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한성환·최윤성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한성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성환 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정우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운영위원장 한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회야강과 남창천 인근 KTX-이음 남창역과 온산국가공단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동상로 및 덕남로의 도로 확장 개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20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상로∼덕남로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에 대하여 군정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군수님께서는 동상로와 덕남로가 남창중학교와 개원 예정인 남부청소년수련관 및 울주병원 등 주요 시설을 경유하고 있으며 남창역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군수님께서는 해당 도로 구간에 대해 (가칭)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제출한 제안서에 각각 20m, 25m로 확장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업 승인여부를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울산광역시에 도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왕복 2차선인 동상로와 덕남로가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저와 군수님께서 당시 예상했던 것처럼 이 일대에는 교통 수요를 증가시킬 여러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온 KTX-이음 남창역 정차가 현실화되면서 남창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에도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온양한양립스아파트 442세대가 준공됐고 남울산노르웨이숲아파트 848세대도 올해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9월에는 울주병원까지 개원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동상로∼덕남로 도로는 여전히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도로 확장을 제안했던 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최근 조합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실제 준공까지 몇 년이 걸릴지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도로 확장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일정에만 맡겨놓고 기다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응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바 2년 전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승인이 불확실하므로 도로 확장에 대하여 별도로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이 도로 구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울산시와 협의는 어디까지 이뤄졌습니까? 2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이 도로가 앞으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뒷받침하는 주요 도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울주병원은 지난 9월 개원한 데 이어 10월부터 24시간 연중무휴 응급실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9년 남울산보람병원이 폐원한 이후 온산, 온양, 서생 등의 지역주민들과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군민들의 세금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응급실이었던 만큼 지역 내 해당 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는 사실은 지역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응급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처치가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의 환자를 의미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단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를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까지 이송할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상로와 덕남로가 왕복 2차로로 남아 있는 이상 응급의료시설로 연결되는 도로의 접근성과 이동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상로∼덕남로는 단순히 하나의 도로를 넓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남창역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새롭게 문을 연 울주병원의 접근성을 높이며 앞으로 이어질 주거와 도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뒤 도로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주민 불편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울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당 도로의 조기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 지난 2023년 이 자리에서 답변했던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가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윤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윤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