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산림녹지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도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10월13일 산림녹지과장이선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이선경입니다. 보고에앞서금번인사에산림녹지과로발령받은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고은실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휴양팀이승욱팀장입니다. (인 사) 군정발전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인사드리며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보고내용잘들었습니다. 제가185쪽에산불방지위반사항신고포상금에대해서답변자료부탁했는데요. 최근에3년간단한건의포상금을지급하지않았습니다. 한건도없다는건상당히고무적인현상일수가있어요. 그러나실제로위반행위가없는지신고가없기때문에그런건지아니면군민들이제도자체를모르고있는지그런거에대해서간략하게한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신고포상금은신청에의해서지급하도록되어있는데신청건수가현재까지는없었고요. 그리고저희가이제연초에보도자료를통해서신고포상금제도를홍보하고또이장회의나주민자치회의때도관련사항은홍보는하고계속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포상금기준은어떤기준으로군에서정하는지한번그것도좀구체적으로말씀좀해주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보통과태료금액의한10%정도를포상금으로지급하도록되어있는데요. 그냥신고한다고해서다드릴수있는건아니고과태료부과기준에또맞아야되고보통저희가지금까지는고발조치나이런건은없었고요. 신고사항만있었는데신고사항은어쨌든과태료부과라든지이런요건이성립이돼야지급을합니다. 그런데신청을하신분들이없었기때문에현재는지급한사실이없는내용입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지금이제3년간인데그이전에도혹시포상금지급한적있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계획은세웠는데지금까지한건도포상금이없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산의항상최소금액으로해서반영은하고있는데신청하시는분들이보통마을분들이신고를하시기때문에신청을안하시는건지그내용은잘모르겠지만아무튼신청하시는분들이안계시더라고요.
송효진위원
혹시그걸로인해서군이불이익을안당하고또포상금문제로해가지고서로문제가되지않도록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다음쪽한번볼게요. 186쪽에보면위험수목에대해서제가요구를했는데요. 신청은매년비슷한데처리실적이좀감소하는상황이이루어졌어요. 2024년도에는168건에서처리가136건,25년도에는164건에서120건,26년에는167건에서100건이렇게처리가돼서…주변안전과직결된상태인데이처리가일단은100%가안됐다는거에대해서는좀궁금하고요. 전년도에도지적된내용으로는처리가지연된점을지적했어요. 그런데올해도그런보완사항이어떻게됐는지그거에대해서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신청이들어와도현지에나가보면위험수목제거사업이주택이나생활근거지에인접한나무로써자연현상으로인해피해가발생하거나피해예방을위해긴급히위험수목을제거해야되는경우에수목제거사업을할수가있도록되어있는데그경우에부합하지않는경우들인경우에는저희가처리를못하거든요. 그래서대부분의경우가미처리사유그것에해당이된다고봅니다. 또지연되는부분은저희가그때그때한건,한건있을때마다가서제거를하는게아니고그렇게되면사업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전체적으로모아서한꺼번에상반기,하반기이렇게두번발주를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일부금액에대해서는또읍·면에재배정을해서읍·면에서또할수있도록하고있고그래서모아서하다보니까이게좀지연되는경우가발생을하는거같습니다.
송효진위원
모아서하는거는굉장히그거는군의행정이그렇다니까그렇지만혹시위급하게또위험에아주임박했을때하는그런나무그런것들을주민들이요청을하면그것을신속하게대응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그거는충분히검토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3년간총예산액이4억6,000만원인데집행액은4억510만원정도가되고집행잔액은5,000만원정도가잔액이돼있거든요. 그리고2026년도에는집행잔액이지금4,960만원정도가지금남아있는상태거든요. 그렇죠,지금자료상으로보면? 그런데미처리사유이런내용을보면뭐라고나와있냐면거기에예산소진으로사업비가부족해서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지금실질적으로신청건수하고처리건수가좀차이가나는데미처리된건수의내용이예산소진으로예산이부족해서이렇게나와있는데그거에대해서한번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올해집행잔액은아직하반기발주를안해서잔액이지금많이남아있는상황이고요. 읍·면도재배정한금액중에서도일부읍·면이아직시행을안한데가있어서지금많이잡혀있는상황이고요. 연말까지모든걸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이렇게보면되겠네요. 신청건수가만약에100건이라면처리건수가80건이고미처리건수가20건이다이렇게보면20건은아까말씀하신대로나가봤더니불합리한상태다,실질적으로신청에행정에맞지않는거기때문에못했고사업비부족으로못한건아니겠네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사업비부족으로못한…다음해로넘긴경우도있었다고합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요? 그래서가급적이면이런위험수위,말자체가위험수위에되는건데…수목인데. 그수목에대해서그해에반드시이렇게정리를해줬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군민들의생명과안전을위하는그러한민원이니까민원을실질적으로,행정적으로안되는건어쩔수없지만가능한거는넘기지않고그때그때해결해줬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긴급한사항은위원님말씀대로바로바로할수있도록저희가적극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자료이렇게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시다는말씀먼저드릴게요,제가신청한자료들이좀많아서. 고맙다는말씀드리면서자료에의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195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관련된부분에서자료를받았거든요. 조사를하다보니까24년도,25년도,26년도이렇게이용자수,참여기관수,운영예산,지도사이렇게배치현황까지봤는데올해예산이대폭늘었어요,111%정도. 증가한이유가뭐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거는도비매칭사업이라서내려오는사업비에매칭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매칭사업이면너무과도한예산이내려와도그냥주는거예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제금액에맞게저희가사업계획을충분히내실있게세워서그렇게추진을합니다. 그전에도인건비라든지인원이부족하다는의견들이자꾸있었거든요. 그래서기존에3명이하던것을지금한명더충원을해서…
문병오위원
제가말씀을드릴게요. 지금보면기도원에24년도5,224명25년도에2,391명이제이용자수말하는거예요. 8월현재2,017명그런데2026년말기준으로연간목표액이3,200명이에요. 그러면약한700명정도더늘어나는수치로지금잡고있다고보는거거든요. 그리고참여기관수는24년도는33개소,25년도에는32개소지금현재는31개소예요. 그러니까지금몇개가더늘어날지는모르겠습니다,8월현재까지봤으니까. 그런데유치원,어린이집등은연도별로는감소되고있다라고보고를하고있는거고요. 그러면외부에서도오고있다는얘기인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아니요,관내…
문병오위원
관내에서만오는데유치원어린이집등연도별로감소한다라고저한테검토사항에서는이렇게보고를했어요. 그러면31개소참여하는31개소외로는더참여를못하고있다는얘긴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것도예약을하고와서이용을하는거기때문에…
문병오위원
그거는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 우리예산에보면지금2,933만4,000원,2,800…그런가요? 6,000만원…그렇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올해는6,000만원.
문병오위원
6,000만원…그런데유아숲이한명이늘었어요,한명. 지금예산이늘어난거로보면전년도에비해서한3,100만원정도거의3,200만원가까운예산이늘어났는데증원은한명밖에안돼있고유아숲지도사배치인원보면뭐24년도,25년도에11개소인데28년도는10개소밖에안되는입장인거고…그러면이것도역시여러가지보면프로그램을얼마만큼더크게내실있게만들어놓은지는모르겠어요,내부적인일이니까. 모르겠는데,예산은배로늘었고인구는그렇게많이늘지도않았고그런데도비매칭사업이라이사업을프로그램에의해서주겠다라고얘기하는데저는아무리생각해도감이안잡히는것이이렇게까지예산이늘어나는예산을가지고어떻게하겠다는것인지,예를들어서3,000원짜리간식을제공했던것을6,000원짜리,10,000원짜리로제공하겠다뭐이런의미인가요? 아니면체험하는프로그램안에서10,000원짜리프로그램체험을30,000원짜리프로그램체험을올려서하겠다는얘긴가요,어떤의미인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지금사업정산은아직안해봐서구체적인거는말씀을못드리고요. 제가현재아는거는안에서사용하는아이들이활동할때쓰는교구들을플라스틱재료에서나무친환경재료로교체를했다든지아니면또198쪽에보시면관련된시설들을추가로또그쪽에서구입을해서아이들이쓸수있게이렇게활용을하고있고요. 또올해11월달같은경우는사진전을개최할또계획이있습니다. 그거는또기존에안하던행사여서거기에또추가적으로비용이들어갈거고단순히인건비만의문제가아니고그수업내용에있어서다른내용들도많이보완이된이렇게저희는생각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혹시과장님께서이내부적으로좀깊이판단해보실거라생각은하지만지금우리홍성군에는어린이…유치원이나어린이집아이들이갈곳이별로없어요. 알고계시죠,숲체험하는이런부분에서. 그래서거진유아숲체험원으로많이몰려가는형편이기는하는데혹시유아숲체험계약을할때어떻게계약하는지대략 (***)혹시알고계시는게있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민간위탁자를선정을해서하는…
문병오위원
아니,아니요. 유치원이나어린이집에서내가유아숲체험을하고싶어라고가서신청을하잖아요. 그런데그신청할때어떻게신청받고어떻게계약하는지알고계신가.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운영을하겠다고연초에저희도어린이집이나이런데안내문을또보내고있고요. 그러면유아숲체험원에신청서를제출해서예약을잡는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약을못해서못가는사람도있다는거혹시알고계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래서작년까지는하루에한타임밖에못했는데올해에는두타임씩하는거로제가그렇게해서기존이용객보다이용어린이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계약을할때한번어린이집에서“내가몇월,며칟날갈게요.”라고한번계약하나요,아니면한번와서1년치계약을하고가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한번에 (****)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저는그렇게안듣고있는데?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러면그부분은제가한번…
문병오위원
선점을한번해버리면나머지가못들어와요. 1년내내가알기로는못들어오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계약상에도문제가있다. 분기별로나눠서하게끔하든가아니면횟수를좀제한을두든가해서다양한어린이집들이들어와서활용을하고쓸수있도록만들어야되는데그런제약적인부분이좀있다라고하는하소연들이있어요. 그래서갈곳이없다. 먼저선점을하지못하면나중에는갈곳이없어못간다는의견이거든요. 제도가저한테민원들어왔을때이후에바뀌었는지는모르겠어요. 그런데제가볼때는그렇지한번검토하셔서향후에이런일이없이다양한어린이집들이아이들과함께유아숲체험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아까과장님께서여러가지도구도바꾸고행사도한다고하는데요. 관련된자료따로받겠습니다. 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페이지219쪽보겠습니다. 임어업등의육성관련부분이거든요. 홍성군농업인교육지원및운영조례에보면“농촌진흥법에따라지역농업·농촌의발전과변화를선도하는농업인양성을위해홍성군농업인교육지원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규정을하고있어요. 그런데제가이렇게보니까연도별로3년치제가자료를받았는데요. 2024년도34건신청중에27건,25년도신청이39건중에선정이22건,2026년도신청이41건중에선정이13건이에요. 선정이늘어남에도불구하고이렇게탈락하는이유가뭐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이사업이라든지관심도는높아져서신청건수는늘고있는상황인데요. 사업비자체가이것도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도비내려오는금액에맞춰서저희가심의한심의순서대로선정을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문병오위원
예산상으로보면크게차이도없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런데이제어떤거를신청하느냐,신청품목에따라서단가가작은게있고또단가가저온저장시설같은경우는단가가좀크고만약에1순위로선정되신분이단가가큰보조사업을신청하셨다면그분한분밖에지원을못받는다거나이런경우가발생하거든요. 그래서신청자수가보조사업사업품목에따라서조금씩그숫자는변동이있는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답변에제가이해가안가는부분은지금우리가임산물온라인직거래매출이나이런부분에조금더중점을주야됨이맞다고보는데지금과장님답변하는저온저장고시설이런거로인해서나머지부분에있어서매출과연관된부분과동떨어진부분같은데.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산림소득사업이온라인하고지금연계돼서지원을하고있는사업은따로없고요. 온라인같은경우는…
문병오위원
제가걱정하는게지금우리농촌진흥법에따라서보면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으로진다그러는데이분들을양성을시켜야되고양성하면나와서뭔가는직접적으로돈과연관돼있는일들을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지금임업인들지원실질적인판로소득증대연결되어있는부분이별로없어요. 굉장히초라합니다. 온라인직거래매출액보면24년도는1,950만원,25년도는2,600만원,26년도는1,950만원. 온라인e홍성장터매출은각50만원,60만원,50만원에불과할정도로굉장히미약해요. 이런부분에대한활성화를어떻게하면찾을까하는부분에있어서예산을활용하면좋을까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e홍성장터를거기이제물건…물품을지금표고버섯한품목만지금올라와있는상황이고요. 여기금액을,매출실적을저희가정확하게어떤데이터가있는게아니어서본인한테직접확인해서지금자료를제출드린상황이거든요. 그런데이부분도저희가이분들한테지원해줄수있는산림소득사업으로해줄수있는거는한번더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말그대로지원사업이라고하면양성하고발굴을해서자꾸이렇게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고거기에지원을해주는것이우리가해야되는일이라고봅니다,그렇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이런부분에굉장히미숙하다. 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적극성을띠어야하는데그렇지못한부분이좀내눈에는보여요. 물론담당부서에서열심히한다는건알고는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좀더적극성을좀가지고양성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이런부분에신중을기해서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자료넘기며)자료바로뒤쪽에요219쪽보면…잠깐만요,200쪽입니다. 홍주숲어린이공원운영현황에대해서한번보겠습니다. 먼저자료를좀보여드리면서할게요. (관련자료보여주며)10월4일자홍성신문보도인데요. “31억들인홍성군‘썰렁’…관리도활성화도뒷전”이렇게올라와서,혹시이거보셨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봤습니다.
문병오위원
봤습니까? 주차장도텅비고놀이시설이용객도없고안내이정표없고,정기검사도미실시하고의회지적1년지나도개선감감무소식이렇게해서올라왔어요. 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거기공원이홍보가안된부분은수도사업소에서배수지공사를하고있어서공원옆면에지금이렇게공사가올해10월에마무리가되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지난해에는폭우도있었고그래서거기를이용하시도록저희가홍보를할수있는상황이못됐었다라는말씀드리고요. 지금공사가올해10월에마무리가되고잔디도심고그다음에씨뿌리기도하게되면내년에는녹화가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기존에는어린이시설물도저희가예전에고암어린이공원이이제공원해지가되면서그쪽에있던것을이쪽홍주숲공원으로이전을해놓은상황이고그거를이제활용할수있도록내년에는그거에대해서보완을좀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볼때우리홍주숲어린이공원이지금가장큰취약점이뭐냐면접근성이에요,그렇죠? 길이그렇게원활하지가않아요. 우리가홍주숲어린이공원활용도를그것때문에초창기때문제를,염려를많이했어요. “길이필요하다.”그러면이런부분에있어서,뭐바로는길내기는어렵겠죠. 그런데장기적인측면에서이거를어떻게했으면좋을지에대해서담당부서하고같이업무연찬좀하셔가지고뭔가는장기적인측면이라도길을낼수있도록만들어야되는데거기에대한관심도가전혀없어요. 과장님혹시담당부서하고업무연찬해보셨습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지금도로내는부분에대해서는일단특별한계획이없다라고얘기를들어서그렇고그래서작년에저가소향2리하고연결되는공원으로들어오는2리연결*등산로정비사업을했고요. 내년에는공원위쪽에정산쪽부분하고부분으로해서통행이가능하도록등산로를연결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근접주민들이공원으로접근할수있는접근로를최대한저희가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일단은기존시설도처음에우리가31억으로했지만하다보니까갑자기여러가지주변환경도그렇고전쟁도일어나고여러가지사정때문에물가등이폭등을하고31억이라는돈이그31억으로쓰이지못하는그런어려움이사실은있었어요,중간에. 그러다보니까축소해서할수밖에없고원래계획대로공원을제대로꾸미지못한게사실이잖아요,그렇죠? 그렇다면이후에어린이공원을공원답게만들어서활용할수있는방안을처음에우리가계획세웠던설계도면그활용도를찾아서더보강하고더넓혀야되는데오히려지금축소된상황에서도넓히지못하는부분이굉장히크다는말이죠. 그래서우리군비만가지고는어려워서계속제가우리과장님께부탁드리고좀살펴봐달라했던게뭐예요? 국·도비좀확보해달라고요청을계속하고있잖아요,관심을가져달라고. 그런부분에신경안쓰는건아니겠지만가시적인효과가나오지않으니까저로서는답답하니까계속과장님한테만답답할수밖에없잖아요,왜그러냐면과장님이책임자시니까. 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고민좀해보시고활용방안도그리고아까앞전에서말했던우리숲체험이런부분도어린이공원활용하면많이가거든요. 홍성군의어린이집이나유치원들갈곳없을때이런부분에활용도를찾으면얼마나많이활용할수있겠어요. 그렇다면시설보완이좀안되고안전성의위험이있기때문에안가거든요,사실은. 이런부분에대해서보완도좀하시고그리고난다음에어린이집이나유치원같은데홍보도좀하시고학교도지금뭐초등학교학교안에도또있잖아요,아이들. 그런부분에서좀활용도를집중적으로찾는다면사람이모이면자동으로활기를띠고그러면뭔가를하려고하는노력들이다들어가게돼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좀했으면좋겠다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좀어떨까요? 가능할까요,그렇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도로부분은제가당장답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니어서그거는중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부분인거같고요. 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릴수있는거는일단작년,재작년해서퍼걸러를지금다섯개설치를해놓은상태거든요. 퍼걸러하고,그다음에의자등도이제갖다놓고기존에미끄럼틀어린이시설있는데주변으로해서…저희가작년에아카시아꽃피었을때가보니까꽃이너무예쁘고향이너무좋더라고요. 그래서올해는그주변으로해서꽃을,내년에는꽃을많이심어서가족단위로아이들데리고부모님이방문을할수있는그런공원으로조성을해볼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아까도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요길문제도과장님힘으로는못해요,그거. 부서에서관심을가지고거기함께하지않으면어려워요. 그러면어떻게아쉬운쪽은과장님이시잖아요. 그부분에담당부서하고업무연찬하셔서이렇게어렵다이렇게좋은공원놔두고이런부분때문에못하니이렇게해달라라고자꾸푸싱을하고부탁도하고하십시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자리마련이어렵다면제가해드릴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모여서하여튼문제점해결을찾도록한번내년에는뭔가기미가보일수있도록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224쪽한번더보겠고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건때문에말씀을좀드리고자합니다. 이게지금근거에보면홍성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어요. 알고계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조례에의해서이렇게제가보면등급도가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이렇게있어요. 이렇게있는데저는이렇게선제적으로관리차원에서말씀을좀드릴까합니다. 이게지금정책브리핑이라고이렇게보면(관련자료들며)‘거제아파트사면붕괴,알고도방치?’이렇게지금나와있는거혹시이런기사본적있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뉴스에서본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
뉴스에서한번대대적으로나왔기때문에알고계실거로봅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아파트지역…경남지역에폭우가쏟아짐으로인해서거제아파트뒷산이무너지면서사망사고가생긴사례거든요. 이거를보면산사태지도상1등급으로분류가됐음에도불구하고관리를못하므로나오는사건이거든요. 1등급이라고하면어느정도심각성을혹시가지고계신지과장님알고계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산사태위험지도를작성이되어있는데거기에서1단계부터5단계까지로관리가되고있는건알고있는데제가단계별정확한기준은지금인지하지못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럴수있어요. 그런데어쨌든담당부서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1등급,2등급에서5등급까지나와있는이사태를한번정도다시점검할필요가있다. 아직우리나라는올해는다행히태풍이한번도안지나갔어요. 그것도감사할일인데그렇다고해서아직안전하다,이제안지나갈거라고하는것도이거는너무시기상조다. 앞으로또태풍이더올수도있다라고얘기를하기때문에그렇다면그런부분에것을좀미리사전에점검한번필요하겠다싶어서했으면좋겠다싶은데그런혹시계획가지고계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취약지역지정을저희가하는과정이산림청에서아까말씀드렸듯이산사태위험지도를통해서자체적으로선정을해서저희한테위험하다라고하는구역을군으로현황을보내주거든요. 그러면저희가그거를실제가서점검용역을또합니다. 거기에서등급을뭐A등급부터D등급까지등급을나누어서A등급같은경우는아주위험한상황이고B등급같은경우는이제그다음순서대로해서뭐C등급,D등급같은경우는이제좀위험도가떨어지고그런상황인데저희가그래서A등급은작년,올해A등급은없었고요. B등급이주로이루고그안에서저희가위험하다고하는데를취약지역으로지정을해서관련된사업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산사태취약지역이요2024년도에는110개소였거든요. 그런데25년도는121개소로증가를했어요. 지금우리군이취약지역이지금증가하고있는추세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담당부서로써관리를하지않으면나중에인명사고까지나는이런사건도나올수있겠다싶어서사전에점검을해야되는데정기점검주기가제가보니까수시점검으로제시되어있어요,보니까. 그런데실질적으로이수시점검이라고하는것이실질적으로전체를다수시점검하는것인지그냥그때그때위험하다싶은데만보고계시는건지이런우려점이좀있어보여서좀총괄적으로한번정도는전체를한번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데과장님어떻게그런계획가지고계실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산사태취약지역은연2회의무적으로점검을하도록되어있어서저희가해빙기에해빙되고그시기하고폭풍,한여름철에폭우오기전에한번하고해서두번은의무적으로하고있고요. 수시점검이라고돼있는거는그외에도좀그때좀점검이필요하다라고하면저희산림재난대응단들이수시로점검을한다고해서저희가수시점검으로기재를해제출한내용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우리지정위원회가지금회의를하시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사태지정위원회?
문병오위원
아니,지정위원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회의는안하고서면으로진행을했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지금문제점이그거예요. 지정위원회회의를않고나중에…저희들도서면받아보지만솔직히서면들어오면잘안봐요. 그냥알아서해서와서그냥사인해달라는의미겠지하고사인하는확률이굉장히높아보이는데,특히외부…우리들도자료를봐도정확하게,꼼꼼하게안볼때가있거든요,본다고봐도. 그런데오죽하면지정위원회이런분들외부인들인데이거를꼼꼼히보겠습니까,안보지. 그렇죠? 그러면이후에지정정위원회회의를본격적으로할계획은없을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11월에회의가또지정위원회회의가있는데요. 한번그러면대면으로하는방안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위급사항아닌이상은대면으로하는것이원칙이잖아요,그렇죠? 이제부터는대면으로바꾸셔서대면하시고요. 이분들한테우리군내에지금산사태관련된취약지역을어떻게관리하고있고보고를해야이분들도아,이렇게하고있다또그분들나름그분야의또전문가이시기때문에이거는잘못됐다지적도하고그래야또시정도할거아닙니까? 이런부분을좀가지셔서앞으로는서면하지마시고모이셔서회의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동참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여기용봉산유아숲체험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여기유아숲체험원은어린이집과유치원등어린아이들이보통많이방문하는공간으로알고있는데요. 그런데제출된답변자료에의하면…잠시만요. 192쪽입니다. 문제점보시면4년간별도의시설보수가이루어지지않았다고나와있습니다. 그런데제가8월,9월정도현장에다녀왔는데이게제초작업이랑환경정비관리가상당히미흡한부분이많이눈에보이더라고요. 이와관련해서질문드릴건데현재용봉산유아숲체험원의프로그램운영과시설물유지관리는각각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먼저프로그램은당초에공모사업으로사업대상자를선정할때거기사업계획서상에프로그램내용을받아서저희가심의를해서선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시설유지관리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유지관리부분은저희가군비로해서문제가있을때그때그때하는데요. 이게2021년도조성되어있고그후에는별다른시설보수라기보다시설은별도로하지않았는데작년폭우때시설물이많이망가져서올해보완사업예산이도비65%,군비35%해서예산을세워서지금추가적으로어린이들이놀수있는숲체험시설같은거를추가로보완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요청한답변자료에는시설보수를하지못했다고나와있는데… 그런데문병오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에는,199페이지입니다. 2025년8월시설일부유실이확인됐고같은해12월에는보수가완료돼있는것으로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당시보수는집중호우로유실된부분에대한복구였을까요,아니면노후화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집중호우로유실된부분에대해서응급복구를한상황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제가저번에방문했을때사진을한번찍어봤는데요. (자료를들며)이게혹시제초작업이랑주변환경정비관리가상당히미흡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쪽이어린아이들이체험하는놀이공원시설인데이게혹시제초작업이나주변환경정비는혹시유지관리가어떤주기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제초같은경우에거기는내포신도시로포함이돼서신도시혁신조합에서제초를하고있어요. 그런데저희도위원님말씀하셨듯이가서보고문제점이많다고생각이돼서“앞으로는숲체험원내에는우리가하도록하자.”이렇게얘기를한상태고앞으로관리는그렇게진행을할예정이고요. 또일부부분에대해서제초를하지못하는부분은유아들이숲체험을하다보니까제초를다해버리면거기에어떤식물들이자라는지또볼수가없잖아요. 그래서제초를하는거를프로그램하시는분들이그렇게좋아하시지는않더라고요. 그래서전체적으로제초를다못하더라도많이다니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혁신조합에서는하겠지만저희가별도로해서관리하는데에조금더신경을써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궁금한게있는데혹시그럼아이들이잡초를보러가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잡초라고…
김호진위원
여기보시면식물이아니라이게완전잡초들로풍성한데…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잡초도식물이라고보는거죠.
김호진위원
그렇구나.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꽃만보는게아니고이런식생에서어떤어떤풀들이자라고이런교육프로그램도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예,다음부터는조금정기적으로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잡초라고하기보다는‘야생화’라고하면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본위원은듭니다. 다음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는산불감시단운영체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산불감시단은산불을조기에발견하고예방하는중요한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근3년간산불8건모두감시원이아닌목격자최초신고로매년수십명의감시원을운영하고있는데감시원이산불발견,소각,적발,예방활동의구체적성과는무엇이며현재감시체계가실용성이있다고평가하시는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같은경우에는예찰활동도하지만초기대응도하도록되어있거든요. 그래서산불감시원이최초발견해서초기대응하는건수도많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사례로보면,올해산불이발생해서감시원이주변에있는지게차로얼른소각을한그런상황도있었거든요. 그래서최초신고를…이분들은발견을하면119에신고를하는게아니라본인들이직접할수있으면면이나이런데로신고를하고우리한테신고를하고가급적이면초기단계에서바로진화를하기때문에신고가안들어오는경우가많은거라고생각이듭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방활동하면서불법소각그것도담당을하시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신고건수는얼마나돼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신고건수…
동규
신동규위원
혹시부과…금액도부과하는경우가있나요? 과태료라고해야되나?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과태료를올해만저희가10건,8건인가아무튼과태료부과가기존에30만원에서올해50만원으로인상이됐거든요. 그래서50만원씩부과를한게올해아마8건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농촌에서도감시단이있는시기,없는시기를잘분간하시더라고요. 이렇게보면아침새벽녘6시그정도에보면폐기물태우시나하늘에시커먼연기가진짜냄새부터시작해서환경문제까지갈수가있어요. 또저녁때보면저녁그시기가있더라고요. 지금같으면산불감시단이없다보니까저녁어두컴컴할때보면각마을이나이렇게보면연기가모락모락나요. 그래서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감시원들을선출할때는면단위에서마을주민들을선출하는경우가많이있잖아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그분들이가서소각장을갔어요. 범칙금을부과하고싶어도다아시는분들이에요. 그러다보면“거기에서불피우시면안돼요.” 그자리에서끄든가하고가시는분들이많이있거든요. 솔직히어느정도껏,규정을지을수는없겠지만그래도그거를단속을하려고한다면따끔하게한번정도는30만원,40만원이됐든부과를한번해놔야그마을주민들이절대그런거하려고안하거든요. 그래서여기는더관심좀가져주십사하는이야기예요. 왜냐하면여기산불난그런부분도불법소각을하다보면3건인가나는경우가있더라고요. 더구나우리같은홍성군에는큰대형산불을한번겪어봤잖아요. 더조심하고조심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또자료에보면,여기산불감시원배치운영시간에보면내가이거자료만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봄철에는2월1일부터5월15일,가을철에는11월1일부터12월15일이렇게적혀있어요. 그렇다고하면12월15일부터2월1일까지는공백기간인가요,아니면기재를혹시잘못하신건가해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거는산불감시원인경우에이렇게하고있고요. 군에서운영하는산림재난대응단은12월말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자료에보면약간공백이있는것같아서… 여기는적혀있기를봄철에는2월1일부터5월15일까지105일간,그다음에가을철에는11월1일부터12월15일까지. 그러면12월15일부터2월1일까지는누가감시하냐고여쭤보는거예요,자료에의하면.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별도로운영을하지않아서저희가각마을이장님들을명예산불감시원으로임명이되어있으시잖아요.
동규
신동규위원
더구나12월이면눈이나이런게오지않는다고그러면상당히건조한시기잖아요. 그러면이분들은산불감시는운영을안한다는이야기인가요,이기간동안은? 겨울철인것같아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감시원은…
동규
신동규위원
운영하고계시잖아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기간에만운영을하게돼있어서…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이거는문제성이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림재난대응단같은경우에는연중운영을하는거라…
동규
신동규위원
그것도있다여쭤볼건데. 그렇다고하면12월15일부터는산불감시원이운영이안된다는얘기잖아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럴것같으면겨울에도산불이많이나요. 왜냐하면진짜건조할때가겨울이잖아요. 가을부터는낙엽이떨어져서쌓여서그렇다치겠지만가을지나서진짜건조해질시기에겨울에도운영을해야되지않을까,한번…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거는전국적으로지금다이렇게하는상황이어서저희가그럼겨울철산불에대한그거는도나이런데에한번건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알겠고요. 그럼대응단같은거한번여쭤볼게요. 저희가이렇게지나다니다보면대응단이휴식을취하는건지대기중인지그거는모르겠어요. 그시간에그분들이뭐하고계신가요,혹시? 낮에.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림재난대응단같은경우에는산불진화활동만하시는게아니고지금은산림에일어나는산사태,병해충이런부분들도토탈관리임무가부여돼있기때문에.
동규
신동규위원
낮시간에그런일도하시겠지만가끔2시나3시사이에혹시주차장쪽에이쪽에서보면족구나운동게임을하고계시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러면본위원은이렇게…‘감시단이니까혹시체력활동을해서이걸하시나.’하는의구심도있었고그러다보면제눈에는그게별로좋게안보였거든요. 그렇다고하면일반인들이대응단이진짜근무시간에주차장에서족구를하고있어요. 이거볼때어떤생각이들까… 이것도가능한일인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활동을하시다가저도오서산밑에상단주차장에서…
동규
신동규위원
예,거기에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휴식을취하시러그쪽으로많이오시고하시더라고요. 아마그시간에그런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그게근무시간에그런일이이루어지면안되는상황일것같고요. 저희가한번검토해서그거는한번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제보면그런경우가있고하면주의사항을주시든가그런거좀해주셔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보기에도그런데우리주민들이볼때는상당히좋은시각으로보지는않을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은챙겨주시고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또하나보면,여기무인카메라를보면구항,홍북,갈산,서부가빠져있는것같아요. 여기면단위가왜빠져있을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생각은안해봤는데요. 일단거리상이현재높은산위주로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아마거기서부나이런부분까지다그쪽에서전망이들어오기때문에별도로설치를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보니까가시거리가100m라고써있길래…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다100m가아니고…최대100m…이거는100m이상되는데잘못된것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왜냐하면가시거리가100m라고하면이게면단위에하나씩있어도부족할판인데더구나읍면단위에빠진구역이있길래그런부분도좀챙겨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부분은제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즘소나무재선충병이진짜엄청나죠? 이거는전국적인것같아요. 엊그제군산쪽으로한번갔을때도그렇고엊그제경주에일이있어서경주를한번다녀온경우도있거든요. 그런데고속도로주변산을보면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아까도자료에보니까홍성군은올해4,000몇그루라고이야기하는것같더라고요. 그런데엊그제홍주타임즈를보면산림청에서드론으로조사를했나1만그루이상이라고생각을하더라고요. 저도실질적으로는1만그루더엄청날것같아요. 2만그루도될것같아요. 그래서요즘군에서는어떤대책을갖고준비하고계신지… 또도로변을가다보면재선충병걸린소나무에는하얀띠지가뭐가붙어있는것같더라고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다면전체적인나무에띠지가걸려있는게4,000몇그루라는이야기인가요,아니면…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샘플을채취해서재선충병감염이됐는지조사를하는데요. 감염목수가현재까지4,000까지는안되고2,100그루정도. 그러니까하루에할수있는양이정해져있기때문에그거를한꺼번에많이할수는없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예방을하라는게아니고잠정적으로합계되는나무수가있어야된다는이야기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그래서산림청에서보낸자료에의하면한1,000ha정도여서1만본이상일거라고저희도자료를봐서알고있고저희생각에도1만5,000본정도로지금예상을하고요. 그와관련된것이기존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방방재사업비가그동안에는3억,5억이래서실질적으로방재할수있는부분이많지않았고올해재해대책비로국비성립전으로편성이돼서국비14억,국비7억그다음에군비7억해서14억이편성이되어있고요. 또추가로내려올걸로알고있는데현재저희가방재방법은일단은7억9,000만원에대해서상반기에발주를했고…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그런이야기가중요한게아니고요. 왜냐하면여기다가100억을투자를해도솔직히못할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하다못해저희조그마한소나무심은농장에도반송이나해송같은경우솔직히거의다갔어요. 그러면잠정적으로기재되지않은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하면우리가두발손발놓고할수가있는거아니잖아요. 진짜이거는홍성군만의특별한대처가필요하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에지금읍면에공문을내려보낼건데요. 일단우리군에서공무원들만이하기에는이게부족하니까… 그리고주민들의식개선차원에서도일단마을에서‘우리마을소나무는우리가지킨다’라는부재를정해서마을읍면단위로아니면마을단위로민간방재단을구성을할수있는마을이나할수있는읍면은방재단을구성해서저희가수요조사를하고그분들한테방재약을나눠드려서실질적으로마을자체적으로자기마을에서지키고싶은나무들이있을거아니에요? 그런부분들은스스로지킬수있게그거를추진하고있습니다. 자체적으로군에서…
동규
신동규위원
자율방재단이어디과소속이었나요? 안전과인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안전과에서자율방재단은소속인데저희는그거하고별개로소나무재선충방재인력을하는데한조에방재단3명씩한팀이돼서해야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한팀씩하는걸로읍면별로몇팀씩할수있는지그부분을저희가조사해서거기에약재를지원하고일단마을주변에급한부분은그분들이예방나무조사를할수있게하면그분들도재선충에대한의식도다시생각을하실테고,일부나무를베어서뗀다고집에가져가시는분들도계시잖아요. 그런분들도재선충이어떤건지알면안가져가실텐데또그런분들이있을지모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홍보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아무튼심각한사안이에요,지금재선충같은경우는. 솔직히과장님,군수님뜻으로할수가있는일은아니라고저도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도와정부와한번우리홍성군만의대처방법을생각해서진짜홍성군이조금씩조금씩잡아갈수있는그런토대를만들어주십사부탁한번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지금은전구역으로일부조금씩조금씩하다보니까확산세가잡혀지지않는것같아서올해는주요구역으로해서일단오서산주변하고광천IC에서나와서그쪽이가장심각한걸로보고요. 화복리,광천IC에서나와서홍성오는쪽으로그쪽으로해서용봉산하고월산쪽해서올해는집중방재를할계획이고사업비되는대로해서내년도사업비가추가로많이확보가될걸로봐서전체적으로집중방재식으로그렇게진행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럼이게기후변화하고연관이돼있나요,재선충병이?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많이연관이되어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다면우리나라에서소나무가자생할능력을잃어간다는얘기잖아요,이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자생능력이라기보다재선충매개활동시기가겨울철에날씨가따뜻해지다보니까재선충매개충이겨울에죽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죽지않고살아남아서활동을일찍하고많이번진다고하더라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결론은이제소나무가우리평상시에볼수가없어진다는이야기잖아요,그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렇게예측은되는데요. 기후라는게재선충이내일당장어떻게될지는사실아무도모르는상황이어서…
동규
신동규위원
얘기를하다보면“기후변화가일조를하고있다.” 그렇다면우리나라는전국에소나무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잖아요. 그렇다면여기에도다른방법론을가져야되지않을까생각을한번해봅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림청정책도수정전환으로정책을많이그쪽으로권유도많이하고있고요. 그래서일부단목으로몇개씩,몇그루씩있는데는단목벌채로진행하고산이전체적으로많이빨갛다,그러면그런데는소나무를다베고다른활엽수종으로심을수있도록저희가수정갱신으로그렇게진행을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공통자료볼게요. 페이지220쪽을한번봐주시면좋겠습니다. 사업변경건인데요. 지금보면총11건사업변경이있어요. 알고계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산림녹지과소관설계변경이총11건으로가장많은데잦은설계변경의원인과재발방지책이있다면무엇이있을지우리과장님답변좀부탁합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계류보전사업이나임도나사방시설보수사업같은경우는사업을하다보면사업공법이매붙임에서찰붙임이런식으로바뀐다든지현장여건에따라서공정이많이바뀌고이런사항이어서설계변경이자주일어나는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저희는과장님답변도제가이해를못한건아니지만설계라는건원래현장에서어떻게해야될지에대해서보고설계를하는것이원칙아닙니까? 설계변경이과장님말씀대로바뀐다는것은제가볼때는설계를할때현장을보지않고임의적으로요즘에위성같은거띄어서그런걸로보고만들어놓고들어가서보니맞지않는그런일들이있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또하나는설계변경은결과적으로비용추계에서올라가면올라갔지,내려가는설계변경은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지금잦은설계변경이많다는것은비용추계가계속올라가는그런것으로갈수밖에없는… 그러니까죄송한말씀이지만이걸하고있는업자들배불리는꼴밖에안되지않느냐,세금낭비하는꼴밖에안되지않느냐. 원천적으로설계할때설계변경이없도록근본을찾아서설계부터단단하게했더라면이런일이나오지않을텐데결과적으로11건이가장많은건으로우리산림녹지과가잡혀있다면관리감독이부실하지않을까,그런염려가있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향후에재발방지책을하려면어떻게하실예정입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설계가나왔을때용역사하고저희감독공무원하고현장을한번확실하게검토하도록저희가그렇게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철저하게감독하십시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거는완전히우리예산낭비와직결된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으로인해서향후에우리산림녹지과가이렇게가장많은설계변경이나오지않도록관리감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359쪽한번봐주실래요? 철거공사현황건인데요. 페이지362쪽에보면산림녹지과철거공사현황에서2개가있는데요. 공공공지7호조성사업(1구역)여기보면공공공지7호조성을위한지장물철거공사가(주)제이앤케이건설에서했거든요. 그런데지금최종계약금이얼마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2억3,200입니다,최종계약금이.
문병오위원
최초는얼마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1억3,300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얼마가올라갔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9,900증가했습니다.
문병오위원
74.44%대폭증가가됐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왜이렇게증가가되죠? 이거는생각보다엄청나게많은비용이올라가게됐는데이런일들이이게지금우리군에계속제가철거에관련된부분을말씀드리고있는데. 홍성철거할때도이런부분이나와서지적사항을했는데지금여기에또잡혀있거든요. 이렇게까지엄청나게증가되는이유가뭘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건의주요증가요인은요. 지금본건물을철거를하면서옆에건물하고건물이떨어져있다고생각해서공사설계를들어간건데실질적으로철거를하다보니까너무근접하게붙어있는상황이어서기존에는큰대형크레인이들어가서부수는거였는데그렇게하다보면옆에건물의안전에위험이있을것같아서그거를작은장비여러대로바꾸고그다음에큰장비로해서한번에철거를하면쉬운데일일이사람인력이들어가서그거를다수작업으로하는부분이많이있다보니까철거일수도늘어나고그다음에인건비도많이늘어나고장비대도늘어나고그게가장큰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그건과장님답변이아니고요. 그이야기는여기(주)제이앤케이건설답변이에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거…
문병오위원
지금처음에계약당시이거지금최초계약할때이거우리가이렇게돈주겠다고준거아니잖아요. 이사람들이이렇게하겠다고계약을한거잖아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문병오위원
그렇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설계내용에는장비1대로들어가있는데…
문병오위원
그런데그거를“우리는계약을했는데알고보니까이렇게됐다.그래서예산을늘려달라.”그거누구책임이에요? 우리책임이에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
문병오위원
아니,이사람들이철거공사를하는데한두번해본것도아니고이게완전히초보자도아니고전문가들이계약을냈는데이걸못보고안봐서나중에이러더라? 이게말이안되는이야기를하고있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설계를할때는건물내부쪽까지잘안보이니까그렇게설계가된것같고요. 실제로장비가들어가서할경우에는…
문병오위원
그건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그건업체측의변명이라니까요. 과장님은이요구를하면안돼요. 지금결과적으로과장님이말씀하시는건뭐냐하면업체측대변밖에안된다는얘기예요. 과장님은“이래서뭐라고했다.하지만들어가서보면실질적으로할수밖에없어서나중에올려줬다.”이게답변이지. 지금과장님이답변하시는것은이업체측대변을해주는대변인이잖아요. 그런답변은잘못된거예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그런사항이있어서저희도감리하고현장을나가보고최종…
문병오위원
향후에도이런일이생기면계속올려줄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
문병오위원
지금업체측들이이사람들이지금써먹는수법이에요. 말도안되는,예를들어서1억짜리를자기들이일단은6,000만원에받아놓고차후에뻥튀기시켜서다시1억이넘게받아가는,손해보지않는일들을한단말이에요. 일단은내가먼저계약하면계약자체파기가안되기때문에문제가생기고설계변경,철거변경해도이사람밖에우리는상대를못해요. 이사람들이완전히포기하기전까지는그사업을다른사람한테못준다고요. 계약당시부터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계약에다가명시를해서향후에추가되는비용은더이상안준다든가뭔가는법적으로,제도적으로만들고계약들을하셔야지. 그런아무보안장치도없이계약을해놓고그쪽에서가서보니까… 그사람말들이틀린말은아니에요. 맞아요. 과장님말씀처럼. 가서보니까대형장비가못들어가고1대로하려고생각을했는데여러대를들여야되고그리고사람수작업이또필요하고맞는말씀이에요. 틀린말은아니에요. 그렇다면처음에이사람들이그런거에맞춰서계약을해야되고계약비용추계를내야되는데그렇지않고했다는것은그사람들이그걸알고있으면서차후에바꾸고이렇게요구해도꼼짝을못하기때문에그렇게될걸로끌고가는거예요,결과적으로. 그런데도불구하고과장님은그런부분에대한재발방지책을세우고향후에계약할때이런일이나오지않도록만들겠다고하는게답변인데지금과장님은업체측이야기만듣고그대로지금업체측대변을저한테하고있잖아요. 잘못된걸지금하고있는거예요,과장님.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때상황이그랬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 앞으로이런일이또일어나지않도록꼼꼼히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검토하셔야됩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런일들이계속지속적으로우리군내에발생하고있는데우리군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국장님도계신데요. 대대적으로검토해서계약상의무엇이문제가있어서이런일이계속나오고있는지살펴보셔서향후에이런계약사항나오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야됩니다. 이거현장낭비고예산낭비고요. 결과적으로업체들배불리는꼴을우리들이지금계속끌려다니고있는데이거는계약상의문제가있다. 살펴볼필요가있는데우리국장님그것좀살펴봐주십시오.
태옥
김태옥경제농업국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게하셔야됩니다. 바로밑에것요. 저기보면공공공지7호조성사업2구역건이거든요. 이건지장물철거건인데. 토건물량이급증한구체적인원인이뭘까요? 여기보면토건물량이굉장히늘어났는데혹시여기에대해서알고계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부분은…
문병오위원
혹시모르시면이것도자료로제출좀해주십시오. 왜이렇게갑자기급증을했는지모르겠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게하시고페이지473쪽보겠습니다. 수의계약분야별계약건수10위업체현황을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요. 우리산림녹지과건수가우리군내에서두번째로많은게362건이에요. 수의계약체결내역이있어요.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특정업체들이수의계약이집중으로편중돼있다는게문제예요. 수의계약은당연히있어야될계약들이기때문에그게문제가아니라특정업체에게편중되거나집중돼있다고보는데지금제가답변을받아봤는데이거를할수있는업체,신속한민원대응과원활한공사추진을위한유사시공경험이풍부한업체,그래서선정을했다고말씀하시는데저는이건크게사유가되지않는다고봅니다. 지금우리군내에이런업체들이몇곳에있는지혹시알고계신가요? 저한테지금보고한업체는2곳밖에없는데. 혹시전수조사해봤어요? 이렇게보수하거나할수있는업체가있는지?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저희가주로수의계약하는데는산림조합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나무병원하고종합국가유산수리업이렇게두군데저한테보고를했어요. 제가이부분을우리과장님답변하기어려울것으로보고왜두군데밖에없어서이렇게했는지사유하고요. 그다음에우리군내,아니면이업체처럼이런일들에대해서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업체들이우리홍성군내에몇군데나있는지한번찾아보시고거기에대해서같이종합적으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해줄수있겠죠? 같은페이지인데요. 산림녹지과4개의업체와의최근3연속으로계속수의계약체결한것이있는데이것도어떻게보면,잘못보면업체들입장에서보면특혜를준다는그런문제점들이자꾸드러나고있어서여기에대해서도한번정도살펴볼필요가있다. 말이나오면안되니까요,과장님. 한번살펴보시고요. 최근2026년도8월14일날행정안전부발표가있는데소액인건비견적수의계약횟수및금액한도가연5회또는총2억원이하로제안을하겠다고지금발표를했거든요. 혹시알고계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아직적용은안해봤고들은기억은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부분에대해서행안부발표가있으니까요. 2026년도8월14일날발표를했거든요. 아마곧시행을할것같은데내년부터할것같아요. 한번과장님께서이런것들에관심을가지고보셔야됩니다. 왜그러냐면행안부에서시행을해놓고했는지안했는지,제대로하고있는지안하는지관리감독이들어올텐데우리가이거에대해서대응을못하고나중에불이익받으면안되잖아요. 시행을하는데어떻게시행을할건지,적극적으로하고있는지아니면그냥발표하고소극적으로하고있는지이런부분까지보셔서행안부에서발표한내용을우리군차원에서도대응을해야되는것이맞고요. 행안부에서이런것을발표를했으면분명히군에다가공문을보내서이렇게할거니“앞으로이렇게하라.”라고공문을내렸을거라고요. 그랬다면그런공문이와있는지한번부서적으로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문하실위원님들이많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제가제언의말씀을한가지드려보고싶습니다,마무리를하기전에. 오늘홍주숲어린이공원에대한이야기도좀많은것같고요. 저또한자료요청했던부분이있는데요. 홍주숲어린이공원사실상만들어질때말도많고탈도많았던부분입니다. 그런데저는한가지제언의말씀을드리고싶었던게뭐냐하면사실상거기이용하시는분들이어린이보다는어른들이더많으실겁니다. 그리고또거기가체육공원,탁구시설도있고여러가지체육시설들이참많지않습니까? 그래서그체육시설을이용하시는분들한테거기하고연계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우리홍성군체육회그리고아니면충남체육회그래서충남에보면우리가‘걷쥬’앱이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걷쥬앱하고한번연동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사실듭니다. 거기만가도앱으로연동이되면그포인트만딱찍어도50포인트가찍힌다든가이런식으로만돼도안갈까요? 갈거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사실상어린이혼자는가지않습니다,어디든. 그렇죠? 어른이가야어린이도가고어른도가고함께가는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사실상우리도가기힘든데어린이가더가기어렵겠죠? 그래서우리가실질적으로쓸수있는포인트,뭔가를충남이됐든홍성이됐든우리가포인트를지금많이들사용하고있는데요. 그런걷쥬포인트를같이연동해서사용할수있는그렇게해서한번해보시면어떨까라는제언의말씀을드려보면서우리산림녹지과마무리를하려고합니다. 이거는그러면서여러가지로하고싶은말씀은많은데어쨌든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마무리하시는것같아서하여튼저도마무리를하고요. 또사실상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우리산림녹지과분들도참많이힘드셨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자료하면서도. 제가어제도말씀드렸듯이10월1일자조직개편이일어나면서엄청나게다들힘드셨을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또우리과도이미담당팀장님들도변동이있었고했기때문에참많이힘들지않았을까,준비하시면서우리과장님도힘들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리고또올한해뿐만아니라산림녹지과같은경우에는산림휴양림같은경우도관리하시고또공사도있고여러가지가있어서여러가지어려움도없지않아있었을거라고저는짐작하고있습니다. 그런것처럼휴양공간조성하는부분도있고또몇년전에는산불로인해서큰고난도겪으셨고또산림보호를위해서도많이현장에서애쓰시는그노고에대한부분은우리여기에모인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다그부분에대해서는알고계십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행감위이기때문에우리가이런부분은더잘해주셨다는좋겠다는말씀때문에오늘이자리가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셨던그런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대안이나제언들은결국우리홍성군에있는산림자원을더욱가치있게만들기위해서하는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더나은휴식이나복지공간을위해서제공하기위한것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많은지적된사항이어떻게보면가슴에많이와닿을수도있을것이고‘내가공부를좀덜했나?’하는생각도들으실거고여러가지로많이생각이들거라고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적극적으로오늘따끔한대안도있었고지적도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향후에정책에적극반영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한번더드려보고싶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어떻게,괜찮겠습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또아까,저는오늘우리과장님말씀중에기후변화에대한말씀이있으셔서제귀에도많이딱꽂히는데요. 사실상맞습니다. 기후변화에따라서자연재해도있을거고그것때문에여러가지환경변화때문에행정여건도많이바뀔거라는생각이듭니다. 그것이더많은변화를일으키는과가사실상산림녹지과가아닐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아름다운산도중요하지만임업에대한부분에있어서도묵묵히지켜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어찌됐든우리산림녹지과어려운부분에있어서함께할수있을때가장행복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뿐아니라팀장님,주무관님들,또한저희산림과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함께손맞잡고정말산림녹지위해서더열심히일을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리산림녹지과과장님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오늘요구하신자료가조금있으세요. 그자료에대해서10월1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대해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면밀하게검토하셔서적극개선해주시고요. 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정말로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을증언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였을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10월13일 해양수산과장한재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10월2일자인사발령으로해양수산과장을맡게된한재교입니다. 먼저10월1일자인사발령으로바뀐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팀장보직을받은이덕화어촌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우리홍성군발전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위원님들께요구하신해양수산과소관15건의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
제가왜먼저하냐면요. 제일앞에나와있어요,이게늘. 누가이렇게했는지는잘모르겠는데늘이렇게나와서먼저합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내용. 거기페이지259쪽에보면공유수면이렇게사용허가에대해서제가질의를했는데총12건으로허가가나있더라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송효진위원
12건나있는데전부다사용료가면제가돼있어요. 그면제의법적근거로물론면제가돼있겠지만한번구체적으로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공유수면법에의해서자치단체가공익을목적으로해서점·사용했을시에는전액면제되는사항으로12건중1건을제외하고는저희군에서필요로인해서설치한사업이라면제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11건은군이고1건은민간인인데민간인사업도면제가됐어요. 민간인사업에대한면제된근거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사항도육상양식으로인한해수관취수매설을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수산업법과양식업산업발전법에의해서허가또는신고어업으로해서어업구역에서점·사용하는경우에는저희가감면할수있게된사항이라그래서감면이된사항입니다.
송효진위원
그다음에20~30년장기허가가적정한지… 또한그렇게20~30년장기허가로내줬으면중간에점검이라든가확인같은절차가또따로있는지아니면매뉴얼이있는지이거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세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그기간은저희가임의로정하지는않았고요. 이것도저희관련법에해당되는경우에한해서그기간에따라서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점용허가를해줬을때에는항상관리감독을하고있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수시로확인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송효진위원
우려가되는거는허가를내준면적이라든가지역이다른지역으로이렇게허가안내준지역으로초과해서사용하는지이런거에대해서확인관리감독은어떻게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꼭이사항이아니라,이사항같은경우는해수취수를위해서관을묻었기때문에다른데를침범해서사용할수있는그런여건은안될것같고요. 그거를떠나서저희가공유수면을관리하는부서에서는상시저희가허가해준사람이아닌다른사람이무단으로사용하는지이런부분은상시출장을해서항상관리감독을잘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공유수면은국민모두의공공재산입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송효진위원
허가만해주고사용료를일률적으로면제하는것이적절한지도나중에다시한번앞으로도확인좀해주시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특히민간사업자의영리목적사유까지면제한것이있는지앞으로도허가를내줄때감독좀철저히해주시고. 아까도말씀드렸듯이장기간하는거에대해서그런면에대해서는더철두철미하게중간중간점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금더면밀히검토를잘해서우려되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다음페이지볼까요? 261쪽에보면과태료부과현황인데홍성군에는어업위반이지금여기나와있는게20개월동안이거든요. 20개월동안3건이라는것이제가생각하기에는상식적으로납득이안가고단속을얼마만큼했는지이내용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단속한횟수나이런거는제가지금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고요. 저희가어쨌든어업관련해서지금적발된사항이어선검사나전문교육미이수,구명조끼미착용이런사항이거든요. 그래서어선검사나교육미이수이런거는정기적으로관리를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거를이행안했을때에과태료가부과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홍성군에어선이한몇척으로나와있어요,숫자가?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저희가어가는현재98어가정도되고요. 어선은제가정확히숫자를잘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저는나름대로여러가지로홍성의그쪽남당리지역이라든가이런데에많은사람들이오고가고그다음에어획획득량도많이있는데이렇게작은건수3건에과태료를부과했다는것에대해서조금더모든민간인들이라든가다른사람도잘이해가가지않겠느냐. 그래서그것이실질적으로제대로점검과규정에의해서확인을했는데3건이라면굉장히고무적인현상인데그렇지않은경우에대해서는우리가다시한번집행부가관리감독을확실히해줬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특별히해양에서는여기도보면과태료가구명조끼미착용으로이렇게돼있는데이런분야가혹시다음에재발하지않도록철두철미한교육그다음에군에서도이런내용에대해서…다른거는그렇게어렵지않잖아요. 사람이인명피해가가장중요하니까. 그런면에대해서는나름대로우리홍성군만의가질수있는그런매뉴얼이있었으면합니다. 과장님도동의하시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더그런부분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262쪽에보면쓰레기라는거는해양쓰레기내용인데쓰레기라는거는관리해도해도계속문제가되지않습니까? 그렇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어려운문제입니다,솔직히.
송효진위원
여기해양뿐만아니라여기지상에서도굉장히잘안되는사항이거든요. 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2024년에는약9,000만원이었고,쓰레기비용처리가. 2025년에는1억8,000만원으로처리비용이거의2배로증가했습니다. 그증가한이유가뭔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이거는저희가자체군비라기보다도보조사업이기때문에보조해주는그금액에따라서사업을시행한것같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쓰레기처리비용은보조사업에의해서금액이책정이됐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거기에맞춰서.
송효진위원
거기에맞춰서?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송효진위원
쓰레기양과아니면그런걸로인해서책정이되는것이아니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가일이항상사업비지원하는거에맞춰서일을하고있기때문에요. 보조되는금액에따라서그런것같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럼형평성에안맞지않습니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렇기는한데저희가또… 군비자체예산들여서하는거보다는그래도많이보조를받을때에는저희군한테는더유리한사항인거고요. 덜주면더달라고또해야되는사항이고…
송효진위원
예,그러면일단그렇게알겠습니다. 최근3년간정화사업예산이4억7,000만원이투입이됐습니다. 매년예산을투입하는데해양쓰레기는반복적으로계속발생을하거든요. 이게계속지속적으로이렇게가야되는건지아니면과장님께서는어떤조치를취해서예산이덜들어갈수있도록이런안같은건있는지,홍성군에서는. 그거에대해서혹시계획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처음에도말씀을하셨듯이쓰레기문제는상당히어렵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들도지상육상쓰레기도그렇고해양쓰레기도그렇고계도나단속을꾸준히하고는있지만그래도항상발생은더늘어나지줄지는않는것같습니다.
송효진위원
이게거의위탁사업이런것도많이있죠? 그렇죠? 예를들어서.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저희가위탁이라는거는수거해서처리하는이런거잖아요. 그리고또여기해양쓰레기정화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직접다녀가면서수거하는그런사업인데그것도어쨌든다예산에한계가있고가급적이면저희도많은예산을확보해서정말깨끗한해안가가됐으면하는건데그렇다고한정적으로투입할수는없는거고. 또이게저희관내사람만해당이되는것도아니고외부사람들이와서버리고가는것도상당량이있기때문에…
송효진위원
예,본인은…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저희가지속적으로계도하는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송효진위원
본인의생각에는조금이라도현실적이고비용이라든가이런게절감이되고그다음에더환경면에서정리가잘되려면그런분들에대해서기간제근로자라든지위탁사업하는데에대해서철두철미한… 또업체가있다면업체라든지이런데에서관리감독이조금더세밀하게하면조금더좋은환경과그다음에비용을절감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과장님도그런생각을하고계신지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그거는맞는말씀입니다. 저희가조금더신경쓰고하면확실히지금보다는조금더많은양을처리를할수있는그런말씀은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금방말씀하신대로해양쓰레기처리는매년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있습니다. 단순히수거에그치지말고조금더해양이다른지역보다더청결하고좋은환경이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아니면담당부서에서철두철미하게감독확인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이제업무시작한지얼마안돼서답변하기가많이어려울거로알지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지금마침시작하는과정이기때문에‘우리과에이런이런문제점이있구나.’이걸조금더깊이보고업무하시면서이런부분을시정해나가고그러므로인해서우리해양수산과가원만하게일을도모할수있는계기가됐으면좋겠다는그런의미로이번행정사무감사를받았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담당과장님이기때문에저는과장님밖에질문을못하는입장도십분고려하셔서답변해주시기부탁드리겠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혹시라도잘모르겠다,이해가안간다고하면자료로제출해도되니까너무부담갖지마시고답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페이지272쪽에먼저볼게요. 잠깐만요. 지금우리군에서재해보험관련해서지원대상품목확대를어느정도했는가. 최근3년치자료를받아봤는데보면가입이안돼있거나가입이가능한데도아예가입을안하는데도꽤많아요,보니까. 이런부분에있어서혹시우리부서에서는어떻게보고향후에어떻게대처할수있는지어떤방안이있다면일단답변을받아볼게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어업재해보험에관련해서는저도공부를약간했는데어종에따라서보험가능지역이정해져있는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홍성김같은경우도충남에는서천하고보령만보험이가능하고요. 그다음에뱀장어나송어,미꾸라지같은경우에는홍성은해당이안되고…
문병오위원
안되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왕우렁이도당진하고서천만가입이가능한걸로이렇게되어져있어서그런부분을확대를시켜야되는데그러려면어가수가또많아야되고양식면적이조건에맞춰져야되고이런어려운상황인걸로파악이됐습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가홍성에다른것보다도우렁이양식장같은경우에는금마면에서지금하고있는데거기도지금두농가밖에안돼서그기준이다섯어가거든요. 그래서좀부족한부분은예산군하고합쳐서라도해달라고지금이야기를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해수부같은경우에는만약에태풍피해나이런걸입었을때어차피피해보상금을줘야되는상황이지만,그런데보험가입을하게되면보험료로지급을할수있어서해수부에서는가입을해주는데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사항인거고요. 다만수협에서지원을해주기때문에수협에서이런부분을까다롭게보고있는데하여튼우렁이양식장같은경우에는저희가예산군쪽이라도합쳐서다섯어가를만들면받아주는그런긍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어서그런거를하나씩하나씩노력해서가입을할수있도록노력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알겠습니다. 지금보면메기같은경우에는3개어가인데24년같은경우에는두어가에다가25년,26년에는한어가로가입률이하락이됐어요. 이런원인이뭔지깊이한번양식어가하고소통좀했으면좋겠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저는좀의아한게지금흰다리새우하고조피볼락하고돌돔같은경우는가입이가능한데가입을안했어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저도그부분이궁금했었는데이분들이농업재해에도마찬가지로피해를입고하면본인들이가입을해야되는필요성을느끼겠지만이분들은피해를별로입은적이없기때문에어쨌든자부담이라는게있어서그래서가입을꺼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향후에이분들이만약에피해를봤다,그러면전혀보상할길이없잖아요. 그때가서우리한테하소연한다고해서도와줄길도없을테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뭔가피해보고난다음에정부차원에서나우리군차원에서피해보상을할수있는요건들이있나요? 뭔가가있으니까이분들이이렇게하는것이지. 지금피해안본다고해서앞으로안볼거라는보장하에보험을안든다는것은저는문제가있어보이거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저희가조금더설득을시키고가입을하게끔하는게방법이기는한데그게잘안되고있었던것같고요. 조금더그거는노력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사람일이라는건한참을못보기때문에이런대형농가가만약에문제가생겼을때에는그피해는어마어마하게나올텐데…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런부분에미리선제적으로가입권유좀하셔서이후에나오는불미스러운일에소위말해서망했다는말듣지않도록하기위해서라도보험가입을장려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좀더장려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김관련된부분은우리가네어가인데가입이불가해요. 보니까시범사업으로가입지역이서천,보령만지금지정이돼있는데저는항상보면서불합리하다고느끼는게왜꼭어떤일을할때홍성군은꼭빠져있는지모르겠어요. 꼭서천하고보령만이렇게혜택들을주는지. 이거는제가볼때시범사업이라고하면도에서지금하는거아닌가요? 국가차원에서하는거아닙니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지금그렇기는한데…
문병오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불합리하다고하는그런부분에도나정부에게정확하게의사전달을하셔서우리가가입을안하려는게아니고하려고하는데도불구하고안하고있다고하면이것도문제가있어서조금더적극적으로대응해주셨으면정말고맙겠다는말씀드릴게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응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제가… 우리지금대하,쭈꾸미한시어업허용재검토이문제혹시과장님들으셨나요? 이것도홍성신문에서나오는것인데“축제는한창인데대하잡으러갈수가없다.”그래서“축제할때대하가비싸다.그래서못먹는다.”라는이야기들도많이나오는데그런문제점이뭔가했더니대하를잡을수없는이런문제점들이있어요. 혹시이거보셨나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기사는봤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거는제가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가좀…
문병오위원
그래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애매한사항이고요.
문병오위원
지금천수만영세업들은대하조업시기가9,10월에금어기로한시적인조업을하고싶은데금어기라못한다는이이야기를지금하고있는거예요. 대하철에대하를잡아서팔아야되는데금어기하고맞닿아있어서어렵다고얘기를하거든요. 그렇다면대하철인데금어기다,이것도말이안맞잖아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런데제가그기사내용을봤을때에는대하를잡는그물망사이즈때문에이게나온걸로제가그렇게알고있거든요.
문병오위원
그러면사이즈가크게나오는그시점까지가려면몇월달이적정기라고봐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
문병오위원
우리가물론양식도있어서양식대하도잡고타지에서도대하를갖고오기는하겠지만근본적으로우리가대하축제를하는건우리지역에서나오는물품을판매하는거그게원칙이잖아요. 그런데정작그물품을판매를해야되는데금어기때문에잡지못한다. 그러면이건뭔가는지금축제기간을금어기가풀리는기간으로바꾸든가아니면이기간에대하를잡을수있도록한시적으로이기간만큼은금어기를풀어주든가. 뭔가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되는데이게언제까지이렇게갈거냐는이야기죠. 그러면대하철축제라고열어놨는데대화가비싸서못먹겠다는이야기들이나오면이건또축제에맞지도않고이게사람들한테한번인식이들어오면‘남당항대하축제는가면비싸서못먹어.’라고들어오면향후다른철에도영향을미칠거란말이에요. 비싸다는안좋은영향을주기때문에장기적인측면에서봤을때는이건문제해결방법을찾아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께서이거숙제로가지시고이부분을풀수있는방안을세워주세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제가…
문병오위원
금어기를한시적으로풀어주든가아니면금어기때과장님말씀대로고기가작아서이것때문에못잡는다고하면축제날짜를바꿔서하든가뭔가이렇게상인들하고어민들하고같이한번의논하셔서근본적인대책을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충남도하고적극적으로협의를해보고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그다음장274쪽에보면청정어장재생사업관련있어요. 이것도제가3년자료요청을했는데요. 한국농어촌공단하고지금일을하고있는데보니까약20억정도투입된사업인데공정률은30%… 이게예산기준액이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이관련된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이아는만큼답변한번부탁드립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275쪽에도이렇게있듯이…
문병오위원
혹시답변하기곤란하면…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담당팀장한테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아니요. 그냥제가질문을드릴테니까그질문에대해서차후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가장중요한건예산은투입되고있는데공정률이낮다. 물론아직완성은안됐다고이야기를하고있지만지금환경모니터결과도분석중이라고이야기를하고있기는하지만제가볼때사업전후에어떤지표로평가할것이고효과가미흡할경우에대책이무엇인지에대한답변을좀받고싶은데여기에대해서자료로답변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확인좀그렇게해주시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다음편276쪽입니다. 어사항어촌뉴딜사업관련된부분인데요. 이거지금말이많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과장님답변서에보면준공후유지관리계획서잘내보이셨는데지금사업도25년준공일시가26년으로늦춰진상황에서“시설별주제관리도명확하지도않고분리되어있다.”이렇게지금얘기를하고있는데지금내가봐도다분리가돼있는부분이맞아요. 이부분에있어서관리할때담당부서로서관리가용이하게될것같습니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커뮤니티센터이부분은어차피노인복지시설이기때문에이거는가정행복과하고서부면에서이관받는거에는문제가없을것같고요. 그다음에노을공원은처음부터산림녹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었던사항입니다. 거기에저희가휴게시설만설치를해놓은거라산림녹지과에서관리하는부분도문제가없을것으로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어촌뉴딜사업이라는자체가핵심은뭐냐하면요. 어촌활성화,주민소득창출,사업성과이것이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이게지금이런식으로분산되면통합적으로평가를누가어떻게낼거냐는이야기죠,내말은. 지금담당부서기때문에우리해양수산과에서내는것이맞다고봅니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이거는어떻게봐야되냐면저희가물론전체적인운영이나관리는어사항마을에서해야되는거고요. 그다음에크고작은고장이나수선을해야될부분이있으면지원해주는저희부서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런것때문에어떤시설이냐에따라서부서를갖다가이관을시켜서관리를하게끔만드는부분이라그거는좀필요할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차후에이게통합적으로성과관리를해야되는데저는그것이우려가되는거예요. 통합관리가어렵지않을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거는저희가해양수산과에서어차피이사업을했으니까해양수산과에서그거는해야맞다고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과장님답변은분명히그렇게했어요. 다음에개별로보면“이거는지금가정행복과,이거는우리,이거는태양광은다른에너지과.”이런식으로또할수밖에없는구조잖아요. 이뉴딜사업자체가통합적으로평가하고관리를하고여기에대해서이런식으로우리가성과를냈다고발표를해야되는데이발표성과를누가취합하고만들어낼거냐,이거를묻고싶은거예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거는사업주체인해양수산과에서해야맞죠.
문병오위원
그렇게꼭하실걸로믿고있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차후에이부분의통합관리에대한성과물어볼때담당부서에서우리해양수산과에서과장님말씀처럼꼭답변할수있도록비록“에너지과에도넘겨줬다,가정행복과에도넘겨줬다.”그랬지만그걸로끝내지마시고그들이어떻게하고있고잘하고유지하고있는지까지관리감독을하시라는얘기를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278쪽보겠습니다. 남당항해양수산복합센터관리및운영관련최근3년치자료를받아봤어요. 우리홍성군해양수산복합센터관리및운용조례가있습니다. 알고계신가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또똑같은홍성군해양수산복합센터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도있어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고계신가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수산물소비확대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를위하여설치한홍성군해양수산복합센터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으로함.”그걸목적으로하겠다고딱못을박아놨습니다. 그걸기점으로제가말씀을좀드릴게요. 우리홍성군해양수산복합센터운영관리조례에보면제5조수탁의의무안에시설물운영및관리에따른일체의비용은수탁자가부담으로한다고명확하게나와있습니다. 알고계신가요,과장님?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부분알고계신가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명확하게다시말씀드립니다. 시설및운영및관리에따른일체의비용은수탁자부담으로한다고명시돼있습니다. 지금보면,시설유지보수가24,25,26년도총3년동안39건인데우리군이직접개입해서시설보수를한것이18억411만원이지금들어가있습니다. 민간주택업체에서는24,25,26년에총35건중에1억6,857만원이들어갔어요. 다시말씀드립니다. 시설및운영및관리에따른일체의비용은수탁자부담으로한다고명시되어있는데왜시설유지보수에서3년동안18억411만원을우리군이감당했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
문병오위원
지금보면우리가이18억이라는돈이들어갈만큼의문제가되는게뭐냐하면최근3년동안시설유지보수에대규모공사는우리군이다했어요. 그리고소규모만지금수탁자가했다는이야기예요. 왜우리가이일을했는지계약상의문제하고이거하고다른이유가뭐냐는거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
문병오위원
단순한노후화에서일어나고또시설용량부족,설계부족여러가지부족된부분이있기때문에그럴수도있다고볼수는있습니다만제가볼때는지금관리운용조례에있는규정의무가분명히있는데도불구하고의무에반하는행동을우리군이직접하고있다. 그렇다면한이유가있어야될거아닙니까? 왜했는지,사유가.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이렇게말씀을드리면다른시설도마찬가지이긴하겠지만어민들이어쨌든벌어서자기들공동운영기금을만들어서문제가있을때에는그기금을사용하고해야되는데그렇게하기에는지금까지남당어촌계가굉장히분란이많았고또건물도바닷가에있다보니까다른건물에비해서도빨리수명이축소되는부분이있고그래서저희군에서는그냥놔둘수는없으니까저희가어민들을도와주는입장에서지원을했던것으로판단이됩니다.
문병오위원
죄송하지만거기장사잘돼요. 그분들제가직접보거나듣는건아니지만일부는외지에아파트도살고외지에다가집짓고살고돈많이번다는소문이에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말씀중에죄송합니다,문병오위원님. 이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업무연찬에약간의미스가있을수있어서…
문병오위원
아니,위원장님. 제가서두에말씀드렸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래서…
문병오위원
모르더라도…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
문병오위원
향후에이런부분을알고넘어가야된다고말씀드렸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래서제가아까말씀하시는부분을우리담당팀장님께답변을받는건어떠신지…
문병오위원
아니요. 지금제가필요하면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니,왜냐하면지금말씀하시는민간위탁이나이부분에있어서아직업무연찬이안된부분이있고그부분을정확하게전문분야이기때문에담당팀장은아는부분이있을수있어서담당팀장이답변을해주시는건어떨까라는생각…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부의장님말씀도일리는있으나행감이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제가필요할때말씀드린다고하잖아요. 기다려주시라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부분에있어서그렇게받아주시는건어떨까…
문병오위원
예,인지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문병오위원
인지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
시간은잡아주셔야됩니다,위원장님이뺏어간시간. 지금보면문제가뭐냐면요. 반복적인시설보수에대한근본적인분석을해야되는데이분석이안돼있다는부분이고요. 저희가자료요청을할때이런부분에대한세부내역이필요할텐데안돼있고두루뭉술하게저희한테자료를넘겨주기때문에문제제기를하고있는겁니다. 그렇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저는… 맥을끊어놓으니까잡기가참힘듭니다,위원장님. 제가이렇게살펴보니까유사시설에대한중복관리문제에있어서지금보면우리과장님께서어려운자체어업법인을갖고있다고이말씀아까하셨잖아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보면이걸할수있는자격요건을갖고있는것이있어요. 군수가수협,어촌계,어업조합법인등위탁이가능합니다. 무슨말인지알았어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남당항어업권회사법인이만약에위탁이어렵고관리가어렵다면다른가능한위탁회사들도있기때문에관리하는것도나쁘지않습니다. 이부분도세밀하게검토를해봐서어떤게유능한지… 저는말씀드리고싶은게그거예요. 꼭해야될일이있어서우리군이해야될것같으면하는것은맞아요. 하지만하지말아야될것까지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거고그런데하지말아야될것을하는데그사유가지금남당항어업회사법인이어렵고장사하는분이사업이어려워서그렇다는것은이건답이아니라는얘기죠. 만약에그렇다면위탁이가능하고제대로위탁할수있는업체를다시선정해서맡겨야되는게맞는거고요. 그렇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보니까위탁기간이25년~27년까지지금잡혀있는데요. 차후에는위탁을할수있도록명확하게공개적으로내놓고위탁업체다시구하기를부탁드립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리고지금3년동안군이직접개입해서18억411만원들어간이39건에대해서그리고민간위탁이3년동안1억6,857만원35건에대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3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장기간수고많습니다. 다름이아니라국가어업유산에대해서물어볼게요. 2024년도11월29일국가중요어업유산제15호로지정되었습니다. 전국최초로수산물가공분야에지정되었다는큰의미가있습니다. 그러면후속사업에대해서활용계획에대해서물어봤더니여기답변을광천토굴새우젓공동하차장을조성한다는얘기가있습니다. 어떻게준비하고계신가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현재는저희가뭐…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답변이어려우시면…다른게아니라저번에전과장님하고도얘기가오간부분이있어요. 그래서저번에지금먹거리타운그쪽옛날에 (***)자리도알아보고이렇게하셨다는얘기를듣더라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때도이제제안드린게있거든요. 하차장도중요하지만공동작업장도필요하고새우젓상인들이공동작업장도필요하고거기에저온창고까지지어지면좋겠다는건의를드렸거든요. 왜냐면지금같은경우도좀광천같으면냉동업계가지금세군데가있는거로알고있어요. 광천에도있고광명인가…그게있고지금법인에서운영하는저온창고가세개정도로알고있거든요. 지금도개인으로운영하는저온창고가있지만그래도좀큰저온창고가필요하다. 왜그러냐면법인같은경우도비좁거나하면물건하나하나찾을때도시간이엄청걸려요. 더더군다나광천…같으면미래건재인가같이하다보니까저온창고에다자재물도쌓아놓고이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보면저온창고가부족하다. 그래서이왕확실히하실거같으면하차장부터시작해서작업공간,저온창고까지한번차후계획에좀세워줬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운영하시는분들하고좀더면밀하게상의를해가지고적합한데를같이*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토굴보수같은경우도그렇거든요. 이게안전진단끊고토굴하나보수하려면제가만만치않은예산이들어가는거로알고있어요. 저번에도그래서 (****)보수한경우가있을거예요,수산과에서. 그예산도만만치않았던거같아요. 이렇게보니까지금자료에적힌게26개정도에광천…홍성군에6개정도가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이예산이잘못한다그러면엄청난예산이들어갈거같거든요. 그래서이것도보수나안전진단이런거같은경우도체계적으로준비를하셔서차근차근뭘한꺼번에할수는없잖아요. 그러면1년에하나나두개정도라도 (****)을하시는게좋을거라건의한번드려봅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좀수립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수산물촉진사업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촉진사업비는수산물소비를늘리고판매를활성화하여어업인과수산물생산가공,유통업자의소득증대를지원하기위해편성한예산이라고저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광천같은경우를보면예산액이한1억정도가되는거같아요. 그런데이게축제하고연계해서쓴경우가많이있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것도건의사항이라면건의사항인거예요. 왜냐면그이유는축제기금이워낙적다보니까수산물촉진사업비를연계해서전같이쓰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렇다고보면이것도오랜기간동안이렇게해왔던부분이에요. 5년전같은경우는축제비용이군에서주는게7,500인걸로제가기억하거든요. 지금까지예산이올라서2억까지는올라갔어요. 그렇다고보면담당축제는과와수산과가좀연계를한번해보셔서수산물촉진사업비는촉진사업비에맞게끔한번쓸방향을모색해주시고요. 만일그렇다면축제기금이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다보면내년예산에좀편성을해서예산을좀높게책정한다고그러면,그것도분리돼서사업을한다고그러면광천전통시장이나새우젓이나수산물업계종사하시는분들한테진짜필요성있게가게끔한번그것도부탁드려요. 왜냐면축제는음향,홍보뭐축제에서진행될수있는체험프로그램위주가많이있더란얘기예요. 그래서진짜장사하시는분들에실질적인도움이갈수있게끔판매액의몇프로를디시해준다든가아니면김같은경우는,선물세트같은경우는잘나오고있어요. 그대신새우젓장사에종사하시는분들선물세트같으면좀박해요. 스티로폼박스에그냥네가지젓갈넣고포장지로싸는수준의경우그러다보면한우나이렇게부직포같은경우로스티로폼에싸주는그정도거든요. 그러다보면어업유산도등재가됐고선물세트를좀고급스럽게하다못해젓갈500g이4개들은거나아니면독이나이런걸로해서젓갈을넣어서받으신분들이진짜좋은젓갈을받았다는느낌정도를가지게해서선물세트그런케이스를조성하는부분사업들…우리가하나하나 (****)들어가본다고그러면촉진사업비는다른방향을쓸수있는방안들이좀많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과장님부임도오시고했으니옛날기존대로따라가는거보다는과장님나름대로의적극행정을한번펼치셔서상인들한테도움이갈수있는그런사업을좀많이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개선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추가질의좀할게요. 저는추가질의는공통사항을보고하겠습니다. 23쪽한번봐주시면좋겠습니다. 연구용역건인데요. 해양수산과가연구용역이몇건이있는데그중에육상김양식테스트베드그거가지고말씀을드릴게요. 지금용역준공및검사현황과향후연구결과공개일정은어떻게하실예정입니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
문병오위원
지금날짜를보면과업종료일이8월20일로돼있어요. 지금“준공등행정기간이필요하다.”라고명시를했는데이것을공개를언제쯤할예정으로이렇게하신지?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지금날짜를이렇게말씀드리기는그렇고요제가이거는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럴까요? 지금저는우리가우리가용역…연구용역관련된부분의조례가있어요,꼭이거를공개를해야된다는지침서. 그지침서에의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지침서대로하겠다면굳이말씀저한테할필요없이공개해주시고,꼭기재안해야될사유가있다면저에게따로말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24쪽에한번보시면국가중요어업유산보전·관리주민역량강화용역이있어요. 보시나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보면계약액이7,000만원인데예산액이8,100만원들어갔어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1,100만원이커진사유가있을까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
문병오위원
집행액은2,100만원지금집행이됐는데.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산이8,100이고계약은7,000만원으로돼있는거니까요그거는뭐이제입찰이나이런거로해서나온차액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차이가그때문에그렇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향후에나머지2,100만원나갔으면7,000만원이면나머지잔액만나가면된다는얘긴가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거는이제과업이아직진행중이니까요진행속도에따라서그거는지켜…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은좀명확하게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29쪽한번볼게요. 설계완료후미착수사업현황인데요. 여기보면지금29쪽에육상김양식테스트베드조성건이거든요,이것도. 그런데지금보면해양수산분야전문성이나와있어…이게필수적으로해야될과업이기는한데액수로보자면116억급의대형사업이거든요,그렇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지금2003년사업발굴당시해양수산과에사업협의및기술적타당성이런검토가사전에있었는지한번답변좀부탁합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
문병오위원
모르시나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그거까지는제가지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사전협의가없었다면전문부서검토없이사업을무리하게진행된사유가될수밖에없고요. 협의가있었다면관련증명자료또사업계획서내용좀제출해주시면부탁하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자료로받겠습니다. 하나만더볼게요. 85쪽볼게요. 25년도로행감저희가하면서말씀드렸던건데요. 남당항야외무대공간제안이거가지고지금활용관련해서체육관광과하고해양관광명소조성사업추진을했는데언제부터이추진에관련된부분을하고또업무를지금이관하게되면어떻게이관해서따라가는대책이있는지답변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것도과장님답변하기어려운가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지금야외무대는현재공사를철거를기존야외무대가좁아서활용할수없어서철거후에다시재설치한다라는얘기를들었고요. 지금현재는그사항을진행중에있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문병오위원
혹시죄송합니다만과장님,담당부서팀장님혹시알고계실가요? 알고계신팀장님있으면답변좀받았으면좋겠습니다,위원장님.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팀장님,직과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김대겸입니다. 지금현재야외무대는체육관광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우리가이제어항사용허가는해준상태고추진은체육관광과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현재기존의야외무대는공간문제로다시철거를하는거로들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사업시기가언제쯤되는지알고계시나요,부서협의를했다면…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올해안에끝내는거로해서지금…
문병오위원
공사중에있습니까?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공사를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답변하실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호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저는저번에현장방문다녀온놀궁리항때문에한번몇가지질의좀하고싶어서발언을합니다. 그때시설보수라든지프로그램활용이잘안돼서놀궁리항이조금운영이부족하다라는이런질문이있었는데요. 혹시지금추진하고계신프로그램활용법이라든지뭐이런게있을까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이게지금저도와서파악을좀해보니까프로그램을운영하거나뭐를할래도현재지금마을주민들하고좀교합이안되는부분이지금발생을하고있어서일단그게좀어느정도정리가되고나면해상파크부분을어떻게활용을할것인지주민들하고그때가서좀더상의를해봐야될거같고요. 그다음에저도와서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들이상당히많이있는것으로제가이렇게파악이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제가좀더심도있게고민을해야될사항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그때한가지더질의했었던건그쪽에선박주차가되어있었습니다. 그게이제시설파손될우려가있어서조금위원님들이걱정이많으셨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는단속이어떻게이루어졌나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저희가이제계도를하는공문은보냈고요. 지속적으로그거는관리를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추가…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하나뭐여쭤보겠습니다. 국가어업유산으로해서작년부터제가건의를해서탑을좀만들기로했었거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탑이요?
동규
신동규위원
예,국가어업유산…해서그진행사항혹시알수있으신가요? 아니면올예산에일부가섰을거같은…알고있거든요,제가. 혹시담당팀장님…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팀장님은직과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어촌산업팀장
어촌산업팀장이덕하입니다. 토굴국가어업유산지정관련해서탑지정과건설에대한내용은아직제가숙지하지못했습니다. 확인하고보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왜냐면제가관심을가지고있어서그래요. 지금어업유산으로등재된지가2년가까이된단말이에요. 그러면이거는등재만돼있지우리홍성군만의잔치지전국으로홍보할수있는길이하나도없어요. 그래서전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던부분이그런거거든요. 자21번국도옆에들어오는데독배토굴마을들어오는입구가있어요. 그러다보면21번국도는또교통량이엄청난데거든요. 사람들이지나가면서한번보는그시각효과가진짜크거든요. 그래서저는원래양쪽으로생각을하고있었거든요. 그런데21번국도에서토굴마을내려가는입구하나하고솔직히보령쪽에서오다보니까저희행정구역상아니다보니까거기는조금어려울거같고그래서이제그런건의를드렸었고,우리도예산은한1억이상은되어야되지않냐라고그랬더니예산이없었나조르고졸라서몇천만원수준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만일에한다고그러면좀더심도있게생각을해서상징성있게어느정도사람이보고느낄정도는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이하는것도더신경을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다시한번살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해양수산과과장님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에대하여10월1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고적극적으로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정말로많이하셨습니다. 이상해양수산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3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10월13일 건설과장김기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김기환입니다. 보고에앞서건설과신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규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열하천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지금부터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천히보시고하십시오. 송효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묻고자하는답변서302쪽에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에대해서몇가지만묻겠습니다. 지금현재사업이보류된상태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보류는아니고복개주차장철거를위해서공론화절차를지금진행중입니다.
송효진위원
아,철거의공론화,그러니까지금계속진행된상태인데? 총사업비473억규모의사업이죠,그렇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송효진위원
그런데이제군수가주변의견을추가수렴하기위해서좀현재수렴하는진행이죠,그렇죠? 진행절차가진행되는데현재어떤절차진행되는내용있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저희지난7월부터8월까지국내선진사례를조사했습니다. 6번전국13개하천에대해서복개철거를한곳10건하고복개가안되고지금계속그냥진행…복개안된곳3곳을다녀왔고요. 그다음에9월달에주민참여단을한300명모집하려고했는데그때이제신청자가102명이라다충족을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이번10월~12월까지복개및복원된곳을사례를추가좀발굴해가지고주민참여단을내년도에다시2차모집을해서원도심활성화지금추진하고있는계획과그거를반영해서공론화절차를지금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동안에진행할때주민설명회도했었고또의견도수렴을여러차례아마했었을겁니다. 들었는데,지금추가로다시의견수렴이필요한그이유에대해서명확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철거에대해서지금계속반대하시는분들도있고뭐찬성하시는분들도있는데그게…철거하시는분들도있는데그때계속그거로인해서불필요한갈등이생기고그렇기때문에그때지난번에도주민설명회도했지만아직까지도갈등이계속있는사항이라그것때문에한번공론화를해서전체의견을수렴해서사업을진행하려고그래서공론화절차를진행하고있는겁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그전에전집행부에서분명히분명히그런절차를밟아서모두다철거하는거로이렇게다알고주민들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었는데이제또다시수렴을,의견을다시공론화를해서다시듣는다는것은조금행정적으로문제가있었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주민의견을그때도제대로받아서정확…했어야되는데그때이제약간의주민의견수렴이조금덜됐던거같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번에공론화를,주민의견을제대로받아가지고사업을좀확정하려고…
송효진위원
그러면지난번에주민의견이중요하다고생각은하지만그의견을무시하고그냥나름대로진행이됐다라는그런결론밖에안나오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무시했다고는아닌데,아니라고저는생각을…
송효진위원
예,더이상그면에대해서는말안하겠습니다. 그러면사업이이렇게진행이되는데혹시사업이원래계획은2030년까지전부다완료되는거로이렇게계획이됐잖아요. 그러면지금벌써사업이한6개월정도이렇게멈춰있는상태잖아요,그렇죠? 그멈춰있는상태와앞으로도언제쯤시행할지정확하게지금…뭐여기계획에는나와있는데또계획은바뀔수도있거든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저희는우선은6개월지금지난…작년도가이제행정절차이행과실시설계마무리단계였거든요. 그래서이번에공론화되면서행정절차와실시설계용역기간을좀당겨가지고최대한2030년까지사업을마무리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명확하게그냥이거편한자리로얘기하면주민들이실제로그거를복개주차장을만약에못하게하면공론화해서“복개주차장을헐지않자.”이렇게하면이사업내용이지금맞지않잖아요,그렇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지금설계가하수관거나밑에철거교량이런쪽은지금어느정도돼있기때문에만약에복개주차장철거를않는다고그러면그부분만잘라서그부분만제척시키고사업을진행하면됩니다.
송효진위원
예,하여튼뭐그런식으로알고다음넘어가겠습니다. 지금사업…이제지연이죠,그렇죠? 지연되는데국비236억5,000만원확보하는데는별차질이없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송효진위원
그냥계획대로진행이된다고생각하면되겠죠? 혹시만약에취소가될경우에는국비어떻게됩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취소가되면국비는반납을해야될사항입니다.
송효진위원
금방아까얘기한대로뜯지않고나름대로기존에있는거조금보완하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러니까지금복개주차장철거가이사업비중에100억조금안될겁니다. 그래서그거는이제그사업을조정을한다든가해가지고최대한저희가만약에그거를않더라도그거에맞는사업을발굴한다든가해서할수도있는입장이거든요. 그래서그거는그때좀가봐야될거같습니다.
송효진위원
아,철거를안해도그사업을그대로진행을시켜가지고예산에는문제없이진행할것이다지금그런말씀이시죠? 그런데이제집중호우로그때저도한번더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은거기가현재까지는홍수로문제된적은없어요,실질적으로. 인근그쪽공무원주택쪽에약간의문제는있었는데그문제는제가생각하기에는홍성천이넘쳐서그런것이아니라홍성천이넘치는게아니라물이많이흐름으로인해서공무원주택쪽에오관지구쪽에배수가문제가되지않았느냐,배수로작업이잘안됐느냐.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아마수도사업소에서그쪽에 펌핑*이런시설해가지고지금그쪽은다조치한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렇죠? 그런데일부사람들은홍성천이물이많아져가지고이런피해를입지않느냐이렇게얘기가주민들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현재도. 그래서저는아니다라고그전에도얘기를했거든요. 요즘에는기후변화가너무심해가지고집중폭우로인해서또범람할수도있죠,그렇죠? 그런데이제저개인적인입장으로보면홍성천을범람해서문제가되려는걸해결할수있는방법은굉장히간단해요. 그밑에천을좀더정비를하면돼요,실질적으로. 왜그러냐면홍성천은물줄기 배관거리가짧아가지고물이거기까지찰랑찰랑올라왔어도30분만지나면물이쫙빠져요,그렇죠? 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그렇게봐왔어요,지금까지. 그래서이문제는군민의여론수렴을잘해가지고좋은쪽방향으로해결했으면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사업이현재지연이됐는데계획대로2030년도까지는마무리된다이렇게말씀하셨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마무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마지막하나로는이제거기가만약에철거를하게되면주차장문제가되겠죠,그렇죠? 현재주차장문제확보를한데는어디어디정도인지정확하게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지금주차장확보는도서관뒤쪽그쪽하고상설시장이쪽…
송효진위원
예,앞에.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지금그렇게돼있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저쪽큰시장쪽에는없어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책자넘기며)큰시장…전통시장쪽은아직제가없는거로…
송효진위원
없는거로…예,일단알겠습니다. 하여튼홍성천지구가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으로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473억규모의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이헛되지않고실질적으로홍성의핵심인홍성천을저는개인적으로만약에보수를할때는또말씀을드리겠지만더많은예산을투입해가지고…거기가지금건천이잖아요,그렇죠? 건천이안되도록주민들이항상,항시물이흐르는홍성천을만들어가지고내포와또다른지역에비해서홍성읍이계속인구감소지역으로힘들어하는데그런장점을살릴수있는이런천이되면좋겠다이런판단을합니다. 그렇게좀우리담당부서에서도신경써가지고진행을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과장님은지금현부서에서계속계시기때문에업무는크게문제없으시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게알고좀깊이있게묻고싶은데요.. 자료304쪽을한번보겠습니다. 장성교차로관련된부분인데요. 지금2023년도행감자료를보면지금총사업비가88억9,600만원인데요이번에들어온행감자료에보면100억4,000만원으로들어와있어요. 예산이지금약한20억정도늘어났거든요,불과3년사이인데. 또보면사업기간도총1년1개월정도증가가됐고요. 또하나더큰문제는연장…길이연장로가축소가됐어요,넓이가. 그렇죠? 혹시모르시나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저희한테온길이2023년도행감자료에보면0.71km도로폭5.57m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런데지금연결로나연장로를보면약54m정도축소가돼있는상황으로보고가들어와있어요. 사업량에보면표기가잘못된것인지아니면표기가맞는데축소가된것인지이거혹시과장님답변뭐하면담당팀장님답변해도될까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제가이번에받은거는이거로지금656m로받았거든요. 710m이거는제가다시한번확인을해봐야될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예산도는게되고,20억정도늘었는데23년도의행감자료하고지금26년도행감자료하고는오히려연결로가축소가됐어요,연장길이가. 그렇다면문제가있다,그렇죠? 어떻게생각하세요? 문제가있어보여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한번좀확인을해봐야될거같습니다. 지금그쪽…
문병오위원
그렇다면확인해보시고요. 사업기간연장사유와실제설계변경여부가있는지이거자료로좀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자료로받아볼게요,과장님잘모르신다니까. 307쪽보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부과·징수관련된건데요. 지금제가받은자료를보면일단은제가이거를조례로좀한번봤어요,근거자료를.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및시행규칙을봤거든요. 지방자치법156조에따라공공시설인도로를무단점용한사람에게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그거를목적으로하고있다이렇게지금나와있어요. 지금현재보면저희한테보낸자료에보면지금조례제3조에보면허가면적초과점용이나상품,물건무단적치는별도로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고나와있어요. 그런데26년도무단점용5건있었는데변상금이전혀부과되지않았는데혹시무슨사유로부과가안됐나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
문병오위원
적발내용.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26년도에5건은일반보행로무단적치물바로했던거를원상복구바로조치했던거로지금…
문병오위원
아,원상복구가그자리에서일어났던것입니까,그래서안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26년도보면도로점용료미수납여기급증이됐다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지금내가봐도액수가좀많이늘어났어요. 이런부분에있어서…뭐,큰금액은아닌거압니다. 24년도549만3,000원,25년도745만3,000원,26년도8월현재226만3,000원이렇게지금나와있는데프로테이지를보면급증하고있는데이런미납사유나납기도래의문제가있는건지두가지한번말씀좀해주실래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저희가이제정기분3월에부과를하고…한다음에이제성실히내시는분들도있지만그때또깜박하고안내시는분도있고그래가지고저희가8월달까지인데연말까지계속이제독려를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2,200만원이지만이거는어느정도저희가추가해서계속독려해서받을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뭐,자꾸사람심리가바로바로제출할때는가능한데시간이지나면내기싫거든요. 사람심리가그러니까좀더적극적으로독려하셔서문제없이…자료309쪽보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운영건인데요. 이것도홍성군도로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따른건데요도로법시행령62조부터67조까지한번제가그걸로해서보겠습니다. 공동굴착및유관기관협조체계가좀제가볼때는좀미흡해보인다라고보고있거든요. 아까우리과장님께서보고중에우리군내에있는과끼리는그래도어느정도소통은되는거같아요. 그런데문제가뭐냐면한전이나가스나이런부분에있어서,뭐통신이런부분에있어서는소통이잘안되는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저희가이제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시과나저희도있지만가스공사그다음경찰서,한전,KT,SK다여기심의위원으로지금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공동굴착하면대부분12월정도에KT나그쪽에연락을해가지고우리가사업이어디어디가있다그러면그쪽에서사업이있는거를알려달라고해서저희가포장이나이런게있으면그구간을좀피하고또이제같이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그쪽에얘기를해서그일정을좀조율해서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제가연도의차이는있겠지만24년도,25,26년도에차이는있겠지만분명히뜯어서포장한곳인데그다음연도에보면또뜯고있어요,1년차이밖에안나는데.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저도그런…예전에도시과있을때그런경우가한번있었는데가스공사랑했을때가제일좀문제가되는거같습니다. 가스공사한테는계속얘기를해가지고같이하자이거우리지금공사할때해야된다이렇게했는데그쪽에서는자기사업비가없고안된다그래서그러면“니네그러면나중에3년간이거허가안해준다.”했는데저희가그래서끝났는데막상그다음에자기들예산서면주민들이원하는거니까이거를해달라하는데저희가안해줄수가없어가지고그럴때꼭문제가생겼던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조례제3조에보면심의회기능이있어요. 이기능이보면교통소통및먼지발생이런방지대책심의하도록되어있고요. 제일중요한거주민수렴이거든요. 주민수렴이필수적인데대규모로하는사업이나장기간굴착공사여기에따른소음,통행,먼지이거주민최소화의그주민의수렴을좀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민원이들어오다보면결과적으로자기들끼리공청이네주민설명회네잠깐하지결과적으로주민전체는아니다라는얘기들이들려오거든요. 결과적으로소극적으로했다는얘기고우리군에서는나름잘한다고할지모르겠지만타기관유관부서에서는이런부분에서굉장히미흡한데여기에대한대책어떻게세우고계실예정입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저희도이게민원이생기면가스공사나이런쪽으로가지않고대부분이저희한테옵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그쪽이랑같이연락체계구축해서민원사항적극대응한다고해도주민불편사항을다할수는없지만저희가심의위원회나이런거를1년에4번지금하고있습니다. 할때그쪽가스공사,한전이런쪽에한번주지시켜가지고이런문제가없도록얘기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한번끌려다니기시작하면요끝없이자기들하고싶은대로하려고하는게사람심리인데군에서행정력이있기때문에요그행정력을동원해서좀막을건막으세요. 물론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하는일이라고하지만자기들돈있으면하고없으면않겠다는식의행정도그거는주민편의*가아닌자기편의*인거지,그렇잖아요? 말하고행동이다르다는문제 (***)나오는데이런부분을언제까지군에서묵인할거냐이말이에요. 묵인을하면고스란히누가피해를보냐면주민들이피해를봐요. 또거기를다니고있는통행뿐만아니라교통문제까지유발돼서그피해는온전히군민들이보는데그러한부분에대해서담당실·과에서좀더체계적으로관리하고방지책을세워가지고이후에는이런어떤사업계획서만반영시키지말고요주민의견실적을좀올리셔서사전에좀심의하고현장좀보시고해서이런부분안되는걸과감하게안되는걸로해서함께한꺼번에공사하고마감잘지을수있도록그렇게해서이중,삼중으로돈들어가는일이없도록 (****)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제가자료를보니까굴착복구하자관리부분에있어서25년도굴착복구후도로침하하자건이세건이발생을했어요. 하자원인을분석하고이후굴착심의회복구공사이거반영하고있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문병오위원
굴착심의위원회와함께복구공사에반영을하고있는지묻는겁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굴착심의위원회는저희가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운영하지만도로굴착에서위원회는지금구성이돼있지않습니다.
문병오위원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좀이렇게,예를들어서하자가나왔을때그러면하자문제에대해서예를들어서유효기간이지났다. 공사하고난이후에그러면그문제를누가책임져요? 또군이책임져야됩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전에도수도…저희가지금광역관로상수도경찰서앞에그쪽에도한5~6년지난것도저희가원상복구시켰거든요. 하자기간3년이거를떠나서현재하자가발생했다하면그쪽에얘기해가지고지금원상복구를시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제가이제원상복구도참중요합니다. 누가하냐도중요한거고 원래한사업자가하는것이*맞는거고요. 그런데원상복구를하면도로와도로간에이게뭔가평행이잘맞아야되는데그냥형식적으로하다보니까결과적으로누가봐도길다니면서불편함을느낄수밖에없고,특히도로의간격이안맞다보니까돌출된부분들이많이있고또평평하게,안전하게좀깔아놔야되는데이것도좀안되고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관리감독이좀철저하게필요하다. 하자복구해달라고요구만할게아니라하자복구할때철저히관리감독하다보면그이후에나오는문제로인해서거기를통행하는통행자들이불편을겪지않을까생각을하기때문에이것까지철저히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나더할게요. 312쪽보겠습니다. 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부실공사방지현황인데요이것도우리홍성군에보면조례가있어요. 명예감독관관련된운영조례가있습니다. 이운영조례에보면제가현황을찾아보니까위촉미대상이있어요. 총2024년도50건,25년도27건,26년도8월현재20건이거든요. 그래서총합계가97건인데,물론우리아까과장님보고사항에보면뭐여기에해당하지않아서그렇다라고말씀하시던데…아닌가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해당되지않은부분이뭘까요. 다시소상하게말씀좀해주십시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러면이제1,000만원이하사업은대상이아니고또마을진입로포장이나…주민생활밀접사업이아닌사업같은경우는그대상이아닙니다. 그래서아마그래서이게일부제척이된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우리가명예감독관이거를할때왜세웠어요,명예감독관을. (****)세운이유가뭐예요? 그냥법이있으니까형식적으로세운건가요,아니면이분들이해야될일이뭐예요,명예감독관들이.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주민의견수렴을해서불편한사항같은경우가있으면그거를해소하기위해서그렇게한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그런부분이일정부분있어요. 그런데문제는자료를요청해서보니까명예감독관들이현장에서문제제기하고또시정요구하고하는부분에대해서기록이전혀안돼있더라고요. 왜그럴까요? 이게기록이왜필요하냐면이분들이잘못된걸지적했을때기록에남겨야시정을했는지안했는지알거아닙니까? 말이라는것은그때하고지나가면그냥끝나는건데…그렇잖아요. 이게관리감독이참필요한것이이조례대로해야된다고요. 이분들이세운목적이뭔지를보고그목적에따라서시행을했을때하자가없는건데이분들이나와서우리마을입구에이런이런부분이있으니까이거는시정해달라,이런부분이있으니안했으면좋겠다라고요구를하면시행자들이시행을할때그런부분을따라줘야되거든요. 그런데말하고지나가고나서기록에안남기면차후에이부분을했는지안했는지를몰라요. 그리고명예감독관받은입장에서그기간이끝나고나면본인도 말해놓고*관심이없어요. 그런데시간이지나고생각이나니까그때얘기를하는데그러면이미늦은거죠. 그러면어떻게해야될까요,이후에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이거는저희도그기록남길수있도록저희가공문시달이나해서그런문제나설계변경요구가있을때는그거를갖다가담당감독한테얘기해가지고그거를문서화하는쪽으로그렇게한번진행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명예감독관들이나와있는하자문제는우리담당부서에서받아가지고그거를현장감독들에게줘서이대로시행을해달라고요구를하고차후에했는지안했는지까지철저히관리감독을하셔야됨이맞습니다. 이게조례의취지기때문에그렇습니다. 향후에는우리과장님그렇게하신다고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히관리감독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322페이지에홍양저수지조성사업에대해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읽어보니까해당사업은군비100%로총사업비177억8,000만원이라는대규모사업인데요. 사업추진에앞서여기군민의견수렴과절차와는별개로혹시실제군민이용수요와사업의기대효과는어떻게평가하고계십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다시…
김호진위원
군민의견수렴과절차와는별개로실제군민이용수요와사업기대효과는어떻게보고계신지질문했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군비가177억들어가는게지금저희가저희군에서는한번에이렇게투자하기가어렵지만실제만약에이게문화공원이조성된다면지금홍성쪽에,이쪽에내포는홍예공원이있고홍성읍이나이쪽에는그런공원이아예없기때문에많은분들이좀이용하실거는같은데저희가그거에대한데이터나뭐이런거는지금용역이나이런거 (****)도아직나온게없어가지고그거는제가그거는…
김호진위원
예,그리고현재군관리계획결정과농업진흥지역해체등행정절차가진행중이라고답변자료에또나와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협의의견을기다리고있다고나와있는데혹시협의는어디까지진행됐는지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지금아직공문이온거는아니고그쪽에서보완자료를낼거다이런쪽으로만아직얘기가돼있고그이상은지금진행된게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협의가만약에안된다면당초계획대로군관리계획결정이11월까지되지않을거로예상되는데…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런데우선은그쪽에서보완자료를낸다는거는어느정도감안해서해주는거기때문에,어쨌든최대한빨리할수있게계속충남도하고얘기는하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여기용역결과에도2026년4월30일에일시중지됐다는내용이이농식품부와관련된사항일까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러니까요…왜냐면이거를계속끌고가도행정절차협의가안됐는데계속용역기간만끌수없으니까우선중지해놓고지금협의를하고있는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이제총사업비177억8,000만원중에2027년부터2030년까지약167억6,000만원정도또군비가들어가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정부담이상당할텐데혹시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현황과연차별재원확보방안은구체적으로마련돼있는지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아직까지는지금용역중이라거기까지는안돼있고저희가이게군비가177억을다투자하기가어려워서공모사업이나이런쪽그다음에이계획을전체적으로지금검토를다시할예정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준공이후에어쨌든협의마친이후에계획을조금세우시겠네요,아무래도?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다른게아니고소하천작년 (**)피해로소하천에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7군데가복구가아직안됐네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추경에이번에해가지고지금다발주했습니다. 그래서11월말까지…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왜그러냐면올봄인거같아요. 민원이들어왔습니다. 금당천으로내가기억하거든요. 그당시 (****)2월정도인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해요. 2월정도면농부들은자,농사내년…올농사준비를위해서물을가두고논을갈고이렇게해야되거든요. 그당시까지임시복구도안돼있고옛날그상태로있다보니까농민들의마음은불안한거예요. 그래서그때는우리정진규*팀장님이었죠? 팀장님하고상의를했더니정진규팀장님이“임시복구라도해드리겠습니다,농사지을수있을정도로.”그러면톤백을싸고결론은복구를했단말이에요. 그러면거기에도예산이투입이되겠죠? 그렇다면여기7군데같은경우도똑같은상황이라저는생각을해요. 왜냐면올본예산에들어있어서올봄에공사를했어야되는데예산부족으로결론은공사를못했다는얘기잖아요. 그렇다면7군데전체적으로해서임시복구를해줬다는얘기예요. 자,그렇다면우리군돈이투여됐겠죠? 이제그얘기를물어보는겁니다. 이왕이면암체도추경에세울거본예산세워서그일을했다고그러면임시복구로들어간돈도안들었을테고,솔직히군민의마음도아프지않았을까이런생각을해보는거거든요. 그래서올해는다행히도큰집중호우가없어서큰피해는없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저희이번에8월31일*부터9월1일까지한7건정도피해를입어서이번에는지금도비하고기금을확보해가지고내년농번기전까지다마무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그런말씀부탁드리는건뭐냐면솔직히예산팀하고…결론은싸움관계잖아요,예산을확보하려면. 저그내용을모르는건아니거든요. 그러면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이거는시급성을좀따지셔서적극건의를해서사업들이미리미리될수있게끔좀부탁드리려고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그리고아까도이제이게수도사업소문제일수도있어요. 그런데도로부분이라는말이에요. 하수도,지금같은경우에도광천도몇군데를공사를하고있거든요. 1차관은지금매설이다됐어요. 임시방편으로해서거기다아스콘포장을해놨단말이에요. 그러면아스콘포장했으면그상태반듯한게아니거든요. 그렇다면거기침하가되고주저앉아요. 그러면요즘시골노인분들오토바이타고다니시는분들많이있거든요. 그래서지금민원사항이한세건인가발생이돼서얘기하는거예요. 여기상수도공사를했는데언제이거포장을하냐는말씀이에요. 그랬더니한민원을전화를드렸더니내년에나공사를한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러면이기반이다져지기까지얼마나걸려요,시간이?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어쨌든지금임시포장을…
동규
신동규위원
예,했어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했는데,시간이좀더지날수록더다져지긴하는데기간은지금대략수도사업소같은경우는저희도보면한1년정도,최소한6개월이상은그렇게하고있는거로…
동규
신동규위원
너무장기간이잖아요,그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솔직히주민·군민들이겪는불편은또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어느정도높낮이가좀덜침하가되면상관이없는데좀들어가게되면솔직히오토바이덜컹하고사고나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나는그기준점이마련되어야된다. 왜냐면침하기준이어느정도몇개월지나면침하가덜되니*공사를해야된다고생각을되는데벌써올해도지금10월달이에요. 11월,12월내년에언제한다는보장도없잖아요. 그불편을누가겪어요. 결론은군민들이겪는거거든요. 이게그래서건설과소관인지수도사업소소관인지그거를잘몰라서여쭤보는건데이게만일에수도사업소관할이라면내가또이제우리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가남아있거든요. 이런부분을집중적으로한번더얘기를해보겠습니다. 이거는건설과소속이아니죠,그러면?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수도사업소소관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마무리를하려고하는데요. 혹시우리과장님교육잘받고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잘받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우리과장님교육이이번에끝나지않았으면황준용팀장님엄청바늘방석이었을거같습니다,그렇죠?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요저희가이행감하기전에1,2차간담회를했었습니다. 왜이건설과에서이런말씀을드리냐면여러우리위원님들께서핵심행감자료에대해서말씀드렸기때문에제가1차,2차간담회를하면서느꼈던부분이뭐였냐면관내건설자재지역제품우선구매관련해서관내조달등록업체나건설업계의목소리가똑같은얘기예요. 제가8대때도그랬고9대때도그랬고10대처음시작하니까“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하고자리를해주십시오.”해가지고자리를했습니다. 그랬을때현장에서는여전히발주그리고설계단계에서관내제품이자재…관내제품이나자재가외면을받는다. 이얘기가상당히많았습니다. 그런것들을봤고또타지역제품이우선반영된다라는말씀,이사례가반복된다라는얘기를참으로많이들었거든요. 제가그얘기를들을때마다참가슴이아팠어요. 똑같은우리지역에있는사람들인데우리지역주민들한치걸러두치라고한문만열고들어가면다아시는분들이거든요. 그런데다똑같은말씀을이구동성으로하시는겁니다. 그렇다라고해서우리공무원들하고얘기하게되면공정거래법령에의해서그런제한에뭐,법령이이렇다저렇다얘기를하세요. 그런데그거는사실은핑계예요,그렇죠 과장님,알죠? 상위법령에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법이있어요. 그법령으로인해서문제가하나도없어요. 그렇기때문에이분들이계속똑같은말씀을할수밖에없는거예요. 그런것처럼이부분에있어서우리건설과가다른부분에비해서공공건설이나토목사업기획…그러니까처음시작하는기획부분,설계용역뭐그러니까설계용역단계에서부터관내자재제품사전검토반영하는게모든것이건설과에서시작을해요. 그러니까저희들이건설과에다얘기할수밖에없고회계과에다문을두드릴수밖에없어요. 그런것처럼실질적으로구체적인가이드라인에대한얘기를저희들이늘얘기하고매뉴얼에대한얘기도상당히많이얘기를하거든요. 그런데그매뉴얼은실질적으로제가좀전에얘기했던것처럼상위법령에있기때문에가능하다는얘기예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설계단계부터시작해서사전검토가의무화가되어야된다라는생각이저는들거든요. 사실어느것이무엇이,어떻게우리홍성에있는지다알고계시거든요,그렇죠? 한치걸러두치라고했던게뭐냐면건설교통…건설이아니라허가건축과? 아니,건설허가과라고하죠,우리…과가명칭이바뀌니까좀헷갈리기는하는데요. 거기가면리스트가쭉나와있어요. 홍성군에있는데가어디업체가쭉뭐가있고,뭐가있고다있단말이죠. 그러면사실상설계단계에서부터사전다할수있어요,업체어디뭐들어갈수있는거. 없는게없거든요,그렇죠? 그렇다라고하면지역자재업체들사전검토하게되면 (****)해서다들어갈수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조금만힘들면조금불편함은있지만그렇게하면우리지역업체들다들어갈수있다고생각을해요. 그리고또이부분에있어서불편함은있어요. 그런데이불편함을…저는국장님도이얘기를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불편함이우리공무원이불편해요,그렇죠? 그냥편하게딱해서하면끝나면좋죠. 그런데이불편함은공무원이하기때문에인텐시브를주고성과평가연동해주시면우리공무원안할까요? 한다고전생각합니다,그렇죠? 이제민선9기가시작이됐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이얘기가계속문을두드리고있다라고했을때이부분에있어서과장님도우리팀장님들도,주무관님도,우리국장님도똑같이그얘기를해주십시오. “야,우리힘들어도우리지역업체들힘들어도같이함께하자.”라고했을때이런부분이있다라고하면내가힘들어도한번더보고인텐시브도있고성과평가도있다라고하면안할까요? 전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것처럼이런부분에있어서지역업체들이힘들다라는얘기를하면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새롭게시작하는과장님한번같이목소리를내주시면어떨까라는말씀을한번더드려보고싶습니다. 제가이간담회를하면서8대때도들었을때“아,이거가능할거같은데?”이랬는데10대때하는데너무와닿아요. 왜냐면나가서정말우리청사짓고있잖아요. 1,000억이상짓는청사가짓고있는데우리업체들이안들어갔다라고하면가슴아프거든요. 그래서그런얘기를들을때마다정말가슴이아프고요. 또홍성여중통학로정문·후문관련해서이통학로부분에대한얘기도많이들으셨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이부분은제가,제나이가56인데저희학교다닐때랑똑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한건100년이상된학교들이수년째열악한환경속에서부모님들이계속노크를하고계세요. 변화없다,이변화는여러분들이변화하게할수있고또행정이실제적으로변했구나라는것을체감할수있게해줄수있는과가교통과도아닙니다. 저는건설과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길게말씀안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제가이부분은따로우리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거세세하게해서한번행정변했다이소리건설과에서제일먼저들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부모님들한테칭찬받는건설과가되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인텐시브도건설과에서받으시고요. 성과 (****)건설과에서제일먼저받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해서변화되는건설과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우리국장님도한목소리도내주실수있으시죠?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꼭내주셔야됩니다. 본인국장됐으니까나는안되고니들이나해라이거는안됩니다. 똑같이해서같이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마무리끝내려고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에대해서10월1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여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10월14일수요일오전10시부터는건축허가과,도시과소관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