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따라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농업정책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도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10월12일 농업정책과장이병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먼저10월1일자인사발령에의하여부서이동된팀장을먼저소개토록하겠습니다. 먼저농산남가영팀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팀류진희팀장입니다. (인 사) 농산물유통조성재팀장입니다. (인 사) 먹거리지원심홍석팀장입니다. (인 사) 농촌활력팀황영순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해서설명토록하겠습니다. 먼저홍성군농업에관심을가져주시는위원님들께먼저감사인사를드리며,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행정사무감사13건의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토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참설명잘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약간의우려는…제가보니까팀장님들도많이이렇게변동이있었고또우리과장님도이쪽으로오신지얼마안되고해가지고훌륭한답이될는지조금궁금하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잘됐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혹시질문사항에서서로문제가되는점이있다하면나중에자료로요청을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저는135쪽에외국인계절근로자에대해서한번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홍성군의계절근로자숫자가2025년도에는저희들이입국한게697명이죠,2026년에는557명이렇게기록돼있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송효진위원
입국후임금은제대로지급되고있는지,아픈근로자는어떻게치료를받는지,사고가발생하면누가책임지는지,농가에갑자기일거리가없어지면어떤관리가있는지,홍성군에서는이러한대책에대해서어느정도매뉴얼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에따라서의무보험을가입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2026년2월15일이후계약된농가는의무적으로보험에가입토록돼있는데현재에는계도기간이있습니다. 그래서1년간,27년2월14일까지1년간계도기간으로정해져있는데요저희들계도기간내지만최대한가입할수있도록독려토록할계획입니다.
송효진위원
계절근로자사업성과를단순입국인원이아니라임금체불,질병·사고,이탈,근무처변경,민원등자료까지포함하여철저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농가가계절근로자를고용했는데농작물피해나가격폭락으로경영이어려워서임금을지불하지못할경우가있습니다. 이경우에는임금을홍성군및보험회사에서대신지급하는지아니면근로자가받지못한상태로귀국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보험으로하기때문에,산재보험은고용주가하도록돼있고요상해보험은근로자가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런데근로자가처음에입국했을때돈이없기때문에고용주가먼저가입한후에보험에가입토록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체불현상은일어나지않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보험가입에대해서한번물어보면계절근로자가들어오게되면바로외국인등록증이만들어져야되는데외국인등록증이만들어지려면한2~3개월정도가시간이걸리거든요. 그러면그게보험이바로가입이되나요? 그내용에대해서아시는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지금15일이내에가입토록지금되어있고요. 외국인을채용하려면출입국관리소에서신고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E-8비자로오는외국인근로자는그런문제는없는거로파악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바로오면출입국관리소에서들어온그근거만있으면…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서산…관리소에서신고를해야만고용을할수있는제도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예,그거는맞습니다. 그런데그외국인관리증이나올때1개월내지2~3개월이렇게걸리거든요. 그것이없어도보험이가입이가능한지제가묻고있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그거는정확히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요? 그러면그게제가언뜻알기로는고용주가가입을할수있으면한다,산재보험을한다이런얘기를들었는데저도그근거는다시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거는제가한번더알아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런데이제문제는아까말씀드렸듯이그것은우리가법적인문제죠. 당연히그법적으로보호를받는데실질적으로체불임금을받기위해서만약에장기간국내에서있다든가이런소송행정절차가길어집니다. 그러면그사람은외국인근로자가홍성에있는게,아니라한국에있는것이아니라이제자국으로들어갔잖아요. 그러면그거에대한어떤대책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홍성군에서계획은가지고있는지,아니면어떤매뉴얼로하고있는지궁금해서질문합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그거는제가파악을못한상태고요나중에서면으로한번보고토록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렇다면홍성군에서임금체불을사전에예방하고신속하게해결할수있는장치가있어야하고그들이피해보지않도록홍성군민이해결할수있도록어떤대책이필요하지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심사숙고해서점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한번더확인토록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외국인근로자가한국에와서갑자기맹장염이나다른질병으로수술을받아야한다고가정해보겠습니다. 수술비가수백만원이상발생했는데근로자에게돈이없다면어떻게하는지. 농가가부담하는지,홍성군이부담하는지,보험에서지급하는지한번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거는아까제가서두에서설명드렸듯이산재하고이제상해보험으로나눠진다고했잖아요. 상해보험…다쳤을경우는근로자가본인이가입한상해보험에의해서보험료가지급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아까제가말씀했는데보험가입이좀까다로울수도있고그게외국인등록증이나와야보험이가입되는지도제가한번저도알아보는데실질적으로의료보험은외국인등록증이나와야외국인들이등록이되거든요. 그런데계절근로자는어떤상황에서가입되는지저도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다만,외국인들은,노동자들은오면2개월내지3개월있다가가입을합니다. 그정도기간이걸려가지고외국인등록증이나오면가입을하게되거든요. 그공백기간에는이제또다른조치를취합니다,사실. 그래서계절근로자도그런건지저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혹시의무적인산재보험인데실제로들어온인원들을전부다의무적으로농가에서가입을했는지첫번째궁금하고요. 왜냐면농가는2개월,3개월,4개월,5개월이렇게하다보면짧은기간이기때문에대부분이사각지대가되거든요. 그래서홍성군에서는그런내용,얼마큼가입을하고있는지도좀파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지금인수인계중인데요. 인수인계가끝나는대로저희들이전수조사를지금할계획으로있거든요. 인수인계끝나는대로전수조사해서서면보고토록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실질적으로그들이여기와서일은열심히하고도어떤피해를봤을때어떤보상안된다면그래도OECD10위권나라의대한민국에서좀문제가있지않느냐. 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지금거는단순히,뭐좀다친다든가이런건데제가이렇게농가에다니다보니까문제되는게뭐냐면농가현장에트랙터,관리기,예초기등으로인해서계절근로자가손가락이절단된다든가팔이다쳤다든가어떤장애가현상이됐을때그런보상제도에대해서는어떻게홍성군에서관리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게아까도말씀드렸듯이상해보험으로처리를하고있는거로저는알고있거든요.
송효진위원
상해보험이면본인이들은거아니면…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상해보험은이제노동자가드는거고요. 근로자가드는거고,산재는농장주가드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제가혹시이런농기계에서사고나면농기계자체가어떻게보험이들어있지않나생각이드는데,우리가자동차면자동차보험에서,자동차가있으면자동차보험을들어야되고농기계가있으면농기계로다치게되면그만한문제가되니까농기계하나샀으면거기에보험이들어서그런피해를해결해주는거로알고있는데혹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농협에서농기계보험이있는데농장주가보험의무가아니기때문에…
송효진위원
아,그게의무가아니에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농기계보험은농협에서들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서자동차같은경우는의무니까책임보험들면혜택을주는데…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책임보험까지만.
송효진위원
농기계는의무가아니고농가들이원하면드는건가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송효진위원
그러면그런기계가있는데고그걸로일을하는데는우리군에서철두철미하게상해보험을들을수있도록농가에그농기계에대해서권고를해주는게좋을거같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권고토록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혹시2025년도에산재라든가이런피해로인해서혜택을봤다든가아니면그들에게어떤조치를취한실적같은게혹시있는지한번…알고계시면모르시면나중에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외국인계절근로자업무가인구전략담당관에서이관이된사항이라그런것까지는아직세세한거는파악을못했는데요. 파악이되면그거는따로별도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잘알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갑자기사업장을이탈해서가장먼저피해를보는거는농가거든요. 농가는숙소도준비하고농사일정도근로자에맞춰계획했는데농번기에근로자가사라지면농사를망칠수있어요. 그래서혹시최근한…이것도좀파악하기힘들겠네요. 3년간무단이탈을해가지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무단이탈은자료에있듯이한명이무단이탈이된거로지금자료제출을했거든요.
송효진위원
그러면무단이탈한명이됐으면그농가에서는어떤조치를바란다든가군에게어떤요구사항이없었습니까,혹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무단이탈이되면출입국에신고토록돼있는걸로알고있고요. 그관계는이제금전적인문제때문에아마주변분금전적인문제로무단이탈했었는데원만하게해결돼서자기나라로간거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무단이탈발생시신고에그치지말고농가에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긴급대책을우리군에서대책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혹시근로자가갑자기아프고사고를당해서어디연락할데도없다고가정을했을때외국인근로자는한국말을잘못하고있고농가역시어떻게처리할지모르고있거든요. 혹시우리군에서는이거에대비해서해결할수있는한24시간정도어떤연락처도가능하게만들어져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라오스에서도입되는계절근로자같은경우는천안선문대에서단기3시간교육을해서요그래서농가에배치를하는데배치하기전에이제통역이가능한분연락처하고이거를다서로매칭을시켜서그런거를하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리고이제공공형같은경우는전담직원이있기때문에거기는전담직원이알아서하는데개인적으로2촌이내에들어오는외국인근로자일경우가약간의그런문제점이있는데그거는한번더제가상세히알아봐서보완토록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좋은팁을하나드리면계절근로자하고외국인근로자하고는약간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외국인근로자하는센터라든가이런데를운영하면통번역이있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대책을하는데가있으니까그나라별로혹시거기에요구를하고거기에도움을받으면저좋은효과가있지않겠느냐본인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마지막으로한번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가농가에서농가사정으로일을못할경우군에서는어떠한조치를취하는지요. 한번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신청인원대비농가가요구하는거를수요를충족을못하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이제농가가부족할때는서로재배치가가능한거로파악을했거든요. 부족농가…일손농가,부족농가한테다시배치를하면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재배치라는거는일시적인건지,아니면완전히모든것을그쪽으로보내는건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출입국관리소랑협의를해서재배치는가능한거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통상그런데지금현장에서는그렇게안하죠? 그렇게안하고만약에A라는농가에있다가B라는농가에서인원이필요하면거기에하루이틀보내고또다시A농가쓰고이렇게쓰는걸로알고있거든요. 이렇게그들을활용하고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제생각에는이매뉴얼좀정확하게만들어야되지않느냐,홍성군만의조례라도. 그런상황이있으면어떤…지금국가의법에는못가게돼있는거로알고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예,못가서…그렇지만지금편법적으로그들이농가주가임금을안주니까,일을안하면안주는게당연하잖아요,그렇죠? 일을안주니까일을못하고쓰니까다른지역으로가서일을하고거기에서일의수당을받아오는거로지금알고있거든요. 이것은이제…일단은불법이잖아요,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송효진위원
불법이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제가아는선에서는불법인걸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묵인하는체제에서지금돌아가는건데그래도최선으로우리가해야될선은만들어놓고그거에대한대비는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홍성군의전체실태를파악하고있는과장님께마지막으로말씀을드립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은단순한외국인의인력도입사업으로관리하지말고근로자의보호와농가보호를함께포함한종합적인농촌인력관리사업으로운용할것을요구합니다. 잘하시겠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지금설명을들으면서,질의·응답을들으면서조금아쉬운부분이있다하면최근우리집행부가조직개편이나인사이동이일어난지가10월1일자로인사이동이일어났죠,조직개편도있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다보니까,얼마남지않아있다보니까바뀐보직,특히우리농업정책과같은경우는우리팀장님들도그렇고팀장님도마찬가지로한분이외에는다보직이바뀌셨어요. 그리고또전문직이아니라우리행정직도있고토목직도있고또과장님같은경우는농업정책과가아니라축산과에서이제과장님보직이바뀌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업무연찬에서약간어려움이없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즉답이나오기쉽지않았다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홍성군의농업이나농촌발전을위해서밤낮노고없이뛰고계시는여러분들이계시기때문에다고민을하실거라고생각이들고요. 사실여기앉아계시는우리팀장님들바늘방석이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렇지만여기에서하나하나씩그러니까사실상농업전문직,행정직이하나가되는민선9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농업활력이새로운이정표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사실듭니다. 그런바람에서오늘이행정사무감사,첫감사이지만이사무감사가첫발을디디면서새롭게디뎠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도마음이되게불편하실겁니다. 그렇지만그불편함이새로운이정표가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자,우리과장님답변을이렇게들으면서참,저도…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인사권한은집행부에있는건맞아요. 맞는데,행정사무감사를앞두고대대적인인사조치를취함으로인해서지금우리과장님과도과장님뿐만아니라부서10개중에5개가,5개팀장님들이이전을했어요,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게보면전부서가다바뀌었는데지금10월1일자들어오고지금오늘12일이거든요. 업무파악하나도못했다고하는것이내가볼때는정답일거같습니다. 그런데그안에서더군다나다른것도아니고행정사무감사를지금하고있다는 중차대한*이시점에서이거는정말로무리한인사를하지않았을까? 이게지금이렇게행정사무감사에관련된부분을결과적으로굉장히흔들릴수밖에없는,답변이부실할수밖에없고질의하는입장에서도준비한내용에대해서명확한답변을얻지못하면이것역시군민들에게현실적으로일어나고있는일에대해서설명도하고또그분들에게알려주고향후에우리의회나집행부가어떤식으로일할건지에대한대안을제시하고그런방향으로설정해나가야되는데지금이런정도의인사이동이면답변구하기가아주힘든데이렇게해서는안된다. 이거군민에대한책임성있는행정이흔들리는이런부분은문제가아주심각하다고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인사이동은이런행정사무감사나중요한의회의정활동에앞둔시점에서는안했으면좋겠다. 조금미뤄가도충분히할수있는일들인데너무성급하게하셨다. 그래서행정사무감사앞둔시점에서이러한인사이동이이루어진것에대해서다시한번깊은유감을표하면서그래도어쨌든담당과장님이시니까아는만큼답변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제가자료요구한것에의해서한번묻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공공급식및학교급식지원현황을자료제출받았거든요. 제가근거는홍성군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로제가근거삼아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취지로말씀을드리고자하는것은공공급식과학교급식이단순히급식지원하는사업에그치지않고지역농산물을소비하고확대하고또농가소득이증대하고또우리학생들에게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기위한조례를가지고충실하게이행했는지. 이게제가오늘감사자료를요구한취지입니다. 제가페이지를살펴보니까99쪽에지역농산물공급비율이감소한원인분석보니까2024년66.4%에서26년57.5%로감소되는데요. 약한8.9%하락인데톤수로따지면190톤정도하락했어요. 그런데원인과대책이전혀답변서에나와있지않아요. 두번째로는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성과에대한정량적평가가아예없어요. 부재한거예요. 운영성과를서술식으로제시를한건맞지만비용절감,공급안정성향상,만족도등이런여러가지객관적인성과가전혀없다는것이문제가있다라고봅니다. 그거를 (****)한번제가묻겠습니다. 지역농산물공급비율이아까말씀드린대로약190톤8.9%가떨어졌는데하향된원인이무엇이고공급확대대책이있다면우리과장님아는만큼답변부탁합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지역산을이제저희들이우선으로하고있어요. 모든거는홍성산,충남산,전국산을하고있는데이제우리학교급식에서필요한농산물이그만큼생산이덜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친환경같은경우도자꾸면적이줄다보니까지역산이대체할수있는품목이자꾸줄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홍성에서나오는물품이,친환경물품들이농사를짓고있는데농사를안짓는다는얘기밖에안되잖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자꾸준다는얘기죠.
문병오위원
준다는얘기죠. 그러면그이유가무엇인지를파악을하고대책을세워야되는것이우리과장님과담당분들이해야되는일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원인대책이제가말씀드린대로전혀정량적평가부재가없어요. 원인대책에서이런이런원인때문에8.9%정도가하락됐다라고하는답변서가들어와야되는데없다는거고,저는더나가서문제가뭐냐면감소돼야되는것이아니라더늘어나야되는데도불구하고역으로감소되는것은더큰문제점이지금현재나오고있는데,농가에서. 그렇다면그농가에서무슨문제로…이런비율적으로보면떨어지고있는지에대한평가를해야된다고보는데혹시과장님이제라도평가한번다시해볼의향있으십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정확히한번그원인이무엇인지그원인을찾으시고대책이무엇인지그대책에대한답변까지향후에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101쪽하단에보면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성과가제시되었으나,지역농산물공급확대,급식안정성및유통투명성,구체적인성과가확인되지않고있어요. 실제운영성과가있다면그게어떤실제운영성과라고말씀하실지답변한번부탁…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정확히못들었는데몇쪽말씀하셨죠?
문병오위원
101쪽입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102쪽이요?
문병오위원
101쪽.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1쪽…
문병오위원
파악이어려우신가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101쪽…
문병오위원
101쪽하단입니다. 학교급식센터운영성과지도점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지도점검이요. 이거는반기별로점검을하도록돼있더라고요. 저희들뿐이아니고충남도하고품질관리원하고영양사분해서지도감독을하고있는거고요.
문병오위원
아,100쪽하단이네요. 죄송합니다,제가표시를잘못했습니다. 100쪽하단입니다,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성과관련된부분. 지역농산물공급확대,급식안정성확보,투명한유통체계이렇게지금저희한테보고를했는데구체적인성과가여기에나와있지않아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성과는,죄송한데성과는…
문병오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운영성과가무엇인지그래서궁금한거죠. 그렇다면…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말그대로…아,예.
문병오위원
과장님.향후에자료로대신이것도자료로받겠습니다,시간이별로없어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105쪽에한번보시면고령영세농업인지원관련조례가있어요. 혹시자료검토하시며조례안보셨나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봤습니다.
문병오위원
일반농업인지원이아니라농업지원사업에상대적으로소외되는65세이상…경작면적률도나와있고영세농업인지원경제적부담,안정적인농업경영을돕는데이조례가지금돼있는데지금답변보면지금조례와실제사업간에괴리구분을했는데우리집행부답변은“조례에따른단독단위사업추진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답변을했거든요. 그런데조례제5조는토양개량제살포또소형농기계,농업용자재등지원하도록하고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실제로는일반지원사업에서배점으로우대하는방식으로했는데그거는문제가있지않을까,조례에서요구하는사항하고는전혀다른다른배점으로가고있어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제고령영세농지원이조례가2018년도에제정되면서그때토양개량제살포비를포대당1,000원씩지원을해줬어요. 그런데이사업이국비로전환되면서이제고령영세농토양개량살포지원사업은없어졌고요. 지금은다른사업에고령영세농을우선배점해서지원하는방식으로전환되었다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조례상지원대상과통계기준을지금분명하게나와있는게,과장님답변제가이해를못한건아닙니다만전체1,057농가중에고령영세농업인742농가,70%라고제시를저한테했거든요. 조례기준상‘65세이상,12㏊이하,1년이상주소를둔’이적용한숫자가명확하게나와있지않아요. 이게조례상으로나와있는,법대로하지않는이숫자의명확성이떨어진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향후에이부분에대해서이거를이조례를알고있는농가같으면혜택을보겠지만모르는농가는혜택을못볼수도있거든요. 그래서정확하게이런기준에맞는,조례상으로기준에맞는농가가얼마나있는지에대한기준파악을하고있어야되는데못하고있지않을까,지금. 하고계신가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못하고,그거는현황은가지고있지…
문병오위원
못한거맞죠. 그렇다면여기에관련된홍성군고령영세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그조례대로영세농업인을지원할수있는방법들을찾고지원을하는데지금1,057농가중에742농가외는나머지는혜택을못보고있다는것도문제가있다는거죠. 그래서중점적으로이부분도실질적으로성과평가를낼때우리가놓치고있는농가가없는지다시한번세밀하게살펴보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106쪽에보면조례개정또는폐지를검토하는사유가있어요. 이거왜그러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답변이저도…
문병오위원
106쪽하단쪽보시면“「홍성군고령영세농업인지원조례」에따른단독단위사업추진은현실적으로어려워개별농업지원사업대상자선정시,고령영세농업인(농가주연령)에대한평가배점우대방식을적용하여지원하고있다.”,“현행조례의실효성및실정과맞지않는규정에대해조례개정또는폐지를향후정비한다.”이렇게답변서를보냈어요. 그이유를묻는거예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저도조례를한번찾아봤어요. 그런데이제아까말씀드렸듯이이제고령영세농그살포비지원이없어졌다고해서이런답변을한거같은데이거는답변은사실좀표현에서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습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폐지할일은없다이거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제가…예. 그거는한번…
문병오위원
왜그러냐면폐지를하면우리영세농업인지원할근거가없는데아예지원자체를못한다는얘기밖에안되잖아요. 그래서저는이거를보고“이거를왜폐지한다고하지,그러면다른조례를만들었나?”살펴봤더니그런지원에관한조례도없어요. 그런데지금폐지하겠다고그래서제가한번묻는겁니다. 다행히과장님께서그렇게안것은잘못됐다라고말하니까더이상거기에대해서묻지는않겠습니다. 공공외국인근로자확대,농작업위탁계절근로자도입제가이렇게붙임자료를하나봤어요. “농촌일손부족문제‘공공’이책임지고,농촌을‘안전한일터’로만든다”라고지금농림축산식품부에서보도자료를대대적으로냈어요. 혹시보셨나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본적없습니다.
문병오위원
한번찾아보시고요. 이렇게까지공공인력에대한부분을농림축산식품부에서책임지고하겠다고라고까지발표를했어요. 그러면분명히우리군에도이부분에대해서농림축산식품부에서뭔가는하달을했을거란말이에요,어떻게하겠다라고. 우리과장님께서어쨌든10월1일자로오셨기때문에이런 공문에의해서*하달된공문이있는지한번살펴보시고향후에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군이농촌일터를안전한일터로만드는어떤방향을제시했는지살펴보시고이방향에따라서우리군도뭔가는행정적으로바꿔야된다. 그렇게말씀을드릴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가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권역사업현황입니다. 홍성군에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조성된다수의권역시설이있고군이계속관리하고지원하고있다면,그렇죠? 하고있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시설의관리주체,위탁사용료,수익금,유지보수,운영비지원,운영포기,유휴시설처리등통합적으로규율하는별도조례가필요한지검토할때가됐는데혹시이부분에과장님,우리부서팀장님들혹시검토한적있나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지금저희과에서만사실관리하는건물이많아요. 지금우리가7개권역만해도문화유산과로용봉산권역이문화유산과로이관이됐고요. 나머지6개권역도관리하려면사실조례는제정이필요하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제가타지자체조례를제가한번살펴봤어요. 우리나라에어느정도조례가지금가지고운영을하고있는지봤더니106개가조례가있더라고요. 우리홍성군이권역시설이총17개예요,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7개…
문병오위원
총17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권역시설은…
문병오위원
예,권역시설전체를보니까17개더라고요,제가찾아보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이제는별도조례를가지고검토할필요가있다. 그리고그조례를가지고운영을해야실질적으로시설별,이용률,수입,운영비,적자여부이런것들을판단하고여기에대해서근본적인대책을찾아낼수있는데이런부분에대한전혀조례도없고여기에대해서조례가없다보니까이런문제점에도검토를하지않고그냥주먹구구식으로지금하고있다는거죠. 이게지금우리군의현실이고문제점이다. 그러다보니까다른방향제시를하기위해서는뭔가통계적으로나왔을때그통계를가지고뭔가를해야되겠다고방향제시를해야되는데이자체로보면전혀방향제시할만한법적근거도없고어떻게해야될지에대한대책도없다고볼수밖에없는거거든요. 그래서차후에우리과장님께서이제부서를맡아오셨으니까이런부분도세밀하게살펴보셔서조례도만드시고조례에의해서지금우리군에있는권역시설총17무엇이문제인지를하나하나따져서거기에관련된부분을해소할수있는방안과제안을나타냈으면좋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지금제가보니까최근3년간권역시설개보수총17건인데요. 1억700만원정도가지원을했어요,노후시설에따라유지관리비. 그런데이거앞으로가면갈수록계속늘어나게될텐데,그렇죠,노후되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이늘어나는거에대한근본적인대책을세우고가야되는데조례도없이나간다면대책자체가어렵다. 그래서다시한번조례를만들었으면좋겠다싶습니다. 권역별개보수지원근거를제가따져봤더니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조를제시했어요. 해당조항은공유재산관리공무원의주의의무를규정하는사항입니다. 시설별위탁개보수지원에관한구체적인법적제도도,근거도없어요. 그렇다면신속하게이거를만들어서제도를확보해야만이사후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적사항이안나오라고확실합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시고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관련조례빨리개정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다시갑니다. 114쪽입니다. 농지위원회건인데요. 농지위원회를만든취지가투기적,편법적취득방지하고농지가실제농업경영목적으로취득·이용되도록농지취득심사를강화한것이농지위원회입니다,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우리홍성군의전수조사결과전체농지80,840필지중15,139필지약18.7%가위반의심농지로분류되어있어요. (관련자료답변석보여주며)이거는홍성신문에서나와있는보도자료입니다. 혹시보셨나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보셨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어떻게생각하세요,이렇게보시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지금사회적인이슈가농지전수조사인데요. 그많은필지사실지금읍·면하고군담당자1인이담당을하고있어요. 실질적으로조사를하다보니까애로사항이좀많은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지금농지위원회에서의결한심의안건을제가살펴봤더니회의한것은총435건이었는데심의안건은1,298건가결은1,290건,부결6건,보류·기타는2건가결률이99.38%예요. 뭐,99.66%연도별로따라약간차이는있습니다. 그런데거진99%를넘겨요. 그런데지금심사가잘이루어졌다고하지만통계상으로보면아까이신문에나와있는이걸로봐도지금18.10%가의심사례다라고말을한다면지금농지위원회에서회의결과나와있는이99%라고하는프로테이지를보면약간의문제가있지않을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농지관리위원회가다시이제…예전에농지관리위원회가있다가요중간에농지관리위원이또폐지가됐어요. 그런데최근에지금농지관리위원회가신설된사항이에요.
문병오위원
저희가24년,25년도,26년8월31일까지3년치가지고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그전에농지취득돼있던농지가문제가많이생긴거고요. 최근에농지관리위원회가다시생기면서불법투기라든지이런거는많이준상황이라보시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께한번묻겠습니다. 우리농지위원회위원님들각읍·면에다있어요. 그분들농지위원회차원에서이런관련교육같은거혹시있습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농업관련한위원님들하고,이제그런분들을하고또이장님들이하기때문에지역의농지에관한것도많이아시는또농지관리를해보신분뭐이런분들로위원을위촉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수조사거래면적의30%가줄었다해서18.7%가위반의심분류로이렇게했어요. 이렇게했는데,저는이제말씀을드리는건농지위원회도위원으로들어올때기본적인소양교육은필요하지않을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아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경제적*인것도공부도하시고뭐가문제인지를알수있도록기본적인매뉴얼좀가지고심의를들어가야“야,이거는문제가있어.”라고말하고하는데그냥본인들의경험을가지고얘기한다면이거는차후에문제가될소지가있다이거죠. 그래서농지위원회도이제는소량의기본매뉴얼을가지고교육도좀시켜주시고,그분들도적어도기본은알고관련된심의를해야잘못된것을막아내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심사숙고하시고매뉴얼좀만드셔서교육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좋은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의견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첫번째질문은간단한건데요. 133페이지입니다. 25년역량강화사업성과자료를보면완료지구특화사업은목표가1,500명이고달성이1,848명으로달성률이85%로기재되어있는데요. 이게계산해보면원래는123%로기재되어야하는게맞는데혹시이사업건에대해서별도의산정기준이있는걸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오타가있는것같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부터는조금…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시정해서부탁드립니다. 그리고135페이지인데요. 외국인계절근로자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건입니다. 자료만봤을때는2024년에는7,200만원중4,358만원. 2025년에는1억1,000만원중5,34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한걸로쓰여있습니다. 2년연속상당한예산이집행되지않았는데그이유가있을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질문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24년도에집행률이39%인데도불구하고2025년에는예산이7,200만원에서1억1,000만원으로증가했습니다. 혹시이이유도파악이안되셨을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제가한번더알아보고별도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여기2026년예산에는다시5,500만원으로감소되었는데요. 지원내용에도일부변화가좀보이긴합니다. 그런데2025년에는외국인근로자배정인원이674명,2026년에는1,007명으로증가한걸로보이는데고용환경개선사업예산은왜절반가까이줄었을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산관련해서는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참고로우리위원님들께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뿐만아니라외국인관련해서자료가기존에저희가인구전략담당관부서에서이번에소관부서가옮겨졌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사실상이자료가이관이되면서아직농업정책과로자료이관이다되지않았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국장님께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이부분에있어서저도미약했던부분이있는데요. 이부분은소관부서가10월1일자로지금다이관이되어야… 부서가바뀌었잖아요. 그랬으면사실상더구나인구전략담당관부서는없어졌습니다. 그리고농업정책과는바뀌어진상황인데이자료요청을해도담당팀장님도바뀌었고기획감사담당관으로갔고그랬다고하면이자료는고스란히오는것이맞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아직도자료가오지않는다는건소통의문제가아주많다,문제가있어도아주많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담당공무원이일을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지금오늘일차적으로송효진위원님도질문도했었고지금두번째로김호진위원님도질문을하신상황인데도불구하고담당공무원이이자료를받을수가없는상황이기때문에과장님또한이부분에있어서답변을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담당국장님께서이부분을가르마를타주셔야된다는말씀을꼭드려보고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태옥
김태옥경제문화농업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에있어서꼭해주셔야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하는데있어서지속적으로위원님들께서자료요청을했음에도불구하고자료가오지않았던부분도있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님들은그래도자료를받았는데10월1일이후에소관부서가바뀐우리농업정책과에서는이후에조치에대한문제가너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부분에있어서는집행부에서이문제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는말씀꼭부탁을드리겠습니다.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제도에서중요한것은단순히신규근로자를많이도입하는것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농가에서검증된성실한근로자가다음해에도같은농가에서안정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렇게자료에보면계절재입국현황입니다. 보면2024년도동일농가재입국45명,2025년도278명,2026년도에는193명입니다. 여기서약간착오가줄었어요. 그리고만일에올해에26년도에는다시재농가입국한현황을알수있을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26년도는지금8월것까지집계된사항이라아직그이후로는집계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여기자료에보면2024년도,25년도,26년도늘다가26년도에명수가좀줄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8월달까지집계된사항이고요. 그이후로하면훨씬더늘것같고요. 내년에도조사했는데1,000명이지금넘었거든요. 1,053명으로지금요구가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26년인데벌써지났다고그러면어느정도인구는파악이되는거아닌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직재입국을안한상태고요. 아직시간이남았기때문에…
동규
신동규위원
그럼올해같은경우에도많은외국인근로자들이들어왔다는이야기네요? 작년보다저기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직그거는속단하기는이른데요. 작년수준은될거라고생각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자료에보면약간26년도에는줄었다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이야기고요. 그래서저도이렇게농가를다녀봐요. 다니다보면외국인계절근로자를쓰시는경우가많이있더라고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가게되면여기에는종목이,품목이어디어디쪽으로많이가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일단딸기가많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다음에는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경종농업을하고있는… 그순서일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민원사항이라면민원사항일수가있어요. 지금딸기농가세군데를만나봤더니외국인근로자들어오셨어. 그러면이분들이6개월동안자기들기술을배우고터득을했단말이에요. 그럼다시고향으로다시갔어. 이분들이다시그집으로오기가쉽지가않다는이야기를많이들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저도그건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왜그러냐면새로운계절근로자가오면또교육을시켜야되고가르쳐야되고일머리를가르쳐드려야되는부분이거든요. 진짜실질적으로농가에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면그분들이다시와서습득된실력을가지고농가에도움이되어야한다고본인은생각하거든요. 그래서과장님께서는거기에대책을혹시갖고계신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재입국할수있는제도개선이라든지해서처음에는사실재입국이어려웠었는데지금은그래도많이완화가돼서재입국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농가들한테들어오면라오스같은경우를예를들더라고요. 재입국을하고싶어도결국에는정부나기관에서솔직히뒤에서원하는게있다는이야기를자주들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이게나라와나라끼리이런건조정을할수없는건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라오스같은경우에는라오스정부와충남도에서시군하고일괄적으로MOU를맺어서지금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 그런데저희군같은경우에는라오스입국보다는결혼이민자비중이훨씬높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나는차후라도,내년부터라도그분들이재입국해서진짜농가에일손이풍족하게지원이됐으면하는바람에서여쭤보는거고요. 또제가알기로는우리과장님이팀장일때계절별근로자를만들었던걸로제가얼핏기억하거든요,조례를.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제가있을때는아니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랬던것같은데…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저는다른팀에근무를했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저희가조례를지정하면서우수농가에표창을하게돼있더라고요. 제가조례를기억하거든요. 혹시그조례가생기고이후에농가나업체한테표창을하신경우가있는지,없는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사실계속아까부터그런이야기가나오는데요. 제가알기로는저도없었지만,중간에이업무가이관이됐어요. 이관이된상태라거기까지는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파악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이걸여쭤보는이유는그런거거든요. 외국인근로자들이오셨어. 머나먼타국까지일하러온거예요. 솔직히주인잘못만나면고생고생이탈하는경우가있어요. 그러다보면농가주들을각성시키는의미도있거든요. 왔는데이친구한테내가성심성의껏잘해주고잘있다갔어. 그런사람들이일을잘하시는분들이잖아요. 우수농가잖아요. 그런사람들을위해서표창을많이한다고하면솔직히무단이탈이나이런경우가많이줄지않을까,생각하는의미에서과장님한테말씀드려봅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좋은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내년부터라도그런과담당팀장님이나누가진짜우수농가를선정해서거기다가표창하는제도를한번해봤으면좋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조례검토해서할수있는거면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진짜우리나라농촌일손이부족합니다. 저희도시골동네를가보면일할수있는사람이거의없어요. 옛날에는80대였는데그분들이다90대로돌아섰어요. 80대나70후반기때는그분들이어디인력사무소같은데있잖아요,밭일논일하는. 그런경우가어르신들이있었거든요? 그런데요즘에는일절그게없어요. 그러다보니까이농촌에는진짜일손이매우부족하다. 그래서외국인근로자들잘이용해서우리농촌사시는분들,농사짓는분들한테조금이라도편안함이가게끔과장님한테부탁좀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또하나는유해물질안전급식문제예요. 자료에보면딱1건이적발이됐네요. 부적합건수하나에서인증취소및공급중단(전량폐기)라고돼있어요. 이렇게적발이되잖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이거어디에공개가되나요,이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공개를해야될거아니에요. 학교홈페이지나학부모들이나교육청이나…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학교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지금명시가되어있습니다. 자료에도있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거기학교홈페이지에만공개가되는건지아니면교육청이나기타등등하다못해군청홈페이지라도…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교육청도통보를하고학교홈페이지에지금공고하도록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그래서이거는학교급식윤리에대한부분이거든요. 진짜민감한부분이에요. 그래도나는적발건이하나라고해서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솔직히우리아이들크는애들한테좋은농산물을섭취해서건강상태를유지해야되거든요. 그래서나는과장님한테다시한번부탁드리는건뭐냐면꼼꼼히챙겨서방사능부터유해물질까지해서검사를철저하게해주셔서우리먹거리를맛나게믿고먹을수있도록그런절차를잘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질의를하기이전에조금전에신동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외국인근로자오늘의이슈인것같습니다. 그런데그조례관련해서아까우리과장님께서“저는그부서는아니었고요.”라고하셨는데요. 사실상관련해서했던담당자가이자리에있습니다. 윤종찬팀장님이그때그조례를만들었던사람이시기도하시고그부분을했는데도불구하고그게또인구전략으로갔었고하다보니까그게잘이어지지못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이조례가다시우리농업정책과로오잖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거기에플러스되는요인도있어야되고정말로우리가바꿔야될조례도있을겁니다. 그렇다면이제는잘정리를하셔서농업정책과에서오늘의행감에서정말필요했던그러한모든것들이다담아져서다시한번잘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제돌아온우리의새로운아이잖아요. 조례이고. 조례를잘집행부가,또위원님들이말하는그런조례를잘담는것이우리집행부가해야될일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꼭잘좀담아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우리농업농촌은사실외국인근로자없이는지금사실어렵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더심도있게생각하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렇게하면서사실상위원장이질의를하는것은하지않는게맞을것같기는한데그런데도불구하고정말이번농업정책과가사실상기존에농업전문직들이가장많았어요. 그런데이번10월1일자조직개편을하면서느낀것이뭐냐면농업전문직뿐만아니라행정직,토목직… “늘뭔가를할때면꼭무언가를새롭게하려면토목직이꼭필요하다.그리고행정도꼭필요하다.”이런이야기를제가제일많이외쳤던사람중의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는그것이정말잘매치가되지않았나? 불안함도있지만그래도뭔가를저희가기대할수있는것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사실합니다. 그것은제가왜이렇게장황하게설명하냐면,시간이길지않기때문에이것을간단하게해야될지,길게해야될지저도참고민이있어서이야기를꺼내는거지만제가잠깐설명을하면서본질문들어가기에앞서서말씀을드리는건뭐냐하면,우리가홍성군에서행정사무감사를하기이전에‘농업정책과’하면… 제가왜이렇게길게말씀드리냐면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딱하면우리과장님은어떤생각을가지고계세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은도입취지가사실지역인재를위한역량강화거든요. 액션그룹을한다든지액션그룹을통해서법인화까지만들어서농촌을이끌리더를만드는게핵심이라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생각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맞아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도있죠. 시군역량강화사업도있어요. 거기에그러다보니까수십,수백억이에요. 귀중한국민혈세가투입되는우리군에서핵심사업중의사업이에요,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구나농업정책과에서는‘이렇게큰사업이있나.’할정도로사업중의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제가질문들어가겠습니다. 한10분밖에안될것같아서해야되나고민을했는데먼저액션그룹에대해서질문드려보겠습니다. 액션그룹육성과정중에보면사업진입단계중도포기자들여러가지가있어요. 127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사업을성공률을높이기위해서맞춤형컨설팅지원책도있고여러가지가있었습니다.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거기에서보면6개읍면발전계획단법인화로진행중이고법인화완료한사항도있어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고하면주민자치조직으로서실질적으로역할을수행할수있는행정적지원방안이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행정적지원이라고하는건어떤거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실질적으로이렇게보면… 왜냐하면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시작은264명정도시작을했어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중도포기가너무많아요. 이건왜그럴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
은미
김은미위원장
왜그렇다고생각이드세요,과장님은? 이거파악다하셨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사실처음에액션그룹이59개소인데요. 그59개소중에법인화가된곳이23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액션그룹이다구성이됐지만끝까지남은게23개법인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액션그룹처음에는몇개그룹이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59개운영…
은미
김은미위원장
59개그룹에서23개법인화완료가됐는데제가이야기한것처럼수료인원도처음시작은신청인원은354였어요. 그렇죠? 기초인원이. 맞죠,과장님?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그인원에서3단계까지오는데있어서몇명으로수료됐어요,전문과정까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전문가는33명이네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렇게중도포기가쫙쫙쫙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런데이게…그러니까…
은미
김은미위원장
말씀하세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기초과정을수료하고그기초과정수료자중에2단계로가는거고요. 최종적으로3단계로간인원으로보시면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최종적으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처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니까왜이런일이벌어지냐,이거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기초과정을수료하는분이있고요. 최종적으로전문과정까지수료하는분이있다고보시면되는거지,그게처음에기초과정에입문을해서다전문과정까지수료하는건아니라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고하면…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고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액션그룹은59개액션그룹으로시작이됐는데그액션그룹이23개로완료가됐다고하면중도반이상이탈락이잖아요,법인화가되지않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법인화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니까이부분도그렇다는이야기예요. 이부분에있어서행정적지원방안이있는지없는지이런부분에있어서자기들이액션그룹이라는거는주민자치조직이에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주민자치조직이실질적으로자기들의조직에역할을할수있느냐,없느냐를이액션조직자체가이거를할수있어야되는거예요. 1단계,2단계,3단계까지가려면이조직이다되어야만이될수있는건데이것이자기자체적으로1단계,2단계,3단계갈때내가이거를할수있어야되는데이걸못한다는거예요. 그러면이거를할수있게끔우리가뭔가를지원을해줘야되는데이거를해주지못해서못하는건지아니면‘나는내역량이여기까지밖에못해.’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액션그룹에지원은저희도행정적지원을하고있고요. 전문가과정에서법인화가된건23개소라고했잖아요. 23개소법인은지금창업을한다든지이런분들이법인화가된거라고보시면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과장님이말씀은앞뒤가맞지않다는생각이들지않으세요? 법인화과정만있다고생각하시는데이부분에있어서저는우리가지원은계속하는데있어서이분들이그그룹에서내가‘내역량은여기까지.’,‘내역량을개발을못하는건아닌가?’이런생각은들지않는지라는물음표가생기고요. 우리는계속지원만하는데이분들이내개발자체를못하는건지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렇다고했을때우리가보면설계변경또사업비증액에대한적정성에대한검토는했는지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왜냐하면결성어울림센터나구항면다정센터같은경우에는‘설계단계에서부터기초조사나사전검토가미흡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많이들어요. 사업착수후에대규모설계변경도많았고요. 예산증액도반복이되었어요. 알고계시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특히나구항면같은경우에는누수방지를위해서지붕방수공사도추가로됐고,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환기시설설치. 초기에사실이런게다되어야되는데이게추가예산으로투입이됐다는거죠. 그렇다고하면향후에공공건축물사전검토절차에대한것이문제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사실처음설계할때더세밀하고꼼꼼하게설계를해야되는데그거는사실처음부터세밀하게설계를꼼꼼하게챙기지못한거라고생각할수있다고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맞아요. 갈산면같은경우에는특히나제가말씀을드려볼게요. 전광판,CI간판,수로관교체이것이추가로들어갔어요. 알고계시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추가로들어간게8,765만원. 어마무시하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그리고서부면같은경우에는뭐가또추가로들어갔느냐? 배수로그리고영상,음향그리고잔디까지. 그것도또8,000여만원. 그리고결성면은어떤것이들어왔을까요? 토사운반,터파기. 그리고오늘아침에우리의장님도말씀하셨는데요. “천장에도배도안돼있네?”이렇게이야기를하시는데사실상도배가안돼있는게아니라유로폼으로변경시켜버렸어요. 그리고건설폐기물처리까지추가로변경시켰어요. 당초에있어야될것조차들어가지않았다는거예요. 그리고구항면. 저는구항면보고깜짝놀랐었어요. 지붕방수공사도그렇지,환기시설안됐지,옹벽잘못됐지,태양광전선입인양잘못됐었죠? 그런데추후제가조금있다가사진을또보여드릴거예요. 이런부분에서도문제가상당히많았었어요.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아까도이야기했듯이핵심사업에문제가이렇게있다면무엇을하기위해서했던건지… 사실상이거는우리농업정책과에서하지는않았어요. 어디에서했을까요? 농어촌공사에서했어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위탁…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위탁사업이에요. 그래서위원님들이계속이야기하는게“농어촌공사에다가일을맡길수있느냐.”라는말씀참으로많이합니다. 왜? 우리가농업정책과에서농업전문직이다보니까할수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그랬다.”라고이야기를하셔서그래서어찌보면‘토목직이이번에오지않았나?’이런생각도사실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참문제가너무많았다는생각이들고요. 또한이번에사업을보면서느낀게뭐냐면전담기관,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있어요. 지정운영에따라서성과지표가있어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과지표를구성했는데이구성에따라서위탁사업집행에있어서적정성관리를어떻게했느냐,라는게있어요. 그리고또일반농업,농산·어촌개발사업완료지구에대한활성화그리고농촌공간계획수립과정에서본사업이실제주민의삶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자체평가에대한결과가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평가결과…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랬을때그결과에대한설명을한번해보세요,우리과장님. 나는이거는내가온지열흘밖에안돼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은답하기어렵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정도는아니고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역량이라는게표현하고내세우는건아니고마을자체가그리고또모임자체가역량이올라가는거를표현하기는어렵고요. 그만큼홍성군모든분들이그만큼올라갔다고생각하시면…그런식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생각을하세요? 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여기에도자료는주셨어요. 시군역량강화사업비에25년,26년도에마을만들기지원센터전담기관운영비로지정위탁운영비를줬어요. 25년도에는3억,26년도에는4억5,000.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렇게지원을해서추진을하고있어요. 이렇게해서위탁운영을하고있는데자체평가에대한,제가아까도이야기했듯이위탁사업비를주고적정성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전그거에대한답이…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이러니하다. 왜? 25년도에는3억을줬는데26년도에는4억5,000. 무슨근거로? 근거가없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마인건비증가하고이런모든운영비라든지이런게증가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인건비증가라고하기에는근거가없습니다. 그래서과장님이부분에있어서도다시한번체크해주시고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런부분에있어서실제본사업이우리주민의삶에어떠한영향을줬는지어떠한것을가지고있는지자체평가는분명히해주셔야되고그자체평가를가지고설명을해주셔야만이이근거가있지않으면할수가없습니다. 그냥무조건,무작위로그냥주먹구구식으로이사업을연기해서평가한다? 말도안되는겁니다. 그래서아무리농업이…‘아무리농업이’가아니라농업은우리의생명줄입니다. 그런데이생명줄을그냥무작위로그냥주먹구구식으로사업을한다? 이건안되거든요. 특히나아까우리과장님말씀잘해주셨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시군에대한이런역량강화고자기들의강화사업이라고이야기했을때우리가행정적으로이렇게지원하는데있어서본인들이자체적으로개발이되지않는다면그냥지원할수있다,할수없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는꼭이번에는우리농업정책과가확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바뀐그부분에있어서정확한평가계획은있어야된다,이말씀꼭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한아까말씀드렸듯이거점시설마감불량,하자상당히많습니다. 제가한번보여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들며)이게추가적으로추가지원을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거한사진만,한군데서만찍은것만했습니다. 제가몇개사진이있는데보여드리면보여드릴수록속상하실것같아서. 이건추가지원했는데하자보수. 하자다했는데그다음에또갔는데이렇게그대로있습니다. 이렇게틈이텅비어있습니다. 어떤느낌드세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더면밀히챙겨서…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는농업…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농어촌공사분들한테본인집을지었을때이렇게지으면어떻게하실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로위탁을했어도책임은군에서져야될사항이라한번더…
은미
김은미위원장
준공검사하고할때이런걸볼때본인들은어떤생각을가지고우리한테준공검사를받고하는지저는여쭤보고싶습니다. 말도안되겠죠? 그리고만약에내집이라면저는실망할것같습니다. 돈을이만큼들이고했을때이렇게한다? 아까구항도이야기했듯이이게구항이거든요. 구항면장님아주좋다고설명을막해주시고계시더라고요. 저는이사진을딱찍어가면서가슴이철렁철렁했습니다. 그런것처럼실질적으로마감재같은이격이나부실시공이런부분에있어서준공검사할때어떤방법으로어떻게하는지적발하고지적하고이부분에있어서하자보수를어떻게하고있는지이런부분은지도·감독하는데있어서소홀하지않았는지,소홀하지않게지적하고… 꼭지적하는것이최선은아니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는잘관리를해주어야되는것이우리가해야될일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최고로잘좀부탁드려보고요. 또목표대비달성률있죠? 이렇게보면우리과장님자료참잘해주셨는데요. 달성률이우리가보면528%예요. 그렇죠? 2025년역량강화사업성과내역을막봤더니“목표대비달성률528%상회했다.”라고써있는데이거는당초사업목표설정을자체적으로너무허술하게해놓은건아닌지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실질적으로주민역량강화성과를검증할구체적인기준이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아마자료로…
은미
김은미위원장
대체할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자료로평가를했을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자료평가하는데그렇다고했을때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총목표가3,320명대비달성이5,390명이에요. 달성률이162%예요,25년도. 특히공동체협력사업의경우가목표가200명대비달성이1,056명으로달성률이528%예요. 이런식으로했어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거현황한거예요. 그리고26년도사업비집행현황을봤더니전체예산이4억5,000만원중에전담기관운영지원에서인력이2명예산으로1억2,600만원28%책정이됐다는이야기예요. 이이야기를보면,제가왜이이야기를하냐면달성률을사업경우이런여러가지문제점,현황이렇게하는것이예산이나이런부분에서크게차이를내놨다는거예요. 그래서실질적으로산정적정성이나위탁비집행에대한것에따라서상회했다는것을이야기하고싶은거예요. 무슨말씀이신지아시겠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목표치를높여서…목표치를어떻게하는건상관이없습니다. 그런데목표치를달성률에대해서너무너무많이상회시키고실적을실제상정적정성이나위탁비집행내역부분에있어서너무차이나게한다는거. 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절제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도말씀한번더드려보고싶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더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마지막으로제가더드리고싶은말씀은읍면별반복적으로설계변경이나예산증액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최고로많이하시는말씀중의한가지인것같습니다. 모든위원님들이하신말씀인데요. 아까도이야기했듯이결성면에서어울림센터같은경우에는폐기물처리나유로폼변경으로인해서수억원의예산이증액이됐어요. 그리고구항다정센터같은경우에는아까제가보여드린것처럼그런상황도있었지만실질적으로누수방지,지붕공사도있었죠. 환기시설추가도있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사전에충분히예측할수있는항목들이사전검토에서누락됐다는거. 이부분에있어서는상당히문제가너무많았다. 그리고특히나반복되는설계변경이부분은왜이래야되는지. 이제그러지않을거라는생각이저는듭니다. 왜? 지금이렇게쭉우리과장님부터시작해서팀장님,우리주무관님들보면제가얼마전에우리농업정책과를딱가서보니까‘어?이제는안그러겠는데?’이런느낌이들었습니다. 한번믿어보고싶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것처럼실질적으로저희들은농촌신활력사업자체가종료가돼도지속가능한사업이됐으면좋겠다는마음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이지금의이지적사항이계속된다면지속가능한사업이되지못한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이렇지않게끔해주셔야만된다. 그리고과장님이그렇게해주셔야된다. 그리고마지막우리말단주무관님들까지도이마음을가지고농업정책과를이끌어가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해야만우리홍성의미래그리고우리농업의미래를살려갈수있다고생각이들기때문에이런부분을책임지고우리과장님께서해결해주셔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이렇게지적을했던이부분에있어서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사실상어렵고힘들거라고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내가지금한것도아니고내것도아닌데10월1일자로나는종이한장으로내자리가바뀌었을뿐인데.’라는마음을가지실겁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말씀드리는부분은내자리뿐아니라홍성군민들을위해서,우리지역우리아이들을위해서,미래를위해서여러분들이지켜가야될지역이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여러분들께부탁말씀드리는거고요. 제가말씀드리는부분에있어서개선할부분은개선해주셔야되고요. 그부분에있어서우리홍성군에서구축해야될프로세스같은거는꼭구축해주셔야만홍성군에꼭하나의선이만들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저는그렇습니다. ‘농촌이살아야홍성이산다.’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는변함없다. 그래서꼭그부분에지켜줄수있는부분은지켜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제질문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어떻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에있어서수정해주실수있으시겠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정해주시고요. 추가보충질의는후에하는것으로하고요. 저는우리위원님들께잠시양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드셨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이시간에는답변자료공통사항에서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22쪽부터볼게요. 22쪽에보시면홍성군생산협동조합규정설치기반조성연구내역이있고요. 그다음에23쪽에보면홍성군마을만들기기본계획연구용역이있어요. 먼저생산협동조합통합용역이있잖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전형정보비공개범위와구체적인판단이무엇일까,한번묻고싶습니다. 비공개사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생산자조직같은경우에는주소라든지… 요즘은주소이런거를공개안하도록돼있기때문에이거는비공개로처리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공개되어야되는게맞다고하는데사유가그거라면이해가안가요. 왜그러냐면지금은예를들어서제이름이문병오면가운데자하나지우고내보낼수도있고주소가나오면주소도가려서내보낼수도있고방법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 내용이중요한것이지,그사람인적을보려고하는게아니잖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경영정보이기때문에…
문병오위원
그러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투명성을봐야되는이유가그래도공개를해야된다는의미가있기때문에… 다시말씀드리지만중간중간에중요한정보가리시고라도공개를해야되는게맞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23쪽에마을만들기한번볼게요. 마을만들기용역과업기간이2026년10월까지임에도불구하고집행이3,100만원이미전액지급된것으로작성되었는데사유가뭐예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건…
문병오위원
잘모르겠습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니… 예. 이거는제가여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파악하셔서전액지급된사유가무엇인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385쪽볼게요. 농업정책과,제가2025년도행감조치결과점검사항인데요. 385페이지농업정책과시정에있어요. 토지·건물지분,시설운영등법적분쟁이우려된다고해서지금문제점이나오고있는데천수만권역수산물매장있잖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분쟁관련소송이장기화될경우를대비한군차원에서뭔가관리운영정상화대책은있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추진관리위원들하고협의해서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조례를제정한다든지해서운영방안과활로모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이게법적분쟁이들어갔기때문에빨리끝나면상관이없겠지만그렇지않고장기화됐을경우를대비해서뭔가조치를하고준비를하고계셔야한다,이말씀을드리고싶은건데그렇게준비좀해주십시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옆에보면400쪽에가서볼게요. 성과보고서검토내역인데요. 우리농업정책과성과지표달성률이최근3년간36.3%까지급격히추락이됐어요. 혹시여기에대한문제점파악하고계신가요? 왜성과가계속추락이되고있는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거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거는못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어쩔수가없네요. 그럼이것도차후에자료로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04페이지에보면농업정책과먹거리위원회회의개최횟수가있어요. 보셨나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여기보면2025년도목표가15회,실적은2회. 그런데2024년도에는목표가15회인데실적이13회거든요. 결과적으로15회목표인데2회밖에안했다는거거든요. 정례회만2회개최했고분과회의13회가안돼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가격을결정한다든지이런거는분과회의에서결정을하는데이와같은경우는목표가너무과대하게잡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문병오위원
2024년도에도똑같이15회로잡고실적이13회인데지금2025년도는목표율이똑같이15회잡고2회밖에안했단말이에요. 그럼뭔가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게분과회의에서물품선정위원회를하거든요. 분과회의로해서거기에가격을결정한다든지하는데전체적으로심의는두번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향후에심의위원회조정을요. 거기에맞게끔횟수를정해주세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15회해놓고2회밖에안했으면문제가있다고누구든지판단할수밖에없잖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적정선에서몇회해서몇회를마무리짓겠다,해서어쨌든목표치를설정하면100%할수있는목표치가나올수있잖아요. 그런데엉뚱하게24년도15회를잡았으니까25년도에도똑같이그냥부기로15회잡아놓고2024년도에는13회를실적올렸는데2회밖에안올렸으니까당연히지적사항으로나올수밖에없는거아닙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참고해주셔서위원회의활동방향이실질적으로활동할수있는방향으로지적될수있도록개선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13쪽가서한번볼게요. 결산기준집행률이50%이하인사업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을받았는데지금보면제가보니까농촌마을돌봄조사건에관련된부분인데혹시그자료갖고계신가요,따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따로는안갖고있고요. 지금다설계완료하고내일부터착공계획으로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가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보면24년도에는2.95%,25년도에는10.99%. 지금3년째인데총예산이7억5,600만원인데들어가는비용대비해서설계변경만계속진행되고머물러있어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총액이182억인데요. 거기에대한설계라든지극히일부분만지출이됐고요. 내일부터착공이들어가면아마집행액은빠르게증가할것으로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럼언제까지완료될예정으로착공들어가나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내년도까지지금착공하면준공완료로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내년도까지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그동안에진행을못했던사유가있을거아니에요. 왜진행을못했던거예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특별한이유는없었고요. 처음부지선정등관련절차에따라서해온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부지선정을확보하기위해서3년이걸렸다는이야기인가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부지확보라든지이게혁…
문병오위원
저희가알기로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혁신전략에서저희들이받다보니까거기에서딜레이가된사항이고요. 저희들이받아서는바로지금착공중에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언제인수인계받은거예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작년도에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정확하게이부분도확실한날짜책정하셔서자료를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가능하겠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문하실위원님추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정리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오늘많이힘드시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괜찮으세요? 그러면사실상아까도말씀드렸듯이정말새롭게출발하는민선9기의성공은현장의문제를외면하지않고바로잡는데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가장중요한게이번에농업정책과의인사조직개편이런데에있지않나라는생각이돼서… 농업정책과하면농업전문직만있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번에우리팀장님들을보면농업전문직만이아니라사실상축적된현장경험이있는분들도있지만행정직에기획력이라든가추진력이격없이이번에이루어졌다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10월1일날조직개편이나인사이동을보면서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들은사실너무힘들것이라는생각은듭니다. 그래서제가서두에앉아있는이의자가바늘방석처럼어려웠을것이고저희행감을준비하면서얼마나힘들었을까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그렇지만이번조직개편이직렬과상관없이벽을좀허물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벽이허물어지면서하나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다음에이루어지는축산과도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런것처럼이게하나가되면서뭉쳐졌을때우리홍성군이하나의완성도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래서아까제가본위원이제안했던것들,질의하면서지적했던그런모든것들이사실상개선방향을찾아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현장중심의하자점검,여러가지제가제언의말씀을드리지않았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즉각적으로보수는필요하고요. 거기에사실상거점시설부실시공부위에대해서는즉각적으로전수조사는실시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사실상여러가지거점을많이했는데도불구하고준공후에관리가소홀해졌던부분,그리고감독체계가엄격히정비되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아직그상황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부분은인정하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정비해주셔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 또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해서제가중점적으로이야기를드렸던부분은수백,수억으로들어갔던이사업비가사실상종료후에법인화된액션그룹도있지만이액션그룹들이주민조직으로서스스로자립할수있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런것처럼실질적으로지원책이마련되어야되고또이사업종료후에사후로드맵도수립되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만들어져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 또한설계단계부터시공,사후관리까지전문직뿐아니라행정직까지공동으로점검해서정말로십자형으로협업체계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어떤사업을또한다해도예산낭비는언제나똑같이이루어질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번에우리전문직이라고할수있는농업,시설직이다들어와있습니다. 그런것처럼행정직까지도협업의프로세스는꼭이루어져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프로세스구축은늘저희위원님들이하는얘기였습니다. 그런데이번이사업을기점으로해서이부분에있어서협업프로젝트는구축되어야된다는말씀은꼭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아까도이야기했듯이‘농촌이살아야홍성이산다.’라는거는누구나다외쳤던이야기고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이병민과장님도항상마음속으로…‘마음속’이아니라행동으로도구축하시고항상외쳤던말이라고생각이듭니다. 저또한그렇고요. 그런것처럼이부분의현재의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과장님뿐만아니라우리농업정책과,축산과가됐든해양수산과,산림녹지과내일까지이루어질수있는그모든직종,모든식구들이정말그행정에신뢰가높아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꼭드려보고싶습니다. 이게어떻게부탁을드리는데이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가능하시겠습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믿고맡겨주시는거에대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래야저본위원뿐만아니라저희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회에있는11명위원모두가집행부를믿고맡기고같이협업해서일을해나갈수있고요. 홍성군을위해서,군민들을위해서일을할수있다고저는믿습니다. 이번첫번째행감이사실녹록지는않았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힘들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하지만이모든것이홍성군을위해서한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 함께나갔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드리면서소관질의를마무리하려고합니다. 어떻게잘하실수있으시겠죠? 저도믿고싶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과장님께서는문병오위원께서요구하신자료에대해서아까일일이제가다시불러드리지는않겠습니다. 자료에대해서는10월1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고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6년도행정감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도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10월12일 축산과장서정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를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10월1일자로축산과장으로발령받은서정훈입니다. 먼저보직이변경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성필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배영운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곤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저희축산과에깊은애정과도움에감사드리며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18건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3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잘쉬셨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축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업무를어느정도숙지하셨다고생각하십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와서열심히한다고했는데요회의시간도있고손님도오고,뭐어디출장도가야되고해서나름대로열심히하여간준비했습니다.
문병오위원
보고내용읽은거보니까잘하신거같아요. 아주세심하게…아무튼제가요구자료한요구에의해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152쪽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우리홍성한우보호·육성에관한조례가있는데혹시우리과장님조례보신적있나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조례는봤는데자세히읽어보지는못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조례를만든목적이뭐냐면“홍성한우의보호·육성등홍성한우브랜드명품화추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홍성군관내한우농가의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간략하게요약할수있습니다. 그런데문제점으로지금제가자료를보면서드러난것이뭐냐면농가두수가사육두수계속감소하고있어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반면에농가당사육두수는증가하고있고요. 이게기현상이라고봐야되겠죠. 기존에있는농가중에감소하는반면하고있는농가들은오히려더두수가늘어나고있고이런기현상이있는데혹시여기에대해서어떻게우리과장님평가하고계시는지말씀한번들어볼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농가가준이유는옛날에는가구별로이제한두마리씩많은농가들이멕이고이제가축분뇨배출시설을하지않는상황에서일정규모하다보니까규제도있고해서요농가들이,그런한두농가들이많이없어지고해서아마가구수는많이정리된걸로알고있고요. 두수가늘어난거는전업농으로이제많이규모가커졌다고판단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평가를하고계신가요? 우리조례에서보면홍성한우보호·육성에관한조례를보면5년마다육성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게되어있는데이기본계획이수립한지가지금얼마나됐죠? 혹시알고계시나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직기본계획은보지는못했는데…
문병오위원
혹시누가알고계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23년도에수립했다고합니다.
문병오위원
아,23년도에수립했습니까? 그러면이제3년차들어가네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아직2년정도남아있는데문제는농가감소원인을우리과장님께서보고있는그외에도내가볼때는많은요인들이있다고봅니다. 여기에대해서농가감소대응또사육기반안정화및특별히청년축산인육성을위한대책을세워야될거같은데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홍성한우보호·육성에관한조례에기반해서5년기본계획을수립할때이부분특별히청년육성에관한부분을좀중점을가지고수립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릴까합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또하나는이제브랜드작성…관리작성의적정성문제로좀말씀을드릴까합니다. 브랜드인증점의점검횟수를보면1회에서9회까지차이가있어요. 점검기준이무엇이며위반업체에대한상표사용정지·취소등여러가지조례에따른브랜드관리가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 혹시이루고있다면어느부분을이루고있는지우리과장님답변좀부탁합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여기보면1회에서이제9회까지있는데요. 대부분민원에의해서점검을하고요. 평상시에는운영이잘되는거로이렇게지금보고있는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민원이들어올때만지금보고있다는얘긴가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말씀을드리면조례제40조사후관리에보면“군수는홍성한우산업을보호·육성을위하여보조사업자를대상으로정기적으로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라고나와있거든요. 저는지금1회에서9회까지차이가있다라고하는것에대해서의문점을가졌던게정기적으로검사를할텐데왜어느곳은1회고,어느곳은9회냐라는생각에서지금물었는데,그렇다면정기적인점검실시를지금않고있다는얘기잖아요. 혹시담당부서우리팀장님답변가능하실까요? 위원장님.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팀장님은직과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축산과축산유통팀장유제열입니다. 문병오위원님이말씀하신답변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9개소에대해서민원이들어왔을때만나가는건아니고요. 저희가단속할수있는위생점검…축산물위생관리법상같이점검을병행하고있습니다. 1년에5번의정기점검이있고요. 육류성수기인추석,설그리고연말연시,하절기포함해서한5번이있는데거기지침에보면1회부터9회까지,홍성축협같은경우는9회까지나갔었는데요. 육류가많이팔리는거기를위주로판매를했었던거고요. 그래서홍성한우프라자같은경우는정육식당이다보니까비교적판매량이적어서점검횟수가낮은거뿐이고이렇게보시면축협과농협이런데가지금많이점검횟수가는거는그런판매량때문에그렇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럼결과적으로판매량이많은곳은여러번나갔고아예소량으로하는데는적게나갔다는얘기네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행정처분을받았거나민원이있던사항은6개월에한번씩나가도록돼있기때문에민원이걸렸었던사항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너무잘하고계신데요. 저는우리조례가있으면조례에관련된부분을관련담당부서에서충분히숙지를하고관련된업무를제대로하고있는지그거를살펴보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 우리과장님께서향후에홍성한우보호·육성에관한조례를보셨다하니까좀더숙지좀잘하셔서조례대로우리가일을하고있는지다시한번살펴봐주시고혹시라도미약한부분이있으면살피셔서그런부분이없도록채워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157쪽보실까요. 동물복지형친환경녹색축산육성관련부분인데요이것도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관리에관한조례에관련된부분을가지고제가말씀을좀드릴까합니다. 아까우리과장님보고가운데HACCP이있어서친환경녹색성장농장부분에서는깨끗한농장이런부분이겹쳐있어서않겠다라고말씀하시는거같아요. 맞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조금혼란이있어서못했다고들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홍성군동물복지형친환경녹색축산육성조례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이제농식품부에서하고있는축산농장지정사항과거의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이게…
문병오위원
HACCP하고…그런가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거기도똑같이이런인증을받으면지정을받게돼있어요. 그래서깨끗한농장이나HACCP이그런기능으로지금같이보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이해가안가는게나름의HACCP은HACCP대로친환경녹색축산농장은농장대로조례가있다면거기에나름의특성들이다있을텐데굳이그특성이필요없다고말씀하시는것이이해가안가는부분이에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평가기준이라고해야되나요? 그런기준이거의대동소이하다고보는그런사유에서지금지정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깨끗한축산농장,HACCP그다음에친환경녹색축산농장지정제도이세가지관련된부분을조례정비할그런의사가없으세요. 조례정비가필요할거같은데?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거는한번타조례사례도보고그거는한번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살펴보셔서통합할건통합하셔서조례만놔두고운영하지않고크게의미없다고이것도문제가있는거거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조례마다가지고있던특성들이뭔지그리고이거를하나로뭉쳤을때이익된게뭔지한번살피셔서조례재정비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마지막하나더요,악취개선분석효과문제인데요. 우리군에서매년수억원씩악취저감사업투입이되고있어요,지원사업에. 지금보면우리과장님께서아까보고말씀들어보면추진방침안에“축산악취민원이지속발전되는축산농가,시설위주로지원,생물학적,과학적,화학적방법등현장여러여건에맞는악취개선시설등도입”추진했다했고요. 추진결과로는“바이오커튼,안개분무시설등농가별여건에맞는악취저감시설·장비를3년간65농가에지원하여악취발생저감및축산환경개선”을했다라고말합니다. 맞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저는묻고싶은게뭐냐면농가에서주위에주민이나아니면어떤사유가돼서악취가너무심하다라고민원이들어오면그농가에서나서서그민원에대한자기농가의악취부분을해결하려고하는노력도있어야되는데그노력보다는군에요구하는부분이상당히많을거같아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런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런부분에의해서지금이런부분에농가들이지금악취를저감하기위해서노력을하는거로알고있는데그렇다면악취라고하는것은일단은어느정도악취가나와서바이오커튼이됐든여러가지악취냄새를개선하기위해노력하셨다는데,했더니어느정도절감이됐더라하는결과치가나와야되는데혹시그런자료있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까보고드렸듯이바로뒷장에보면요비율이나오고있습니다. 지금2022년을정점으로요민원이확실하게감소되고있다는게표로나와있거든요.
문병오위원
제가우리과장님께말씀드리는건악취문제때문에고발이들어오고민원이들어왔잖아요. 그랬을때저감을하기이전에희석배수측정을좀해서,지금예를들어서10이라고하여튼측정기가나왔다. 그런데바이오커튼을넣든가아니면화학적약품을투입을했든가뭔가를했더니한5로줄었다,3으로줄었다,8로줄었다. 뭔가데이터가좀있으면서그거를가지고줄었다그리고냄새부분에서해소를했다라고뭔가는근거적인것이필요한데그렇지않고지금우리과장님말씀하신거보면그냥전체적인통계를가지고지금말씀하고있는거거든요. 저는그거보다는민원이들어왔을때그농가가좀더어느정도냄새가나오는지에대해서측정값을가지고그다음에이거를없애기위해서무엇을했더니이렇게줄었다라고하는측정값이나왔을때효과가이렇게나오고있구나를제시해야이게맞는것이지 아닌거라면*냄새가나온다고해서바이오커튼이됐든약품투입을했든하고난다음에결과치가없으면어느정도준지에대한답이없다고보면문제가심각하다. 왜,나중에또냄새날확률이높기때문에. 그리고데이터가나와야무엇을사용했을때더효과가크다라고하는것이나와야되는데이거역시두루뭉술하잖아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2~3년전보다는확실히저감됐다는그런추세가나오고있고요. 순차적으로도요. 지금농가에서이저감제라든지이제시설을얼마나성실히운영하느냐이런문제도있어요.
문병오위원
당연하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래서농가에어떤자발적인그런부분도필요한데요. 이제그런민원이들어오면지금군하고축산과가같이나가서이제 ***측정도하지만계도에지금…하여간홍성군은악취저감에지금최선을다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여튼우리축산과,환경과가고생많이한걸로알고는있습니다만직접적인효과나데이터가나와서그데이터에의해서자료근거를제시를했을때누가봐도“아,이정도줄었구나”라고그거를공감을하는것이지그데이터가없이그냥전체적인측면이줄었다라고말을하면의미가별로없어보이기때문에…지금사실은우리가축산악취를제거하기위해서엄청난금액을지금투입하고있거든요. 앞으로지속적으로이렇게나갈거로보는데언제까지이렇게할거냐는거예요,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않고확실하게데이터베이스를근거를제시하고그데이터베이스에의해서앞으로지속적으로관리감독을할수있는뭔가를좀만들어야되지않을까그생각에서말씀드리니까요향후에이런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어떻게할건지에대한답변향후에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나만더물을게요. 161쪽입니다. 저탄소ESG인증축산업지원관련부분이에요. 이것도관련된축산업지원에관한조례로인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 온실가스감축성과측정관리체계가지금ESG인증농가가17곳까지확대가됐습니다. 맞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맞습니다. 24년도에10농가가됐고요25년도에3농가해가지고17농가…
문병오위원
그래서17농가인데.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실제온실가스감축량과농가개선효과아직정량적으로제시되지않아서이역시마찬가지로인증농가확대보다는실질적으로실질적으로감축성과가측정,관리체계우선적으로뭔가는좀나와야되면서점차늘려나가야되는데이런부분없이그냥늘리는거에만지금급급하지않을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런데이게인증을받으려면지금거기중간쯤에배출량대비온실가스를10%이상감축한이런근거가있어야지정이가능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그런부분에대한정량적으로제시된자료가있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축산물품질평가원이세종에있다고하더라고요. 거기에서나와서지금이런부분을평가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아마자료는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저는자료로대신받겠습니다. 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
(마이크꺼짐)과장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긴내용을듣느라고. 다른게아니고거기141쪽에보면가축재해보험에서한우농가는1,323곳중가입한곳은74곳이고요. 그다음에돼지는96.7%가가입이돼있고한우는5.6%가가입이돼있습니다,그렇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송효진위원
한우농가가94.4%미가입됐는데이내용에대해서는어떻게가입을올리려는가를한번말씀해주시고요. 두번째질문은혹시군에서어떤지금이가입률을높일수있는대책이있는지이것좀한번말씀해주세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자부담이30%를부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대충돼지축종으로볼때한1,000두규모를사용한다그러면자부담이시설물어떤상태에따라다르지만한200여만원을자부담을해야되더라고요,제가볼때는. 그런데이제한우나다른축종의경우는화재나도그런가축들이몰살하거나이런율이적기때문에그래서저조한거같고요. 돼지같은거는밀폐돼있기때문에대형사고로이어지기때문에이렇게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송효진위원
혹시그게의무는아니잖아요,그렇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송효진위원
의무는아니니까,그렇지만제가보기에는 상황은99.9%의확률이없고0.01%가확률이있으면0.01%에대한조치를취하는것이맞지않느냐저는그렇게판단이되거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홍보를좀강화해나가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저희들도…쉽게얘기해가지고또다른얘기인데홍성천에물이한번도넘치지않았는데재해방지를위해서홍수대비하는것처럼재해가축보험도,보험이라는건말자체가만인의힘으로한사람을도와주는게보험인데가축도그랬으면좋겠다. 거의반강제의무화로보험을들수있도록또국가가지원을,군에서해주니까이런식으로추진해나갔으면바람직하지않는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축산인교육이나이런기회있을때그런쪽에서홍보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실질적으로또하다보면영세업자도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들에게도신경을써가지고그들이보험을다가입할수있도록,사실은어떻게보면상대적으로축산하는사람들은부를어느정도있지않은가이런생각이들잖아요,우리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런데도가입이안돼있다는게조금생각해볼만한일인거같다이렇게해서질문을드립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식이개선될수있도록잘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두번째로는사업비가30억9,700만원으로제시돼있는데자료의별도표시된예산액은6억1,900만원으로표시가돼있거든요. 이금액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총사업비는30억9,700만원인데요. 이국비부분이50%를차지하고있어요. 그래서국비는직접농식품부에서보험사에서청구하면주는거로이렇게지침이돼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다음에돼지농가와한우농가간보험의격차를다시한번해소할수있는우리군에서방향좀설정해주시고요. 그다음에자료상에보면기타가축13종은보험가입농가가없는것으로나왔거든요. 여기해당에는 종축별*사육농가수의보험가입가능여부를한번확인하는데13종류가가입이안됐어요. 이거에대한데이터그다음이거에대한가축을키우는가구수이런것들을파악을하고있는지아니면보험료를그것들에대해서는열외로생각을하고있는지이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대표적인축종만넣었고요. 나머지13종은소규모로오리라든지염소라든지그런축종이13종이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보험에서빠진게아니라이제가입을안했기때문에여기표시를안해놨는데요. 그분들도다가입본인이희망하면대상이됩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은가입할대상이되는데가입을못했다. 뭐,홍보가부족하든지아니면본인이관심이없든지,손해봐도괜찮든지그런…강압적인의무가아니니까. 하여튼그래도그분들에게홍보를해가지고가입할수있도록적극권장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혹시최근3년간가축재해보험으로보험급을지급받은건수가있는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많이있고요. 지금어제도한돼지농가가자돈이150마리가폐사됐거든요. 그래서오늘아마보험사에서나와서지금판정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80%이상이렇게나오는거로얘기하더라고요.
송효진위원
혹시인근에서근래에미가입된지역에서그런재해를당해서보상을못받은그런농가는혹시있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거의대부분돼지농가는가입이돼있기때문에보상을받는데요. 혹시그런축산농가가있으면그거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하여튼우리가그래도군에계신분들이라든가저희들입장에서단순한홍보와실적보다는정말군민들이피해도안보고그인근에도피해가안볼수있도록이렇게최선을다해서조치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다음뒤페이지에보면은143쪽입니다. 143쪽에보면축산물브랜드육성에서2026년도예산은1억6,500만원중8월말현재집행액이3,000만원으로집행이돼있습니다. 집행률이18.2%입니다. 그래서혹시미집행액이 1억3,500만원*중사업별로실제집행가능한금액과혹시불용예산액을각각알고있으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올12월말까지정산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지난해도전액집행이됐기때문에이거는포장재하고실수요가있는사업이기때문에100%지급될거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정산을안받았기때문에지금다기재가안돼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그게특히탄소모니터링장비5,000만원,품질균일화지원4,000만원도이것도아직미집행했는데그것도12월까지는다청구가가능하다그런말씀이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송효진위원
그다음에2025년도에는사업비가1억4,500만원전액집행을했고2025년도에6개각각…지원후판매량및매출량에대해서얼마나실적이있는지혹시파악을하고있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사업비를보면…
송효진위원
예,제가왜그말씀을드리냐면…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균일화보조사료를주는이사업이2,000만원이늘었거든요.
송효진위원
예,글쎄그것때문에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수요가있어서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예,그래서그것이실적이있어야만2,000만원이는근거를답을할수가있어가지고제가그것을물어본겁니다. 그랬더니그럼2025년도에는나름대로실적을가지고있어가지고2026년에2,000만원을더추가로해가지고증액을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희망농가가더있어서증액한거로보시면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홍성한우,홍성한돈,홍성달걀포장지원에2025년도와2026년도에는반복해서지원했습니다. 거기에보면홍성축협다내축산,천수푸드,청송농장을2년정도대상으로선정을했는데이대상으로선정한게어떤기준이고요신규혹시신청업체가있었는데만약에탈락이됐다면그내용까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현재제가탈락된그사항은아직업무숙지가안됐고요. 지금이사항으로볼때는매년이포장재를신청하기위해서보조금주는단체가이렇게고정된거로보여지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그포장재가지금현재반복돼서똑같은동일업체가반복을받는데그거에대해서어떤문제점은없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희망하는업체가있다면아마예산을반영해서해야될사항이고요. 이게이제홍성한우,한돈,달걀을홍보하기위한어떤홍보효과차원에서지원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한정적인기간은없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1년사업기간…
송효진위원
아니,아니1년아니라또내년도,내후년도이렇게또할수있다그런말씀입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매년1년치로보시면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1년치로?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송효진위원
1년치에선정을해서또사업이없어질수도있다지금그런얘기죠,만약에이제다썼으면.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다수요가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2025년에신규축산물가공품개발실적이없는데포장재지원예산은2025년도와2026년도각각4,500만원씩이렇게지금계획이돼있거든요. 여기서묻고싶은말은여기서보면가공품개발현황에서이게지원이나가는데신규축산물가공품개발이없는데도이포장재가선정이돼야되나지금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위에나열한거는요생고기라고보시면되고요. 우리가축협이나이런데가면이제고기를사면그포장재로보시면되고요. 이가공품은홍성한우순댓국이라고해서그거를하는용기이런식으로구분되기때문에그사업은이거하고는결이좀다릅니다.
송효진위원
잘알겠습니다. 하여튼어떤사업을하더라도그실적과결과가명확해야되고그리고군민의세금으로우리가준비하는건데다른사람들한테불이익이안가게공개적으로함께집행을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저도여기10월1일자로왔는데요. 저도모든게공정하게효율적으로모든게선정이돼야지지금말씀대로하여간그런마음으로누구든지기회가균등하게그렇게공정하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아까설명잘들었습니다. 저그리고이런말씀드려도되나모르겠는데,홍성축산업발전을위해서저희유제열팀장님이진짜열심히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좀깊은노고에감사드린다는말씀한번전하고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여기151페이지승마장운영관련해서질의하려고하는데요. 이게지난9대의회에서도승마장지속적적자문제를지적하신걸로나와있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2025년에는6억7,000만원가량의적자가발생했고요. 2026년8월기준에도3억8,000만원적자가발생했는데혹시지난사무감사이후승마장운영방식에대해서혹시개선한부분이있는지좀알수있을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사실이승마장은어떤수익구조로따지기보다는홍성군의어떤위상이라든지우리군민들의삶의질,복지이런쪽에서접근해야저는개인적으로맞다고보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게있음으로해서지금군민들이어떤이승마에대한그런어떤만족도도높아지고외부에대한어떤홍보효과도크다고생각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군민들께서만족을많이하고계시는상황인가요,이렇게큰적자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거기에관련된…모든사람은아니지만요. 모두가취미가다다르듯이이제그런분들은상당히만족을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이번년도적자기준은혹시작년보다는조금더덜적자가이루어질수있을거라생각하십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난주에방문했는데열심히하고있더라고요. 교관분들하고얘기도나눠봤는데지금현재거기관광객이라든지학생이라든지장애인분들이라든지이게일반말타는분들한테하는데사실은그렇게한가한게아닌거같더라고요. 그래서하여간제가왔으니까한번정확하게그런부분을보고요. 수지관계는그차원을조금따지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하여간열심히활성화돼서홍성군을대표하는승마장이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74페이지동물보호센터운영관련입니다. 여기2026년도8월기준으로보면포획165마리중76마리가입양,14마리가반환되어현재보호중인동물이69마리로표시가되어있는데요. 혹시현재시설의적정수용두수는몇마리일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85마리입니다. 85마리가들어갈수있는규모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혹시만약에이게유기견이계속늘다보면85마리이상의조금유기견들을보호해야되는상황이일어날수있는데혹시그것을위해서준비하고계신거라든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저희들이지금입양활성화를위해서열심히홍보도하고있고그런상황이라지금현재는그동안이제포획해서입양하는숫자가거의맞아가지고지금넘치거나그런상태는없거든요. 이제간혹가다일정기간에몰려서이런경우가있는데그때는조금합석을시켜서이렇게좀슬기롭게처리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혹시여기반환된마리수가14마리로나와있거든요. 혹시반환된이유가혹시좀있을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마주인이이렇게찾아서…저희들이잡으면공고를해가지고반려동물센터에서거기서관리를하는데요. 그때공고기간에아마찾아간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제대로입양된아이들이62마리정도있는데요. 혹시그62마리에대해서사후관리나혹시그런게있을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76마리요?
김호진위원
76마리중반환된마리14마리제외하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니,다각각이거든요.
김호진위원
무슨말씀이시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총포획된거165마리중에서76마리가입양됐고요반환이14마리됐는데요.
김호진위원
그럼입양간아이들중에서반환된14마리빼면62마리아닌가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냥별도로보시면되겠어요,76마리로. 76마리는저희군에서지원을30만원정도예방접종이라든지사료라든지그런비용을지원하고있어서아마가지고가신,입양하신분들이책임지고관리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예,일단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저는한우고급육출하장려금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홍성군에서는홍성한우의품질향상과축산농가소득증대를위해고급육생산장려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여기자료에보면2024년,25년,26년도여기에는26년도에는계획은있는데지급액이현저히낮거든요. 이거는추경을세워서지급해야되는경우가아니었었나요,혹시?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이것도12월말까지정산기간이있어서아직차이가있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옛날에는이렇게보면,따져보면중간에이제장려금을못받는경우가많이있었거든요. 하다보면,과장님,제가설명…만일에등급에서투플이나왔어요. 그럼장려금을언제지급해주는거예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본인이청구를한달이내에청구하게돼있고요. 본인이청구하면주고12월달거는다음해에준다고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한달이후라고하셨는데그렇다고그러면저희가이제12월기준으로한다고그러면올해같은경우는몇달남지가않았어요. 집행액을보면여기가지금이게1억9,000같은데지금26년도에1억9,000으로나와있거든요. 그렇다고보면아직결산을안본건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아마지급중에있는것도있을거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지금10월인데지금아직도지급해요,작년거를?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거기몇페이지죠? 8뭘말기준인가모르겠어요.
동규
신동규위원
예,그래서26년도에보면지급액이1억9,000으로나와있어요. 평균적으로보면4억이나한3억8,000정도가지급이돼야되는데미지급된상태인데아직도지급이안돼있다고말씀하시길래,26년도거사업을얘기하는거예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마그예산액4억이넘는돈은전년도보다많은돈이고요. 지금그비용은아마다지급될거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그러면차이가그렇게많이진다는거예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8월말…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그러니까평균적으로4억이라고그럴게요. 출하장려금을주는데24년,25년도에보면4억정도가지급이됐어요. 그런데26년도에는1억9,000정도가지급이돼있길래그러면반이상이등급이낮아졌다는얘기잖아요,과장님말씀이라면.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니,그거는아니고요. 지금8월말기준으로했기때문에,지금8월…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작년기준이에요,26년도이거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그래서지금올거는,9월거는지금아마취합해서하고있어가지고비용의그게또안들어가있어서좀차이가난다고보시면될거같아요.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그러니까작년26년도거인데아직이게처리가안됐다는얘기인가요,그러면?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렇죠,지금지급중에다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그러면아까는등급이나오면한달후에지급해주는거라고말씀하셨던거같은데.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그러니까9월…8월에된거는이제9월중에받아가지고이것도신청받고하려면기간이걸리잖아요.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과장님,제설명을잘…2026년도예요. 작년이에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26년도올…
동규
신동규위원
아,지금26년인가요?
장내 웃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그래서지금취합중에있다고보시면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죄송합니다. 나는27년인줄알고그생각에…그래서이렇게보면나중에예산을늦게집행하고예산을늦게세우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래서왜냐면축산농가에도움이된다고그러면좀예산을본예산에좀넉넉하게세워서,한4억정도면되는거잖아요. 그렇다면본예산에세워서딱딱딱지급해줄수있는방안을좀모색해달라는말씀이에요.
웃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산아마모자를거로알고있고요. 이거는우리홍성한우에어떤고급육우리의브랜드와관련되기때문에,하여간앞으로늘고있기때문에예산…
동규
신동규위원
지금그래서본예산에세우는건아니죠,다. 본예산에일부세웠다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세웠다가추가되는경우있으면추경에반영하는데요.
동규
신동규위원
추경에또세우고해서…결론은본예산세울때돈이부족하다는얘기잖아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부분은하여간적정하게,충분하게세울수있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왕이면암체도지급할돈이라면꼭본예산에…뭐본예산에일부세우고추경에이렇게받는거보다는우리가예측할수있는기준이있잖아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전년도보면알수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제가보기에는거의4억정도수준인거같아요. 그거를다본예산에세우면우리축산과과장님일안하고편하고농가도한참안기다리고돈받아서좋고,안그런가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그렇게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게하고있어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아무튼과장님…하나의우리나라도지금홍성군도솔직히홍성한우에1급메이커를가지고있잖아요. 그렇다면한우농가에그만한대우를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해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또이렇게보면최근3년간장려금지급액상위농가10가구지정이돼있어요. 혹시1번은우○○이라고적혀있고2번에는신○○이라고적혀있고이런농가들은도대체몇두정도의규모를갖고있는농장이들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제가거기까지는파악못했는데아마이삼백두…뭐한오백두이렇게되는거같아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왜그러냐면대량으로하시는분들이소를많이멕이니까좋은등급이나올확률이높다고생각해요. 이제그것도있겠지만그러면소농들은,소농이란말은30에서50마리라고잡을게요,솔직히어지간하면소그냥100마리이상다멕이시니까. 그래서제가왜냐면늘대농들한테너무장려금이가는거아닐까그래서그럼소농들한테도지급할수있는방법을모색을한번해달라는얘기거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마이사육하시는농가에서본인들의노하우로기르는거기때문에아마소농도대부분있을거로봅니다,저는.
동규
신동규위원
소농같은경우는진짜더깔끔하게멕이거든요. 왜냐면10두나이렇게보면우사관리나이런거보면잘해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맞습니다. 오히려위생…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다보면거기서등급이잘나와주면좋은데그래서그런부분들을또하다보니까그분들이약간차별을받지않을까라는생각도해봐서…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렇지는않을거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요,과장님이뭐그렇지않다니까그렇지않겠죠. 그래서이왕이면홍성한우고생하는분들한테군에서도최선의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많은모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또반려…그쪽하나여쭤볼게요. 엊그제문화센터도우리가현장방문을갔다왔습니다. 혹시과장님주변정리잘해놓으셨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저도지난주에방문좀했는데요. 그렇게지저분한거는못느꼈어요.
동규
신동규위원
혹시구석구석다다녀보셨어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래서물어보니까직원이다치웠다고그렇게하더라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다행이고요. 어제가볼까하다가시간못돼서제가안갔었는데보이는것이깔끔해서보이는것이아니거든요. 저희가현장방문갔을때그당시에도저는뒤를한번쳐다봤었어요. 그랬더니…이제과장님이그때담당과장님이아니셨으니까얘기는들으셨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주변이진짜지저분하고…쓰레기같은게조금너저분하게있더란얘기예요. 여기솔직히문화센터가생긴지얼마나됐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작년9월에개소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게얼마되지도않았어요. 그렇다면본건물도그런데솔직히늘우리가…문화센터안에는또어떨까라는생각을해보는거예요. 하다못해1년반도안된게데크도이렇게떨어져있고이런부분들이거기담당공무원들이아니면근로자들이관심있다고그러면금방할수있는부분들이거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쓰레기문제는기본적인문제인거같고요. 직원교육도교육이지만제가한번현장보고서는철저하게챙기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혹시문화센터거기반려동물문화센터차후계획은어떻게가지고계세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현재유기견과지금놀이터를만들어서반려동물분들한테어떤놀이터를제공해야되는데요. 앞으로반려견하시는분들이오셔서쉴수도있고거기서좀체험도할수있고어떤문화를즐길수있도록그런쪽으로한번다각도로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다각도인데말로는그렇게대답할수가있어요. 그대신모든일들을내가꿈을꿔봐야되는거거든요. 자,담당과장님이오셨어내가여기반려센터에는이렇게이렇게한번해보겠어그냥원론적인답변일뿐이라고생각해요. 아까도조회를해봤더니오산시같은경우는반려동물테마파크라고그래서2025년도에교육체험,동물보호등록및홍보를결합한축제까지열리고있더라고요. 반려동물센터같은건난그렇게생각하거든요. 경우는반려견과군민이와서힐링할수있는공간이라고생각을해요. 그렇다면우리도가봤지만그공간에서반려견을데리고가서힐링할수있는공간이될거라고생각하세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저도가서봤는데사실은반려동물데리고오면쉴데가마땅치않더라고요. 그래서들어가는입구에거기이제카페테리아식으로해놨는데거기에좀의자나이런편의시설좀갖추고이렇게좀준비해나가려고지금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지금과장님이다시 ****그부분에대해서내년사업에꼼꼼히챙기셔서문화센터가좀활성화될수있게끔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제계획이서면한번…
동규
신동규위원
예,그러면저희한테좀얘기해주시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제도는주민들이동물보호활동에참여하도록하여학대동물을예방하고올바른반려동물문화를정착시키기위한제도입니다. 명예동물보호관은동물보호법제90조에따라시·군·구청동물보호담당공무원,동물보호감사관을연계하여올바른동물보호와동물복지에관한교육상담홍보및지도동물보호법위반사항을감시및신고등동물보호복지업무를자율적으로수행하는시민으로시군도지차제장이위촉하는명예직제도입니다. 명예동물보호관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제공하는교육과정을수료했거나동물보호관련학식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지자체장의위촉을받아3년동안활동할수있습니다. 군청담당공무원이인력부족으로현장의문제를모두해결하지못하는상황에서시민이보조업무를담당할수있는훌륭한장치입니다. 다른지역에서는지자체의관심도에따라명예동물보호관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지만홍성군은현재한명도없는거로알고있거든요. 혹시여기과장님,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명예동물보호관제도는저도처음듣는데요. 지금말씀들어보니까우리홍성군축사가대규모인이런측면에서보면이런제도도도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필요해서…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왜그러냐면지금우리군에서도악취문제이런문제를비롯해서모든게있는데이런분들이지도점검도하고어떤관리가같이이루어진다면더나은환경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게지금봉사쪽으로해서하시는분들이거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런데예산이아마이렇게된다고하면활동비쪽으로뭐해서여러가지장치가있어야될거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그러니까그분들한테활동비를지급할수있으면더좋은부분이되겠죠. 그래서과장님다름이아니고활동가를중심으로해서한5명에서7명정도를명예동물보호관으로위촉을해주시고요. 만일에 (****)소통창구를마련하여담당공무원만으로원활한농촌지역에산재한동물학대및방치문제를지속적으로파악하고교육,상담하는데는현실적인한계가있어요. 따라서동물보호법에따른명예동물보호관을위촉하여행정과지역동물보호활동가가협력하는현장중심의동물복지체계를한번더구축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설명말씀아주잘들었고요. 본위원도질문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본위원이질의한게이렇게있었나라는생각이사실들었고요. 본위원이질의하기이전에제가궁금했던사항,그러니까8대때제가실질적으로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관련해서나여러가지…제가산업건설위원회하면서궁금했고이부분에있어서는늘지원해야된다라고했던사람중에한사람이어서그래도행복위위원님들두분이동물병원약품진료지원현황을자료요청을했네요. 그거를그거를가지고좀한가지여쭤보고좀전에신동규위원님께서질의했던명예관련은실질적으로홍성군은요한명도없는데앞서갔던자원봉사자들이있습니다. 이게무엇이냐면길고양이협회가있죠? 실질적으로그분들은저희들이지원해주는게하나도없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그분들이자원봉사활동을해가면서벌써앞서서저희공무원들이해야될일그러니까우리는이제도를만들어서하고있지만그부분을시민들…시민단체죠,한마디로. 시민단체들이활동을하고계십니다. 그런것처럼이런단체가있기있기때문에그분들하고소통방을만들어서한다면이미명예제도관은이미되어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꼭무엇을만들어야되는게아니라만들어져있는그단체를함께이루어져가는것이훨씬더좋지않을까? 무언가를또만들어서하는것이중요하지않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께서예전부터이런쪽에더관심많았었고전혀없었던것도아니었고또우리내포에도또나갔다오셨고하기때문에이런부분은우리홍성군에있는단체들하고협업을해서같이하면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제언의말씀을한번더드려보고시작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궁금했던부분중에하나는길고양이중성화수술사업을우리가쭉해오죠,그렇죠? 그런데이중성화사업이사업대상이어떻게되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연초에공고를해서읍·면을통해서신청이들어오면이예산에맞춰가지고선정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청을받아서요길고양이사업을요? 그러면집에서키우는고양이도신청을받아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이거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길고양이,길고양이. 길고양이는동물보호법상주인의보호없이자연적으로번식하여자생적으로살아가는고양이를길고양이라고하잖아요,그렇죠? 그렇기때문에 밥자리*기준홍성에사는밥자리가없어요,기준으로했을때. 홍성에사는길고양이길에서구조했더라도현재실내*에서사는고양이는해당이안돼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주인이없어요,그런고양이를길고양이라고하는거예요,그렇죠? 그러니까누가신청을받아서하는게아니라는얘기예요,길고양이.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업무연찬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것처럼지금우리가149페이지에보면2024년,25년,26년도에보면사실상24년도에는동물병원이24년…제가18년도에들어왔죠? 해서,와서했을때는강영석동물병원에서이제쭉해왔어요. 그런데보니까24년도에서부터는…24년도가아니라25년도에서는강영석동물병원이아니라두군데병원에서시작이됐네요. 그런것처럼병원이뭐많아져서잘못됐다,좋다이게아니라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사실상이길고양이중성화수술을하는데요. 이제연찬을하신다하시니까제가말씀을드릴게요. 길고양이수술을하잖아요. 수술하실때몇밀리,그러니까몇센티자르시는지아세요? 전여성이에요. 제가아이를출산하는데제왕절개수술을하는사람이있고자연분만하는사람이있어요. 그런데길고양이수술을하게되면요몇센티를하냐면2.5예요. 더이상자르면문제가일어날수있어요. 그래서동물병원원장님들도아주세심하게한단말이죠,그렇죠? 그리고후처리를해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사실상동물병원원장님들도요길고양이수술하는데돈돼서하는거아니고요. 어떤마음이냐면사랑,나눔이런마음으로사실상하거든요. 또길고양이협회회장님들이나그회원들도그런마음으로내가밥주고…캣맘이다이렇게얘기들하시잖아요. 사실상저도,저는알레르기가있어서그옆에를가지못해요. 그리고캣맘들옆에오면요말씀하시고싶은데도저계속기침을해가지고죄송해서말을하지도못해요. 그런데이런분들은정말사실상자기주머니에서빼서밥주느라고바쁘시거든요. 그런데제가이얘기를하는이유는우리가세종병원이됐든강영석동물병원이됐든컨택을했어요. 우리가여기관리를하느냐라는것도한번여쭤보고싶어요. 왜냐면후처리에대한부분에서제가말씀을드리고싶어서얘기를하는거예요. 어디는2.5킬로…그러니까아이가,아이라고하기에는그렇죠,동물인데. 뭐,센티이런거를하는데요. 얼마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후처리하고그냥나가고후처리를해주는데가있고후처리를안해주고그냥나가다보면은요우리가안좋은일이벌어지는일들이상당히많이나타나고있어요. 우리가처리를해주고돈을처리해주는데요. 그다음사후처리가잘못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다라는거예요. 이민원이제가올해만해도상당한민원을많이받았어요. 또어떤얘기가들리냐면제가좀전에도말씀드렸듯이중성화수술을하게되면중성화수술은주인장이없는고양이에요. 그런데어느데서는주인이있는분,그러니까실적대비예요. 주인이있는데“야,우리괜찮으니까우리집에와서너네…중성화수술해.”이런일이벌어진다는겁니다. 있을수없는일이죠. 이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축산과에서일이하나더생기는거는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정말우리가중성화수술을왜하는지개체수가많이생겨가지고우리가이것을해서생기지않도록하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생태계가무너지는부분도있습니다. 제가추후에용봉산고양이얘기를또할건데요. 생태계가무너지고여러가지문제가벌어지고상당히있어요. 9대때는오죽하면어디로보내라고까지하시는모의원님도있으셔서말도많고탈도많았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우리세금을가지고길고양이수술을해주는데거기에서동물병원에서잘못해서문제가벌어진다면이거는아니한것만못하단말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축산과에서관리를잘해주셔야돼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께꼭부탁드리고싶은거는과장님뿐만아니라아까농업정책과도말씀드렸듯이농업정책과뿐만아니라축산과도이번에팀원들이나과장님도마찬가지지만아직업무연찬도안됐을뿐만아니라팀원들이아직내가전에있었던팀하고다르기때문에아직모르십니다. 그런데이런부분은조금더체크를하셔가지고관리를해주셔야된다는얘기예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부분은하여간저희들이한번가서지도점검을하든지당부를하도록꼭지켜달라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지도점검해주셔야될거예요. 그부분에있어서실질적으로우리가길고양이를해줘야되는데길고양이가아니라실질적으로키우는…집에서키우는고양이를한다라는거는좀문제가있죠.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관리를좀제대로해주자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보고요. 그리고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신동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명예관리관제도는우리가기존에있는시민단체와연계를해서같이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더드려보고요. 그리고마찬가지로병원에대한그런부분에있어서는수술개체수*수용문제도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런부분도체크를해주시고또제가말씀한것처럼담당수의사의실력문제도있습니다. 그리고또도덕적인문제도있고요. 그리고추가처치문제도있어요. 그래서우리가어차피관리하고치료하는거우리지역깨끗하게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 그렇다고하면추가지원이있어야된다라고하면예산편성하는게어렵기는하지만살기좋은홍성만들자고하시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예산편성하실때조금더힘들더라도…예산은전쟁입니다. 전쟁에서승리하시려면과장님이나팀장님,주무관님이런부분에있어서타당성을얘기하십시오. 그러면분명히그부분에있어서는가능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충분히말씀을해주시고요. 서류작성철저하게해주십시오. 서류가약간미비하기때문에이런부분이많이나오지않나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관리를해주신다면훨씬더효과적으로우리가관리를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말도많고탈도많은용봉산고양이개체수관리에대해서한번더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봉산아래상가에서말도많죠? 예전에는우리가이슈가됐습니다. 정상에가면고양이가있어서용봉산에가면고양이가있습니다,용봉산에는뭐가있습니다해서스토리가아주 (**)했습니다. 그런데어느순간에는어떤문제가되냐면생태계훼손까지되는문제가이제는너무많이이제SNS를딱들어가서“홍성용봉산”하면“생태계훼손”이렇게돼있어요. 이부분에있어서우리홍성군은어떻게관리를할것인지. 우리과장님이제“내포에서온지얼마안됐는데왜이런얘기를하지.”라고생각하실겁니다. 왜냐면여기는더더군다나제가좀전에말씀드렸듯이중성화수술이되지않은고양이들이대부분입니다,그렇죠? 그렇다면이중성화수술이되지않은고양이들어떻게관리하실겁니까? 그렇다고해서포획도안됩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포획안되는건포획틀이용해서이제그런방법으로도해서지금민원을대응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대응하신다라고하셨죠? 포획시도했는데 바위산*지형때문에포획안됐습니다. 과장님“했습니다.”라고했는데제가더정확하게알죠? 안됐습니다. 그런데어떻게하실겁니까? 더더군다나이부분에있어서용봉산같은경우는요휴양림에있는부분에있어서는산림녹지과에서관리를했죠. 그런데더더군다나산림녹지과…내일도할거지만산림녹지과같은경우는저희가공사가있어서휴관이었어요. 그래서거기서관리못해요,그렇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하여간신고해주시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최선을어떻게다하실겁니까? 저최선을다한다는얘기제일싫어합니다. 답이안나오거든요. 최선을다한다고해서해결된게하나도없습니다. 또2025년에는용역을해서시행하려고했어요. 그런데예산부족으로무산됐어요. 그러면예산부족으로무산됐다,그만큼설명을제대로못했다는얘기거든요. 제가아까도얘기했듯이예산은전쟁이라고그랬거든요. 그런데전쟁에서승리못한거예요,그렇죠? 그런것처럼사실상용봉산고양이같은경우는요위치에따라서담당부서가달라져요. 아까얘기했듯이휴양림에서나타나면산림녹지과그리고정상에서나타나죠? 그러면어떻게,환경과. 그래서소통이안되고협업도안됩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도실질적으로용봉산에등산하시는분들중에서고양이를좋아하시는분도있지만혐오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환경과에서는중성화수술도해주지만이부분을어떻게해결을해야될지고민하셔야되고답도찾으셔야됩니다. 아까얘기하셨듯이“최선을다해서이거를해결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해결하셔야됩니다. 제가숙제를드리는겁니다. 이숙제는25년에용역하겠다고했는데도이용역못했고요. 26년에해야되는데26년에아무도이거에대해서답을찾지못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선거때문에아예전혀신경을못쓰셨는지모르겠으나이부분에있어서는정확하게산림녹지과가될건지,환경과가될건지,축산과가될건지담당부서부터정확하게잡아야되는게맞고요. 그리고개체수나이동통로에대한용봉산고양이실태파악도필요하거든요. 사실상“사람실태파악도어려운데이용봉산고양이실태파악까지하라면위원님어떻게하라는겁니까?”라고할수있어요. 그러나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중성화수술비를지원하고있는데별도예산안을책정해서라도이부분에있어서중성화수술시행을해야될지,어떻게해야될지이부분은정말분명하게체크를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어떻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3개과장님직원들하고직원들하고요한번협의를통해서어떤최선의방법이도출을해야되는지한번협의를한번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또한등산객들에게는산정상에서먹이주는거금지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거기에서휴양관…우리가실질적으로산림휴양관지금이제공사하느라고잠깐휴관을했지만휴양관부근에공식적으로급식소라고해야되나요? 그런것이설치가돼서그쪽에서해서포획을하고중성화수술을한다든가이게되어야되지그냥무작정고양이이쁘니까먹이준다,이거는문제가있다. 이런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있어서는제언의말씀을드리고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3개부서가정확하게체크를해서이부분은답을찾아서우리가관리를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이부분이정말홍성의구경거리아주볼거리다라고자부할수있을까라는저는의문점이생기거든요. 의문점이생길때는느낌표가될수있게만들어주셔야됩니다. 그런데그느낌표는이미물건너갔다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어우,나이거무서워.”무서워이게불편함의호소거든요,용봉산에갔을때. 산세좋은용봉산에왔을때그용봉산에불편함을호소한다라는건우리지역민의한사람으로서아주불편한진실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장님께서더확실하게챙겨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한번더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한번더질문…질의한내용중에서질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홍성한우수출을하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출을하는데한우수출판로에대한다변화나물량확대대책은있는지. 아까말씀하실때우리과장님께서수출시장개척을위해서선순환체계를구축하시겠다라고말씀을해주셨어요,그렇죠? 그런데사실상홍성한우보면홍콩만수출하셨지동남아가됐든중동,뭐신규한우시장수출에대한시장개척이없거든요. 그래서아까말씀은선순환체계를구축하겠다라고하셨는데이선순환수출체계를어떻게구축하시겠다라는건지. 이말씀은한우…“홍성한우수출은계속하고있습니다.”라고얘기는하셨어요. 그런데이외에어떻게선순환체계를구축하시는건지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현재는홍콩으로만수출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10마리를수출했는데요. 지금이10마리가지고는우리축산한우기반을토대로안정적으로하기는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유통업체라든지관련기관단체를도움을받더라도적극적으로나서가지고하여간수출업체를늘려서우리한우농가들이좀높은등급의,하여간물량이원활히수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렇게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한번말씀드려볼게요. 지금저희들이지원하는게수출농가에두당50만원,수출업체에두당10만원장려금지원해줘요. 이거가지고수출할수있어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
은미
김은미위원장
단도직입적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는그러니까일본…우리는한우죠? 일본은와규라고하나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화우라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화우*라고하나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들이지원하는게어떤게있을거같아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직거기까지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거기까지는모르겠습니까? 그러면유통팀장께한번질의…유통팀장이답변한번해보실래요. 직과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세요,팀장님.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축산유통팀장유제열입니다. 지금한우라는수출을할때홍콩이98%가지금수출물량이나가고있고요. 그리고홍성군같은경우에는지금홍성으로이번년도부터홍성한우의등급률때문에온것도있었지만구제역이발생되는그돈은1년동안수출을못하게끔돼있습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작년도부터올해까지경기도하고경상북도에서지금구제역이발생을했고요. 그런데홍성같은지역은구제역항체형성률이98%이상이됩니다. 지금현재6월말기준에서98%가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유통업체에서안정적인수출물량을확보를하려고홍성군으로어떻게보면거꾸로온거고요. 지금신선부터시작해서…업체신선*부터해서2개업체가또문의가들어온상황이라저희는그방역이라는기본적인거를가지고간다고하면수출물량은계속적으로지속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제가아까얘기했듯이일본에있는소는수출을하죠? 수출할때그들이지원해주는지원체계가있죠?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예,저희도…
은미
김은미위원장
우리하고지원체계가어떻게다른가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저희는지금운송비를10만원주는거같은경우는중복지원때문에그렇습니다. 한우자조금에서운반비선정을할때운반비를주고있는데요. 저희가주는10만원은여기서가공장까지가는운반비만지원을하는거고그업체에서는다시가공을해서홍콩까지날아가는선적비용은한우자조금에서지금지원을받고있는상황이어서요더지원을해줄수는있지만중복지원이라저희는10만원단가에서지금멈춰서지원을하고있는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팀장님,우리과장님께서아직업무연찬이안돼서그러는데우리팀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우리품질규격화되어있어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예,지금한우…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출하는데한우를해요. 홍콩에갑니다. 홍성군의수출용한우품질규격화완벽하게되어있습니까?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예,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지금바이어들이찾는게딱정확하게거세우에투플러스에급내지수*8·9번,8번도아니고9번만지금찾고있기때문에지금그거는되어있다고보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리고또현지바이어연계마케팅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지금그것도좀풀어야될숙제인데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예,매년마다한우자조금에서초청을해가지고그바이어들모아놓고브랜드별해서이런시식회라든지이런거를하는데내년도에한우자조금하고같이함께참석할예정입니다. 그래서홍성…거기지금홍콩같은경우는지역브랜드들이활성화되어있는게아니라한우라는그자체브랜드만가지고지금사용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한우에다가옆에서브브랜드로홍성한우라는걸써서이번에한번시연회를참여할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리고또수출물류비지원은요? 지원하고있어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예,지원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얼마나해주고있습니까?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자조금에서아니면저희…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희홍성군에서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홍성군에서지금가공장까지가는데두당10만원…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거말고.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선도면*은,신선도면…물류비지원을,수출물류비지원을하는데어디가공장가는게물류비지원입니까?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도축장에서이가공장까지서울에서지금가공하고있기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장
됐습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실질적으로국내생산하는데있어서지원하는건상당히많습니다,과장님.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유통을한다,유통팀을만들고우리가여러가지를했는데요. 수출하려고하면은요제가이얘기를자꾸말씀드리는것중에하나는이미아까도얘기했듯이여러가지로얘기했는데어디에서는무엇이,무엇이,무엇이…잘못되고,잘못되고,잘못됐으면몇년동안은못나가고,못나가고,못나가고이렇게얘기를하잖아요. 그런것처럼우리홍성군은어느정도규격화되어있다라고했습니다. 그렇게했을때국내바이어들은,국내가아니라외국바이어들은,해외바이어들은요연계되어있는마케팅이정확하게되어있으면요나는홍성 (**),홍성한우를받겠어라고해요. 그런것처럼정확하게우리가단순하게두당장려금지급만지금해주고거기에플러스두당수출…그러니까단순한수출물류비라고하는데여기서가는그것만하는게아니라요. 진짜비행기타고휭가는물류비지원이에요. 신선도*예요,이거는,우리는,이부분은. 그렇기때문에저는홍성한우에대한수출을한다고하면요정말수출전담브랜드…브랜딩지원사업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이게없이는정말홍성한우수출…한다? 말도안되는말입니다. 그냥국내에서국내장사하고끝내야죠. 홍성한우장사한다라고하면이렇게,이렇게해주십시오. 농가한테도정확하게설명하고우리는이렇게만하면너네수출하는데이렇게할수있어라고브리핑할수있는자부심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게하지않으면국내생산만하셔서국내에서판매하고끝내야됩니다. 그래서저는사실상홍성한우수출이자료를받고싶었던것중에하나는그냥수출 내역,투플러스,원플러스,**농가,**농가,수출장려금이거받겠다이게아니라선정기준여기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미래를어떤꿈을꾸고어떻게가느냐를보고싶었습니다. 그런데그런거는하나도없고우리여기이렇게받고있습니다. 이것만있었습니다. 그래서정말꿈꿀수있는사람이미래먹거리를판매할수있고미래를장악할수있습니다. 그런거를좀지원체계를만들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었고요 이거는요8년전에도똑같이받았습니다. 브랜드만들자고했을때는요한돈은브랜드자체도만들면안된다고만들수없다라는얘기가홍성군의얘기였거든요. 그런데한돈만들지않았습니까? 그러니까브랜드가만들어지면그브랜드에대한전담지원체계가구축이되어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있어서는제가행감을해가면서말씀드리고싶은건그냥우리가육성해서그냥지원만하는것이아니라정말수출을할수있게끔지원체계가구축이되어야만이할수있다. 그리고수출농가에데이터베이스DB는꼭되어야만그데이터베이스를가지고인텐시브가…인텐시브를해줄수있는것이있어야만이농가들이아,내가정말농가를하면서내가플러스알파에내가돈을벌수있는구나라는거를가질수있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실질적인인텐시브에대한부분까지도이제그냥키우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키우고내플러스농가에보조사업에가점이될수있는사업을만들어야되는시점이됐다. 홍성군은그냥농가를한다하면냄새나고“너돈많이버니까너주머니에서나와.”이게아니라농가를하고주머니에서나와벌었으면쓸수있는농가가될수있게끔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가능하실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하여간엄중히받아들여서요하여간우리한우가세계적으로나갈수있는어떤기반이될수있는이런방안과지원사업에대해서한번더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렇게해주셔야지지금사실상저는,오늘제가놀랐던것중에하나는축산과에저희가요구했던자료가18가지의요구자료가단순히1차에서1차농업이다라는,축산이다라는생각이사실들었었거든요. 그게아니라1차농업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가공이되고수출이되고여러가지가되어야만이내주머니에플러스알파가되지그렇지않고는끝납니다. 그리고냄새만난다고여러분들한테홍성이언제부터인가정말열심히했던분들한테는아,이거냄새나니까악취제거나해줘,뭐해줘,뭐해줘이런얘기를듣는다라는건농장주들한테좀어렵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신경을써주시고축산과에서는지도점검뿐만아니라사실상이분들이어떻게하면더뭐든지극대화될수있는지그거를더신경을써주시는것이훨씬더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저의간곡한제언의부탁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우리과장님이제가이렇게질의를하니까입술이바짝바짝마르시는거같아서더강하게질의를못할거같습니다. 제가…질의를저는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계시는거보니잠시휴식을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4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많은시간할애해주셔서감사드리면서174쪽한번만더봐주실래요. 아마우리위원님들의관심사인데요. 동물보호관련문제점및제가좀한번지적을더하고싶어서요. 우리유기동물포획및입양건수가나와있어요. 2024년,25년,26년8월현재,그렇죠? 이게지금통틀어서이게유기견이에요,아니면유기묘예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마이크꺼짐)유기견…
문병오위원
다유기견입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유기묘는하나도없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마이크꺼짐)개중에몇마리있다고들었습니다. 대부분이다…
문병오위원
제가이제앞으로통계처리내주실때유기묘를따로내주셔야우리가이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있구나라는거를파악할수있을거같아서향후에는이런부분에있어서좀자료를명확하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우리위원님들께서가장큰관심사는명예동물보호관관련돼서예요. 지금그관련부분인데제가우리홍성군다른시도관련된부분을좀조례를찾아봤더니이런명예동물보호관운영규정이나관련조례를가지고있는데가있더라고요. 우리홍성군에는보면홍성군동물보호에관한조례가있어요. 이조례안에명예동물보호관이관련된조례를삽입을했으면좋겠다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떤가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반려동물문화가확산되고지금관리도조금미흡한부분도있는데이런제도는있음으로해서체계도정립되고관리도강화되는이런측면도있다고보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가그냥단순히명예동물보호관이라고해서그냥자체적으로위촉하기보다는조례안에담아서정식적으로조례에의해서하면더이게동물보호관리관이활동하기가편하고좋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동물보호관리관위촉활동가능하면실비지급까지도같이관련된조항을좀신설해야된다라고보고과장님께서하시겠다말씀하시니까조속한시일내에하십시오. 만약에안하시면제가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담당부서에서하는것이더힘이있고또일을더열심히하겠다는의지력이있어서저는그렇게믿고맡기겠습니다. 하여튼조만간관련된조항올라올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자료검토해서한번위원님과상의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 저는지금계속공통사항관련돼서볼게요. 48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48페이지보면국·도비보조금반납현황이있습니다. 최근2년치제가자료를받아봤거든요,과장님. (자료들며)이자료혹시과장님가지고계신가요? 국·도보조비반납현황최근2년치입니다. 여기에서…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자료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보니까축산과소관11개미납사업이있어요. 총6억6,900만원여기에대해서이자까지포함한구체적인반납일정과예산반영계획이혹시있는지,과장님파악하고계신지답변부탁합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미반납된부분은요추경예산에반영해서아마반납해야될사항이고요. 나머지이천…아,지금24년도는2회추경에반영이라고이렇게되어있고요. 나머지안돼있는거는조절추경에도반영해서국·도비를반납해야될사항이라고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구체적인반납일정,예산반영계획이혹시있어요,그래서?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추경에확보되면즉시반납이가능합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조속한내애이부분에대해서반납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399쪽한번봤으면좋겠습니다. 400쪽보시죠. 이제400쪽,399쪽은성과보고서검토건이거든요. 400쪽에보면2024년도저탄소축산물인센티브사업예산안이전액미집행이됐어요. 이게원인,이에따른후속조치혹시있을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위원님정확히몇페이지…
문병오위원
400페이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400페이지요?
문병오위원
축산과,2025년성과목표달성현황보시면됩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책자넘기며)400…
문병오위원
저기를보세요,공통사항자료를보세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책자넘기며)예…
문병오위원
400페이지,축산과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400페이지에축산과전량목표수,목표수…
문병오위원
예,성과목표달성현황거기보면2024년도저탄소축산물인센티브사업예산안이전액미집행이됐어요. 원인이무엇인지후속조치사후어떻게할것인지혹시가지고계십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저탄소인증관련해서반납이된사항말씀하시는…
문병오위원
예.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책자넘기며)지금여기는안보이고있어서…
문병오위원
그런가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저희가제출자료를받았는데혹시과장님한테는전달이안됐나봐요,그러면. 지금보면축산과에불용이된부분이농식품부저탄소축산물인증지연으로사업추진불가라고지금구체적인사유가이렇게돼있는데요. 이게지금농식품부에서인증일정상황파악이지금안되고보조금반납여부조차도지금파악이안되는거같은데이부분이어떻게됐는지과장님이제오셨으니까그렇다면좀파악하셔서향후에어떻게이부분에대해서시행할지에대해서저한테그럼자료로답변받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고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정말로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10월13일화요일오전10시부터산림녹지과,해양수산과,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