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동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문화위원회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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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정모니터단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방청 준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임재우 기술보급과장은 개인 연가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수감 기관 전체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서도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도농정책기획과장 정진기. 농업정책과장 윤석준. 우리농산물유통과장 이기풍. 동물정책과장 손영민. (김회산 도농상생국장, 김효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효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 책자의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업정책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서, 감사 자료 127쪽을 보시면 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 게 있어요. 집행 내역에 대해서 농촌과 인력 낭비 해소,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정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 체계는 연서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운영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마이크 꺼짐)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인력을 상시적으로 뽑아 가지고 그분이 사무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농가와, (마이크 켜짐)필요한 농가와 거기 있는 도시, 대부분 도시 농민들인데 도시민들을 연계해서 농촌의 일손을 줄여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개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국고사업이지요? 사업이 지금 사업 금액에 대해서 얼마로 알고 계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6000만 원 해서 국비가 50%, 국비가 그러니까 3000만 원 되고, 시비가 3000만 원 이렇게 투입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어느 나라 분들이 많이 오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곳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가에서 필요한 일일 일손 위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주로 세종시 관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외국 인력들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거기는 베트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베트남 분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베트남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어떤 방도로, 루트로 해서 우리에게 취업을 하게 돼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베트남 분들은 우리 세종시의 농가들과 결혼한 결혼 가족의 친척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척들이 와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120명 정도 그렇게 와서 아마 농촌 일손을 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또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장점은 우리 지역을 잘 안다는 거 있고 단점은 이 양반들이 계류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기본적으로 5개월 비자 발급을 받고요, 3개월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한 8개월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8개월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농가 시기가 있잖아요.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인력을 보충하고 계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봄, 가을로 모집해 가지고 하는데 수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 아마 시설하우스 같은 데서 많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시설하우스에서. 시설하우스 하면 주로 많은 데가 어디, 어느 면이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연동이 많고, 또 기본적으로 농지가 많은 게 금남, 장군, 전의, 전동 이런 쪽이 농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이 좀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분들이 체류를 하는데 5개월 하시고 3개월 연장하지 않습니까? 연장을 하는데 주로 나라는 베트남 분들이 많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베트남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또 뭐가 있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실질적으로는 거기 마약 검사비하고 등록비 해서 6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자료로, 본 위원이 자료 제출로 받은 걸로 봐서는 지원 금액이 너무 적던데? 적어 가지고 뭐, 여기 책정된 거는 근 3만 원 정도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약 검사잖아요? 마약 검사는 어떻게, 공항에서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출국하실 때? 어디서 하세요? 기관이 어디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것은 아마 우리 지정 병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인지 관외인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치원, 조치원 지정 병원에서······.

동빈

김동빈위원

조치원의 지정 병원으로 해서. 하여튼 간 우리가 농어촌에 대한 고령 시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잘 활용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데도 이분들에 대한 게 뭐냐면 인력이 부족하다. 이분들이, 농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은, 이용은 하지만 인원수가 부족하다라는,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대농들이 많은 타 지자체에서는 아마 농협하고 해 가지고, 타 지자체나 이런 데 MOU 체결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수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가끔 발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각종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있는 가족들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그 수요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2024년도에는 67명이었다가 2026년도에는 122명으로 2배가량이 늘기는 했는데도 저희 면 단위에서는 고령이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 인원 매치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인원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방안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20쪽에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농지 전수조사가 아마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로 작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도 1996년 이후에 취득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전체 보니까 기본조사 다음에, 기본조사가 있고 심층조사가 있는데 기본조사가 전체 필지 수가 5만 2954필지예요. 이미 기본조사는 100% 진행을 다 했고 심층조사는 이중의 3만 589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직 진행 조사 중인데 여기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전체 조사 필지가 5만 2954필지인데 그중에 심층조사 건수가 3만 5890건이라면 전체 대비 67%에 해당되는 것이 심층조사 대상이에요. 이렇게 많은 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이라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기본조사는 서면조사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봐 가지고 의심이 된다 이렇게 된 필지가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 5000필지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10대 중점 점검 대상이라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또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필지, 경매로. 그리고 또 농업법인이 소유한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심층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러면 주로 공부상조사하고 항공 촬영까지 보는 건가요, 항공 사진까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는 항공 촬영으로······.

김동호위원

현장조사는 안 했고? 일단 공부상······.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심층조사가 지금, 현장조사는 심층조사······.

김동호위원

대상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심층조사 대상 자체라는 것은 공부상조사하고 항공 사진하고 분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67%니까 너무 많아서. 혹시 전국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전국은 심층조사 대상 건수가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세종이 67%인가 이걸······.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농식품부 그때 발표 자료가 27% 정도가······.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의심이 간다, 투기 의심. 그렇게 발표했고요. 10대 조사를 포함하면 거기에서 1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도 국장님 말씀하신 그 데이터의, 많이 잡아도, 10%를 더한다 할지라도 35%를 넘지 않아요. 더 잡아준다 할지라도 40% 정도 된다고 보는데 세종에 67%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저는 역으로 그 정도 세종시 투기 농지 구역이 많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관련돼서 최근 3년간에 보면 처분 의무, 처분 명령, 원상 회복 명령도 여기 제출된 자료 보면 처분 의무 부과 현황이 전체 2025년 삼십, 줄긴 했습니다. 2023년도, 2024년, 2025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처분 의무 부과 건수 같은 경우는 사유가 이것도 불법 취득에 대한 건가요? 처분 의무라는 것은 사유가 불법 취득이지요? 불법 취득으로 의심돼서 이렇게 처분······.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처분 의무는 어쨌든 이게 위반 사항이 「농지법」이나······.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관련 규정상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처분 의무를 부과해서 1년 동안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성실히 경작하게 되면, 3년간 성실히 경작하면 처분 명령 자체를······.

김동호위원

지금 1년이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1년간.

김동호위원

처분 의무 부과한 것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의무는 1년, 1년.

김동호위원

처분 의무가 1년입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분 의무를 부과했는데도 처분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으하면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처분 명령은 6개월간 기간을 주고 처분 명령을 내리고 그때도 처분을 안 한다? 그때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입니다.

김동호위원

이행강제금이 나가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25%씩 나가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상 회복도 보면, 2026년도에 보면 원상 회복도 역시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쭉 감소는 됩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보니까 14필지가 원상 회복 이행 명령 대상이에요. 원상 회복 명령 같은 경우는 주로 유형이 어떤 유형이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보통은 불법 건축물 같은 거 거기에 해 놨거나 아니면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런 내용들, 그런 게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제가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상 농지까지 의심 농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층조사 대상도 물론 될 수 있습니다만 정상 농지까지 이렇게 심층 농지, 그다음에 의심 농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물론 전산 자료의 불일치나 항공 사진에 휴경으로 보인다거나 이런 단순한 이유만으로 해 가지고 정상적인 농업인의 불필요한 소명 부담이랄지 이런 걸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동호위원

그다음에 저는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심층 대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투자 대상의 농지가 많다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농취증 심사 단계에서부터 좀 강화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허술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어찌 됐든 최근 5년간 보통 보면, 농지를 거래하게 되면, 취득하게 되면 농취증을 첨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종은 보편적으로 보면 농취증을 발급해 가지고 농지 거래하는 데가 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층 대상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농취증 발급하는 과정에서 좀 약하게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역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심층 대상 중에서 그건 구분이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외화고 관내하고 혹시 구분이 될까요? 심층 대상 중에서. 아니면 전체, 기본조사 전체 대상도 상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아무래도 세종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농지도 사려고 했던 대상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외 지역하고, 관내하고 관외로 구분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건 쉽지 않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 구분할 때 관내 농지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투기 농지로, 의심 농지로 분류하는 것도 저는 조심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세종을 오고, 전국에서 세종이 이슈가 되고 세종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세종에 땅도 사고, 그다음에 상가도 사고 집도 사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관외 토지라고 해서 의심 농지로 분류해서 너무 그렇게 굴레를 씌우는 것도 맞지 않다. 저는 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마 그게 농취증 심사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에서 직선 거리로 30㎞ 이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 걸러지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호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속형 전수조사 방법에서 사실 세종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심층 대상이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 그다음에 건수를 위한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위험도가 있고 정말 휴경을 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정말 진정한 말 그대로 투기 목적의 그런 농지는 걸러야 하지요. 어쨌든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상 농지가, 정상 농지 거래가 위축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드리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길고양이, 네.

김창연위원

길고양이, 마당개 중성화. 제가 길고양이 쪽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길고양이로 인해서 주민분들 피해 같은 경우들도 많이 민원을 접하게 돼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혹시 작년 1억 3000 정도 들여서 625마리 정도 중성화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한 마리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길고양이 한 마리당 20만 원 정도······.

김창연위원

20만 원 정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저희들이 포획해서 중성화수술 하고······.

김창연위원

포획해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방사까지 하는 데 20만 원.

김창연위원

방사까지 하는 데 20만 원 정도.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비용은 제가 대략 봤을 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수컷은 10~25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 암컷은 20~40 정도 한다고 하는데 비용적인 면은 그래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않는데 이런 금액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은 있을까요? 협의를 통해서라든지, 동물 병원이랑 이렇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건 동물 병원하고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김창연위원

약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면 이런 건수들이 많으면 좀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최저가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리고 만약에 방사를 할 때 방사는 어디다 하지요, 혹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원래 포획된 곳.

김창연위원

장소에 방사를 하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방사를 다시 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피해는 없나요? 그런 피해가 접수되는 건 없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게 아마 중성화수술을 하면 나중에 임신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가임 기간에 나오는 소음, 괴성 같은 게 줄어들어서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해서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요? 특히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얘기하는 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그럼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피해들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그 지역에 방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다시 소음에 대해서나, 번식기라든지 이런 소음이 발생되면 약간 저감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똑같이 민원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게 보니까 아파트에 진짜 이렇게 길고양이들, 이게 반반이더라고요. 절반 정도는 굉장히 길고양이들 돌보고 먹이도 주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절반 정도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첨예한, 하여간 아파트의 분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집 TNR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중성화수술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협의해 가지고 공문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군집 TNR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해야지 해 주는 거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만약에 피해가 났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혹시 조치를 하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민원은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김창연위원

조치가 돼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개별적으로 가서 조치를 하지요.

김창연위원

조치가 돼요? 제가 하나 좀 띄울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아파트 단지의 피해 상황이에요.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 올라가 있고, 본네트에 발자국 같은 거 있고, 긁혀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보상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차주가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방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방안도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다시 오게 되면 이런 것 갖다 주민분들도 혐오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양이를 아끼시는 분들이 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아닌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실은 저희 시에서 이런 문제를 하려면 약간 중장기적이긴 한데 동물복지지원센터, 그게 아마 농식품부에서 내년쯤에 법도 만들고 공모도 신청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보호도 하고 이런 문제들도 같이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한계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창연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정확하게 검증은 안 한 건데 해서, “피해 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조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봤을 때 조금 인식을 하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 아파트에 보상해 달라고 하거나. 그런데 아파트에서 보상해 줄 근거는 없거든요, 사람이 한 게 아니, 그리고 소유에 대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러서 이런 피해 나는 사실들을 좀 더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길고양이해 가지고 보호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유치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획해서 중성화수술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잠깐 입양 전에 사육을 하고 입양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또 여쭤보긴 할 건데 저희가 652마리 정도를 했는데 세종시에 길고양이가 어느 정도 개체 수가 되는지 파악 안 되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안 되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이거 솔직히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하여간에 번식을 줄이기 위해서 TNR 사업을 하는 거고······.

김창연위원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약간 조사해 봤는데 고양이는 임신을 1년에 3번 정도 한다고 하고 보통 임신하면 4마리에서 6마리 정도 출산한다고 해요. 그럼 번식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강아지랑 다르게 엄청 빠르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650마리 정도를 해서 번식 속도를 늦추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사업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플러스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입양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그리고 아파트에, 특히나 도심 지역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많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면 지역보다는 그래도 아파트 지역에서 많다고 생각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심 아파트.

김창연위원

특히나 이제 여기도 제가 글자로 적어 놨긴 했는데 겨울철에 좀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양이들 보니까 외부보다는 지하 주차장으로, 춥지 않은 공간으로 많이 이동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개체 수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거를 조금 더 저감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 드리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거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밑에 마당개 같은 경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봤을 때는 2025년도에 120마리 하고, 2026년도 현재까지 진행된 건 30마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한 번에 연말에 몰아서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비율로 따졌을 때, 봤을 때 진행되는 속도는. 그러니까 위에 고양이는 봤을 때 반 정도 이상은 했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올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김창연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거는. 궁금해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 부분은 하여간 얼마 안 남았지만 4/4분기 중에 최대한 중성화수술 해 가지고 전년도 수준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니까 원래 보통은 해서 좀 미리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진행되는 속도가 좀, 하길래 그거는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나는 민원에 대해서도 대응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152쪽을 보면 농촌체험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한 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세종시가 호텔이라든가 민박을 하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 말 그대로 전국에서 다 오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세종시를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 많은 곳인데 민박할 곳이 없다. 호텔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비싸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농어촌 빈집이라든가 농어촌에는 고려인 때문에 집이 말 그대로 붙어있는 게 있잖아요. 옛날로 얘기하면 사랑채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빈집들이 많아요. 철거는 할 수 없는 연계성 있는 빈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민박시설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 굉장히 성과가 좋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한 분이 고령인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혼자 거주하시다 보니까 집이 크고 너무 하니까 그걸 민박시설로 했더니 생각 외로 외부에서 뭐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와서 이용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농촌체험마을만 중요하지만, 농촌휴양마을, 농촌체험마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농촌민박시설 더 나아가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연계해서 우리 세종시가 관광특구로다가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제일 세종시에서 불편한 사항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숙식하는 거예요, 숙식. 그리고 “너무 비싸다, 잘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다 외지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 좋다 보니까 다 가시는 거예요. 민박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다라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농어촌체험마을과 농어촌민박사업, 주거 기점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취지의 방향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촌체험마을은 지금 3곳이 있습니다. 향이랑청이랑하고 아람달 또 전의 농촌체험마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 민박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곳이 금남하고 장군 이쪽이 한 11곳씩, 그래서 이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는 하여간 굉장히 다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 여기 지원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보면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연면적이 230평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주택을 가진 농가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는지 보고 관련 규정들 소개해 드리고 그렇게 신고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해서 별도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건 있는데, 그것은 최근 3년 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실 민박을 하다 보면 제일 위험한 게 사고잖아요, 사고. 사고났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지금까지 사고도 한 번 안 나봤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사고는 별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는 실은 민박을 하겠다고 하면 신고를 별 문제 없는지 해서 수리를 합니다. 수리하면 민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리를 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민박 사업체에 대한 서비스나 안전교육을 1년에 3시간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2번씩 실태 점검을 합니다, 안전 상황이라든가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보통 전기나 가스 또 소방시설 같은 게 잘돼 있는지.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그런 소방화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수시로 점검하는데 같이 하고 그런 정도 하고 있고 또 민박 업자는 기본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난 소관 부서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안 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8곳이 민박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38곳에 대한 자료를 줘 보시고 더 나가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했나. 안전점검과 이용 실태, 그 사용했다는,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용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건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없습니다, 그것은.

동빈

김동빈위원

그냥 본인이, 민박집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어차피 경쟁이지요. 이렇게 좋은 시설에 합리적인 가격이면 많이 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덜 찾을 것이고.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개입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시에서는 안전 사항들을 준수하는지.

동빈

김동빈위원

점검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리고 교육받는 거 그런 거 하는지 그런 내용 위주로 하지, 나머지 부분 이용자 수가 얼마라든가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미 우리가 인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이것도 허가를 맡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수리를 해 줍니다, 수리. 신고하면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받아들이는 그런 인허가 개념이 아니고 수리하는 개념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수리하는 개념으로 민박 시설을 그냥 허가 내주는 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자율적으로 돈을 받고, 사업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 없는 돈 받는 건 없는 건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민허가 계획, 잠깐만요. 그게.

동빈

김동빈위원

대한민국에 돈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하는 확인증이 있습니다, 확인증.

동빈

김동빈위원

확인증은 우리 시에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하는 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시에서.

동빈

김동빈위원

세무서에는 아무 관련이 없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저희들이 신고하는.

동빈

김동빈위원

신고하늘 걸로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저희들이 발급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니까 신고로 해서 38곳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점검만 나가신다는 거지요? 1년에 1번 나가세요? 연 몇 번.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2번.

동빈

김동빈위원

연 2번.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나간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렇게 하고 2번 정도 안전점검 나가고.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이 앞으로의 우리 세종시에 대한 미래가 있다. 미래가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세종시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올 수 있는 교통망이 좋잖아요? 교통망이 좋은 데다가 세종시가 행정수도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거주할 곳이 없다. 거주할 곳이 돈이 비싸다, 호텔이. 호텔이 부담가니 그냥 하루 당일 코스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싸게 숙박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면 단위는 고령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많으신 분들이 많고 집이 크다 보니까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것도 자식들의 바람이지요. 자식들도 왔을 때 부모님이 적적하니까 누군가가 같이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거를 집을 철거하기는 너무 아깝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거를 리모델링한다 할까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시설을 해서 소득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세종시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민박시설을 제공하고. 일거양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험마을, 휴양마을은 좋은데 그것도 좋고 꼭 필요한 시설이고 농촌체험마을, 테마파크로 이용해서 좋은건데, 이왕이면 또 민박시설도 거기다 플러스하면 좋겠다란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고요. 저희들이 한번 읍·면·동장하고 통해서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할 수 있게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정 할 때 없으면 우리 면장님들이나 이장님들 통해서 뭘 더 하냐면 각 면마다 마을회관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마을회관이 사실 다, 마을회관 없는 마을은 없어요. 그런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이용해도 소득을 높인다.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마을회관에서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이 식사라도 할 수 있잖아, 돈이 있으면. 그니까 수입성도 가능하다.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나 이용에도 농가 소득을 벌기 때문에 마을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보면 저희도 연동면에서 지금 미래마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계속 해 갈 예정인데요. 하여간 할 만한 곳들을 마을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제안한 금방 마을회관은 어떠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마을회관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마을회관을 게스트하우스로 하는 것은······.

동빈

김동빈위원

거의 기본적인 시설은 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가 손님들이 30일이다, 월이라면 30일을 다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잘해야 하루이틀이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게끔 마을에서도 배려를 해 주고 또 소득이 생기잖아요. 소득이 생기면 어른신들에게 부식비라도 해서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 시설을 30일 이면 30일, 뭐 365일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많이 활용해야 한 달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번, 두 번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활용 방안도 좋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마을회관을 농어촌 민박으로 하기에는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면 거기에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에는 좀······.

동빈

김동빈위원

게스트하우스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게스트하우스가 그게 민박······.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체험마을 형태로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그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금방 얘기한 대로 농어촌의 농민이 집을, 쉽게 하면 민박이라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마을회관 공동사업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라는 거지요. 농가 소득이고 마을의 소득이니까, 어차피 농촌이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니까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체험마을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들에게 신청을 받는 거지요 “우리 마을 좋다.” 그러면 그 마을회관 내에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가스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시설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협의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하루 정도는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할 수 있다. 굳이 우리가 호텔만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 주면 외지에서 우리 세종시에서 방문해 주신 분들이 부담없이 세종시에 와서 거주하고 가시는 거지요. 그니까 그런 사업을 계획을 가져 달라.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면장님들과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도 신청을 원하는 마을만 받아서 운영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세종시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될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도 관광 테마를 그 마을과 그 면을 연계할 수는 관광 테마로 만들 수 있어요. 면 마다 가볼 곳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숙소로 하시면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셔서 산책 코스로 가볼 수 있는 현장이 생겨요. 그러면 농촌에 대한 스릴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서울 살다가 사실 면 단위로 거주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셨다가 이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책을 찾아 달라. 그래야 “세종시도 좋고 면 단위도 좋고라는 거다”라는 말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저희들이고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저는 117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2025년도, 2026년도에 농업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5년도와 2026년도에 회원 수 차이가 한 곳밖에는 없네요? 나머지 네 곳은 다 어떻게, 1년 동안 인원 변동이 없이 정확한 인원이 저렇게 그다음해에도 똑같이 가네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인원 변동이 없으신 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윤성규위원

2025년도에 160명인데 2026년도에도 160명, 나머지는 다 전원 변동사항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담당자들이 파악하고······.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자료 인원수 확인한 거 회원 명부 좀 보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시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5년도와 2026년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인원수에 보통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원수가 적고만큼의 차이에 따라서 대부분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거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게 되면 2025년도에 1200만 원을 받은 후계자 농업인 경영인하고 2026년도에는 이게 3000만 원으로 금액이 두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 사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사유는 잠깐만요. 아마 후계 농업인 연합회에 주는 비용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사무장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사업비는 아마 이게 1200이라서······. 2026년도 부분 하여간 결산을 해 봐야지 수치는 나올 것 같고요. 2025년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 이 부분은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석춘입니다. 2025 지난해에는 사무실 표기상으로는 인건비까지 표기가 됐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사무실운영비까지만 지원됐었고 금년부터는 사무실에 종사하는 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 추가돼서 그렇게 조금 증가하게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하실 때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 주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금액이 두 배 이상이 올라갔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25년도 2026년도 사업 정산 결과를 보게 되면 인원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도 전국으뜸농산물품평회에 참여했습니다. 1500만 원 썼습니다. 몇 명이 참여를 했는데 1500만 원 썼다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농업정책과 자료를, 정산한 자료를 다 보면 인원수가 안 나와 있어요. 10명이 가서 1500만 원을 썼는지 100명이 가서 1500만 원 썼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은 들어가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거 정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제가 또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26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 특수검진을 받았다는 거지요? 특수검진이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특수검진이 분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위험물 취급 작업자로 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디테일한 자료가 없습니다. 몇 명이 어떤 작업으로 인해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대해서 나와 주셔야지요. 물론 국비, 시비가 같이 들어갔긴 했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27페이지를 보시게 되시면 아까 우리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인력중개센터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센터운영비는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뒷 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로만 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운영비라고 한다면, 지금 농협 건물을 같이 쓰고 계신다는 건가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농협 건물을 같이 쓰신다고 하면 전기세, 수도세, 그와 관련된 기타 비용을 지급하질 않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농협에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뭐 전기비라든지······.

윤성규위원

그 부분은 없는데, 사무실은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지금 농협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기준상으로는 전체 크게 나눠서 인건비와 간식비, 교통비, 반장 수당 이런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윤성규위원

그럼 운영비는 지급을 안 해도 된다.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네, 현재상으로는 그렇게······.

윤성규위원

250만 원에 대한 매월 나가는 인건비에 대해서 이걸 농협에서 줘서 농협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다 지급을 하고요. 나중에 연말까지 다 지급하고 이듬해 2월까지 정산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니까 제 말씀은 지급처가 어디냐 이거지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지급처는 농협입니다.

윤성규위원

농협이면 세금 안 떼고 그냥 250만 원 현금으로, 계좌로 이체해 주는 겁니까?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전체 사업비에서 또 센터 운영비를 별도로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아니, 운영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네, 인건비에 대한.

윤성규위원

인건비 애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세금을 안 뗍니까?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윤성규위원

그럼 이 사람은 4대보험이니 소득세니 이런 거······.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다 포함이 돼 있······.

윤성규위원

딱 250만 원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이 일을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거 복수로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리고 간식비가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간식비가 매월 금액이 다 다르지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이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들어와야지요, 저희들한테요. 몇 명이서 이거를 썼는지에 대해서 간식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통비도 도대체 이 금액 250만 원, 227만 원씩 나가는 이유가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 아니면 자기 자차를 이용해서 기름값이 나갔는지 이런 디테일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내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관외는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반장 수당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반장 수당인데, 이분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작업반이 이게 우리 현장에, 아까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국인 계절 근로자와는 다르고요. 여기에 내국인들, 내국인들에 관한 건데 현재 작업반이 한 17개 작업반에 5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반별로 3명 이상이 되는데 그런 요건이 충족된, 그 반이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반장 수당이 1명이 아니라는 얘기신 거지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17개 반에 나갈 때마다······.

윤성규위원

7개 반에 3명이나 7명이······.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면 1개 반이 인정되는데요. 그중에서 총괄하는 반장한테는 17개 반이라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지요. 2025년도에 하셨던 청년 농업인들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독특한 점이 있어서, 대상에 보면 관내에 주소와 농업기반을 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농업인으로서 영농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인들 인정해 주고 지원금 주고 하면 몇 년이지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3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3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6개월일까요? 안 맞지 않나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많은 대상자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특별한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기준에 그렇게······.

윤성규위원

기준이 없었다면 하지를 마셨어야지요. 비싼 돈 들여서 네덜란드까지, 유럽까지 가시는데 영농 경력이 6개월이면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한테까지 해외연수를 보내 준다는 얘기인가요? 3년 이상, 5년 이상 청년 농업인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이 가도 시원찮을 판에 영농 경력이 6개월밖에 안 되는 분들이 지금 해외를 갔다 왔다는 게, 이게 형평성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잡음이 많은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니 기존에 있는 이거에 대해서 정작 갔다 오셔야 될 분들, 견학을 가서 보고 배우셔야 되는 분들이 못 갔으니 당연히 불평·불만이 많으시겠지요. 어떻게 6개월 이상인 자까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기준이.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지난해에 또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비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규위원

그리고 잠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발전기금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전기금이 한 325억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올해는 한 40억 정도 낮은 금액이 되고 있다는데, 저는 40억이 됐든 어쨌든 영농 농업발전기금에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 확인들을 해 보시나요? 어떤 확인을 해 보냐, 그걸 진짜 농업에 관련된 일에 쓰고 계신지, 안 쓰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대부분 발전기금이 다 시설 보완이라든지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이 발전기금은 다 융자거든요. 그랬을 때 농협에서 그 부분을 대출할 때 그런 부분은 다 증빙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아, 그러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편법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학자금 대출을 일부러 받으셔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시고 이윤이 났다는 이유로 그거로 다른 빚을 갚고 하는 분들이 발생이 돼요. 그럼 저도 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도 중간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석춘

윤석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농업하시는 분들 힘드시고 어려우신 건 알지만 그래도 기금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그거에 맞게끔 잘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따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느 시간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상호 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주력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로컬푸드2.0 같아요. 그리고 10월이고 준비하는 기간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로컬푸드2.0에 대해서, 공약 사항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들.

김효숙위원장

마이크를 좀 잘 대고 말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 가지고 그걸 정리해 가지고 생산자 이렇게 쭉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도 했고 그래서 지금 12개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

김효숙위원장

죄송한데, 2.0 관련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었나요?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게 아마 아직 이게 최종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여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은 언론보도도 나왔고 어떻게 방향이나 과제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있는데, 이게 로컬푸드라고 하면 일단 생산자 중심, 그니까 농업인 중심으로 가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 일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생산자가 있으면 소비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들도 조직화를 하고 생산자들도 조직화를 하고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로컬푸드 이사회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생산자들 참여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

김효숙위원장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농업인들 만나셨어요. 농업인들 의견 수렴하셨고 로컬푸드주식회사 의견 들으셨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로컬푸드주식회사는 저희들이 대표하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안건을 갖다 드렸고 또 최근에 이사회에서도 같이 보고해서 그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소비자들 얘기 들으셨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소비자들 이야기는 소비자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어디, 어떻게 하셨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한 260명 정도 그때······.

김효숙위원장

언제 하셨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잠깐만요. 그게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싱싱장터 1호점에서 4호점까지 소비자들 267명을······.

김효숙위원장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지금 그럼 로컬부드 2.0 관련해서 농민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자들 조직 만드는 거, 자조금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 많고요. 그리고 수내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용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반대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 직매장 통합 출하제 관련해서는 찬성이 많고 그리고 잉여농산물을 갖다가 할인 판매하는 것, 그것은 매장별로도 굉장히 갈립니다. 도담점 같은 경우에는 할인 판매 같은 걸 싫어하고 다른 데는 많이 찬성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전처리시설을 운열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고요.

김효숙위원장

그런 의견을 수렴하셔서 종합적으로 다시 재설계를 하실 건데 궁금한 거는 지금 저희가 10년 넘게 주식회사 형태로 이어져 왔잖아요. 주식회사라고 하면 이익을 내야 되는 구조잖아요. 인건비도 지불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남은 수입으로는 판촉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농민분들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또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재설계를 하실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로컬푸드주식회사의 운영 형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의 지분이 한 48% 그리고 생산자들이 3%, 나머지들이 농협하고 축협 그리고 SK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농·축협이나 SK 이런 지분들을 많이 생산자들한테 돌리는 방향으로 생산자들의 참여를 높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되, 형태는 현행 주식회사 형태로 간다. 그리고 농업인들은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어떻게 결정하겠지만, 농업인들이 본인들의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단체로 해서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런 형태가 지금 전국에 사례가 있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것은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것은 완주 같은 데가 아마 처음에 주식회사로 하다가 협동조합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협동조합으로 하는 게 아닐 텐데요. 재단까지 이렇게 이원화돼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그니까 협동조합은 아까 로컬푸드주식회사 이렇게 판매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로컬푸드재단이 있어요, 완주에는. 왜냐면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완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형태로의 주식회사가 되면 안정성, 운영의 안정성이 담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은 생산자들의 참여가 많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의 책임 의식도 높이고.

김효숙위원장

그니까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생산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진행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이런 사례가 없다면 이게 모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주식회사는 어쨌든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게 조합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식회사 형태에서 다른 기관이나 SK는 빼고 지분을 줄이든 아니면 배제하고 농업인들로만 지분을 참여하게 한다면 과연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실은 이게 주식회사 근본적으로 부딪힌 문제가 그것 같습니다. 형태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건데, 당초에 로컬푸드주식회사를 설립했을 때 취지는 농업인들에 팔 곳을 마련해 주고 싱싱한 농산물을 시민들이 사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라서 공공성이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의 수익성에 치우치다 보니까 당초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지 않았냐. 그리고 개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한 18년 정도는 정점으로 해서 보면 그때는 순이익이 한 8억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제로 수준 이 정도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로컬푸드2.0이라는 걸 시장님도 공약으로 내세우셨지만 하여간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거를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짓고 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저도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에 시작해서 지금 12년 차를 맞이했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세종시의 자랑으로 로컬푸드, 다른 지역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저희시도 어렵지만 그래도 잘 자리 잡고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저도 주변 분들 얘기를 듣고 한번 가보고 느꼈던 거는 이게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점점점 외양은 확대가 됐는데 내실을 하려다 보니 일단은 형태가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주식회사 형태에 농민들만 넣어서 재구조화를 하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왜 외면을 할까. 사실 주민분들 많이 요즘 안 가세요. 다른 데를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또 애매모호한 성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농산물을 싱싱한 걸 사러 갔는데 싱싱하진 않대요. 로컬푸드의 장점이 굉장히 갓 따온 농산물을 사려고, 싱싱한 걸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싱싱하지 않고 비싸다. 그리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농산물밖에 없다 보니까 다시 또 재구매를 하러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는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방향 설정을 국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으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생산자단체, 소비자 그리고 로컬푸드주식회사하고 계속 협의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산자들 한 650여 명 의견 수렴을 다 했고요. 선호도조사를 쭉 했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소비자 단체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로컬푸드이사회에 보고를 했고 한번 또, 아마 로컬푸드 내부의 고민도 있을 거니까 들어서 금년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제가 우리 농산물의 그런 중금속이라든가 검출 사례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왔었고 저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저희도 로컬푸드를 찾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안전성에 불안정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국에서 어떻게 보완하실까가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하는 피감 기관이 도농상생국 외에 로컬푸드주식회사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그 세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요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디서 담당을 하세요? 생산 농산물의 중금속 검출이라든가 농약 잔류라든가 그런 거는 주로 어디서 그립을 하고 가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기본적으로 생산단계에서 검사하는 게 있고 매대에서 직접 수거해서 검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생산단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검사를 합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그리고 수거단계에서는 보통 외주를 줘 가지고, 왜냐면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외주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거기에 농업기술센터는 역할이 없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농업기술센터는 토양.

김효숙위원장

토양만 하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토양 가져오면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 줍니다.

김효숙위원장

혹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다른 시도는 아마 농기센터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데이터는 다 없지만 보면 농기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옆에 대전을 보면 농기센터에서 하고 계세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가 뒤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농업인들의 기술이라든가 또 고소득 작물을 창출한다거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약간 정체성의 확립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니까 연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른 시도와 달리. 왜냐면 지금 안전한 먹거리가 되게 시급한데 조사의 양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른 조사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관련된 조사의 양이 한계가 있어서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농산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시급한 부분들도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그런 기구 역할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해서 계속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부여해야 할 때가 왔는데, 지금 로컬푸드2.0이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갖고 갑니다만 중요한 부분들도 빠져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체계를 갖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안전성 검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아마 현재 농기센터의 인력 구조가 지도직 위주로 되어 있고 아마 연구할 수 있는 역량별로 갖춰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 인력들이 커버를 해 준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다른 데처럼 농기센터에 이걸 주도적으로 하게 해 준다면 그거에 따른 인력이나 시설 같은 게 재배치가 되거나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로컬푸드가 한 해, 두 해 끝날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분들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점에서 시에서도 로컬푸드2.0을 하겠다고 해서 하시지만 저는 몇 가지가 좀 빠져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랑 농기센터랑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자료 159쪽입니다. 159쪽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농촌 융복합 산업은 아마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에서 제조·가공·체험·관광을 결합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사업인데요. 보시면 지난 6차 운영 지원(시비 100%) 그리고 강화 지원(시비 100%) 하고요. 2025년도 주요 추진 실적을 보면 인증심사가 28개소 그다음에 현장코칭 48건, 판로지원이 4건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 실적이 2025년도에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 지금까지 인증업체가 전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현재까지 누적.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2026년 현재 기준으로 47개소가 인증이 되었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럼 2025년도가 28개면 그 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전체 누적 인증 받은 업체가 48개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28개소 중에 갱신이 18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김동호위원

전체 48개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47개소.

김동호위원

이 사업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10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업체가 지금 48개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좋습니다. 그다음 2026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6차산업 혁신거점 조성사업 그다음에 지원센터 운영,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6년도 8월까지라도 집행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타나 있거든요. 지금 8월까지 금년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텐데 사업 실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것은 수치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여간에 별 무리 없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별도로 그러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인증도 중요합니다. 6차산업 융복합 산업 인증을 받아서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인증하는 건데, 인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의 인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인증을 했으면 인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증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세종시만의 대표 브랜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인증을 해서 세종만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종만의 대표 브랜드가, 혹시 자랑할 만한, 이 산업을 통해서 대표 브랜드로 내세울 만한 그런 브랜드가 있을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제가 기억나는 것은 백경이라고 전통주 만드는 업체 산업 업체가 있는데 그게 아마 장군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출액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백경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동호위원

거기도 인증업체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근데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인증업체 48개 중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서 대표 브랜드화 시켜야 돼요.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백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그 후보 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 브랜드화 시켜서 지금 얼마 전에 한글축제 이 앞전에 끝났잖아요. 한글축제만 하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보니까 술술축제 해 가지고 세종의 주류 업체들 한 15개 업체들이 출품했더라고요. 거기에 백경이라는 업체도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 한 군데가 아니고 대표 브랜드를 몇 개 선발, 성장시키고 발굴시켜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대표 브랜드가 있다 할지라도 판로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판로하느냐. 만약에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생산하면 뭐합니까, 판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판로에 대해서 싱싱장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대표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판로까지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판로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판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현재는 약간 미미합니다. 복숭아축제라든가 세종축제 이럴 때 이용해서 하고,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온라인몰 이용해서 홍보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이걸 가지고 외부 타 지자체에 가서 별도로 하거나 그런 건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세종에 공공기관의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종시 농촌 융복합 제품을 정부청사 또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아마도 일정 부분은 구매해도 되는데 아마도 그런 제품들을 구매할 때 우리 융복합 제품을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그런 제품을 관공서에서부터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판로를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십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거는 부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6차산업이 인증 기관들하고 시청부터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세팅되면 중앙부처도 해 보고, 또 옆에 공공기관들, 연구원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로까지도 염두에 두고 열어 줄 수 있는, 왜 그러냐면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관공서에서 청사에서부터 제품을 써 주고 활용해야지만 그게 하나둘 해 가지고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완벽한 제품 만들고, 인증하고 제품을 만들고 판로가 형성되어야 하고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농촌 체험을 통한 농촌 관광하고도 연결시켜야 한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관광하고도 연결시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세종의 관광을 얘기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축제 위주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역시 저는 농촌 이런 제품들도 어차피 농촌이니까 농촌 체험을 통한 농촌의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까지도 연결해 가지고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좋은 제도 같은 경우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종시하고 유사하게 로컬푸드는 운영하고 있는 완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농산물유통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김효숙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마이크 꺼짐)우리농수산물유통과장 이기풍입니다.

김동호위원

과장님, 우리 세종의 로컬푸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자평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많지만 세종만의 독특한 이런 방식 저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완주가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잖아요. 벤치마킹 대상이 저는 완주라고 봅니다. 완주 농산물 판매 확대 노력하고 그다음에 완주에서는 생산자들한테 어떤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소비자한테는 어떤 정책으로 지금 완주에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일단 농산물 판매 확대하는 거하고 생산자 지원하고 소비자 지원 이 세 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완주가 2012년에 처음 생겼고요. 완주도 똑같이 완주군청하고 농축협이 출자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갔다가 2013년 말에 농업인들이 아무래도 주식회사에서 지분이 없다 보니까 농업인들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는다고 해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해서 2014년 1월부터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한 495억 원 매출에 순이익이 2300만 원인데 완주 같은 경우는 330억 정도 매출인데 매출은 적은데 순이익이 8억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김동호위원

순이익 비율로 보면 훨씬 높네요, 완주가.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꼭 협동조합이냐 주식회사냐 이런 것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완주를 전에 벤치마킹 가서 보니까 매출이 2017년부터 10년 정도 계속 300억에서 330억 이런 박스권에서 정체돼 있었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는 이쪽 농산물들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완주에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완주군청이나 이쪽에서 직거래장터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완주 바로 옆에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권이 있다 보니까 전주에 직매장 3개소를 오픈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까지도 직거래장터가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산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완주 같은 경우는 생산자 중에서 특히 고령농, 대농하고 소농하고 어떤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농이나 고령농들을 위한 것들을 보면 어차피 농가들 매출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프로모션을 할 때 소농하고 고령농들 물품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등 수수료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 수수료를 다 부과하고 있는데 완주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미만의, 소농 같으면 5%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대농 같으면 13%로 해 가지고 소득 양극화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농가별로 쿼터 물량을 배정해 가지고 한 농가에 너무 어떤 품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75세 이상, 몇 년 정도 계속 납품하신 분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납품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출하 장려금 이렇게 해 가지고 매분기별로 5만 원씩인가 드리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직원들이 고령농들 일손 돕기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가서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오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로컬푸드는 의미가 없으니까 소비자, 그쪽에서도 소비자들이 똑같이 “상품 구색이 없다.” 그다음에 “가격이 비싸다.”라는 그런 불만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분기별로 소비자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해 가지고 개선 사항들은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로컬푸드 가치를 소비자들한테 홍보하는 식으로 많이 노력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토종 종자를 보급한다든지 소비자 환원하는, 로컬 소비자 환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보니까 운영 형태에 따라서, 주식회사냐 협동조합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매출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높았다는 그 차이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소농이냐 대농이냐에 따라서, 완주 같은 경우에는 소농까지도 배려하는 부분, 사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고령자, 소농들 이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만족도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로컬푸드 다음 시간에 있었습니다마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보통 브랜드 이미지는 다들 좋습니다. 세종에 로컬푸드가 있고 지역마다, 4호점까지 있지요, 지금, 세종에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김동호위원

브랜드 이미지는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서비스조사를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시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국장님, 농촌 융복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아까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공서하고, 잘 발굴하는 것도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판로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앞서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앞서서 소비해 주고 이런 모델 좋습니다. 완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최종적으로 농촌에 관광 상품화해서, 체류형 관광 상품화해서 이런 것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호위원

동의하시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동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쭤보다가만 부분이 있어서요.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 조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파트가 나와 있고요, 우리 국에서 공공급식 파트가 나가 있고.

김효숙위원장

누가 총괄하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 총괄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우리농산물유통과장님이 총과하시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다음에 급식 관련해서 학교······.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나와 있고.

김효숙위원장

교육청에서 나와 있고, 공공급식 관련해서 나와 있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공공급식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

김효숙위원장

여기에서 로컬푸드주식회사 역할이 있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거기에서 검수부터 해 가지고 배송, 이런 업무들을 대행하고 총괄적으로······.

김효숙위원장

검수랑 배송 대행을 왜 로컬푸드주식회사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로컬푸드주식회사 본연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 저도 이번에 보니까 ‘왜 여기에서 이런 역할을 할까?’라는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로컬푸드주식회사가 공공급식 관련해서 역할이 있나요? 납품하거나 그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거기에서 배송 인력들······.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배송 인력을 왜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하여간 그 부분 대행을 로컬푸드주식회사에 줬습니다. 그래서······.

김효숙위원장

누가 줬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저희 시에서 준 거지요.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런 구조가 됐는지 아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것은 아마 시에서 로컬푸드주식회사하고 같이 로컬푸드 업무를 하면서 공공급식도 로컬푸드를 확대하는 차원, 그리고 암만해도 자주 교류가 있다 보니까 외부에 주는 것보다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 주는 게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서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이 역할을 맡으면서 이익 창출이라든가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거기에서 수수료를······.

김효숙위원장

수수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받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수수료를 얼마 정도 받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한 1억, 1억 5000,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1억에서 1억 5000 수수료를 그럼 로컬푸드주식회사의 이윤으로 갖고 가게 되는 구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럼 나중에 1억 5000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에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수입으로.

김효숙위원장

나중에 수입으로 잡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들어오는 걸로.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로컬푸드2.0의 공공급식지원센터 구조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공공급식지원센터 구조에 대해서는 약간, 기본적으로 거기에 전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부분에 있어서 현재 그걸 갖다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어요.

김효숙위원장

어떤 이슈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고용 문제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해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로컬푸드주식회사는 배송 업무는 자기들이 손을 떼고 싶다 이런 입장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계속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여기 그럼 아까 대행료를 받는 구조인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 특별회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공공급식 대행료 특별회계, 거기에서 수수료를, 납품하게 되면 거기에서 7% 정도 수수료를 뗍니다.

김효숙위원장

아까 그 수수료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공공급식 대행료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 통환기금으로 해서 통환기금에 예탁되고.

김효숙위원장

공공급식대행료특별회계는 어느 정도, 그러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 한 50억.

김효숙위원장

50억,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현재 관리, 대행료 특별회계 지금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대행료 특별회계 관리를 왜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하는 거지요? 이거 혹시 누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효숙위원장

그럼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들을까요?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우리농산물유통과장 이기풍입니다. 공공급식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아까 수·발주하고 검수하고 배송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식회사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다는 말씁이세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김효숙위원장

공공급식 특별회계 자체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발주부터 배송 등 관련해서, 24억 관련해서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 위탁을 줬다?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그리고 아까 수수료를 거기에서 5%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특별회계 쪽에서 로컬푸드 쪽으로 수수료를?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위탁 비용의 5%를 수수료로.

김효숙위원장

위탁 비용의 5%를 수수료로.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수·발주, 24억 같은 경우도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그걸 관리하는 게 맞나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거기에서 인력을 또 채용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장

인력 채용.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인력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들, 그런 부분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이 조금 오류가 있었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되겠네요, 일단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위탁된 부분 그거에 대해서 24억 정도, 절반 정도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장

이해됐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차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배송, 이게 배송이 말 그대로 오전에, 저희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아침에 3~4시간 정도 관련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배송하는 구조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 그러면 채용하고 배송하는 것들은 지금 로컬푸드에서 맡았다가 이번에 다시 구조가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당초 저희들은 “이것을 로컬푸드주식회사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 요구했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담. 그거에 따른 노사 관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강하게 주장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로컬푸드는 그 부분에서 빠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도 됐고 어차피 도농상생국 같은 경우는 오후에도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농상생국 관련해서 감사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있거든요. 아, 자료 요구한 거 하기 전에 로컬푸드 2.0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자료 요구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만들어 낸 자료를 받는 건데 조금 늦어지는 게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마이크 꺼짐)아마 담당자가 서류 작성하려고 했나 봅니다. 이사회 보고 안건 그 건으로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김효숙위원장

있는 거 주시면 됩니다,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거 아마 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 작성한 거라서, 안전성 검사하신 거 혹시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마이크 꺼짐)추가로 요청하신 거······.

김효숙위원장

마이크는 켜시고요.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드렸었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갖고 계시지요? 안전성 검사.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좀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143곳 중에서 36곳이 2회 이상, 9곳은 3회 이상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다섯 차례 부적합 판정받은 농가 두 곳이 자료상에는 2026년 9월 말 기준 현재도 출하 중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해당 농가들 같은 경우는 출하 정지 기간이 1년이라서, 다시 출하를 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저도 어제 자료를 보고 이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출하 정지 기간이 30일, 1년, 3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3회 적발되면 3년간 이렇게 출하 정지가 되는데 5회가 이렇게 적발되고 이런 곳도 있어 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김효숙위원장

이게 아마 지금 보니까 그거 같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주식회사에 이따가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누구한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주식회사에.

김효숙위원장

주식회사에? 이거 자료는 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주식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주식회사가······.

김효숙위원장

그런데 일단 주식회사가 하긴 하겠지만 우리농산물유통과에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마 주식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패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김효숙위원장

그래도 국장님 오시기 전에 보셨어야지요. 제가 질의를 당연히 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 받아서 주셨으면 질의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실은 저도 어제 받아 가지고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 말씀드릴게요. 생산물 출하규칙을 보면 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 출하 정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가 품목을 달리하면 또 출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생산······.

김효숙위원장

혹시 그러면 이거를 담당 과장님한테 들을까요, 내용을?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과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생산 단계에서는 전 품목 그리고······ 아니다. 출하 단계에서 한 것은 전 품목에서 이렇게 하고, 생산 단계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세부 내용은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우리농산물유통과장 이기풍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지금 자료는 보셨지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럼 파악은 하셨겠는데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일부 된 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 누적된 부적합 횟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한 농가당,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3회 걸리면 3년간 출하 정지가 되는데 지금 자료 요구된 거는 5년 치다 보니까 아마 5회까지, 4회 이상이 두 분 이렇게 나온 걸로······.

김효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한 농가가 그럼 이런 식으로 부적합 횟수가 많은 것이 일단 상식적으로 맞나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검사를 하면 나중에 다시 우선적으로 재검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품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24년까지는 해당 필지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출하가 안 되는 걸로 했다가 2025년부터는 아예 그 농가의 모든 품목들이 출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제재 규정이 1차, 2차, 3차까지는 출하 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4차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따로 있나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1차, 2차, 3차의 그 기준이 누적되는 기간이 2년 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2년 내, 네.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서는 5년 동안 자료이다 보니까 더 초과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제재 차수를 산정하는 거랑 농가가 누적돼서 안전성 위반 이력이 생기는 거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한 농가에서 다수의 부적합 횟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국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이런 위반 사항이 계속되는 경우를 모니터링하고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안전성이라든지 생산 출하에 관한 것들은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안전성 위반된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김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하는 것들은 안전성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검사하는 부분들.

김효숙위원장

예산을 준다?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예산을 저희가 직접 편성해 가지고 위탁 용역을 줘 가지고 시료 수거해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의뢰해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 그렇게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은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오롯이 책임을 지고 있고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구조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매년 줄고 있지 않나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22년도까지만 해도 분석 건수가 400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는 1200건, 1300건, 1400건, 거의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1500건 정도까지 분석을 확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다가 여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저희가 별도로 위탁을 줘 가지고 용역 업체를 통해서······.

김효숙위원장

위탁은 업체를 선정해서 주시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김효숙위원장

외부 업체. 거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되고 있지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1년에 550건 하고 있고요. 1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계속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어차피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고 사후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적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력이라든가 기계 장비라든가 한계가 있어서 우리 시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물량이 다 소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또 위탁까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농업기술센터 다른 지역 대전, 원주, 다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체계를 갖추고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로컬푸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제안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일단 아까 위원장님께서 대전 쪽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대전에서는 로컬푸드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김효숙위원장

아니, 로컬푸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일단 저희가 꼭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어떤 기관이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업기술센터랑 비교하는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한번 다른 사례들을 조사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은 강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어떻게 강구하시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다른 지역 사례도 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전에는 이렇게 안전성 체계 구축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센터 활용이라든가 그런 걸 고민을 안 해 보신 거예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행감 지적 사항에도 있는데 2024년에 로컬푸드인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보환연하고 다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증지원센터 만들고 인력과 시설 장비를 투입하고 이런 것들보다 GAP, 어차피 GAP라는 게 정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고 GAP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약 잔류라든지 토양 용수에 대해서 당연히 검사해야 하고 이러니까, GAP가 2027년부터 의무화가 되니까 ‘그거를 충실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저희는 의견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성 관련해 가지고 한 3% 정도 이렇게 위반율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평균 정도 이렇게 된다고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검사 결과가 도출이 되고 조치까지 시행하는 데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 이미 다 소비자라든지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 소비하고 난 이후에 결과들이 나오고 사후 조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사전적으로 생산 단계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관리 강화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검사하는 이런 부분들도······.

김효숙위원장

그래서 아까 계속 그 얘기인 거잖아요, 저도. 이게 사후에,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부적합 사례를 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했는데, 출하 정지된 것을. 그 뒤에 개선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걸 검사해야 하고 사전에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걸로는 안 되니까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관내에 있는 센터로 활용해서 그 시스템 구축을 안정적으로 하라는 거를 계속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은데 답변을 좀······.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더 생각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로컬푸드 2.0 자료를 주셔서 저도 봐야 하는데 로컬푸드 2.0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중요한 것은 신뢰, 시민분들이 로컬푸드라 하면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기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안정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시스템으로는 그게 미흡하니 사전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센터를 활용해서 구축하는 걸 요구드리는 겁니다, 이번 행감에서. 아시겠지요?

기풍

이기풍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고민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되었으므로 본 위원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실까요?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저도 복숭아 축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하고 2026년도 두 번의 복숭아축제 건에 대한 행사 대행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둘 다 청주하고 대전 업체에서 이번에 입찰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나라장터에서 입찰 시에 관외 지역까지 지역을 넓힌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가 어차피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이니만큼 찾아오는 분들도 맞고 또 그에 걸맞은 역량 있는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전국 공모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25년도 같은 경우 저희 관내 업체가 두 곳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관외 업체가 됐는데,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들이 참여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윤성규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두 곳이 관내는 참여했는데 2026년도에는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지역 업체를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예요. 아예 상생 자체를 올리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지역 업체를 어떻게 보면 더 능력 있고 더 활성화시켰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했다는 거는 지역 업체가 아예 포기 자체를 했다는 거고. 자, 그리고 2025년도에 관내 업체 두 군데가 청주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셨지요? 이 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선 이 업체랑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 건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2025년도 말씀하시는?

윤성규위원

네, 맞습니다, 2025년도요, 청주 업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술 능력 검증하고 거기에서 전반적인 능력이라든가 보고 나서 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외부 평가단에서 정서적인 능력을 평가합니다. 정량적인 부분들은 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인 부분들은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와는 별도로 가격에 대한 평가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자, 이 청주 업체,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안전사고 나서 생명을 앗아간 이 업체가 대표자 이름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알고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내용을 알고선 이 업체가 정당하게 저희 지역 복숭아축제를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이 업체는 기존에 있는 이벤트 업체라든가 문의만 하셔도 이분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이 돼 가지고 대표자 이름만 바꿔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똑같이 축제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2025년도에 저희 복숭아축제에서 안전사고가 났으면요? 이런 식으로 외부 업체만 능력 있고 기술 좋고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닙니다. 그럼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발굴하시고 협업을 해서라도 육성을 해야지요. 언제까지, 조치원 복숭아축제인데 청주 축제도 아니고 대전 축제도 아니고, 이게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이 부분에서 나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위원님, 하여간 관심이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하고 같이 참여해서 공모에 참여하는 방안 그 부분을 내년도에 할 때는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지역 업체가 안 된다 안 된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지역 업체 좀 더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업체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152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에 보시면 예산 보조액이 사무국장비가 동일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도부터. 1812만 원으로 동일하게 됐고요, 세 곳이. 그리고 2025년도에는 금액 차이가 있었는데 2026년도로 와서 사무장활동비가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금액이 동일하게 맞춰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업무 현황을 여기 밑에 내용으로 네 가지를 기재해 주셨는데 가장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입니다. 제가 잠깐 화면 좀 하나 띄워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세 곳의 하나 아람달 농촌체험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관리되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윤성규위원

제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농상생국은요. 관리가 안 됩니다. 보조금 집행은 많은데요, 공간 관리라든가 건물 관리라든가 지역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요리공방이니 목재공방이니 이 부분도, 혹시 그곳을 한번 가 보셨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거기는 실은 제가 올해 부임해 가지고 두어 번 정도 가 봤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한번 가 보셨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 이후에는 못 가 봤습니다.

윤성규위원

가 보세요, 좀. 왜 시의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좋은 일 하자고 한 건데 왜 관리를 안 하시지요? 자기 집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저희들이요? 제 집이었으면? 너무나도 제가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사무장활동비는 다 올라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마 2025년도에 사무장활동비는 집행액으로 제출이 된 것 같고요. 2026년도는 편성된 예산액으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방문자 수는 30~40%씩 다 줄었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게 지금······.

윤성규위원

물론 2026년 7월이긴 하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7월까지.

윤성규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30~40% 줄었다고 해서 12월까지 해서 이 인원이 채워진다는 보장은 없지요. 이 이상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겠지요. 저는 이 사무국장비, 이 역할 자체가 과연 이분들이 이걸 하면서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보조액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머지 향이랑 농촌체험마을 이거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도대체 관리를, 이 부분은 진짜 제가 화가 나서 진짜······ 더 이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4페이지입니다. 농업회사 땡스 주식회사라고 해서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땡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윤성규위원

로컬푸드 싱싱문화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윤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1억 4000 정도.

윤성규위원

매년 1억 4000이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3년 계약으로 이렇게······.

윤성규위원

네, 3년 계약이 1억 4000씩이면 벌써 그것만 해도 4억 2000이라는 돈이 가고 있는데 성과 및 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횟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도 차이가 나고, 물론 2026년도 7월 기준이라고 하지만 4배입니다,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이 똑같을 수가 있지요? 이쪽에서 3년 계약을 해서 보조 금액을 드린다고 해도 성과가 안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질의의 수준을 올리든지 횟수를 늘리든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 아닌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2024년도에는 아마 7월 15일부터 해 가지고 횟수가, 6개월이 못 되는 기간 동안 운영을 해서 성과가 좀 적은 것 같고요.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년도 수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까지 운영하면.

윤성규위원

이것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올해까지 끝나는데 이분이 그럼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선, 올해 끝나는데 열정을 갖고선 나머지 보조 금액만큼 이상의 성과를 올리려고 하시겠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전년도 수준에 거의 비슷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적으로 12월 지나고 나면 수준은 아마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성규위원

자, 그런데 운영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게 1억 4000만 원의 보조 금액을 주면서 해야 될 교육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서 로컬푸드 활용 프로그램 교육시키고 교과과정 연계시키자고 1억 4000을 줍니까? 여기 강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액이 나갑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여기는 조금 심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보면 한 10여 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윤성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이 부분 가지고는 너무 약합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회 몇 명의 인원이 참석을 했고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고 어떤 효과가 났는지도 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해 드립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2025년도하고 2026년도 현황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진행될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하긴 하지만 도도리파크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역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하냐면 지금 지역에는 솔직히 말씀 바비큐 가든이나 이런 거는 민원의 소지가 큽니다. 음주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분들이 많은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저희 조치원이 젊은, 어린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선회하는 방향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분의, 조치원읍이 됐든 지역협의체가 됐든 기관과의 협의를 충분히 하면서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면서 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도리파크 특교세를 받을 때 저희가 바비큐장하고 사계절 썰매장 이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과연 변경 가능한지도 한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협의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도도리파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건 약하긴 한데,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데 가스 업체가 어디를 씁니까? 제가 거기를 한번 갔다가 좀, 도도리파크에서 사용하는 가스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 부분은······.

윤성규위원

모르시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담당······.

윤성규위원

도도리파크 언제 지어졌지요, 저희들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2022년, 한 5년 정도 된 걸로······.

윤성규위원

5년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가스 업체가 지역 업체가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분명히, 몇 년 전에 이 부분 분명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도 지금도 지역 업체가, 아니 그 하나, 가스 하나 쓰자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지역 외 업체를 쓴다는 게 저는 이거는, 운영 자체 방식에 있어서 도농상생국은 전체적으로 다 다시 생각하셔야 해요. 디테일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절대로 지역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한번 그 부분 살펴보고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여기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끝나는 대로 그렇게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박시설에 대해서 농어촌 민박시설 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건 민박시설이 아니고 펜션 사업 기록장이에요. 이걸 보고 감탄했어요, 과장님. 이 방이 하루에 얼마짜리 방인지 아세요, 여기 등록돼 있는 방이? 알고는 계세요? 제가 추궁하는 것은 오전 내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시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쉬운, 가벼운 돈을 가지고 숙식을 제공하자 하는 게 농어촌 민박이에요. 이건 농어촌 민박 사업이 아니라 완전 무슨 펜션 사업 기록이에요, 지금 등록돼 있는 곳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하여간 그게 법규상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가 가능한 업체들이 신고를 한 것이고 그것은 법 규정이 맞기 때문에 수리를 해 줬던 건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농어촌 민박과 펜션과 차이점이 뭡니까? 펜션으로 등록돼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것도 농어촌 민박으로 봐요, 펜션을?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펜션은 아마······.

동빈

김동빈위원

그것도 민박으로 봐요? 아예 같이 봐요, 펜션과 민박을?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마 신고를 펜션은 어디에, 지금 아마 신고하거나 그걸 허가하는 주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희 소관은 농어촌 민박에 관해서 저희들이 소관이고 그게 구분이 좀 어렵다는 거, 하여간 그 지적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쉽게 얘기하면 민박은 저렴한 돈으로 하루를 주거할 거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본 경우는 제가 아는 다 펜션이에요, 고가예요, 고가. 무슨 일반 펜션도 보통 30만 원 해서, 하룻밤 자는 데 30만 원, 5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가는 고가의 펜션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저희들이 추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어촌 민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어촌 민박과 펜션은 말 그대로 영업을 하기 위한 펜션이에요, 말 그대로 이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게 어떻게 해서 농어촌 민박이라는 데에 이게 등록돼서 운영을 이렇게 해 나가나. 제 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상호까지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진 얘기를 못 하는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거기서 이제······.

동빈

김동빈위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세종시에, 세종시 주민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연면적 230㎡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민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니까 그런 요건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에는 굉장히 좀, 진짜 좋게 지어 가지고 펜션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농촌, 옛날 집을 개량해서 하는 그런 콘셉트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꽤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농어촌에, 고령이기 때문에 농어촌에 대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마을 민박 시설을 해서 세종시를 방문하시는 분에게 저가액로 제공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5만 원에서 7만 원 선에서 하룻밤을 묵어가시게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이라는 개념으로 간 건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어촌 민박이 아니라 펜션 사업가들이에요, 펜션 사업가들. 펜션 사업가분들은 하룻밤 자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민박이라는 자료를 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에요, 이게 농어촌 민박이라는 자체를. 그게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한번 이렇게, 하여간 금남 같은 데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자료를 받아보는 순간에요, 국장님. ‘와, 이렇게도 편법하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이런 건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해 가지고 펜션 사업가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농어촌 민박하고는 별개 사업이다라는 걸 느껴요, 자료를 보니까요. 저는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료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187쪽을 보면 충광농원 악취 개선과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 충광농원에 대한 문제, 악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인구가 줄 정도예요. 쉽게 하면 창문을 못 열고 살고 한여름에도 모든 것을 문을 닫고 생활할 정도고, 외지에서 젊은 친구들이, 우리는 산단이 많기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젊은 친구분들이 이사 왔다가 한 달도 못 버티고 다 이사를 갑니다, 다시 떠나요. 그 정도로 악취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 봐서는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돈하고 양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EM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비가 보조가 많지는 않다라고 쳐도 1100만 원이지요? 1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2025년, 2026년도 환경 개선사업안 우리가 보조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산을 하셨을 아니에요,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정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026년. 책자로만 할게요. 이 자료를 주셔야 하고 충광농원 안에 또 심각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퇴비 제조 공장 있는 거 아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퇴비 공장이, 양돈이나 양계보다도 퇴비 공장으로 인해서 퇴비를 발효시켜요.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나요. 오히려 이 충광농원에서 양돈이나 양계에 대한 냄새보다도 퇴비 제조 공장 때문에 냄새가 더심각하다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허가에 대해서 본인이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기본적으로 인허가는 보면 대개 비료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부숙 유기질 비료 이거인데 여기는 발표 시설 등 생산 시설을 갖추면 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서 실은 이 기준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주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 악취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실은 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가서 하여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또 악취 포집기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데 그 악취 포집기를 인근에는 설치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이게 정말 악취로 심각한지 그런 것을 관능법이라고 해서 코로 맡아 보고 평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양돈과 양계도 냄새가 나겠지만 더 심각한 건 퇴비 공장이다. 퇴비 공장은 퇴비를 가지고 발효를 시키잖아요. 발효를 시킬 때 그 냄새가 더 심각하다는 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퇴비 공장을 밀폐형으로 해 갖고 EM 뭐 약품 처리를 해 가지고 살짝 빼낼 수는 없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저도 이게 실은 예전에 환경정책과에 있을 때도 여기 몇 번 가 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악취 발생 원인은 발생원부터 해결하는 방법, 실은 농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거지요. 원래 그게 유기물이 혐기성 상태로 분해될 때 거기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이런 게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산소를 불어넣어 주는 작업 그런 게 수분 조절제 같은 걸 이용해서 최적 수분량이라고 해서 그걸 유지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는 강제로 공기를 주입해 주는 거지요. 강제 통기 시스템을 설치해서 송풍기라든가 주기적인 교반 활동 그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과정 전체를 갖다, 실은 우사나 돈사를 이런 것을 밀폐식으로 해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폐식으로 해 버리는, 이게 퇴비 제조 공장도 실은 마찬가지지요. 밀폐식으로 해 버리고 거기 안에 공기를 흡입하고 악취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하면 실은 그 주변에는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지요, 실은. 비용, 그 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들이 심각한 게 항상 우리 세종시에서 제일 심각한 게 부강면 충광농원이지 않습니까? 충광농원의 문제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 알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없어요. 거기 1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꽤 돼요. 20억이 넘는 거 아시지요? 1년에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도 주민들에게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원인 중의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토비 제조 공장에서 발효를 시킬 때 이 냄새가 너무 심각하다, 오히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무슨 대책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우리가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거주를 할 수가 없다는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는 게 충광농원이에요. 퇴비 공장에 대해서 조치를 뭔가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만 아마 이것은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해소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겁니다. 지금 퇴비사 거기만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개별 농가들도 쉽지 않거든요. 농가는 농가대로 그 부분을 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집중해 온 게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 왔는데 퇴비사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그걸 밀폐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를 거기하고 나눠 보고,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왜 이렇게, 유난히도 부강면 충광농원에만 퇴비 공장만 5개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 안에······.

동빈

김동빈위원

1개도 힘든 건데 어떻게 해서 5개씩이나 되나 이해 안 갈 정도잖아요. 녹색농장, 토백, 동신농산, 등곡처리장, 이레농장 5곳인데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더 심각하다. 그래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황을 고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그전에······.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잘 아시겠지만 충광농원 문제 해결하려고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고 거기 마사회를 유치하는 방안도 이야기했었고, 그전에, 거기를 다 하고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방법도 논의했었고 그런데 하여간 결국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문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기본적으로 통기식 장치를 설치하는 것 시범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어블로라고 해 가지고 한번 옥천에 가 보니까 거기는 그걸 설치해 가지고 하니까 기존에 6개월 정도 걸리던 분뇨가 한 달 반 정도에 싹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부숙 상태가, 그리고 양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몇 개 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이고, 참. 진짜 어떻게 해서 한 마을에, 한 동네에, 작은 마을에 퇴비 공장이 5개나 인허가가 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냐고, 이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1개 하기도 힘든 건데 어떻게 다섯 곳이나.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동신하고 토백은 그때 약간 큰 사이즈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거기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필요해 가지고 오래됐지만 그때 아마 다 그렇게 허가를 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간 제일 심각한 게 충광농원 냄새, 악취예요, 악취. 악취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충광농원 악취 개선사업으로 성과와 민원 접수, 암모니아, 복합 악취 농도, 개별로 평가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통합 시스템 대장이라는 걸 만들 수 있나요? 뭔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로 부서마다 미뤄요, 이걸. 그러니까 동물위생과에서 통합 관리대장을 만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뭔가의 모순점을 찾아야 하는 개선점이 있어야 하는데 심각하다는 건 다 아는데 심각하다는 걸 해결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통합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 주시지요. 관리자가 없어요, 심각한 건 아는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잘 관리하고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주기적으로 거기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많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월 단위든 반기 단위든 자료를 공유하면서 일단 관리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충광농원 문제를 어떻게, 악취를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진짜 저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동빈

김동빈위원

환경정책과하고 이쪽하고 자꾸 떠미니까 실제 관리자는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통합 관리를 해서 정말로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래 가지고 좀, 인허가는 앞으로 안 내주겠지만 어떻게 한 곳에, 리에 5개의 퇴비 공장이 있을 뿐더러 양돈과 양계의 관리 방법, 암만 이해 물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24년도, 2005년도 뭐, 암만 투자해도 냄새 저감이 되지를 않아요, 줄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씨 있잖아요? 말도 못 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심각하다는 거 환경정책과장 하셨다면 아시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게 충광농원이에요. 무슨 통합 시스템이 돼 있어서 뭔가가 시에서도 개입을 했으면 뭔가 관여해서, 농가들한테 감독 기관이 나가야지 일반인이 가서는 되지가 않잖아요. 발효 같은 거 퇴비 공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할 때 좀 냄새 저감할 수 있는 방안책이 무엇인가. 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주민들에게 가야 하는데 그런 자체가 없어요. 당연하다는 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역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오늘 같은 날은 부강면은 살지를 못 해요, 냄새 때문에. 날씨에 딸려서 날씨 관계가 굉장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환경정책과 국장님과 연계하는 방안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인에 대한 제안입니다. 서로 냄새가 심각하고 다 알긴 아는데 뭐 심각하기만 하지 개선점은 없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환경정책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어떠한 했다라고 하는 걸 답변을 드리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앞으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는 방안책이 무엇인가 고민 좀 해 보셔 가지고 답변을 한번 주세요. 그런 답변이 없으니 이게 뭐, 죽겠어요, 아주.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환경정책과장 할 때도 그쪽 농가들하고 대학 교수까지 초빙해서 해서 어떻게 하면 냄새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같이 했었고, 결국 청결하게 관리하는 건데 실은 현실적으로는 또 그게 쉽지 않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밀폐 식으로 해 버리면 그건 너무 비용 많이 들고.

동빈

김동빈위원

시설비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몇십 년 동안 흐르고 있는데 한번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좀 논의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현실의 주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주셔야 해요. 계속 조사만 한다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진짜, 창문을 못 열 정도인 거 아시잖아요. 그 정도 심각해요. 그러면서 심각하다는 게 퇴비예요, 퇴비. 퇴비 공장이 심각하다. 아이고, 믿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꼭 통합 시스템 관리대장을 만드셔서 뭔가의 조치 방안을 내세워 주셔야 해요. 방안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을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18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188페이지 세종 한우 브랜드 육성.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백팔십······.

김창연위원

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188, 네, 맞습니다.

김창연위원

세종 한우 브랜드 육성 계속하실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보니까 2023년부터 추진됐던 것 같은데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실은 이게 예산 자체는 별로 안 됩니다.

김창연위원

브랜드 이름 정하고 이런 거니까 많이는 안 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3억 수준, 연.

김창연위원

2~3억 정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 정도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럼 앞으로 투입될 예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한우 브랜드를 ‘깨끗한 축산 농가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된 고품질 한우’ 이거를 저희가 슬로건으로 가지고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깨끗한 축산 농가를 기본적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한우가 세종 한우대왕에 납품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이렇게, 만약에 “키우겠다,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김창연위원

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실은 2030년도까지 일단 깨끗한 축산 농가를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3, 4위 정도 하는데 그걸 1위 끌어올려 보겠다, 35%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게 있고요.

김창연위원

깨끗한 축산 농가를 끌어올리겠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러면 거기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물량이 많아지면······.

김창연위원

우선, 그러니까 우선 방향은 깨끗한 축산 농가를 만드는 게 큰 취지네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기본적으로 늘려 가면서 거기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를 늘리는 거지요.

김창연위원

현재 그러면 깨끗한 축산 농가 해 가지고 여기 자료 보니까 50, 한육우 해 가지고 50농가 정도 되는 건데 혹시 세종 한우대왕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쓰는 농가가 이 50농가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은 여기서 출품하는 소들이 되고요. 계속 이걸 늘려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 62호까지 늘었고 아마 올해 연말 가면 여기다 10호 정도는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총 몇 농가 정도 돼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한우가 지금······. (『600농가.』 하는 공무원 있음)

김창연위원

600?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한 600여 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600농가. 그중에서 10% 정도가 지금······.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깨끗한 축산 농가로 지정이 된 거고요.

김창연위원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되고 2030년도까지 추진하는 방향은 한 200농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300농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30% 이상으로 늘려 가겠다.

김창연위원

200농가 정도 보시고. 저는 이거 계속 여쭤보는 게 이거 사업을, 브랜드 육성하는 사업을 포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계속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상표는 있잖아요. 지자체 엄청 많아요,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특색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말 그대로 국장님 얘기하는 “우리는 깨끗한 농장이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김창연위원

일반 소비자가 했을 때 세종시 한우는 깨끗한 한우다 이거를 어떻게 인지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농식품부가 인정한 깨끗한 축산 농가에서 생산된 고품질 한우다.” 이런 콘셉트입니다. 실은 세종시 한우가 우리가 잘 아는 횡성한우 이런 데보다 등급 판정 보면 1등급 판정률이 더 높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횡성한우는 청정한우란 콘셉트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한 거고 우리 세종시 한우는 그럼 뭘로 어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받은 깨끗한 축산 농가에서 생산된 한우다.” 이런 콘셉트로 가려고 합니다.

김창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정 판매점이 새롬점이랑 소담점이랑 두 군데가 있어요. 올해 4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혹시 매출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지금?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매출이······.

김창연위원

지금 얼마 안 됐지만, 6개월 정도 됐는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매출액이 하여간 그전하고 비교하면 20~30% 정도 평균 올랐습니다. 생산 전하고 생산 후의 축산물 판매 보면, 가격을 보면 그 정도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로컬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 곳······.

김창연위원

이거 세종 한우대왕 브랜드를 장착을 해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출시하고 나서.

김창연위원

출시했을 때 기존에 예를 들어 100 팔았으면 120을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대략적인,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고 증가분만 어느 정도 안다 이거만 말씀 주시는 거지요, 지금?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 수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창연위원

아니, 아니,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있는 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계속하실 거라면서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깨끗한 농장 많이 만들어서 많이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데 소비자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소비자가? 그냥 가, 어떻게 홍보할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올해 브랜드 출시하면서 오픈 행사도 했고요. 우리가 엊그저께도 도시상징광장 거기에서 지금 세종축제 기간에 3일 동안 했습니다.

김창연위원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마 13마리 정도 물량이 거기서 판매가 됐고요. 그래서 세종 한우대왕 이렇게 파는데 굉장히 평가들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미미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기반 자체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브랜드는 키워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연위원

제가 계속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게 좀 세부적으로 구체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만 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번에 저도 축제 때 가서 먹긴 했는데 좀 부족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우축제, 아니, 숯불축제 거기에서 부족한 느낌들은 있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얼마 안 돼 가지고······.

김창연위원

이제 그거는 말씀 지금은 안 드리고. 자료 제가 하나 띄울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충북 옥천인데 한우판매타운하고 로컬푸드랑 같이 있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어 가지고, 원래 로컬푸드가 나중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가 시너지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여기 한우판매타운도 원래도 손님이 많았는데 보통 소비 패턴을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외지인들이 많이 왔을 때 여기에서 한우도 직접 고기도 사 가고, 옆에서 시식하는 자유 식당도 있고, 먹고 옆에 로컬푸드 들러 가지고 농산물도 사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싱싱장터 내에, 저희가 이제,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싱싱장터가 위치상으로 위치상으로는 제일 좋은 위치에 다 위치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맞지요? 그런데 그 비싼 땅에 위치하고 있는 데에서 저는 활용을 절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값어치를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 도담동 싱싱장터 같은 건 굉장히 좋고 실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많이 활용할 부분인데 실은 그 부지는 아시겠지만 나중에 도시가 팽창하면 구청 부지로 기본적으로 예정돼 있던 부지인데······.

김창연위원

아니, 도담동 말고, 도담동 말고요. 그러니까 네 군데를 다 얘기를 포괄했을 때 위치가 다 좋은 위치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소담동도 마찬가지로 가면 환승정류장 위치에서 가운데 있는 자리고 그런 위치들을 활용을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제가 이거를 띄워 놓은 이유는 복합적으로 관광화를 시키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연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저는 고민을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 아마 거기서 판매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많이, 앞서서 나왔던 싱싱문화관 거기도 실은 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팔고 이렇게 쭉 로컬푸드에서 나온 거 하려다가 인근 업체 음식점들의 반대 때문에 한 1년만에 문을 닫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인근 업체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문제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했을 때 외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야 된다는 게 주변 다, 그거는 저는 솔직히 생각했을 때 앞에 있는 나무밖에 못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고 많이 활동을 해야지 주변 상가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몰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만, 나는 당장 내가 여기 판매타운 생겨서 시식 코너가 있으니까 우리 손님 뺏긴다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거든요, 저는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머물고 활동이 있어야지 거기도 좋은 가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가게도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도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네 군데 다가 아니어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연위원

하나 더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옆에 로컬푸드 기사거든요. 올해 7월 기사예요. 7월 기사인데 이게 7년밖에 안 됐는데 충북은 46개 중에서 옥천이 로컬푸드가 1위 하고 있대요, 현재. 1위 하고 있는 게 하루 평균 650명 정도의 손님이 오고, 여기 인구 5만밖에 안 돼요. 인구 5만밖에 안 된다고요. 안 되는데 다른 데 있는 데 비교했을 때는 7년 만에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역할 한 것도 약간 타운 형식으로 해서 같이 맞물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를 엄청 크게는 아니어도 좀 약간 시범으로 뭘 해 보고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 부분은 로컬푸드주식회사 협의해 가지고 하여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래야지 농가한테도 좋아요. 왜냐하면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지 농가도 출하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실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옆에서 주변 상가에서 왜 그러는지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간 이번에 말씀 주신 거 로컬푸드주식회사하고 이야기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창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제가 로컬푸드할 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지난번에 예산, 결산 심사 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지금 로컬푸드주식회사,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이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잘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저희도 한 군데 있을 때 굉장히 매출이 높았거든요. 네 군데가 생기고 소비가 한계에 오면서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활용도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활용 방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이거는 관련, 해당 시의원하고도 얘기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저는 198쪽입니다. 198쪽 세종시 주요 가축 질병 방역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칭찬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종시 가축 방역 평가에서 특·광역시 부분 4년 연속 1위를 했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역팀하고 동물정책과에서 굉장히 노력해 가지고.

김동호위원

노력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 보면 가축 질병 같은 경우 한번 발생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또 농가에도 피해가 막대합니다. 특히 가축 질병 방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예방 조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도 있고, 그다음에 구제역 방역 대책이 있는데 주로 보면 닭금류, 구금류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이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대부분.

김동호위원

그다음에 돈사나 우사 같은 경우는 구제역으로. 그렇게 이제 백신 예방으로 하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동호위원

199쪽에 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추진 상황 해 가지고 금년에 2월 8일 연동면에서도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전의면에서도 발생이 된 걸로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자료에보면 전의면에서 발생된 것도 보상 금액이 11억 8000 정도 나갔고. 어쨌든 한 번 발생되면 금액 자체가 막대하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2026년도는 연동면에서 발생했고요. 아마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게 전의면이라고 잘못돼 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연동면입니다, 연동면.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2026년 그러면 전의면이 아니라 연동면이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동호위원

연동면에 어쨌든 11억 8000 정도 나갔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금이 11억 8000 그리고 살처분 비용이 한 7억 8000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막대한 금액이 나갔는데 저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감염병 관리는 선제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시에서도, 국에서도, 과에서도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4년 연속 1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게 민관 합동으로 농가에서도 사실 절대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보면 방역 수칙 농가 과태료 처분 내역 보면, 2025년도 보면, 보니까 과태료 건이 4건 정도 돼요. 농장 4군데 정도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과태료 처분이 보상금액은 6700, 2억 3900, 1억 2300 해 가지고 나갔는데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나갔어요. 과태료가 이게 정액제인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건당 이렇게 해서······.

김동호위원

건당 정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과태료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과태료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과태료도 보상금은 2억 3900만 원 받은 농가하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받은 농가에서 과태료 처분을 저는 정률제로 해 가지고 보상 대비 비례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실은 농가에서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만약에 과태료 처분은 받지만 실은 보상가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위반한 거에 대해서 보상가의 5%씩 이렇게 위반 건수별로 딱 매깁니다. 그래서 5건을 어겼으면 20%를 감액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과태료 부분보다는 나중에 살처분했다는 보상금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김동호위원

그것 때문에?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굉장히 그 부분에 접합이······.

김동호위원

적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과장님 만나 뵙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발생 경로가 천안 풍세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런데 보면 유입 경로가 그렇게 되는데 발생된 거 보면 꼭 발생된 농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된단 말이에요. 동일 농장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농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번에 올해 발생한 연동 조인팜스 같은 경우에도 5년간 4차례 정도. 이 정도······.

김동호위원

그러니까. 꼭 발생한 데서 되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게 지리적으로 철새들이 강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은 여기서 어떤 방역 대책을 한다고 해도, 이게 레이저를 쏘고 밤에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옆에 주변 농원을 다 경운해 가지고 먹이가 없게 만듭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그 농장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호위원

유입 경로 내에 있다 그 말씀이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렇지요, 네.

김동호위원

아, 네. 저는 동일한 농가에서, 농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 대책, 어떤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약간 노후돼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건 아니구먼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시설은 굉장히 잘돼 있는데······.

김동호위원

잘돼 있는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호위원

유입 경로 길목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가 사실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면 신속하게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래서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현장 도착하고 채취하고 검사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최초 이상 징후부터 해 가지고 신고, 검사, 출입 통제까지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거의 당일에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해 가지고 동물정책과에서 방역정책팀을, 대응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바로 이동 중단하고 바로 해서······.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업체 불러서 바로 살처분 들어가고······.

김동호위원

신속하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동호위원

약간 5분 대기조 식으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 식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10월부터 2월까지는 집중······.

김동호위원

10월부터 2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2월. 집중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서······.

김동호위원

집중적으로 동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평일 같은 때에도, 평일 같은 때는 해당이 되는데 야간, 휴일 같은 이런 때도 동일합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작년, 올해 발생했을 때도 실은 교육 가 있는 사람도 와서 여기서 휴가 내고 일주일 동안 주말까지 근무할 정도로 그렇게 팀이 전부 한 팀이 돼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김동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AI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발생됐고 동일 농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됐던 것도 있는데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발생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그때 2015년도에 한 번······.

김동호위원

2015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한 번 발생하고······.

김동호위원

2015년 이후에 발생은 없다는 얘기구먼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해서 항체가 형성돼 가지고 아마 소 같은 경우는 98~99% 정도······.

김동호위원

미리 예방 접종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혹시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데 누락이 된 농가 같은 경우는 빈틈없이 체크되는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것은, 항체 형성 여부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신속하게 많이 발생되고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생됐다면 초동 대응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 이미 발생됐으면 발생 후에는 살처분 보상하고 농가 경영 회복을 신속히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보상금 지급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간까지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소요 기간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연동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것을 산정하는데 감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우리가 2월에 발생했고 그게 6월쯤에 아마 최종적으로······.

김동호위원

4개월 정도 소요되네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합의가 된 걸로······.

김동호위원

4개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여러 가지 역학조사랄지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도 전국적인 사례들, 그다음에 지급 기준 일자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요즘에는 AI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일견 비교하자면 보험 회사 같은 경우도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즉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병원에서 신청하면 바로 그다음날 지급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는 어쩔 수 없이 발생돼서 피해 농가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 자금, 경영 자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으로 경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어찌 됐든 그동안에 동물 정책 관련해 가지고 구제역, 방역 관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중심 성과 관리. 특히 동절기니만큼 미리 예방·관리해서, 철저하게 해서, 그동안에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게 해서 안전 관리, 안전 관리를, 미리 예방 관리, 안전 관리는 지나치게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하실 걸로 보고요.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철저한 관리 해 가지고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1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행정도우미.

윤성규위원

네, 13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업 분야 행정 도우미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청자분들이 있고, 성별 나눠져 있고, 영농 분야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 처리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청년농업인들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령자들이나 이런 분들.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어떤 민원 처리를 해 주셨고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마찬가지로 주셔야 합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거 잘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신청자분들이 청년농업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맞으신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청년농업인 18세 이상 45세 미만 이렇게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을 이렇게 행정 도우미로······.

윤성규위원

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분, 보조사업자로 한국후계농업경연인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청년농업인이 아닌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문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3페이지 보면 2025년도에 신청자분 중에 홍, 그다음에 별표, 수 자 여자분 영농 분야 화훼라고 나와 있지요? 자, 그런데 135페이지의 이분은 과수로 바뀌어 있어요, 영농 분야가요. 문제가 없으신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홍······.

윤성규위원

홍, 별표, 수 자분 여성분 화훼로 돼 있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 네.

윤성규위원

그런데 135페이지에 보시면 하반기에 이분이 똑같은 분 같으세요. 홍, 별표, 수 자분 과수로 돼 있습니다, 영농 분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신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봐야 하겠습니다, 동일인인지, 아닌지.

윤성규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청년농업인들 사업이니까 청년 당연히 농업인들이 했으면 하는데 그 상황에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따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일인인지.

윤성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32쪽부터 141쪽 사이에 보면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드론 교육이라든가, 지금과 같은 영농 분야, 행정도우미 부분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영농 대행이라든가,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도농상생국 쪽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되시는 분들도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100% 그분들이 다 이곳에서 정착하시고 살았다고 하신다면야 문제되는 건 없겠지만 어쨌든 모든 일이라는 게 다 100% 완벽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원들에 이탈자가 어떻게 보면 생기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왜 포기를 하고, 왜 취소를 하게 되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정책지원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수 조치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 차후에 이런 일과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요리공방?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에서 요리공방, 상생공방, 문화공방이 있습니다. 여기 약간 내용이, 지금 제가 다시 봤더니만 업체명이 바뀌었더라고요, 관리 위탁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원래 청년희망팩토리하고 YMCA 두 곳에서 했는데 청년희망팩토리가 더 이상 자기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자기들은 그만두겠다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더브릿지잼버리라고 이 업체에 내년 3월까지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안타까운 게 더브릿지잼버리라는 데가 청년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체명까지는 모르지만 저희 그런데 그나마 조치원에 있는 청년 단체의 조합에서 이걸 관리 위탁을 하다, 지금 제가,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마 포기하게 된 것 같은데 참 저희 나름대로 지원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농상생국 국장님을 비롯한 다른 과장님들, 여타 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많은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관련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2019년부터 2025년도까지 국비 총 포함해서 315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러한 돈이 6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국비, 시비 포함해서 315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결과, 투자 대비 효과라든가 결과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실은 조치원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간 돈은 670억 정도 총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거점시설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특색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은 기대만큼은 조금, 지금 아마 작년까지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끝났고 올해부터 진짜로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생각처럼 조금, 지금 더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말씀 잘 들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315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국비 31억 8400만 원 정도를 반납할 것 같고. 물론 예정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리, 번암리를 다 포함해서 315억 원 중에서 680억, 죄송합니다, 68억 8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반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떠한 형태로 하셨길래 이 비용이 다시 반납돼야 하고 또한 이 사업이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했다는 거지요. 도시재생의 주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낙후된 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거점시설을 마련함으로써 그 거점시설 기반으로 침체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이라고······.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말씀처럼, 네, 맞습니다. 낙후된 도시 다시 살리자고 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지 않습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윤성규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국비 중에서 불인정되는 금액들이 리스트화 돼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가장 많은 금액이, 문제시되는 중의 가장 큰 금액이 창업 카페 및 코워킹스페이스 구축입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도시재생 사업이랑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주 여건 개선과 소외된 도시 활력을 찾겠다는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창업카페 및 코워킹스페이스 구축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고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도.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 세부사업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도농정책기획과장입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인데 조치원 일원 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콘센트 중에서 하나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 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청년들이 모이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들이 하나의 콘셉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고.

윤성규위원

도시재생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그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윤성규위원

그중의 하나지요?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윤성규위원

그럼 그중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거기에 계신 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연령대를 파악하신다고 하면 이 불일치되는 금액을 이 정도까지 투입해서 청년이 살아났습니까, 결과물적으로?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 같고요. 기본적으로 컨셉트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중의 하나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하자는 게 있다 하는 콘셉트라 말씀드립니다.

윤성규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업 카페 및 코워킹스페이스 구축이.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기본적으로 조치원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을 일단 좀 많이 모이게끔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고, 또 협업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어디에 설치를 하셨습니까?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지금 아마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그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마 일자리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청년통합창업관이라든지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그러시면 폴리텍대학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창업 카페 및 코워킹스페이스 구축 이 사업이요.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제 폴리텍대학교라고 하는 거는 그 공간을 위탁 준 거고, 공간적으로 아마 그런 걸로 지금 알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공간을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신 건가요?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공간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게 통합창업관 안에 있는 건지, 그 폴리텍 국제기술교육센터 안에 있는 건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그건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다운타운 캠프로서 창업 운영이라는 되는 것도 지금 불용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입니다. 8200만 원이나 되네요. 그다음에 현장 지원 운영 및 서비스사업도 9800만 원,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9400만 원. 이렇게 1억 원대 가까이 돼 가는 금액에 대해서 불용으로 지금, 불인정으로 됐는데 그럼 저도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정확한······.

윤성규위원

이거는 조치원역 일원에 관련된 겁니다. 조치원 전체의 지역을 도시재생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조치원역 일원입니다. 범위가 한정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그 부분 바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외에 구도심이라고 하는 상리에 대한 도시재생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금액이 또 남으셨어요.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윤성규위원

불인정 금액이 지금 이사 비용이 불인정으로 돼 가지고 국토부에 반환해야 한다를 자료를 주셨습니다.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윤성규위원

거기서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 역량 강화로 해서 9000만 원입니다.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셨다는 얘기신 건가요?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현장을 총괄하는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원센터고 그거는······.

윤성규위원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어디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느 재생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재생사업을 하는 중심축,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 현장지원센터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라고 하는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어디에 설치를 했든지, 아니면 설치한 게 아니에요? 이름만 현장지원센터예요?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장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이 작년에 끝난 거 아닌가요?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이게 7년 동안 이어진 사업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여쭤보시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자료를 주실 때 되면 위치라든가 어떤 사업을 했다든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 내용들은 알고 들어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리 전체 중에서 어느 지역이냐고 물어보니시니까 제가 그 공간을······.

윤성규위원

아니, 현장지원센터라고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뭐 상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상리 전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지역인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아니,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역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리라는 지역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그러면 거기서 현장지원센터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럼 현장지원센터를 어디서 구성해 가지고, 아니면 구성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현장지원센터는 있었고, 사업비가 나갔고, 그 공간, 그다음에 어디 있었는지, 당연히 상리 안에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마이크 꺼짐)그럼 확인을 하고, 위원님.

윤성규위원

네, 그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번암리 것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치원은, 번암리는 아예 시도 자체가 좀 됐긴 됐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시면 거기서 뻔뻔한 사랑방이라고 해서 조성사업에 3억 2000이나 불인정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3억 2000이나 불인정된 금액이 어떤 경우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마이크 꺼짐)그러면 확인을 하고 다시 받으시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제가 잠깐만 하여간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별로 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왔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위원님처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워낙 이게 7년 정도 이뤄진 사업이다 보니까 과가 한 서너 번 바뀌고 담당자도 그만큼 많이 바뀌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사업이 어떻게 매칭이 안 되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해 보니까 사업 베이스로 매칭된 게 아니고 통으로 국비가 50억이든 100억이든 나오면 그 사업 하나로 딱 내려와 가지고 비목별로만 낚이고 지금처럼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이런 식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하도 궁금해서 시스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하니까 비목별로 201-01, 201-02, 401-01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런 장기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경우로 많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세부사업들은 우리가 말하면 굉장히, 진짜 액셀 시트로 관리하는, 그런 수준이 되다 보니까 맞지 않는 이런 게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도저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는 더 이해 안 되겠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정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68억을 반납해야 할 예정이 맞습니까?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확정은 아닙니다만 예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비가 310억이고 매칭 시비가 315억이잖아요. 5 대 5 사업인데 사업의 흐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5년 정도, 장기 7년 정도 이어지는 사업인데 그 안에 있는 세부사업들이 되게, 내역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하다가 여건 같은 게 변하다 보니까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경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안 끝났는데 최대한 국토부 소명할 건 소명해서 정산 금액, 국비 반납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은 윤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한 답변이 안 됐으니까 잠시 정회할 테니까 내용을 숙지해서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의 제가 받은 데이터, 자료상에는 조치원역 일원과 상리와 번암리 세 곳으로 도시재생이 정리된 건데 자, 조치원역 일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불인정된 금액 그다음에 상리도 불인정된 금액 그다음에 번암리도 불인정된 금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부분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어떠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불인정 금액이 있으니까요, 이 불인정 금액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도농정책기획과장입니다. 조치원 재생사업이 조치원역 일원하고 상리하고 번암리 세 군데에서 이루어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610억,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 대 5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짧게는 5년에서 7년 정도 이어진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바뀐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치원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재생 사업이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축소됐다거나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첨단 조성 사업이 당초 여건이 변해서 못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번암리 같은 경우에는 주공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취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집행 계획이 바뀜으로 인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아직 정산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정산한 거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정산 과정에서 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해서 부분에 되시고, 정리된다거나 국비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당연히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라든가가 이런 것들이 추후에 작성되면 저희들 쪽으로 전달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이 바뀌고 업무 자체가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과들의 변경이 된다,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도 어느 외부 업체에서 운영하시다가 또 이쪽 도농상생국으로 와서 운영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의, 몇 가지 겹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또 지역 주민 그리고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우리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 다른 여타 분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진행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신뢰라든가 믿음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조치원이 인구 절벽에 간다든가 지금 지역 개발에 한계가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 발생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도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정진기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국장님, 160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납품 농가 현황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토양 점검일을 봤거든요, 토양 점검일. 지금 토양 점검을 한 농가가 총 169농가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전체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한 천 군데가 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마이크 꺼짐)네, 1000곳 정도 됩니다.

김창연위원

네, 1000곳 정도 되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900곳에서 1000곳.

김창연위원

1000곳 정도 되면 나머지 800곳 정도 농가는 이 검정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25년도, 작년 1월부터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혹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기가 따로 있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어떻게 되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신규 출하 농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토양 검정을 하고요. 토양 검정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농가, 이런 농가들이 토양 검정 대상이 됩니다.

김창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규 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다 토양 검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리고 5년마다 한다고 했으면 지금 169 정도 농가가 된다고 하면 비율, 이렇게 뭘 나눠서 따져 봤을 때 안 되는 거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품목이 좀 있습니다. 그게 생산 출하 규칙에 보면 잡곡류나 밀류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토양 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아, 그거만 하게 돼 있다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GAP 인증을 받는 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쌀 같은 경우······.

김창연위원

방금 뭐 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잡곡류하고 밀류 이런 것.

김창연위원

그건 제외가 된다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니, 그게 대상이 된다고요.

김창연위원

그게 포함이라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런데 여기 봤을 때 대추도 있고 체리도 있고 포도도 있고 블루벨리 있고 품목 그게 있는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세부 품목은 ‘등’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GAP 인증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김창연위원

쌀 말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대상은 안 되고, 나머지는 신규 품목이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5년마다라고 했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5년마다라고 했으면 169농가고, 한 1000농가 따지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도래했을 때 안 맞는 거 아니냐.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것은 한번 세부 내용은 봐야겠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제가 정확히 보니까 이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고를 받은 농가들 해서 검정한 게 이 정도다.

김창연위원

아, 5일수 아니에요? 5년마다 필수가 아니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아, 필수 아니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필수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 왜 그러냐면 국장님, 이게 토양······.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까 말한 잡곡류 같은 것은 보니까 의무 사항인 거고 나머지는 권고 사항. 그래서······.

김창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고 사항인데 토양 같은 경우는 검사를 왜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생산 단계에서부터······.

김창연위원

중금속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농산물로 유입돼서 소비자한테 이런 것들이 유해한 영향이 갈까 봐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런데 이게 5년마다 하는 게 권고 사항이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된다 하면 그걸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렇지요.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한 2~3년 주기로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할 수 있는지······.

김창연위원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5년이라고 했으면 그걸 관리를 제대로 해서, 아까 의무라고 했다가 “아니다, 권고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오해했습니다.

김창연위원

권고라고 해도 직접 안전,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부분인데,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유해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권고하는 거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안전성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실은 이게 생산 출하 농가들이 “안전성 부분이 너무 강하다.” 그런 불만들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걸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생산 출하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토양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가지고······.

김창연위원

이거 제가 있잖아요, 국장님, 전체 농가 있잖아요, 이거 토양 검정한 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연위원

농가 출하한 거 자료 좀 주시고, 제가 5년이라고 하면 2~3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5년이라고 했으면 그 안에서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율적으로 따져도, 대충 놓고 봐서, 제가 자료는 없으니까 여쭤봤는데 “아, 이거 권고다. 의무가 아니고 권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거 규정이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잡곡류 같은 건 의무고 나머지는 권고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자료는 다시 주시면 보고 얘기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이라고 권고했지만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권고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기본적으로 농가들 도이렇게 자기가 납품해 갖고 나중에 다시 반납되면 손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산자 출하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설득을 시켜서 되도록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소비자든 생산자든 다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자료는 한번 주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조금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 2.0 과제 관련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한 부분들을 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고 있는 숙제, 예를 들어서 가격 적정성이라든가 품질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실은 로컬푸드 2.0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0년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손익분기점도 진짜 거의 제로 수준에 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선함이라든가 이런 게 당초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그런 불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생산자들은 생산자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불만이 있고, 또 로컬푸드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나름대로 자기들은 보수도 낮고 하여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들 많은 불만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발전적으로 나가 보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내시고, 또 저희 과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 봐서 선진 사례라든가 이런 거 벤치마킹해서 그런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이건 필요하다. 이것은 나중에 천천히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연말까지 이 로컬푸드 2.0을 완성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도농상생국에서는 한쪽 얘기만 들으시면 안 돼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생산자들의 말씀 그리고 소비자들의 요구 그리고 로컬푸드주식회사의 애로 사항을 잘 버무리셔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안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폭넓게 수렴하셔야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 중에서 로컬푸드가 시민분들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난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신선한 농산물을 가장 빠르게 가까이에서 제공하겠다는 처음의 취지를, 그리고 또 소농들에게는 안정된 판로를 확보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초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 그러면서도 변화되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변환 시기를 잘 만들어내길 기대하고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 죄송합니다.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농업기술센터 피옥자. 지도기획과장 이상원. 기술보급과장 임재우. 미래농업과장 김은수. 특화자원과장 강수정. (피옥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효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효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목적은 어떤 업무라든가 어떤 일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전에 그 부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1947년도에 농사교도소로 시작해서 농촌진흥기관으로서 크게는 세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들, 청년농업인이 됐든 아니면 학생이 됐든 그리고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농업의 기술을 전파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학습단체 회원들의 지역의 지도자로서 역량을 함양해서 지역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저희 지역의, 아니면 청이나 국가에서 개발한 새기술 보급 사업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들로 해서 크게 세 가지 일을 보편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업기술센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 현장에 보급하고, 지역의 농업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실증하며 농업인의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라든가 이 내용들의 일련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셨던 부분의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한마음대회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하계워크숍, 농촌지도자의 임원 리더십 등 농어인단체라든가 행사, 교육 이런 사업에 기술센터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그 업무하고 맞다라고 보시나요? 지원금을,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 하는데 그 중간의 역할을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니면 농촌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생활개선회, 4-H 연합회는 농촌진흥청 산하 농촌지도기관에서 육성하는 기관으로서 1947년도 농촌 ***(오후 014900) 생기면서 지금까지 현재 그분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지역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구성하는 데있어서 함께해 왔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그 기술을 보급하고 지역의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 왔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의 또 청년농업인들의 한 축으로서도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농업기술센터는 흔히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연구소와 같다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제 입장의, 본 위원의 생각은요, 개인적인 생각은요. 연구소와 같은 업무를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그 외에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교류 확대라든가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업무가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와 같이 보조금의 지원이 되는 각종 행사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교류 행사에 지금 예산이 잡혀서 나가지 않습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성규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문제시되는 게 뭡니까? 2024년도부터 지금 지적 사항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임대 사업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 임대 사업이 지금 아시겠지만 71%예요. 연수를 초과한 부분들 수 도 그렇고 지금 노후화된 장비들이. 지금 8년 이상 초과한 장비도 235대에 달하고, 물론 오래됐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겠지요. 당연히 정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그와 같은 곳에, 어느 정도의 역량을 그쪽으로 쏟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역할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특허라든가 기술·품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농기계, 기술센터에서는 그 업무에 집중하셔야지요. 지금 민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지급할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지금과 같은 곳에 더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여해서 개발하고 특허를 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의 교육도 물론 맞긴 맞지요.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기술 개발, 특허, 품종 개발 이것에 더 집중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농업정책과하고 아니면 도농상생국하고, 바로 위아래에 계시니까 빨리 업무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좀 더 많은 기술 개발을 전수받아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농촌진흥청의 농촌 기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 파트와 지도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는 주로 연구 파트를 해서 지역에 있는 새기술·신품종을 보급하는 역할을 해 주고요.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에 15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의 연구사들이 만들어 준 그 개발과 실증들을, 개발된 것들을 저희 지도 기관에서 실증해서 새 기술을 보급하는 그 일을 하고요. 「농촌진흥법」상에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사실은 농촌 교육을 하고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새로운 기술들을 지역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농촌진흥법」상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에서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구직을 뽑아서 조금씩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특허가 없지 않느냐.” 했을 때 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쌀국수를 특허를 낸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지도와 연구의 기능을 사실 같이 하기는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사실 지역에 맞는 품종이라든가 아니면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의 있게, 관심 있게 노력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 본 바로는 「농촌진흥법」상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심각성을 인지 못 하시는 것 같으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답변을 들었을 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심각하게 논의하시고 검토하시고 협의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체의 교류라든가 행사에 농업기술센터가 자꾸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행사에 관여하는 건 아닌 거라고 봅니다,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은 당연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정책에 맞는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도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농기계수리센터라든가 임대 사업이라든가 문제시되는 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기준을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쪽에 계신 분들이 순위를,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셔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하시는 게.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판단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1·2·3번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린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잘해 보시고 또 검토 충분하게 해 보시고 하셔서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옷에 맞는 업무를 하셔서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과 지역에 하나의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임대 사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47쪽에 해당되는데요. 247쪽부터 쭉 해당이 되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사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시는데,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사업이 현재 농업센터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차지하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253쪽에 보면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있어요. 2025년 2월, 6월, 2025년 6월, 또 2025년 11월 해 가지고 4건의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농업 기계화 시행계획을 보면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상세한 원인 분석을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4건의 사고가 전부 다 이용 부주의, 이용 부주의, 이용 부주의, 이렇게 4건 다 이용 부주의로 지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이용 부주의가 다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여기에 따른, 4건이 다 이용 부주의입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잔가지 파쇄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승용예치기, 농용굴치기는 좀 다릅니다. 지금 농용굴치기 같은 경우는 농기계가 파손됐습니다. 거기가 그 지반이 침하, 물이 잠겨 있는 데에 침하가 돼서 사실은 이게 저기가 됐습니다. 못 쓰게 됐습니다, 물 속에 잠기는 바람에. 그래서 그 사연이고요. 잔가지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더 빨리 끝내려고 하면서 서둘렀던 분들이 아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잔가지 파쇄기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고 반납하고자 하는데 옷이 딸려 들어가서 이렇게 사고가 난 건데······.

김동호위원

그것도 이용 부주의로 이렇게 분류했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런 것들이 되고요. 굴치기는 그런 거고, 승용예치기도 사실은 승용예치기를 타고 과수원을 가는데 과수원에 가 보면 나무를 고정한 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승용예치기를 타고 가지요. 거기에 걸린 사례고요. 콩 탈곡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일찍 마무리짓다 보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났던, 3건의 사고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 부주의라고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김동호위원

승용예초기 같은 경우는 사고 자체가 얼굴 부상이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호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위험한 요소인데, 자, 그렇다면 이용 부주의라고 이렇게 분류했을 때 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재발되기도 할 텐데.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안전교육을 꼭 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실습 교육도 농가들에 하고 있고요. 농기계가 나갈 때마다 교육도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습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고가 난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 드리고, 이분이 과수 승용예치기를 사용하다 했으면 나무에 이렇게 걸려서,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나무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일, 그러니까 레일을 갖다 걸어놓은 데에 걸린 거기 때문에 과수농가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도 교육 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당연히 안전수칙도 설명할 것이고 또 장비 조작도 해 보고 숙련도 같은 거 필요할 경우라면 그것도 확인할 거고.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김동호위원

특히 뭐냐 하면 잔가지 파쇄기하고 콩 탈곡기처럼 이런 부분은 아까 계속 나온 것처럼 사고 사례도 있고, 이게 한번 사고가 발생되면 위험성이 대단히 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설명이나 구체적으로 숙련도 확인하는 이것에서 그쳐도 될까요? 또 다른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고가 난 게 잔가지 파쇄기, 콩탈곡기 이런 거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기계에 크게, 빨갛게 부착합니다, 말도 하지만. 사실은 바쁘면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말한 것들을. 그래서 농기계에 위험하다는 그 요인을 갖다가 주의를 저희들이 붙여 놓고도 있습니다, 말도 하지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위험한 기계, 특히 기종이 있습니다. 잔가지 파쇄기, 콩 탈곡기, 이렇게 엔진이 들어가는 동력기에 대해서는 주의······.

김동호위원

그런 것들은 손이 끼어 가지고, 낄 염려가 있는 기계들이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더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특별하게 안전 조치를 하고 교육도 특별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노후 농기계가, 지금 전체 농기계 보유 대수가 885대 정도 되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호위원

그다음에 내연 연수가 초과된 것이 627대, 그래서 전체 농기계 대비 지금 71% 정도가 내용 연수가 초과된 농기계,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71%, 내용연수가 초과했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위험이 가중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특히 이렇게 오래될수록 안전사고 발생 이력하고 사고 위험성에도 반영해서 이력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김동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 농기계 임대는 안전교육이 지나쳐도 부족해요. 안전교육 예산 보면 집행률이, 252쪽에 보면 안전교육 예산 집행률이 6.45%예요. 예산액 대비 6.45% 정도밖에 안 됐어요. 7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 내역에 보면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계 안전교육.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농업기계 안전교육이 지금 600만 원 중에 38만 원 정도 집행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호위원

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고 교육, 그러니까 저희 전문경력관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강의를 해서 강사비라든가 아니면 교재비 같은 걸 사용하지 않은 부분으로 교육을 진행했고요. 실습교육도 전문경력관이 직접 농기계를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교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집행이 안 했던 것들을 조금 영농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교육장에 모시고 나서 그건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호위원

그런데 이 교육 자체가 특히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보통 시골에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을 해야만 효과가 높지 지금 거의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그 교육을 하반기에 하게 되면 효과가 이렇게 반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위원님, 봄에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농기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되, 다만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강사가 자체 강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재는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주다 보니까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고······.

김동호위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가을에 농번기가 끝나면 또 이론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하려고 아껴두고 있던 거고······.

김동호위원

아, 아껴둔 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중간 사이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대할 때 한 4000건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교육하고, 지금 트랙터 교육 같은 실습교육은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5명씩 4회 정도 해서 이미 마감이 됐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자체 강사와 자체로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리고 농기계 안전 전문가들이 지금 지정되게 되어 있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경력관이 2명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2명 있습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호위원

주로 보면 그 2명이 수행하고, 안전 관련해 가지고 수행하고 사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도 전체 다 하고 있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호위원

저는 농기계 임대업은, 임대 관련 업은 사건 건수하고 교육 인원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별 재발 방지 조치도 필요하고요, 임차인 교육 이수율도 중요하고, 위험 기종 안전 점검 실적 등도 성과지표로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하면 아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 사업을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안전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저는 대안책으로 이걸 말씀을 들어 보고 싶어요. 잦은 이런 사고, 그다음에 이용 미숙, 조작 미숙, 안전사고 발생 이런 게 잦게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확대해서 장비 대여를 해 주면서, 직원들이 이런 것도 확대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장비를 대여해 주면서 기술 제공까지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같이가 필요하다면 밭갈이까지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 제공, 당연히 임대료에 포함되겠지요. 그런 정도의 확대하는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은 앞으로 고령화, 노령화가 되고 시골에 농업 인구가 줄면 이런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정원이 16명입니다.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제외하면 6명이 근무합니다.

김동호위원

현재로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지도사를 빼면 4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현장까지 뛰어서 하기는 아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농림부에서 주관한, 그러니까 농림부 기준으로 했을 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한 800여 대가 있다면 적정 인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점까지 3개소가 있어서 2명씩 배치한다면 6명이 필요해서 24명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여건상 여의치 않은 않은 면이 있어서······.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저는 필요한, 현재 인력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귀농·귀촌 인구도 늘어나고, 또 농촌 인구도 고령화되고, 장비는 요즘 많이 발달돼서 실질적으로 장비를 익숙하게 조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상당히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임대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까지 같이 제공하는 인력을 확장해서 앞으로의 정책은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임대업을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대안으로 제시를 해 봅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날이 오기를 저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건이 사실은 아직은 그렇지만 언제까지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는 정원도 상당히, 정원은 있었지만 현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노후 농기계 교체 비용도 재작년에는 추경으로 1억 4000 주셔서 했고, 작년에 4억을 주셔서 정말 급한 불을 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사업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요.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도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한데 조금 더 나아지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2027년도에는 더 나아지고, 더 나아서 그 혜택이 농민들한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호위원

그럼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저희가 다치고, 기종에 따라서 다쳐서 농민들이 되게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사실 이걸 현장에서 보는 직원들도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현장에 나가서 마무리해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김동호위원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인력까지 같이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앞으로 대안은 그런 것도 괜찮겠다라는, 처음부터 이게 다 전면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시범 사업을 해 보고 또 확대하고 이러한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드려 봤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김동호위원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던 건, 농촌 융복합 산업 상품화 기반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창연위원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데 업체 선정돼 가지고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행하고 있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김창연위원

네, 2025년도.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25년도 사업.

김창연위원

맞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창연위원

작년에 기계······.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했던 사업.

김창연위원

기계가 들어간 거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제가 알기로에는 5년 동안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작년부터 올해 관리하는 거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창연위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업체별 주요 실적 해서 뒤에 적어 주셨잖아요. 로컬푸드에 들어갔고, 카카오 쇼핑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셨는데 제가 사후 관리라든지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솔직히 매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저는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고할 때부터 전년도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 두고 연마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연마다 매출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한다.’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시비로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총예산 해 가지고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업체가 말로써 어디 들어가 있고 어디 들어가 있고 이러면 성과 관리가 될까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창연위원

성과 관리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업체가 성장하는지 보면 수익성을 나는 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하고, 만약에 이 업체가 금액이 어떻게 생각하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들어감으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러면 고용 창출 효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있다고 이런 것들을 성과를 반영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기 단계부터 해야 해요. 중간에 만약에 소장님한테 해서 “매출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해 주려고 할까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창연위원

얘기 잘 안 해 주려고 하겠지요. 굳이 내가 저기 하는 거를 이런 사항들을 얘기해 줘. 그런데 초기 단계부터 그렇게 인지를 시켜 주면 그거는 분명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거부감이 드는 건 아니에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김창연위원

그거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보면서 약간 의문 나는 게 이건 5년 동안 관리하실 거잖아요. 사진은 잘 봤어요, 이렇게 잘 작동하는지. 이런 거 가서 혹시 다 시연하는 거 봐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김창연위원

다 봐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창연위원

보면 사진 관리해 주셔야 하는 게 찍은 날짜라든지 이런 것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올해 거는 없더라고요, 아직.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거?

김창연위원

네, 작년, 작년 거······.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사업한 거? 올해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김창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연마다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마다?

김창연위원

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작년 사업. 지금 드린 거는 작년 사업이고요.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작년 사업인데 5년 동안 관리하면, 이게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현장에 가서······.

김창연위원

현장 가서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창연위원

그걸 얘기, 만약에 사진을 찍을 것 같으면 날짜가 나오게끔 해서, 워터마크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표시해 놓고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갔다 오면 시범 사업 대상자들은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핸드폰을 찍다 보니까 날짜는 안 나오더라도······.

김창연위원

아니, 핸드폰에······.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도 저희들이 시범 사업장에 갔다 와서 바로 결과보고를 서류로 해 놓기 때문에 서류에 증빙으로······.

김창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에 워터마크를 하면 날짜를 표시할 수 있어요, 찍을 때 애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활용해 가지고 놔두면 보기가 더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 사진 나오는 거 앞장 보면 세금계산서에 반죽기 쓰여 있는 데 있거든요, 반죽기 혼합기. 바로 그 사진 앞에.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창연위원

보이시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쓰여 있는 거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여기 납품하는 데가 있잖아요. 종목이 비누, 캔들, 세제, 화장품 책임판매, 디퓨저인데 반죽기를 납품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소매 하는 업체인데, 이걸 만드는 업체인데 반죽기를 납품하는 게 맞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베리웰······ 이게 조금 알아봐야 되지만······.

김창연위원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좀, 제가 그래서 업체가 이름이 나와 가지고 자료도 여기 찾았는데 못 띄우겠어요. 못 띄우겠는데 여기도 들어갔을 때는 법인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종목에는 나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이거를 납품한다고 했으면 바꿔 줘야지 이런 오해가 없거든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법인은 사업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을 놔둘 수 있어요. 놔둘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표 종목을 해서 비누, 캔들 하는 것을 우리가 먹는 반죽기 하는 거를 납품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걸까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창업식으로, 거기 가 보니까 비누처럼 이렇게 반죽을 해서 틀에······.

김창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한 게 ‘거기 있는 거를 중고로 사 왔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고로 사 왔어도 문제가 더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비누 하던 거를 음식물 하는 거 반죽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김창연위원

아니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반죽기는 제가 가서 봤거든요, 현장에 가서. 스테인리스로 돼서 새로운 기계······.

김창연위원

여기도 사진 봤을 때는 새 제품 같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아요.

김창연위원

같은 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거를 만들다 보니까 약과를 갔을 때 반죽기에서, 이 반죽기가 그 반죽기인데 반죽기에서 반죽을 해서 수동으로 틀에다가, 비누 틀 비슷한 데다가 그, 뭐라 그럴까요? 복숭아 꽃잎으로 생긴 그 틀에다 일률적으로 수동으로 찍고 있었거든요, 약과 찍듯이. 아마 이 반죽기도 그런 개념이라서 여기에서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이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인데.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반죽기.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틀을 찍어서, 비누 틀처럼 하는 건데 반죽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제품 같은 거 해서 돌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뭉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렇게 반죽 틀이 있더라고요. 빵 만들 때 보면 반죽틀 하듯이 그런 반죽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창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도 있고 반죽 이렇게 섞는 거 아니에요? 혼합시키는 거 아니에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빵 반죽 만들 때 되게 크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김창연위원

그래서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거기 넣고서 하는 거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공유였을 거예요. 빵을 반죽하면 빵 반죽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기계가. 그렇게 하고 이걸 믹스해서, 얘도 밀가루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창연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조를 하는 데서 저기 하는 거지 도소매 하는 데서 비누 판매하는 데서 반죽기를 납품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연위원

확인하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저도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약과 하는 데더라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서 그 부분이고, 재작년인가 작년에 이 지원 사업에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김효숙위원장

아니, 앞서서 6차 산업 관련해서.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김효숙위원장

그래서 현장 점검을 잘해야 한다. 그 뒤로는 현장 가셔서, 그때도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워터마크라든가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저한테 오셨을 때. 왜냐하면 이게 5년 동안 관리하는 거고 중간에 한 번 문제가 생긴 업체가 있으니, 아마 그때 해서 제대로 점검하시고자 더 하셨는데 앞서 김창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챙겨 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체험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 사진으로 받아서 이걸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걸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받아서 지금······.

김효숙위원장

좀 더 보완하는 걸로.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하면 제일 먼저 농기계 임대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 사업은 지금 저희가 800여 대, 70종의 800여 대를 가지고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점과 분점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0년도부터 본점에 개설이 된 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각각 분점이 개소돼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전에는 선착순제로 농기계를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계획적인 영농이라든가 도시농들이 많아지면서 예약제가 낫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선착순제로 바꿨습니다. 물론 하다, 아, 예약제로. 하다 보니, 선착제를 처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예약 전 3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되고 농가들한테 불편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이걸 바꾸려고 위원님한테 말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또 하는 것 중에 농기계 임대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작은 기종하고 큰 기종을 나누어서 농기계 배송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방 센터소장님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소농가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깊게 생각합니다, 고마움을. 단지 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임대 사업을 하는데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신다며, 안 빌려준다며. 그러면 쉽게 하면 면 단위는 고령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외지에 살지 않습니까? 자손들이 내려와서, 부모님들의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온 대요. 농기계를 사용하려도 농기계 운영을 안 한대.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너무 힘들다. 이왕이면 좋은 사업을 하시고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소농가 분들을 위해서 열정이 많은데 왜 그런 배려는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분들이 힘들다는 건 알지요. 쉬는 날 나와 가지고 근무하기가 힘들다 해도 그걸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농가들에게 어차피 우리가 베풀려고 하는 임대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책은 없을 것 같아요, 소장님?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그걸 농가들에 저희들이 듣고서 어떤 의견을 검토했냐면 재작년까지 저희들이 농기계 주말 근무제를 했습니다. 토요일·일요일도 근무했었고 토요일도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한 30대 정도가 농기계 임대가 나가는데 그때는 선착순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 예약제로 하고 나니 사실은 농가에서 미리 예약만 하면 금요일에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선착순제라고 하면 사실 주말에 근무를 했던 것이 맞는데 예약제는 미리 가져가서 주말에 쓸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금요일에 가져가면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도 쓰고 월요일에 반납하는 여건이라서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검토해 본 것들이 예약제를 하면서 예약 전 3일 전에 예약을 하는 게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엇박자가 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개선할 건 개선하자.”라는 게 한 축이고, 또 하나는 농가들이 원한다면 직원들이 재작년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기꺼이 하고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골에서 어르신들께서 주말에 자녀들이 한다 그러면 금요일에 가져가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뭐든지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건데 자손들은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자손들도 무슨 서울 산다고 먹고 노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토요일에 일찍 내려와서 일요일에 대개 일을 하고 일요일 저녁에 올라가야 되잖아, 터전으로. 그런데 금방 얘기하신 대로 소장님 생각대로 좋지. 금요일에 가져가서 토요일·일요일에 쓰고 반납하고 가라는 거잖아. 그러면 금방 예약제로 3일 전에 하고 금요일에 썼다가 또 월요일에 하려면 그 사람은 출근하지 말라는 거잖아. 4일이라는 공간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건 기술센터의, 말 그대로 소장님 생각인 거고, 실제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그분들도 근무를 하고 일을 하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대개 토요일도 일해요,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일요일에 사용하고 일요일에 반납을 하고 집으로 가는 거지, 서울이 됐든 부산을 가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4일이라는 공백이 떠서 기계 사용을 못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기계를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지, 외지에서. 부모님 때문에 와서 농사를 짓는 그런 애로야.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예약제고 뭐 금요일에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현실성에 대한 불편성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돼. 소장님 생각을 고민하면 안 돼. 그럼 소장님 생각대로 하면 다 맞는 말이지. 그렇게 하면 민원이 뭐가 발생해? 소장님 말을 다 따라 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 원칙이 농기계는 대리 임대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리 농기계로 빌려 가서 사고가 나는 발생이 전국적으로 있어서 농림부에서도 지침에 대리, 대리로 빌려 가는 건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암암리에는 사실은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동빈

김동빈위원

암암리보다 집에서 그 사람이 어차피 농촌에서 살던 사람인데 직장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모님도 계시고 농토가 시골에 있잖아요. 부모님은 고령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요일에, 주말에 내려와서 일을 도와주는 거잖아. 그렇다고 옛날처럼 소 시간으로 일하는 세상이 아니잖아, 관리기가 있어야 되잖아. 관리기가 있어야 되고 요즘은 옛날처럼 무슨 고추 대나 깨 대를 태우는 세상이 변했잖아요. 파쇄기가 있어야 되잖아. 이제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농기계가 없으면 일을 못 해. 옛날 같으면 말 그대로 고추대니 비닐이니 다 태웠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태우는 세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농기계 없이는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고생하시는 김에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한번 검토해 달라 그 얘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하는 기준도 바꿔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임대는 대리로 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 늘 고생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것도 하나에 대한 민원 사항이니까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는 생각을 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단체를 이걸 줬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합법하게 하고 있나를 소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한다. 스마트팜 지금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스마트팜이 사실은, 세종형 스마트팜이 S1, S2, S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1은 온실형 스마트팜이 되어 있고요. S2는 팜카페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해 준 곳이고, S3는 수직형 스마트팜이라 해 가지고 실내 이렇게 되어 있는, 세 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세 가지를 같이 통틀어서 전에는 임대를 줬다면, 저희들이 기존에 3년을 운영해 보니 업체가 네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방법을 바꿔서 무상 임대로 해 줄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대여했고요. 그 스마트팜 대여는 사실 세 곳을 다, S1, S1, S3를 임대한 게 아니라 S2만, 카페형만 임대를 드렸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S1하고 S3, 온실형 스마트팜하고 실내에 있는 수직형 스마트팜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듣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이지요, 금방 얘기하신 거?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가 있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 무상으로 줄 수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경우에 따른 게 뭐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특수한 경우, 지금 저희도 장애인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조건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드렸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줬냐? 임대를 몇 년 해 주신 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는 3년 계약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3년 계약을 하셨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3년을 계약하셨는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3년을 장애인단체에 준 거지요? 드린 거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모든 사후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만 무상이고요, 운영비는 본인들이 직접.

동빈

김동빈위원

납부하시고?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의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줬는데 장애인법에 의해서 관계없다 말씀하신 거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빌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서 2026년 4월부터 2029년 4월까지 3년간 임대를 드렸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4년 동안을 예를 들어서······.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동안.

동빈

김동빈위원

3년 동안을 제48조 「장애인복지법」에 관해서 공유재산을, 인정을, 규정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공유재산을 3년 동안 무상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 운영비는 그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시설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스마트팜을, 거기에 나머지 동 두 가지가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S1하고 S3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S1하고 S3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S1 같은 경우에 순환형 스마트팜이었습니다. 그런데 순환형 스마트팜을 하다 보니 작물 재배가 여의치 않아서 관내에 있는 연구 업체하고 같이 MOU를 맺어 가지고 그분들이 자본과 시설, 그러니까 자본과 기술을 대고 저희는 장소를 대서 지금 분무경하고 박막수경, 양액재배 시설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공기라든지 온도라든지 아니면 그 양액 시스템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보셨던 그 장소가 유럽형 상추가 재배되고 있고요. 재배되는 그 과정에서 체험이라든가 견학이 오면 견학 장소로도 제공하고 있고, 식재나 수확할 때는 같이 수확해서 그거를 무상으로 나눠도 드리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방 얘기하신 대로 거기에 스마트팜을 하는데 상추를 했잖아요. 상추는 수익성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온실형 스마트팜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한다기보다는 교육 장소의 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스마트팜을 이용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 있는 장비는 몇 대나 돼 있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로 나가 있는 장비는 도담동에 있는 내일스토어 한 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센터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말 그대로 전기세도 안 나온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사실. 전기세 감당도 안 된다, 그 장비가.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거창해 보이고 실용성 있어 보이고 스마트팜 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안 된다, 전기세도 못 낸다. 전기세가 문제더라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는 한데 온실형 스마트팜하고 실내 식물 재배기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스토어에 있는 거는 스마트 재배기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렇게, 저희들 시범적으로 해 있는 거라 사실은 그 식재를 하고서 수익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범적으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체험형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늘 노고가 많으신 피옥자 기술센터소장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항상 걱정되는 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기술센터 내에 있는 스마트팜, 그렇지요? 운영 관리 체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너무나, “사업이 너무나 실패한 사업 아니냐. 실패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까지 갔지 않느냐.”라면서 “장애인단체에 공유재산을 3년이나 무상으로 준 거에 대해서 이게 합법한 거냐.” 이런 저에게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면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한테. 그럼 공개적으로 방청을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체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시민의 재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전기세 하나하나, 기계나 보급화, 이거 농민들 관리 체계를 정확하게 잘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임대 장비 수리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수리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농기계를 직접적으로 수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 수리를 맡기시는 건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있습니다. 간단한 거는 직접 수리하고요, 그렇지 못한 것들은 업체에 보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아마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외부 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성규위원

자, 그러시면 250페이지 보면 제가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지게차는 임대가 안 되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됩니다.

윤성규위원

임대가 되는데 관리용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뭡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용은 뭐냐 하면 농가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농기계가 왔을 때 농기계를 빌려줄 때 상하차해 줄 때 간단한 것들은 저희들이 그걸 해 주······.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게차 관리자용이라고 하는 겁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자, 이게 수리 비용이 두 건인데 금액이 3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하차만 한다는 간단한 작업을 하는데 수리 비용이 인젝션 펌프, 그다음에 미션 조합 가는 데 40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쪽, 지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성규위원

250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면 됩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250페이지 지게차······.

윤성규위원

관리용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9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성규위원

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결재를 하면서 이거를 따졌습니다. 4대에 1900만 원이면 사실 500만 원꼴이거든요. 그런데 지게차 가격이,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게차 자체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일단 노후가 대서 고쳐야 하고요. 그리고 이 지게차 가격 자체가 몇천만 원 하다 보니 노후 장비 비용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관리 장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한 케이스입니다.

윤성규위원

이거는 맞지가 않지 않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에도······.

윤성규위원

차라리 사고 임대를 하는 게 더 낫지. 지금 수리비로 3800만 원,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줄 정도면, 이게 지금 임대비가 얼마입니까? 관리용 지게차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게차는 지금 1900만 원 아니에요?

윤성규위원

아니, 임대를 한다면서요, 관리용 지게차도. 지게차도 임대가 간다면서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용 지게차 임대하지 않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임대가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차 부분만, 실어 주고 내려 주는 업무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간단한 업무를 하는데 지게차 비용이 4000만 원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노후화돼서 이런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게차가 1900만 원 하고······.

윤성규위원

10월에도 1900만 원이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대에 1900만 원이면 한 대당 9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미션을 가는 데, 미션 조합 등으로 인해서. 이건 운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비용이······.

윤성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지금처럼 이런 비용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여건을 바꾸셔야지요, 자체적으로요. 여건을 바꿔 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집중하실 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에. 이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한 해에, 2025년도에 1억 3500입니다. 하루 임대료가 4만 원, 2만 원, 1만 원이지요? 그런데 수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수리를 도대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누가 파손을 해서 수리를 하는 겁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파손은, 노후화가 돼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농가가 가져가서도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농가가 가져가면 파손을 하면 비용 안 받습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 받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수리 비용,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든가, 비용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겠지만 이런 비용들을 몇백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한다는 말씀이세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농가의 과실에 의해서 한 경우는 받을 수 있지만 기계가 너무 노후화될 경우에는 사실은 그 원인 분석이 갈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계가······.

윤성규위원

그러면 원인 분석이 확실치 않으면 그게 어떻게 노후화라고 단정을 짓습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너무 10년 가까이 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가 봐도 기계가 오래된 거는 노후화됐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윤성규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겉으로 보기에 오래됐고 산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게 노후화라고 판정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만 저희 전문경력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경력관이 판단했을 때 기계 수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노후화가 됐다고 보고, 또 하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농기계는.

윤성규위원

그럼 이거 바로바로 진행하셔야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거를요, 위원님?

윤성규위원

교체를 하든지 뭐를 하셔야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체는 하고 싶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비용이 지금 1억 3500이면 농기계 몇 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수리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기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다르겠지요, 당연히 다르겠지요.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리비가 1억 3500이나 들어가는데 이걸 수리해 가지고 2만 원, 3만 원, 4만 원 받자고 이 수리비를 지불한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합당하지 않아서 다 사고 싶습니다, 사실은.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사라고 말씀을 드리든지 뭔가 대책을, 여건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매번 이걸 임대 기계에 대해서 노후화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다,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도 강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에 가서 예산······.

윤성규위원

아니, 예산은요, 다 없습니다. 예산은 다 힘든 거고요, 지금 더 어려운 거고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내부적인 자체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업무 평가라든가 업무를 수정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윤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하나만 띄워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임대 장비 선택에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자세히 보기를 보면 안전 수칙 하나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 편하겠습니까, 이거, 안전 수칙을? 이렇게까지 길게 해 가지고 요점 정리 안 되고 하면 이게 보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시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성규위원

자, 동영상 보기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안 뜹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점검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내부적인 거 먼저 정리하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도농상생국하고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도 도농상생국에서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드론, 영농 임대, 밭작물 갈아 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 지원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도 내용을 보면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몇 가지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관련 지원 내용에서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농업인 역량 강화, 청년 하나클래스 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 농업인 경작 현황이라고 해서 농업정책과에서도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랑 매칭이 되나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따로따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같은 풀인데 저기인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청년 농업인의 경작 현황은 4-H 연합회 회원들의 경작 현황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누누이 또 똑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아니 같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기술센터 따로 농업정책과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어떤 이유에서 따로 하는지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어를 쓸 때 청년 농업인이 아니라 4-H 연합회 회원들의 경작 현황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윤성규위원

4-H,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4-H가 청년 농업인들만 있습니까, 거기 구성원들이?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청년 농업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청년 농업인들로 구성은 돼 있으시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4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44명인데,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왜 4-H에 대해서 청년 농업인들로 그쪽 단체만 지정해 가지고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진흥청의 사업 관련된 학습 단체가 농촌지도회, 생활개선회, 4-H 연합회, 4-H 본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H 연합회 회원들을, 그 단체를 관리·감독 하고 있어서 제가 4-H 연합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성규위원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관련된 사항들은 농업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업무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지금처럼 비효율적이 아닌 효율적인 방안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게차 있잖아요.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10년 가까이?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저거를 교체하면 좋은데 가격이 4000~50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

김효숙위원장

4000~5000만 원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당히 비싸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게차가 없으면 농가들 임대할 때 상하차를 해 줄 수가 없는 당장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한 케이스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했을 때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농기계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임대가 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농기계 예산을 급하게 반영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들의 우려는 저도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어려움은 많지만 본연의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았다는 부분을 소장님께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도농상생국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비슷했던 거예요. 이게 업무가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를 순 있지만 좀 멀리서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중복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이긴 하거든요, 효율화도 해야 하고. 그리고 앞서서 도농상생국에 얘기했던 거는 로컬푸드 2.0 시대를 준비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담보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시에서 또는 로컬푸드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뭐 다 조사해 보셨겠지만 완주나 대전, 여러 곳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 연구라든가 아니면 검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사실 이러한 인식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잔류 농약 분석은 전문적인 시설과 장비, 인력 및 지속적인 운영 예산이 필요한 분야로 기존 전문 기관과의 역할 분담, 예산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로컬푸드 검사를 맨 처음에 할 당시에 농업기술센터가 검사하느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느냐에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비의 가격을 구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험소에는 장비가 있고 인력과 연구부서가 있으니 거기에서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 좋겠다 해서 그때 가르마가 타져서 농업기술센터는 안전성에 대한 교육, GAP 친환경 인증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토양 검사, 그리고 저희들이 또 했던 게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용수와 농약 중금속이 있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2500건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대전, 천안 등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안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뭐냐 하면 사실은 법정 검사는 아닙니다. 법정 검사는 농산물 품질 관련 식약처에서만 할 수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법정 검사 기관의 검사와 별도로 출하 전 예비 검사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걸 하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자체 검사 체계 필요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하여튼 이거와 관련된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여력이, 시의 여력이 허락이 된다면 저도 사실은 임기 내, 제가 가기 전에, 친환경 농업관리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30년이 돼서, 1층에, 저희들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같이 옮기면서 안전실하고 같이 엮어서 해 보고 싶은 게 제 임기 내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력이, 여건이 되면 역할 분담해서 전문 인력 확보하고 운영비, 검사 수요 및 기존의 검사 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로컬푸드 안전 관리 체계 강화하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부를 하고 있고 또 매년 한 1억 정도 들여서 외주를, 외주도 관외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이 계속되어야 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분들의 요구는 계속되기 때문에 안전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때마침 로컬푸드 2.0이라는 조상호 시장의 어떻게 보면 농업 관련해서 새로운 시 정책 방향이 설정되면서 지금 저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춰서. 그래서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또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연구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또 필요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인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리고 노후된 곳이 있는 아까 전에 그 공간 있잖아요.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현장 방문해서, 다른 곳은 다 방문했는데 두 곳을 아직 미처 못 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직접 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오늘 나온 의견들 잘 수렴하셔서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두희 대표이사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로컬푸드 전반적인 것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출 관련인데요. 2025년도 매출액이 약 5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68억 정도 증가했어요. 당기순이익은 2300만 원 정도 됐는데 사실 68억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은 2300만 원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년 대비 상당히 매출액은 많이 늘어났는데 당기순이익은 약간 적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순이익하고, 당기순이익하고 연결되는 문제고 매출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신규 매장 소담점 있지요, 소담점. 소담점이 매출 확대에 비해서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저조하다는 평가입니다. 도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2026년 8월 소비자 267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담점이 전반적 만족도는 4개 매장 중에서 56.8%로 가장 낮게 나타났어요. 특히 항목별로 보면 상품 다양성 만족도는 20.5%고 그다음에 공급 수량 적정성은 31.8%에 그쳐요. 그래서 소담동 개점 효과를 다른 나머지 전체적으로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기존의 3개 매장 자체는 매출은 5.4%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특히 소담점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다양성 만족도가 20.5%로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보시면 소담점 상품 다양화를 위해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 어떻게, 상품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문조사 자체가 너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도가 너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품 다양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행감 자료에 보면 납품 농가는 도담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아요,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그래서 상품의 다양성이 떨어져서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이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찌 됐든 다양한 상품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한번 구매했던 고객이 재방문하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우리가 소비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자 포인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소비자 지원 정책인데 2025년 예산 대비 집행률이 37.1%예요, 예산율이. 그런데 보시면 2025년도에 예산액이 전체 3억 3900만 원인데 집행이 1억 2580만 원 됐고 그래서 2025년도 37.1% 집행됐어요. 약 2억 132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또 2026년도 예산은 68%, 전년 대비 68% 축소해 가지고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예산액이. 그렇다면 저는 이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효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예산 전체를 축소했다면,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결국은 이게 소비자 지원 정책을 활성화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 정도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계돼서 운영된다는 건가요?

저는 소비자 정책 지원사업인데 2025년도에도 37%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고 2026년도에도 목표액이 확 줄었고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지원 정책이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축소 운영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혜택이 그 정도 줄어든 거 아닌가?’라는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문자 서비스, 다양한 포인트 사용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서 우리 혜택을 쉽게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 상품 판매 확대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세종 농가와 형평성을 갖춘 상태에서 타 지역의 상품도 저는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시면 2025년도에 특정 보령 소재 업체에서 약 상품 판매가 47% 정도를 수산물 분야에서 많이 판매했거든요. 저는 타 지역 특산품 같은 경우에도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세종 지역 농가와 경쟁하는 품목이 아닌, 그런 품목이 아니라면 다양화 측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찌 됐든 로컬푸드 하면 세종에 4호점까지 있고 앞으로 계속 추이를 보면서 추가 확대할 수도 있겠지요. 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저는 로컬푸드가 다른 도시에 없고 완주가 있지요, 완주?

완주하고, 보통 우리가 비교하는 데가 완주를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세종에서 세종시민들한테 로컬푸드는 상당히 이미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선호도는 아주 좋습니다. 앞에 도농상생국 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매출 대비 순이익 구조를 보니까 운영 형태가 주식회사 형태하고 협동조합 형태에 따라서 완주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형태이다 보니까 매출 대비 순이익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완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소농, 고령 인구, 소위 말해서 소규모 농가도 상당히 우대하고 동일하게 배려하는 정책으로 하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농 중심으로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상품 반응 같은 경우도 완주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저는 “완주가 다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배우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아까 상품의 다양성도 충분하게 타 지역 상품하고 해 가지고 경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다양화시키고 해서 저는 로컬푸드가 세종만의 독특한 유통 구조로 소비자들한테 정말 사랑받고 많이 애용하고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유통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 로컬푸드가 어찌 됐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유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대표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자료보다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나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님 이어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이것 좀 한번 띄울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로컬푸드 위치가 세종시 행복도시 안에서 엄청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왜냐하면 주차 공간을 이렇게 갖추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솔직히 세종시 내에서 봤을 때 많이 없거든요. 하나로마트만 예를 들어도 로컬푸드가 훨씬 더 입점하는 위치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나. 그래서 이런 거를 4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봤을 때 이 위치를 너무 활용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인구도 정체되다 보니까 매출도 정체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2025년도에 매출 정점을 찍고 이제 하향세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할까요? 김동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살 게 없다 이유가 제일 많아요. 그건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살 게 없다고 해서, 이게 소비자의 마음이 돌아서면 세종시 내 9만 명, 10만 명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회원.

회원 수가 의미가 없어요. 소비자 마음이 돌아섰는데 로컬푸드 가서 살 게 없는데 회원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오질 않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들은 상품의 다양화도 말씀 주셨는데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로컬푸드가 관광이랑 같이 지금은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이랑. 외부인들이 왔을 때 꼭 여기는 로컬푸드를 가야 해, 세종시에서는. 새롬점을 가든 도담을, 가까운 데를 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 놀러 와 가지고 고기 궈 먹고 하는 경우도 로컬에서 장을 봐서 가야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장을 보더라도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는 거랑 로컬에서 보는 거랑 어떻겠어요? 만약에 내가 실질적으로 고기 궈 먹는 거를 산다고 해요. 고기를 바비큐를 산다고 해요. 그럼 고기랑 상추랑 이런 거는 로컬에 있겠지만 나머지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로컬에 와서 ‘로컬이 좋으니까 고기랑 이런 것만 사 가겠다. 그리고 하나로마트 가서 다른 거 사 가겠다. 음료수나 이런 거 다양하게 사 가겠다.’ 이렇게 할까요,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띄워 놓은 거 보여 드리는데 청주 로컬푸드 ‘한소쿠리’라고 해 가지고 직영 1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게 청주 면 단위에 있어요. 면 단위에 있거든요. 지금 잘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직영으로 농기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죄송합니다, 차례를 잘못해서. 이 사진하고, 이 사진 어디인지 아세요?

소담점인데 저녁 때쯤 제가 가서 파악해 보려고 갔는데 이렇게 채소 같은 경우도 다 빠져 가지고 없어요. 없는데 판매는 잘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차이점이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여기랑 소담점이랑 차이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비어 있는 거랑 여기는 공산품 같은 게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간장이라든지 이런 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거를 한정해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농가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수익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비자가 없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그것 또한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저희가 로컬푸드 생긴 지 한 10년 정도 됐지요?

그 시기랑 지금 상황이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실에 맞게끔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처럼. 그래서 네 군데라고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조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군데라도 그런 것들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 화면을 보며)그리고 제가 어제 장을 봤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삼겹살을 많이 사잖아요. 삼겹살을 많이 사잖아요. 삼겹살을 똑같은 무게를 살 수는 없어요. 포장해 놓은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하○

에서

마트에서

사고 하나는 싱싱장터에서 샀습니다. 샀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싱싱장터 조금 더, 약간 비싸더라고요. 한 3% 정도 비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은데 싱싱장터 직거래, 로컬이라고 직거래장터라고 하는 경우는 직접 소비자랑 연결하기 때문에 제품이 좋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장점 아닌가요? 맞지요?

김창연위원

그런데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더라도 경쟁력은 어떻게 보면 직접 직거래로 연결하는 게 경쟁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격 부분에서도 제가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다 비교는 못 하니까, 경쟁력이 약간 떨어진다. 주변도 한번 비교했을 때 그거랑 금액을 너무 할인해서 이런 건 아니더라도 주변도 파악해서 가격 경쟁력이더라든지 이거를 갖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아까 도농생상생국 했을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로컬 자체로만 놓고 보면, 로컬 자체로만 놓고 보면 약간 뭔가 특화되어 있지 않는 이상 전국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외부인들이 왔을 때 찾아갈 수 있고, 로컬 많잖아요, 지역별로도 한창 다 많이 육성하고 있고, 했을 때 더 특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진상 보면 여기는 충북 옥천인데 한우타운하고 로컬하고 매장이 같이 옆에 있어요. 같이 운영하는 건 아닌데 같이 있는데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다. 한우타운 와서 고기 사서 먹고 옆에 가서 장 보고, 아니면 로컬 와서 장 보고 고기 드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서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주세요.

대표님,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생산자들한테 가격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로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생산자랑 소비자가 있잖아요. 소비자 같은 경우 많이 올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정책적인, 기획적으로 이런 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게끔. 너무 좋은 위치잖아요. 위치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시도해 보고, 아니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와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지,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정책인데 그게 떨어진다고 하면 절대 활용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로컬푸드주식회사 관련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할 건 많지만 여기에서 다 하기도 애매한 것이 사실은 지금 로컬푸드주식회사 안고 있는 숙제라든가 어려움을 또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서서 제가 도농상생국 국장님께 어떤 구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로컬푸드2.0에 어떻게 갈것이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계속 꾸준히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장의 어떤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 보고 싶거든요. 어떤 형태로 가야지만 로컬푸드 싱싱장터가 살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 곳이, 애초에 저희가 도담점이 처음이잖아요. 그다음에 아름점, 새롬점, 그리고 마지막 소담점인데 한 곳이 있을 때는 엄청난 매출을, 부를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구는 늘지 않는데 4개의 매장이 갑작스럽게, 사실 두 곳은 1~2년 사이에 생긴 거거든요, 제가 의원 할 때 두 곳이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 거지요.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운영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됐는데 사실 매출은 정말 한계를 찍었잖아요, 인구가 계속 늘지는 않았으니까, 몇 년 사이에. 오늘 때마침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표 나면서 그 대상이 1만 명이 되면 가족까지 내려오면 한 3~4만 명 정도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으면서 먼 미래이긴 하지만 인구가 늘면 로컬푸드 이용하는 인구가 일단 많아질 테니까, 배후 인구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시에서 지금의 구조로는 조금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농민분들의 얘기도 더 들어야 하는 구조라든가, 그리고 사실은 가격을 낮출 순 없잖아요. 지금 구조로는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가격을 낮추게 되면 그분들한테 수수료 더 받아야 하는 구조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럼 농민분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이고. 봉착한 문제가 뻔히 보이게 때문에 재구조화는 분명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저희도. 그걸 어떻게 각자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가면서 합리적으로 가느냐의 숙제가 있어서 아까 국에도 당부를 드렸고, 대표이사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운영상에,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윤이 창출되기 어려운 구조인 거지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매대를 새롭게 정비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지금 갖고 있는 예산으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하루 종일 로컬푸드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던 거, 안정성 강화, 예를 들어서 지금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생산,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우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서도 담보하기는 쉽지 않아서 사전적 안전성 조사로 해서 앞서 농업기술센터에도 당부를 드린거고, 로컬푸드가 안고 체계를 시나 다른 기관에서 같이 분담해 주지 않으면 여기도 부하가 걸리는 체계가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에서도 대안을 마련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로컬푸드주식회사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현장은 로컬푸드주식회사 임직원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운영상의 부분은. 그래서 생산자 그다음에 국 그다음에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좀 더 많은 대화를 해서 현명한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산품이 없는 것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포장재도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너무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포장재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구조도 되고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소포 하나 두 개만 사면 되는데 너무 다수가, 포장이 많다 많다 보니까, 들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구매하는 하는데 부담이 되는 구조라든가 이게 주력으로 오시는 분들이 하고 4~50대 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봤거든요, 2.0 하신다고 해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구조예요. 그니까 그거는 소비에 갖춰져 있는 거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료 조사한 거를 토대로 우리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도 새롭게 구조를 만드는 데 이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생 많으시고, 또 마지막으로 김창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일본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을까요? 이 로컬푸드 운동이 시작된 곳 거기를 갔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오는 구조로 돼 있어서 판매 그리고 로컬 이런 식재지를 이용한 식당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게 굉장한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 2.0 보니까 싱싱문화관을 어떻게 보면 그쪽에 도시락 판매라든다 판매용으로 어떻게 연결을 하려는 것 같아서 고무적인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 피감 기간입니다만 예를 들어 시티투어 버스도 여기를 들리면 사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시티투어 버스 자체가 너무 체류가 안 되고 지나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전통시장도 사실은 들러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로컬푸드 여기도 어쨌든, 예전에 다른 시도에서 많이 와서 보셨었잖아요, 이런 선진 사례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에 연결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