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혜정 의원 발언
최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지방자치법」및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지역개발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김해시의 공공개발ㆍ시설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공사의 사업과 조직을 총괄하며 조직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명권자인 시장이 임명하기에 앞서 시의회에서 사전검증을 거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최치국 임용후보자의 공직관이나 가치관, 도덕성 등에 흠결이 없는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를 이끌어 가는 데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고 지적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국 임용후보자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와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순서는 임용후보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듣고 질의답변 진행 후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5분 이내로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위원 한 명당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각 1회 각 15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본질의에서 남은 시간은 추가질의 시간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됩니다. 질의순서는 위원님 한 분씩 본질의를 하신 후에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행방식을 숙지하시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께도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 질의 및 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 및 회부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두희입니다. 먼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및 회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내일 10월 13일 14시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국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포함한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한 분씩 본질의를 15분 이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뒤에 위원님들께서 과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처음으로 하겠다고 한 이유는 미래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서면질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에 보면 이론이나 이런 것은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되게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 도시개발공사라는 자체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많이 연구해 오신 것 중에서 연구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성과를 봤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냐면 아까 10분 발표하시는데 정말 뭘 하시겠다는 내용이 너무 많으셔서 과연 그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나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본 거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조금 전에도 4개의 복합적인 업무를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인데 거기도 보면 문화관광재단이 있는데 조직적으로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조직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조직의 통합관리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짧게 되셔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보시는 김해의 개발공사 아, 도시개발공사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계속 어떤 하나만 생기면, 새로운 게 생기면 계속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자꾸 충원하는 게 지금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전체적인 특징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큰 효과를 내기를 바라는 게 시민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방대해지는 것보다는 정말 통합관리를 잘하셔서 꼭 필요한 인원으로 수익이 잘 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를 보면 원래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취지하고 목적이 있을 건데 그것보다는 시설관리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번같이 청문회가 있듯이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시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오시다 보니까 현재는 시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계속 시에서 하는 것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취임이 되신다면 혹시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걸 해보시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많이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참 공감도 가고 필요한 내용인데 그렇다 해서 너무 방대하게 계속 신규사업을 늘이는 것만은 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도 산업단지라든지 개발도 그렇고 분양이 안 되어서 시비가 계속 투자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도시개발공사가 꼭 해야 할 일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에 많이 치중해 주시고요. 너무 혁신적인 쪽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금방도 체육시설 노후화나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체육시설의 지역별 편차, 노후화, 주차문제, 이용자 만족도 개선의 필요성을 앞에도 조금 언급하셨는데요. 만약 후보자가 사장에 취임하신다면 장유, 진영, 동부, 해동이 등 공공체육시설의 문제를 어떤 순서로 개선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데는, 진영, 장유, 동부는 나름대로 관리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는 건 굉장히 좋아해서 체육시설에 주말마다, 지방에 동호인들이 축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 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사실 축구장만 하나 있지 그 외에 부대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작은 것에도 신경을 써주셔서“아, 진짜로 이번에 오신 분이 신경 쓰고 뭔가를 열심히 하시는구나.”하는 체감을 사람들이 느끼게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네 작은 것부터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꼭 예산을 동반하는 게 아니고 신경을 쓰면 어떤 부분이라도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것 소소하게 다 챙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좀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현재 김해의 도시개발과 생활서비스 측면에서 장유, 진영, 원도심, 산업단지 지역에 각각 가진 가장 큰 과제를 혹시 파악하셨으면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이 파악하셨네요. 저도 사실 주촌이 지역구인데 지금도 행사로 가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로 굉장히 살아가는 데 힘이 들고 또 그 외에도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주촌을 많이 꺼려요. 냄새만 제거하면 진짜 살기 좋은 곳이 주촌이더라고요.
그리고 김해시는 장유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도 많이 급격히 늘었지만 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진짜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잘할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짜셔서 비대해진 만큼 관리가 잘 들어가셔야 하지 그렇게 안 하면 진짜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도 계셨고 이사장으로 재임 중 가장 큰 경영성과 세 가지가 무엇이며 그리고 반대로 본인이 판단해서 부족했거나 조직 관리상 책임을 느낀 사안 한 가지씩을 각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도시개발공사를 경영하는 데 저는 다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금방 인력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김해시도 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크고 비대해진 만큼 인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관리를 잘하셔서 원가절감하고, 만약 되신다면 원가를 절감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그런 도시개발공사가 되게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고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의 정관에는 지역개발과 시민복리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토지와 산업단지 등에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환경시설,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도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공사의 중요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도시개발공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김해시에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구성이 설립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위수탁에 너무 많이 치중되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때까지의 모습들 잘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김해시의 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을 각각 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핵심적으로 해나가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예산과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우선 인력적인 부분을 보면,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의 인력구조에 대해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현재 김해도시개발공사의 인력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지금 사업목표 주안점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바꾸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개발지구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 조금 문제가 많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장유배후 그리고 용두지구입니다. 장유배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공사 자체의 부채비율도 높지만 112.7%의 부채이고 최근 3년 정도 현황을 제가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택지가 거의 분양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걸 단독주택용으로 주거용지를 바꾸고 이런 계획 목적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취임하시게 되면 제7대 사장님이 되시는데 역대 사장님들도 누구나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은“아, 내가 이렇게 바꿀 것이고”많은 계획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분들인들 안 바꾸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만약 생각처럼 사업을 용도변경하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계획처럼 100%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럴 경우 2027년도부터 또 공사채 200억에 대한 상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년 이자도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김해라는 곳이 워낙 난개발이 심했고 지금 개발지구로 묶어서 몇 개 진행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새롭게 막 뭔가 지구를 개발하고 할 그런 땅은 김해에 많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방금 언급하신 지구들하고 합쳐서 보상을 여러 가지, 할인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러면 기존에 먼저 분양을 받으신 분에 대한 민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네트워크 관계를 잘하셔서 오래된 숙제가 더 이상 길게 끌어지지 않도록 많은, 또 평가원에도 계시고 하셨으니까 그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한 가지 더, 대행사업들 부분은 이게 대행사업들이 대부분 크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위탁사업으로 어쩄든 김해시의 재원을 보존 받아서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시설 관리비로 오히려 마이너스인 사업들이죠. 그런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하셨듯이 노후되어 있고 돈 들어갈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법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노후시설도 개선하고 운영 그런 것의 재원을 막연하게 김해시 재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안에 위탁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도 위탁해서 그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또 있잖아요. 그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조금 더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조금이나마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사장님께서 현장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과 잘 이야기하셔서요. 보다 건전하게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도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도 어차피 그 돈이, 수입이 시로 바로 들어가지만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승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표
설승표위원
사장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좀 묻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말씀을 끊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장님 도시개발공사와 연구원의 기능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연구원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이 주신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는 연구원장의 말씀이다. 연구원장 후보자의 말씀이다. 어쨌든 도시개발공사도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계속 갔을 때는 도시개발연구원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직개편, 인원증원 또 독립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독립성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와 행정, 그러니까 말씀하신 시청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극복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장님 그죠? 사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서 이게 그 성과를 하려고 하면
예. 성과를 운영하려고 하면 시청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보고 계시는, 관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원론적인 것 말고
예. 그러면 사장 후보
사장님 그러면, 맞는데 그런 성과를 내려고 하면 도시관리국과 연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행정과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재정이 확보되어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안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전제로 한다,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독립성에 대한 재정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정 확보가, 연간 위탁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재정으로는 말씀하시는 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원 증원을 하시겠다는 부분에서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제가 볼 때는 아까 장유배후도시도 해결방안이 극히 없는 걸로 보이고 또 때에 따라서 이제 용두지구가 개발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묻도록 하고요. 광주에 원장님으로 계실 때 지금 말씀하신 자기소개서랑 내용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을, 연구원장 때 말씀하신 게 90억 확대를 목표로 제시하셨고 그에 따라서“연구원도 증원하겠다.”말씀하셨고 뭐“교통체계 개선하겠다.”,“첨단산업 연구방향을 마련하겠다.”,“도시공간 재배치를 하겠다.”제가 볼 때는 연구원장님으로 가셔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면 광주연구원에 계실 때의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연구원장님 치적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잘 알겠고
알겠고 그러면 광주연구원에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탁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예산 90억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셔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어차피 6개월 안에 통합하시면서 늘어난 부분밖에 볼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하시겠다는 내용과 연구원장 때 하셨던 내용이 동일하다, 우려먹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별 성과도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전문성에 앞서 조직에 대한 태도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장님으로 근무하시기 전에 사장이 있는데도 우리 공사를 방문하셔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차담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만나서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지 또 해당 방문은 누가 요청했고 누구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업무현황을 보고받으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월 30일까지는 본 사장 직무대행이 있었습니다. 직무대행이 있는 가운데 9월 29일에 가셔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좀 간략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 직무대행을 만났다는 게 아니고 직원들을 오라 하셔서 업무파악을 하셨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전업무냐 정식업무냐의 차이가 있겠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권한과 책임 일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비 기관장의 월권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이 미래의 지위를 전제로 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임용후보자의 방문으로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면 지위 선점에 따른 압박이자 월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29일에 직원들이 어떤 입장에서 후보자를 맞이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사장님 생각 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서 지위 선점에 따른 압박이라고 느꼈던 직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맞이했을 직원들을 생각해 보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 1일부터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부터 책임지고 있는 사장과 그 안에 일하는 직원들의 지위를 존중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님의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행동함에 있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과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그분들을 존중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느꼈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또 후보자님 임명장은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일 뿐이지 임명장을 받기 전부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현직 사장이 있고 그 지위체계 속에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공기관장의 첫 번째 자질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자질을, 아직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그 원칙을 지키셨는지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압박감과 그런 걸 느꼈던 직원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10월 1일부터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29일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15분이 지났으니까 추가질의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예. 사장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자리에 취임하시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판단을 해왔고 그 판단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책임져왔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기독교이시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우리 사회의 종교, 문화적 관용의 폭이 너무나 협애하다.”라고 표현하셨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종교, 문화적 관용의 폭이 너무나 협애하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현해탄의 파고보다 더 높은 것이 종교의 벽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본인이 쓰신 연구논문에, 직접 쓰신 내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터널과 동북아 통합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쓰신 내용입니다.
대표저자가 누구시죠?
대표저자가 누구시죠?
예. 그러면 대표저자분께서 이 글에 동의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이 내용 자체가 한일터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터널 관련해 본인이 쓰신 논문은 맞으신 거죠?
예. 연구보고서, 논문 아닌가요? 여기 논문도 있던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종교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한일터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한일터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이 연구의 가장 시발점이 어딘지는 혹시 아시고 계시죠?
예. 그것
본인이 쓰신 연구내용이 기초연구의 제일 앞장에 나옵니다. 문선명 총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글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목록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보니까 2013년 이후의 자료는 안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활동은 안 하신 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받은 자료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4일 부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한일해저터널 라운드 테이블 한일해저터널의 기술적 검토에 패널로 참석하셨습니까?
2017년입니다.
5월 24일입니다.
방금 전에 아무런 활동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공직자로서의 활동만 검증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 시절에도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답변을“안 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본인이 앞에서 답변을“저는 활동을 안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토론 및 세미나에 참석한 게 그 이후에도 2017년 5월 24일, 2018년 9월 12일에는 더베이101 마린홀에서 열린 한일터널연구회 창립 10주년 국제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까?
2018년 10월에 신한국가정연합 주간토론회, 2019년에 포항에서 개최한 대구경북 피스로드포럼 제2차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셨죠?
그래서 아까 분명히 제가 질문드릴 때 2013년도에서 끝난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는 그 이후에는 활동하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지속해서 계속해서 활동해 오셨죠?
예. 혹시,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한일해저터널 관련해서 통일교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의지로 아직도 한일터널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아까 전에 경제적 효과는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동북아 물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면 통합하려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득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둘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따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그런 한일터널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한일터널 관련해서는 추진 단체의 종교적 배경을 분명히 아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안 남아서요.
그래서 아까 연구논문에 그대로 아, 연구자료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민간 베이스에서 추구하고 있는 만큼 그 논의의 구조가 자유롭고 또한 이처럼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거의 종교적 신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쓰셨습니다.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타이틀은 제가 지금 전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24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대표저자인 논문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계시는 건데요.
모두의 책임에서 지금 본인은 자기가 안 썼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소신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10월 31일 부산가정연합빌딩에서 개최된 한일해저터널과 동북아 평화 미래 국제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석하셨다고 하셨죠?
발제자로 참석했을 때 행사의 목적과 공동주최 단체를 알고 계셨습니까?
패널로
부산가정연합빌딩에서 하셨습니다.
예. 패널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패널로 참석하실 당시에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파악하시고 참석하신 거죠?
신한국가정연합 5지구 그리고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
아까 통일교에서 한 푼도 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신한국가정연합 5지구 그리고 유니버설 피스 페더레이션이라는 부산지부장으로 있는 박성열 박사가 주최한 모임이고요. 그죠?
이것은 통일교재단에서 10억을 들여서 설립한 단체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통일교와는 관련이 전혀 없으시다고 했고 한데 여기서는
한일터널연구회가 세계기독교통일신령연합회유지재단으로부터 10억 원의 기부금을 받은 단체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심에 있어서 걱정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본인은 크리스천으로서 통일교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통일교 단체와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된 단체들과의 협업을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공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적 영역과 민간적 영역을 나눠야 한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주장하셨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여기“민간으로서의, 종교로서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부분이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여러 재직 활동하시면서 논문을 많이 쓰셨네요.
김영서위원
최근 논문에 보면 프로시딩 논문이라고 있는데 프로시딩 논문이 뭔가요?
김진일위원
그렇죠? 학회 발표 초반에 그냥 하는 건데 정식 논문과의 차이가 정식 논문 같은 경우는 정밀검증이라든지 그런 단체를 거치고 논문을 인정받는 거죠?
프로시딩 논문은 어떻습니까?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왜 논문이나 학술자료에, 보통 그것까지 명시하나요?
이것은 무게감이 다를 것 같고 전문성도 다를 것 같은데
아니,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굳이 논문이나 주요실적에 넣으셨어야 하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문 검증을 다 받고 하시지 않습니까? 정식 심사도 거치고 하는데 프로시딩 논문은 그냥 초반에 서론처럼, 서두처럼 말 꺼내는 건데 굳이
이게 별로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게 프로시딩이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명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리고 저희 요청자료에 보면 중복률, 흔히 이야기하는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3%, 11%, 6% 이렇게 하고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지하철 이용 활성화 논문이 있네요.
이것 같은 경우 27%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박사논문 전 학회에 2편 이상 투고 의무화에 의해서 중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7%이다.
그러면 보통 이 정도 나오나요? 이런 식의 경우에 별표를 해서 달아놓으셨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더 중복률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차별, 차이는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예. 그러면 거의 비슷할 거고 그걸 겸해서 27%가 나왔다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정책연구원이랑 지원관님이랑 이것을 표절 프로그램에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90%가 나오거든요. 그 차등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세팅하기 나름이다 이런 건가요?
세팅값을, 저는 문과라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킬러 그 프로그램에 돌렸을 때는 90%가 나오고 또 여기의 보고자료에 보면 카피킬러 보유 논문에 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돌렸는데 27%가 나왔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도 카피킬러에 똑같이 돌려보니까 90%가 나오면 90 빼기 27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 차의 퍼센티지가 발생하는 연유가 뭘까요?
지하철
아니,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돌리는 거죠. 이게 그것 하나만 아니고
그런데 후보자님이 앞서 말씀했을 때는 그것을 포함하면 27%가 나온다고 해석해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말씀 끊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는 2003년도에 연구한 자료랑 자료내용이 비슷한 부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세세하게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문점이 후보자님이 연구원장을 하시고 뭐 부발원에도 계시고 광주연구원장도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게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예.
예. 그것은 추가로 한번 더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원에 너무 초점이, 연구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비전체계에 도개공 관련해서 보시면 권역 간 연계 교통시설 확충 및 관리, 뭐 산업단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보자님 도개공이 이런 업무를 다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크게 거시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저도 4년간 의원을 했지만, 제 전문 상임위도 아니기는 하지만 예결위 들어가 보면 도개공의 업무가 이렇게 방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대표이사님이 되시고 나면 이 업무를 다 하실 수 있는 인력풀이 되는가 싶어서, 그러면 아까 앞서 후보자님 답변 중에 보면 장유배후지구 그것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지금 문제점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시겠다고 했고 지금 우리가 빌려둔 돈이 갚아야 할 기간도 다가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분양 전문가도 쓰겠다.”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지금 계속 도개공 자체가 거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인력풀을 또 이용해야 하고 그러니까 너무 거시, 좋게 거시적으로만“잘하겠다.”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도개공 직원분들의 능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이분들의 인력풀이 이게 다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인력이 가능할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배후지구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것은 앓던 이니까 언제든 빠지겠죠. 그것은 뭐 어떻게 해서든
그러면 지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껏 도개공이 의회라든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라든지 시에 과연 신뢰성이 쌓여있냐.
그러면 후보자님은 쌓여있겠습니까?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후보자님은 이것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바라보시기 전에 신뢰성부터 회복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데 계속 뭘 하겠다, 하겠다, 뭘 하겠다. 그리고 도개공의 업무 중 하나가 늘어난 것 중에 도시재생도 있죠?
예. 몇 년 전에 추가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 그리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광주연구원 원장 하실 때 도시재생이나 관련 연구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산하에 있는 연구원분들이 하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3분 정도, 2분 정도 남았는데 그것에 대한 혜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시적으로 말고 우리 김해시에 맞게끔
현장실사 다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한 1분 20초, 10초 남았는데 후보자님이 취임하시면 제일 처음 하실 것은 뭔가요? 계속 이렇게 산재한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 얼마 전에 시장님도 취임 100일 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이 취임 100일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뭐 의회와 약속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비를 받지 않고는 의회한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받아야 할 게 상당히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신뢰를 좀 쌓아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15분 지났어요.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처음 2003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설립되어서 2014년도에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다시 명명을 바꿔서 지방공기업법과 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조례가 전환됨에 따라서 지역개발이라든지 김해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조직이 3본부 6부 20팀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조직구성이고 전체 인원이 지금 대략 한 400여 명이 되는데 현원은 한 삼백
현원은 38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구성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일반직, 계약직, 공무직, 업무직을 나누자면, 아십니까?
예.
사장 후보자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 그리고 직원들이 행복할 때 가장 좋은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만약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후보자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경영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지 신념이 있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현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조직이 본부장과 6부로 부장제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사 갈등 안에도 조직진단, 조직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실 때 본부장과 6부제의 조직구성, 현재의 조직구성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나 이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시설현황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 6곳이 있고 건축충전소가 1곳, 체육시설이 23개소, 환경시설이 32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2014년도에 처음으로 설립되었을 때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성격과 목적이 지금은 김해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더 가깝게 접근했다. 그렇다면 김해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때 굉장히 문턱이 높다,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신다면 56만 김해시민들이 도시개발공사의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처방안을 생각, 계획을 잡고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2026년도에 도시개발공사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가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성과 내용을 볼 때 도시개발공사가 사회적 공헌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앞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게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더구나 도시개발공사가 가진 인적자원과 물적자원과 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사회공헌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 9월 3일인가 김해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력을 볼 때는 사장 후보자로서 능력은 객관적인 시각과 자료상으로 저희가 판결은 되지만 여러 가지 김해에 9월 전입해서, 물론 지금 후보자이지만 기존 도시개발공사의 다양한 이런 사업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를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또 지역의 한계를 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SNS를 통해서 꼭 그곳에 있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사회봉사 실적서를 첨부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확인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봉사 실적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셨다, 사회지도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병적증명서에 보니까 1983년도 10월 24일에서 1985년 2월 13일 해서 1년 4개월 의무전역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몸 회복은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부금 명세서를 최근 5년 치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5년간 보니까 2100만 원 정도의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2021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최근 3년간은 전체 2100만 원 중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1700만 원이 되었고 또 2021년도에 930만 원, 2022년도에 600만 원, 2023년도에 210만 원 해서 전체 1700만 원 정도 기부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내역이 궁금해서
예. 물론 십일조가 될 수 있고 특별건축헌금도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기부금 2100만 원 중 5년간 1700만 원이 너무 많지 않나. 물론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년, 2025년도에는 종교 후원금이 없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문회 중이고 만약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된다면 김해시의회뿐만 아니라 김해시민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잘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적은 주촌면입니까?
재산등록사항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상에 마지막 전입신고한 주소하고 재산등록사항과 조금 다른데 재산신고 기준시점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입니까?
퇴직 시점은 언제죠?
7월 6일
지금 뭐냐면 주민등록초본 상에 마지막 주지는 지금 현주소겠죠? 신어산길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재산등록상에는 그러면 이게 거주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라든지 전세권이든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없는 이유가 뭐죠? 현재 어떤 형태로 여기로 전입신고를 하셨죠?
전세입니까?
전월세?
그러면 지금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따로 준비해서 재산신고를 하지 않고
이전에 했던 걸 그대로 내셨죠?
그 전의 기준입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일단 전월세로 해서 9월 3일에 전입신고를 하셨네 그죠?
내용이고 그러면 혹시 재산등록 신고한 내용하고 현재 현황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것 전월세 이외에
특별히 바뀐 게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죠?
신고목록 보면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 그리고 전세권 외에는 과수원 소유밖에 없는데 아, 여기 산소도 1구 있네요. 그죠? 이 과수원들은 제가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인접해 있는 토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 그러면 이 전 소유자는 부친이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이한 게 대부분이 맹지더라고요.
그러면 대물변제를 받았던, 이 대물변제 사유는 뭐죠?
그러면 부모님께 건축을 해드리고 그 비용을 과수원으로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 거래 가액으로 대물변제한 가액을 예를 들어서 다 합하면 이게 당시 취득가격이잖아요.
당시 취득가액이 2004년, 2003년, 1999년에 또 3건 이렇게 다 합했을 때 당시 가격으로 해도 거의 한 4억이 넘는데 그죠?
이것 아닙니다.
이게 가액은 실거래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아닌가요? 이것은 뭐
아, 그죠?
대물변제니까요.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공시지가이니까
평수로 따지면 제법 되기도 하고 현재 이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면 거의 4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대물변제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매매한 것은, 매매도 당시에, 이게 왜냐하면 아까 현재 가격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때 소유권 취득할 때 그 이후에 매매를 2건 하셨습니다. 그 가격이 합해서 1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평수로 따지면 거의 1만㎡가 조금, 1,000㎡가 조금 넘으니까 300평 이상 된다.
그런데 1억 5000 정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매매로 해서는 지금 신고를 1억
이것은 왜냐하면 실거래, 거래를 했기 때문에 매매신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금액이 아마 기재가 됐던 것 같은데 재산신고 할 때 이것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것 높게 신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로 받으셨다.
그리고 그 소유주는 매매로 이후에 2건 한 것 포함해서 대물변제 5건까지 총 7건이 모두 부친은 아니죠? 아까
산소를 제외한 거고?
그죠? 그냥 대표로 형식적으로 등기만 한 거고?
이 부분 나중에, 가에 이후 추가 2건 매입했다고 신고하신 이 2건에 대해서 이게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거래가액인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 37페이지 보면 전라남도 담양군 건물 임차권 취득일자가, 전세권 취득일자가 10월 26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연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월 26일 연도가 없어요. 빠졌습니다.
이게 취득 경위가 거주지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것은 주택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연도가 빠졌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물론 재산등록 기준이 제일 최근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정리가 되었고
아까는 그것 이후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제외된 것까지도 말씀해 주셔야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보니까 배우자님 직업에 전 교수라고 되어 있던데 교수님들 정년은 아직 많이 남으셨을 텐데 퇴직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라서 답변을 안 하셔도
제가 자꾸 곤란한 것만 질문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변동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그전에 특이사항이 하나 있던데 부산연구원은 선임연구위원 경력이 200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4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선임연구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 직위가 선임연구원이고 그전에는
아, 그렇게 14년간?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하나 너무 궁금하던데 선임연구원으로 계실 당시에 2003년도부터 2017년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학력에서 버지니아공대 방문학자로 2006년에서 1월부터 12월, 1년간 다녀오셨는데 이게 선임연구원 재직시설에, 왜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 안식년 보내주는 것처럼 그런 걸로 다녀오신 겁니까?
그러면 일단 소속은 부산연구원 소속으로 해서 그렇게 비용도 그쪽에서 부산연구원 비용으로 가셨다는 말씀이네요?
2006년 5월에 현재 배우자 소유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로 전입하셨고 2년도 안 돼서 주촌면으로 옮겼습니다. 또 이후 1개월도 안 돼서 다시 해운대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이게 부산연구원 재직기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미 그때 근무하고 계셨는데 굳이 주촌면에 1개월도 안 되는 전입신고 이력을 남기게 된 사유가 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없는데
개인적인 일?
이런 데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까?
전입신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개발공사 적자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개발공사에서 하는 개발업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책이나 민원해소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성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관리업무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인력풀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요공급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업무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개발사업이 이렇게 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그렇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거나 이렇게 했을 때 수요가 줄어들면 그 인력에 대한, 우리는 또 공기업이다 보니까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우해 주면서도 이렇게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또 필요 없는 인력을 우리가 계속 차고 나가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아까 직무수행계획서 현안진단에서는 개발보다는 관리 위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비전체계에서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들로 개발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데 대해서 차고 나가려면 아무래도 전문인력을 필요할 것이고 그게 우리 예측대로 계속 지속적인 수요가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급균형을 맞추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관리업무가 아닌 개발업무에 참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인력인데 계약직으로 처우하면서 개발업무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최정헌위원장
후보자님, 죄송하지만 후보자님 답변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오후에 또 하실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정준호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답변 먼저 간단하게만 일단 해주세요.
이제 한마디로 좋게 말하면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전문성을 포기해야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균형을 잘 맞춰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길어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님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 대도시 기준을 아시죠?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하고 50만 넘는 도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대도시 특례라고 해서 조항이 있는데“50만이 넘으면 지위를 가지고 광역단체의 사무인 보건의료, 주택건설, 도시계획 등 18개 분야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라는 시행령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것 말씀을 거론하냐면 도시개발공사가 행안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가등급 달성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환경 부분에서만 그렇다 그죠? 집중적으로 해서 가등급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도시개발공사 부분, 뭐 아까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표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아주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대도시 특례를 얘기한 이유는 김해시에서 시장이 정하면 직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에 취임하시게 된다면 시장과 어떤 소통을 해보겠다는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가 자본금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사장 후보자님.
그러면 시에서 시유지라든지 이렇게 받아서, 꼭 우리 예산을 받지 못하더라도 받아서 그걸 활용해서 다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정영두 시장님과 소통이 되시니까 의논을 잘하셔서 정말 한번 바꿔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1년도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죠?
2014년도에 설립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11년 정도 됐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뒤로 아는 사람 있으면 직원을 다 채용하고 그렇다 보니 위에 계신 분들, 부장님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위에 계신 분들이 볼 적에는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저하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인사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지금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력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정규직도 마찬가지이지만 아까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용직 이런 부분도 어떻게 채용하실 계획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마 김해시하고 협약이 1억인가 협약이 되어서 1억 이상은 계약을 못하게, 부장님 맞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최정헌위원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자금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다르게 생각, 방향을 틀어서 큰 물순환시설이라든지 큰 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아시다시피 몇십억짜리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 계약을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실제로 사용하고 쓰시고 사용하실 분들이, 전문가가 도시개발공사에 있는데 그런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다른 계약으로, 그게 일종의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런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김해시가 문제 되는 것은 작은 수의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덩치 큰 최소한 5억 이상, 10억 이상부터 몇십억까지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 뭐 관급자재 구입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그 정도는 인지하셔서 시장님하고 소통해서 협약은 1억으로 되어 있지만 도개공의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말했을 때, 하수과의 하수과장이라든지 국장이 소통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집행기관이라고 할게요. 집행기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시에 힘을 못 쓰는 거고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의논을 잘하시고 그것 협약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A 제품이다, B 제품이다. 누가 봐도 A 제품이 좋은데 시에서 B 제품을 사라고 한다, 그것은 부당한 지시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수의계약은 동네사람들 하는 거니까 제가 볼 적에 그것 살피는 것보다는 좀 큰 것 위주로 해서 김해시를 바꿀 수 있는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영두 시장님 인수위에서 지적이 됐는데 특정 팀에서 근무평정 1위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인수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있거든요. 근무평정위원회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기능도 조금 높여서 많은 직원이 서로 혜택을 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대표님이 아, 후보자님이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 전문가이시니까 장유에는 교통 부분을 연구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영에는 버스노선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통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아직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결책이나 생각하신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해당 상임위에 같이 있으니까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김해시도 마찬가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김해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가 조금씩 있을 것 같으니까 오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추가질문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이 부분이 도시개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김해시는 도시재생을 지금 다섯 군데가 했고 앞으로 또 한 군데가 더 할 예정인데 사실 거기, 제가 그냥 좀 안 좋게 말해서 도시재생이 제가 본 걸로는 다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된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일단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건물은 많이 지어 놓았지만 과연 그 건물을 원래 취지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지금 많이 문제인데요. 사실 그게 예전에는 도시디자인과 뭐 도시재생팀인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어느 부분이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부분이 부서로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과연 지금, 혹시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해시에 도시재생한 곳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김해시도 소프트웨어적인 아이템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늘 제시하시는 아이템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곳이 없어서 그게 문제이고 또 위탁을 주는 곳이 대부분 협동조합이라든지 소수의 인원이 하시는 데를 하다 보니까 과연 그분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이 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또 그냥 안 좋게 말씀드리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듯이 그분들이 그냥 어떤 건물 하나를 가지고 늘 본인들 하시는 일들을 하시지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기업을 하시거나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라도 수익을 내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김해에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가 너무 나누어져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해보니까 시설관리 위주로밖에 안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굳이 그걸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실 필요가 있나, 원래 잘하는 팀에서 일괄적으로 소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같이 해야지 이게 다 분리되어서 있는 게 맞나 싶어서 대표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님이 선임되시면 그래도 새로운 대표님이 오셔서 새로운 사업이든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는 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전에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협동조합 단위의 사업으로 진행된 게 맞고 5년 차 사업, 6년 차 사업이 보통 많은데 국비 지원이 끊기고 나면 웬만한 조합들은 다 손을 털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을 털고 나가는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운영 부분을 떠안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혜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반 사기업에 맡기면 운영을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져가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활성화가 되어봤자 본인들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운영하는 주체가 본인들한테 이익이 있어야 뭔가 본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민간 부분이랑 연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민간 부분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전부 어쩔 수 없이 지어놓은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민간이랑 그다음에 마을협동조합에 계속해서 하겠다는 그런 일관적인 생각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구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는 평가원 이사장으로서 타당성 판정이랑 최종의결 확정 등을 많이 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연구원이라든지 부산에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한 것 말고 원장으로서 직접적으로, 답변서에 보면 평가원 재임 당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AI,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산단 개발 심의를 주도했다고 적으셨거든요. 후보자가 직접 심의한 사업을 하나 골라서 그 사업에서 본인이 내린 판단과 근거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경험과 산업기술의 타당성으로 그런 분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디든, 평가원이든 광주연구원이든 하셨던 것 중에 이야기하신 게 반도체 클러스터, AI,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으니까
예. 후보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 설승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구적인 분야에서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하시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정말 실전적인 집행력에, 공사로 들어오셔서 과연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것에 보면 대부분 엄청난 예산을 소모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들 중에 뭐 AI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물순환 관리를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요. 실제로 지금 인터넷으로 통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모바일과 웹을 통해서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고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에서도 막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저희는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아 온 경우도 있고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의 능력이 그렇게 외부에 힘을 쏟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크기는 방대합니다. 크기는 방대한데 그 방대한 인력이 전부 다 시설관리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지속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도 인력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력을 충원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더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문제와 주차문제까지 포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포부를 밝히신 것 같은데 사실 도시 아,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이번 연말까지 대중교통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례들이, 사업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상황을 본인들의 책임으로 가져가서 하겠다, 그러면서 인원은 지금 있는 자원들을 돌려서 어떻게든 하겠다는 부분이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대중교통과라든지 시의 집행부에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들에서 충분히 잘 진행해 오고 있었고 지금도 용역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민선9기 들어오면서 공약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가야 하는 영역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부분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본인들이 할 역량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실제로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개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당장 갑자기 교통 부분까지 끼어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과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도 많은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배후도시 같은 경우에도, 장유배후도시입니다. 배후도시 같은 경우에도 분양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으신 해법이 보니까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건데 사실 그게 용도변경이 돼버리면 원래 취지와는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개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상권으로 잡아서 다 올려버리면 팔지 못할 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해법으로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점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질문이 너무 길어졌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던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 방안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할 때부터 시작까지 앞으로 쭉 진행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배후도시를 진행함에 있어서 NHN데이터센터를 짓다가 실패해서 지금 용도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기부채납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 기부금을 활용해서 사실은 청년주택을 만들든지 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해서 그러면 배후도시에다가 지어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백병원도 똑같습니다. 백병원도 백병원 부지를 활용하려다가 아파트를 올리게 되면서 생기는 기부채납금이 있습니다. 그 기부채납금을 활용해서 장유도시 배후지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제시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없이 갑자기 용도만 변경해서 판매하시겠다 이런 식의 너무 꼭 편의주의적인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하는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개발이라는 부분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까지 같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과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염려스러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질의할 게 더 많은 데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최정헌위원장
더 하십시오.
김영서위원
좀 더 할까요?
최정헌위원장
예.
김영서위원
더 주신다니까 그러면 조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후보자님의 직책에 대한, 직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인수위원회에 참여를 언제 하셨습니까?
예. 6월에 하셨고 본인의 광주연구원장 임기는 언제까지였습니까?
7월 6일까지
그러면 그 와중에 인수위의 활동을 하셨네요.
겸직신고 혹시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그 겸직신고한 것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또 성실히 잘 챙겨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2014년도부터 설립되어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명명되었고 명칭을 사용하는데 타 시를 보면 개발자가 빠진 도시공사도 많이 있고 전국에 지금 37곳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특히 공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김해시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하고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4곳 빼고는 도시공사로 안산시, 안양시 등 예로 든다면 안양시에 도시공사 설립 및 지원 운영 조례라고 해서 전부 다 명칭이 도시공사로 이렇게 다들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개발 당초에는 처음에는 개발사업이 거의 주력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금 그 안내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공사로개발 자가, 개발 단어가 빠진 김해시도시공사로 명명해야 한다고 방금 했던 거기에서 가장 해야 하는 강점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동의하십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책자의 자기소개서 안에 추진체계 중에 신경영 전략에서“조직공동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혁신경영에서 T/F팀을 꾸려서 3년, 3개년 연차별 계획의 혁신전략을 마련하겠다.”,“시민이 참여하는”이다 보니까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경영혁신 T/F팀은 만약 되신다면 어떻게 꾸려가실 계획입니까?
예. 후보자님께서 하셨던 추진체계 중에 저는 사실 신경영 전략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한 예를 든다면 김해시의 복지, 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타 시와 굉장히 비교되는 부분이 김해와 관계있는 사회복지 전문가, 실무자, 관리자들이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하는 부분이 가장 시민과 가까이 시민의 복지를 해결하는 부분이어서 이제까지 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방대한 사업을 하고 전문가적인 직원들께서 추진해서 관리하고 운영하지만 김해시민이 원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소리는 조금 부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정말 후보자님께서 이번에 또 사장님이 되신다면 어쨌든 시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경영혁신의 T/F팀을 꼭 꾸려서 이런 계획과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들이 시민에게,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서 공사의 미래상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공사는 김해도시개발과 생활서비스의 플랫폼으로 김해의 미래성장,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을 주도한다고 하는데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좀 풀어서 한다면 시민들에게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미래상은 어떻게 변모할 것이다,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간략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저희가 오늘 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미래상을 시민들이 정말 체감하고요. 관리감독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쉽게 내어주고 쉽게 이용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측면에서 된다면 또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방향성을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승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표
설승표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 질의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경영을 평가하는 자리와 경영하는 자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침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들어도 학자의 길을 걷는 게 맞지 않으신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광주연구원이, 여기 도시개발공사가 자리가 났습니다. 제가 연구원장 자리는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내년쯤 날 것 같은데 김해연구원장 자리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리에 연연해서 급하게 쫓아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연구원에 약 3년 정도 계셨는데 아침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아직 그 생각 변함없으십니까? “광주연구원이 운영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구원장 후보자 시절 때“연간 예산 90억 규모로 성장하게 노력하겠다.”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 들어가는 것 보니까 6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연구용역까지 합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플러스 90억 규모의 예산을 더 가지고 오겠다는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그러면 90억은 어떻게 할 때 더 가져오신다는 말씀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김해도시개발공사도 재정여건을 맞춰야 한다 하셨는데 그 재정은 다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 개발에 대한 부분을 빼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부산에 계실 때 공항정책연구센터장 하실 때 신공항에 대해서 많이 불거졌던 부분에 대해서 부산 입장만 놓고 대변하셨는데 아직도 그 입장은 그대로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산시보다 김해를 위해서 더 대변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후보자님 죄송한데 일단 가덕도신공항은 망한 정책이고요. 어차피 지금 전면 재검토 들어갔기 때문에 망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를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산 이야기, 일단 넘어가고요.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막스베버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구분했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옳았다는 믿음과 자신의 행동이 가지고 오는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다른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2023년 8월 20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논문 자기표절 의혹과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재직 당시 출장비 관련 논란 그다음에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위장전입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셨고 출장비 관련 논란에서는 기관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더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관련 문제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와 본인이 실행한, 개선조치한 부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요? 논문? 어떤 것에
평가원의
그래서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었다는 의미를 같이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무혐의를 받았다.”출장비에 관련 논란에 대해서 무혐의 받았다고 말씀하셔서“나는 죄가 없다.”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조치를 마지막에“무혐의다.”하고 나서 안에 그러면 개선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원이 했다고 하셨으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한 재무위험 관리와 또 시민이익 보호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유배후도시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해야 할 것이고 용두지구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적으로는 위험하게 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이익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전문가적인 인식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제일 시급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장유배후도시, 이제 버려져 있는 사업 자체도 빨리 수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미분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다음에 사업비를 언제까지 얼마나 해서 할 것인가. 그다음에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비율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채무가 남아 있으니까요. 또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손실위험이 얼마나 크며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아직 이 계획에는 담겨있지 않고 방대하게, 그랜드하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하여튼 공직자의 책임은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기가 끝나서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예. 책임이 없는데 계실 때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예?
혜정
정혜정위원
나중에 평가 남아 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일단 나중에 하시죠. 일단 그런 것 자체를 실제적인 행동에서도 경영하실 때 평가하는 것과 경영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만약 임용되시면, 이때까지 포부하고 자기소개서에 다 담겨있지만 그래도 내가 취임하고 1년 안에는 이것만큼은 내가 해결하겠다 아니면 좀 더 나아가겠다 이것 한말씀 해주시고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혜영
이혜영위원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오전 중에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광주연구원에서 호남팩토리 관련해서 반도체
그 말씀 하시다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 광주연구원에서 그걸, 실시용역인가요? 연구하셨다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넘어갑니까?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시대인데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남에 이렇게 하셨고 연구원에 계실 때 이렇게 했는데 앞서 설승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도개공에 대표로 계시면서 실제로 김해시에 그런 전반적인 비슷한, 앞서 말씀하신 AI라든지 반도체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하실 수 있는 역량의 분야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까?
의지는 충분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도개공이 김해시에 진일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데에 발판이 되게끔 대표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시면 처음 하신다는 게 직원들의 안전이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살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추진계획에 보면 AI 협업 구축이라든지 AI를 전반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하려면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전문가 인력도 뽑아야 하고
단순히 후보자님이 그냥 살펴보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도개공에 기반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수영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어린 친구분들이나 수영하실 때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상물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필요 없어지겠네요? 디지털화되면 그러면 실제로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의 근무, 직원분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향상이 아니고 디지털로 다 전환되니까 고용이 감축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실제로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고 보면 직원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그러면 우리 일자리가 먼저 줄어들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최소 인원만 갖춰놓고 이번 기회에 뭐 그냥 디지털카메라로 다 설치해 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후보자님의 전반적인 경영철학은 알겠는데 이게 직원분들한테 숙지가 되게끔 잘해서 경영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될지는 진짜 미지수인 거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기는 한 것 같거든요. 취임하시면 진짜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도개공이랑은 연관이 없죠? 하수과나 다른 과에서,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개공은 일이 끝나고 나면 수주를 받는 위치에 있죠? 하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업무는 보고 있지만 일의 선택과 결과를 집행하는 과정에는 빠져있고 집행적으로 끝나고 나면 일을 실행하는 실시부서의 느낌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 차이도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부, 시와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과의 의견에 차이도 좀 있죠. 의견의 차이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도개공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하실 건데 지하화가 되어 버리면 실제로 그분들은, 후보자님 경영철학의 1번이신 직원분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이, 저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고 듣고 있거든요. 지하화되면서 그분들의 업무 강도는 세질 거고 위험 감도도 세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직원의 그것보다는 그렇다고 지역의
굳이 예산을 들여
저도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뭐 어쨌든 현명하게 판단하시겠다, 제가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 도개공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멀리 내다보는 시각과 그래서 제가 김해의 역대 도개공 사장님들 이력을 쭉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김해에 이런 후보를 모셔 온 게 김해로서 참 복이 될 수 있겠구나. 또 그만큼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많은 답변을 통해서 제가 현황도 잘 파악하고 계시다고 느꼈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도 내가, 우리 후보자님께서 나아가고 싶은 도개공의 모습과 그리고 이때까지 파악한 도개공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의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숙제를 김해시가 맡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택과 집중, 지금 많은 책임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본연의 업무에 맞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준호 위원님이 질문하다 말았는데 대물변제 건에 대해서 후보자님 더 하실 말 없으십니까?
자료에는 실거래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실거래가격이 더 높았다고
매입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공시지가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정준호 위원님 주시고요.
질의는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인사청문 자료 27페이지 보시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이렇게 해서 위촉장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임기는 2005년 1월 28일부터 2007년까지 인데 위촉장은 2005년 6월 21일 되어 있고 앞에 위촉장들은 위촉받은 날에 위촉장이 다 작성되어 있거든요. 부산참여시민자치연대 여기는 날짜도 안 맞고 보시면 도장으로 좀 조작한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중요한 건 아닌데 누가 봐도 이 자료는 다시 하고
한번 보시죠. 옆에서 보여주네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료를 보면 앞에 위촉할 때는 위촉 받은 날에 위촉장을 다 받으셨어요. 그것은 중간에 위촉장을 받으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이런 것도 질문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병역증명서에 보면, 병적증명서, 의가사 전역, 의병이 의가사 전역이죠?
어디 몸이 안 좋으신지
못 들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질의 및 추가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최종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후보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