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안전관리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3항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6년10월12일 안전관리과구본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구본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설명에앞서서10월1일자인사발령으로변동된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류기찬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전용호재난방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오정선재난안전상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원선준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김율배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안전관리과소관2건의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이재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저는공통답변자료255,256쪽을보면25년도재난관리기금집행률이76.9%이고2024년94.7%로낮아졌고약2억5,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집행률자체를높이는것이목적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다만집행잔액이재난미발생등으로불가피하게남은금액인지아니면계획했던재난예방사업중미집행되는지연된사업이있었던것인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저희가사업이세부내역을보면이월된금액이있습니다. 집행한호우백서도그렇고취약위험타당성용역이라든가침수흔적도작성용역이사고이월된부분인데그사업비가기간이부족…그러니까원래당초부터사업기간이그다음연도까지진행되는부분이라서어쩔수없이이월된부분이있어서이렇게되는부분이고요. 저희가집행에있어서소홀히했거나그런부분은아니라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재난관리기금은필요할때사용할수있도록일정재원을확보하는것도중요합니다. 그런데다만예방사업으로계획한사업이있다면필요한시기에적정하게진행되는것도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집행사업가운데에서도다음연도로이월되거나반복적으로집행이늦어지는사업이있는지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점검토록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팀장님들이대폭다교체가되셔가지고활기찰것같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되게든든하고…
정희
이정희위원
다른건아니고제가예비군중대에대해서질문을드렸는데요. 이거관련해서저희가아까말씀하신대로구)국민연금관리공단건물을매입했는데요,총사업비가얼마정도들었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그부분은재산을구입한거는회계과에서지출한부분이고요,그계획을세운거는복지정책과에서했는데제가알기로는34억정도지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구입비용이고추가로대략해가지고한10억정도해서한45억정도리모델링비까지다포함해서대략그렇게들어간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이런질문을드리는이유는저희가9대때정말건물을매입할때저희행정복지위원회는밖에서의그런뭐라그럴까요,이런군민들의이의제기이런거상당히많음에도불구하고그거를구입했던가장기본적인이유가이중대본부이관때문에저희들이그거를했던거거든요. 그때복지정책과장님지금도에계시지만그분도그때저희들이중대본부이전때문에이거반드시23년도인가요24년도에구입해야된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필요성제기한부분이2003년도부터시작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2003년?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전을해야된다는필요성이제기되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저희한테,저희가9대때왔을때…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아,그리고건물은2024년도에국민연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24년도에구입했고23년도에연말에막급하게들어가야된다그래서자원봉사센터든여성회관이든다들어가면서급하게구입하는데가장큰이유는중대본부때문에구입해야된다고해서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군민들의그런이의제기에도불구하고그거를승인해줬는데이제와서그것이중지가된다는것이정말좀이해가안돼요. 충분히사전에검토가되었을것같은데,중대본부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원래들어가기로했는데못들어가고나중에는어떻게됐냐,그옆에있는…뭐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구)정비소.
정희
이정희위원
아,정비소그자리로들어가기로됐다그래서3억정도리모델링비가잡혀있었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안전관리과에서잡혀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그렇게잡혀있어서거기로들어가기로했는데도불구하고또다시그게또무산되고이제는아예안가고이런부분들이…저희들이집행을할때,그러니까의결을할때도,심의를할때도의회에서도신중하게했어야되지만집행부에서그런간곡한요구에의해서했는데도불구하고이게결론적으로는무산이되는이런경우가있거든요. 어떤천재지변이나불가피한저게아니고이거는서로상의하고협의하고해서충분히조율하면서사업을진행해야됐을것같은데그런게없이그냥집행부의독단적인진행때문에이런것이발생했는지정말좀안타까운부분이있어요. 물론예비군중대는우리군민들도다아실거예요,얼마나중요한곳인지. 물론나와상관없는곳이라고할수도있겠지만만약에지금우리나라가분단국가예요. 휴전국가란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전시가발생하였을경우에지휘권이중대본부에들어가있는데사실신축군청건물에도안들어가있고밖에따로나와있는거자체도문제가되는데도불구하고설계자체에서도들어간거누락된것도그것도저희들이,군민들이좀이해할수없는부분인데지금에와서또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이렇게마련해서한다라고하는것도군민들이이해하기어려웠는데그것조차무산이된다,이거는조금앞으로행정에있어서이런부분들을충분히단체들이나기관들하고협조가잘되고소통이잘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렇게결국은어떻게됐어요? 그러니까여성회관건물로만된거예요. 어떻게보면이렇게말씀드리기는좀그렇지만이용록군수님의공약사항이었어요,여성회관짓는거. 그거를위해서어떻게보면이거는제추측일수도있지만그거를위해서저희들한테,의회든군민들한테약간기만행위를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도조금은듭니다. 이런말이조심스럽긴하지만요. 그러니까앞으로는어떤사업을추진할때는충분한소통과이런게조율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게과장님께서충분히해주실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주신부분지금예비군지역대하고도계속소통하고있고요,그부분저도처음에연금건물에들어갔으면좋았을텐데하는좀아쉬움이있는데이런부분들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예비군중대본부하고계속소통해가면서일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안전관리과는예비군중대본부하고하지만지금홍성군집행부에서하는것들은전부다그런것들이좀비일비재하게많이발생하고있어요. 지금안전관리과가,지금제가행감중에말씀드려서죄송하긴하지만그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새로운군수님과집행부가좀더적극적으로노력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미위원님.
최선미위원
저는211쪽재난상황실운영에대해서여쭤볼건데요. 재난안전상황팀신설해서24시간운영하는체제로전환하는거는정말굉장히긍정적으로봅니다. 그런데몇가지제가여쭤보겠는데요,재난안전상황실에전담3명이교대로근무를하고있잖아요. 그런데세분이돌아가면서8시간씩근무를하다보면만약에휴가나병가나이렇게빠질때는누가대체를할까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도조금어려운부분인데지금팀장님이같이우선그런결원,그러니까휴가나교육을갈때팀장님이투입해서어떤공백을메꾸기로했는데사실은저희가인사부서에행안부에서도그렇고2인1조4교대,적어도2인1조3교대이상6명그정도는돼야된다고저희가계속어필을해온상태인데지금그부분은반영은안됐고해서적어도지금위원님께서말씀주신부분처럼1명은저희가더,최소한1명은일단은우선필요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인사부서와지속적으로협의해서충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집중호우나대형화재이렇게급박한상황이됐을때상황전파가동시에집중되는재난이있을거잖아요. 그럴때는비상근무체제로전환하는기준이뭐고추가인력이얼마나투입이될수있나요,그것도마련이돼있긴하나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만약에저희가이번집중호우관련,호우관련해서예비특보때예를들면저희방재팀직원이다나와서근무를하고요. 호우주의보가1단계로보거든요. 그럴때는저희가실무관별,부서별1명씩해서총14명이비상근무를하게되고2단계때는21명그다음에3단계때는직원의반이상이나와서비상근무를하게됩니다.
최선미위원
아까말씀하셨듯이2인1조6명은최소있어야된다고하셨잖아요. 증원할수있는근무자,증원할수있는계획이혹시구체적인계획은있으세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25년도말에기준인건비를3명받아서지금저희가3명이배치된상태인데저희가다른시군을살펴보니최소5명이상이대부분근무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은하고저희가향후에점진적…6명정도는우리가지금업무량이나운영상황이나이런걸좀더분석한다음에저희가인원을인사부서하고더협의를해서충원을받을계획에있습니다,지금.
최선미위원
지금상황실어디에있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상황실은본관4층에,4층에올라가계단위쪽에있거든요. 거기에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안에시설과장비는어떤것들이있을까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지금거기에는배수펌프장관련시스템,배수펌프장을CCTV로볼수있도록관리하는시스템이있고요. 그다음에침수위험지구에CCTV하고그다음에원격제어차단기가설치되어있습니다,27개소가. 그래서그현황을볼수있는CCTV그화면을,현출하는화면을볼수있도록되어있고그다음에저희가거기서NDMS로해서어떤메시지를처리하고그런부분들이그상황실에조성이되어있고요. 저희안전관리과에기상계측시스템하고그다음에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그다음에그런부분들이안전관리과에도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어떤호우시나재난발생시그시스템을활용해서저희가대응을하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비상상황이생겼을때저희가전파를하잖아요. 각읍·면까지다전파가되나요,전파는어디까지전파를할수있나요,전파하는방법은또뭘까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일단은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라고해서거기서,도나행안부에서메시지가내려옵니다. 그러면저희가5분안에메시지를수령하고그다음에10분안에상황들을조사해서만약에어떤긴박한상황이다하면20분안에재난문자를…그이전에보내든지이런체계가되어있는데저희가PS-LTE라고해서,퍼스널세이프티라고해서공공의안전을책임지는사람들의단일망그런무전기라고보시면되는데그거가채널이있어요. 그래서그거를통해서전파를하고상황을공유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각읍·면까지도다되고그다음에우리무전기를갖고있는분들이어디까지무전기를갖고있나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읍·면은저희가별도로상황비상근무하게되면읍·면에는2명씩나와서근무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PS-LTE는16대를가지고있는데거기에는소방서,경찰서,군부대,보건소,전기안전공사이런유관기관해가지고군수님이렇게해서지휘부하고같이채널이형성되어있고요. 읍·면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상황이발생하면2명씩또상황근무를하게돼서우리내부망에의해서카톡방이또있거든요. 그래서그런식으로해서저희가전파를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이거비상훈련하잖아요. 비상훈련을얼마만에한번씩할까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우리가상황팀이생겼는데그전에도재난통신망훈련이라고해서사실은아시다시피문자도못보내고그런상황이터졌을때그게문제가됐었던부분이잖아요. 그래서저희가행안부에서는분기별로4번,수시로불시에훈련을하게돼있고요,충청남도에서는월3번하게돼있고저희가자체적으로도매월하고그다음에저희매일…우리또홍성군에해당되는소방서이런채널이또있거든요. 그래서일일교신훈련을매일점검을하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신청사를옮겨갈거잖아요 그러면상황실도그렇고좀넓어질텐데우리가추가되는장비나시스템이런것들은있나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일단은,저희가아까말씀드렸던기존에갖고있었던시스템이한다섯,여섯가지되거든요. 그부분을같이옮겨가는거고그다음에앞에보면대규모상황판으로해가지고거기서다현출이될수있도록조성을하고그다음에저희가사건이발생하면지대본을구성하고하잖아요. 그런데마땅히회의장소가없었는데거기서상시회의를할수있는그런회의장소도마련하고그다음에중앙중대본에서회의를되게많이하거든요. 그래서영상회의를할수있는그런시스템도마련하고더욱중요한거는각부서에어떤통합관제시스템에보면방범CCTV가3,600개정도되거든요. 그게지금연동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각부서에서갖고있는재난관리시스템을우리상황실에서같이볼수있도록좀연계해서저희가그렇게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지금가장중요한거는근무인원증원이가장지금시급한것같아요. 그래서될수있으면빨리2인1조로해서비상시,어쨌든안전은예방이가장중요하잖아요. 그래서예방이될수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많이도와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이재위원님.
임이재위원
앞전에이정희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을주셨거든요. 그런데예비군지역대가실제로…예비군중대청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지역대가실제사용할청사인데리모델링이전에대한지역대측의동의와이전규모,범위에대해서협의가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실시설계가먼저진행된것인지에대해서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2024년도에조율이완료돼가지고그때10월에다조율이됐었거든요. 그래서기존에세웠던예산으로해서실시설계를해왔어요. 그런데갑자기25년도거의완료될쯤에서갑자기중대본부에서…나중에장기계획인데통합될수도있다는,그러니까지역대가8개가있는데그게통합될수도있다그렇기때문에거기는안된다고갑자기입장을바꾸시는바람이그게무산된건데다협의된상태에서한거지저희가절대로저희마음대로한부분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이재위원
그러면결국지역대측의신축요구와이후사업여건변화로이전이중단됐다는거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임이재위원
그러면현재까지실시설계등에투입된예산은총얼마이며설계결과물을앞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일단은투입된예산은1,800만원인데요. 그게정비소건물을대상으로실시설계를한부분이라서지금은완전중대본부이전자체가무산된그런상황이라서그설계도를다시활용하기는나중에혹시다른데진짜이전하게되면또저희설계서에서또반영할수있는부분들은반영토록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그러면2027년신청사에새로운재난안전상황실을구축한다고이렇게계획이돼있다고하셨습니다. 시설만새로만드는데그치지말고현재3명전담체계를실제로운영해본결과,바탕으로해서적정인력대체근무비상시증원체계를함께보완할계획이있는지그거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공고안도그렇고행안부에서도2인1조,향후에는8명정도이렇게했는데그런부분으로나중에는가야될것같고요. 지금현재로는제일급한거는저희가1명은더받아야된다그런입장이고요. 그리고지금은아직재난상황실,그러니까이전한청사에서근무하게되면또어떤여건변화가생길거예요,아마. 그러면그부분에맞춰서저희가인원을분석해가지고충원을받도록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사용기간과기본적인이전방식에대한충분한합의가이루어졌다면이런결과가나오지않았을텐데,설계에들어갔다면좋았을텐데이런상황이지금현재는되었고요,향후공공시설이전사업은사용기간과사업방식그리고규모먼저확정한뒤에설계에착수하는절차를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추가로질문좀드리겠습니다. 우리홍성군에지금현재재난관리기금을적립하고있나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있어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예산서에제가본적이없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고해서지금종합여기에보면기금사업이라고해서나왔는데제가볼때이거는예비비에서갖다써서이렇게된거아니에요,그얘기아니에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매년보통세의,3년간보통세의평균결산금액의1%를필수적립하게되어있거든요. 최저적립금이라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반회계에서전출을시켜주거든요. 이번에7억7,000이었나,전출을해서기금쪽에서수입으로잡아서그거를적립하게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그이유는적립해야되는건맞는데홍성군에서실지로적립하고있는거는제가못본것같은데,그래서제가…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적립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그렇게하고있고요. 저희가의무적립금이라고해서최저적립금의1%는무조건그거는쓰지도않고무조건계속적립을해야돼요. 그래서매년그게적립이돼서지금누적금액이한8억5,000정도그렇게누적돼있습니다. 그부분은쓸수없는부분이라서필수의무적립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과장님이정확하게이적립금이나이런걸알고계시는데제가지난번에행감자리가아니라먼저과장님들한테는계속말씀을드렸어요. 이거재난관리기금우리는예산에없다,왜안세우고있느냐,재난이발생할때어떻게하고있느냐그랬더니예비비에서갖다쓴다라고했어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아니에요. 그거는철저히분리되어있고요. 저희가왜냐하면재난이라는게언제발생할…어떤긴박하게돌아가는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은기금은위원님들한테승인도안받고재난관리기금은그렇게법적으로먼저하게돼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래서하기때문에그거는좀오해가있었던것같은…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 지금제가조사가한것도마찬가지로2026년도본예산에재난관리기금전출금을전혀편성하지않은지자체는3곳이있어요. 어디인지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안양시·김포시,충남홍성군. 이렇게나와있거든요,자료에도.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거는뭔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지금제가이거를자료를잘못파악하고있다고느껴지는데…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매년그게,아까말씀드렸듯이…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이게지금…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세워야되고그거안세우면저희가나중에어떤징계나이런부분들도있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페널티가있거든요,당연히.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뭔가착오가있는거같은데…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 이게지금공식적인저거에의해서나온건데.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러면한번저희가…
정희
이정희위원
재난관리기금법적의무사항이고,지금과장님잘알고계시듯이법적의무사항이고적립안했을때는페널티가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이세곳이,안양·김포·홍성군이재난관리기금을전혀편성하지않은지자체로지금나와있습니다. 이출처는제가과장님하고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누누이안전기금은적립해야된다고,재난관리기금은그렇게해야된다고그랬는데재난발생시어떻게하냐고했을때아까말씀드린것처럼예비비에서갖다쓴다그래서그거는…제가그랬어요,이거는예비비에서갖다쓴다는얘기는뭐냐면사업에쓰기편하려고하는거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우리가예산을세우면그예산에대해서세출이나가야되는데안세워놓고예비비에서갖다쓰면,필요한양만큼갖다쓰면결국남는잔액이나반환에대한이런절차가무시되기때문에그런데에서좀용이하기때문에갖다쓴다라고저는생각을했거든요. 그렇게질문드렸어도그렇게답변을하셨었고그때는행정사무감사가아니었기때문에녹취록에는없는데,하여튼그래서제가이거를가지고계속말씀을드려야되겠다싶어가지고제가준비를했거든요. 그러면제가,본위원이잘못파악하고있는것으로다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두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 지금방금전에이정희위원님께서말씀도하셨는데지금사실은건물자체가잘아시겠지만예비군중대본부를처음에는옮기려고그거를시작을했던거예요,처음시작은. 저희한테보고할때도예비군중대본부의이전이굉장히시급성이크다. 그래서그거를시작했던부분이고,잘아실거예요. 자,일단은그동안에말을많이했기때문에지난간건얘기않겠습니다. 현재는신축을요구하는거죠,중대본부가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전에거기정비소자리에다가신축을…
영식
권영식위원장
정비소,그러니까건물뒤에보면옛날에자동차정비공장인가…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구)정비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정비소인가있었어요. 그런데거기다가지금신축을해달라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그게어떻게돼요,하기로했어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홍주읍성복원때문에이게이전의필요성이제기된부분이었잖아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런데지금정책변화가생겨서지금은복원보다는활용쪽으로정책이바뀌었고그래서지금은이전필요성에대해서좀약간소멸이된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그래서제가말씀드릴게요. 언젠가는읍성안에서이중대본부가이전을해야돼요. 그렇죠? 언젠가는요. 그래서사실필요성이있어서전에그렇게했는데이거를한번고민을해보세요. 늘위원님들이그런말씀을하세요. 사실은이중대본부자체가청사안으로들어가는게맞는거예요. 그렇죠? 그게원칙입니다. 전시에항상중대본부가홍성군을그렇게통제하는거예요. 그래서제가알기로는예산군도마찬가지지만중대본부가안쪽으로있는거같아요. 그렇죠? 자,그러면전에물어보니까시설안에들어가기위한공간이라든가그런게조금없다이렇게얘기를하셨어요. 맞을겁니다. 그런데더좀신중히파악을하셔서중대본부가그쪽으로갈수있는공간을한번마련해보시고그것도설령여의찮다라고하면신청사바로아주인근이라든가가까운데라도이왕지을거라면그쪽에신축도가능하고,그다음2안이에요. 신청사에들어가지못한다고그렇게하면그바로옆에다가도좀붙여서짓든지다른건물을하든가그때그쪽으로신축하는게어떤가,이거는집행부에서고민을깊이한번해보세요. 원칙적으로는청사안으로들어가야된다. 그거를준비하시고요. 두번째로는EMP시설이있을거예요. 그렇죠? 지금그게누락이돼서다시예산편성해서하고있을거예요. 그런데그것도제가굉장히많게얘기를했는데이EMP시설이굉장히중요합니다. 사실우린여기에대한전문가가사실없습니다. 하시는분들도그렇게많지도않고요,시설을. 그래서완공이언제예요,내년봄입니까?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내년청사하고같이해서한7월정도에저희가…
영식
권영식위원장
완공이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EMP시설완공이그때되는겁니까?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청사하고맞물려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좋습니다. 그러면그때완공이되면잘파악을하셔야돼요,시설물은잘됐나규정대로돼있나. 왜냐하면저희도그렇고여기공직에있는분들도전문가가안계시기때문에또그런쪽에전문가가혹시계시면좀비용을들여서라도확실히해놔야됩니다,자체가요. 이게돈도굉장히많이들고굉장히중요한시설이에요,전시에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더좀관심을더많이가지시고거기에한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제가마지막으로우리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서아마다른실·과보다는자료요청이나그런거하지않았어요. 두분만하셨는데제가판단컨대이런거같아요. 사실우리안전관리과과장님,그부서에있는분들이사실은어떻게보면우리홍성군민의안전을위해서참고생을많이하시는분도제가알고있고,특히나이번에장마철에사고없이굉장히관리를우리과장님께서잘해주시고또거기안에계신팀장님이고생을많이하셔서아마…배려라고는좀이상하지만그래도그쪽에고생했다는그런말씀을하시지않았지만그런거때문에그런것같아요. 그래서또앞으로도신경을많이써서군민들안전을위해서노력을좀더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한말씀드릴게요. 저희가온전히재난방재업무에전력할수있도록배려해주셔서감사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은새겨들어서재난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안전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안전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이나지적된사항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여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잠시감사를중지하고,휴식을위하여잠시쉬었다하겠습니다. 10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 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 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6년10월12일 자치행정과이순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순화입니다. 답변과보고에앞서서10월1일자인사발령으로보직변경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최정아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8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이재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보면그동안에모금액이14억6,000만원이고이중에50%인7억7,000여만원을사용했는데추진한사업내용이패럴림픽꿈나무육성사업,찾아가는고향사랑클린서비스,청년창업지원사업등추진했고2027년에도출산축하선물지원,치매어르신위생용품지원등장애인,어르신,청소년등매우다양하고내실있는사업을추진하고2025년부터는사업별홍보도하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은매우긍정적으로봅니다. 다만고향사랑기부제는얼마를모았느냐도중요하지만기부자가낸돈으로또홍성군에어떤변화가생겼는지를보여주는것도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현재기금사업의추진성과를기부자에게어떤방식으로또알리고있는지그리고앞으로단순사업홍보에그치지않고수혜자변화나사업성과를정기적으로공유해기부자와지속적으로참여로연결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있는지에대해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는아까말씀주신대로저희가이사업은기금의적립을많이상향률을높이기보다는이사업의목적이고향에출향인들이해주신거에대해서고향에얼마나목적에맞게쓰이느냐에방점을두고있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의기금의조성보다는취지에맞는사업을앞으로도확대할계획이고요. 아까말씀해주신대로기부제를해주신우리출향인분들이나기부한분들께는저희가그동안에저희의사업에대해서서한문도보내드리고각종시기별로,시즌별로기부해주신분들한테이벤트를추진하면서저희의목적성을알리고홍보하고또있습니다. 그리고고액기부자같은경우에는저희가또홈페이지나그리고홍보를통해서더나비효과가일어날수있도록맞는홍보와선정을하고있습니다.
임이재위원
현재도홍보를하고있다는점은알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사업이시작됐다는홍보보다그기부금으로실제어떤성과가있었는지보여주는홍보가더필요하다는취지입니다. 예를들어서몇명의지원을받았고또어떤변화가있었는지구체적인성과를정리해서기부자에게정기적으로알린다면기부자도자신의기부에의미를많이느낄거고요. 또체감할수있는그러한시기가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러한방식으로기금사업성과홍보가보다체계적으로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경진위원님.
신경진위원
신경진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비집행및교육성과에대해서질문을드려보고자합니다. 자료를보면2025년에는213명이위탁교육을받았고2026년현재는114명이약5,000만원이집행이됐습니다. 여기에보시면교육을몇명이받았고몇시간이수했는지는자료에나와있는데교육후업무개선이나정책반영등구체적인성과는보이지가않아요. 그런데교육성과를사후에평가하는제도가있을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교육성과요?
신경진위원
예.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사실이교육성과에대한직무교육그리고또법정교육으로이루어지는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평가보다는만족도조사정도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신경진위원
이렇게보면교육과정이실제업무에반영할수있는위주로또진행되는것같아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경진위원
그래서교육이너무업무연장선상에서만이루어지는데좀더다른유익한교육으로또대체할수있는다른방안은없을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요즘에는이런직무와법정교육말고인문학그리고위원님들께서관심이많으신AI교육관련해서기초실무와그리고심화,이렇게나누어서직원들이많이교육을신청을하고또업무에반영을할수밖에없는그런교육이되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이렇게보시면25년도에챗GPT업무활용하기교육이있어요. 그런데26년도에또아예반영도안됐어요,이유가있을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26년도예요?
신경진위원
예.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26년도에도저희가교육이진행이됐습니다.
신경진위원
여기에보면26년도에는GPT관련된교육은없어요,또. 있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AI실무와고도화교육이저희교육과정보다는충청남도공무원교육에서저희가신청해서가는교육이있습니다. 그런데이교육은저희가직접콘택트해서하는교육이있고저희가충청남도인재개발원을통해서프로그램이있는부분은신청하기때문에이속에는들어가진않습니다.
신경진위원
지금많이변하고있는시대라제가봤을때는챗GPT에대한AI교육이좀더많이늘어야된다고생각하니까그부분좀과장님께서많이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201쪽에요. 충남형풀케어돌봄정책이게점점더늘어나는추세예요,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6년도에는어느정도되고있어요? 여기자료는없는데.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26년도에8월까지면저희가지금200명이좀넘습니다. 200명이좀넘고시간단위는지금산정은안해봤습니다. 수시로이루어지고있고직원들이오늘출근해서오늘도신청하고하는그런시스템이다보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충남형이잖아요? 우리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25년도에개정했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하면서같이맞물려서시너지효과를내는것같은데혹시여기보면25년도에는지방공무원복무조례였어요. 이거하고상관없이충남형풀케어는이게공무원도포함이지만공무직이라든가계약직그다음에기간제들도다포함이되는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포함이되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럼혹시거기에대한수요는따로파악해놓은것이있습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지금은자료가제가없고파악은금방사실됩니다,해서별도자료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해서충남형풀케어돌봄정책이니만큼공직자,그렇죠? 공무원이아니라공직자라고표현하죠? 공직자분들께서좀더이런좋은정책을잘활용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 이거는추가질문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미위원님.
최선미위원
저는공통자료볼게요. 공통자료를보면민간위탁현황을볼게요,5쪽에. 제출하신자료를보면우선25년도는74개,26년도에는73개사업이있습니다. 그러면숫자가달라졌죠. 그러면무엇이빠지고무엇이추가됐는지한번살펴보겠습니다. 25년민간위탁현황중에있던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잇슈창고운영이26년현황에서는빠졌습니다. 왜그럴까요? 위탁종료일까요,운영방식변경일까요,아니면사업종료일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잇슈창고말씀하시는거죠?
최선미위원
예,지금제출하신자료보고계시나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제가지금…
최선미위원
거기49번에있습니다. 25년도49번에보면.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위원님. 죄송합니다,시간이좀걸려서. 이거같은경우에는위탁기관이지금종료가돼서그렇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사업은계속하나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사업은하고있고요. 위탁방식이지금바뀌었습니다,위탁방식이.
최선미위원
그러면기존에청년창업지원그다음에복합문화서비스이거는어떻게이어지고있나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일반기업체가받아서창업지원이나이런거없이식음료행정서비스로지금진행을하고있고지역에서카페형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럼우리가기존에했던청년창업지원과복합서비스이런사업은다종료가됐다는말씀인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최선미위원
거기서하진않는다는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최선미위원
그러면그밑에53번을보면홍성군유기동물보호센터위탁이있어요. 25년계약종료일이9월25일로적혀있는데26년에는없습니다. 계약종료가됐다는얘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누가이업무를수행하고어떤예산으로수행하고있나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이업무는현재축산과에센터,유기동물이아니고제가지금명칭이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요. 거기에서지금반려동물센터를축산과에서한팀이지금전담해서업무를직영하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런데거기문화복지센터잖아요,그렇죠? 그러면거기서동물구조,보호이런거안하지않나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구조는아니고일시적인보호를해서분양까지진행이되고있습니다. 장기간이아니고일시적으로보호를해서분양이렇게까지업무속에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운영방식이나이런게다변경이됐다는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그동안에는위탁을받아서진행을센터로했었는데은하에반려동물팀을준비를하면서… 죄송합니다,하면서장기간은아니고일시적으로보호를해서분양하는사업. 만약에이게분양이안되거나그러면다른조치를취하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국비사업속그목적속에그보호센터가일시적으로보호할수있는목적사업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구조대응,응급구조이런거는안되는거죠?
응급구조요?
그때저희현장방문갔을때군수님의의지에의해서복합문화센터로다시이름을변경했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그때뭐라고하셨냐하면이름만변경한거아니냐,이러면이름변경으로인한사업계획이나이런게모든것이바뀌어야되는데그런거하나도안바뀌고복합문화센터라고군수님이말씀하시니까그게이름변경,띠지변경만된게아니냐고저희가그때제가질문을했던게기억이납니다. 결국은그게드러난거예요,그렇죠? 띠지변경만한겁니다,그렇죠? 이렇게누구한사람의의지에의해서사업이자기마음대로되는건문제가있어보입니다. 그다음에보면25년도연번38번,26년연번38번,49번이렇게보면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25년에는38번한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26년에는38번이랑49번으로분리가됐습니다. 이게실제사업분리를한겁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25년도거를지금말씀해주신건가요?
최선미위원
25년은38번에한항목으로기재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26년에오면38번,49번이렇게경로복지팀,통합돌봄TF팀이렇게해서두개로분리가됐어요. 이게실제로사업을분리한걸까요,아니면팀변경과정에서중복기재가된걸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이거는제가한번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내용은대동소이하기때문에.
최선미위원
만약에실제분리됐다그러면대상자,업무이런거를좀나눠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만약에이게중복기재였다면정확한현황표정정해야겠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살펴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다음은25년에38번,26년에38번,49번이렇게있는데요. 26년두항목의위탁금은각각별도로각각편성된예산일까요,아니면같은예산을서로다른기준이나시점으로적용한걸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25년도에38번그리고49번을말씀해주시는거죠?
최선미위원
25년에38번,26년에38번,49번. 응급안전서비스말씀드리는겁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가정행복과거지금말씀해주시는거고…
최선미위원
지금어려우시죠,파악이? 제가보기에는별도자료제출한걸보면제가다여쭤보는게아니고특이사항만여쭤보는거거든요. 그런데자료를보시고우리가누구나이자료를보면이특이사항에대해서질문이가겠다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그럼다른거하나질문을드릴게요. 보면26년연번2,3,4번,25년2,3,4번공동나눔터운영이같은사업명으로세항목이기재되고있습니다. 그런데위시설명과위치,이용대상이런것들을구분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연번2번,3번,4번.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26년도거연번2번,3번,4번말씀하시는거죠?
최선미위원
예.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여기사업수탁자가다르면서위치가좀… 각각다른곳인것같습니다. 지금제가이수탁자나이런부분의자료가…
최선미위원
따로답변듣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럼다시한번다른거질문할게요. 연번39번,40번,42번보면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장애인가족지원팀운영이런게있는데이사업지도감독여부가부로되어있어요. 실제현재는9월에는실시예정이라고나와있었거든요? 그런데지금실시했을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지금주관부서에서지도감독보다는총괄부서의지도감독을혹시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관련주관부서에서민간위탁은주관부서가별도로있고저희같은경우에지금총괄부서인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지도감독의이거는주관부서로제가판단을,자료를보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이자료자치행정과에서만든거맞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랬으면그거확인정도는이게지도감독이돼있었는지안돼있었는지는보고를부라고나와있으니까,이게몇개안돼요,부가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최선미위원
그거정도는됐어야되는데지금그거안되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45번,53번,54번도마찬가지로26년45,53,54도마찬가지로예정입니다. 이것도실시여부아직그건잘모르신다는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9월중이면저희가하반기여서너무늦게까지는안해서실시를한거로제가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최선미위원
민간위탁사업은각사업부서에서관리를해요. 제가지금말씀을쭉듣다보니까이런것누락여부,보고받고누락여부확인하는거총괄부서가자치행정과아닙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실제로어디까지확인하고계십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동의여부요?
최선미위원
그러니까보고에대한성과평가,재계약,지도점검,의회동의이런거를전체적으로자치행정과에서총괄하고계시는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실제어디까지판단하고계실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관리감독의내용이라면이거는저희가특별한법률이없는선에서홍성군에서저희가조례를만들어서23년도에저희가제정을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교육을시키고민간동의안까지하고다만전반적인주관부서에서각위탁기관에점검까진하고저희는진행하는부분들에대해서관리감독을진행하고있고요. 위탁동의나이런부분있으면저희부서에관리카드를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어쨌든이자료만드신부분에서특이사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내용파악이잘안되어있던점은총괄부서로서하실일이미흡했다고저는보거든요. 그러니까총괄부서가정기적으로제대로점검을하시고시스템을마련하셔서이런일이없도록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다른것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53쪽에서부터76쪽까지자치행정과민간보조사업에대해서질문을할건데요. 과장님제가제출된24년,25년민간보조사업정산자료보면서3가지확인할건데요. 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거는보조금을남겼다는사실자체가잘못됐다는게아니라예산을잘편성하고조정하고어떤근거로활용해서주민들한테어떤영향을끼쳤는지를제가보고싶어서지금질문드립니다. 정산자료에보면일부사업에서는지원액이20%이상반납된사례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보면25년에중등학력인정문해교육운영사업비는2,000만원중약1,095만원이반납된걸로되어있거든요. 그러면반납이이렇게큰사업에대해자치행정과에서는원인별로,사업별로파악하고계십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파악하고있습니다. 위원님다만한가지부탁드릴게지금혹시페이지를한번만더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최선미위원
공통자료페이지53쪽에서76쪽사이에자치행정과라고써있는쭉있는민간보조사업있죠,그거를제가보고있거든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혹시평생학습좀아까말씀해주신것같습니다. 중등…
최선미위원
예,이거왜이렇게반납이많을까요? 원인파악하셨습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중등… 사업비가총2,000만원이었습니다,위원님. 집행잔액이없는걸로지금자료가되어있는데혹시위원님께서어떤…
최선미위원
제가체크를안해서…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지금책자56페이지에자치행정과밑에서네번째,2024년도중등학력인정문해교육운영지원그거지금말씀해주시는건가요,위원님?
최선미위원
잠시만요,제가… 어디라고말씀하셨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56페이지밑에서네번째,2024년도중등학력인정문해교육운영지원이거말씀하신건가요,위원님?
최선미위원
밑에서네번째… 예.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이거는2,000만원을교육법인에듀케이션,내포에듀케이션내포성인학교에서사업을다진행을하고어르신들한글이나중등교육입니다. 그래서2,000만원전액을다했고집행잔액은지금없는상황입니다.
최선미위원
제가지금자료를잘못봤습니다,죄송합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릴것은이렇게보면예산이20%반납된것도있고50%이상반납,제가지금자료를… 50%까지는아니어도20%이상반납된것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예산을무조건늘리거나줄이자는건아니고반납이많으면원인을확인하고지원액이달라지면어떤기준으로달라졌는지그리고예산이변경이되면우리주민들한테어떤서비스에영향을미치는지잘확인해서될수있으면반납안되고우리가예상했던대로예산이다집행되기를바라는마음에질문했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리고다시하나더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복지행정과자료에보면자율방범대노후차량있거든요. 제가쭉보면서노후차량연식이오래된것부터교체를하는게사실상식적으로생각을해보면그렇잖습니까? 그런데자료를보면오래된차가반드시주행거리가많은거는아니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선미위원
홍동아반떼는9,000인데연합대스타렉스는똑같은2010년인데도7만6,000입니다,7만6,000이넘습니다. 그래서저는노후차량교체할때주행거리를보고많이사용한차그리고정비횟수가많은차는결국은노후됐다는얘기잖아요. 그래서그렇게합리적으로차량을교체했으면좋은마음에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방금전에최선미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자율방범연합대차량교체26년도에는차량대신에취약한사무실환경개선을해주셨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7년도에는혹시예산이있을까요,차량교체에대해서?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차량관련해서27년도에는저희가4대정도생각을하고있고요. 아까최선미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연합대의카니발사용이제일많기때문에생각하고있고…
정희
이정희위원
걔는바꿨잖아요,바꿔줬는데?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지금스타렉스를다시,연합대2010년도에7만6,000주행거리스타렉스가아마카니발위주로또필요해서이거검토하고있고요. 올해…
정희
이정희위원
연합대차량이?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연합대차량이2대입니다,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 내가조그마한거봐서그렇구나.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하나는카니발,하나는스타렉스. 그래서내년도예산에는도비포함해서군비로는4,500을일단올해계상을했고요. 그리고도비로지금요구수용을해서저희가3대,4대이렇게검토중에있고반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거는자율방범대야말로순수하게정말로저는본위원의생각은봉사단체거든요. 지금치안공백이많다보니까이자율방범대의역할이상당히커지고있는상황이긴한데대원들이많이늘지는못하고있어요. 말그대로봉사단체이기때문에당신들이회비를내서운영하고물론운영비는차량운영비나이런건주지만. 그래서그렇다보니까여론이많다보니까이렇게회원들이증가가안되고하는데봉사하시다가다치시거나이러시면더안되시잖아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대원들의안전이가장중요하기때문에차량지원은필요하다. 보시다시피연식이많고연식이오래돼있고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저도방범대대장출신이긴하지만그렇게차량이주행거리가많지않은것도사실은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이봉사하다다치시면안되니까안전때문이라도꼭차량교체이루어져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또한가지제가장애인고용분담금관련해서제가계속말씀을드렸는데요. 우리군이올해26년도장애인고용분담금이얼마였습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1억300만원정도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예산은1억5,000세웠는데다행히1억5,000은다내진않아도좀감소는했는데이장애인고용관련해서우리가장애인들의일자리를주기위해서정책적으로국가에서시행하는거예요,그렇죠? 그래서제가누누이말씀드렸지만장애인들이공무원으로서취업하는부분에있어서지원자가많지않다. 그래서이렇게분담금을낼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씀을해주셨지만장애인에대한최고의복지는저는물론여기위원님들도다공감하실거고군민들이많이공감하실겁니다. 일자리창출입니다. 내가사회에서어떤역할을할수있는기회를주고그로인해서같이살아가는동반생활할수있는,장애인들예전에는수혜로의식을했는데지금은같이동반하는그런의식변화를갖고왔기때문에제가행정지원과에그동안요구했던것들이장애인고용일자리를,그러니까공무원들로인해서고용분담금을내는것도아깝긴하지만그게주목적이아니라장애인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방향을제가한번제시해봤고요. 그부분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한번듣고싶습니다. 뭐냐하면우리가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에의해서우선구매를하고있어요. 그거만으로지금충당이안되고있잖아요. 그래서자치행정과에서장애인고용관련해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일단은저희가공개채용같은경우에는이번에4개분야에13명정도를요청을했고사실은4명이응시를해서한분이다행히도합격을하셨습니다. 다만27년도12월말까지여러가지여건으로임용유예를지금해놓은상태이고요. 저희가임기제채용그리고서무팀에서기간제채용이런부분에대해서장애인부분관련해서는플러스점수가점주는부분들이있습니다,특별하게치우치지않는업무에대해서는. 그래서플러스점수를줘서많이또응시하고발탁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장애인공무원뿐만아니라일자리를얘기하는것은장애인들고용하는거에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기간제나이런부분들을제가지난번에도홍성의료원에이제도를이용하고있다고제안을드렸었어요. 그부분에대해서혹시어떻게진행됐는지그것이궁금하거든요. 무슨얘기냐하면장애인단체에서운영하는우리가용역을줄수있는데그거를용역을주게되면거기에대한인건비를지원함으로인해서장애인도채용을가능하고우리가장애인고용분담금도줄일수있는그런방법이있다고제가제안을드렸는데홍성군에서그거를어떻게하고있는지그것이궁금합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오신지얼마안됐으니까좀파악하셔서물론업무파악도필요하지만정말장애인들이일자리를가질수있도록행정지원과에서는좀더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또한가지는국장님한테질문드리고싶은데요. 국장님한테질문드려도될까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국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직책과성명을말씀하시고…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이건과장님께서안되실것같아서제가여쭤보겠습니다. 아까안전관리과에서그재난상황실관련해서국장님다들으셨을거예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행정안전국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인원이필요하다고했습니다. 그런데인사권은자치행정과에있기때문에제가이렇게말씀을드린거고그거관련해서는과장님의영역보다는국장님의영역이라고생각해서질문드립니다. 행안부권고에의해서2인1조3교대,적어도3교대는하라고하셨는데지금우리가1인1조3교대잖아요. 아까들으셨던것처럼만약에재난상황실에서근무하시는분들의어떤누수가있으면팀장들이임기응변으로투입하고하시는데그럴때충원계획은갖고있다고하셨는데확실하게국장님께서충원계획을어떻게갖고계신지여쭤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행정안전국장
그거는지금일부가,15개시군중에8개정도가지금시행중인걸로알고있고요. 나머지는시행준비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는팀장포함해서4명인데직원은3명해서3교대로하고있거든요. 3교대를하는데24시간씩근무를하고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현행이고앞으로계획을어떻게갖고계시는지. 아까안전관리과과장님도말씀하셨는데필요하다고하는데제가지금이시간에말씀드리는거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사권은자치행정과가있기때문에이시간에말씀드리는겁니다. 국장님계획은요?
동훈
장동훈행정안전국장
행안부에서지침에의해서우리27년도수시기준인력이3명입니다. 3명이고정기기준인력이5명이필요하기때문에5명을요구해서2명을더증원할계획에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확실하게계획있으신거죠?
동훈
장동훈행정안전국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수시3명에대해서는요?
동훈
장동훈행정안전국장
수시는현재3명이채용됐기때문에수시는운영하고내년도부터정기기준인력을저희가2명을더요구해서총5명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정기인력5명으로근무하시겠다.
동훈
장동훈행정안전국장
지금포함해서,현원포함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답변을듣고싶어서국장님께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훈
장동훈행정안전국장
증원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꼭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미위원님.
최선미위원
제가처음이다보니까자료가한눈에안들어와서아까당황했는데아까제가드리고싶었던질문이뭐냐하면공통자료68페이지를보면아까는24년도거를말씀해주셔서제가약간당황해서열심히공부했는데. 25년도자료를볼게요. 그러면여기에반납액이반정도됩니다,그렇죠? 이사업에대해서이게왜이렇게반납이많은건지가궁금해서아까질문을드리려고했던겁니다. 그래서이게예산산정이과다했던건지,이게왜사업이이렇게반납이많은지사업별로파악을하셨나궁금해서…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이거는고령자분들이교육받으시는데참여도의문제도있었고요. 기간이하면서조금짧아진부분도있습니다,25년도사업에는.
최선미위원
24년도랑기간이짧아졌다고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사업기간자체는같지만참여도저조로기간이조금당겨졌다는말씀입니다.
최선미위원
앞으로고령화계속되는데예산과다라고생각합니다. 조정하셔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섬세하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본위원이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167쪽에부서별장기근무자의현황을받아봤어요. 보니까동일부서3년이상근무자가159명이고요. 5년이상도한62명정도입니다. 장기근무자가많은이유가특별한사유가있을겁니다. 잠깐간단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특정직렬이근무해야되는부분이있고요. 그리고또업무의연속성과전문성때문에전문관직위도좀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이번인사가좀늦어지면서3년이며칠넘어가는부분이있어서그런차이가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장기근무자의현황중계인사이전의내용이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맞습니다. 10월1일자여서통상한40명정도지금차이가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이내용이전혀틀리네요,지금인사했으니까요. 제가이내용을왜묻냐하면요. 특수직에있는분들이계세요,기술있는분들. 그렇더라도어느정도기간이되면다른데인사할때있으면해서순환할수있도록부탁을꼭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여기보면전체정원이938명인데현재요. 현원이872명이에요,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66명이부족합니다. 결원이발생한주원인은뭐라고생각하세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주로거의육아휴직이라고보시면되고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충원을할수없나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그래서이번에저희가90명신규채용을해서10월현재는45명정도가결원인데그렇게많이충원을해도출산,육아휴직이사실은많이차지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여성공직자분이많으셔서그런현상이나타날거예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그런걸대비해서인원을더보강해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그렇지않으면다른직원들,특히남성직원들이업무부담을받을수가있거든요. 그거는각별하게관심을가져주시고요. 여기보면특징적인게9급정원이85명이고현원62명이에요. 27명정도부족한데반면에7급은정원보다11명정도가더많습니다,보니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직급별인력이불균형한데여기에대한해소책이있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그래서저희공무원들의보수나여러가지가신규5년차까지는사실은불안정합니다. 적응을못하고나가는부분도있어서저희가내년부터는시책으로중간급이상들이5년차미만신규직원들을잘이렇게함께해서정착할수있는제도를내년에시행을하고있고요. 아까말씀해주신7급같은경우에는연차가좀올라가면근무연수에넘어서근속으로또진급하는부분이있어서넘치는부분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이자료를보니까특징적인게장기근무자가편중된거를해소좀해주시고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결원이66명정도되는데해소해주시고직급별로인력불균형문제를해소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가아까도팀장님한테물어봤는데홍성군의공무원이몇명입니까,대략?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홍성군의공무원이라면지금저희홍성군직원을요? 지금공무원현재10월6일자로990명.
영식
권영식위원장
공무직도공무원이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은저희가공무원이라기보다는다른직렬입니다. 184명정도.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왜이런얘기를묻냐하면예전에는무기계약체계가있잖습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그게공무직으로바뀌었어요. 홍성군의공무원이에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가족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저희들도가끔그렇게하는데900여공직자,이렇게. 또때로는전직군수님도마찬가지로900여공직자이렇게말씀하시는데사실은제가볼때는그렇게하면안되시고공무직이대충물어보니까200여명되신다고하시더라고요,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187명정도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앞으로홍성군의공직자는900몇명이아니고1,200명정도이렇게저희도바뀌어야합니다,사실은. 저도그렇게한적있는데그게맞는거죠. 왜냐하면이분들이소외감그런걸느낄수가있어요,그렇지않습니까? 공무원이에요,공직자도요,그렇죠? 그러니까900여공직자보다는이거를우리가좀관심을갖고같이가야됩니다. 무기계약에대해서…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그렇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용어하나자체가굉장히기분나쁠수있는그런게있어요. 그런걸관심있게행정지원과에서가져주시고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하나는고향사랑기부제잠깐만말씀드릴게요. 기부자수가서로다릅니다. 고향사랑기부제현황을보면1만3,450건이에요,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부자현황이1만1,423명이고요,이다른이유가따로있나요? 두번하는경우가있어서그런건가.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이거는밑에는기부수가한사람이두번했을경우도있고요. 그리고밑에는기부자로사람으로산출된숫자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이걸구분해서해줬으면더좋았을뻔했겠습니다. 기부한사람,기부자하고기부한현황이라는게똑같지않습니까,기부자와,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거를차이를두고말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기부한분에대해서답례품을하는게있어요,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답례품이있는데제가쭉25년,26년도를봤는데물론이게나쁘다는얘기아니고현재지금답례품을준거에대해서잘못됐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부분이아니고가능하면답례품으로홍성군특산물로줬으면좋겠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특산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생각을제가전에도그렇게한적이있는데제가알기로는특산물이홍성마늘이라든가김,광천토굴새우,유기농쌀이정도제가알고있는것같아요. 그러면이답례품으로해서다른것도좋지만홍성마늘같은거죠. 그런거는금방상하고하는게아니기때문에홍보효과도있는거거든요. 그래서홍성군의특산물위주로답례품을줬으면좋겠다. 아무튼소비도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마늘같은게남아돌때가굉장히많거든요. 그러면그쪽협회하고논의를해서제가몇년전에서산에가보니까어떤행사를하는데서산마늘을조그마한곽에다넣어서주더라고요. 상당히좋더라고요,그게. 두고두고먹을수도있고또홍보도되고외지분들오시고그러니까. 그래서우리홍성군의특산물을적극적으로활용을했으면좋겠다그런제가생각을갖고있어요. 과장님생각은어떻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사실은저희도그런부분이많이요원한부분입니다. 홍성마늘같은경우에서산육종마늘처럼그렇게포장해서예쁘게저희가나가고있는데다만답례품이안정적인공급도돼야되고인력과기술이런시스템이된업체가들어와서답례품을보내주고해야되는데협회에는우리지회나이런데는그런시스템이아쉽게도조금어려워서앞으로장기간좀두고함께해나가야될부분이될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아까마늘같은경우도말씀드렸는데요. 마늘은크게손가고하는부분이아니에요. 아까도말씀드린서산같은경우에는조그마한케이스를만들어서그거를몇개정도될겁니다,알이. 대여섯개해서주는데상당히좋더라고요,그게. 저희도집에가져가서먹기도했는데참아이디어좋다. 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홍성군의마늘협회하고콘택트를해서구입을하셔서주는것도굉장히좋다이런말씀을제가드릴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저희가답례품선정위원회가있는데들어오셔서참여할수있도록적극권장을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사항에보면414쪽에요. 국외출장항공권및마일리지관리현황에대해서제가4년간자료를봤어요. 이자료를정확하게한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정확하게데이터뽑아서하신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항공권자료를보니까제가질문한내용이홍성군지방보조사업자가국외출장을위해서집행한항공권구입내역그리고용역위탁업체등외주업체포함해서항공마일리지를제가내용을달라고그랬어요,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니까외주용역하고위탁업체는하질않았어요,자료안주셨어요. 제가알기로는보조금주는용역이나위탁도마일리지를하게끔되어있어요,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내용이지금없습니다. 4년간대충보니까요,마일리지보니까저도깜짝놀랐는데전에아마위원님들도9대부터말씀도하고했었어요. 4년간189건,항공권사용액이3억7,400만원이넘습니다. 이마일리지를계산해보니까166만5,914포인트가량됩니다. 상당한금액이에요. 고액항공권구입건이제가말씀드렸던3건이있어요. 3건이있는데이거를홍성군에서마일리지관리를안하신것같아요,그렇죠? 여기내용을보시면이포인트현황을보니까사용이라든가반납이런게전혀없습니다. 전혀없어요,그렇죠? 잘못됐다는거제가지적을드리고또하나는뭐냐하면이마일리지가요,항공사마다조금다르기는해도1점당10원,20원하는데가있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대충계산해보면166만원어느정돈가금액알겁니다. 4년간만받은거예요,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런부분이답변서에전혀우리홍성군에서사용이나반납에대해전혀지금안했다,관리자체를안했다. 보면공무원해외출장을통해서항공마일리지적립했다면이내역을신고나등록을해야됩니다,맞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해외출장뿐아니라공무상국내출장도마찬가지예요. 이법이있습니다,이법이어떤근거냐하면인사혁신처에관련규정이있어요. 근거규정은공무원여비규정제12조및인사혁신처에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이돼있습니다. 이기준을우리홍성군에서지금까지지키지를않은겁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맞습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좀아쉬운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쉬운게아니고말은확실하게하셔야,물론과장님이하셨다는게아니에요. 여기부서의과장님계시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게12조2항에보면공무상적립한항공마일리지를관리하고출장항공권에대한구매시활용가능여부를우리군에서확인을해야되는거예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혀안됐습니다. 그런부분은지적을드리고관리안하고신고,등록까지안한거를인정을하셨어요. 또하나는뭐냐하면신고방법을아세요? 어떻게신고를하는지? 마일리지라든가그런걸어떻게신고하고관리하는지아세요? 제가설명드릴게요. 원칙적으로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있어요,e-사람이라고해서. 여기에공적항공마일리지적립사용해서여기서입력하고사용할수있게시스템이돼있어요,지금자체가요. 그래서홍성군에는전혀수년동안오랫동안이거를하지않았다. 활용원칙이있습니다. 공무출장때사용가능한공적마일리지가있으면요,보너스항공권이나구매나좌석승급등에우선활용할수있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여기에우리가홍성군이이렇게활용했더라면작든크든간에꽤큰돈의혈세를우리가지출을안해도되는거예요,맞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거지적을드리고요. 제가아까이내용이틀리냐,맞냐,정확하냐에대해한번물은적이있어요. 정확하지않습니다. 제가지금설명을드릴게요. 제가이거전부파악을했어요,했는데3건만제가하겠습니다. 420쪽에보면,420쪽펴보세요. 420쪽중간아랫부분에보면2024년도해외시장개척단파견이있어요. 이당시에이용록군수님도하고과장님들다몇분입니까? 하나,둘,셋,넷,다섯,여섯,여섯분이그때갔어요,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질문하기전에출장자를어떻게가운데에다이름을왜이렇게하는거죠? 실명을쓰면잘못되는거있습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아니요,실명을썼어야맞는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맞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실명을하세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게뭡니까? 이러한거질문드리고공무원들이출장가고하는거좋습니다. 좋지만여기보세요. 여기에보면2024년도해외시장개척단파견에여섯분이가셨어요,가셨는데나머지다섯분은항공권이223만7,200원이에요,맞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용록군수님은755만1,200원이에요. 설명한번해보시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여비규정에급수에따라서정무직은거기에합당한업그레이드자리로진행이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그런말씀하실줄알았어요. 그거맞지않는거예요. 승급하고좋은비즈니스석이라도일반공무원은220만원짜리하고이것얼마안되는거예요. 그러면비즈니스석이750만원이라는얘기예요? 아니죠? 그래서제가몇번아까서두에물어본것이확실하냐제가여쭤보는거예요. 해명할수있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이거는제가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게요,저도이거제보를받고다파악했어요. 이게바로엉터리라는거예요. 과장님한테엉터리라는말씀드리는거는아니에요,분명히. 전직이담당했던분들이엉터리로업무를한거예요. 여기는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허위나거짓이있을경우에책임을져야됩니다. 이런문서를,행감에이런서류를줄때,위원들에줄때는정확하게줘야되죠. 어떻게일반공무원들은220만원짜리비행기타고가고군수는그러면750만원탔다는게말이됩니까? 설명이안되잖아요. 여기에대해서우리홍성군에서설명을해야됩니다. 또책임이있으면공직자여러분들이책임분명히져야됩니다. 제가말씀드립니다. 또하나,또있습니다. 423쪽에보면지자체미주교포사회간협약및K-락디지털스페이스조성관련여기있습니다. 여기공직자여러분이네분이간걸로되어있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여기에이용록군수님갔는데빠졌습니다. 맞아요,틀려요? 여기에이용록군수님간걸로제가알고있어요,1월달에.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이거는제가지금자료… 이거는제가다시파악를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세요,또있어요. 또있다니까요,들어보세요. 여기에이용록군수님갔는데여기자료가없어요. 아까금액도틀렸죠? 여기도누락이됐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엉터리자료를줬다는거예요,엉터리자료. 우리위원님들한테엉터리자료를줬다는거예요. 또있어요. 424쪽에보세요. 이름다아는거니까,조광희부군수님이에요. 보건소장님,정영림보건소장님. 그리고보건소에임현영과장님,여기보실까요? 조광희부군수님께서,여기보세요. 여기어디갔냐하면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정책리더십아카데미참석있어요. 세분이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여기도보면스위스,프랑스갔어요. 두분은324만7,000원이에요. 부군수님볼까요? 930만원이에요. 설명한번해보세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설명은아까말씀드린그부분밖에저도지금이해를할수없는상황이라자료를봐야될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좋습니다. 이거뭔가이상하죠,그렇죠? 제가분명히그랬습니다. 항공권구입내역을달라그랬어요,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조광희부군수님스위스가는데두분직원은324만7,000원짜리타고가고그럼무슨비행기인가는모르나930만원짜리비행기탔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또있습니다,또있어요. 424쪽에보면작년도에5월11일날미국에갔어요. 왜갔냐,홍성로컬콘텐츠및바비큐페스티벌국제화사업추진. 몇분이가셨냐. 여기보니까한분,두분,세분,네분,다섯,여섯,일곱분. 424쪽한번보세요. 일곱분인가갔어요,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여기도마찬가지이용록군수님빠졌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중간위에서세번째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용록군수님,여기도보세요. 있네요. 여기도마찬가지970만원이에요,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무슨비행기를타고갔는데900,거의1,000만원돈비행기를타고갑니까? 여기에도이상한게하나있어요. 여기보시면한분,두분,세,네분은,네분요. 네분은델타항공을타고또어딘가를갔어요,자료에,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네분입니다,네분. 갔어요,나머지분은그냥어디안가셨는가봐요. 뉴욕에있었던가봐요. 어딘가있었던가봐요,그렇죠? 이게틀려요. 도대체우리홍성군의부군수님하고군수님은도대체무슨비행기를타고다녔길래비행기값이이렇게비쌉니까? 이용록군수님하고조광희부군수님해명받으세요. 잘못됐죠? 제가또말씀드리지만430쪽볼까요. 여기도마찬가지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국제경쟁력강화해서5월달에갔습니다. 5월12일날미국멤피스,그렇죠? 네분이갔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여기이용록군수님간걸로알고있는데. 여기자료없지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이자료에는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자료준게요,엉터리라는거예요. 일부러뺐는지거기까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그러나이런자료를위원들한테주면다른자료준것도믿지를못하는거예요,위원님들이.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자료한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런착오도아니고이런게한두건도아니고이런자료를위원들한테감사장에줍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자료한번다시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한두건도아니고여기에대해서해명을하셔야됩니다. 제가공무원여비규정에대해서법적근거를제가제시를했어요. 2024년도홍성군해외시장개척단파견지도이거를충남일보일자리경제진흥원에제가다찾았어요. (자료들어보이며)여기다있습니다. 여기내용다봤습니다,이내용자체를. 누가가고어떻게썼는내용까지다올라와있더라고요. 찾아냈어요. 또하나우리부군수님께서,조광희부군수님께서작년에2025년도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정책리더십아카데미연구연수보고서이것도찾아냈습니다. 여기다있어요. (자료들어보이며)여기에는실명이다거론된거예요,전국공무원가신분들이. 그런데왜우리홍성만자료에누구아무개해서이건앞으로시정하셔야됩니다,아까말씀드렸지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여기실명으로다나와있어요. 부군수님이름까지다나와있습니다. 공개적인터넷에올라와있어요,맞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우리홍성군의회위원님들을이런식으로하면안된다. 무시하는것같다. 제가위원장으로그런말씀드립니다. 제가앞서서항공권에대해서홍성군에서자료도관리도안하고완전히직무유기입니다,직무유기. 9대때도이문제에대해서도여러위원님들이얘기를했는데“별거아니다.”이런식으로,진짜그런줄알았어요. 이게어마어마한일이에요. 그래서물론과장님께서얼마안되셔서여러가지로업무가굉장히바빠요,그일이굉장히어렵습니다. 신경쓸것이과장님께서아마이런부분을놓치고담당팀장님들,과장님잘보필하셔야됩니다. 이런걸확인하시고하셔야지이거를넣고빼고이게엉터리아닙니까,엉터리. 엉터리예요. 그래서이거는차후에문제가있으면차후라도행정감사특별위원회조성해서이거를짚어볼겁니다. 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이용록군수님임기기간2022년도7월1일부터26년도임기끝6월30일까지,여기까지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해외출장전체횟수,국가,잘적으세요. 출장횟수,국가,기관,목적,동행자명단. 두번째,출장경비집행내역,항공권,숙박비,식비,교통비등항목별예산및실제지출액. 세번째,출장증빙자료,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지출결의서및영수증. 네번째,항공권및마일리지,항공권구매내역,공적마일리지신고사용현황,이거는없을겁니다. 없는거는빼놓으세요. 이런거는없겠죠,외부직원같은건없을겁니다. 기업이나단체출장비지원이런건없을겁니다,환급금내역도없고. 그리고출장성과,업무협약사본도제출하세요. 미국가서업무협약이라해서뭐MOU해서사본도제출하세요. 수출투자실적및출장후속사업추진현황이거를어떻게제출하시냐하냐면요,출장별총괄표는엑셀로해주시고요. 관련증빙자료는전자문서또는PDF파일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확인할해외출장은이용록군수님,이거빠진거에대해서정확하게세군데입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제출하시기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하나부군수입니다. 조광희부군수님간거예요. 그게2025년도4월3일에국외출장비용입니다. 홍성군부군수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정책리더십아카데미국외출장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자료를제출을요구합니다. 첫째,여행사계약서및견적서,세부산출내역서. 두번째,항공료,숙박비,참가비등항목별비용내역서. 세번째,실제지출결의서,대금지급증빙및최종정산서. 네번째,출장자별국외여비지급내역서. 제가시간이없기때문에더안하겠습니다. 제대로안된게있기때문에차후에자료를받고차후로이거를행정사무감사를더할수도있습니다,이건에대해서. 정확하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자치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자치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 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방금전에말씀드렸는데요,자료제출을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본위원이요구한자료에대하여10월15일까지가능하겠어요? 어려울것같은데15일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노력을하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만약에15일까지안되시면말씀주세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위원님과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간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자치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자치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 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시고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10월13일화요일오전10시부터민원지적과,세무과,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