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329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 구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제330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선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5년이 되었다. 지방자치는 그동안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교통, 주거, 복지, 교육, 안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권한,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 자체 감사 체계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되어 급증하는 입법, 예산, 행정사무감사 및 정책개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의회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인사 운영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일부 독립되었다 하더라도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권한과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율성을 온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나 지방 의원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주민의 요구를 충실히 수렴하여 정책으로 반영하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는지를 살피며, 지방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다수의 지방의회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정부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논의의 반복이 아니라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지금,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을 더 이상 선언과 약속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지방의회 또한 권한의 확대만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 또한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윤리 기준과 자체적인 감사․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넘어 새로운 지방자치의 35년을 시작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제정이다. 이에 정의로운 1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을 대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즉각 시작하고, 2026년 안에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기관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권,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 등 의회 운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정수를 확대하고 별정직 전환 등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26일 날, 우리 회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날 보니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낭독을 하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운영위에서 이걸 한번 하고,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대성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26일에 개의하는 제329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