 전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원 예, 그 부분은 사용자 협의를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도면상하고 실제로 공사가 지어지면서 현장에 갔을 때 하고 체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공사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도면을 봐서는 이 공간이 어떻게 생길지 당연히 모르시겠죠, 보면. 그런데 우리가 도면에 의해서 견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재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인테리어 사용 부서랑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당연히 없을 수 없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건은 충분히 검토, 예측 가능한 부분은 아니었나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서 앞으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분들이 행정에 대한 지적 사항을 할 때 강한 말투와 이런 말투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드려도 정말 필요한 부분을 잘 담아서 시정할 거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공원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산초록공원. 과장님, 이용률이 과장님이 보고받은 게 있으면 어때요? 많이 증감을 했나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2020년도 7월에 35개 장기미집행 그때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시기 도래했던 거에 대해서는 부분적 실효도 했고, 조성도 하고 있고 그래서 끝났고. 그 당시 실효 미도래됐던 게 지난번에 해제했던 진위, 봉남, 가곡, 견산은 그 당시에도 여기는 “기간이 되면 실효한다”라고 그때 타당성 평가에 나왔던 거였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진위 1, 2, 3, 4는 그 당시에 실효가 미도래됐던 때 향후 재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계속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 내년까지지만, ‘이거는 지금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용역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끝나면 바로 기간 도래 전이라도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양쪽 면이 있을 거예요. 공원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분도 있고, 빨리 이거 실효시켜 달라는 분들도 있는데, 제 부분은 둘 중의 하나예요. 과감히 선택을 한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원 조성 계획을 할 것 같으면 과감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빨리 진행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식생 단가공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간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봄철기 같은 경우 3월 달, 실제적으로 4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4월, 5월, 6월인데 실제적으로 6월 달까지 집행한 게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도 사실은 그때 5월, 6월부터 기간제를 많이 쓰는데 그거에 대해 12월까지 하반기 또 가을철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전년도 거 앞에 2025년도 거 보면 160억 원 중에서 150억 원이 집행되듯이 이 부분이 다 집행이 될 예산인데 ‘다만, 시기적으로 그때까지는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5년도 비교하면 그만큼 집행이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저희가 아까 4월, 5월, 6월 정도 집행한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로 집행한 부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 집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은 아직...

올해 2개소 더 추가로 운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어린이 물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어린이들이 놀이터 즐기는 데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추가로 개소를 늘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내년도에도 저희가 4개 정도 추가 계획이 있고요. 다만, 너무 동네마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최대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다. 이게 무작정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권역별로 배치를 또 잘해야 돼요. 실은 서부가 약간 취약하고 미약한데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권역별로 어린이 물놀이터 개장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 같이 세금을 내는데 수의 형평성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늘 얘기했지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같은 거는 실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게 수질 관리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대행업자가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들 많이 녹아들어 있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궁금한 부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 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 체계 일원화” 154페이지 있죠. 소장님께서 아까 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주실 때 “부서별 이원화로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행감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행감 이전에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로 부서 간에 협의가 없었나요, 사전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가 한 곳에서, 저희 공원과에서 만약에 한 곳에서 전체 공공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처럼 각 시설 관리 주체가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행정의 업무를 보면 어느 한 부서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도 상당히 많거든요. 호환돼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부분은 저희한테 이렇게 행감에서 그 부분이 질의 가 나왔을 때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먼저 그 협의를 하셨어야죠. 그랬으면 아마 거기에 대한 이런 질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이죠.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사업비 규모 2천만 원 이상)”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 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산림정원과장님, 마지막 61페이지 22번.

네.

과장님, 설계변경은 자주 있어야 좋아요, 없어야 좋아요?

가능하면 없는 게 낫긴 합니다.

없어야죠. 설계변경이 왜 나와요? 기본설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가 돼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길 바라고.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2억 4,100에서 2억 4,800.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연접지 피해 방지 및 집중호우 재난 대응을 위한 배수시설 보완, 우기 시 토사 유실 및 지반침하 방지 위한 포장 기초 안전성 확보” 이거 기본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에서 설계를 할 때 집중호우 재난 예상 안 하나요? 그다음에 배수시설 예상 안 해요, 우기 시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될 이유예요? 변경이 돼야 될 사유예요?

예,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조성 중에 저희가 우기철이 있어서요, 저희가 실제 설계에 잡지 못했던 부분이 야기가 돼서 조금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저희 질의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후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집중호우. 그렇죠? 그다음에 폭염.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기본설계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돼야 되고요. 기본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요. 이건 설계변경 사유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나왔던 거예요. 최동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죠? 장기미집행 건. 14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충분히 앞에서 많이 얘기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방채로 집행했죠? 지금 계속했는데 은실공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게 은실공원은 백로 서식지라는 건 알고 계시죠?

399개.

예, 399개. 그중에 특화된 공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죠? 하나 있어요, 하나. 이름은 다 달라요. 그런데 특화된 공원은 배다리생태공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생태공원, 다시 또 일반공원, 다시 또 생태공원. 이렇게 변경까지 하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생태공원으로서? 집행부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생태공원 하나 있어요, 하나. 나머지는 이름만 달라요. 다 공원이에요, 그냥. 생태공원. 없으시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배다리생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상 근린공원이라고 해요. 생태공원은 명칭상 표현이라면서 지금 생태공원이라는 명칭은 유지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시설상 근린공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생태공원이라고 유지하고 있는지. 유지하고 있다면 생태공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법적인 공원의 종류에는 근린공원이 맞습니다.

네.

다만, 근린공원이라는 형태에 그 공원 명칭이 배다리생태공원이라고, 공원 이름이 배다리생태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배다리생태공원이라고 LH에서부터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왔고, 저희가 공원 명칭을 그렇게 바꾸면서 24년도에 주민들께서 “이 배다리는 여러 가지 생태가 있으니 보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발주를 했더니 멸종 위기 종인 맹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수 있어서, 조류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배다리생태공원으로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더 그쪽을 강화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24년 11월에 생태공원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11월에 했고, 25년도 작년에 그럼 뭐를 했을까 저도 찾아봤더니 우선은 그 생태라는 게 환경 쪽이기 때문에 개구리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만들었고, 저희 공원과에서는 그 조류들 때문에 배다리호수를 좀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요. 또, 조류관찰대를 저희가 2억 5,000 들여가지고 설치하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사실은 미흡하지만 작년 1년 동안 좀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 미흡하다라고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런 다양한 생물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환경 부서나 아니면 배다리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좀 하려고는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 공원과에서 집중적으로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핑퐁’ 얘기하셨는데, 우리 공원시설 식생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죠? 생태 관련 업무는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고? 나누어져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 배다리생태공원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관리하는 데서 각 부서의 역할은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사실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도 없어요.

예,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일단 하드웨어적인 거 부분, 제가 ‘핑퐁’이라는 단어는 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썼어요, ‘핑퐁’은.

그리고 부족한 환경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앞으로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기 인원이 하나, 전문 인원이 배치돼 있죠? 한 분 돼 있죠, 한 분.

저희가 시에서 직접 조성한 공원 중에서는 제일 크고요. 저희 시 전체에서는 함박산공원이 조금 더 큽니다.

그렇죠? 함박산공원이 제일 크고, 저희 시에서 조성한 것 중 가장 크죠? 최대 규모면 상식적으로 최대 인원이 이용을 하겠죠. 제일 크니까 제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용 시설은 최하. 대표적인 예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공원 출입구. 구체적인 건물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센트럴자이 쪽에서 육교를 통해서 넘어와요, 이 모산공원에 접근하려면. 그러면 거기 육교를 넘어서 내리자마자 통행로가 하나 있어요, 출입구. 그런데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휠체어나 유모차는 거의 반 바퀴를 돌아서 주정문으로 출입해야 돼요. 계단식 출입구가 있어요, 꽤 넓은. 왜 이거 고민 안 하셨죠? 아까 우리 김산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죠. 물놀이터, 그다음에 점자 보도블록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이 부분도 그 부분과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엄청 뜨겁다 그랬잖아요. 폭염에 노약자, 휠체어 누가 사용하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쓰고 있는 게 휠체어예요. 유모차 누가 쓰고 있죠? 어린아이들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작 공원의 반을 돌아가지고 출입을 해서 공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넓은 계단식 출입구를, 정말 계단식이 필요했다면 반은 그냥 일반적으로 계단이 없는 그런 쪽으로 했어도 충분히 일반인과 그리고 휠체어나 유모차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그거를 설계하시고 그렇게 설치하셨는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 모산공원에는 미술관도 건립한다고 하시죠? 미술관 건립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알겠습니다. 미술관 필요하죠. 미술관 모산공원 내에 안 들어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