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10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7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등 열 여덟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장애란 의원, 윤은경 의원, 기대서 의원, 정의헌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애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 문흥1·2, 오치1·2, 우산동 지역구 진보당 장애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무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2일, 북구청 내부 게시판에는 동청사 야간·주말 개방과 관련하여 한 직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평일은 밤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사 개방에 따른 평일 일과 후 휴식권과 주말 휴식권에 대한 문제, 혼자 근무하게 될 경우의 안전문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1,2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읽었고 적지 않은 직원들이 의견을 보탰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조직 내부에서 많은 직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 직원들의 답답함과 걱정들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운영계획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평일 밤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1명은 필수입니다. 자원봉사자 2명은 선택입니다. 결국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지 않는 날에는 직원 한 명이 야간이나 토요일에 청사에 남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안전을 자원봉사자의 참여여부에 기대는 형태입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나면 응급조치와 119 신고를 해야 하고, 다툼이나 소음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중재해야 합니다. 심지어 운영계획에는 자원봉사자 결원 시 직원이 단독 대응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하자나 관리소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시설이용서약서만으로 책임분쟁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막상 사고나면 큰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간에 직원이 넓은 청사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술에 취한 이용자나 악성민원인, 외부침입자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난 다음 112과 119에 신고하는 것은 안전대책이 아니라 사고발생 이후의 대응절차입니다. 안전은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이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근 후 두 시간, 토요일 몇 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은 근무한 시간만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직원,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직원,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직원에게는 그날 저녁과 하루 전체의 생활계획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실제 내부 게시판에서도 직원들은 토요일 한 시간만 출근하더라도 휴일 하루가 영향을 받는다는 취지로 호소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불과 5년 전인 2021년, 광주에서는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은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고 공무원이 조금 힘들고 불편해야 시민이 편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이제 공직자의 점심시간 한 시간은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10월 2일 민형배 특별시장은 행정혁신을 통해 2년 내 주4일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근무시간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는 지금 우리 북구가 직원들의 야간과 주말 근무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민의 편의를 확대하는 방법이 반드시 공직자의 희생을 확대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도 10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지시와 통보를 중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무부서와 충분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의견수렴절차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목소리가 왜 나오고 있는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먼저 시범운영하고 이용실적, 운영비용, 직원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2027년 운영방안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충분한 수요 및 설문조사와 안전성 검토를 먼저 하고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민 몇 명이 이용할지, 그 이용을 위해 몇 명의 직원이 야간과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지, 직원 1명이 사실상 모든 위험의 1차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전한지부터 검증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직원의 휴식권과 안전까지 시험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야간·토요일 확대 개방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해 주십시오. 둘째, 시범운영 기간이라도 직원 1인 단독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2인 이상의 안전근무원칙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직원들의 육아·돌봄·건강 등 개인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실상 강제배분식 근무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주민주권은 주민에게 문을 몇 시간 더 열어두느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이라면 그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목소리 역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도 퇴근 후에는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배우자이고, 자녀입니다. 주민을 존중하는 북구와 직원을 존중하는 북구는 서로 다른 북구가 아닙니다. 직원이 존중 받아야 주민에게도 좋은 행정서비스가 돌아갑니다. 구청장께서는 직원들의 이 목소리를 단순한 불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조직이 보내는 경고이자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여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수정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국·양산·신용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은경 의원입니다. 양산동에 위치한 북구문화센터는 2025년 공연과 전시에 4만여 명이 문화예술을 향유한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입니다. 이처럼 많은 주민이 찾는 문화시설인 만큼 장애인도 편리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전체 관람석의 1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구 조례는 전체 관람석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전체 362석 가운데 장애인 관람석은 단 2석뿐입니다. 362석을 기준으로 하면 법령상 최소 4석, 북구 조례상 최소 8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어느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 정작 북구의 대표 공공문화시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부족한 관람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합니다. 다만 관람석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 관람객이 실제로 편리하게 공연을 볼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장애인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제안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좌석으로 활용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공연을 관람할 때는 휠체어석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은 가변형 객석을 활용해 공연에 따라 휠체어석 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의 세부기준도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을 활용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람석을 확충할 때는 활동지원사나 가족과 나란히 앉을 수 있는지, 무대 시야는 충분히 확보되는지, 출입과 대피는 편리한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경우 충전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고려한 관람석 충전환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출입구를 거쳐 공연장까지 이동할 때 불편은 없는지, 안내시설과 화장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장애인 관람객의 입장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신수정 구청장님! 민선 9기 북구는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한 구정 방향을 실현하려면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일뿐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북구문화센터가 그 출발점 중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장애인 관람석을 법령과 조례의 설치기준에 맞게 확보하고, 이동식·접이식 좌석을 활용한 가변형 구조의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활동지원사와 가족을 위한 동반좌석을 마련하고, 무대 시야와 객석 내 출입·대피 동선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기별 안전기준과 전기·소방 안전을 고려하여 공연 관람 중에도 전동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장에서 공연장까지 이어지는 이동 동선과 안내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기존 편의시설을 장애인 이용자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문화시설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을 보러 오는 길부터 관람을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구문화센터가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대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봉동·일곡동·삼각동·매곡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의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북구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은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을 22대 국회 후반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는 단순한 공공도서관 하나가 더 지어지는 차원의 사업이 아닙니다. 호남권 전체의 지식생태계를 이끌어갈 국가 지식정보의 보고이자, 우리 북구를 광주의 문화·학술 중심지로 단숨에 도약시킬 핵심 국책 인프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명실상부하게 지식문화 위상을 드높이게 될 백년대계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국회사무처가 부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자마자 인근 자치구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발 빠르게 움직이며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등 사활을 건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토록 치열한 경쟁의 한가운데서 과연 우리 북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도 우리 북구의 손에는 타 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두 장의 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국립광주박물관과 시립미술관, 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집약된 중외공원 일대입니다. 이곳에 국회도서관이 들어선다면 단숨에 전남광주 최고의 문화 복합 클러스터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하나는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아픈 역사를 간직한 옛 광주교도소 부지입니다. 민주·인권의 가치를 지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전국 유일무이한 상징성을 가진 곳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국회사무처가 발주한 1억 5,000만 원 예산의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북구가 자체 검토 중인 광주 옛교도소 부지와 중외공원 부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과업지시서가 제시한 8가지 부지선정의 기본방향은, 후보지는 단순히 접근성이 좋은 곳이 아니라 첫째, 역사·상징성이 있고 둘째, 이용 접근성 및 장래가치가 좋으면서 셋째,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해결돼 신속한 착공이 가능해야 하고 넷째, 국공유지이며 다섯째, 토지보상비 및 기반시설비가 과하지 않고 여섯째, 기존시설 이전이 불필요하고 일곱째, 분관건립의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여덟째 지하서고 설치가 가능한 곳입니다. 제가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나니 우리 북구의 두 후보지 모두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중외공원 일대에 국회도서관 분관이 유치될 경우 국립광주박물관-국회도서관-비엔날레-시립미술관-역사민속박물관이라는 광역문화벨트가 완성되어 특히 용봉동, 일곡동, 매곡동, 삼각동, 운암동, 동림동, 양산동 주민 20여만 명의 주거지역이 직접 배후에 있어 접근성 및 활용가능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지조건과 가장 잘 맞고 인근 담양 및 장성방향 접근성도 좋아 안성맞춤인 후보지입니다. 또한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경우 광주의 민주주의, 5.18 및 인권역사와 연결된 장소이므로 역사성 및 상징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유지로 총사업비 관리가 용이하여 경제성도 높고 부지면적 또한 필요면적보다 훨씬 큰 8만㎡가 넘어 향후 확장성에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북구청은 이 훌륭한 두 후보지를 두고 국회 용역 일정과 향후 평가 기준에 맞춰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제안서를 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책임자로서 섣부른 결정보다는 꼼꼼하게 장단점을 짚어보고, 행정적 득실을 따져보려는 그 깊은 고심과 신중함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수정 구청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때로는 지나친 신중함이 밖에서 보기에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남구 등 이웃 자치구들은 저마다의 논리로 유치 열망을 뿜어내며 한 발짝씩 앞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우리 북구청이 보여주어야 할 적극적인 태도와 존재감입니다. 두 후보지의 장점을 하나로 모아 북구가 지닌 압도적인 잠재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42만 북구민의 뜨거운 유치 열망을 하나로 결집해 내는 일, 그리고 광주시와 국회를 향해 국회도서관의 최적지는 오직 북구뿐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앞장서서 보여주는 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골든타임에 우리 북구청이 짊어져야 할 마땅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22년에 개관한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의 경우 부산진구 시민공원이 유력한 후보지였으나 최종적으로 부산 강서구로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적극적인 부지확보와 조기 제안, 도시의 장기적 확장성 등 결과적으로 부산 강서구의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판단이 유치 성공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우리 북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이 앞장서서 끌어주고, 의회가 밀어주며, 42만 구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라는 값진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북구가 명실상부한 호남 최고의 지식·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수정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주도적이고 열정적인 발걸음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수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흥1,2동·오치1,2동·우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묻고자 합니다. 북구 비서실장을 맡길 인재가 정말 북구에는 없었습니까? 최근 북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이 맡던 5급 비서실장 자리를 별정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 정년을 약 1년 앞두고 명예퇴직한 세무직 공무원을 임용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인선을 통해 주민과 공직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까? 비서실장은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전임 문인 청장이 비서실장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한 것은 그만큼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북구의 현안을 이해하고, 부서 간 협력을 지원하며, 주민과 공직사회의 목소리를 청장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바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타 자치구 출신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판단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경력이 구정 전반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역량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설명해야 합니다. 지난달 말께 정년을 1년 앞두고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위해 명예퇴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다른 자치구 공무원을 임용하면서까지 확보해야 했던 차별화된 역량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은 별정직 전환이 업무의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혹은 특정 인사를 임용하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비서실 6급, 7급 인력이 전부 외부 인사로 채워지면서 비서실의 북구행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떨어졌고, 조직 간 유기적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북구에는 오랫동안 주민을 만나고, 민원을 해결하고, 현안을 다뤄온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업이 왜 지연되는지, 부서 사이에서 무엇이 막혀 있는지 바로 우리 구 현장에서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역량은 얼마나 검토했습니까? 우리 북구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바쳐온 공직자들이 이번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외부 인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인재 대신 그 사람을 선택해야 했던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정책보좌관 채용 과정에서도 경력과 직무 관련성, 검증의 충실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구청장 보좌인사의 기준을 묻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신수정 구청장의 인사철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함께해야 하는 북구 공직자의 역량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는 전무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청장 스스로도 우리 구 공직자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주민들께 북구 행정을 믿고 의지해달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청장님께 요구합니다.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전환한 구체적인 목적과 이번 인선의 판단 근거를 밝히십시오. 북구 내부 인재의 활용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설명하십시오. 구청장 보좌 인사의 직무 적합성과 검증 과정을 주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십시오.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분명하고, 그 목적에 맞는 인선이라면 설명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구 비서실장은 구청장 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북구 행정에 기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청장이 선택했으니 적임자라는 식의 억지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북구에 왜 필요한 사람인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의 인사권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의 행사에는 공정한 기준과 설명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선 9기의 변화는 북구 공직자들의 경험과 역량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회 교섭단체 의정혁신 대표의원 손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제10대 북구의회는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비민주당 소속 의원 4명도 있습니다. 이 4명의 의원이 내는 목소리는 결코 4명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주민들의 뜻과 기대, 그리고 북구의회에 전하고 싶은 또다른 목소리가 함께 담겨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목소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북구의회 기본 조례에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의회에는 실제로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시 발의하고자 했던 조례안은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성된 교섭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예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운영과 지원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제312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이후 저희는 당시 제기된 우려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 예산 지원과 공개, 구성요건의 변동가능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기준을 담은 조례안을 다시 마련해 발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발의의 문턱에서 뜻하지 않은 벽을 만났습니다. 현재 북구의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출하기 위해 5명의 의원 서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정혁신 교섭단체 의원은 4명입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이 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드리며 서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단 한 분의 서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그 내용이 옳은지,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발의요건에서 단 한 명이 부족해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서명한다는 것은 그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끝내 받아들일 수 없다면 표결을 통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의 절차이고 민주주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발의 단계에서부터 논의의 기회조차 차단된다면 과연 우리 의회가 주민들에게 어떤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단순히 교섭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가 서로 다른 주민의 뜻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7명의 민주당 의원을 선택한 주민들의 뜻도 존중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4명의 비민주당 의원을 선택한 주민들의 뜻 역시 존중 받아야 합니다. 의회는 다수의 주민을 대변하는 곳인 동시에 소수의 주민까지 함께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 토론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과 정치적 상황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상도 권역의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소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협치와 균형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를 통해 소수의 목소리도 의회운영과 조례안 심의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요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목소리가 의회 안에서 제도적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정당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내가 다수일 때와 소수일 때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수일 때는 소수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수가 되었을 때는 다른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선택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수라고 해서 다른 목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내가 소수가 되었을 때에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는 특정 정당의 권한을 키우거나 정당 간 대립을 만들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의회 안에서 협의하고 조정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뜻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성된 교섭단체가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우리 의회가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존재하는 제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북구의회가 단순히 17 대 4라는 숫자로 기억되는 의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17명의 의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4명의 의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의회,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치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끝까지 듣고 토론하고 때로는 설득하며 마지막에는 다수의 책임 있는 판단으로 결론을 내라는 의회. 저는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힘이 큰 의회일수록 소수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다수에게 주어진 권한의 무게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21명의 의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들어보고 함께 논의한 뒤 필요하다면 소신있게 반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의회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의정혁신 의원들은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조례의 필요성과 내용을 주민 여러분께 더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북구의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위해 다시 논의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문을 닫는 곳이 아니라 문을 여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른 목소리를 없애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의회는 어느 정당의 것도, 어느 의원의 것도 아닙니다. 의회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입니다. 다수의 목소리와 소수의 목소리가 함께 존중 받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의회, 그렇게 주민 모두의 뜻이 의회 안에서 온전히 존중 받는 북구의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