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면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 계속해서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임시회는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기간에는 주요 현안업무 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 처리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제안 이유 등을 설명하겠습니다.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 예산편성, 자체감사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핵심 권한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함께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및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계류 중인「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2026년 안에「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 둘째,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셋째,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넷째, 정부가 국회와 협력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촉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좀 추가설명을 하자면 일부러 좀 검토를 법안검토를 맡아서 우리 힘을 좀 보여 주자는 의미로 일부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하려고 그렇게 좀 조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고문한테 저희가 받았었죠?
순영
이순영전문위원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타당하다 이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위원회 차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민 위원 손듦)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이게 국회 계류중이라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쟁점사항이 있어서 계류중인 것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이게 여러 명이어서 하고 있는데 협의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낸 6건의 법률안 자체가 전부 이렇게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해달라 해달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6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쟁점사항을 가지고 좀 우리가 규칙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무조건 이것을 건의안을 한다는 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6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철민 위원의 의견도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발의를 했을 때 각자의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들을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지적하듯이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27일 날 국회에서 이것을 하자라는 대 건의서를 발표할 것 같아요. 의장단에서 이것을 의원들이 누구 누구 갈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주측이 되어서 가겠다. 나머지 의원님들도 자연스럽게 오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오셔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안건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얘기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국회의 역량으로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알기로 현재 전국자치구협의회 회장이 전남 신안 의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연대를 해서 우리 여수시의회하고 전국자치구협의회 회장단하고 연대를 해서 같이 방문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원내대표단에서 이것을 엄청 추진하고 있고 전국단위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걸 추진하고 있어요. 아마 전체 의장협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었을 건데 그래도 혹시 그것은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한 번 체크를 해서 여수시의회에서 이렇게 현재 전남광주권에서는 우리 여수시의회가 처음이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가 하게 되면 처음이죠. 전체적으로 아마 분위기는 만들어 가고 있는데 회기가 열리면 다른 의회에서는 아마 개인 의원이 촉구안을 하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촉구안을 하는 것은 우리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저 생각은 이것을 하게 되면 대부분 보면 정치가 연대의 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죠.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아까 원내대표단이든 전국지자체협의회 회장단이든 같이 연대를 해서 좀 기왕 한다 그러면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참고로 전남광주특별시 원내대표 쪽에서는 이미 공문이 왔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우리 전남광주가 국회의원이 총 18분이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분들하고도 한번 미팅을 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희가 분위기를 한번 만들죠. 의회운영위 중심으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무쪼록 위원장님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