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3호)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 사항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33억 7000만 원으로 이중에 1863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94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9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46억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3개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56억 1000만 원으로 491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42억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7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13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문지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지출액이 예전보다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한 614억이 들어갔죠, 그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게 집행이 몇 % 됐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집행이 저희가 99.15%입니다.
이상걸위원장
99.15%. 거의 다 됐네, 그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1차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제가 결산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94%. 이월률도 한 2.9% 정도 됐고. 불용률도 한 3% 정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타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정밀하게 보니까 통계적인 착시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소비쿠폰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열심히 1년 동안 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개선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614억이 들어와가지고 99.8%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착시현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불용률도 보면 17배나 늘었어요, 금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얼만고 하면 2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특히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한 6억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 4억 7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언양종합상가에 보면 3억 8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등등 이래가지고 한 24억 2000만 원, 전년 대비 17배 증가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월예산이 좀 많았고 반납액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수치가 착시현상이라니까요, 더 나빠졌습니다. 2024년 대비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불용률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빠졌어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6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게 추경에 삭감을 안 했습니까? 삭감을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2024년 10월에 저희가 개선공사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을 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한 십 며칠 지난 시점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보만 되어있고 바닥이 없는 상황을 인지를 해가지고 시공업체에서 정밀진단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 결과가 12월 30일 날 나왔기 때문에 삭감할 시점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언양종합상가시장에 3억 8000만 원. 이게 안전등급 E를 받았죠, 그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공사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정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7000만 원을 갖다가 왜 잔액을 발생시켰습니까? 이것도 삭감해 주셔야 되지.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4년 1회 추경에 시비하고 해가지고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바로 또 언양종합상가 상인분들께서……
이상걸위원장
아니, 아니. 길게 하지 마시고, 시기상으로는 추경 때 삭감을 못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못한 이유는 그 4억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감액이나 추경에 삭감을 하고자 검토를 해보았으나 명시이월 예산은 그게 좀 어렵다는 검토를 받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상걸위원장
이게 명시이월 돼서 넘어오는 예산이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4억이 ’24년 2회 추경에 민원 건의하셔가지고 도색비를 좀 추가로 해달라 하셔서 우리 군비로 편성한 부분인데, 이게 같이 이월되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감액이 안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시비 보조금 반납이 한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시비를 갖다가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하면 앞으로 국시비 공모하는 데 페널티 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반납은 되었지만 또 저희가 그 뒤에 계속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모 사업을 신청했지만 불이익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렵게 국시비를 갖다가 확보했으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놓고 이렇게 반납하면 됩니까? 금액도 4억 7000만 원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세출 추계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건위원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예, 권중건 위원님.
권중건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 알프스시장도 마찬가지고 남창 옹기종기시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이래보니까 집행률이 알프스시장 경우에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지금 2026년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원인이 뭔지 한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이 시간 이후부터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불가피한 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종합상가시장에 어떤 시설개선 사업비가 주요한 원인이었던 거는 맞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상인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남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두 가지 큰 공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공사했기 때문에 남창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봐 지는데 언양 같은 경우는 상인회와 계속 협의를 통해가지고 아직 해결 안 된 부분들을 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건위원
예,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알프스시장 용역은 올해 이번 달에 나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이번 달에 용역업체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요청했고요. 업체에서 연장 요청이 와가지고 이달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중건위원
그러면?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빠르면 한 11월 말경이나 이렇게.
권중건위원
알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혹시나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44페이지에 보면, 참고 좀 할게요. ’25년도 결산 감사 위원들이 감사를 끝마치고 난 뒤에 의견을 보면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관리 개선’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황 마지막에 보면 ’25년도 본 사업이 준공되었으나 여전히 산업단지 내 상가 및 공동주택 부지 등이 30%가량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고 미상환금이 약 638억 정도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준공 이외에도 미분양률이 지금 현재 분양이 잘 되지 않고 낮게 되고있는 상황에 대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결산 감사들의 의견 조율입니다. 혹시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융합산업단지는 아마 뜨거운 감자일거예요. 여기에 어찌 됐든 관련 부서니까 우리 결산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에 준해갖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미분양에 대한 분양,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상환 잔액이 조금 남아 있고요. 주요한 게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합용지 6필지 중에 2필지를 분양 완료해가지고……
성환
한성환위원
’26년도에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복합용지 2필지, 그다음에 지원시설 1필지해서 총 3필지를 분양해서 필지 수는 작지만 한 47억 정도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47억, 예.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 필지 수는, 작년에는 9필지였지만 올해는 3필지였으나 금액이 커가지고 47억이 들어왔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는 하고 공동주택단지 용지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525억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작년에도 분양 홍보를 위해서 서울에 출장가고 여러 차례 건설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 올해도 지금 10월 달에 서울에 한 차례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이 제일 주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산업시설용지는 다 지금 80필지 중에 2필지만 남은 상태이고 단독주택용지도 8필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주요한 게 공동주택용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침체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 홍보하고 라디오 홍보라든지 계속 홍보비는 쓰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됐든 지역경제과에서 미분양에 대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아마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 예산을 다루면서도 숱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인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공장 옆에 공동주택 부지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분양이 될 것인가 물음표가 저는 옵니다. 그런데 이게 용도변경에 대한 가능성이 또 있는지, 분양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주거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녹지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율들에 준해갖고 저희들 허가를 받아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공장 옆에 우리가 마련해놨지만 이거는 분양,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미치는 주변 여건을 봤을 때는 거의 분양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산단법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산단법에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어떤 다른 타 용도 부지로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점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불가하면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빨리 분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 방법이 아니겠나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국장님, 할 이야기 또 있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이상걸위원장
예, 짧게 이야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지난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고민은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 남아 있는 잔여부지 매각대금이 한 1028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 520억이 지금 2필지 공동주택 부지고,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시설용지든 이렇게 변경을 하려면 이게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전체 조성비 대비해서 분양 금액이 세입에 감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이미 거기에 단독주택 부지에 대해서 30필지나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또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저희도 일단은 매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보고 안 된다 하면 어떤 시점에 가서는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우리가 미분양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도 용도변경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한번 부딪쳐서 해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미분양에 대한 대책 강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관련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읽어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우리 전체 일반회계에. 한번 읽어 봤다 그러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집행잔액은 저희가……. (자료 찾는 중)
이상걸위원장
찾으려고 하면 지금 찾겠습니까? 693억입니다, 693억. 예? 집행잔액이.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아, 에너지산단 안에.
이상걸위원장
아니, 에너지산단이 아니고 울주군 전체에 693억입니다. 거기에 지역경제과 24억 정도 되니까 일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불용처리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다 우리 군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돈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불용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7배나 증가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진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잔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26년도는 기간이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그 기간에 대해가지고 진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읽어봤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안 읽어봤어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2025년도 결산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의견서를 낸 거를 한번 읽어보셔야지. 그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거 끝나고 난 뒤에 가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얼만지 아십니까? 순세계잉여금.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모르죠, 그죠? 764억입니다, 764억.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반납이라든지 등등 보조금 반납, 이런 게 구성이 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764억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아까도 제가 전자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에 일반회계만 693억입니다, 693억. 그래서 일자리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전체적인 내역을 한번 보니까 집행률하고 이월률은 안정적으로 가는데 최근에 5년치, 2022년도부터 이렇게 보니까 불용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일자리지원과도. 한 3.6% 정도 되네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거기에 불용률이 왜 높은지를 보니까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7억 4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더라고. 그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거는 뭐가 문제입니까? 왜 7억 4000만 원을 갖다가 불용처리 했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한 해 예산을 세울 때 그 해당연도에 기업이 지원금만 받아 갈 규모를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일이 있었는데 일단 제일 큰 건이 작년 연말에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 갈 예정이었으나, 저희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서 고용인원을 충족 못해가지고 신청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서 작년에 신청을 하였으나 안 되고 올해 다시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해 주셔야죠. 삭감을 통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이걸 갖다가 연말까지 잔액을 발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작년 12월에 신청을 했고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 하면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고용 인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평균 인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채용을 했는데 그 기업 근로자가 그냥 나가버리고 다시 또 채용하고 나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 규모에서 충족을 하지 못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인력을 채용해서 진행하는 바람에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약간 차질이 아니고 7억 4000만 원이 사장돼 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은 거예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말씀 맞고요. 혹시나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사례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 하면 12월에 신청을 하다 보니 저희가 결산 추경을……
이상걸위원장
아, 시기상으로 안 맞았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결산 추경을 10월 달에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추경을 통해서, 그러면 7억 4000만 원이라 하는 게 50%도 감면해도 되잖아요? 남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만약에 정상적으로 고용 인원이 채용이 됐다 하면 작년에 다 지출이 될 수 있었던 경우……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거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보건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시국비 매칭사업이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매칭사업은……
이상걸위원장
우리 군비 단독입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시비를 받긴 하는데 매칭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이상걸위원장
아, 매칭으로 받는 건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냥 기업……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아.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조정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좀 더 잘하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받아 갈 수 있었는데 인력이 자꾸 나가면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7억 4000만 원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 심도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기업하고 면밀하게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우리 해외마케팅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 보니까 ’23년도, ’24년도는 목표를 100개사를 했다가 ’25년도는 145개사를 했는데 이게 실적만 보면 ’23년도 199% 이런 식으로, 141%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25년도는 우리가 목표를 145개사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3년도에서 ’25년도에 우리가 프로 수를 보면 지금 한 40% 가까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23년도부터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는 왜 이렇게 ’25년도는 이렇게 올랐습니까? 145개사로? 설정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일단은 2023년도, 2024년도 목표액을 보시면 100개사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실적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23년도에는 199개사였고 ’24년에는 141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한 값보다 실적이 많이 높아서 2025년도에는 저희 실적에 좀 맞추어서 목표를 상향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23년도보다 ’24년도가 확 줄었는데 ’25년도는 목표를 상향했잖아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상우위원
그런데 그 상향에 미달해갖고 지금 83% 정도에 미쳤다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렇게 설정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일단 2024년도 정도의 실적으로 저희가 2025년 목표를 설정을 했던 부분이었고, 2025년도에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발 해가지고 관세 영향이 좀 컸었고요. 그다음에 고환율에 따른 원가상승이 있다 보니까 수출하는 기업에서 수출을 신규로 뚫는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수출 활동도 축소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뭐냐하면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출하는 기업이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업의 지원 개수도 조금 줄어들었다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3년도부터 해갖고 ’25년도까지 연도별로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기업당 평균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당 지원하는 금액이 나오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기업당 지원 금액…….
이상우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23년도는 얼마고 ’24년도는 얼마고 ’25년도는 얼마가 되길래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는데 실지로 이렇게 된 거지만 계속 줄고 있는 방면인데 목표는 상향을 했거든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제가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시장에 개척단 파견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오프라인 판촉 지원을 한다거나 단체 참가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으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금액이 딱 어떻게 정해져 있다기 보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최고한도의 금액은 정해져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시장을 어딜 가는가에 따라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있을 거잖아요, 그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도……
이상우위원
그럼 ’23년도는 얼마고 ’24년도는 얼마고 ’25년도는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예산액은 얼마고 집행액은 얼마였어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2025년도 자료밖에 없어서 ’23년도, ’24년도는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25년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산액이.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25년도 예산은 1억입니다.
이상우위원
1억입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기업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됩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1억 편성해서 지금 10개……
이상우위원
1억을 편성했으면 145개사를 목표로 했다가 지금 현재로 120개사로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여러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이 세부사업 내에 사업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일단 해외시장개척단…, 2025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은 10개사, 그다음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도 10개사였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해외 경영 기술은 15개사, 그리고 해외 지사와 참가비 지원은 10개사, 그다음에 국내외 바이어초청 지원은 10개사, 그리고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판로개척은 21개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은 24개사,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입 경쟁력 강화는 15개사, 그리고 해외유통망 오프라인 판촉 지원은 5개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금액은 지원, 숫자는 이렇게 되고 금액은 어떻게 돼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 사업들을 다 합쳐가지고 예산을 편성……
이상우위원
아니, 한 개당으로 했을 때는 얼마?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한 개당이요? 해외시장개척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원이 되겠고요.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은 2억 원,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해외경영 기술연수는 1억 2000만 원.
이상우위원
아니, 예산이 총 1억이라면서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한 기업 중에 수출에 우리가 늘어나는 금액이 몇 개사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의 프로 수가 늘어났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기업을 육성하면 그냥 지원만 합니까? 그걸 데이터를, 이렇게 지원했을 때 수출액 증가를 몇 개 업체가 했고 몇 % 정도 성장했다는 자료를, 데이터를 저거를 합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단체 참가를 하게 되면 건별로 해서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몇 개사 정도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수출이 증액을 했어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단위, 건건별로 이제 사업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년도보다 지금 2025년도는 예산액이 좀 줄은 상황이고요, 2024년보다 2025년 예산이 지금 줄었네요.
이상우위원
그래, 예산은 줄었는데, 기업도 줄었는데 그거는 지원 금액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원을 했을 때 해외에서 우리가 지원한 기업이, 인력 육성한 기업이 수출이 증가해야 될 거잖아요. 만약에 증가를 하든 마이너스를 하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기업은 몇 개고 대충 몇 %가 됐고 감소한 기업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해마다 참가하는 기업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갔다 오면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국제산업대전을 갔다왔다, 그러면 거기에는 7개사가 참가를 했고 가서 성과 내용은 어떻게 된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해마다 다 다른데 참가한 기업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지원을 했을 때 해마다 다른데 ’24년도에는 몇 개사가 참가를 해서 몇 개사가 지원을 했는데 수출액이 늘어나거나 감소했고 ’25년도는 몇 개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증액했고 이게 자료가 전혀 없어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그 자료는 혹시…….
이상우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모든 게 행정에서는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는 그냥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사업을 했을 때 결과에서 어떤 도출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갖다가 그만둔다든지 안 그러면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사업을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하지, 이 사업에 한번 돼 있다고 해갖고 지원을 해 주는 데 아무런 성장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만 되는데도 계속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은 우리가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했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자료가 전혀 없다는 말씀……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그 자료는 사무실에 가서 저희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들고 있지 않아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네, 그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제가 지금 2025년도만.
이상우위원
’26년도는 몇 개사를 지금 목표로 했어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26년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이상우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26년도 꺼 몇 개사, 그게…….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이대우 팀장님.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올해는 저희가 총 9개 사업에 120개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달성한 만큼을 25개사를 줄여서, 작년에 달성한 만큼의 목표를 잡은 거네, 그죠? ’25년도에 145개사를 했다가 실적이 120개사가 됐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실적만큼 올해는 낮춰서 잡았네, 그죠? ’26년도는.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환율이 치솟고……
이상우위원
아니, 환율을 나는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 목표를 잡은 게 목표치가 그러니까 120개사를 ’25년도에 실질적으로 83%밖에 목표보다 미달했잖아요, 그죠?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미달했는데 그만큼 올해는 목표로 잡았네, 그죠? ’26년도에는?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예, 조금 감안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수출……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도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는데 연말 돼야 이게 그러면 나옵니까? 지금 목표 달성률이.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지금 이번 달 말에도 저희가 지금 대만에 오프라인 판촉 행사하고 해서 기업체들 데리고 가고 해서 아직 사업이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마무리되진 않았는교?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현재에서는 지금 ’26년도에는 목표에 도달했습니까?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지금 거의 도달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된 사업이 많이, 안 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수출보증보험료 사업이라든지 해외지사화 사업이라든지 긴급 지사화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말까지 가봐야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23년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한 40%가 감소를 한 상태인데 이렇게 감소하는 원인 분석을 했습니까? 이유가 나왔습니까?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그게……
이상우위원
여기 감소한, 계속 이렇게 199개사에서 141개사로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120개사로 줄었는데 감소하는 특별한 원인이 이게 뭐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사업도 많이 좀 줄었고요. 원래 ’23년도에 저희가 한 13개 사업을 진행했다가 지금 9개 사업으로 사업 수를 감소하면서 그……
이상우위원
그럼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13개사에서 9개사로 감소를 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감소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일단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한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4개사가 폐지를 했다는 거는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해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아서 그거를 축소시킨 이유가 있을, 그냥 하다가 13개사 하다가 9개사 내년에 하자,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액을 하든 줄일 때는 줄이는 이유가 있을 거고 늘릴 때는 늘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럼 줄이는 사유가 없이 그냥 13개사에서 9개사로 줄였어요?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해외 홈쇼핑이라든지 동남아 홈쇼핑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해서 업체에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크게 실적이 미비해서 그 사업도 없앴고요. 온라인 판촉 지원 같은 경우도 따로 신규 사업으로 하다가 그것도 클릭하면 얼마 주고 그런 광고가, 인터넷 블로그나 보면 거기에 유입 광고가 있는데 유입 광고비 지원이라든지 유튜브에 이제 홍보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라고 진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사업도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거를 다 통폐합해서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을 많이 없앴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과장님, 이거 몇 년도부터 했어요? 이 사업을 처음에 몇 년도부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일단 이게 사업이 지금 이 세부사업안에 하나하나의 사업이 많은데……
이상우위원
아니, 해외마케팅 수출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어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 2018년부터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18년도부터?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 같은 경우는 2022년도고요.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도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한번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매년 여기에 책자에 이렇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한 실적이나, 이뿐 아니고 모든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갖고 인력 육성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분석을 해갖고 사업을 중단해야 될지 지원을 더 대폭 늘려야 될지 유지해야 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못 나오잖아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아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편성이 된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다시 검토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마다 다 분석을 해서 효과성을 저희가 확인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이런 사업에 이 부분을 충분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정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기업도 또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그 성과가 나야 아까 말마따나 우리가 혈세가 또 예산 낭비로 안 이어지지. 지원은 지원대로 하는데 기업의 성과는 성과대로 없다면 그냥 단순히, 잘못하면 해외 홍보 판촉도 아니고 해외 이렇게 한번 갔다 오는 형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갖고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다 체크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정할 때도 그냥 면밀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면밀한 무슨 계획을 짜갖고, 120개로 정했을 때는 120개를 정한 사유나 이유를 해서 정해야 돼. 그냥 작년에 줄였으니까 올해 좀 줄이자, 좀 늘었으니까 늘리자, 이게 아니고 줄일 때는 줄여야 되는 사유를 면밀하게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목표보다 추가 달성 했더라도 내년에는 우리가 이거를 20% 감소 목표를 줄여야 된다, 뭔가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줄여야 되는 거지, 그냥 이거 늘어났다고 늘려버리고 줄어드니까 또 목표 줄여버리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좀 우리 과장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건위원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예, 권중건 위원님.
권중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상북면 마을 농기계창고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거는 에너지정책과.
권중건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결산서 261페이지 중앙 부분에 보면 온산읍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의 예산을 보면 ’24년도에도 한 20억 정도 지금 현재 이월이 되고 있고 ’25년도도 한 20억 정도 이월되고 있는데 이거 교부금이지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교부세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최초 계획은 ’26년도에 착공을 해서 ’27년도 준공하기로 해갖고 이게 8대 이순걸 군수님 공약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 최초 사업지 선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 제2차 사업지 선정을 하다 보니까 공약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끝나지 못하고 한 2년 정도 공사가 늦어진 것 같은데, 제가 결산상에 이월이 됐다 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게 현재 계획대로 하면 ’27년도 5월 달에 아마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진행 사항, 지금 제2차 사업부지에 ’27년도 내년 5월 달에 사업 착공이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짓는 부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지금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수시로 확인해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확인하고 있고 이제 공정 진행 관계도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갖고 오늘도 바로 또 확인을 하고 왔는데 내년 4월, 5월에는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4월, 5월에는 착공이 정확하게 들어간다 이겁니까? 어떻게 됐든 실시설계 완료하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건물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그 외에 또 우리 온산읍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일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최초적으로 내년 ’27년도 5월 달에 착공하기 전에 혹시나 지역에 관계되는 원로회라든가 기타 청년회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온산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반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현재 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옆에 건물을 지을 때 거기 필요 충족 조건으로 프로그램 운영실을 구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한번 더 지역에 일어나는 세심한 지역민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도를 해갖고 내년 ’27년도 5월 달에는 꼭 착공을 미루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예산을 떠나갖고 부탁을 드리니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저는 국장님한테, 기획예산실 출신이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 근로자 복지회관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데 몇 번 이월 됐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처음에 우리가 국비 공모됐을 때 ’23년에 됐고, 그런데 이 사업은 이월 중에도 계속비 이월로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계속비로 잡았으면 계속해서 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비 이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기한이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사업이 종료하는 시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 그럼 계속 이월해도 관계없네요? 계속비 이월로?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공사가, 어차피 공사비를 지금 우리가 이월한 거는 그때 국비가 온 특교세 20억을 이월했고 6억을 우리 군비에 한 거는 각종 행정 절차……
이상걸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계속 지금 이월이 되고 있으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계속비 이월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
이상걸위원장
이걸 계속 지금 해도 되냐는 이야기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계속 이월 넘어갑니다.
이상걸위원장
공사 준공 날 때까지 기한이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기한이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특교세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니, 특교세가 그런게 아니고 계속비 이월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계속비 되는데 이걸 갖다가 특교세 내려오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사용하라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특교세는 교부일로부터 3년 안에 집행하게 돼 있고, 저희가 이 사업부지가 변경되면서 작년이었나요, 특교세를 변경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올해 6월에. 그래서 ’28년까지 현재 집행기간은 늘려놨고.
이상걸위원장
2년 연장시켜 놨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5년 한도 안에 해놨고 이거는 설계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경비로는 못 쓰고 직접공사비로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공사 기성금을 준다든지 할 때는 이 돈부터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우리 특교세가 통상적으로 3년입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장
3년 동안 쓰면 되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안 될 때는 1회……
이상걸위원장
그다음에 사유에 의해 가지고 연장하면 1회 연장이 가능하네요, 그럼 2년. 그럼 5년 안에 다 쓰면 되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 이상 또 연장은 안 됩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안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안 됩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잘 반영해서 2026년도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또 2027년도 당초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도 있게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진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상걸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진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책 읽어봤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대충 읽어봤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대충 읽어봤습니까? 에너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되어 있고, 에너지정책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가 몇 % 정도 됩니까? 금액 베이스로.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대부분이 특별회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억 정도가 일반회계이고 나머지 400억 정도 이상은 특별회계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95%, 90몇% 정도 되겠네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일반회계가 5%밖에,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한 5.6%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여기에 보면 대부분 차지하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야기했지만 명선교 관리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세출 추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금 불용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명선교 관리사업에 시설비 통계목을 보면 2023년도 전액 불용을 했고 2024년도는 51.4%를 불용시켰고 2025년도는 11.5%, 3년 연속 불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2060억 정도 불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출 추계를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관행적으로 얼마 정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보통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남는 것 같고요.
이상걸위원장
전기요금이 왜 남습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됩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를 한 2000만 원씩 해마다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사업이 없어서 반납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이상걸위원장
반납을 하게 되면, 2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해주셔야지요. 왜 결산까지 와서 예산을 사장합니까? 2000만 원이 적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다음에 할 때는 결산 추경에 보고 돈이 남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됩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황성호 팀장.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원전시설팀장 황성호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계속 이렇게 불용처리 하고 왜 그럽니까?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유지 관리하는 거는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수수료를 주고 하는 식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고장률도 낮고 해서 수리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최소로 맞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습니까?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2026년도도 볼 겁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검사수수료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런 거는 유지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실적만 알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장 안 시킬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황성호 팀장이 합니까?
성호
황성호원전시시설팀장
저희 팀에서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거는 왜 1000만 원을 삭감합니까?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일반적으로 12개월로 계산해서 점검 용역이라든지 유지 관리용역은 금액이 일부 산정되어서 발주를 하는데 점검을 하다보면 추가로 보수나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고장률이라든지 부품 교체가 적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이것도 상하수도, 전기요금도 800만 원이 불용처리를 해놨네요.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명선도 광장에 쿨링포그 시설물을 설치해서 수도세가 평소보다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쿨링포그 시스템이 습도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습도가 높을 때에는 작동을 안 하다보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하시고 내년에는 10% 이내에 들어갈 수 있게끔, 불용액이.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0% 넘으면 안 됩니다. 20∼30%씩, 많게는 전액도 불용처리하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건 위원님.
권중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북 농기계창고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월액사업 가운데 상북면 마을 농기계창고 조성사업이 25억으로 가장 큽니다. 집행률을 보면 0.1%밖에 안 되고 지출액은 약 159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부지 매입이 안 됩니까? 원인이 뭡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이월된 사유가 위치를 옮기면서 부지도 새로 변경하면서 약간 사업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사업 위치를 조정해서 상북면 거리 19번지로 확정해서 지금 보상이 다 돼서 공사는 한 50% 정도 진행 중입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권중건위원
올 연말되면 마무리 됩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권중건위원
현재 공사 중에 문제점은 없고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권중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보니까 한 5.7% 정도 되네요. 금액으로는 1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재원이죠?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게 왜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고 불용이 이만큼 많습니까? 5.7%나 됩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당초에 원래 계획된 사업이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기후부와 협의해서……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그렇다는데, 왜 사업이 바뀝니까? 바뀌는 사유가 뭐예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이장들이 바뀌면 새로운 사업을……
이상걸위원장
이장 바뀌면 바꾸고 그렇게 합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주민들이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상걸위원장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기존 사업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합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마을에서도 집행부가 바뀌고 하니까 바꿔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려면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기후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월된다든지 불용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서 하셔야지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불용은 최소화해가지고 사업 변경을 해서 다 쓰는 방향으로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최소화하는데, 16억 3000만 원이 당해연도에 군민한테 복지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앞으로 주민과 협의 잘 해서 그때그때…….
이상걸위원장
그런 거는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각 마을 이장들이 바꿔달라고 해서 그 사업을 바꾸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하셔야지요. 예산 심의에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자에 보면.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게 그때그때 바뀝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 사업도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16억 3000만 원, 불용액이 5.7% 정도 되네요. 이런 거는 신중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시정해 주시고, 내년 당초예산 할 때에는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25년도 결산과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북 농기계창고를 권중건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던데, 지금 50% 정도 진행됐다고 했죠?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공정률이 50%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됩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준공은 연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몇 년 걸렸죠?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상우위원
3년 걸렸죠?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3년 걸리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국장님도 계신데, 처음 할 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는 이형석 과장님이 했는데, 이월이 되면 지역자원시설세로 가잖아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상북에 먼저 하고 농사가 많은 두동, 두서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편성 안 됐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왜 편성을, 한 개 하고, 이걸 할 때 자체적으로 처음에 해서 상북에 먼저 하자라는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됐는데 탈도 많고 해서 지금까지 끌었는데 상북에 문제점만 없었으면 두동, 두서도 작년에 농기계창고가 들어섰어요. 그만큼 지연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거는 자체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달라지는데.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상북면에 농기계가 설치되고 나면 운영 여건을 봐가면서 잘 되는지 효과를 분석하고 난 뒤에 추가로 할지 말지를 검토하려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 본 위원이 할 때 두동, 두서에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의장님으로 계시는 정우식 의장님이 상북부터 먼저 하자고 해서 상북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북에 탈도 많았는데, 지금 보고 하겠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처음에 할 때 분명히 상북 먼저 하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찾아와서 내년에 두동, 두서 시골이고 하니까 합시다. 해서 계획했는데 지금 와서 보고 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국장님, 내년에 예산편성 해주셔야 됩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안 된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부락별로 보면 실제적으로 마을별로 보면 농기계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상북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중에 그 성과를 보고 추가하겠다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때 의원님께서 두서가 농업 인구도 많고 실제로 경작면적도 넓고 하니까 다음은 우리 쪽으로 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고요. 일단은 위원님, 내년 당초예산에 당장 편성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원은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원전 3호기가 올 연말쯤 되면 상업운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문제도 해결됐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호기당 60억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보고 그 예산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그 당시에 110억 이상 잠 자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돈이 남아 있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돈은 없고 한 호기당 통상적으로……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목으로 변경돼서 쓰여졌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시설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야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도 지급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자금 여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도시가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 세입이 들어온다면 그런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기반사업부터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그래서 행정의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점차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벌써 했는데 두동, 두서의 농민들도, 상북에 자체적으로 장소 선정하고 본인들의 문제 때문에 2년 동안 피해를 보고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예산 자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처음 당초에 시작할 때 제가 오자마자 계속 쪼아서 하기로 해서 다 된 걸 상북 먼저 하기로 해서, 두말도 안 하고 “내년에 두동, 두서로 합시다.” 해서 “OK” 했는데 지금 와서 완전히 바꿔서 이제 돈도 없고 야구장 짓고 뭐 했다고, 이거는 군민을 가지고 놀고 의원이 발의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상북을 먼저 하자고 할 때에도, 과장님 출석시켜서 증인을 해도 됩니다. 본인이 찾아와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상북 먼저 합시다. 내년에 두동, 두서 꼭 하겠습니다.” 해놓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행정에서 거짓말을 하려는 거는 아니고 어디든지 돈은 군민을 위해서 쓰여지기 마련인데 다만 지금은 사실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 운전을 돌리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 세입이 저희가 볼 때에도 최하 60억 정도로 들어올 걸로 예상되니까 들어오면 그 돈을 투입해서 하고 이거는 내년에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겠습니다. 이거를 3년 전부터 하게 된 동기가 지금 농기계가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자동이에요. 그래서 군수님도 첫 모내기 할 때에는 이양기에 앉아만 있으면 이양기가 자동으로 모내기 할 정도로 자동화되어 첨단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농기계를 방치하는 비용이, 쓰고 비를 맞추다보니까 쥐가 배선을 갉고 해서, 정말 농촌에 농민들이, 기계가 싸도 보통 5억, 1억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주는 부분에서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상북을 먼저 하자고 할 때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상북에 농지가 많고, 두동, 두서를 합치면 많지만 1개 면으로 봤을 때에는 면적이 조금이라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북을 먼저 합시다. 그리고 내년에 하자고 해서 했는데, 처음 할 때 계획이 나왔어요. 과장님 말씀은 한 번 해보고 거기에 효과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농기계창고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집 지어서 청소해서 사용한 기간 끝나면 거기에 넣어놨다가 다음 해에 필요한 시즌 되면 내가 가져가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고 없고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닌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생산 시설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효과라는 게 항상 저희 쪽 집행부에 요구하시는 게 운영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효과 분석이라는 거는 실제로 건립은 거리 19번지에 했지만 위치는 현장을 가 봤습니다. 상당히 입지 여건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농민들께서 기계를 세척하고 그 안에 넣고 자차 타고 나오고 이동하는 이용률이 높은지를 보겠다는 거고, 그 이용률이 정말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게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준다고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막상 해보니까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수요를 볼 때에는 우리가 생각한 계획 대비해서 현저하게 이용률이 낮다는 거는 제고의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거는 올 연말에 준공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을 해보면 상북이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도 많고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끝으로 한 개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률이라는 부분은 농민이 농기계를 여기에 보관하나 안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용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낮은 이유도 분석해 주셔야 돼요. 내가 처음 할 때 거기에 하는 걸 의견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농기계를 그냥 넣는다면 농기계창고 지어서 들고가는 것이 아니고 트랙터나 기계에 부착해서 떼고 해야되면 아무리 커도 몇 대 이상 못 들어가요, 그래서 2층, 3층으로 해서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지게차로 팔레트에 작업기를 얹어서 2층이든 3층이든 보관을 해주고 빼내줘야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해놓고 니꺼 니가 넣으라면 고령자가 지게차를 할 수 없는데, 저기에 넣어놓고 내 쓸 때 꺼내지도 못하고 부탁해서 해달라면, 그런 이용률이 낮은 것도 파악해 줘야 됩니다. 왜 여기에 안 넣는지, 이렇게 창고를 잘 지어서 깨끗하게 보관해 놓으면 기계도 비도 안 맞고 햇빛도 안 보고 보관이 잘 되는데 ‘왜 안 할까’를, 아이고 사람이 별로 안 넣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 줘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주민들이 ‘내 집에 놔두지 뭣 하러 갖고 가겠노’ 해서 이용을 안 한다면 제고해야 될 문제점은 맞지만 그런 걸 해소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가 사용할 때 불편함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안 되니까 충분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현황, 이월 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먼저.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여기 ’25년도에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 금액이 특히 우리 농업정책과에 조금 다른 부서보다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목별로 많이 발생했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안에 자체 군비, 전액 군비 사업보다는 국비·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총 31억 정도의 불용액이 있는데 그 중에 9억 정도가 보조금 반납액이고 나머지 22억 정도는 우리 군 자체 잔액입니다. 9억 정도가 다 국시비보조사업인데 그 안에 기본형농업직불제 그런 돈들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목별로 다 나와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공공비축 벼 매입용 톤백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집행잔액이 41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2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톤백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하던데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반납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신청은 많이 했는데 다른 사유로 이게 지급이 안 된 겁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신청한 물량만큼은 다 지급이 됐는데 우리가 기준이 톤백을 600평에 톤백 하나로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신청 기준이. 그런데 그게 600평 기준에 1개를 신청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면적에 신청은 다 했고, 한 만큼은 다 지급했는데 기준이 조금 크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는 400평에 800kg 톤백 하나를,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더 많이 신청 받아볼 계획입니다. 신청받은 만큼은 다 준 건 맞고.
이상우위원
이게 그러면 ’25년도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면 지금 과장님처럼 그전에도 이런 게 계속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 ’23년도에 ’24년도, ’25년도, ’24년도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4000매를 계획했는데 ’23년도에는 3133매, ’24년도에는 3222매, ’25년에는 3081매 이러니까 이게 신청량이 좀 줄은 거고 그걸 신청했는데도 자르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매수로 보면……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른 게 없었으면 아까 600평에 하나, 톤백 한 개를 지원을 하다 보니 내년에는 400평에 한 개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그전에도 이런 게 발생했으면 검토를 해서, 내 말은 ’24년이나 ’25년에 미리 완화를 했으면 되는데 완화를 안 하고 600평까지 가다가 이제 와서 완화를 합니까? 올해는 완화를 했습니까? ’26년도에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이게 군 자체 사업이면 우리 마음대로 기준을 바꾸면 되는데 이게 시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 지침에 변경 요청을 해서 우리가 완화해달라, 이렇게 잔액이 남으니까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고, 우리 마음대로 지침을 바꿔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할 계획이 아니고 요청할 계획이네,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요청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잔액이 남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오케이 안 하면 완화를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시에서 지침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농가당, 이것도 시 지침인데 농가당 지금 20매를 한도를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농가당 25매로 바꿔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평수가 있고 농가당 총 지원해 주는 개수가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자기 재배 면적에 따라 ㎡당 1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침을 시에서 변경해 줘야 되고 우리가 개선할 걸 요청할 계획이고.
이상우위원
시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농업이 북구 조금 있고 울주가, 울산으로 봤을 때는 90%인데 우리 울주군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거를 시행을 요구하지 않고 건의를 안 하면 시 자체에서 가만히 있는 데에는 절대 변경을 안 할 거잖아요,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요청을 해야죠. 공문으로……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제약을 걸어놨잖아요. 평수도 제한이 있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한도도……
이상우위원
한도도 있다 하면, 그러면 한 개는 해제를 해갖고, 아까 평수만 하게 되면 농사를 많이 이렇게, 지금 대농가들은 보면 30개든 40개든 필요한데 대농가도 25개, 작은 사람은 결국, 논이 예를 들어 2000평밖에 없는 사람은 3개밖에 결국 못 하고 농사를 예를 들면 1만 평 짓는 사람은 25개 이상은 또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중제약을 걸어놓은 걸 빨리 이런 거는 건의를 해갖고 아까 평수를 줄이든지 총 개수 제한을 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안이하게 우리 농업인을 대변해갖고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건의를 한 번도 왜 안 했어요? 이런 거를 건의를 하고 안 되면 또 건의를 하고 안 되면 또 건의를 하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되지, “이거는 시의 시책이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공문으로 건의를 해서 반드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건의를 해가지고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이상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 배 수매 운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7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48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운송비는 우리 군에서 어떤 딱, 지금 보조금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이상우위원
지원하는 그 근거가 어떻게 내려와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운송비도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 t당 1만 5520원 이렇게 기준단가가 정해져 내려오고 우리가 이제 당초에 1만 100t을 편성했는데, 편성 지침은 그렇습니다. 시비 20%, 군비 30%. t당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작년에 보면 폭우나 병해충 피해로 인해가지고 버 생산량이 감소해가지고 실제 수매 실적이 계획 대비 1만t 대비 8562t으로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총액으로 해서 우리 전체 수매된 t수에 나누기 해서 줄 수는 없어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상우위원
금액이 무조건 t에 정해져서 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총액 금액에서 실지 수매되는 거를, 금액보다 수매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았을 때는 금액을 더 지원할 수는 없어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단가가, 기준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은 이제 신청 물량이 적으면 좀 더 금액을 올려서 다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반납 있는 거는 여기에 지금 쫙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보면 다 모르겠지만, 한 20여 가지가 넘는데 이게 다 시비·국비 보조 매칭사업이에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군비만 해서 보조금 반납된 건 없어요? 여기에 지금 한 개 한 개 나열하기는 그런데. 과장님, 책자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전액 군비사업도 있죠. 전액 군비사업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국비·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군비도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예산을 편성했으면 불용되면 안 되는데 보조를 받아갖고 우리가 어렵게 보조 신청을 해서 받아갖고 우리 군민들한테나 농업인들한테 돌려주면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고 다시 아까 받아온 돈을 되돌려갖고 반납한다는, 어떻게 보면 억수로 아까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금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거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 농업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접근하고 시하고 협의를 한다면 저는 방법이 100%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사업이 연초에 계획이 내려오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기준단가라든지 이런 게 딱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보고 물량이 적어서 우리가 “기준단가를 늘려주시오.” 이렇게 또 중간에 변경은 안 되거든요. “내년에 반영해 줄게.” 이렇게는 되는데.
이상우위원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몇 % 이렇게, 10% 미만 이런 거는 몰라도 여기에 매칭사업이 그러면 여기에 72.5% 불용처리가 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쓸 수도 없고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신청을 할 때 작게 해야죠. 시비라 해갖고, 시비 들어가면 우리 매칭도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5대5라면 우리 돈도 72%는 안 쓰는 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결국 시 돈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돌려줘야 되면서 우리 예산 또 편성을 해서, 여기 보면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체험마을보험료 해서 이런 거는 예를 들면 72.5%가 불용처리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걸 할 수 없으면 아예 낮춰갖고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실제로 우리 체험마을이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1개가 삼동 금곡마을이 7월 달에 폐업을 하는 바람에 중간에 우리가, 미리 폐업됐으면 우리가 2개소만 신청할 건데 암이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거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거 말고도 17%, 24%,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해서 24% 불용처리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송비 지원해서 67.3%, 이런 게 50% 꽉 있어요.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49.1%, 전부 다 %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그냥 뭐 5%, 7%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20%, 30% 불용처리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을 짤 때 계획 없이 아까 말마따나 저걸 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해놓고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연말에 들어와서 사용을 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그 운송비,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그 운송비 있죠?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빌려가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신청받아서 주는 사업인데 운송비를 주니까 신청하시고 직접 전화까지 다 돌리고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신청하세요, 홍보까지 하는 데도 농기계가 1t 트럭에 싣냐, 2t 트럭에 싣냐, 트럭의 t수에 따라 또 운송비가 달라지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 개수는 많아도 1t짜리 작은 소형 농기계를 빌려 가는 거면 또 돈이 적게 들거든요, 운송비가. 그래서 남는 거지, 우리가 적극행정 안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전화까지 일일이 돌려서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 보면 글로벌 농식품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어떤 사업이냐면 수출하는 농가에 수출 더 잘하라고 인센티브로 돈을 주는 거거든요? 농가의 수출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는데, 배는 kg당 240원, 단감은 180원 이런 식으로 kg당의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면 그 kg×단가를 해서 그 농가에 주는 건데 수출을 배 농가든 단감 농가든 줄어든 이유가 국내의 생산량이 작년에 잦은 호우, 이상 기온 이거 때문에 생산량이 국내에 줄어드니까 국내 가격이 높아지니까 농가나 단감 농가 마찬가지, 국내의 가격이 좋으니까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인센티브 주는 그 돈도 줄어들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한성환 위원님하고 배 팔러 미국도 다녀왔는데 미국에는 배가 없어서 못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배 같은 게 50% 이상 수출이 줄었어요? 여기 예산은 53.9%가 불용처리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54%가 배나 과수가 지금 수출량이 줄었다는데 그만큼 줄었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현재 배는 작년 실적을 보면 원래 350t을 물량 계획을 갑았었는데 실제는 183t이 수출된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면에 있어서는 한 50% 가까이 줄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이제 이거는 우리가 브랜드 육성비든 장려금이든 이런 거는 수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농가에서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농가에서 만약에 적자를 보고 차액 손실을 보면서까지는 수출을 안 하려 할거고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원협이든 어디에서 그 부분만큼을 떠안아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이 많이 되면서 수출도 많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생산량이 적어서 국내에 판매가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수출 자체를 꺼린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에도 집행잔액이 지금 전체 1억 9000, 한 2억에서 50% 이상인 1억 700만 원이 지금 불용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은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자료에 대비해서 전년도 ’24년도에는 수출이 몇 t 됐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24년도에는 금액적으로 보면……
이상우위원
아니, t수로 아까 350t에서 계획이 됐는데 180t이 됐다 했으면 이거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24년도에는 295t입니다.
이상우위원
200?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295t. 수출량이.
이상우위원
그럼 한 100t 줄었네, 그죠? 110t 정도 줄었네, 그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그 정도 줄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단감, 배 두 가지만 대다수로, 과수 같으면 거기만 포함됩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단감은 미미하고 배가 191t이 줄었고, 아, 191톤이 줄은 게 아니고 191t이고 배즙이 지금 25t 수출이고 단감은 7t밖에 수출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여기 해마다 우리가 수출 품목이 다양한데 ’24년도는 배하고 배즙하고 단감하고 전통주 복순도가하고 4개 품목을 했고 ’25년도에는 단감 자체가 농가에서 전년도에 워낙 국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수출을 안 해서 ’25년도에는 단감을 빼고 알로에를 수출로 해서 품목을 넣었고요. 그래서 연도마다 조금씩의 수출 물량은, 품목은 조금은 다양할 수 있지만 배 자체는 ’25년도, 순수 배만 수출한 거는 ’25년에는 183t이고 ’24년도에는 191t이라서 한 8t 정도 적게 됐다. 그런데 ’23년 대비해서는 ’23년에 323t이기 때문에 많은 비율의 감이 있었다, ’24년도로 넘어오는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하는 이 자체 목을 정리를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 갔을 때 연간 배가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수출이 안 되는 바람에 몇 개월을 팔다가 중단됐다 판다고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그런 판국인데 이렇게 정상적인 수출이 돼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에서 또 반 토막이 난다고 보면 부족할 때나 가격이 여기에서 괜찮을 때는 농가가 다 그렇다 하지만 과잉생산 되거나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아까 말마따나 미국에도 수출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남을 때만 자기들이 사서 먹고 안 남을 때는 안 사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면 이 목을 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면 한 박스에 3만 원이라고 가상했을 때, 여기는 4만 원을 한다면 그 물량만큼은 이 예산으로 4만 원을 같이 국내하고 그 물량이 우리가 300t을 했으면 300t은 같이 수출을 꾸준히 해줘야 그쪽 나라하고도 연계가 되고 앞으로 미래가 되지, 남을 때는 수출해 줬다가 모자랄 때는 안 줬다가 이러면 누가 우리나라 물건 사겠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디없이 계약재배도 국내도 똑같거든요. 수출이 아니라 국내에 만약에 내가 판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도에 고추장 만드는 순창 같은 경우에도 지역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재배를 하는데 막상 고추가 작황이 굉장히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 외지에 밖에 내다 파는 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순창군에다가 계약재배한 거 계약파기를 하고 물량을 안 댄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것도 수출을 우리가 촉진은 하고 유도는 하지만 단가 차액을 보전을 안 해주면 절대 농가에서 해외 수출을 위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자체가 지금 우리가 그런 돈으로 이거는 쓸 수 없는 돈이고, 그거는 만약에 한다하면 우리 군에서 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시비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시비에 대해서는 시가 지침을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뿌려주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매칭비율을 정해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차액보전금을 태우는 거는 좀 안 맞고 그거는 별도로 하려 하면 군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이 목이 그거를 안 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 별도의 목을 만들어서,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우리가 300t이면 300t을 꾸준하게 그거를 수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농업도 꾸준하게 되지, 풍년이 들 때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고, 예를 들면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고 다 다른데 우리가 계속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수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군민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군민 먹을 것도 없이 수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때나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말마따나 수출을 하고 멀리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틀을 아까 말마따나 꾸준하게 하고 서로가 신뢰고 믿음을 세워놔야 되는데, 아까 말마따나 배부르면 안 주고 배 고프면 주듯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올해 같은 경우도 다됐지만 아직 한 2달 남았잖아요, 그죠? 최대한 불용이 나지 않도록 목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시고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거 마치고 나면 과에 팀장님들하고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무조건 시비고 국비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서, 있다면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부의장님 참고로 이 사업은 ’26년도부터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은 직접 지원이다 해가지고……
이상우위원
아니, 이 사업 말고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현재하고 있는 모든 목을 하나가 아니고 아직 남았으니까 이것처럼 하지 말고 ’26년도에는 최대한 꼼꼼히 살펴서 방법을 찾아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우리 이상우 동료위원 질의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농업정책과가 경제산업국에서 ’25년도 결산상에 10% 이상 통계목이 제일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통계목이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통계목에서 10% 이상.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통계목은 안 세어봤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안 해봤습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한 50개 정도는 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불용률이 한 30억 이상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상우 동료위원이 구체적으로 통계목에 준해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구체적인 어떤 통계목보다 지금 현재 50개 이상의, 10% 이상에 대한 불용이 생긴다면 이거는 전반적인 입장에서 예산편성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예산편성에서 수요예측에 준한 기반을 내갖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혹시나 그럼 책임 부서에 있는 우리 과장님, 현재 통계목에 53개 이상 정도에 10% 이상 남았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마인드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가 선행되고 나서 그걸 취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업은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시비·국비 보조 사업이라도 수요조사를 먼저 거쳐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마 우리 이상우 동료위원도 이런 게 걱정이 돼서 ’26년도는 지원 근거가 있다면 최대한 그 근거를 기준해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 같은데 ’26년도 저희들 결산했을 때는 통계목에 대한, 50개가 아니고 10개 정도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남은 ’26년도 남은 기간에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건위원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예, 권중건 위원님.
권중건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농사지은 지가 거의 한 23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부권하고 중부권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서부권에 이렇게 보면 벼 육묘용 농자재, 상토, 부직포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사실은 과거에는 상토를 지원받아서 못자리를 직접 했거든요? 했는데, 3년 전부터 언양농협 육묘장이 생기고부터 거기서 받아쓰고 있거든요. 주문해서 그래 쓰고 있는데, 대부분 서부권에는 지금 대농들도 그렇고 소농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못자리를 직접 했지만 지금은 못자리를 거의 안 하거든요. 저부터 안 합니다, 2년 전부터. 그래서 이 지원 부분에 특히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상토는 지원 나오는 거 공짜니까 지원해 주니까 주민들이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부직포도 마찬가지고 상토도 마찬가지고 그냥 집에 쌓여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다른 지원할 부분 있으면 돌리든지 안 그러면 정확하게 정말 우리가 농민들이 지원받아서 농사에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결산 검사의견서 봤다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2025년도 결산에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우리 과가……
이상걸위원장
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 전체.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울주군 전체 불용액은 770억 정도 되던데…….
이상걸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764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장
760억 정도 되죠,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760억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걸위원장
결과적으로는 760억이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은 돈이에요. 사장된 돈입니다. 당해연도에. 2025년도에. 예?「지방재정법」제7조에 보면 우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죠, 그죠?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760억이라는 돈이 사장됐다. 그중에도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31억 5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된 거, 그 일익을 했다 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아까 전에 또 이상우 위원님하고 한성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농업정책과에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단적인 예를 갖다가 한 개 말씀드릴게요. 수출농가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외빈초청여비, 이게 제가 또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 2022년도에 이 예산이 한 600만 원밖에 안돼요. 54.4% 불용액이 생겼고 2023년도 52.2%, 2024년도 100% 불용이고 2025년도 100% 불용입니다. 맞습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그걸 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외빈초청여비가 수출국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자체 군비사업인데 이게 코로나 때 잠깐 초청 못 하고 주춤하다가 ’23년도부터 우리가 AT에 2억짜리 수출대행사업비라 해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비를 편성했는데 ’23년도부터 AT에서 이 외빈초청여비 항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청구하는 금액이 없어진 거고……
이상걸위원장
그럼 예산을 갖다가 추경을 통해가지고 삭감을 해줘야죠. 왜 100% 불용을 시키냐는 이야기죠. 예? 이게 매년 그렇네,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당초예산도 넣어놨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300만 원……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 누구입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유통…….
이상걸위원장
이거 예산 또 편성해놨죠? 이현주 팀장님.
현주
이현주유통관리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걸위원장
해놨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현주
이현주유통관리팀장
우선 300만 원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왜 300만 원 했죠? 계속 600만 원 하다가.
현주
이현주유통관리팀장
혹시 배, 단감 이외에 신규 수출 품목이 확대할 수도 있다 싶어서 우선 3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제 신규 품목 확대하기가 여건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작년, 올해에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
이상걸위원장
작년, 올해뿐만 아니고 2023년도도 52% 불용처리하고 2022년도에도 54% 불용처리됐는데.
현주
이현주유통관리팀장
예, 그때는 600만 원이었는데 1명 초청을 해서, 반은 집행을 했었고 이제 ’24년, ’25년은 수출 품목, 신규품목 확대하기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정확한 추계를 해야되는데 아까도 한성환 위원님이 정확한 추계를 갖다가 해야되는데 수요조사를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 이상 되는 게 53개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아까 뭐 한계점에 도달했다 하는데, 이거는 진짜 시정해야 됩니다. 제일 많아요, 지금 경제산업국에. 10% 이상 불용률이 53개 항목이나 됩니다, 지금요. 예?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주셔야지, 그래야그게 바로 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농업정책과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예?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도 당초예산은 이제 중복이라서 삭감 편성을 했고요. 이제 중복……
이상걸위원장
다음 달 되면은, 과장님, 2027년도 당초예산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현미경 심의를 할 겁니다. 일일이 다 물어볼 거예요. 추계를 갖다가 정확히 했는지.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 정신똑바로 차리고. 예?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이 2027년도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현주
이현주유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요. 농업용 드론방제지원 이거 자체 한 것도 예산현액이 8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 집행잔액이 5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의 한 70%가 지금 불용처리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주셔야죠. 예? 왜 이렇게 결산 때까지 끌고 가가지고 이런 짓을 합니까, 지금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53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과장님. 모 구청에서는요, 돈 100만 원 쓰려고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된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결산 추경에 다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같은 거는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이상걸위원장
그래 끌어모으니까 76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잖아요, 울주군 전체에. 예?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군민 인당 한 35만 원 정도 돼요. 따진다면.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행정서비스를 못 받았습니다. 2025년도에. 과장님, 2027년도 예산편성 지금 하고 있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해 가지고 세출 추계를 갖다가 해주세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듸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민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철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정책과 할 때 모니터링 했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도 보면 농업정책과 못지않게 불용이 많이 있는데, 다는 아니고 사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불용된 게 5개 항목인데 뭐뭐인지 아십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00% 불용된 5개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어업재해 예방사업으로 태풍이 올라오면 어항에 있는 어선을 크레인으로 올려서 인양을 하는 예산으로, 이장기가 설치된 거는 인양기를 이용하는데 이장기를 못 하는 부분에 크레인이나 포크레인으로 이동을 하는 예산인데, 지난해에는 태풍이 우리 지역에 안 와서 전액 시비보조사업인데, 시비보조사업을 태풍이 안 올 거라 예상해서 안 받아놓지는 못 하고 그래서 그게 전체 불용액으로 남았었고요, 그리고 재해예방 관련 사업인데 적조가 발생하면, 이건 국비사업인데 적조가 발생했을 때 황토를 사서 바다에 뿌리는 예산으로 받아놨는데, 어선 임차료라든지 그런 걸 해 놨는데 그것도 적조가 발생을 안 해서 작년에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한우브랜드 행사를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해마다 축산물 페스티벌전이라고 과거연도에 전국에 있는 한우브랜드를 다 모아서 축제를 했었는데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했었는데 우리 지역 브랜드인 울산축협 한우가 고해서 일정 부분을 보조했었는데 작년에 행사를 개최 안 하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다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방수, 공동방역수의사라고 정원외 인력인데 군복무 대체 요원으로 수의사가 우리 쪽에 와가지고 한 3년간 근무를 하고 전역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공방수가 여태까지는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병역자원 부족으로 공방수가 우리 쪽에 안 오고 바로 병무청으로 가는 바람에 그 부분이 불용이 됐고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불용된 게 아까 한우브랜드 설명하신 것 중 한우브랜드육성사업, 통계목을 보면 행사비 지원금 해놓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내년 ’27년도 당초예산 때문에 기획실에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항목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축수산 분야에 보면 조사료, 조사료, 조사료 전부 조사료인데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목은 다른데, 과에서 올렸지만 최종적으로 심사를, 심사라고 라면 심사이고 점검하는 부서가 기획실이잖아요. 점검하는 사람들이 같은 글자 ‘조사료’ 만 보고 조사료라고 하는데 같은 사업이 왜 이렇게 많냐고 평을 하고 있어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산설명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데, 워낙 전문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릴 때 제목을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하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조사료 목록이라도 완전히 사업이 다 달라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앞에 조사료는 들어갔지만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 부서에서 보기로는 같은 항목으로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도 보면 목은 달라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100% 남아있으면 같이 보거든요. 통계목은 달라도 이렇게 보고 있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육성사업과 보조 통계목만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우위원
’25년도 기준으로 하면 축산경영안전재해 지원한 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는 게 있네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재해보험같은 게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99.6%가 불용처리되고 지출액이 1만 원인데 이거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송아지 생산하는 사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송아지 값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그러면 한 사람만 들었어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만약에 전년도에 수령을 안 하면 연장이 되거든요. 다년간 계약을 하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송아지 생산안정재해에 가입한 농가가 송아지가 태어나서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는데 그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산현액이 243만 원인데 1만 원만 지출이 됐거든요. 안정재해사업이 243만 원밖에 안 돼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대폭 줄었습니다. 기준 가격이 송아지 거래가 186만 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실거래되는 송아지는 500만 원씩 하다보니까 가입이 안 되고, 예전에는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게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시에서 감액해서 몇 십두 정도만, 혹시 모르니까 그걸 보상차원에서, 보험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폭 줄었습니다. 몇 백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을.
이상우위원
제일 많을 때에는 금액이 얼마까지…….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56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수치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5600만 원정도 했는데 지금은 송아지 가격이 상승해 있으니까 실제 안 드니까 이만큼 시에서 줄여서 243만 원 정도 했는데, 한 사람도 1두만 들었다는 뜻이네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그렇죠. 대부분의 농가들은 갱신이 되거든요. 작년에 끝났으면 연장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가입 농가 수는 많고요, 신규 가입 두수가 1두 정도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가입하는 데 군에서는 1두에 1만 원 지원해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국비지원도 50%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국비 지원 포함해서 1만 원 아니에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고 지방비가 1만 원이고요.
이상우위원
국비는 군으로 내려오지 않고 국비로 바로 지원되는 겁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중앙농협을 통해서 축협으로 내려갑니다.
이상우위원
군으로 안 내려오고 바로 지원되네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재해보험처럼 똑같은 원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또 하나 보면 가축방역 부분에 보면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없뎐 럼피스킨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축방역지원에 92.5%가 불용처리됐는데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200만 원 남짓 되는데, 이런 부분은 방역 부분에 행사나 이런 걸 더 실시해서 홍보하고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행사를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그대로 100% 가까이 됐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축질병이 전염병이 생기면 살처분 인부를 기간제 일시사역을 써서 살처분할 때 보조요원으로 가입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우가 27두 정도 결핵이 생겼고 사설에 2마리 해서 29마리정도 생겼었는데 발생이 전혀 안 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하고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 놓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다행히 결핵이나 한우질병이 적게 생겨서 일시사역인부를 적게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6만 8000원은 두수에 어떻게 이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사람 쓰는 사역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에, 사람을 그때 한 번 정도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상우위원
한 번 정도 쓰는데 1인에 16만 8000원이라는 뜻이죠, 그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설치분 전문업체에서 와서 직접 가져가는데 농가에서 그쪽에, 진입로가 좁은 농가라든지 그런 데는 사람을 써서 작은 차량에 소를 태워서 밖에 내야 되는데 그때 씁니다. 그때 쓰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농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업체에서 오는 큰 차량이 다 진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 싣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명씩 쓰는 거는 진입로가 좁은 농가들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살처분할 때 중장비 임차료는 지원이 안 돼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전에는 살처분을 매몰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전문업체에 랜더링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장비 임차는 별도로 안 쓰고요, 과거에 15년 전에는 브루셀라나 결핵이 많이 발생해서 지역에 농가에서 땅을 구하면 땅을 파서 사람이 소를 데리고 와서 안락사 처리를 하고 매몰했었는데 지금은 발생도 얼마 안 되고 전염력도 약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기는데 중장비는 따로 안 하고 집게차가 옵니다.
이상우위원
렌더링 처리를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차량의 인건비가, 소를 실을 필요 없고 그 차들이 와서 바로 집게로 싣고 가는데 따로 다른 차량을 밖에 실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렌더링 업체도 1t 차도 있고 2.5t 차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차종별로 다 있는데 굳이 16만 8000원을,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다른 차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런데 일단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소를 잘 다루는데 간혹 보면 고령의 소규모 농가들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농가들도 워낙 연로하다 보니까 소한테 직접적으로 접종도 안 하고 접촉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소를 못 다루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 인력을 붙여서 소를 막에서 끄집어내고 차에 실어주는 것까지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산정해놨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0넘은 어르신들이 소 결핵 걸렸다고 꺼내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셔야 하는데 한 개만 더 문의하고, 동물보호해서 국내여비가 100만 원 잡혀 있는데, 동물보호 국내여비는 어떤 데에 포함이 되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직원들 출장 갈 때 여비입니다.
이상우위원
동물보호 국내여비인데 동물보호 출장을 어떤 데에 가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일괄 출장 여비는 한목에 했었는데 과거에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동물보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동물보호에 있는, 반려동물팀 직원들이 출장갈 때 이 돈으로 쓰라는 명목으로 동물보호 밑에 출장 여비가 발생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동물보호를 안 했네요, 그죠? 91.8%가 남았으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거 말고 포괄적 사업비에 있는 여비가 있어서 그쪽에서 다 썼고 이 비용은 남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쪽에서 쓰면 되는데 아까 명분을 구분해야 된다고 해놓고 91.8% 남았으면 울주군은 ’25년도는 동물보호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선진지 견학을 실제로 가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관에 선진지 견학을 못 갔었고요.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농업 부분에 보면 국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못 한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목을 변경하거나 마지막에 남은 기간이라도, 올해도 이런 부분에 많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조받으려고 신청해서 내려온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축산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에서 버려두지 마시고 오늘 회의 마치면 부서별로 각 팀별로 과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하셔갖고 10원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축산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끝으로 과장님, 아래께 불고기축제할 때 정우식 의장님 올라가서 제가 6년간 다녔는데 그 큰 행사에서 직원들잘 한다고 칭찬하시던데, 정말 고생하시고 얼마나 잘 했으면 의장님이 행사에 직접 칭찬도 하시던데 우리도 나중에 회의석상에서 과장님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도록 올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상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계속되는 질문인데, ’25년도 100% 불용율로 남아있는 어업재해예방이 바닷가 어촌계에 태풍이 왔을 때 배 접안부두에 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이 이동해서 트럭에 싣고 안전한 데로 대피하는데 편성되어 있는 예산 맞지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다행히 ’24년도와 ’25년도는 태풍이 안 오다 보니까 태풍으로 인한 어선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계속 사용해 왔는데, 전체 시비입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비와 군비하고 50대50이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태풍이 왔을 때 어선 피양으로 사용하는 목적사업보다도 시와 협의해서 예비비로 놔뒀다가 태풍이 왔을 때 예비비로 쓸 수 있고 이 목을 이렇게 계속 놔두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4년도 5400만 원이 남아있고 ’25년도도 남아있고 ’26년도도 이대로 편성되어 있죠? 적조야 국비사업이니까 적조가 안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시비와 군비 매칭은 목을 조정하다보면 태풍이 왔을 때에는 그 용도로 쓰고 예비비로 놔두고 재해에 어업도 관계되는 예산을 쓸 수 있는 쪽으로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해서 시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짧게 하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시비 등 국비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사업을 하든 직접 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원치 않지만 승마라든지, 필요사업보다 필요 안 한 사업에 예산을 많이 쏟아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생을 안 했고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에 시 예비비든 아니면 우리 어떤 예산 과목에 지원 요청을 하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역시도 사업 부서 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들끼리 경쟁도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당초예산에 계속 사업으로 꾸준하게 해 왔던 거를 발생을 안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내가 확보를 안하고 나중에 이런 유사상황이 생겼을 때 “돈을 주십시오” 하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답을 해올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비비도 있지만 저희도 재해재난예비비도 갖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 돈 다를 예비비에 넣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업재해 예방사업으로 ‘부기는 안 달고 이거를 시 예비비에 넣어달라, 나중에 필요할 때 요청하겠다.’ 하면 시에서 안 들어줄 확률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에 전액 100% 미집행하거나 집행률이 낮으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부 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보고, 우리 자체 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소요 요청을 하면 되는데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보를 안 해놓으면 적기에 가서 “돈 주십시오” 라고 하면 예산 지원이 어렵지 않나, 이게 조금 모순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부기상으로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으로 100% 불용률로 남아오니까 결산상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러면 시하고 그 부분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그걸 조율해 보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태풍이 보통 7, 8, 9월 이쯤에 오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확실히 준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거는 제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 돈을 먼저 써버리면 사후에 그 돈을 주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장비 임차료라서.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시·군비 매칭이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이야기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매칭이 돼갖고 계속 예산 통계목에 넘어오는 사항에서 결산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이 있다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만약에 태풍이나 재해 예비비가 있다면 요청했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상부기관하고 협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소통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건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권중건위원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축수산과 세출결산 현황을 곰곰히 보니까 집행률하고 이월률, 불용률이 많이 개선됐어요, 2025년도에. 집행률도 보니까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불용률도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되는데, 책자를 보면서 불용률을 쭉 한번 봤습니다. 농업정책과도 불용률이 많이 있어가지고, 국시비 사업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10% 이상 불용난 부분이 한 43개 항목이 돼요. 60% 이상 불용이 나는 게 13개 항목이거든요. 그다음에 40% 이상 불용이 나는 게 13개 항목이 되고 이상 되는 게 6개 항목이 불용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하고 개선점을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행적이고 주먹구구식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농업정책과도 이런 부분, 아까 모니터 보였죠?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축수산과도 잘 하고 있지만 좀더 세출 추계의 정확도 높여서 불용률이 발생되지 않게끔,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국시비는 손을 못 대지만 군비는 손 댈 수 있잖아요. 과감하게 칼질 할 거는 칼질하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 주고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도 똑같습니다. 국시비 사업량이 많은 것 같아요. 각 부서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2027년도 당초예산 하고 계시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산편성 작업 중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당초예산하면서 꼼꼼하게 현미경 심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나왔는지 정확한 수요에 의해서 편성됐는지, 뒤에 팀장님들 아시겠죠? 단디 점검해서 질의를 하면, 과장님 답변 못 하면 팀장님한테 물어볼 겁니다. 물어서 제대로 답변 못 하면 혼납니다. 다음 달에 당초예산 심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팀장들 있음
15시2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