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권진희 의원 발언
김영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지방자치법」및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는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복지 실현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명권자인 시장이 임명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사전검증을 거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성기 임용후보자의 공직관과 가치관, 도덕성 등의 흠결이 없는지 김해시복지재단을 이끌어가는 데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고 지적할 사항은 과감히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이성기 후보자님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와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순서는 임용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5분 이내로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위원 1명당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각 1회, 각 15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본질의에서 남은 시간은 추가질의 시간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됩니다. 질의순서는 위원님 한 분씩 본질의를 한 후 희망하신 위원님에 한해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행방식을 숙지하시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께도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비공개 질의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 및 회부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두희입니다. 먼저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및 회부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기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포함한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위원님 한 분씩 본질의를 15분 이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실 건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주변에서도 말씀도 듣고 자료를 보니까 되게 후학양성이라든지 저서를 많이 내시고 하셨는데 사실 본 자료를 봐서는 현장 실무경험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사실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 대응이 되어야 하는 현장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후보자님께서 현장경험에 대해 설명도 부탁드리고 현장경험에서 발견된 문제를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사업으로 연결해서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아니, 후보님 진짜 죄송한데 저희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너무 답변이 기셔서 질문이
저희 자료에는 계속 연구하신 내용만 있어서 제가 실무를 몰라서 알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복지재단은 예전부터 해오던, 계속 기존사업들 위주로만 하고 보통 경영평가나 성과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과금도 걸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재단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표님께서 되신다면 그런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어떤 게, 아니면 기존 그대로 계속 그냥 유지하실 건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셔서
맞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복지재단 같은 경우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신청도 그냥 온라인이 없고 그냥 줄 서서 다 해야 해서 그걸 개선해 달라고 해서 지금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노인층이 가시는 것에 비해서 복지재단이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전부 다 공감이 가고 사실 진짜 관료가 된다 하듯이 보면 새로운 일을 전혀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될까 싶어서 안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혹시 취임하시게 된다면 조금 새로운, 다른 데서도 안 하는 획기적인 것도 시도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지켜보면 대부분이 노인복지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노인복지관도 많고, 저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3개 산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동네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들이 보면 청소년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상황인데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복지재단이나 복지과에서, 관련된 쪽에서 제 입장에서는 청소년들한테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임하시게 되면 청소년에 관한 정책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자꾸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노령화가 줄어들든, 점차 늦춰지기 때문에 청소년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진희 위원님.
진희
권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진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효과가 낮거나 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신다고 밝히셨고 또 통합ERP 4억 2000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재단 예산 배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예. 재단 예산 배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재단 예산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우선 투입되도록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과 원칙에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구축비 다 포함해서
통합 ERP 구축비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재단 예산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그것 복지서비스에 가잖아요.
우선 투입되도록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운영하실 건지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저는 청문회에 앞서서 제일 한번 여쭙고 싶었던 게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복지정책과 또 현장의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복지가 제도나 이런 예산만으로 완성된다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복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이 저는 정말 듣고 싶습니다.
저는 배려에 극히 공감합니다.
복지는 결국 사람을 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가진 전문성과 마음이 시민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
권진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희 위원님 먼저, 김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존경하는 마음에 그리고 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현실 복지에 대해 현실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어떤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자리가 그런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관련한 분야의 학자로서 연구와 전문성은 굉장히 존중을 드리고 존경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저희도 그게 궁금합니다. 저번에 서면질의 답변을 몇 가지 드렸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존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현실에 반영하시겠다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체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리더가 바뀐다고 해서 그 조직이 같이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하느냐 그리고 깊이 고민하고 같이 정책을 수행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킹 그리고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거기에 대해서 극히 공감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정책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러니까 계획,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후보자님께서 대표가 되신다고 해서 바로 실행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학자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아주 화려하게 하시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다문화가족, 아까 이혜영 위원님은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거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후보자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오셨죠? 그런
직무수행계획에서도 다문화가족이나 이주민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두 분야 모두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내용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임하신다면 각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천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다문화 창구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창구를 마련하시려고 그러면 담당인력도 필요하고 또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력을
저는 복지는 모두의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 그리고 시민들이 일부러 굳이 찾지 않아도 쉽게 접근해서 찾아서 내가 가장 가지고 올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킹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취임하신다면 빠르게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임기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
김세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에 대해서 경륜도 많으시고 많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복지사각지대의 사람들을, 그런 취약계층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며 발굴했다면 지원할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드림은 복지지만 이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고 사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단체는 그 지역에 있는 민간이나 공적인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처럼 그렇게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봉사해 오는 공적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또 지역을 가장 많이 알고
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어려운 데가 들어오면 잘 보살피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는 게 경영에는 가장 좋은 것이니까 사적인 단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지역에 있으신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특히 공적인 단체를 많이 활용해서 발굴해서 그렇게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도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지역에 가장 많이 봉사하는지 공적인 단체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데는 거의 다 100% 봉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단체가 어떤 게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 활용도를 많이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복지재단이 당면한 현안문제가 무엇이며 그리고 대표이사로 만약에 취임하신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I시대라고 해도 아직 거기가 모든 시민한테 미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사실은 복지라는 게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1대 1로 많은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이 낭비하지 않게 꼭 필요한 곳에 복지는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합니다. 발로 뛰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꼭 질문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도 궁금한 것은 어차피 공직자로 나섰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경력하고 쭉 보니까 이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데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많이 하시고 이런 것 같던데 혹시 일 때문에 하신 건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살기 좋은 김해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채택이 되신다면요.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교수님으로서도 연구 능력이나 모든 게 뛰어나시고 실무경험도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경력증명서를 좀 봤는데 우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으로 근속하신 기간이 2019년 5월 1월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상근이죠?
상근
예. 주 40시간 근무
그런데 여기 앞쪽에 보면 경력증명서를 학교에 보면요.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명예 특임교수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아니, 명예직이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 공직자로서 이게 같은 기간에 중복되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겸직 위반 및 조금 이런 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인제대 명예교수 하면서 복지재단 대표하는 게 저희 상식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
예. 직책은 당연히 아닌데
우리가 공직을 안 가지면 모르는데 이 경상남도서비스원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직자잖아요.
학교는
예.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아마 안 따져봤는데 요즘 하도 챗GPT 같은 게 잘돼있으니까 조금 찾아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지난 것도 그렇고 지금 또 인제대 교수를 맡고 계시다면, 특임교수를 맡고 계신다면 그 부분은 한번 더 점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도 조금 관심 있는 게 우리 복지, 복지노인복지관요. 우리 김해는 김해노인하고 동부하고 서부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도 5분 발언도 했고 이게 선정과정이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 보면 우리가 복지관마다 네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강의 수가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게 네 강의거든요. 자세히 알지는 모르지만요. 그런데 이 중에서 네 과목을 다 신청해도 안 되는 우리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부노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26년도 상반기에 해서 1,504명이 신청했는데 275명이 한 과목에도 당첨이 안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네 과목 신청해서 네 과목 다 된 분도 사십오 분, 오십한 분 이렇게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 어차피 교수님도 이렇게 다양하게 서비스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실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
예.
어찌 보면 이게 공평할 수도 있는데 네 과목 다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노인분들이 한 과목이라도 꼭 당첨돼서 하루라도 나오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접해야
노인분들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채택되시면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김영서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재단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영도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의 생각보다 큰 결정의 순간도 올 거고 또 예산에 투입되는 순간에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서 실천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표이사보다 복지재단 정책자문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금방 우리 강영수 위원님 질문에 실질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 실질적인 경험에서 순간에도 이게 정책적으로만 나가고 실질적인 업무능력은 조금 파악이 안 돼있다, 준비가 안 돼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조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청문회 하시는 네 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평생 사회복지 분야에서 후학을 양성하시고 또 여러 복지관의 책임자로 계셨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또 전수하시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좀 보내실 수 있는데 굳이 김해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맡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후보자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명예로운 경력의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김해시 복지현장에서 또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인지 만약 후자라면 그동안 다른 대표이사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임시 마치시는 날 시민들에게 어떤 성과로 대표이사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이것 지금 궁금합니다.
이사님 답변 조금 짧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다른 분들보다 잘할 수 있겠다.”이렇게 말씀했었는데 포괄적으로 말고 어떤 점이 내가 이분들보다 낫다, 전에 했던 사장님들보다 낫다, 대표들보다 낫다. 복지재단이 나아졌다고 평가받고 싶은데 그 나아진 평가도 포괄적입니다.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이 나아졌다는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금방 대답하신 것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프로그램과 노인프로그램과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
단편적인 예로 들었을 때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온라인 위주로 청소년프로그램 짜겠다는 말씀은 제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은 아시다시피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에서 어떤 경험치를 쌓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은 바깥 놀이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센터에도 있던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있는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다른 또 학습현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아,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생각하시는 방향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봉사하겠다는 마음
대표의 자리가 봉사하겠다고 해서 맡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직원들의 삶 그다음에 복지의 서비스를 미래에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봉사가 김해시, 그 봉사가 김해시의 어떤 변화로 남게 되겠는지 임기 안에 반드시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심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학자로서 이때까지 걸어온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현장경험으로 실천에 옮기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심도 깊지 않아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고 대표이사직이라는 게 개인의 명예를 완성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해시민을 위해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공적인 책임 자리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것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경남사회서비스원 재직 당시에 경영평가가 재무하고 예산하고 관리의 적정성이 3점 만점에 1.66점을 받으셨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관리 적정성 평가에서 3점 만점에 1.66점을 받으셨거든요.
사회서비스원 재직 당시에 평가가
그래서 평가단은 구체적인 중장기 재정계획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거든요.
예? 모르고 계신 가요?
어쨌든 그럼 후보자께서 사회복지 전문가이지만 대표이사는 예산과 재정을 책임지는 경영자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재정계획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해야 하는데 모르시겠다고 하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같은 문제로 지적받았거나 아니면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아까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 정확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배분해서 쓸 것인지 복지재단에도 그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면
그러면 대표님 아, 후보자님께서는 대표가 되면 일괄적인 정책들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그냥 그것 결재만 하실 겁니까?
어떤 정책이 더 중요하고 어떤 정책은 나중에 해도 되고 이런 판단은 못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그냥 승인하시겠다 이 말씀밖에 안 들리는데요.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사회서비스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평가단은 자체 조직진단에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또 평가했습니다.
예. 당초계획과 비교해 인력 충원이 미흡했다고 지적했고 또 성과관리위원회가 간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외부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평가내용 아예 모르고 계십니까?
2022년도까지는 하셨는데 3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작위적인, 원장으로 계시면서 자체적으로 했던 평가를 모르고 계시면 그러면 업무적인 파악도 전혀 안 되고 그냥 학자로서의 정책성만 가지고 하실 겁니까?
아니요. 가등급은 가등급인데 각자 평가에서 평가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 사항에서 지적받았던 것을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도 정확하게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는 빵점이라고 생각하고 학자로서의 길을 걷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청문회를 준비하셨으면 이런 것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셔서 대답을 준비하셔야지, 이런 것 자체, 간단한 질문 하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심도 깊게 하는 것, 정책 말고 실행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질문도 하나도 못하시면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이철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셔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 저는 후보자님 자기소개서에 보면 여러 가지 김해의 복지관 관장도 역임하셨고 센터장도 역임하셨고 했는데 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실 때 전체적인 부분은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이나 행정에 있어서 보면 공공의 역할, 민간의 역할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역할을 하면 민간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발굴할 때도 보면 공공에서는 현재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를 이용해서, 그건 민간 역할이죠. 하고 있지만 그 민간 역할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공공이 하는 역할, 민간이 하는 역할이 전체적인 부분은 맞지만 이게 안을 들어가 보면 민간의 역할이 어려워요. 왜냐, 행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아직 행정의 문턱이, 공공의 문턱이 높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은둔하고 계신 분들, 기타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발굴되어야 하는 분들이 아직도 발굴이 안 됩니다.
왜냐, 누군가 옆에서 조금 거들어줘야만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후보자님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이게 지금 아까도 후보자님 말씀 중에도 들어보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은 어느 정도 따라가지만 저는 복지사각지대는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발굴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행정으로 보면 읍면동으로 따져보면 동은 그나마 조금 현실적으로 사각지대 발굴하기가 조금은 수월합니다. 그런데 면지역을 가보면 현장에 대기표 파고 들어가보면 자식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에 계신 분들이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시면 옆에 누군가는 케어를 안 해주면 이 사람이 외로운지 정말로 힘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빨리 발굴해야 하는데 이런 게 참 보면 저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뒤에 복지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복지재단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이게 과나 재단이나 협업해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공공의 역할, 민간의 역할이 뚜렷합니다. 뚜렷한데 우리 후보자님 말씀처럼 폭넓게 이해하셔서 이게 민간 역할, 공공 역할이 잘 협의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후보자님이 자소서에 보면 뒷부분에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폭넓게 이해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폭이 넓다, 어떤 부분을 깊이 이해하셨는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지금 각종 직을 맡으시면서 제도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말씀처럼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잘 적절하게 하셔서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움이 안 생기는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 비전과 경영목표가 확실하신데 비전이 5대 경영목표 중에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성과 창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성과 창출인데 어떤 목표로 이렇게 시민이 체감으로 복지성과 창출을 경영목표로 잡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첫 번째 경영목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린다면 물론 온라인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복지사각지대나 우리가 복지를 받아야 할 부분들은 현재로는 고령입니다. 고령분들이 온라인으로 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다 찾아봐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또 고민하셔야 할지도, 만약에 대표이사로 들어가시면 아마 그걸 목표로 삼으셔서 연구 검토도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라는 게 참 할 수는 있지만 어려워요.
가서 보면 홍보라는 게 요즘엔 사람들이 정말로 맨투맨으로 안 하면 이게 잘 듣지를 안 합니다.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홍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혹시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고 계신 신규사업이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경영목표가 계시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면, 대표적으로 하고 싶다면 대표이사가 됐을 때 어떤 신규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예.
우리 후보자님 말씀처럼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개선, 조금 더 품질이 향상된 시설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임위는 다르지만 후보자님 생각처럼 제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라는 게 생각해 보면 행복한 삶과 또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유념하셔서 우리 김해시의 복지를 위해서 만약에 채택되신다고 하면 꼭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서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가능하면 살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연계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집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인데 돌봐줄 사람이 가정에서는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요양보호를 받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자립해서 재단에 가장 먼저 개선 문제 한가지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당면과제인 경계선 지능장애인에 대한, 특히 후보자님 말씀대로 청소년 경계선 지능장애는 나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성년 경계선 지능장애인은 장애인 보호도 못 받고 부모들이 온전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쭉 들어보니까 탁상행정 말씀으로만 듣는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솔직한 답변을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모든 걸 아름다움을 빼고 저는 후보자님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합니다. 그죠? 그때는 후보자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하게 해주시기 저는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입니다. 청소년, 유아, 청년, 노인복지는 어느 나름대로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중장년층의 사업 부도나 가정의 어려움으로
아주 힘든 사람이 많이 있죠. 그건 복지사각지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중장년층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것은 후보자님 아까 배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려하실 겁니까?
뭐 앞에서도 전부 다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너무 행정적인 것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약에 채택되신다 하면 좀 현장에서 체험도 많이 해보시고
가까이서 하실 수 있고 저희와도, 사실 위원님들은 현장의 경험 많이 합니다. 그죠?
밀접한 소통이 될 수 있는 대표이사님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예.
제가 질의한 경계선 지능장애인, 중장년층 복지 채택된다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설승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경남사회서비스원 재임기간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맞으시죠?
2021년도 실적에 대해서 2022년도 경영평가는 종합 A등급, 86.16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예산 관리 정성항목이 3점 만점에 1.66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3년 11월 15일에 있었던 경남도의회 감사에서 후임 조철현 원장님은 전임원장 재임 중 팀장 채용에 관해서 경력기준이 5년 이상으로 되어야 하는데 15년 이상을 요구한 사안이 감사에 지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채용이 후보자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것 맞습니까?
예.
채용기준은 경력기준이 원래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으로 잡으신 게 후보자님 계실 때 하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나 검토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도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팀장 뽑는 것은
그런데 도에서는 이걸, 도의회에서는 후보자님 재임 당시 기간에 있었던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추가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공식 명단에 후보자 고문으로 등록되어 계시고
고문으로 등록되어 계시죠?
그리고 한국보건복지학회에서도 고문이자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학회 회칙은 고문이 이사회 참석 그리고 운영 중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로 취임되신다면 근무 시간 중에 이러한 이사회나 학회에 참석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일은 없으실 거다. 그러면 대표이사로 취임하시면 본 대표이사로서 복지재단에 충실히 임하실 거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야 하는 부분이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제대학교의 명예교수직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그죠?
뭐 겸직여부는 사실 따로 확인하신다고 하셨으니 겸직여부는 그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실제로 복지재단이 인제대학교와 일을 같이 하든지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경력이 사실 이해충돌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판단은 법상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명예교수로 인제대학교에 등재되어 있으면 인제대학교와 관계된 모든 사업 관련해서는 제척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일을 하시는데 인제대학교와의 모든 일에서 제척된다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명예교수직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인제대학교에서의 경과라든지 다 사인 간의 관계 때문에도 이해충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더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연구원 교수로 장기간 재직하시고 경남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저술, 연구활동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이러한 직업활동을 통해서 형성한 재산이 현재 기재 금액으로 이어진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금까지 수년간, 수십 년간 재산을, 뭐 돈을 무보수로 일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니까 보수를 받아오시면서 일을 하셨을 건데 지금 재산이 너무 적다는 평가를 주변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이 때문에 혹시 재산 취득, 처분 또는 이전 또는 채무상환 또는 증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산 형성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혹시 비공개로 원하시면 비공개로 하셔도 됩니다. 비공개로 하시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질의답변이 완료되기까지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9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개회의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던 중이라서 연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사회복지학 관련 저서 16권을 집필했다고 기재하셨고 한국도서출판정보센터에는 2026년 8월 24일 발행된 공동저서 학교사회복지론의 저자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세 등 실제 수입이 발생하는 저술, 강의, 연구, 자문활동과 취임 후에도 이행할 계약상 업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쓰면서 했던 계약 간의 저술이나 강의, 연구활동이 따로 계약된 것은 없으시고
없으신 상황이고
혹시 상대기관이, 이제 복지재단의 후보자로 취임하시게 되면 상대기관이 본인의 저서를 재단의 연구교육 교재 구매대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도 교육을, 종사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26년 3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정영두 김해시장 선거 후보의 정책 자문을 무보수로 수행했고 기타 정당 관련 직책과 당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문 이후 현재까지 당시 함께 활동한 인사나 시장 측으로부터 혹시 재단의 인사, 계약, 사업 참여에 관한 제안이나 요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만약 취임하시게 된다면 취임하시고 난 뒤에 본청과 그러니까 김해시 집행부와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헤쳐 나가실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복지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시게 되면 대표로서 처음으로 실전 그러니까 학회에서는 워낙 출중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실행하는 단계에서의 사업부서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의 활용과 어떤 식으로 예산 분배와 조직의 운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윤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면서 드렸던 말씀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행정적인 답변만,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나오고 있고 정말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실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거시적으로 답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시게 되면 복지재단이 지금 89.3%가, 답변하신 것에 보면 89.3%가 출연금 그리고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답변 주신 것에“2027년도에 1억 7000만 원을 외부재원으로 확보하시겠다. 2028년도에 3억을 외부재원으로 확보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1억 7000이라는 계획과 3억이라는 계획의 어느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1억 7000과 3억이라는 부분이 전부 다 버스에
프로그램을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실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재원의 확보를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공동모금회, 혹시 모금이나 아니면 단체에 대한 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경험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재단을 운영할 때
지금 저희 김해시복지재단 이사로 오신 것 아닙니까?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실제로 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충분히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향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는 나중에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후보자님 오전 내내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시행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복지재단의 성과제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십니까? 성과금 제도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어제도 청문회에 들어왔었는데 대표님이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돼서 오셨는데요. 사실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계속 여러 질문을 자꾸 하시는 게 명확한 답변이 없으시다 보니까 자꾸, 조금 준비 부족이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참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대표님으로 오셨으면, 되실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지금 기본 파악이 되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냥 제 바람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A, B, C 등급을 다른 단체에서 조사해서, 검사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A등급을 받게 되면 다 같이 임금에, 연봉에 의해서 몇 프로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든 그냥 현재로,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대로 가기를 바라고 더 이상 획기적인 그런 것을 제대로 의견을 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 의견을 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성과금을 받아 간다면 다른 사람이 낼 때 그냥 기다렸다가 성과금을 받아 가면 되지 제가 뭐 머리 써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에, 혹시라도 지금 선임되시면 조금 그런 것은 안의 내규라든지 이런 걸 좀 바꿀 수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한테는 조금 더 지급된다든지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을 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현장에 많이 가보면 젊은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보고 싶고 뭘 해보고 싶은데 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따라가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되시게 되면 젊은 직원들하고도 자주 소통하셔서 과연, 그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그것인지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시간을, 뭐 가질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지금 그 생각을 현실로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랑풍선 말씀하셨듯이 그런 아이디어 공모제는 굳이 어떤 직책을 떠나서라도 그런 게 있다면 나중에 인사평가에 조금 플러스가 된다든지 이런 제도는 시행해 주십사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퇴임하실 연령이 되셨는데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들하고 연구하고 있는 게 늘 저희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보면 그냥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데에 보조하는 그냥 복지의 현상만 되고 누가 봐도 저게 굳이 저렇게 노인일자리로 해야 할 일인가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이 지금 딱 그 케이스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님같이 정말 어떤 전문가로 계시다가 퇴임하셨으면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에 가서 그냥 수업 듣고 이런 것보다는
역량을 키워서 또 후배들이나 지역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클럽을 좀 만들어주셔야, 아까도 50 플러스 중장년을 말씀하셨는데 잘 알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주셔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도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소관 부서도 같이 듣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소관 부서에서도 같이 풀어나가야 할 정책이라서
저희가 나가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타임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3시간, 하루에 3시간 정도, 3~4시간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소득기준에만 맞추시지 마시고 옛날부터 해오셨던 노하우들을
지역을 위해 쓸 수 있게 과와 같이 해서 꼭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임기기간 동안 꼭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설승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점심 이후로도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직제 및 정, 현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8월 기준으로 몇 본부, 몇 팀, 몇 시설입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정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봐야 기본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준비가 너무 많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자체수입 현황이 평균적으로 복지재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31억 원은 2026년도 전체 예산입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은 46억입니다.
다시 한번 더 기초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재단에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영본부장님 얼마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영지원본부장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경영본부장님도 모르시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형수
김형수경영지원본부장
작년에는 454억이고 새해에는 5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또 기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각 관, 팀의 주요업무는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의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을 봤을 때, 사장님이 봤을 때 어떤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오셔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셨는데 어떤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책감사팀은 보시기에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각 팀별마다, 각 복지관마다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해하셨습니까? 이 부분 이해하셨죠?
그러면 신규가 있을 거고 계속사업이 있는데 대표님이 오셔서 취임하셔서 임용받으셔서 그러면 이전에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으셨죠?
후보자님 그 청문 자료에는 어떤 게 나와 있죠?
주요업무보고 있죠?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그러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어떤 게 나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겠네요.
아니, 자료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셨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대표로 임용이 되면 어떤 것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이고 어떤 것은 조금 일몰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일몰성 시킬 것이고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대답은 옳지 않은 대답 같은데요.
그러면 임용이 되시면 얼마 만에 업무파악을 하시겠습니까?
임용이 되시면 얼마 만에 이 모든 사업을 파악하시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우리 후보자께 어떤 것을 말씀드렸죠?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서면질의로 오신 답변서 있잖아요. 이 답변서 작성하는 것하고
승표
설승표위원
답변서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지금 대표님께서 직접 해서
승표
설승표위원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직접 하셨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을 현행화시키는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허윤옥위원
앞에 나가서 마이크 켜서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아, 앞에요?
승표
설승표위원
일단 잠시 나와 보시죠. 잠시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영서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팀장님 저도 보면 서면질의 답변서하고 대면질의한 것은 충분히 답변서를 갖고 있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갖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충분히 담겨 있다 보거든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저희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기본적인 재정현황이라든지 기본적인 직제현황은 대표님은 오기 이전에 이것은 미리 좀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인데 바로 답변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모든 게 담겨 있을 건데 그럼 누가 작성하신 겁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승표
설승표위원
말씀대로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대표님께서 저희가 질의서를 받고 질의서를 메일로 발송을 드렸고 또 이것을 가지고 답변의 준비를 일차로 다 가지고 오셨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한 일주일 정도 그 기본적인 데이터는 준비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럼 대표 후보자께 우리 복지재단에서 기본적인 사업은 말씀드렸죠? 어떤 사업이 있다, 신규사업은 이게 있다 그런 보고는 안 하셨어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 안에 들어가는 작업은 아직 못했고
승표
설승표위원
다른 대표님들은 벌써 와서 무슨 사업인지 사업보고 다 받으시던데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저희가
승표
설승표위원
이번에 그 법적절차를 잘 지키셨네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황당스럽네요. 황당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 후보자께서는 일반보상금 이런 것은 전혀 알지를 못하겠네요. 보고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 내용, 행사내용 복지재단에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것 전혀 모르시겠네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아직 저희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아직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럼 뭘 보고 했습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질의답변서 요구하신 것 이것하고
승표
설승표위원
질의답변이 안 된다니까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저희 기본적인 현황하고 이런 것은 보고를 드렸고 저희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볼 때는 후보자님이 오셔서 자기, 본인께서 하셨던 이 업적밖에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 못하시는데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분명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용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김해복지재단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 정도는 본인이 알고 오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돼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총괄적으로 되는 정책 그 운영되는 운영비 자체도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시겠습니까?
김영서위원장
위원님 잠깐 정회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정회를 좀
승표
설승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일단 계속적으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면질의서에 나와 있는 것 공식적인 것 2개 여쭙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복지재단과 비교하여 김해시복지재단만의 특화되거나 차별화된 점 있습니까?
그 말씀하셨던 정책 기능이 우리 복지재단에 좀 더 우월하게 있다.
좀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점을 보시고 이렇게 정책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심도 있게 이야기해 주실 수
또 같이해서 정책 기능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때까지 청문회 시간 동안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잠시 정회하는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이나 우리 이런 원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마찰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표이사 후보자님께서 임용이 되시고 나서 대표로서의 이 정책만큼은 내가 무조건 해야겠는데 시가 진짜 반대의견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관철을 시키겠습니까?
지표별 추진방향에 보면 리더십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요즘 젊은 친구, 직원들과 이야기하시면서 대화하실 건데 거기에 대한 상충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렴하실 준비는 되어 계십니까?
요즘, 이게 청문회 내용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에 대해서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임용이 되시면 복지재단의 단합과 협동과 주인의식과 이런 부분은 교육으로도 마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대표님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 자체에서는 소통할 시간이 없는데요. 소통의 시간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대표님 하여튼 장시간 많으셨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국 어디서 봐도 복지 전문가십니다. 후학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만큼은 후한 점수를 드릴 수 없고 대표이사가 되면 전문성은 빵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처음 뵀는데 이런 평가를 드리게 돼 죄송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용이 되시면 말씀마따나 우리 복지재단에 직원들과 말씀하셨던 경영철학, 비전 이런 것 모든 것을 수렴하셔서 또 김해시가 사랑하는 우리 대표님으로서 마지막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할 것은 앞에서 많이 하신 것 같고 제가 느낀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후보자님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임용이 되시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할 건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본인이 대표로서, 김해시복지재단 대표로서 할 것 같으면 오늘 뭔가가 다 구체적인 게 나와야 하고 모든 업무를 파악했어야 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실 때 임용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다 안 했다 하는데 그런 말은 진짜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임용돼서 대표로서 진짜 김해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오셔도 오늘 답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봤을 때 보면 답이 전부 다 두리뭉실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시민을 위한 복지 그런 것만 많은 것 같고 구체적으로 후보자님께서 대표가 되셨을 때 어떤 마인드인지 그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에도 가정 돌봄이나 이런 것을 물었을 때 현재 있는 것 요양보호사 파견, 다드림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공동모금도 하겠다 했는데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 하셨거든요. 있는 예산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고 앞으로 내가 꼭 여기 복지재단에 들어왔을 때 김해시에 현재까지 왔던 것을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나는 진짜 복지재단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런 마인드가 철두철미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진짜로 우리 김해시복지재단 업무파악을 하셨을 때 진짜 개선해야 할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진짜 복지재단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조금 짧지만, 간결하지만 구체적으로 본인의 마인드를 포함해서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가 이렇게 청문회를 했을 때 저분이 대표로 왔을 때 진짜 복지재단을 잘 끌고 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조금 이미지가 되게끔 그래야지 선택한 저희도 진짜로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분명히 그렇게 답하셔서 평상시에 답에도 보면 진짜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아침부터 와서 물론 후보자님도 화가, 조금 힘드셨겠지만 저희도 오늘 하루 종일 모든 일정을 제치고 이렇게 와서 우리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시간을 투자하는데 본인의 의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면 이 기회에 저희한테 진짜 나는 복지재단을 다 잘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것의 신념을 좀 심어 줄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대표가 돼서 굳이 뭘 하겠다고 지금 밀고 나가도 어떻게 하실지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인드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마인드가 지금 저희가 묻는 답에 다 녹아 나와 있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질문에 참 10%도 못 미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조금 더 파악을 잘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했다면 오후에는 저는 조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복지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가는 맞으시지만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은 사실 책상에서, 학계에서 하는 부분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고 이게 실제로 정책자문이나 정책을 위한 자리였다면 누구보다도 맞는 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텐데요. 대표이사 자리는 정책만을 꾸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복지재단이라는 큰 거대한 단체를 이끌고 나가셔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철학이라든지 경영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오늘 하려고 많은 분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과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타하신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실제로 있던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수당을 잘못 지급한 뒤에 환수하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아휴직 승급 그리고 기술정보수당, 가족돌봄휴가급여 등으로 오류를 통해서 과지급이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그 급여를 환급받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환급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 법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겠다, 이런 일이 생기면 발견을 해내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떻게 발견할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지가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재단을 운영하실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예. 그 규정과 교육은 지금까지도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을 강화하시겠다.
사실은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답변, 서면질의에 답변에 보시면 ERP를 활용하겠다.
ERP가 정확하게 4억 2000이라고 적어주셨길래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파악했더니 복지재단에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4억 2000을 서 ERP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ERP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지 그 부분도 여쭙고 싶습니다.
ERP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서 이런 부분이 불가능해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심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AI가 전체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AI로 가고 있고 이런 흐름이 생각보다는 조금 급격하게 오고 있는 와중에 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ERP시스템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뿐만 아니고 AI가 복지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아쉽다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KT를 통해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전화를 통해서 지금 독거 계시는 분들한테
통화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AI가 더 활용될 수, 이것은 AI가 아니고 인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AI 스피커 보급 관련해서도 저희는 벌써 수년 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 도입하시겠다는 의견을 듣고 싶은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답변을 추가적으로 그것 외에 하실 답변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따로 그러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전감사팀 부분에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질의답변서를 보게 되면 정책감사를 강화하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독립성을 정책감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 독립성을 키우겠다고 하시면서 안전감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전감사팀을 새로 지금 신설하시는 겁니다.
그럼 감사팀이 2개로 나눠지는 건가요?
확대 개편
그러면 그러면 감사팀에서 그러니까 감사팀에서 정책감사도 하고 안전감사도 어차피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무랑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예. 그러면 안전을 위한 감사팀을 추가로 확충하시겠다는 표현인 건가요?
예. 그리고 아까 설승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사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책적으로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사회산업위원회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실제로 외국의 영화가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리메이크돼서 인턴이라는 영화가 새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 주셨고 일본의 선진사례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제로 공공적인 일자리 부분이 외적으로는 힘들다는 견해가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동의는 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많은 부분이고 한데 공공적인 일자리조차도 지금 사실 노인일자리라는 일자리 자체가 실제로 교통 그리고 환경미화, 단순노동 외에는 일자리가 없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정책을 뭐, 복지 쪽으로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접근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사회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는 단순노무 일자리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사회에 복지재단으로서의 역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실제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은퇴하신, 지금 실제로 후보자님께서도 복지라는 전문영역에서 교수로서 활동을 해오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러한 기회가 있어서 경남에도 가셨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본인의 역량을 다시 한번 더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전문성이 있는 노인 선배분들께서 선배시민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점점 더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 초고령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자원인데 그 자원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단순노무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야기하시는 게 단순노무 일자리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잠깐 끊고서,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금피크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헌으로 통해서 지금 안 된 것은 아시고 계시나요?
위헌 판정을 받아서 지금 임금피크제를 했던 분들한테 시에서도 미지급된 비용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금피크제는 현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것은 확정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턴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파트타임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파트타임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하실 계획,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필요한 것은 정말로 확실한 것 같고
모두의 공감대이지만 사실 이게 임금 부분과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부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는데 결국 파트타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제적으로 복지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이 빨라지는 게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통합돌봄이 시행됩니다. 그죠?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시가 결정할 일과 재단이 직접 수행해야 할 일이 점점 나뉘게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통합돌봄을 복지재단에서는 운영할 것이며 시범지역에 대한 대상자와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질의 및 추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최종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후보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6일 금요일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