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오늘부터10월16일까지26년도행정사무감사가실시됩니다. 본위원회의2026년도행정사무감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작성을위해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격려의말씀도드립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군정이군민을위한올바른방향으로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점검하고문제점을개선하여보다나은대안을제시하는데있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군정의발전방안을제시하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개선을요구하며예산은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예산낭비는없었는지등을면밀히살펴내실있고알찬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를받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감사요구자료에대한설명을발언대에서듣고보충질의·답변은답변석에서진행하는것으로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관련질의·답변중에현지확인을필요로할때에는본위원회의결로감사중지를선포하고현지확인을병행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감사시건의사항이나시정및처리요구사항등감사결과의견서는건별로작성하시어감사당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지방자치법시행령제50조에따른위원님여러분과사무보조자에대한주의의무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기능과활동이현저히저해되거나기밀이누설되지않도록주의해야하며,감사를통하여알게된비밀을정당한사유없이누설하여서는아니됨을감사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사진자료등을준비하신위원님이계시면질의전에미리말씀하셔서준비하신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행정복지위원회소관부서직제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담당관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3항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6년10월8일 기획감사담당관권영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기획감사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권영란입니다. 2026년행정사무감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10월1일자인사발령으로변동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팀강미진팀장입니다. (인 사) 인구정책팀김혜순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중부서공통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기획감사담당관소관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관련자료는다소민감하고개인정보가수반되는사항이이서요구하신위원님께별도제출하였으며총괄보고로대체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45쪽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특정감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이재위원님.
임이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군민고충민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보면48쪽에최근3년고충민원처리율은95%로상당히높은수준이고요,별도로분기별고충민원처리실태점검도실시하고있습니다. 처리과정의적정성이나집단민원의사후관리,대안제시여부까지점검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으로보입니다. 그러나다만교통29%,환경24%이렇게특정분야의고충민원이계속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이보입니다. 분기별점검을통해서같은유형의고충민원이계속반복된다는원인을별도로분석하고있는지그리고분석결과를해당부서의제도나업무방식개선으로연결한사례가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일단은고충민원이들어오면그부분에대해서부서에연결을해가지고그사업을진행하도록,처리하도록하는부분인데요. 그러니까주로되는부분이주정차관련해서매년반복되는부분이많고요,도로파손이나그런거는그때그때보수를하는데시간이지나면좀지나는부분이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그때그때시정조치를하고안그런부분은계속결과를,저희가처리결과를받고있거든요. 그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임이재위원
95%처리했다고끝난것이아니라왜교통,환경민원이계속생기는지분석해서같은민원이줄어들도록행정을바꿔야되지않나생각됩니다. 그리고고충민원처리실태점검계획을보니문제점이발견된미흡분야를집중관리하고점검결과를전부서에전파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점검이후개선하라고통보하는데서끝나는것인지아니면해당부서가실제로개선조치를했는지그리고그이후동일유사민원이최근3년간이러한방식으로실제업무절차나제도를개선한대표적인사례가있다면한두가지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지금현재로는해결될때까지저희가처리과정은관리를하고있고요. 지금말씀하신3년간반복되는부분에대해서는현재까지는저희가특별히분석하고하는부분은좀미흡했던것같습니다. 그런부분은좀챙겨서다음번에는조례에맞게저희가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단순히처리했다는것보다도고충민원이반복되지않도록바꾸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는고충민원을단순접수·처리·건수로관리하는데그치지말고,반복민원유형을분석하고소관부서개선요구라든지부서간협업또는현장확인,개선조치이행여부확인까지이어지는그런관리체계를강화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미위원님.
최선미위원
저는공통자료를한번묻겠습니다. 17쪽을보면홍성군중장기종합계획이라고,계획이렇게보면예산이2억4,000만원짜리공모사업을계획했고23쪽으로가면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1억2,000이들었습니다. 다시29쪽을가보면맨위에육상김양식테스트베드조성이미착수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육상김양식테스트베드사업이미착수된이유는무엇일까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지금육상김양식테스트베드조성사업은지금국비진행중에있는데이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절차는해양수산과에서진행을하는부분인데,이사업에대해서는지금진행을안하는걸로제가최종적으로알고있거든요.
최선미위원
그러니까제가그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 경제성미흡,기술미확보라고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부분이돼있는지,우리용역했잖아요. 기본계획에서처음확인했을까요아니면타당성조사에서먼저이문제가제기됐을까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그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세부적인거는해양수산과에서하기때문에제가답변드리기가좀그런부분이있고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홍성군의전체적인사업에대해서중장기계획을세워서진행하는부분이고,세부적인부분은중장기계획에들어가는데이부분이,지금조성사업이중장기계획에들어가있는지일단은확인을해야될것같고요. 그부분이어떻게진행됐는지는한번해양수산과에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렇게핵심과제20개였잖아요. 그중의하나가이렇게미착수되고지금타당성조사에는1,980만원그다음에기본계획용역에는1억2,000만원예산이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에서종합계획을하고다른부서에내려주는거잖아요. 그랬으면이사업이진행됐는지안됐는지확인하고안됐으면왜안됐는지를확인하라는그런종합부서아닙니까,거기?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최선미위원
확인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이게지금군민들이내는세금이지금2억4,000만원정도가혈세로그냥낭비가됐습니다. 이거쉬운돈아니고예산이2억4,800만원짜리인데1억4,000만원정도가그냥없어진돈이돼버렸습니다. 이거어떻게누가책임질건지. 이거계획을한부서도책임이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리고보도에따르면제가지금질문을되게여러개준비를했는데전혀모르고계시는내용에대해서사실실망이좀되고요. 이렇게자료까지만들어서미착수라는이런결과를낸부분에대해서들여다보지않았다는것도사실저는되게실망이되고요. 그리고보도에의하면이사업을계획할때홍성군을김가공산업특구로지정받아명실상부김산업의제1도시로도약하겠다고포부를밝히면서군민들에게기대를갖게했거든요. 그런데이런결과를낸다는거는군민에대한기망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더이상다른질문은안하겠습니다. 아시는게없으시니까더이상질문못하겠고나머지핵심과제19개는어떻게,실질적으로결과물이어떻게도출될수있는지계획서를하나내주시고요. 하나더제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부서별관리하는것만으로종합발전계획전체실효성을확인하기는어려울것같아요. 그러니까담당관께서총괄해서과제별추진여부그다음에장해요인,필요한재원,개선조치,정리할책임이어떤것이있는지점검해서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언제까지보고가능하시겠습니까?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일단은사업에대해서사업부서의현황이나그런거를또취합해야되는부분이라시간을조금주시면저희가진행을하겠습니다. 사유까지해가지고또분석까지하는부분은부서에서도그내용을파악해서…파악은하고있겠지만그런내용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검토해야될부분도많기때문에좀시간을주시면그부분을세부적으로저희가취합해가지고검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반영할기준도같이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경진위원님.
신경진위원
신경진위원입니다. 담당관님,영전을축하드립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신경진위원
새로보직을받으셨는데업무파악은다하셨어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업무는파악중에있습니다.
신경진위원
그러면지금담당관자리에오셨는데여기의가장시급한문제는뭐라고생각하세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희홍성군의부분말씀하시는거예요?
신경진위원
예.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시급한부분은어쨌든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그런행정이돼야되는부분인거고요. 지금진행해왔던사업들을추진하면서그게,그러니까실효성부분도좀분석을하고사업을진행하는부분이…주민들이다가갈수있는,체감할수있는그런사업을발굴하고추진하는게가장중점인것같습니다.
신경진위원
많이노력해주시고요,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운영현황보면,51페이지예요. 24년도에15억원에서41건,24년도에15억원에서41건해서또25,26년도에는7,8억에서25건으로줄었어요. 그이유는무엇일까요? 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일단은공모를통해서주민들한테제안을받고있고요. 그제안을받아서,그러니까저희가보니까26년을예를들면115건을저희가접수를받았거든요. 그런데거기에서…115건을받았는데저희가판단하는기준은일단은일차적으로부서에서판단을해요. 부서에서검토를하는데부서에서는이제법적인부분이가장크고요,그리고실효성부분,효율성부분을판단해가지고그렇게진행을하는데이게나오는사업들이조금그런데안맞으면일차적으로부서에서걸러지고요. 이차는또상임위에서걸러져서이게주민들한테폭넓게사업을진행하면되는부분인지그렇게거쳐서최종적으로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결정이됩니다. 그런데들어오는공모사업에따라서또편차가있을수있고요,저희는일단은공모가들어오면되도록이게주민편의아니면홍성군발전에이바지가되는가그런부분부터판단해서하는데이제사업들이다매년똑같이될수는없으니까그런차이때문에조금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신경진위원
저는제가생각하기에오히려사업예산을하향식이아닌군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된상향식예산으로바뀌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주민참여예산제가또그런예산제인거같아요. 여기에는중점적으로더예산을좀늘려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충분히공감을하고있고요,그런부분은저희가매년검토를해가지고주민참여예산범위를확대시켜서주민이참여하는부분이또예산같은경우도주민이참여해야이사업이성공적으로진행될수있는부분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신경진위원
제가답변자료를보니까24,25년도,26년도에보면잘된프로그램들이많아요. 이렇게보면예산도참적은금액가지고도잘썼다라는생각도드는데예산이각읍·면별로균형있는예산배정도필요하겠지만준비잘된곳을위주로해서꼭이사업이,예산이좀늘수있도록담당관님께서는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업무파악하시는데도촉박하실텐데지금행감에도오셔서많이긴장하시는거같은데요. 간단하게질문드리겠는데질문에앞서서제가한번여쭤볼게있는데지금우리가자료를받은거에보면감사결과나이런것이기때문에되게민감한사항이기때문에자료제출이다안되고있어요. 안된거죠?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질문의난이도를,저희따로개별적으로받은거에대해서도정확하게물어봐도되는지그것도여쭤보고싶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감사관련은좀민감한사안이라저희가이결과는총괄적으로공개는하고있는데세부적인부분은저희가여기에서말씀드리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이답변자료에조금…저희들이,위원님들이보기쉽게총계라든가이런걸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물론담당관님께서답변을하실때총계라든가건수에대한계라든가이거를해주셨는데답변자료에는그게없다보니까저희가일일이우리위원님들께서계산기두드려서이렇게하는경우가있거든요. 물론자료가다있다보니까여기다기재하실때도좀그렇게기재해주십사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도하면서총계부분이라도기재를했어야되는데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다음번에는챙겨서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제가답변자료요구한거에보면과별로,기획감사담당관이다보니까총괄부서다보니까과별로있는부분들이있어요. 이런것도질문해도됩니까,아니면해당과에질문해야됩니까?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과별로하는부분은해당과가일단은사업내용은…세부적으로들어가면좀그런부분은세부적인거는그런데이제일반적인부분은또제가아는부분도있고모르는부분도있어서일단말씀주시면제가답변할수있는부분은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질문요구한거에보면출자·출연기관현황이있어요. 우리가세군데가있죠?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세군데가어디어디인지아시죠?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홍성사랑장학회하고홍주문화재단하고청소년센터.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서보면여기가외부의회계법인을통해서재무제표결과를제가달라고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외부회계법인이보면홍주문화관광재단하고홍성사랑장학회는회계법인이서울에있는모법인이에요. 우리홍성에는혹시이렇게할수있는곳이없어서이쪽에다맡기는건가요아니면그쪽에특정된전문적인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쪽에하시는건가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회계법인은그동안해왔던데를조금…그사안에대해서좀잘아니까그동안해왔던법인을해가지고하는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말씀인즉슨제가해석하기는그동안해왔기때문에그냥편해서라고생각이들어요. 감사결과내용을보시면토씨하나안틀립니다. 토씨하나안틀려요. 24년,25년,26년제가3년도거자료를했는데물론큰틀은,큰틀은있을수있어요. 그렇죠? 그런데그세부적인내용까지도조금…뭐라고할까,토를다는거에있어서정말토씨하나안틀리는거보면우리는좀…물론담당관님말씀처럼익숙하고그역사를알기때문에좀더더파악할수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을수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어떤거에익숙해지면약간매너리즘에빠질수도있다는생각이저는솔직히들거든요. 그래서법인을좀,감사법인을좀다양한법인을쓰면어떠실까라는생각이듭니다. 다행히그런데홍성에저는전혀없는줄알았어요. 그런데보니까이게어디지…제가받은것이…청소년복지재단여기는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여기보니까주소지가홍성이에요. 홍성에이거하나뿐인가요,회계법인이,혹시?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제가회계법원이몇개인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린것처럼다시반복이지만,물론다그렇지는않을수있어요. 그렇지만좀더다양한시각으로볼수있도록저희가출연금을주는것이금액이만만치않아요. 그렇죠? 3개재단에. 그렇기때문에다양한시각으로볼수있도록어떤…뭐라고그럴까요,그런법인들을좀바꿔주시면서하시는것도좋지않을까. 당연시,당연히,예를들어서홍성사랑장학회라든가홍주문화관광재단이거는당연히그쪽으로줘야된다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좀더…보는시각이달라질수있거든요. 그러면우리가찾지못하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을수있어요. 그런부분해주시고,왜그러냐면지금다른도감사나이런감사에보면지적된것들이좀있어요. 그런부분들이여기에는,법인에서한거에는별로없더라고요. 제가찾아보니까,비교해보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을조금감안하셔서외부감사를맡길때…외부감사비용이제가정확하게모르겠는데얼마예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보통2,000만원에서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000만원?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금액에대해서비율이아니고그냥무조건건당,건당주는건가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하는데어차피이게재무제표사항이기때문에보통2,000만원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은제가한번,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제가그얘기는금액이중요한거보다도보면,대개보면우리보험도보증보험같은경우도금액에따라서산정하는게다르잖아요. 그런거한번확인해보셔서충분히다른것도활용해주셨으면좋겠고이자세한내용은제가해당과에다가질문을하겠습니다. (자료를넘기며)그리고이거는별로할게없네요. 여기우리가,저희들이,위원들이요구한자료에보면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자료가있어요. 여기보시면…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제가페이지를잘못봤어요. 보조금성과평가,보조금성과평가에서저희위원들이미흡과매우미흡에대한추가조치에대해서만했는데혹시잘된곳,매우잘된뭐이런거있잖아요. 그런것들에대해서는성과금을주시나요,혹시,예산반영에있어서?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그런거는따로성과금은없고요,성과금은없고지금사업에대해서계속평가를해서진행하는부분…
정희
이정희위원
저같은경우는궁금한거는뭐냐면미흡과매우미흡이있을때이거사업을유지하고아니면그냥동결,사업비동결아니면삭감한거있는데그기준이뭐예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기준은저희가자체적으로,기준은사업추진에대한평가표가따로있습니다. 그기준에따라서일차적으로평가를하고보조금위원회에서그기준에따라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기준에따라서진행한다? 그러면이게매우미흡인데도사업이유지가되고할때는그사업의필요성때문에그렇게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럴때는,이게그렇게나올때는사람이꼭필요해요,홍성군에서. 꼭필요한데이렇게매우미흡이나올때는담당부서에서관리소홀도될수있는거아니겠어요? 해당부서에서,지도감독을해야되는관리부서에서의그런관리소홀이될수있지않나. 그런거에있어서는우리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어떤조치를취하시는지.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지금담당부서에대한조치는따로없고요. 그사업을분석해서어쨌든그부분이소홀로나오면사업진행에대해서좀신경쓰라는그런부분밖에없고부서에대해서는따로저희가조치하는거는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사실은기획감사담당관이예를들어서모과에서진행하는사업에대해서기획감사담당관이직접거기다말하기는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때문에저는해당과에서지도감독을더정확하게할수있도록기획감사담당관께서그런제시를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거기도어차피여기조치사항이라든가이결과에대해서는과에서다파악하고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기획감사담당관이어떤전체적인총괄부서이기때문에그런거를컨트롤할수있는그런…뭐라고해야될까요,영향력이라고해야될까요,그런게좀있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기획감사담당관이다보니까저희가이게감사관련된사항,사업을한거라서참질문드리기가많이애매한데요. 우리가감사받으면서조치사항이라든가이런거보면이게대개보면과는안나와있어요. 그렇죠? 저희주신거에보면과는안나와있는데쭉보면,대부분보면뭐라그럴까요…계속지속적인사항인데도불구하고행동강령이행실태나이런것들이좀많이있어요. 이게관련규정을좀미숙지해가지고이런조치를받은게상당히많단말이에요. 가장큰원인이뭐예요,뭐라고생각하세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매년교육도실시하고진행도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직원들이좀인식이나그런부분이약간부족한부분도있고요. 그런부분에저희가또뭔가교육이나어떤대처할수있는그런거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조금미흡했던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께서생각하신것처럼이게교육을한다고해서,교육에있어서과마다다르기때문에관련법령숙지예요. 관련법령숙지및뭐이런것이부족해서지침준수가안돼가지고이게많거든요. 그러다보면과에다얘기를해서,그러니까저는제가생각할때일차적으로무슨생각을했냐면공무원들이이직이많아서…사실지금담당관님도행정사무감사받기어려우시잖아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제생각에그럴것같아요. 담당관님뿐만아니라다른과장님들도마찬가지로. 그러니까이직이많아서이런가라는생각도들거든요. 이런부분이있는지아니면정말로교육의부재인지.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지금현재업무미숙같은경우는신규공무원들이계속많아지고그게연계돼서돼야되는부분인데그게연계되지않는부분도있고해서지금감사팀에서그런사례들을계속공유해서직원들한테사례를공유하고있다고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5년,26년이게거의대부분이감사팀팀장님말씀처럼그런사항이기때문에업무숙지를,물론자리가바뀌면서업무숙지하기가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지만개인적인일이아니고공적인일이잖아요. 그러니까업무숙지에좀더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다른질문들은해당과에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이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이재위원
업체별전체계약건수및총계약금액을보면,33페이지입니다. 5건이상씩되는데여섯,일곱개업체에수의계약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한업체의계약건수가5건이상인이유와1억원이상큰금액을수의계약으로발주한이유그리고대책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1억원이상같은경우는여러가지수의계약사유가있는데요. 1억원미만같은경우,5,000만원에서1억원미만같은경우는여성기업이,그러니까5,000만원미만은여성기업이조금있어서저희가사업을진행할때저희군에없는업체들그리고사업특수성상그런사업을해야되는부분그런것때문에좀있는부분이고요. 여기보니까,사항을보니까1억넘는거는협상에의한계약해서사업을진행하는부분이있고그렇기때문에사업특성상수의계약을하는부분이있고요. 이자세한거는저희보다는회계과에서이거를총괄해서하는부분이라자세한사항은회계과에서한번분석을해서말씀드리라고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거질의한것은여러군민들의목소리가가급적관내업체를이용하라는그런말들이많이있고요. 또이렇게반복해서계약을,수의계약을많이이루고있다. 이것은일감몰아주기식이아니냐이런말들이많이있습니다. 앞으로는다른업체도공평하게기회를주셔가지고잘이루어질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이런군민들의목소리가또공평하다라는말을들었으면좋겠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제가말씀드릴수있는거는저희가사업을하다보면여기홍성관내업체가없기때문에수의계약을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이좀많이있는데그런부분,중복해서계약하는부분은회계과에서도고려를많이하고있더라고요. 그런부분은회계과에전달을해서개선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관내업체전문성이더뛰어나서그런건지이런것도있는데관내업체가없어서타업체를준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렇지않은것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거는골고루갈수있도록그렇게앞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보충질의보다는당부의말씀한가지드리려고합니다. 제가좀전에도말씀드렸듯이업무가바뀌면서관련법령숙지나교육등이부재해서이런감사결과에좋지않은결과들이많이나오잖아요. 27년도에지자체예산편성운영기준이달라지는것들알고계시죠?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달라지는것들이좀많습니다. 이런것들잘관리하셔서정말로또다시이런감사결과가나오지않도록지자체예산편성기준을잘따르셔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제가담당관님한테몇가지만간단히말씀좀드릴게요. 우리담당관님께서오신지가얼마안돼가지고업무파악하기가조금벅찼을거예요. 아시는범위내에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45쪽에특정감사에대해서자료를요구했는데요,제가자료를받았어요. 받아서이게3년마다특정감사를하는거죠,도에서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3년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3년마다하는거죠? 제가2023년도하고올해거죠,자료를받았어요. 이렇게보니까보조금부적정사례가반복된것이23년도에는7건정도됐어요. 그런데올해는상당히많습니다. 12건이에요. 그렇죠? 상당히많이늘었고요. 또보조금정산회계처리하고집행잔액또자부담,중요재산관리등에서반복적으로문제가발생된거같습니다. 여기보니까23년도에는반납회수된금액이한2,000만원정도됐었어요. 2,100만원정도됐었는데올해는건수도늘었지마는상당히많습니다,한1억1,000만원정도. 그래서3년도하고6년도해보니까한1억3,000만원정도됩니다. 이렇게올해보조금부적정사례가반복됐는데특별한이유있습니까? 23년보다26년도가좀이렇게많은이유,답변하실수있어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그내용에대해서는제가…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그러면우리담당관님께서오신지얼마안돼가지고아직파악이잘안되신거같습니다. 여기보니까가장큰이유가…전모르겠어요. 이거자료만봐가지고는제가모르겠는데지방보조금집행잔액이1억200만원미납된게있습니다,여기자료준것중에서26년도. 그렇죠? 지방보조금도비집행잔액미반납된것이이게지금…이거설명좀해줄수있어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지금미반납은5건에대해서진행이된부분이고요. 1억2,200만원5건에대해서보조금반납이이루어진부분이거든요. 그래서부서별로는5개과가지금지적이된부분…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그러면이거26년도특정감사보조금준거중에세번째예요. 세번째가지방보조금도비예요. 집행잔액이미납돼있는데이게지금3건으로포함돼가지고1억이넘는거예요? 여기비교내용을보니까26년도10월내에반납예정이다이렇게돼있는데이거를조금설명좀해주세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이게지금현재5개과가합쳐져서1억이넘는부분이에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합쳐져가지고이렇게됐어요? 그러면이거를나눠가지고좀하셔야되는데이게한군데가1억이넘으니까도대체가이게뭔가사실궁금했거든요. 이거는앞으로는나눠가지고위원님들이잘볼수있도록…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자료를,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왜냐하면또서류를,이거자료를또부탁하기가시간적인여유도있어요. 이거는앞으로는그렇게좀해주십시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제가아까도말씀드렸는데올해26년도주요반납보조금사례를보니까참가비수익금미반납이690만원정도되고또집행잔액미반납이지금말씀했듯이1억이넘고요. 자부담확보가조금미흡된게있습니다. 이거는많지는않습니다. 한76만원정도고또생활체육지도사처우개선비가미반납된것이한75만원정도예요. 그렇죠? 회계처리부적정이사실크지는않습니다. 이렇게23년도보다올해가굉장히많은이유를우리담당관님께서짚으셔가지고앞으로는3년후에감사받을때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방금전에존경하는이정희위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는데지방보조금성과평가표를봤는데아까말씀중에평가표가따로있다,별도로조치가필요하다는말씀을하셨는데물론집행기관은나름대로처리하는기준이나다를수가있어요. 그런데의원으로서제가보기에는이렇습니다. 지금지방보조금성과평가결과를보면이거매우우수또매우미흡이렇게나눠져있어요. 또우수있고보통있고이렇게돼있는데보조금을줄때는앞으로,물론집행기관의나름대로아까말씀드린기준이있지만매우미흡같은경우에는,반복되는보조금주는단체같은경우에는이거를다음에는주지마세요. 삭감하세요,삭감하세요. 무슨실수를해가지고그럴수는있어요. 그런걸구체적으로우리집행기관에서파악을하셔가지고도저히이거는한두번도아니고반복된다,이런거있을경우에는예산에반영시키지마십시오. 이렇게무언가좀강력하게해야되지이게지금미흡이나매우미흡같은경우에는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고봅니다. 우리담당관님생각은어떠세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도마찬가지로미흡이나매우미흡같은경우는효과성이나그런부분이없어서좀그런부분은있는데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또따로평가를해가지고저희가또진행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과정을거쳐가지고좀실효성이나그런부분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우리집행기관에서는매우미흡에관한사업같은경우에는적극적으로조치를하십시오. 내년도예산에반영하는데진짜참고하셔가지고잘좀결정하시기바랍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69쪽에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조금제가여쭤보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순잉여금은총세입에서총세출,다음연도이월금또국·도비보조금반납액·잔액을뜻하는거죠?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거에대해서제가좀특이한것은2024년도에2차추경이굉장히예산등락폭이커요. 이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그때가교부세가정부세입이감소돼가지고,정부재원이감소되면교부세가좀삭감이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좀커서지금교부세감소액이139억정도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가장크게작용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글쎄요,우리집행군에서도그런걸잘파악해서,감안해서하시겠지만이런변수들이있어요. 그러니까이런변수도우리군에서는그런걸감안해서준비를하셔야돼요. 등락이이렇게큰경우는거의없거든요. 그런데그런걸…왜냐하면우리가예상했던사업이라든가그런것을할수있는것이이교부금때문에진짜시급한거는못할수가있거든요. 그러면그런것들은예산…사업자체를더당겨서한다든가아니면사업자체를더미뤄서한다든가그렇게해야되지,이렇게들쑥날쑥등락폭이크면이게진짜필요한데는사업하기가굉장히어려울때가있거든요. 그거는잘감안하셔가지고이사업에대해서잘좀진행좀해주십시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려고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여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중지하려고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 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 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 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였을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6년10월8일 혁신전략담당관이화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혁신담당관이화선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은소관3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미위원님.
최선미위원
우선앞서기획담당관님한테물어봤던자료인데요. 공통자료29페이지를보시면김양식테스트베드조성사업에대해서물어보고싶습니다. 그해당사업은공모사업에선정돼서해당과에내려준사업이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최선미위원
해당사업을살펴보니까25년4월타당성용역을바탕으로공모신청해서25년6월공모선정되었고25년11월기본계획수립진행해서기본계획용역이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미착수사유를살펴보니까육상김테스트베드조성사업이경제성미흡,기술미확보로향후계획도없습니다. 그러면이사업에대해서새로오신담당관님은알고계실수도있고모를수도있는데제가설명해드렸는데담당관님은이사업에대해서어떻게생각이드시나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2차균형발전사업으로선정은된부분인데저희들이그때도사업타당성은검토를했고심의위원회까지심의를거쳐서다됐던부분인데아쉽게지금돌아봤을때결국은경제성이안나와서사업을접은것같습니다. 그래서김양식중단사유가말그대로밀집된공간에서생산을해야되는데생산했을때대량양식에한계가있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생산된김이냉동하고했을때,그러니까물김을생산하면보관을할수있는사항이안되고이사항은말그대로직접마른김으로가공을몇시간안에해야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렇다보면여러가지그거하고연계되는시설들도지금부재한상황이라여러가지그후에연결되는사업까지도검토를해서접었던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홍성군에는마른김가공공장이없기때문에그것또한문제가될수있었던것같습니다.
최선미위원
여러문제점이있는거아셨네요. 혁신전략담당관은공모사업선정까지만관리를하고이후사업은사업부에내려주기때문에공모신청전부터해당사업에대한철저한검증이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공모신청전에타당성용역에서이런문제들이,경제성미흡,기술성부족이런문제들이충분히걸러져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타당성도1,900만원이상,2,000만원가까이돈이들었고그다음에기본계획때1억2,000이라는돈이집행이완료됐습니다. 2,400억예산에서1억4,000정도가혈세가낭비가돼있는데이제와서사업이경제성미흡,기술성부족이렇게중단된다는거죠. 그래서본위원은앞으로이런일이없어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저희가타당성조사를하는이유가있잖습니까? 그뒤에연계되는모든예산이낭비되지않게하려고타당성조사돈을들여서하니까철저하게관리를하셔야될것같고요. 앞으로공모사업에대해서어떻게계획을하실건지말씀을한번듣고싶습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공모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혁신전략담당관에서총괄관리하고있는만큼해당부서에서공모를할때도저희들한테알려주고하면당연히공모사업을할때는용역이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아까제가기보고드렸는데저희들이102건중에,공모사업을했었는데그중에13건만용역컨설팅을받고서시작했던부분입니다. 사전에사업을공모신청하기전에타당성검토를신중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설명잘들었고요. 또하나K-락부분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충청남도보도에따르면처음에사업비가296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지금현재195억으로변경이됐습니다. 그러면총사업비가변경이된구체적인이유가뭘까요? 무엇이빠지고무엇이변경이됐을까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제가거기까지는설명못들었고195억사업비만지금제가알고있어서죄송합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보도가부풀려졌다든가,처음에애초에사업은195억으로시작을했을수도있겠네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지금195억이맞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또이번에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타당성용역을,문체부에서2억을들여서타당성용역을했을때원래는사업비에서지금의사업비로조정이된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그건제가몰랐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타당성조사에서뭐가빠졌을까요? 콘텐츠제작비,장비비이런것들이빠졌을까요,아니면실제로사업비가절감이됐었을까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규모가조금축소가됐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부분이축소.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게가장중요한건뭐냐하면누가운영하느냐가가장중요하잖아요. 그래서홍성군직영일까요,아니면출자·출연위탁기관일까요,민간위탁일까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저희는지금민관위탁을고려를하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고려만하시는거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그쪽방향으로할거고요,저희들이직영하기에는힘든부분이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운영주체그다음에향후재정부담도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200억가까이되는시설을설치한다는게사실순서상으로맞지는않는것같습니다. 그러면혹시이런거는해보셨어요? 각운영방식에대해서민간위탁이었을때그다음에민간위탁은누구를줬을때그다음에우리가직영했을때이런거에전문성,수익성,책임성을검토한자료가있을까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자체적으로CGV라든가이런영화콘텐츠를만들고하는쪽으로생각을하고있고요. 결국은이게운영비문제잖아요. 그러면이게전국최초LED돔에어떤영상상영에관한거고그렇기때문에수익성은당연히있으리라생각을합니다. 지금영화관에서한편의영화를보면1만얼마이렇게하는데이거를한2만원,3만원이라도계산을해보면저희들이326석이거든요. 그326석에300석으로3만원씩계산을하더라도하루에세번정도를상영을하거나하면수익은당연히된다고봅니다.
최선미위원
너무추상적인거…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너무단순한계산이라고도할수는있는데요. 그런데이러면LED돔,K-락디지털스페이스가이거하나만보고는조금어려울수도있어요. 그러면우리홍성군에관광하고접목을시켜서어떤프로그램이라고그래야되나요? 이런것들을마련을해서저희생각은문화… 이제체육관광과죠,관광쪽으로한번접목을해서같이연계를해볼계획이기도합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여기방안은만들어져있나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제가온지며칠이안돼서거기까지는구체적으로는못했고요. 만약에지금… 열차,택시운행하는것도있고제가지금용어가생각이안나는데이런관광택시라든가그리고철도해서여행하는것도있잖아요. 철도관광해서이런거라든가다전체적으로연계를해서관광프로그램쪽으로하나로또연결을시키면충분히승산이있다고봅니다. 이거하나만가지고는어려울수도있고요,그래서.
최선미위원
어쨌든정확한데이터,숫자이런거는없잖아요,그럴것이라는추정인거죠? 그렇게되면만약에이걸민간위탁을추정을보고있을때만약에민간위탁했을때운영적자가났다면그러면이건누가적자부담을합니까?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사전에저희들이협의해야될사항이고아직까지구체적으로거기까지는안갔고요. 지금연계사업으로구상하는있는거는콘텐츠육성해서저희들국비어느정도얘기가문체부하고되고있는사업들이저희들이한3개정도가있고요. 지금저희들이한국형돔미디어영상이라고해서국비가확보가된사업이있습니다. 지금35억이확보가돼서어떻게진행을하는거냐하면지금은K-락디지털스페이스는어떤공간하드를만들어놓는거잖아요. 그러면거기에영상상영회라든가이런것들이들어가려면여기에맞는그런미디어이런것들이들어가야되는데그래서저희들이메가박스에다가영화를두편을여기에맞게끔제작을해서할수있도록이것까지국비도확보를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현재K-POP아티스트나기획사,콘텐츠제작사이런것들은협의된거는없는거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대략적으로지금실무진에서몇차례만나서계속협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국비확보35억말씀드렸잖아요. 그부분은메가박스에서총괄하고LG전자,SM엔터테인먼트해서저희들홍성군이참여하고그거를제작을하면그영화는저희들한테우선권을줘서저희들이운영권까지갖도록이렇게체계가되어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럴확률이얼마나될까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이거는확정적입니다.
최선미위원
확정?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문체부하고다됐고요. 2026년도사업비는15억이고2027년에는25억을확보를한상황입니다. 이렇게문체부와이게한국최초의LED돔이기때문에문체부에서도상당하게지지를해주고있고요. 그렇게진행을할겁니다.
최선미위원
콘텐츠가사실다른데도이렇게가보면여기는최초라고하는데광화문이나이런데를가보면이런콘텐츠제작해서이렇게보여주는데가많잖아요. 그런데반복되는게굉장히많아요. 그러니까한번가면그다음에또한번가면또그거고또그거고그러면이게교체주기가지금아이맥스도그렇고우리가가보면좋은데되게많잖아요. 그런데홍성군만의메리트를가지고갈때마다새로워하는교체주기가있을거잖아요. 그럴때마다들어가는예산이나교체주기는어떻게보시는데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제가구체적으로사업계획이라든가이거는좀더수치적인거라든가이런것들은추후에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리고가장문제되는게,가장염려되는부분이아까말씀하셨지만운영권을홍성군이가져올수있게한다고하셨잖아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민간위탁을준다고하는거는저희들이소유권이있는거고요. 잠깐운영위탁을맡기는걸로생각하시면돼요.
최선미위원
그러니까소유권은저희한테있지만운영권과수익권은민간이가져가는거잖아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수익여부도비율을저희들이정해야될사항이고요. 만약에하게되면운영위탁뿐만아니라시설위탁도같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최선미위원
시설을교체하는거만약에시설이한10년정도되면노후되고이러잖아요. 그럼그교체도민간에서하게계약을하신다는거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아니요,그렇게지금섣불리제가대답은할수가없고요. 모든행정기관의행정재산같은경우민간위탁을줄때소유권이있는저희들이,대규모수선은저희들이하고요. 보통소규모정도는위탁비로본인들이할수있게끔하는데이거는구체적으로는차후에…
최선미위원
그러면이런계획없이사실이거를연계되는사업까지총하면단순계산하면580억이더라고요. 제가지난번에업무협약할때들어보니. 그런데이런게유지보수이런것들이들어가잖아요. 그러면10년뒤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최고10년을봤을때교체할비용까지도사실여기에들어가야된다고저는보거든요,그런것도계산이좀돼야될것같고문제는뭐냐하면결국은민간이운영권과수익권을갖고적자는홍성군이보존하는그렇게구조가될까봐사실정말하고싶은말은그거거든요. 적자났을때누가책임지냐이거거든요. 그래서이적자났을때누가책임지는지,어떻게보존할수있는지그런계획이좀섰으면좋겠고요. 어쨌든민간에서가져가려면여기서사람이얼마나오는지,외부관광객이얼마나오는지,이안에서우리주민들이얼마나거기를이용할수있는지이러한데이터가나와야우리가민간에도위탁을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부분을민간이알아서결정을해서민간이데이터를내보고홍성군이랑접촉한다는건사실좀어렵고붑합리하다고좀생각이드는데제가지난번에도계속말씀을드렸어요. 업무보고하실때업무보고를좀이렇게해줘라,연간몇명이방문할거고얼마의수익이날것이며얼마큼의보조비가들어갈것이며이런거를업무보고에해달라고제가몇번을요구를드렸는데,한두세번요구를드렸던것같아요. 그런데그부분이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는눈으로볼수있는숫자가사실필요하고우리가예상가능한적자비용이라든가수익금이라든가예상가능한거를숫자로눈으로보는게국민들이원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보고서가하나나왔으면좋겠다고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용봉산권역종합계획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이게사실은저희가25년도행정사무감사에도또나왔었던건이에요. 물론담당관님전이기는하지만그때용봉산권역종합개발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로만말씀드릴게요. 그때할때뭐였냐하면지역주민들의민원발생했을때민원발생에대해서지역주민들과의원활한소통으로지역주민들과여건을배려한계획수립이필요하다고했었어요. 처리결과에도보면주민의견을청취할수있는주민참여기반의소통체계를마련하여주민의견을적극반영하면서사업을추진토록하겠다고하셨어요. 주민의견을어떻게반영했는지,추진된건무엇인지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제가구체적인내용은파악이안됐고요. 저희들2024년도도그렇고주민설명회도하고했다그러는데죄송합니다,내용은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전임혁신전략담당관님계시긴한데하여튼저는그렇습니다. 이게행정사무감사에서의그런처리결과를과에서보시면제가이거를갖고있는이유가있어요. 그전년도에과에서답변을했던것들이지켜지고있는지에대해서확인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대부분보면그상황모면하기위한답변이란생각이가끔들때가있어요. 물론다그렇진않습니다. 다그렇진않기때문에혹시라도이런일이없었다고하면이렇게처리결과를보내셨을때는결과가있기때문에작성을하셨을것같은데거기에대한자료가없다면좀실망스러운그런생각이들고요. 앞으로행정사무감사할때답변하실때물론이게지금방송에나가기때문에다른과에서도다보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과에서할수있는책임성있는답변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거는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제가본질문하겠습니다. 용봉산권역종합개발관련해서총사업비가얼마죠? 총사업비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용봉산종합개발…
정희
이정희위원
권역종합개발.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계획을세울때…
정희
이정희위원
용봉산권역종합계획에대한전체적인총사업비.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총사업비는개발단계에서는3,911억이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지금개발단계에서예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럼전체계획에서는,전체는이걸전체로보는되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전체…3단계까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럼현재까지지출한사업비는어느정도됐습니까?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출사업비가…
정희
이정희위원
뭐용역도했을것이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정확하게들어간거는아직은없습니다. 용역하고있는그사업비,용역비가조금들어간걸로는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얼마정도들어갔습니까,용역비? 용역비만들어갔다는말씀이시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용역이1,800… 사업비가,포레스트어드벤처1단계사업이1억1,800만원인데요. 그게지금용봉산권역상생거점을해서용역을하고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전체용역비는아닐텐데.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죄송합니다. 지금4억5,000만원들어갔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4억5,000이용역비예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4억5,000용역비. 그런데저희가용봉산에홍성군민들이관심이많기때문에이종합계획에대해서혁신전략담당관에서저희의회에여러차례에걸쳐서보고를해주셨어요. 그래서그때저희도들은기억이있고제가기억이정확하게나지는않겠지만그런기억이있었는데지금이렇게보시면그때도위원들이염려했던부분이민자유치가가능하냐,특히모노레일부분에있어서. 민자유치가가능하냐고했을때가능하다고답변을하셨고그거를위해서목조전망대그쪽에다가,제기억으로는중간거점이라고해야되나요? 중간거점을민자유치를위해서만들겠다고말씀하셨었어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기억이있는데이게목조전망대라는이름으로했는데사업위치가변경됐어요. 이게지금보면당초에전망대에서변경이구청소년수련관이라고했었는데당초에전망대는없었는데만들겠다고했던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이게전망대를만들겠다는A라는지점이바뀌어서지금청소년수련관으로온것인지그거에대해서설명이필요합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목조전망대는원래용봉산종합개발계획을할때정상부에위치를하고있었거든요. 거기에들어갔던부분이고요. 지금모노레일이사업이민투가100억짜리가못들어오다보니까이거를모노레일이없고그렇기때문에목조전망대를밑으로저희들이포레스트어드벤처사업쪽으로옮긴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전망대라는,밑으로내린다면전망대라는이름이안들어갈것같은데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그것도전망대가말그대로전망,어떤관망을하고풍경도보고할수있는이런시설이되어야되지않겠냐고했더니지금은산림녹지과도이게산림청의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진행하는사업인데전망대는진짜전망대로만쓸건지,어떻게할건지아직은그거는구상중입니다. 전망대로해서전망대의역할을해야된다이렇게보실수는없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저희들한테누누이설명하셨던그게지금변경이됐어요,그렇죠? 변경이됐다고볼수있는거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명칭은…
정희
이정희위원
명칭을떠나서전망대역할을할수있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위치.
정희
이정희위원
A라는것을지금정상에다하겠다고했는데그것이모노레일과그때결합하면서그쪽에다놓겠다고했는데그민투가취소가되면서얘를지금내려오는거잖아요,밑으로?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전망대역할을할수가없는거고사업이변경된거예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내용이변경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이거저희들,위원님들알고계셨어요? 제가드리는말씀은뭐냐하면3,911억원이들어가는어마어마한돈이에요. 어마어마한돈에서사업변경을하시면서,이게결정된거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결정됐으니까여기다적어놓으신거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위치는결정이됐고요. 그거를이제어떻게할지는산림녹지과에서지금기본구상용역중에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위치든뭐든변경을하면서3,900억이들어가는이사업을변경을하시면서저희들한테보고를하셨냐는말씀이에요. 그러니까정책협의회라든가어떤절차를거쳐서그때당시에못해서,못할수도있어요. 그러면서면으로라도이정도의것들은,왜냐하면이것이일개개인들이할수있는것이아니고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홍성군민들이정말지금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부분중의한부분이에요,용봉산권역이라는것이. 우리홍성군을대표할수있는이서해안지역의소금강이라고하기때문에대표할수있는산이고거기를정말야심차게개발하겠다고해서많은생각들을가지고있고물론찬반이있을수있어요,의견이. 찬반이있을수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군에선어떤아우트라인을잡았는데그래서그걸다통과시켰어요. 의회에서의결을거쳐서통과를시켰는데변경을하시면서의회에보고도안하시고이렇게변경을하신다는것이절차상에맞는지그걸여쭤보는겁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렇지는않고요. 저희들이사업계획때전에어디까지보고를했는지가제가실은정확하지가않은데지금위치가변경이됐다고말씀드렸고요. 그부분은어떻게목조전망대를내실있게채울지는산림녹지과에서연구용역중에있으니까그거는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담당관님께서지금아직업무파악을사실적으로,실질적으로담당관님의역량이부족해서가아니라기간적으로너무짧기때문에업무파악이다안되셨을거라는생각은들지만저희들이궁금한거를,우리군민들이궁금한거를해소하고우리행정에서의역할이어디까지가는지를보고하여야되는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양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것이있을때는저희들이적어도의회에보고를해서저희들이군민의대변자이지않습니까? 군민들이물어볼때저희들이드릴수있는말들이있어야되는데없어요. 그리고물론아시는분도있을수도있겠지만이게전체적으로어떤절차를거쳐서하셨으면군민들한테도알권리에대해서저희들이할수있는데이런부분들이좀부족하다보니저희들도조금난감할때가사실있습니다. 물론이거용봉산개발뿐만아니라저희들이사업의회의결을거쳐서한진행에대해서공모사업이든뭐든절차에있어서바뀌게되면꼭말씀해주실것을간곡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경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진위원
신경진위원입니다. 77페이지보면전국공모사업발굴및선정추진성과를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보시면2025년,26년공모사업102건에총1,798억원이선정됐는데군비부담만688억원입니다. 공모에선정된것자체를성과로보는것인지,아니면사업완료군민들에게어떤효과가있었는지를성과로보는지명확한기준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성과라고보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어떤액수라도국비,도비를따왔다이것도성과라볼수있겠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내용의실효성,군민이체감할수있는이런것도성과라고볼수있기때문에정량적인거하고정성적인거하고조금구분해서봐야될것같고요. 제가아쉽게도한사업,한사업비를디테일하게설명을못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를확보했단이유로군비를계속또부담하다보면향후운영비까지군에서부담해야되는데선정향후5년또는10년간군비부담액과운영비까지검토하고계신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렇지않아도제가혁신전략담당관으로오면서우선은오자마자요구했던게계속비사업조사좀빼봐라라고얘기를했는데제가그거는잘관리를하고저희들이예산이계속없다,없다하잖아요. 지방재정이어렵다,어렵다. 그러면이렇게공모사업이라든가계속비대단위사업을하면베이스를깔고가는이런사업비,군비가투입되는게많기때문에또그렇다고생각을합니다. 그거는저희들이제가좀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신경진위원
또2027년이후에만1,365억원이투입될예정인데앞으로군비부담액은또어떻게충당할계획이신지한번.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공모사업으로선정이된부분은저희군자체적으로,내부적으로확보가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신경진위원
공모사업은국도비를확보하는것도중요하지만또많은군비가들어가잖아요? 앞으로는선정건수나확보한국도비의규모만볼것이아니라군비부담,주민체감도,사업완료운영비,일자리,인구유입효과까지종합적으로평가하는관리체계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이재위원님.
임이재위원
앞에서이정희위원님또질의하시는것이있었는데요. 과거용봉산관련사업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처리결과전에충분한가능성검토가필요한지적이있었습니다,과거에도. 그런데이번자료를보면포레스트어드벤처와모노레일모두민간투자를전제로계획했지만민간투자수요부족이라는동일한문제가발생했습니다. 용봉산권역종합개발계획을수립하면서과거행감지적을어떤방식으로반영을했고또민자사업의실제투자수요와수익성그리고투자가능성을어느수준까지조사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용봉산처음에계획을세울때민투가가능하다고사업을추진할의사가있는업체들하고얘기를했다고합니다. 그때는어느정도긍정적이었는데실질적으로들어가다보니용봉산권역에등산객이라든가이거를데이터를분석을한결과,어느정도하다보니민간업자들이수익이안난다고판단을해서투자를않는걸로결정이됐던것같습니다.
임이재위원
과거에도용봉산사업은사전검토가부족하다그렇게지적을받았는데이번에도민자를계획한사업이,두사업이민간수요부족에부딪혔다면과거지적에서실제로무엇이달라졌는지묻는것이었습니다. 외부투자환경이변할수있다는점은이해합니다. 그렇지만용봉산관련사업에도사전검토부족이지적이됐고이번에도민자를전제로한두사업이모두같은문제에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이번에는과거와무엇이달라졌는지보여줘야합니다. 단순히민간투자여건이나빠졌다는설명에그치지말고처음에민자사업으로판단한근거와재정사업으로전환한판단자료를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용봉산권역개발사업은민간투자의향및수익성에대한사전검증또민자실패시재정사업전환기준그리고이용수요와운영비,유지관리비를포함한장기재정부담분석등그리고또장기간보류사업의추진,중단판단기준을명확히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방금전에말씀하신,우리신경진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거공모사업그거저희들이공모사업공모할때마다항상위원들께서지적하시고하신것들이그부분입니다. 신경진위원님께서정확하게말씀하셨는데차후에운영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상당히염려들을많이하거든요. 물론이공모사업이우리군의성과를위해서공모를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실적성과를위해서,공모몇건했는지가중요한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우리군민들한테필요하고군에서어느정도재정부담을하면서라도우리군민들한테군민들의삶을,행복지수를올릴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해서하는것도많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아까신경진위원님말씀처럼향후의계획에대해서도철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아까최선미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민물김양식같은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검토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타당성조사라든가설계,실시용역이라든가뭔가를다했음에도불구하고이런결과를낳지않았습니까? 그래서아까담당관님답변에어떤답변이있으셨냐하면물김을제조할수있는공장이없다. 생산해서해소할수있는게없다고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뭔가를할때는그런차후적인것도다어느정도감안해서공모사업을하셔야된다. 그래서공모사업할때좀더신중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저는우리담당관님한테자료를부탁을한번드릴게요. 79쪽에보면K-락대상지지구단위변경있습니다. 이거에대해서담당관님이바뀌신지가얼마안돼서조금숙지할시간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그자료만제가요구를할게요. 이군에서지구단위계획변경시에는여러가지과정이있어요. 입안제안을해야되고요,아마군에서했을겁니다. 그다음주민의견청취를또해야되고요. 또세번째는관련부서기관협의를또거쳐야될겁니다. 그다음에는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를아마해야될거예요. 그리고그다음결정고시를하는이과정을거쳐서지구단위변경을하는데요, 이변경후변경지역에대한주변의토지변동자료,공시지가죠. 그러니까작년거하고25년도거하고올해26년도거하고자료를좀주시고또토지계획위원회의심의위원들명단도같이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가없으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자료요청한것을10월14일까지자료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여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교육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였을때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미래교육담당관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6년10월8일 미래교육담당관김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미래교육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김현기입니다. 저희는신설부서이기때문에10월1일자조직개편인사발령에따른팀장님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팀박현우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팀인혜진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인재육성팀임수림팀장입니다. (인 사) 영유아성장팀최지현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팀이희자팀장입니다. (인 사) 미래교육담당관소관6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미래교육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이재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청소년유해환경특별점검에대해서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과26년2년간특별점검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돼있습니다. 최근새롭게등장하는신변종업소나청소년유해온라인환경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단속후에적발업소에대한재점검과재발방지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답변을듣고싶고요. 적발점검후에행정처분이시행이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자료제출해드린사항들보시면아시겠지만군과경찰서,교육청,청소년선도회라든가범죄예방홍성지구위원회이런민간단체들과함께단속들을진행을하고있는데주로청소년들이많은지역에월1회이상의빈도로나가고는있습니다. 하지만계도위주지이것이어떤처분과연결되는부분들에있어서는약간시행하는것자체가쉽지만은않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다만더많은분들이참여해서캠페인을하고계도를하면서이런지역내에서건전한청소년문화가확산될수있도록계속노력해나가겠다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재위원
그러면특별점검이후에실제로청소년유해환경이개선됐다고판단할수있는그성과지표가있습니까?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제가알기로는내포에작년,재작년서부터집중적으로위치를제가뭐라고특정하기는그렇지만그쪽에서많은민원들이들어왔었는데그쪽을중심으로많이활동을하면서그쪽의민원들은많이줄어들었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단순히저희의단속이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할수는없겠지만많은분들이관심을갖고노력함으로써개선해나가고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임이재위원
점검횟수를늘리는것보다중요한것은점검이후에실제로유해환경이줄었는지입니다. 그리고실적중심이아니라단속,계도에그치지않고실제로청소년들이유해환경이개선되고있는지점검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개선결과를확인하는관리체계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새로신설된과라서미래교육담당관이라는그언어도저희도익지않았는데지금업무가계속혁신이나이런쪽에있다보니까좀생소한것도있을것같은데요. 업무파악은어느정도다되셨는지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질문드린것부터우선적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생리대구입비관련해서지금보면학생수가많이감소를했어요,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감소를했는데불구하고지원예산액은증가를했어요. 이건무엇을의미하는것일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이부분도지금저도보면서의아하게생각한부분이없지않아있긴한데이게도에서전체사업예산의파이를정하고시군별로배당을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반영이되어있는것같고요. 실질적으로학령인구가줄고있기때문에지원대상이줄어드는거는소폭이지만줄어드는건자연스러운현상이다그렇게보고는있습니다. 다만기왕에세워진예산이좀더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지금5개소설치되어있지만다른부분으로확대될수있는지그리고어떻게다른방식으로더혜택이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하는지에대해서는조금더고민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께서잘파악을하신것같은데요. 누가봐도지금인구가감소됐기때문에학생인구또한감소되는게눈에확실하게보이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을이렇게짰다는것은이게도비매칭이기때문에군에서는매칭할수밖에없다고할수도있어요. 그렇지만도에서예산을측정할때,하기전에군에다가수요조사를했을것같은데그거를수요조사를했을때우리가제대로된데이터를못내서이런건지,그러니까전에있던데이터를그냥내서이렇게된건지이런부분은좀세심하게살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국도비매칭사업같은경우물론여기뿐만아니라,이쪽에도많이있을수있어요,앞으로도. 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국도비매칭사업이많을텐데국가같은경우7월이나8월정도면내년도예산을짜는데이렇게데이터를지자체에서제대로된데이터를그래도정확하진않아도근접한데이터를가져다드려야되는데그렇지않음으로인해서국도비매칭에예산낭비가되고또그로인해서보조금반납액이늘어나고이런악순환이계속될수가있는상황이거든요. 단순히저는이거하나가지고말씀을드렸지만전반적으로그런상황들이많기때문에국도비매칭이라든가이런거할때는정확한데이터를우리군에서는주셔야된다그거를놓치지말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무료자판기이용하는데우리는지금내역을구입내역만해서그런지는사실모르겠으나두번하시는것같아요,1차,2차. 2차배부할때사용량에따라서배부를하신건지,아니면일괄적으로배부하신건지약간그런의문이나요. 어느정도이것이실효성이있고효과성이있고여성청소년들이사용을했기때문에우리가거기다보충하는개념으로2차가들어가야되는데그게아니라그냥1차에뭉탱이로A,2차에뭉탱이로B,이렇게주신것같은느낌이든다는얘기예요. 그래서이런부분도,물론업무가많아서그럴수도있겠지만조금더세심하게살피시는노력이필요하다. 그거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이게몇쪽이죠? 164… 우리가도서말고또한가지가있을텐데이것도여기다말씀드리는것아닌가? 뭐냐하면보조금반납관련해서충남학.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그건공통자료에들어가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공통자료에들어가있죠? 이거지금충남학프로그램이25년도에도그렇고26년도에도전액반납이에요,그렇죠? 반납예정이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26년도는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25년도는반납이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전액반납됐고요. 26년도도반납예정이라고저한테자료를주셨습니다. 자료에는반납예정으로와있어요. 보조사업자공모자가없어사업수행불가라고돼있고26년도도도비600만원반납예정이라고저한테자료를주셨는데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반납예정은아마잔액을말씀드리는것같고요. 25년도는전액인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5년도는전액했어요. 26년도는그러면전액이아니고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예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사업홍성문화원에서진행중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홍성문화원에서?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진행중인거예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럴경우에지금도비가,이게총사업비가얼마예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사업비가올해…
정희
이정희위원
26년도.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1,000만원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000만원에서6대4였네요,그러면?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3대7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3대7? 3대7이면300에서우리가700인데도비600만원반납이면안맞는데요,담당관님?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죄송한데그자료는다시한번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담당관님말씀으로따지면이게금액이전혀맞지가않습니다. 그래서이럴경우에만약에계속우리가이걸받을것인지그것도고민하셔야되거든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본사업은내년도에일몰로돼서내년도…
정희
이정희위원
일몰하실예정이신거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내년도에는서지않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25년도에전액을반납했는데도불구하고26년도에다시사업이세워지더라고요. 그런거는도에서도예산을짤때지자체그거를받았어야되는데안받고본인들이그냥알아서세운건지,아니면지자체에서요구를한건지?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때당시에제가상황을잘모릅니다만우리군에서별도로요구하지는않았을것같고요. 아마도에서자체적인계획에의해서세워졌을가능성이높은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계획이세워졌으니까지자체는따라야된다는그런식의,우리가요즘흔히말하는그런거네요. 위계에의한. 하여튼이런것들우리가정말도에서필요하다고해서사업을준다고는할수있겠지만이게정말로필요해서한사업이었는지그동안에계속관행대로했던사업이기때문에그냥예산을배정한것인지도우리는파악을해야된다. 그래서불필요한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거같은경우사업하지도않고다시보조금반납해또금액이올라가잖아요. 그렇게되면어떻게보면수치로만보면우리군이그정도일을안하나,일을제대로못하나라고볼수도있는상황이거든요. 이런부분들을좀꼼꼼하게따져서확인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어떤거냐하면우리가사업평가하는게있습니다. 어린이집도맞으시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무엇이냐하면감사자료에서보시면지방보조금성과평가결과에서미흡과매우미흡이라는저희가조사를한게있어요. 그중에서여쭤보고싶은게뭐냐하면실명을말씀드려도되나,방송이나가서? 이게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인데이자료에보시면페이지가54쪽입니다. 54쪽인데요. 이국공립어린이집인데보시면이게평가가미흡으로나왔어요. 미흡으로나와서27년도본예산미반영이에요. 사업명은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왜냐하면특정지어지기때문에. 이럴경우에어떻게하실건지,이건반드시국공립어린이집이기때문에이사람이반드시필요한인건비거든요,사실은. 이런거는어떻게하실것인지. 내용이없으신가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가지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54쪽에위에서하나,둘,셋,넷,네번째. 방송에나가기때문에특정지을수가없어서이렇게말씀드립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미흡과매우미흡같은조치사항에보시면본예산증액불가라든가본예산미반영이라든가이렇게조치가돼있는걸로나와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미반영인데보시면이게사업명이반드시필요한거아니에요? 사업명을보시면.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국비로지원되는아이들의보육료와그어린이집에서일하는분들의별도의인건비는조금다르게…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이게국공립이잖아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항목에보시면,자꾸좀그렇긴한데하여튼항목에보시면이게반드시있어야될분이잖아요. 이럴경우에27년도예산미반영이라고돼있는데이걸어떻게할것인지,대책은어떤대책을세우고계시는지여쭤보는겁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이게운전원이잖아요,보육교사가아니라.
정희
이정희위원
운전원.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런부분들이기때문에필수적인교육에대한부분들은국비까지지원받아서법적으로지원하게돼있지만그외에운영상의좀더질좋은운영을위해서지방비를대서보조하는부분들은그만큼의책임성을그어린이집에서도가져줘야되는것이고그런부분들이좀미흡했을때페널티가주어지는것들은좀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내년도는그렇게가고그차후연도에다른보조라든가이런것에대한검토는필요하다고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도저희가계속우리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평가관련해서미흡이나매우미흡이나이런것일때페널티를주는것에대해서거의다동의를해요. 그런데보시면제가다른과에도여쭤봤지만이랬을경우에미반영있을경우에매우미흡,미흡인데도불구하고사업유지가있단말이에요. 그럴때는왜그렇게하느냐고여쭤봤을때“반드시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그건유지하는겁니다.”라고답변을받았거든요. 제가볼때는이항목또한어쩔수없이유지해야될상황인데이국공립어린이집에서영리단체가아닌데이거가능할까요? 저는그런부분에있어서어떤대책을가지고계시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이부분은한번그쪽어린이집의상황들과그런부분들더잘파악해봐서필요하면추가적인반영이라든가이런것도검토는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어떤특혜라기보다도어린이집에서필수인원이기때문에물론관리를잘못한거에대해서페널티주는거는맞지만다른사업같은경우도있을수있거든요. 어쩔수없기때문에유지를한다,증액은안하지만유지를한다이렇게답변을받았기때문에이런부분은대책이있은다음에비영리단체이기때문에있은다음에말씀을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검토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미위원님.
최선미위원
담당관님저는공공도서관운영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공공도서관의도서현황과희망도서선정기준에관한자료를제출받았습니다. 먼저제가분명히드리고싶은말씀이있습니다. 저는오늘이질문에특정한역사관이나정치적견해를담은책을도서관에서대출하지못하게해야된다는취지로질문을하는것이아니고공공도서관은다양한관점의자료를제공하고국민의알권리를보장해야하는공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다만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가실제행정에서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확인할필요가있어서제가자료를요청했고질문을드립니다. 홍성군이나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제11조2항,제2항제3호에는“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자료의대출을제한할수있다.”라는취지의조항이있습니다. 이조항에서말하는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는구체적으로어떤경우를말할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부분에있어서는최선미위원님께서도공감하시겠지만저희가행정에서자의적으로판단해서대출을제한하거나이렇게는하기어려울것같고요. 물론지적해주신것처럼조례상에도있는데운영위원회를구성해서적절히운영했어야됨에도불구하고아직그렇지못한미흡한점들이있어서운영위원회를조속히구성을하고그운영위원회의논의를통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같이중론을모아가는게더맞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렇다면어떤상황에서군수의판단을요청해야될때가있잖아요. 그러면어떻게실무자들은그상황이어떤상황이라는걸판단을알수있을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어떤상황이라하면사회적으로이슈가되거나그렇게제기가되는문제들에대해서는분명히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이들지만역시또서로간의주장이엇갈리는부분들에있어서는그런부분도종합적으로검토돼야되기때문에그런행정적인차원에서의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래서민간이참여하는운영위원회를통해서판단을받고거기에대한자문을통해서군수가판단할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최선미위원
제가받은자료중에혹시도서관관련팀장님나오셨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발언대에나오셔서직과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이희자입니다.
최선미위원
질문해도될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담당관님말씀중에위원회가없어서심의를한적이없다고말씀을하셨어요,심의를할수없다. 그런데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위원회명단,회의록,심의자료,도서선정,제적관련심의결과등이런거저한테주셨나요?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저희가운영위원회자체가구성이돼있지않은상태여서이런자료를,드릴자료가전혀없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런데여기왜,제가요구한내용에서자료없는거죠,그렇죠?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예,없음으로제출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런데자료를쭉보다보면위원회결과라는자료를제가지금찾을수가없어서지금헷갈려서제가여쭤보는거거든요. 위원회결과라는제가단어를본적이있거든요. 한번확인해보시고왜자료가그렇게제출됐는지자료가굉장히방대했죠?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예.
최선미위원
그래서USB로절주신것으로아는데제가보다보니위원회결과라는게전본것같거든요. 그래서그부분혹시확인해서찾아서저한테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예,찾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부분에관해서는담당관님한테질문을다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조례에대한필요성이,조례가생긴건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하시는거죠? 필요가있으니까생겼는데그러면이거에대한군수가제한할수있는기준이나내부지침을만들어야겠죠,그렇죠? 그조례가실행이될수있게,효율성있게하려면지침이나기준을마련을해야될것같은데언제까지만들어질수있을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일단위원회구성에대해서세부적인사항이고작은사항들일지도모르지만현재조례상으로는문헌정보학과교수를모셔와야되는데지역에서그런자원들이부족하고이런상황들은좀있습니다. 그래서조례개정까지도,위원회구성의내용을담은조례개정까지도폭넓게검토해서관련사항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개정하고위원회를구성하는데내년상반기정도까지는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최근5년동안이런대출제한한사례가있을까요,실제사례가?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없습니다.
최선미위원
적용사례가없는것과적용절차가없는건좀다른문제이기때문에실제적용이필요할때꼭그런필요한체계가있도록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제가그래서지금드리고싶은말씀은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출을제한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조례에는. 필요성을판단하는기준과절차가없다면실제로그조항을실효성이없다고저는판단했기때문에이런질문을계속드리는거고이런조항이실효성을갖도록꼭체제를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제가제거를놓쳐서다시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던여성생리대용품152쪽에있는거,생리용품지원에있어서제가지원실적평가자료를달라고말씀드렸어요. 저한테어떤것만내셨어요,자료를?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평가자료가빠져있고요. 이부분도아마도실무적으로이에대한,각사업들에대한평가들이계속진행돼온것같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자료에도부득이하게빠졌다고송구스러운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동안에는평가자료가없었다,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다고지금그렇게들리거든요. 그렇다면만약에그럴경우에예를들어서이거는평가보다는이게평가까지그렇게크게까지나갈필요가없다고생각했을경우는만약에위원이자료를요구했을때이런부분에있어서는이런것들이라고안내를해주셨으면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사실은. 혹시수긍하시나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당연히그래야한다고생각하고제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그런부분을빼놓으셔서제가이거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실무쪽에서보고받기로는말씀을드렸다고들어서.
정희
이정희위원
저한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 어느분이저한테말씀하셨지? 그러네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거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135쪽에홍성사랑장학회있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지급내역아시죠,뭐뭐항목이어떤항목인지?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대략문서로봤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대략아시죠? ○미래교육담당관김현기 예.
제가왜이것을질문을드렸냐하면,자료요구를했냐하면보시다시피우리군의지급내역은너무단순해요,그렇죠? 단순해서항상제가9대때부터얘기해온거지만다른위원님들도마찬가지로우리가변화를하고있기때문에이홍성사랑장악회도처음취지와는많이다르게변화를갖출필요가있다. 그래서우리가지금현재주는그런장학금제도보다는이사회를통해서결정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이사회에건의를해서변화를강조했으면좋겠다했는데제기억으로는1도변화가없었습니다,그렇죠? 그런데타지자체장학재단우수지원사례까지넣어달라고한이유가그거예요. 타지자체에서는이렇게다양한걸로인해서장학재단에서우수지원사례들이있어요. 그런데왜홍성은그렇게변하지않을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부분은위원님께서갖고계신문제의식에저도적극공감하고요. 그래서타지자체우수사례벤치마킹하고또지역에서요구되는필요한부분들그리고특성화될수있는장학사업들이있으면적극적으로계획서만들고건의해서이사회에서승인받고시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저희들이지금초중고까지장학금을다줘요. 저또한돈을좋아합니다,주면싫어할사람아무도없어요. 그렇지만우리가정말이홍성사랑장학회를만들었을때의그취지가무엇인지,정말근본적인목적에맞는우리가장학금을지금지급하고있는지를돌아봐야할때인데어떻게된영문인지홍성에서는이사회에안건을제시하는데도불구하고반려된것인지,아니면이사회에의견제시를안하는것인지정말제가길진않습니다. 위원생활4년동안계속주장해온건데저뿐만아니라다른위원님들도다그렇게주장하셨는데1도변하지않는거에있어서좀많은의구심이들고요. 이게왜우리는행정을이렇게까지밖에할수가없나라는의구심이들어요. 그러니까지금담당관님방금말씀하신것처럼타지자체의장학재단우수사례를토대로해서모방? 하여튼벤치마킹을해서우리홍성군도이렇게변화하는,이시대변하는만큼장학금지급이나이런기준도바뀌어줬으면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이재위원님. ○임이재위원 방금이정희위원님질의하셨는데요. 자료를보면장학회에대해서,홍성사랑장학회에대해서장학회를보면최근기부금모금액은다소감소하는반면에장학금지급면은계속확대되고있습니다. 장학회에서는기본재산이자수익증가로현재는장학사업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 현재장학회재정운영에는특별한어려움이없는지,그리고최근기부금감소원인은어떻게보고있는지,앞으로장학사업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기부자확대나지속적인기부문화조성,재원확보방안을어떻게마련하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일단홍성사랑장학회가지금현재자산이148억정도로돼있는걸로나오고요. 기부가예전보다조금줄어든건맞습니다. 하지만계속꾸준히이어지고있는것도사실이고그리고올해가6,000여만원정도이렇게기부된걸로나오는데요. 어느정도궤도에올라와있기때문에예전처럼본격적으로장학회기금을확장하는단계는아니고모여있는자산을좀더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그러니까좀전에이정희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것처럼좀더다양한프로그램들운영을통해서우리지역의학생들에게좀더혜택이갈수있는방안들을마련해나가는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약간단계가달라졌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물론기부금모집,그리고출연부분도계속적으로가능한여건하에서추진돼나가겠지만기금확장과더불어서어떻게사용하느냐에대해서더많이고민할시점이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장학사업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기본재산,이자수익과기부금등추이를지속적으로관리해주시고신규기부자발굴과지역사회의지속적인기부문화확산을위한방안도함께마련해주시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그부분도노력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경진위원님.
신경진위원
청소년유해환경특별점검146페이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임이재위원님이좋은지적해주셨는데요. 자료를보면크게문제되는사항은없어보여요. 그런데25년,26년도에2건이적발되어서또현장계도만있는데이외에우리군의청소년특이사항,문제점있을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현재까지제가파악한바로는특별한사항은없는것같고요. 조금더문제들이생기기전에기관단체라든가그관계자들과더많은대화를통해서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저런단순히유해업소를점검하고적발하는것보다는문제가있는청소년을발견했을때상담,교육,보호까지연결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경찰은단속,군은행정지원,학교와상담기관은선도,상담을담당하는식으로역할을명확히나누어서하는지,아니면특별한별도의체계를갖추고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제가온이후에청로회이철이회장님께서말씀하신게각기관들이저마다의역할들을다잘하는데소통이좀부족해서문제들을해결해나가는데한계들이있었다는말씀들이있으셨고요. 그래서연석회의라든가간담회라든가이런부분들을조금더자주만들어서소통하고같이해결해나가는문제,TF처럼같이해결해나가는네트워크가필요하다고말씀하셔서그런부분에대해서준비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신경진위원
. 청소년은단속의대상이기보다는또보호하고올바른길로이끌어야할우리의미래라고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현재우리군에서청소년과관련된사업중에서특별히보안해야될부분있으면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래서여전히청소년은사업비자체가우리군예산전체사업에대해서그렇게많은포지션을차지하지도않고그렇다보니까우리가할수있는,군에서직접할수있는부분들이한계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 하지만좀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그분야에서각자일하는기관들,그리고단체들,그리고노력해주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분들의힘을받아서저희가그런부분들을잘컨트롤하고중간에서역할을잘해서좋은결과를만들어낼수있도록계속노력해나가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질문잘들었고요. 담당관님께서누구보다잘하시리라믿습니다. 열심히해주시고요. 청소년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존경하는임이재위원님과신경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걸덧붙여서저또한이게유해환경특별점검이필요하다고도하지만지금신경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청소년은단속대상이아니고요. 우리가계도하고함께키워야할우리들의자산이고보배들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도또한그렇게생각합니다. 우리어른들이본인들은담배를피우면서학생들담배피우는거보면뭐라고하시나요? 저는그것이아이들건강을위해서하는얘기인지그거를판단해야된다고생각… 비난하는것인지는판단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제가담배를예를들어서좀그렇기는하지만우리청소년들이이런비행을할때는어떤심리적인문제가더우선적으로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신경진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그런학생들을훈육이나이런것이아니라,비판이나비난이나훈육이이런게우선되어야되는것이아니라그들의마음을먼저들여다보고그들과함께다가가는그런어른들의자세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담배피우는것을왜비행청소년이라고하는지저는솔직히이해가안갑니다. 그래서그런차원에서그친구들이담배를피울수밖에없는상황을먼저우리가봐야된다이런차원으로저는접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현황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교육경비는지방보조사업운영평가에서제외됐어요,그렇죠? ○미래교육담당관김현기 예.
제외됐기때문에우리가평가를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가어떤건이있었냐하면페이지122쪽에교육경비위반내역이있어요. 우리가정산은받고있죠? 평가는안하지만정산은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미래교육담당관김현기 예,그렇습니다.
거기정산내용에서봐서이것을검사를한것같은데요. 보시면위반내역이사실은그렇게큰위반내역이아니에요,담당관님도말씀하신것처럼. 그런데요,큰위반내역은아니지만이거는기본적인거예요,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기본적인것을계속위반했다는얘기는우리가평가도안하고그렇기때문에지도·감독이소홀함도있겠고그집행하는사람들이업무태만도있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위반내역이아주기본적인거거든요. 이기본을모르고집행한다는것은저는이해가조금안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위반내역이라든가금액이나이런것들이크거나이래서크게문제될것없다고보실것이아니라기본적인거부터지켜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래서올해교육경비심의할때는이런주의조치받은프로그램들에대해서는약간페널티를주긴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페널티를주신다고말씀하셨는데어쨌든간에다시반복인데요. 위반내역이경미하다고해서그냥넘어갈것이아니라이것은아주기본중의기본이기때문에기본을지켜주셔야된다그렇게말씀드리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이게보니까반복지원되는거있어요. 반복지원되는거에있어서다른것도있지만저는한가지봐서홍성고에태권도부운영비를주고있어요,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홍주고에도여성태권도부운영을주고있어요. 지급내역은똑같이4,000만원입니다,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홍고같은경우태권도가특성화된학교로제가알고있어요,아닌가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맞죠? 그런데지금홍주고여성태권도부운영하는데4,000만원인데인원이몇명이에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제가현재선수들인원까지는잘모르겠는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직파악은덜됐을수있어요. 그런데보시면제가왜이얘기를하냐하면형평성의문제인거예요,형평성을제기하고싶어서얘기하는거예요. 정확하게알고있는지모르겠지만홍주고의여성태권도부는인원수가그렇게홍고에비해서많지않다고알고있습니다. 제가인원까지는말씀안드릴게요,왜냐하면저또한민원을들었었기때문에그런거고정확하게제가파악을안한거기때문에. 그렇게따지면태권도부라고해서인원이많은데도4,000만원을주고인원이몇명안되는데도4,000만원주고하면약간차이가있지않을까. 이런거때문에교육경비라고해서똑같이일률적으로지급하기보다는그학교의특성에맞게끔지급해주셨으면좋겠다. 제가홍고하고홍주고예를들어서좀죄송하긴한데그런부분들을간과하고일률적으로배분하는것같은느낌이들어요,사업비내역을보면.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세심하게보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미위원님.
최선미위원
아까제가도서관관련돼서질문을놓친게있는데질문하겠습니다. 160페이지를보면사업예산이올해4,000만원이에요. 도서가2,500권구입예정인거죠,이거는? 그런데153쪽을보면26년에952권입니다. 지금10월인데나머지구입이가능할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이부분은…
최선미위원
팀장님.
영식
권영식위원장
발언대에나오셔서직과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이희자입니다. 지금현재952권을구입을,4,000만원을했는데저희가올해큰글자도서위주로하다보니까금액대비권수가좀줄어들었어요. 그래서그런데저희가남아있는거는거의두번정도살수있는금액이남아있어서충분히구입은할수있는데권수는아무래도큰글자도서가다른책에비해서2.5~3배정도더비싸다보니까권수가다른연도보다는좀적게느껴질수있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다른것또하나묻겠습니다. 그러면도서구입할때도서선정을해야되잖아요? 선정위원회가없는데도서선정어떤기준으로하고계실까요?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아까저희담당관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주민들이요청하는희망도서하고최신트렌드를반영하는신간과베스트셀러추천도서위주로구입하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임의대로구입하신다는거죠,임의대로? 그선정기준없이?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선정기준은없지만그래도저희사서들이전문직이다보니까책에대한어떤검증이나여러가지를파악을해서구입하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기증받은도서도있죠?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기증받는도서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 있기는합니다.
최선미위원
단체에서도받죠?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예.
최선미위원
그러면그단체에대한선정기준이나기증받는책에대한선정기준도사실사서들이임의대로결정을한다는말씀인거죠?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예,그런데기증받는거는거의,받고있는거로지금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단체에서도주죠?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단체에서도들어오고출판사이런쪽에했을때본인들출판사들의홍보차원에서도들어오고그러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럼그단체에대한선정기준도임의대로사서들이결정을하신다는거죠?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그런기준은지금사실저희가가지고있지않습니다,단체에대한기준은.
최선미위원
그럼위원회가언제부터없었습니까? 이게위원회가지금두가지종류로제가자료요구를했어요. 도서선정위원회,도서관운영위원회이렇게했는데저는도서관운영위원회보다는도서선정위원회가궁금하거든요. 언제부터없었습니까?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저희는지금현재도서관운영위원회가조례에담아진게제가알고있기로는2023년12월에이게담아졌고요. 도서선정위원회는지금현재도조례에는없습니다.
최선미위원
조례없어서선정위원회를…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예,도서선정위원회도,그러니까여기“또는”이라는개념으로봐서도서관운영위원회에대해서만없다는그런답변을드리게된것같습니다. 그거를좀더잘설명을드렸어야됐는데…
최선미위원
그런데도서를살려면선정위원회가있어야되는거는도서관에선당연한일인데이게없다는거에대해서의문을제기해보신적은없어요?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글쎄저도작년7월1일자로와서이런부분에대해서운영위원회가없는것도조금시간이지난다음에알게돼서이거를빨리구성을해야되겠다이런의견을냈는데운영위원회에아까저희담당관님께서말씀하셨듯이문헌정보학교수라는부분이들어가서그런부분을좀더저희사무실에있는사서분들하고상의한다음에해야되는데지금저희도서관이다른여건이조금있어서그건따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저는사서분들의전문성을인정합니다. 하나이런도서같은경우는모든사람이보는거라서공평해야되고공정해야되고형평성에맞아야되고해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편향될수있다고,사서분들의어떤한부분에대한편항이있을수있다고우려가돼서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그러면저희위원회빨리만들어야되는게맞겠죠,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최대한빨리만들도록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문제성있어보이시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선미위원
빨리선정위원회만드셔서책들이,사실제가자료요구한책들도있어요,그렇죠? 그런책들다시한번선정기준에맞는지한번보시고절차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뭐하나또여쭤볼게요. 제가지금자료요구도못했고자료에도없는내용이긴한데여쭤도될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최선미위원
제가행감을준비한다고하니까여러분들이저한테민원을넣고물어봐달라고해서제가드리는말씀인데내포에청소년복합문화센터건립이되잖아요. 학부형들도그렇고기존에있는학생들도그렇고되게관심이많아요. 특히내포지역에는청소년들이갈만한곳이없다보니까아까말씀하셨던우범지역도생기고하거든요. 그래서그친구들이갈만한곳을만드는것이엄마들의소망인데이게2018년계획을수립했는데2020년도에는군비부담증가로사업을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24년에야건립을다시수립했는데그동안사업이지연된구체적인행정적문제가무엇이었을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일단부지가결정은됐지만그부지확보가완료된상태가아니기때문에조금딜레이된측면이있다고알고있고요. 저희가지금판단하기에는내년도에투자심사등행정절차를마무리하면내후년에설계가가능하지않을까이렇게로드맵은그리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용역에서는26년착공,27년준공,28년개소를한다고계획을했었는데…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게당초타당성용역이었던것같고요. 아마그이전에실무적으로그단계에서들어가긴어렵다고판단을했던것같습니다.
최선미위원
어떤행정절차가문제가있어서이렇게개소가늦어질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사실투자심사에올라갔을때부지확보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좀불리한측면이있는건사실이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동시에진행이됐어야지하는아쉬움은있습니다. 하지만지나갔기때문에최대한당겨서빨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부지확보문제는해결이되고있는건가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지금여섯차례에걸쳐서분납하고있고요. 3회차까지완납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확실히개소할수있는건언제쯤예상을하십니까?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이게지금사업규모가크다보니까중앙투자심사로올라가야돼서중앙투자심사가실질적으로거의1년이다걸립니다. 그래서설계가내후년에들어가면3년뒤에들어갈수있을것입니다,착공은.
최선미위원
착공은?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최선미위원
완공은?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완공…
최선미위원
개소까지는그럼4년정도생각을하시는거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최선미위원
앞으로그러면2030년도정도? 지금이야기가돼서그거를기다리고있는사람들이되게많아요. 2028년도,2030년도갭이너무많이차이나죠. 그래서될수있으면빨리이거를하셔서친구들이하는말이“선생님,저는졸업하고그거보겠어요.”그러더라고요. 처음에그게생겼을때되게좋다고자기가희망을가졌었는데졸업하고나서보게됐다고얘기를하니그거를바라는사람들이많으니까빨리건립,추진해주셨으면감사할것같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이부분은민선9기핵심공약중의하나이기때문에의지를갖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제가과가막옮기면서여기에질문해야되는지,안되는지몰라서하나놓친게있는데요. 그거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담당관쪽에서어린이집관련,지역아동센터관련쭉하시잖아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지역아동센터는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어린이집만?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보육쪽.
정희
이정희위원
지역아동센터… 아까거기서했구나. 어린이집같은경우보조사업이많이있어요. 우리가그결산자료에서보면24년도를가지고25년도에,작년도에결산감사를한거죠? 아니다,25년도거를가지고26년도에한건데,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보면어린이집기능보강관련해서정산검사를미실시한게있어요. 이거감사에서체크되신거혹시알고계시나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죄송합니다,그거는제가미처보지못한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그동안에다가정행복과에서했던것들이바뀌면서,조직개편되면서이제미래교육담당관쪽으로어린이집관련해서사업들이유난히많을건데요. 미정산이런것들이없도록철저하게지도·감독을하셔야될거라는생각이듭니다. 이게사업마치고나서2개월이내에다정산보고를하게되어있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정산이안된사업들이있는지를파악하셔서이런부분들,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본중의기본인것을안지키는것들이중간중간에있거든요. 이거같은경우는어떻게발견됐냐하면… 이거발견되는상황도좀있었어요. 그렇기때문에제가다시말씀드리면지도·관리·감독을철저하게해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제가간단하게좀말씀드릴게요. 제가107쪽학교별교육경비신청내역을자료를요구를했는데지금여기보면학교에지원한금액이요. 25년도보다26년도가반영금액이한2,600정도좀증가가했어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제가한때는교육심사위원으로그때도지적도하고이렇게했었는데이게뭐냐하면아까도앞전에도말씀했는데형평성문제가좀있어요. 뭐다른분야는모르겠는데110쪽에보면26년도거요. 예를들어서홍성고등학교,홍성여고,홍주고,갈산고,서해삼육고등학교,풀무고,홍성공업고등학교,한국K-POP고,충남드론항공보면다심화학습운영프로그램이있어요. 그예산을다주고있습니다,그렇죠? 공평합니다,이렇게해야돼요. 제가지금말씀드리자고하는거는공평하지않다는거예요. 그건이렇습니다. 예를들어서갈산고등학교를보면여기에심화학습프로그램에들어가있질않아요,그렇죠? 갈산고등학교만. 그래서금액이많든,이게금액은조금씩학교별로차이가있어요. 금액이큰데가있고좀준데도있고그거는학생수때문에아마그런듯해요,제가생각하기에. 그런데이갈산고등학교같은경우에는엉뚱하게무슨호명학사프로그램해서예산이있고또다른학교에없는행복한학교만들기이게무슨프로그램이에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죄송한데세부사업내용은제가아직다파악을못했고요. 그런데이게각학교의신청에의해서하다보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밑에보면갈산행복방과후학교해서또1,400주고요,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런것은돈을주려면많고적음을떠나서형평성에맞게줘라. 예를들어홍성관내고등학교면적당히같은프로그램에대해서똑같이줘야되지어디는주고,어디는안주고그러면당연히말나오죠. 그렇지않습니까?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거는내년도죠? 내년도교육경비심의할때담당관님께서이거를잘짚으셔서제가심의위원할때도이런말씀드렸어요. 그런데이런저런말씀을하셔서넘어갔는데형평성이맞지않습니다. 어느학교는프로그램이있고어느학교는없고그래서담당관님께서는이런문제를좀심사숙고해서비용을주고이프로그램에대해서,아마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님들제가자료를달라고그렇게했는데저도한때는여기있었어요. 그런데제가조금아는데이구성원분들도이런거를처음에회의할때그런걸말씀을드리는부분이좋을것같아요. 왜냐하면모르실수있어요. 그래서형평성을기해달라그런말씀을제가드리고싶네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사전신청받아서저희부서에서사전검토해서위원님들께안내해서최대한형평성있는지원이될수있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거는따로위원님들한테줄필요는없어요. 우리는이제하는데이자료를받을때좀선별하셔서해서심의위원회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하나어떤학교든지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홍성군이군수님도비롯하지만우리의회도마찬가지고요. AI에대해서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어느학교에서이런프로그램을예를들어서AI에관련어떤프로그램을한다고그러면그거는조금특별할지라도이거는지원을해주는것이어떤가. 예를들어서,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AI관련교육프로그램에대해서는똑같이해줘도되고요. 일부학교를선정하든가해서줄수도있고요. 그런관심을가져달라는말씀을제가드려보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2026년도한중국제교육문화교류에보면이게아마학생들이중국을가는걸거예요,아마백두산인가그렇죠? 중국에어디가는거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
영식
권영식위원장
한중국제교육문화교류.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김좌진그쪽가는거말씀하시는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맞습니다. 여기보면신청금액3,500만원했어요,그렇죠? 반영금액에3,150만원맞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게왜이렇게,얼마안되는것같은데이걸이렇게줄였습니까? 이것도담당관님이게우리홍성군민들이나학생들,또위원님들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 이필요성에대해서굉장히이거는,좀더추가를해서인원도더늘리고가는것이좋겠다의견들이,굉장히긍정적인의견이많습니다. 그래서500도아니고350만원이거삭감한다는게참좀그래요. 그래서이거는우리홍성군에서좀더관심을갖고이런것은좀더줄수있으면줘도괜찮다. 담당관님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미래교육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미래교육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담당관께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여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길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미래교육담당관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10월12일월요일오전10시부터안전관리과,자치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