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바쁘신의정활동에도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여러분,감사드리며원만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민
이두민사무직원
사무직원이두민입니다. 제32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2027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등12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6년9월23일부터9월29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군민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홍성군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희위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권영식위원장님,송효진의원님,김호진의원님그리고임이재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이상미입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건에대해서는정부에서추진하는K-콘텐츠국가전략산업육성정책기조에부합해서문화콘텐츠산업육성을위한근거를마련하는조례로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희위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항홍성군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문병오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 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이정희의원님,신동규의원님,송효진의원님,김호진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권영란입니다. 의안번호제62호문병오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갑질뿐만아니라을질및직장내괴롭힘의범위를명확히하고예방교육규정신설,신고·지원센터기능을명확히하는등피해자보호체계를강화함으로써건전한공직문화조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잠깐여쭤보겠습니다. 지금보면제5조에‘신고·지원센터의설치등’이라는조항이있습니다. 그런데이거는지금우리가‘설치·운영할수있다’라고돼있는데지금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까?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지금감사팀장님위주로해가지고설치는하고있습니다. 센터는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따로는않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따로정하지않고그냥감사팀장님을중심으로해서위원회가구성돼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병오의원님,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으로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행정복지위원회간사이신신경진위원님께서잠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 신경진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진위원장직무대리
대신회의진행을맡은신경진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홍성군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권영식위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 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이정희의원님,신경진의원님,임이재의원님,최선미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경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유승용입니다. 본조례안은시대가변함으로써테라스라든지옥외영업이만연하고있어서민원사항이많이발생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권영식위원님께서식품접객업옥외영업조례안을발의해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이조례를잘활용해서민원이발생하지않고또소상공인들이보다나은영업활동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어떻게보면소상공인들한테기회를줄수있는조례안이라고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도그부분에대해서권영식위원님을칭찬하셨는데저는조금염려되는부분이솔직히있습니다. 이거는옥외라고해서건물안에있는테라스나,아까테라스를말씀하셨는데옥외라고하면혹시어디까지범위를두시는지.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도로법,건축법,주차장법,소방법에저촉이안되는별도부분,테라스,추녀이런부분이있잖아요. 내건물에사적인공간.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우리가공공으로사용하는도로주변이나이런거는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도로법,소방법,건축법은적용이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법을적용할때어느법을적용하느냐에따라서분쟁의소지가발생할수있거든요. 그런부분도세심하게살펴서분쟁의소지가없도록,그러니까이쪽에다가편의를제공하면또반대급부의사람도있다보니까분쟁의소지가있을수있거든요. 이런부분도세심하게살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진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영식위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경진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신경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7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이화선입니다. 의안번호제68호2027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본동의안은2027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금을홍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반영에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홍성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계속출연하는거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3년간입니다. 한시적인사업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3년하고끝나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혁신도시해서공공기관이전하는거에대해서는긍정적인것인데요,이비율이지금홍성에있는비율이아니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3대7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3대7. 그런데왜우리가7을부담해야되는지저는이해가안갑니다. 이게홍성군을위한거라기보다는말그대로서해지사잖아요. 충남도에서더부담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3대7로하는근거가있어요,해야되는근거가?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법적인근거는없고요. 매번저희들이출연금뿐만아니라어떤사업을진행할때도도에서는보통3그거는보통적인얘기고법에근거한얘기는아니고요. 저희들도무슨사업을할때적어도비율을조금높여주십사하지만재정여건상…어떻게보면핑계겠죠. 그러니까저희들협의했던사항이고그렇게이해를조금해주시면…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이거는지금담당관님께서의문제가아니라전반적인문제인것같습니다. 앞으로이제…어제도지사님하고했지만,그러니까혁신도시가되면서공공기관이전을유치하겠다고하셨는데계속이런식으로홍성이충남보다재정자립도가더약한데도불구하고3대7로계속이런식으로출연료를내야된다는이런거는너무불합리하다고생각하는데우리군에서도물론열심히노력을하시겠지만이거는홍성을위한것이아니기때문에,도에서유치하는것이고도의기관이고정부의기관이기때문에전반적으로비율을,퍼센트를적어도7대3은아니어도5대5는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계속이부분에대해서좀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말씀드릴게요. 방금전에존경하는이정희위원님께서문제를말씀드렸는데저도같은생각이에요. 이게비율이우리가7이고,3인데이비율을어떻게정하는거예요,누가정하는거죠,이거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러니까말그대로어떤사업을할때서로가협의를해서정하는거기는한데지금말그대로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가홍성에소재를하니까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고요. 이거는저희들이모든사업다똑같이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도에서중점적으로하는사업같은경우에는5대5인사업도있고요,저희들이지속적으로얘기하는부분인데관철이될지가조금의문이기는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를들어서집행기관이일하는데어려움이있으면이거조례로정할수도있어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아,비용부담이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를들어서이런거비율을몇대몇으로해야된다를조례로만들수있습니까?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저희들이지방재정투자관련해가지고사업들이법으로정해진비율들은있어요. 만약에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생계수급비를주는경우에는시지역인경우하고지금군지역인경우하고다르게8대몇대몇으로법으로정해놔가지고하는것들이있는데지금재정부담이거를조례로까지정하는거는조금사업의특성이다다르기때문에만약에정말조례로정한다고하면사업하나하나목록들을만들어서비율을거기에다가명시를해야되거든요. 그렇게되면나중에사업을할때사업의유동성이라든가이런것들이조금문제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왜그러냐면집행기관에서일을하실때사실좀어려운면이있어요. 그래서조례로어떤규정을만들어놓으면일하기가더편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네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그부분은상당히어려운문제일것같고요. 저희들이만약에국도,군사업이라고하면지금도에서는도비부담자체를않는경우도많습니다. 그리고도비사업하면도비가,국비가없는도하고군매칭사업을보통얘기하잖아요. 그럴때도그나마도비사업이라고하기때문에조금이라도부담을하는거지,지금상황은그렇습니다,재정상황상에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무튼집행기관에서나름대로노력을한것같은데이부분은좀더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재정이넉넉한지자체가아니기때문에상당히어렵거든요. 이거는다시한번큰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7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7년도KAIST모빌리티AX연구소운영지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의안번호제69호2027년도KAIST모빌리티AX연구소운영지원출연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본동의안은KAIST모빌리티AX연구소운영지원사업추진에따라2027년도출연금을홍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반영에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홍성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3년사업이에요. 그렇죠? 27년이면끝나는데그렇게되면그다음부터는어떻게,차후계획은어떻게갖고계시나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거기는자립적으로본인들이…
정희
이정희위원
자립적으로하는거로?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할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때부터는도·군지원없이?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출연금지원은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없이하는거맞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7년도KAIST모빌리티AX연구소운영지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7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의안번호70호2027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본동의안은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사업2027년도출연금을홍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반영에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홍성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좀여쭤볼게요. 우리홍성군이이렇게지자체돈을들여서투자를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이렇게투자해서첫째,우리홍성군에서어떤부분에이득이있는건지한가지예를들어서말씀주실수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직접적으로지금저희들이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가카이스트라든가이렇게지원출연을했을때저희들이SOC,생활기반시설같은거있잖아요. 이런거를기반으로했을때즉각적으로눈에보이지만지금은산업·첨단인프라에대한인프라를구성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거인프라를구성해놓음으로써기업들이오고창업도하고할수있는이런역량강화기반,구축시스템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저는장기적으로이사업비를이렇게투자하는데홍성군에서예를들어서의료기기기업체가있죠,홍성군에. 그렇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한군데얘기를제가들었던것같은데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좋습니다. 의료기기업체이든어떤기업체이든어디든간에지금이사업과장기적으로혜택을받을수있는징검다리역할을우리홍성군에서했으면좋겠는데우리담당관님은어떤생각을갖고계세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연구소에서저희들이2024년도부터지금2026년도이때까지보면시험평가인증,실증지원,재활용솔루션개발이런것들을개발해서컨설팅도해주고시험인증도해주고있기때문에그런게되는시스템이구축되면말그대로관외에서기업들도찾아오고사람들도창업도하고하는분들이찾아오니까그런걸로봐주시면될것같아요. 전반적으로인프라를구성하는사업으로봐주시면…
영식
권영식위원장
홍성군의장기적인목표를가지고점진적으로하신다는말씀이시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미시적으로볼게아니라이사업은거시적으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먼길을보고투자하는거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7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7년도의료기기해외진출지원제로트러스트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의안번호71호2027년도의료기기해외진출지원제로트러스트기반구축출연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본동의안은2025년도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에공모선정됨에따라2027년도의료기기해외진출지원제로트러스트기반구축출연금을홍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반영에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홍성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7년도의료기기해외진출지원제로트러스트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7년도인공지능맞춤형뷰티기기고도화·글로벌화지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의안번호72호2027년도인공지능맞춤형뷰티기기고도화·글로벌화지원출연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본동의안은세계뷰티기기시장의높은성장세에대응하여국내뷰티기기기업의기술경쟁력을강화하고글로벌시장진출및성장을지원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AI기반뷰티기기의시험평가및실증인프라를구축하고,기업의제품개발과해외인증및시장진출을지원함으로써관련기업의경쟁력강화와지역내관련기업유치및신성장산업기반조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는바출연의필요성이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오전부터계속하는것이출연동의안이기때문에계속담당관님께서고생하시는거같은데요. 이거같은경우지금민자가4억이에요. 민자가어디예요,혹시건양대산학협력단인가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건양대산학협력단에주고있는거고요,이부분은인건비로확인이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민자가투자하는게4억이죠,4억.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아,이4억이민자부분이본인이민간에서부담한다소리예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그게건양대학교예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건양대학교산학협력단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드는생각인데보니까우리가출연동의안하는곳을보니까다한국기술진흥원에서…진흥원이든어디든간에건양대산학협력단하고하는것이많네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3가지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이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이재위원
혹시광주광역시주관시도가광주광역시로돼있거든요. 앞에도거기도광주광역시로돼있는데여기에만해당이되는건가요,혹시여기하고만협력했기때문에그런건가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저희들이처음부터공모신청을할때광주광역시하고충청남도그리고홍성군이처음부터참여를하였습니다.
임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미위원님.
최선미위원
이사업을통해서실질적으로홍성군에서얻는건뭘까요? 그리고만약에이거장비나중에홍성군으로귀속이되는건가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지금출연금은출자하고다른개념이어서저희들이지분권이라든가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거기서하는사업을공공기관이기때문에저희들이공공목적으로지원을한다고보시면됩니다.
최선미위원
공공목적으로저희가10억넘게지금투입을하는거잖아요. 아까도말씀을드렸는데이런첨단산업이라든가인프라를구성해서어떤기업이오고인재들이올수있게끔인프라를구축해놓는다고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구체적으로홍성군에서받을수있는뭐는없는거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만약에광주하고충청남도하고홍성군을해서같이출연을하잖아요. 그러면우선적으로는저희들지역에있는사람들이라든가기업이라든가해서우선적으로시험실증이라든가말그대로컨설팅이라든가이거는저희들우선적으로해야맞습니다.
최선미위원
홍성군기업이우선이라고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7년도인공지능맞춤형뷰티기기고도화·글로벌화지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7년도(재)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의안번호73호2027년도(재)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2027년도(재)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홍성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충남연구원에우리가출연한게몇년부터시작이었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출연기간은95년도에설립한걸로알고있고요,제가시작한게2017년도인지는모르겠는데부담비율있잖아요,그거는도에서시같은경우에는5,000만원…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시하고군마다여건이달라서부담비율이다를것같고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2014년도부터제가자료는가지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담비율을여쭤보는건아니고여기를통해서지금우리가충남연구원에다가출연하는가장큰이유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조사연구를통해서지역정책을개발하고제시하고이런것들있잖아요. 여기를통해서우리홍성군에정책을개발한것이라든가이런것들은어떤것들이있을까요? 우리가거시적으로볼수있는거.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자료54페이지에2024년도충남공공기관내안내사인컬러유니버설디자인적용연구하고고독사실태조사예방연구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4년도에유니버설디자인적용연구하고25년도에고독사실태조사,그러면이거를가지고지금우리가홍성군에서정책을개발하고하는거잖아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25년도에고독사실태조사를해가지고우리가정책으로반영된게무엇이있어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만제가구체적으로이사업내용,연구내용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이렇게여쭤보는이유는우리가…아,그리고또한가지충남도전체15개시군이전부다이거출연동의안하고있나요,아니면안하는시군이있나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다하고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15개시군전부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다하고있고이보다본인들이더필요할때더많은출연금을내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내서더연구해달라고용역을주는것처럼?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2억3,000까지금산군같은경우에는부담을하는걸로파악이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7년도(재)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국공립어린이집신규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미래교육담당관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제74호국공립어린이집신규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본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에따라신규설치되는국공립어린이집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민간위탁하고자하는사항으로관련법령및조례에따른위탁근거가있으며보육분야의전문지식과운영경험을갖춘민간의역량을활용함으로써보육서비스의전문성과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안정적인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민간위탁의타당성이인정됩니다. 또한공개경쟁을통한수탁자선정과지도점검및성과평가등을통해운영의투명성과공공성을확보할필요가있으며종합적으로본동의안의민간위탁은적정한것으로판단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내포에또500세대이상주택이생기다보니까이런영유아보육법에의해서국공립어린이집신규를하는데요,정원예정이있잖아요. 83명이거는어떻게정하는거예요,근거가뭐가있어요? 정원규정이따로있나요,아니면…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제가그부분은찾아보지는못했는데요,지침상그렇게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침상예를들어서지금규모가460이상이면83명,500이상이면90명이렇게정원이되는건가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구체적인수치자체는제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수치는지금기억할수없지만이런규정이있다는말씀이신거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께서과가바뀌면서지금파악이안되신거같으니까요,이거는파악하시는대로자료를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말씀좀드릴게요. 이게처음위탁하는것이기본이5년인가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5년하신분이다음에또지원할수도있나요,아니면자동으로연장되나요,아니면어떤절차를거쳐가지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재위탁절차를거치고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금처럼똑같이되는거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예를들어서5년을계약하다가어떤사정으로인하여한3년정도됐는데못하게됐어요. 그러면그거에따른절차는어떻게되는거예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것도마찬가지로공개경쟁해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종료하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그러면선정예정인데모집을하게되면많이지원을해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현재는그렇게많이들어오는것같지는않고요,내포이기때문에수요는있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에이런경우의사례는어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지금대부분보면지금하는분들이계속재위탁하는경우들이많기때문에아마도그렇게막많은분들이공모에응해서경쟁하는그런사례는별로없는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를테면기존어린이집운영하셨던분들,거기에종사했던분들그분들이보통다지원을하시겠네요,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신규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총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회계과장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제75호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충효예복지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신축건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충효예복지과장박미성입니다.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신축관련공유재산취득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본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같은법시행령제7조및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6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홍성군의회의의결을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령에저촉되는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궁금한게원래당초에총사업비가얼마였었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150억정도돼있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50억?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150억.
정희
이정희위원
150억?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150억이면31억증가된거네요? 31억증가.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건물취득하고그철거비까지포함돼가지고금액이늘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계산을잘못하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주요내용에있는가격계에보면169억5,300만원이나오는데총사업비가181억7,000만원이라고나와있거든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아,거기사업비는우리가사업을진행하는거에있어서보상비와공사비를합친금액이181억7,000만원이고요. 그앞장에있는재산취득내용은공시지가로따졌을때그토지17필지에대한공시지가가격입니다,5억9,000만원. 그래서5억9,000하고건물사업비163억합쳐가지고했을때뒷장과그금액이안맞으신다는얘기같습니다. 이거는토지취득분이기때문에그거는5억9,000만원으로계상이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거토지는공시지가로계산이…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공시지가로계산이된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181억은무슨근거로나온거예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181억은74쪽에보시면보상비18억750만4,000원하고그다음에공사비163억6,300만원을합친거이거는탁상감정가에의해서금액이산정된금액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공시지가에있던거하고또여기사업비산출내역하고이게탁상이어서또다시바뀔가능성도있네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이거는완전히정확한금액이라고볼수없고우리가보상하는과정에서도조금씩달라질수있는여지는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더올라갈수있는가능성이…내려가는거보다는올라갈수있는가능성이높은거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아무래도그럴수있을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탁상이라고하더라도…우리가공시지가3개를비교해가지고그중에서고르잖아요. 그렇게하신거예요,아니면그냥…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일단은전문가한테의뢰를해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한곳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한곳만이라는얘기신거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사업비가더늘어날가능성이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아직은이금액이완전한결정된가격은아니다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위원님들다아시겠지만사업비를진행하다보면사업비가줄어드는거는거의없는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이재위원님.
임이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부지를가지고주차장까지완결이되는건가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일단은기본적으로주차장은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그주차장이전부다수용을못할거라는예측을하고있기때문에건축을신축해놓고1주차장,2주차장에대한것까지지금생각은,계획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인근토지를더매입해야될상황이발생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임이재위원
그러면그주변에개인들이죠,땅들이?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렇죠.
임이재위원
그거는거래될수있는그런상황이지금현재되나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지금대상자들을한일곱가구정도를직접대면을해서얘기를해야되는상황인건데지금그부분에대한거는공고를해놓은상태고요. 그래서적극적으로그분들하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임이재위원
잘알아들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신축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전기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회계과장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제76호전기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본동의안은구항면행정복지센터주차장내에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하는사항으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확대를위해필요한사업으로판단되며,특히설치및관리운영등에소요되는제반비용을사업자가전액부담하여군의재정부담이없다는점에서사업추진의적정성이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이게그러면환경부가설치를하는거잖아요. 그러면우리가주유소에서주유를하면그주유소가우리가주유한결제금액의수익을창출하잖아요. 그러면여기는수익창출은어떻게되는거예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수익창출은환경부가다…
정희
이정희위원
가져가는거로?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러니까모든운영도환경부에서다하고설치·철거까지다기후환경부에서하는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우리가장소만제공하는거라는말씀이시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거기수익도다환경부가가져간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번말씀드릴게요. 방금전에이정희위원님말씀했는데결국은땅이죠. 부지만그냥제공하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우리가부지를그냥무상으로하는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무상으로하는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게조금안맞는것같은데요. 금액이어떻게됐든안됐든떠나가지고우리홍성군의자산이잖아요. 그거를지금환경부에다그냥무상으로주는거아닙니까,사용하라고. 그렇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거는법적으로근거가있기때문에공유재산사용료,그러니까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이게어쨌든지간에공유재산이니까임대료를받고니네한테사용권을줘야되지않겠냐라는말씀이잖아요. 임대료를한다고하면1년에한3만원정도되더라고요. 저희가계산을해봤더니3만1,080원정도가1년임대료더라고요. 그런데국가기관에서운영하는전기차충전시설은면제조항이있기때문에이거는임대감면대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그것도제가이해는가긴가는데어쨌거나만약에이런시설이여기에없다그러면홍성군에서다른시설이나다른용도로도사용을할수있는거아니겠어요. 뭔가모르겠지만예를들어서필요시에. 그런데사실이게설치가되면5년동안은못건드리는거잖아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기본5년이고요. 회수해라,철거해라얘기가없으면1년계속연장,연장,계속…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우리군에서는5년동안은이시설물에대해서뭐라고못하지않습니까,기간이끝나면이야혹시철거하든지얘기하지만. 그런데이거는좀더…물론다국가차원에서하는문제이긴한데이게조금글쎄…고민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금액이3만원이든간에.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감면조항이있다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조항관련된규정은제가지금생각은안나지만필요하면저희가위원장님께다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료가,근거가있으면좀…우리위원님들도알고있어야될것같아요. 금액이많든적든간에어쨌거나우리홍성군의자산이지않습니까? 국가차원이긴한데지자체에서도어떤명분이있어야될것같아요,금액을떠나서요.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전기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꿈드림공립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충효예복지과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의안번호77호꿈드림공립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본동의안은꿈드림공립지역아동센터의위탁기간이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전문성을갖춘민간기관을공개모집하여5년간위탁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민간위탁의필요성이있다고생각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충효예복지과과장님. 입에잘익지않습니다. 지금제가드는생각은지역아동센터관련해서는충효예복지과보다는미래교육담당관팀에가야되는게맞는거아닙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우리가지금아동차원의업무로써지역아동센터,돌봄센터그런것들을다관리하고있는업무이기때문에일종의복지쪽이맞다고생각합니다.
웃음
정희
이정희위원
복지쪽이맞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본위원의생각은미래교육담당관그쪽으로갔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심사숙고하셨으리라고생각하지만좀의구점은있습니다. 다른건아니고요,제가보니까지역아동센터종사자현황에시설장하고생활복지사가있어요. 생활복지사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시설장하고생활복지사로구성이돼있는데생활복지사는아이들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진행하고지도하는그런역할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사회복지사하고차이점은뭐예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사회복지사안에생활복지사가흡수된다고하는그런걸로생각하시면…
정희
이정희위원
생활복지사라는단어가있습니까,공식명칭이?
생활복지사가사회복지사업법안에들어있는공식명칭이에요,생활복지사라는공식명칭이? 그러면지역아동센터는사회복지사라고지칭안하고생활복지사라고지칭하는거예요? 그러면사회복지사역할이똑같은거예요,그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거의기준에맞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생활복지사하고어느정도는접점이굉장히많은부분이어서용어자체는사회복지사,생활복지사구분이되어있긴한데역할이나그런면에서는크게…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생활복지사의자격기준이뭐예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거는저희가한번따로찾아보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부분은조금낯설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좀낯설어서이부분은그러면따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방금전하고이어지는데요,제가알기로생활복지사라고하는거는없어요. 그런자격증이라든가자격을가져가지고하는거는없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저희지역아동센터관련된지침상에는생활복지사로언급이돼있는부분이있어서이렇게표기를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거는사회복지사가맞을거예요. 왜냐하면사회복지사안에생활복지사라는그런어떤통일되는,그러니까규정된것도없고자격증이나그런게없거든요. 그런데여기에다가생활복지사3명이라고그러니까이거는내용이조금맞지않는것같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아까전에말씀드렸듯이지침서상에있는규정을갖다가넣은부분이긴한데저희가이거는조금더면밀히검토를더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복지사라는게자격증조건이뭐가있는건지…이게없어요. 그렇다면여기종사하시는분을,예를들어서사회복지사라든가아니면연관된…지금말씀대로여기관련근거를보면사회복지사업법그리고아동복지법근거에의해서이거를하는거지않습니까? 그러면여기에부합되는자격요건을갖춘분들이여기에종사를하시는것이맞고요. 과장님이이거다시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파악좀한번하십시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꿈드림공립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충효예복지과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충효예복지과장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제78호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본동의안은독거노인및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응급상황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고댁내응급안전장비의설치,점검및상시모니터링등을수행하기위해민간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해가지고민간위탁을줘서현재시행하고있는데2024년부터가처음시행이아니었죠,그앞에도또있었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노인복지관에서계속재위탁을받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요. 대상자안전확인주기이게조금이해가안가서질문드려보겠습니다. 보면대상인원이이렇게나와있고요,지침상에6개월에한번방문하는거로돼있어요,지침상에.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지침서상으로는그렇게돼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중점관리대상자도3개월에한번,실제현황은반기에…이것도많네요,6개월에한번가는게맞고응급실은수시방문하는거추가가돼있는거같고요,전화확인도3개월에한번. 이게주기가너무넓은거아니에요? 말그대로독거노인이고그리고또중증장애인인데6개월에한번방문하고3개월에한번전화해가지고이게사후관리가잘될까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여기자료에의하면자료대로지침서상에방문주기는그렇게딱정해져있는상황인거고요,저희…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실제현황도옆에다써놓으셨잖아.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렇긴했는데저희가응급시수시방문이라는부분이있어서지금활동지원사들이한분당15가구정도를지정해가지고운영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수시로돌아가면서관리는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활동지원사예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생활지원사.
정희
이정희위원
생활지원사예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생활지원사예요.
정희
이정희위원
생활지원사는따로있잖아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생활지원사들도겸해서같이들어가는부분들도있고여기는안심서비스를위해서하시는활동지원사분들이따로있고그렇긴합니다. 겸해서조금씩같이관리를하고있다는…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가생활지원사따로인건비가나가고있고응급안전서비스에대한인건비가따로지금나가고있는거잖아요. 과장님지금말씀이겸해서하신다는말씀은좀…본위원생각은좀안맞는것같은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금보면전화확인도1개월에1회하라고그랬는데실제로는6개월에1회를하고계세요. 그렇죠? 지침상도저는개월수가너무…기간의주기가길다고생각했는데실제로는더길게하고계시네요. 이런부분은확인이필요할것같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더면밀히확인해보겠습니다,이부분은.
정희
이정희위원
이부분이어떻게됐는지아까말씀하신것처럼생활지원사가하시는지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원사들이하시는건지이거는제가정확한명칭을모르겠어요. 그거는좀파악해주시고대상자안전확인주기또한다시한번확인해보셔야될것같은데,왜냐하면본위원이알기로는이렇게하지않고실제로더자주가는거로알고있는데정말로6개월에한번정도전화확인을하신다면이거는사업의필요성이없다고느껴질정도거든요,사실은.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이관계는제가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사업제목하고반하는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거는좀더면밀하게확인을하시고만약에지금이게통과가된다고하면좀더면밀하게살필수있도록군에서지도점검을확실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좀더면밀히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미위원
아까앞서이정희위원님이하신말씀중에생활지원사가하는부분이있다고하셨죠. 제가조금설명을드릴게요. 모르시는거같아서드리는데저희가서비스를받고있는입장에서생활지원사가15가구정도하잖아요. 그중에중점으로되시는분들,이서비스를선택하시는분이몇분안계시잖아요. 그래서그분들에한에서한생활지원사가두분정도받아서그분들을일주일에한번씩또는두번씩,중점인대상자들은일주일에두번·세번들어가고요,일반적인대상자는일주일에한번들어가서살피고그거를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문제가됐을때는센터에다가연락을하고집중적으로하는데그거에관련된수당을또지급하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생활지원사수당외에나머지그거를집중적으로받을수있는수당을또생활지원사들이두분에대해서만받는걸로제가지금알고있거든요. 그래서이거는지금실제지침상에이렇게확인하는거는기계나이런불편사항,서비스사항을점검하는쪽이고늘점검하는생활지원사들이점검을하고있다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좀더확인하셔서그렇게설명드리면될것같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한번제가말씀드리겠는데요,생활지원사는지금홍성군노인복지관에서만혼자하는게아니에요. 그렇죠,지역별로나뉘어있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청로노인복지하고올리브재가하고. 그렇죠? 그렇기때문에지금응급안전안심서비스하고는당연히달라져야된다라는거는정확하게인지하고계셔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조금이어서말씀드릴게요. 여기대상자안전확인주기가있어요. 여기보면반기1회방문하시는거죠,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6개월에한번방문해서확인한다는말씀이죠,그렇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이렇게보면응급시수시방문이라고돼있는데어떤상황과어떤응급시에방문으로…그냥뭐별거아닌데도전화하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아까전에최선미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이게제가알기로도아까말씀을못드렸는데기계나댁내장비,게이트웨이그런부분에있어서고장이나오류작동이나그랬을때나가서6개월에한번씩,3개월에한번씩확인을하는부분이고오류작동해가지고잘못눌렸을때그런때는수시로나가서확인을한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때그러면…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장비를검토하는기간.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간에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글쎄요,대상자관리를촘촘하게할필요가있을것같은데요. 아마비용때문에그런거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아무래도예산이수반되는부분이라서그런부분도좀있을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더면밀히검토해가지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습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운영비부분이있잖아요. 운영비부분이6억3,000이에요,6억3,000. 종사자가일곱분이에요. 그렇죠? 이거운영비때문에아까도말씀하신대로그렇게간다고하는거는말씀이안맞는것같습니다. 그렇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여기응급관리요원일곱분에대한인건비도들어가있고기계가지금현재3,000대정도가운영되고있거든요. 3,000대정도를보유하고있으면서실질적으로나간거는2,700대정도가현재운영이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운영비까지다포함된것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3,000대에대한유지보수비까지다포함되는거잖아요. 그런데이것이그렇게6개월에한번씩갈정도고이럴정도면좀…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자료요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전기자동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최기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최기순입니다. 의안번호제79호전기자동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본동의안은홍성추모공원제1주차장내에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하는사항으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확대를위해필요한사업으로판단됩니다. 특히설치및관리운영등에소요되는제반비용을사업자가전액부담하여군의재정부담이없다는점에서사업추진의적정성이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질문은아닌데갑자기드는궁금한생각이에요. 다른게아니라좀전에구항면에설치하는전기차충전소이거는회계과에서보고를하셨거든요.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최기순 그게왜그러냐면청사관리총괄부서가회계과이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아,이거는사업소이기때문에따로?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최기순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따로계약하시는거예요?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최기순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그래서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2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