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임이재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민원지적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3항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6년10월13일 민원지적과박종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박종연입니다. 보고에앞서10월1일자인사에서민원지적과로발령받은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조은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공간정보팀이유미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권영식위원장님께서요구하신민원처리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이재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및개선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결과를보니대부분항목에서만족도가90%이상높게나타나있고,일부조사에서만족도불만족응답이0건으로나타난것은매우긍정적인결과라고,244쪽입니다,매우긍정적인결과라고생각합니다. 민원행정에서직원들이친절하고신속하게업무를처리하기위해노력한결과라고봅니다. 그런데자료를보면한편으로는안타까운그러한부분들도있습니다. 유기한민원이연간1만건을훌쩍넘은수준이보이는데그만큼군민들의행정수요가많다는의미이기도하고이를직접처리하는직원들의업무부담도상당히클것으로생각합니다. 따라서높은만족도는충분히긍정적으로평가하되앞으로만족도조사가단순히높은점수를확인하는데그치지않고반복적으로발생하는민원이나주민들이실제로불편을느끼는부분을찾아서행정서비스자체를개선하는자료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제잠깐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상당히규모의유기한민원이처리되고있는데만족도조사에서확인된주민의견을바탕으로민원이반복되는원인을개선하거나민원인의불편을줄인구체적인사례가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유기한민원은2일이상30일이하처리기간이그렇게되는건데지금각실·과에서그거는접수해서처리가되기때문에구체적인사례라든지그런건저희가알수없고요. 다만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거에따라서이번에개선을해서올4분기부터는공무원이아닌전문적인기관에다의뢰를줘서조금더항목을세부적으로만들고그다음에공무원이조사하는거보다전문기관에다의뢰를주면아무래도객관성과신뢰성이더높고그다음에거기항목에다가그전에는전화를해서용이성,친절성1,2,3이렇게만조사하다보니정확성이좀떨어지는것같았고제가볼때는프로가너무높게나오는거같아요. 그래서정확하게산정을하기위해서전문기관에다가좀구체적으로지금그작성안은해놓고있는데4분기부터는한번올해는해보고내년도에서는계속지속적으로해서거기에구체적으로민원이어떤부분이불편했다그다음에친절한직원이있으면추천을해달라이렇게개선을해서조금더다른방향으로내년은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다만실·과에서이루어지는상황은잘모르기때문에저희가지금올해도마찬가지지만친절교육을지금하고있어요. 그래서반복적인친절교육은아침마다방송도하고있고그다음에저희민원지적과에서예산을편성해서직원들교육도하고있는데올해는…지난번도아시겠지만읍·면장님하고실·과장님그다음에저연차직원들을대상으로민원실천결의대회도한번하고,그래서자꾸직원들을상대로좀더친절할수있는방안을저희가지금연구하고그다음에고민을하고있어서조금더조금씩조금씩저희가좋은방안을한번내년도하고올연말에조사를해봐서항목도좀바꿔보고개선을해서앞으로좀더나은서비스를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26년3분기부터외부기관을통해서조사를개선한다고하셨습니다. 그거에대해서는실제불편사항이라든가개선과제를찾아내서발전시킬수있는그러한계획을말씀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직원들이친절하지않다는그런말씀들을종종하십니다. 지금은그래도많은분들이직원들을찾아가서한다든지전화를하면많이친절해졌다는그런말씀을하시는데1,2년전만해도행정에서불친절하다는그런말들을많이들어서조금안타까운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지금은많이좋아져서정말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 많은민원을처리하면서도높은만족도를유지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합니다. 앞으로는만족도조사결과가민원인의불편을줄이는것뿐아니라담당직원들반복적인민원업무부담까지줄일수있는행정개선으로연결될수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서의견수렴개선후에는반드시피드백을제공해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경진위원님.
신경진위원
과장님,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및현실화현황246페이지예요. 여기자료를보면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건수가24년도에는86건신청에54건이기각됐고,25년에는119건신청에57건이기각됐어요. 또26년도에는신청75건중52건이기각됐습니다. 이는초기개별공시지가산정시군민들이체감하는시세나토지특성이제대로반영되지않아불필요한이의신청과행정력낭비가발생하고있는데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저희가지금이의신청건수가상대적으로많아보이긴하는데사실은저희가25만필지를산정하고있기때문에86건,119건이라는것은퍼센트로따지면0.0001%정도로저희는판단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원래는공시지가산정을한다음에민원인들에게원래는열람을하시라고우리가공고도하고이렇게하는데사실적으로민원인들분께서열람을하시는분은거의없어요. 그래서저희자체적으로지금이것을엽서를작성해서세대주에게다보내고있거든요. 그다음에요즘은도에서도그렇고국토부에서도그렇고우편엽서가아닌그냥민원인한테알림서비스,그러니까문자알림서비스신청을받아라,그래서받은사람만저희가보내고있는데지금타시군에서는신청을받아서보내다보니허위이의신청이없어요. 다만저희가지금우편엽서를,저희군같은경우는조금알고계셔야될것같아서저희는아직도우편엽서를활용하고있거든요. 이게옛날행정으로따지면조금구시대적행정이긴하지만그래도저희들은우편엽서를받아서연세가계신분들이라든지이런분들은문자신청을못하시거든요. 그리고보내도잘못보시기때문에그래서저희는우편엽서를…지금하고있는게지자체에서논산하고저희만하고있어요. 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는많이열람을하시라고보냈더니많은분들이의견을제시해주시는것이죠. 그리고이게특성이라든지산정이잘못되는게아니고,예를들면공시지가는제가필요한부분,예를들면민원인들은보상하고는이게거의관계는없지만그래도공시지가가높아야내가보상을더받을수있다라는심리적인그런상황과그다음에또세금,우리나라는예전부터조세저항이심하기때문에이게세금에관한기준자료이다보니민원인들께서세금문제로인해서이의신청하시는분들은많아요.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개별공시지가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행정이라든지각종부담금,세금을매기기위한기준적인가격이지민원들이올려달라,내려달라해서이게올리고내릴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다만실거리가격하고이거하고차이는있는것이실거래는말씀그대로내가금방급해서막팔수있으면가격이높아질수도있는것이고내가또급하게내놔야될거는낮게도할수있는거기때문에실거래하고공시지가는엄연한차이가있고,민원인들께서대부분말씀…지금보시면기각건수가많은것은아까말씀드렸듯이내가무슨기대심리에의해서신청한거지저희가산정이라든지그런게잘못돼서그런건아닙니다. 대신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어느정도,0.01%정도라하는것은굉장히잘산정됐다라고저는생각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물론산정에착오도있겠지만거의제대로산정되고있다고보시는것이맞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제가질문할사항이두가지가더있었는데과장님께서너무자세하게,길게설명해주는바람에2번,3번질문까지다포함이된거같아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진위원
하여간군민들께서는재산세,세금,건강보험료인하그런거때문에하향요구를많이하고있는거같아요. 과장님께서는홍성읍과광천읍등읍·면간실거래가현실화,격차를줄여주고과세형평성을맞추기위한홍성군개별공시지가균형성제고및개선방향을면밀하게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미위원님.
최선미위원
설명너무잘해주셔서저도질문으로하려다가제언한마디드릴게요. 여기보면민원처리현황을이렇게볼게요. 215쪽부터이렇게보면25년도민원이3만450건,상당한규모입니다. 그런데이렇게많은건수를처리하다보면업무과정에서지연이생길수있어요. 그런데지연한내용을이렇게보면동일하거나유사한사유가계속반복되고있거든요. 그러다보면실수로만보기보다는,이게그냥지연으로만보기보다는민원총괄부서에서원인을좀분석하고교육하고매뉴얼을좀만들어보는게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실제민원처리할때이렇게보면제때했는데전산상완료가늦어진경우가있어요. 그러면직접적으로주민들한테는피해가,불편이발생하지않았다는점은이해를합니다. 그렇지만같은사유가반복되는것은관리측면에서점검할필요가있지않을까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지금거의대부분이시스템상처리를,그러니까수기나전자결재로는다처리하고새올완료처리를못했거나아니면신규자들이라든지아니면내가무슨출장이라든지이런사유로인해서누락되는경우가지금대부분인것같아요. 다만이게문서처리를못한거이기때문에이런거에대해서각실·과에서,저희부서에서,물론협조공문을보내겠지만이거는각실·과에서…나중에제가이런문제가많은부서는과장님들제가직접만나서직원들에게이런사항을좀말씀드려서앞으로는전산처리도확실하게해달라,마무리가지금안되고있거든요,다해놓고. 그래서이런게대부분신규직원들이라든지아니면아까얘기했듯이무슨교육을가면서내가까먹었다든지그래서부서가…많은부서는제가특별히과장님들찾아다니면서직원들교육좀해달라고당부하고그다음에문서는틀림없이한번보낼겁니다.
최선미위원
보면담당자조작미수등이보여요. 그런부분은정말교육을해가지고매뉴얼보완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 민원처리총괄부서이시죠?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최선미위원
그런데총괄부서담당하시는과장님나와서답변하시는거보다오늘제가많은,여러가지질문을준비했었는데답변이너무세세하고자세해서더이상질문드릴게없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저희위원님들께서과장님칭찬이자자하시네요. 저또한민원이제일많이발생하는곳임에도불구하고이런종합감사나자체도감사나이런감사에서지적사항이없었던것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께서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좀전에최선미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민원처리현황에서물론민원지적과거는아니지만총괄부서이다보니까아까말씀도하셨지만지연사유에있어서시스템조작미숙에따른지연은최소화시켜야된다. 그러기위해서정말아까교육도하시겠다고하셨는데요,이런부분정말강력하게하셔서…우리가이건불필요한거잖아요,사실은. 이런민원이발생하면안되는부분이니까담당부서교육좀잘철저하게시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220쪽에보시면사실은이게해양수산과에질문을해야될것같은데해양수산과는저희상임위가아니기제가그냥대략적인것만여쭤볼게요. 220쪽에보시면해양수산과관련해서민원이발생한것중에밑에서세번째거,제가지금이거는행감이니까아무래도정보때문에제가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세번째거이게‘법적불가’라는것이무슨얘기인지궁금합니다,사실은이거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제가지금알기로는해양수산과거라조심스럽게얘기해야되고,제가이쪽부분은아니지만법적불가라는건지금이민원이처리가우리가해야될사항은아닌거같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그래서지금…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접수를했어도우리부서나우리군에서할사항이아니고우리법에는없어요. 그래서우리가얘는처리할수없다. 대신저희가책임을가지고대신중재도하고저는그런상황으로알고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제가알기로는형사고발된거로알고있는데그거관련해서…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그렇기때문에이게저희군사항은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우리가할수있는것이없다해서법적불가라고써놓으신거예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그래서이거지금수사중이신데법적불가라고그래서법에서안되고그냥개인끼리소송해야되는건가약간이런생각이들었었거든요. 그말씀이시네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자세한내용은다음에듣겠습니다. 그리고221쪽에보시면부동산·지적업무현황이있어요. 그런데그다음222쪽보시면이게지적관련해서민원및분쟁현황인데접수유형에보면국민신문고가많이있어요. 이게우리군에다했는데안돼서국민신문고로간건가요,아니면바로바로다이렉트로국민신문고로간거예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지금국민신문고가핸드폰이라든지모바일로도언제든지누구든지접근할수있는상항인데지금국민신문고라는것은자동차,예를들면불법주정차도신고하고막이러는건데여기보시면거의다기본적인전화해서물어볼수도있는사항이거든요. 예를들면‘이토지가분할가능해요?’아니면‘이거지목변경가능해요?’ 거의단순한질의사항입니다. 그래서거의이런거보면국민신문고쪽에저희는민원은큰거는없고예를들면항상있는거,저희는불부합지그런거는항상존재하고있기때문에국민신문고로들어오는건거의질문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제가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거를여쭤보려고했던거예요. 보면내용이그렇게어려운거같지는않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접수유형에국민신문고라고해서…제가민원받은게뭐였냐면군하고도에다아무리얘기해도안되더라. 그러니까민원지적과얘기는아니에요. 그런데국민신문고에들어가니,해서했더니바로답장이와서군에서조치한사항이있거든요. 그거는여기과는아니고요. 그런데그런민원을받다보니까…이게내용에보면대개그냥평이하고우리군에서충분히답변할수있는사항인데도불구하고국민신문고로갔다는얘기는우리군을거쳐서간건지아니면정말과장님말씀처럼우리군민들이워낙국민신문고라든가이런것들정보이런것이잘돼있어서,공유가잘돼있어서이것을여기로직접한건지그게궁금했습니다. 그런상황이우리군을거쳤는데해결이안돼서국민신문고에질의를했고그거에대해서답변이아니고바로바로본인들이한거라면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아,이거는아까우리과장님께서너무설명을잘해주셔서저도개별공시지가이거에대해서질문을드리려고했었거든요. 설명잘해주셨는데아까말씀처럼공시지가가세금의기준이되는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실거래가하고약간어느정도비슷하게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사실은그게재산세기준이될수있는건데보시면아시겠지만공시지가하고실거래가가3배,4배차이나는건있어요. 물론아까말씀처럼판매자와매도자의그런상황에따라서다를수있고이런것들이있을수있지만이게재산세의기본적인기준이된다하면어느정도실거래가에공시지가가어느정도맞아줘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거를위해서좀더노력해주시길바라겠고요. 하여튼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우리과장님한테두가지만여쭤볼게요. 221쪽에요,지금방금전에존경하는이정희위원님께서도말씀을서두에도했었는데요. 지금국민신문고에민원접수를하잖아요. 하는게많이늘고이렇게하는데어떻게보면그거를안좋은쪽으로어떻게얘기를하게되면우리군에대한민원을조금불신하지않는가그런부분도있을테고,또민원신고라든가접수하는것이지금방금전에말씀을하셨는데휴대폰이나그런간단히이렇게좀민원을할수가있거든요. 편리성때문에의해서도하는경우도있겠죠. 그런데우리국민신문고를직접하는거보다는이것을우리가군에서읍·면을통해서이런걸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는거같아요. 왜냐하면이런거를우리가적극적으로대처하면우리홍성군에대한민원이나군에대한어떤신뢰성을군민들이더믿을것같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국민신문고보다어디어디전화하면,민원실전화하면금방금방되더라. 이런인식을해주면국민신문고에좀…하여튼많든적든간에좀덜하지않을까. 열심히하시는데그런부분을말씀드리고싶고요. 또하나는보면지적불부합지가1년에많이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불부합지는…
영식
권영식위원장
몇건이나됩니까?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정확한건수는안나오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대략으로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를들면이게1910년도에만들어진거기때문에,예를들면갑자기측량을제가필요에의해서신청을했는데그때발견되는경우가있고,또는민원인께서대장이라든지지적도·토지대장을뗐을때궁금한점을물어보다발견되는경우도있고해서정확하게저희가지금몇필지다라고파악되는건없고그때그때발견이되는데예전에비해서지금정리는많이돼있습니다. 왜냐하면지적재조사사업을통해서집단불부합지라든지그런거는거의해소가됐고,요즘은그렇게크게…저예전에초임때에비해서는많이줄어든걸로보이는데그래도저는항상민원지적과근무하면서지적업무는꼭지뢰밭에있는느낌이거든요,이게언제어떻게터질지모르겠고. 다만간단간단한민원은저희들이지권사항은바로바로정리를하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서로이해관계가지적은끼어있기때문에…이게또그리고저희가실수한것도있겠지만거의대부분은민원인들이어떻게든지공무원을이렇게같이해서,예를들면제가다른사람,당사자간해결해야될건데이사람하고말하기싫으니까꼭공무원들을껴서측량이잘못됐네뭐이런소리가있는데,물론불부합지있긴합니다. 있긴한데저희들도정리를하려고최선의방법을다하고있거든요,이런방법저런방법도하고. 지난번처럼몇십년된거는막서울도쫓아가고이렇게해서해결도하고는있는데그래도불부합지는나옵니다. 언제어떻게나올지모르겠습니다. 하지만저희가그냥있는건아니고그래도다른방안을제시하고열심히협의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적불부합지가발생을하게되면어떻게조치하는거죠,군에서? 첫째는그게왜이런오류가생겼는지를저희가조사합니다. 이게1920년도에측량을잘못한건지누군가가조사를잘못한건지그원인분석을해서,예를들면저희가지권사항같은경우는바로바로정리를하는데지권사항이그렇게많지가않아요. 그러면이토지는언제든지면적이줄고늘고그다음에경계가왔다갔다하기때문에양쪽소유자한테항상동의를받아야되거든요. 그러다보면서로필요에의해서금방금방정리하시는분도계시고또어떤분은감정에의해서정리안하시는분도있고,하여튼유형은여러가지있습니다. 유형은여러가지있는데저희는그것을줄여보려고항상민원인들하고쫓아다니고노력은하고있지만이게또재산권관계라서…예전에는땅에대한그런개념이없었는데요즘은재산가치가상승하기때문에땅에대한애착이상당히많고또우리나라어르신들은땅에대한애착이엄청많더라고요. 그래서예를들면여기위원장님도아시겠지만제가옆의토지를좀더남의거를쓰고있는데측량을했더니남의거를더쓰고있어,그래서경계를이렇게박았더니민원인이뭐라고말씀하시느냐,‘내땅을뺏겼다’라고말씀을하시거든요. 그러니까지금그런부분그리고땅에대한애착이많다보니까그런설득하는게굉장히어렵습니다.
자,그러면불부합지가심한지역이혹시있어요,심한지역,불부합지가?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지금예를들면그근처가예전부터측량을잘못해서쭈르륵잘못된데가있기도하고그부분이토지이동이예를들면지금잘못돼있는게거의4,5,6,70년대거거든요. 그러면그당시에그쪽부분에측량붐이불어서아니면토지이동이많이됐다든지그런부분에는좀많이나와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제말씀은뭐냐면읍·면이있잖아요. 그러면예를들어서불부합지가광천지역이많이있다든가아니면홍북쪽에좀있다든가그런특별한지역이있냐그소리예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특별하게저희가…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건없어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이지역은그렇다라고는안하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업무를하다보면이쪽부분이좀,이동네가좀심하다라는그런느낌은있는데그런부분아까말씀드렸듯이지적재조사사업으로소거를지금많이했고요. 그다음에홍성시내라든지광천시내가보면예전에토지이동이그래도읍내가많이있었기때문에그런부분이,잘못된부분을지금지적재조사로소거를많이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지적재조사가30년까지인데이게좀잘되다보니까정부에서도한40년까지연장하려고하는사항이라저희들도집단적으로라든지저희가좀많이심하게민원이있다든지하는지역은계속순차적으로찾아서정리를우선시하려고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그러면불부합지같은경우에는군에서비용을들여서그거를다시측량이나그런거할때가있죠?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있어요. 그러면그비용은어떻게합니까,따로예산이있어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저희가지금세워놓은예산은없고,예를들면일반불부합지같은경우는토지가예를들면면적이100제곱이준다그때는저희가보상금이라는게없어요. 민원인이일방적으로줄여야되기때문에법적으로는저희가보상이라는건없어요,일반불부합지는. 다만아까얘기했듯이지적재조사는청산금이라는게존재하기때문에민원인이정리하기쉬운데지금군에서는일반보상금이라든지일반불부합지는없습니다. 다만저희가현장측량비는좀세우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제가그얘기를하는거예요. 측량비같은거따로예산이있냐그소리예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지금세워놨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상황이있을경우에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얼마나됩니까,그게?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보통한이삼천만원정도세워놨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정도면가능해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됩니까?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유심히좀봤는데지금고객만족도설문조사결과를제가쭉봤어요. 봤는데앞에서우리위원님들께서굉장히칭찬도많이하시고민원지적과공직자여러분진짜고생많이하세요. 특히나우리홍성군민의,어떻게보면우리군민의만족도를최전선에서갈음할수있는우리과장님또우니팀장님,공직자여러분고생많이하신다는말씀드립니다. 제가이거설문조사내용을보니까이결과로나온거같아요. 제가특이하게본게뭐냐면용이성이라든가친절성,신속성,공정성,적극성이렇게지금쭉봤는데친절성이상당히좋은것같습니다,홍성군이요. 사실저도제가9대때있어봤는데처음에들어와서는굉장히민원실에대한뭐라그럴까요…만족도가굉장히떨어져있었거든요. 그래서저는비교할수가있는데그때처음보다는상당히좋아지고있다. 그래서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여러분들,공직자여러분들께서이렇게나름대로고생을많이해서이런좋은결과가나온거같습니다. 행감하시는데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우리과장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여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시5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 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 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했을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6년10월13일 세무과김명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무과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지난인사발령으로변경된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원체납관리TF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권영식위원장님께서요구하신고액상습체납자및체납세금징수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280쪽정리보류결손처리에서이게정리보류취소후에징수실적이상당히높아요. 정리보류라고하면아까도말씀하셨지만우리가정리보류할수밖에없는상황에있어서정리보류를하는건데이거를다시취소하고이렇게징수실적이높다는얘기는반대로얘기하면정리보류를너무쉽게결정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물론세무과직원분들께서워낙많이고생하시고많은어려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세금징수하는것이민원인들상대로하면서이게행정적으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사람대사람으로하는그런집행과정에있어서어려움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실적이좋아서좋을수도있지만저는이걸반대급부적으로정리보류를너무쉽게결정하지않았을까라고생각하는데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정리보류할당시에는바로저희가체납된이후에바로정리보류를실시하진않고최대한재산조회하고예금조회하고해서압류를우선합니다. 그런데압류그런조회했을때재산이안나오면압류를못하고계속징수독려를하게되는데징수독려를하는과정에서도재산이안나타나고그한참시간이지난후에정리보류를고려하거든요. 그런데그때당시에재산이라든가다른압류할물건이안나오고그래서정리보류를시행하는데납세자들같은경우는자기정리보류하고난뒤에‘이제경제활동해도되는구나.’없어진줄알고다시그래서예금이라든가이런데서많이나오고있습니다,급여라든가. 그래서…
정희
이정희위원
물론과장님말씀하신그생각하시는거하고저희위원들이생각하는거하고거의비슷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납세자들의그런인식자체가잘못됐다고생각하긴하지만그래도이렇게정리보류취소후에징수실적이25년도에는94%나됐어요,그렇죠? 94%나됐기때문에2024년에는54%고25년은94%예요. 상당히높은데그만큼고생을했다는말씀을드리긴하지만건수로본겁니다,건수로봤을때그렇게고생한거는제가인정을하지만좀더정리보류할때는좀더신중을기해줬으면좋겠다는제언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256쪽에보시면지방세세목별징수현황이있습니다. 이게보면요,우리가예산을책정할때우리가준예산에근거해서예산을책정하죠,전년대비해서,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전년도기준하고또변동상황변화에해서저희가추계시스템프로그램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뭐냐하면요. 우리가세무과에서세입을잡을때는너무보수적으로잡는다는생각혹시그런생각은제가9대내내도세무과장님계속들으셨던말씀이라고알고있습니다,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보면25년도같은경우최종결산액에보면결산액보다26년도예산액이더적어요,그렇죠? 이렇게해서물론지금세무과장님께서는모든걸다고려하셔서신중을기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하지만세목별지방세를잡을때성과위주의그런예산을잡는것이아닌가,이런것들이계속나타나고있어요. 대개보면전년대비해서어느정도이게보면25년도예산액대비해서26년도예산을잡아요. 그런데결산은다르잖아요. 예산대비훨씬더많은데도불구하고100%를초과하는데도불구하고너무소극적으로예산을잡는다. 그래서결론적으로볼때는우리홍성군이세입잡아서세출,그러니까징수현황이실적이높게나타나는부분이있어요. 높게나타나서좋긴하지만반대로얘기했을때는세입을너무소극적으로잡는다. 이거는다시좀더감안하셔서결산대비해서거기서준해서하셨으면좋겠다,실적위주의세입을잡지않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가의회에서도많은지적있는사항이라저희도세수추계할때는정말최대한으로많이잡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일단은저희도결손이나면또더큰부담이기때문에결손이없는한도내에서는해야되는데또지방세프로그램상에서추계하는5년치추이라든가경기변동사항같은거를다입력을해서추계를하는프로그램있고저희가자체적으로또최대한으로더추가할수있는요인이있으면추가를해서잡고있는데예측지못하는그런또세수가있습니다. 국세,양도소득관련된지방소득세라든가이런예측이거의어렵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말씀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 이해를하는데그럼혹시시스템에5년치를통계를잡아서시스템이딱잡아주면그대로입력할수있습니까,우리가수정할수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수정할수있습니다,현재는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수정할수있죠? 그리고제가가만히지금과장님말씀들으면시스템은본예산중심으로시스템이에요,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면본예산을그만큼적게잡았기때문에시스템상에서자기5년치를평균을낼때는그시스템상에서잡기때문에적게잡았기때문에적게나올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보여지거든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시스템상에서는결산액기준으로하긴합니다,5년치기준으로하는…
정희
이정희위원
결산액기준으로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하긴하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결산액이훨씬높은데도세입이예산을적게잡을수가있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적게나오는데저희는거기에추가변동해서최대한더높여잡는데도사실은그렇게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지않다면다행이겠지만성과위주의예산을잡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260쪽이요. 세외수입고액체납자징수및정리보류현황이있어요. 이게저는물론자료제출하시느라고팀장님들,과장님들,주무관님들다고생하셨는데요. 자료를제출하실때저희들이보기편하게제출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듭니다. 무슨말씀이냐하면이거260쪽에21번이요,21번이거몇년도자료예요? 이질문사항에는최근3년간이라고되어있어요,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다른건다잘해주셨어요. 24,25,26이렇게나눠서해주셨는데이거는연도가구분이안돼있어요. 과장님도지금딱답변을못하시잖아요,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죄송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어차피자료를정리하실때데이터를다갖고하실거란말이에요. 그러면연도별로나눠주시면저희위원들도보기편하고이게연도가23년도에A라는건이있었는데25년도에또다시A라는건이있었네라고볼수도있는거거든요. 그랬을때대책을세울수있는방안이나오는데이거같은경우는연도가없기때문에저희들도보는것도어렵고과장님도지금답변을못하시는거라고생각이듭니다. 자료제출하실때이런부분세심하게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말씀드린것처럼21년도거이거는정리보류검토중이에요? 이거보니까그럼26년도거같은데검토중이기때문에,그렇죠? 아닌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연도는정확히제가잘아직… 다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연도가뭐했는데만약에24년도거면완료했거나어떤결과가나왔어야될건데이건지금검토중이란말이에요. 그러면26년도거가아닐까싶은생각이듭니다. 아닌가요? 하여튼그거는과장님께서조금더면밀하게보시고요. 이랬을때에이거같은경우는만약에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서정리보류검토인데이런경우는어떤결과가나올수가있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보조금지급했는데사업이이행이안돼서망했거나폐업했거나그런경우보조금을환수를하게되는데그미리담보로잡아놓은그런게충분치않았을때어쩔수없이저희가정리보류를하거든요. 그런상황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보면자체보조금이에요,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자체보조금이란말무슨말이에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홍성군자체…
정희
이정희위원
군자체보조금?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자체보조금. 보조금은보조금이고이렇게하는데군…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도비보조금이나국비보조금구분하기위한…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표시한단말씀이신거예요? 그러면군보조금이나이렇게썼으면좋았을것을자체보조금이라고하면우리가보조금은보조금이고자체는자부담을얘기할때자체란말을쓰는데이것이조금헷갈리게,본위원만헷갈리는지모르겠으나저는혼동이왔었습니다. 표기해주실때이런부분도조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269쪽이요. 269쪽에보면최근3년간산업단지및농공단지입주업체지방세체납현황이에요. 여기보면14개정도되어있는데요. 이것도마찬가지로연도가구분이안되어있어요,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다26년도거는아닐거라고생각하는데,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다26년도거아니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것도연도를구분해주시면저희가보기도좋을것같고요. 거기에대한대책도같이지혜를모을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여기보면산업단지나농공단지에저희가군에서지원해주는혜택있죠? 무엇무엇이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지방세에서는…
정희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세무과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기업지원과라든가이런데에서줄수있는혜택은잘모르실수도있겠네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저희는감면혜택.
정희
이정희위원
세금감면같은거이거외에는없단말씀이신거예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제가질문할거는뭐냐하면이렇게산업단지나농공단지입주업체들우리홍성군의발전을위해서노력해주시고해주시는거감사한데지방세체납을하는곳에도불구하고기업지원과라든가다른과에서지원해주는것이저는있다고봅니다. 왜냐하면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요금부분에있어서많지는않지만제가상하수도요금인가보조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그럼이런부분들은체납하는업체는그런건어떻게해결하고있습니까? 체납에도불구하고지방에서지원을계속해주고있는지,군에서지원해주고있는지,아니면어떤제재를하고있는지?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보조금같은경우는체납있는상태에서는저희가공유를해서지원을못하게할수있는데요. 그런기존의일상적으로수도라든가그런거는저희가따로제재할방법은없고요. 대신저희는체납처분을집행하기때문에,체납되면…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그과하고공유를해서예를들어서A라는농공단지,산업단지가그중에서A라는업체가지금체납을하고있다그러면예를들어서기업지원과라든지어디다얘기를해서여기는지금상하수도요금감면혜택을주고있는데어떻게해야될까서로공유를하고소통하고계신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거기까지는안하고저희는체납처분위주로사실은집중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말씀처럼과장님세금관련해서는계속하고계시는데이런부분들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어떤의무를다하는곳에저희가군민들의세금이들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권리만주장하고의무를하지않는곳에는다세금이잖아요,세금으로다보조해주는곳이기때문에이런과하고긴밀하게공조를하셔서어떤제재를할수있는부분들은제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가체납그런법인들징수독려할때그런부분은고려해서다른실과에서지원이나가는게있으면그런걸협조받아서독려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해서과별로어느정도상의를하셔서지원이라든가그러니까군에서세금으로낼수있는,군민들의세금으로하는지원이나이런것들도아까말씀드렸지만권리와의무를다할수있도록독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지금과장님이가지고계시는지모르겠는데25년도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검사서가있습니다. 혹시자료가없으실까요? 없으시면그냥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하실수있으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특별회계세입관련해서여쭤보겠는데요. 여기보면특별회계세입결산에서주택,다른건거의별로없는데주차장및주정차사업하고주택사업관련해서미수납액이훨씬커요,수납액보다. 아,주정차는괜찮네요,주택사업. 주택사업이얼마냐하면7억2,500. 7억2,500이수납액이고미수납액이9억4,100이에요. 이런이유가있을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미수납액은누적된것같은데요. 저도특별회계는그쪽소관과에서모든예산다그쪽에서편성하고하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과장님과가아니네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총괄***(00:40:05)…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과가아니신거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건축과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과별로하는거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특별회계는,예.
정희
이정희위원
특별회계는과에서. 저는여기서세무과에서통합저기뭐야,뭐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총괄…
정희
이정희위원
총괄부서이기때문에…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총괄세입은저희가집계를하는데그런세세한예산이라든가집행은그해당과에서별도로운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총괄부서이기때문에제가이런질문을드렸던것같습니다. 그러면이거는제가해당과에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이재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저는268페이지체납관리단신설에대해서간단히여쭙겠습니다. 자료를보면체납관리단은26년8월부터11월까지4개월간운영하면서지방세100만원미만소액체납자와세외수입장기체납자를중심으로전화또는직접방문을통해서실시조사를한다고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조사대상은몇명이고그리고그중에실제전화,방문조사를완료한인원은어느정도인지혹시파악이되셨나요? 체납관리단신설TF팀.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가8월부터9월까지지금두달운영을했고요. 독려건수는2,003명이2,084건의징수건수가567건이고징수금액은3,740만원정도되고있습니다. 그리고전화독려로세외수입은전화독려가777건에1,300만원징수하였고방문은70건에170만원징수를하였습니다. 그다음에지방세는전화독려는455건에2,150만원징수하였고방문조사는3건46만원징수하였습니다.
임이재위원
올해처음운영하는사업인데도지금까지그렇게두달동안에이정도파악됐다고하셨습니다. 그결과유형으로분류했는지더중요하고요. 앞으로조사대상,조사완료또유형별분류현황까지함께관리해서체납관리단운영성과가확인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고요. 또그리고자료를보면단순납부독려뿐만아니라체납자의생활여건과납부여력을조사하고그결과에따라후속조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실제조사이후에납부,분납,체납처분또는생계곤란자에대한별도지원,연계등으로이어진사례가있었는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많지는않고요. 실제적으로방문상담하다보면어려운사람들있습니다. 그런분들은복지부서로매년저희가직계를해서,연락해서인계해서그쪽에서지원될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임이재위원
신규사업인만큼올해부터거창한성과를요구하는것은아닙니다. 다만4개월운영을끝났을때몇건전화했다,지금2개월동안했다그랬죠? 몇건전화했다정도로끝나지않고실제관리공백이얼마나줄었는지확인할수있어야한다고봅니다. 운영종료후에는유형별조사결과와후속조치그리고징수성과를함께분석해서향후체납관리방식개선에반영되기를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경진위원님.
신경진위원
지방세과오납·환급금관리현황281쪽이되겠습니다. 자료를보면과오납금이이제껏190억원이넘어요. 그런데발생원인별현황행정기관착오는어떻게1건도없는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23년도이전으로구분했는데요. 그이전에는행정착오로분류되던게소액있었습니다,찾아봤더니. 그런데그이후로분류방식이바뀌어서납세자권리구제에관한항목은납세자권리구제의항목으로포함되게돼있어서그쪽으로이전이됐고요. 단순행정기관착오는1건도없었습니다.
신경진위원
그럼여기에보면납세자권리구제를또어떤것들이있을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대개이의신청이나심사청구그다음에심판청구,행정소송이런것을통해서권리구제받은경우입니다.
신경진위원
그럼과오납발생원인에납세자권리구제와납세자착오가비중이큰데납세자착오는주로잘못신고한건가요,그러면?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납세자착오는이중납부경우가좀있고요. 그다음에착오신고에는과세표준이라든가세율,물건등착오신고한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리고비과세감면을착오해서또신고하는경우도있고요. 그다음에연부취득해서신고후에취소하는경우에는또과오납이발생하게됩니다.
신경진위원
매년환급금발생액이한20억에서30억으로적지않은데납세자에게누락되는일없이최대한빨리환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미위원님.
최선미위원
과장님홍성군이충청남도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10년연속우수기관으로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노고에높이평가합니다. 특히고액체납자보조자료보면고액체납자에대한가택수색과체납액징수분야에서도좋은평가를받은것으로제가보도자료에서보고알고있습니다. 최근국세청에서약15년동안세금을체납해온고액체납자가있었어요. 그래서그사람을현금1,000억원을징수하고나머지체납액에대해서도납부계획과담보를확보했다는보도가있었습니다. 그래서물론국세와지방세는규모나권한이차이가있겠지만이번국세청사례를보면장기간체납된세금이라도적극적으로재산을추적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고그러면징수의성과를거둘수있다는점을보여준거거든요. 그래서이와관련해서홍성군의고액체납자관리실태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자료를보면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253쪽. 76명약25억정도로나와있는데요. 265쪽으로가보면거기에는85명약29억으로서로다르게나와있거든요. 그래서자료작성시점이나정리보류금포함에따른차액인지정확히어떤기준에서이렇게차이가나는지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체납징수단운영계획은연초에저희가도하고운영계획을세웁니다. 그때기준자료로뽑은자료라좀더인원도많고금액도많습니다. 그이후로8월31일까지저희가징수한게있어서많이줄었습니다.
최선미위원
어쨌든고액체납자징수대책을수립하는기초자료잖아요. 그래서이런자료를보면서저희가명확히일관성있게볼수있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최선미위원
또보면자료에따르면홍성군은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10명을집중관리하고있다고263쪽보면나와있는데요. 그러면10명을선정한구체적인기준또집중관리이후실제로징수한금액은얼마일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금액상위많은순으로10명을저희가선정을하고요. 그다음에10명집중적으로팀장님들이분담을맡아서집중관리를하는데그267쪽에보면연도별로저희가징수한내역이있습니다. 10명씩각각10명에대해서.
최선미위원
어디있다고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267쪽.
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자료조금더열심히보겠습니다. 또홍성군고액체납자가택수사분야에서가택수사까지하셨다고그러는데이러한활동이일회성에그치지않고지속적으로징수를이어가도록힘써주시길바라는말씀제언한번드리고요. 홍성군이지방세정분야에서좋은평가를받은건분명히성과가있습니다. 이성과를바탕으로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는군민들이상대적으로박탈감이들지않도록고액상습체납자에게적극적으로,지속적으로징수노력을기울여주시고요. 아울러아까도말씀주셨지만생계형체납자에대해서경제적상황을고려해서복지부서로이전해서지원한다고말씀하셨는데아주그부분은굉장히높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분이몇분이나계세요? 보충질의하실분? 아무도없습니까? 그러면제가질의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262쪽에요. 체납별현황을제가받았는데요. 전체체납액이24년도에는41억7,000만원이었고25년도에는45억1,500만원,한3억4,500만원정도가증가를했어요,작년에요. 그렇죠,재작년보다. 그리고24년도에개인체납액이크게증가한것같습니다. 24년도에는25억6,600만원에서작년도죠,32억2,600만으로6억6,000만원정도가증가를했습니다. 전체체납액이한72%정도돼요. 여기개인체납에대해서이렇게많이증가한거과장님분석된거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현재경기가일단어려워진게제일원인인것같고요. 그다음에양도소득세같은경우라든가국세체납이된이후에국세가부과가된이후에저희한테통보가와서지방소득세가부과가되는데그런경우는국세에서이미압류선순위로다체납되면먼저압류하고우리는그뒤에후순위로압류를하게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리고그런지방소득세가특히고액이많고요. 그런경우는체납으로바로저희가징수할수있는… 쉽지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그렇게해도재작년보다는체납이굉장히많아요,굉장히많습니다. 한6억정도가증가가됐고요. 또하나는뭐냐하면지방소득세체납액이가장커요. 보면25년도에14억8,800만원되어있는데전체체납액의한33%정도됩니다. 징수액은4억8,000만원으로징수율은약32%에불과해요. 전체징수율이굉장히낮은것같습니다,물론여러가지원인이있겠지만요. 체납액이45억1,500만원중징수액은20억9,400만원입니다. 단순계산해서징수율이50%도안돼요,46.4%가돼요. 절반이상약24억2,100만원정도가징수가되질않았습니다. 법인세볼까요? 법인보다개인체납이굉장히많은데요. 법인체납같은경우에는16억4,000만원에서작년도죠,12억8,000… 이건감소된것같습니다,법인같은경우에는. 그런데개인같은경우에는20억6,600만원에32억,방금전에말씀드렸죠? 상당히많이증가된것같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경기가힘들고여러상황이있어도굉장히비율이큰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25년도의체납액이전년도죠,3억4,000만원이증가했다는거제가말씀드렸습니다. 특히개인체납액이굉장히많이늘었다,6억6,000만원정도증가했다. 앞으로우리가홍성군에서요,체납액이상당히많아질것같습니다,경기도안좋고그러니까요. 나름대로징수를좀많이해야되겠다는어떤보강같은거있어요,과장님입장에서?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가기존에도인원이사실은많이여유롭지가않은데도사실은체납처분하는데진짜하나빠짐이없이모든방법을동원해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이번에체납관리TF팀이신설이돼서아무래도더세세한그런개인체납자들한테다가갈수있는그런계기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세무과장님께서평소에도신경많이쓰고하고계시는데결과는좋진않은것같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TF팀이만들어져서성과가그래도나올듯한데요. 다시한번분발을부탁을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좀전에이정희위원님께서말씀을좀하셨어요. 저도사실은그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최근3년간산업단지및농업단지입주업체의지방세체납액이에요. 서두에내용을들었고지금세무과에서관련부서하고네트워크가안되는것같아요. 소통이안되는것같습니다,맞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는저희나름대로체납처분절차가있기때문에거기에집중했고그쪽으로는사실은미흡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체납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게다그렇진않을겁니다. 그런데해당되는업체들이있을테고뭐그럴수있어요. 그런데분명히우리홍성군에서이런산단에지원해주는것,수도세라든가이것저것굉장히많이있어요. 크진않습니다. 그러나그런네트워크없이이렇게체납액이있는데도불구하고지원을해주는지,안해주는지과장님은모르시는거예요,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거반드시짚고넘어가야부분이이건시정요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거관련부서하고협의를하셔서이거를해결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징수독려하는과정에서그런게있으면적극적으로파악을해서징수하는데저희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그런말씀이아니고농공단지나산단에입주한업체,지방세체납된업체에대해서홍성군이크든적든간에지원하는게있을거예요. 그런데과장님은그런내용을전혀모르신단말이에요,그렇죠? 그러면체납된업체를관련부서에말씀을드려야,예를들어A라는업체가이렇게체납이됐다그러면기업지원과면기업지원과에서A라는업체한테이런,이런거를지원하고있냐. 지원할수도있고없을수도있어요. 그러면지원하는거를중지를해야죠,그렇죠? 그런데기업지원과에서이내용을모를겁니다,체납돼서세무과에서이렇게징수하고있는지모를거예요,그렇죠? 그러니까관련부서하고이네트워크가돼야됩니다. 그런채널을반드시만드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여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멈추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 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 는증언을거부하였을때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6년10월13일 회계과이은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이은희입니다. 홍성군발전을위하여애쓰고계시는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회계과소관보고에앞서지난10월1일자인사발령으로회계과에전입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팀전재성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289쪽공사하자검사에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보면289쪽에공사하자검사인데내용으로보면292쪽이나293쪽에있어요. 이게보면금액이상당히큰금액이에요,그렇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큰금액인데불구하고하자현황을보면이큰공사할수있는그런사업체에비해서하자현황이너무미미하다고그래야되나요? 기본적인것이하자거든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누수를말씀하시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누수라든가내부천장,외벽파손,미장타일접촉불량이런것들이거든요? 이런것들은우리가생각할때이렇게큰공사를맡길때는정말전문적인기업이라고생각하고저희들이맡기는데도불구하고하자내용을보면정말기본적인것들이하자가나거든요. 여기에대해서는지금보시면하자나는것도보면업체가계속반복이에요,그렇죠? 반복으로되어있습니다. 이건어떻게조치를취하고계시나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위원님말씀맞습니다. 저희가하자검사관련해서는중대한하자가있으면정말문제겠죠. 그렇지만저희가하자보증기간내에하자검사를실시를하잖아요. 그작은하자라도잡아서적발해서보수를시켜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적은하자라도하자로처리를하고저희가보수를시키는건데하자가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관리감독을잘해야되겠죠. 그런데관리감독을잘한다하더라도우리가보지못하는사이에공정이이루어지는사항이라저희입장에서는하자검사를잘해야된다는그사항밖에말씀을못드릴것같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제질문의요지는뭐냐하면이렇게중대한공사를하면서하자내역이되게일반적이라는거죠. 일반적인거이걸보면납득이안가요. 우리들도볼수있는하자들이발생을한다는말인거죠. 정말전문가가봤을때하자가아니라일반군민들이봐도저건하자라고알수있는하자들이발생한다는거예요,이전문업체들임에도불구하고. 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이거보면하자가발생하는이업체들에대한페널티나이런것들이혹시규정이마련돼있나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하자가발생하는업체들에대한페널티는하자보수를시켰을때안했을경우에는…
정희
이정희위원
안했을때만?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하자보수를시켜서하자보수를했다. 그러면그거는페널티를부과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다만그건있겠죠. A라는업체를공사를시켰는데하자가자꾸발생을한다그럼다음에기회가된다면그업체를쓰겠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이업체들이입찰로들어온다고하면구멍이또생기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우리가잘면밀하게검토해야된다는말씀이에요. “입찰로들어오기때문에우리가막을수없다.”가아니라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문적인하자에있어서그러니까우리가일반인들이모르는그런하자같은경우는정말어쩔수없는데누구나볼수있는하자를이런전문업체가하자를낸다는것은조금이해하기,납득이어렵거든요. 그럴때는예를들어서5년이내에이런업체들은페널티를해서공개입찰에응모를못한다거나,5년이너무긴가요? 하여튼3년이든이렇게해서어떤조치가필요한데도불구하고그게없다보니까계속홍성군에서일어나는그런큰사업같은공사같은경우계속모업체가된단말이에요. 그만큼기준이있을거예요,몇억이상은종합건설면허가있는사람이해야되고,할수있고조건이있다보니까이렇게되는것같아요. 그런데이런사소한하자라고생각해서간과할것이아니라누수같은경우는사실은누구라도느낄수있는거지만이거는정말심각한거거든요. 이런것들은좀더군에서적극적으로어떤페널티를줄수있는걸마련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참고로저희가5회이상하자가발생을했을경우에는수의계약배제하는그런조항은있긴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5회이상?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그런데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그런큰페널티는조금어려울것같고저희가법범위내에서적극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사소한하자라도나오지않도록더군다나우리가생각하는전문업체라고생각하는곳에서사소한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295쪽에보면공사·용역지연금배상부과현황이있는데요. 보면지연배상금같은경우는지연일수에따라서금액이적용이되잖아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자료를보시면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금액이그렇게크지않아요. 크지도않은데도불구하고우리가징수를못하는이유가혹시따로있을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니요,지연배상금은징수를다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지연배상금같은경우에는저희가돈을줄때그거를상계처리하고준공금줄때빼고주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상계처리하고준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그렇기때문에이거는100%다징수를하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기때문에100%다징수한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금액이작은거에대해서는공종별로요율적용하는게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런데앞으로사실상지연배상금같은경우에는사업진행과정에서준공기한이임박하기전에공정관리에대한점검을우리가좀더강화를하고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사업연기하라고또안내도하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런데도불구하고늦게하는건저희가법령에준수를해야되는사항이라서저렇게부과된다는점을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과금액은그공정별로준공검사할때부과금을빼고하기때문에100%다환수된다고볼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부분은잘지켜지고있는것같습니다. 그다음에298쪽에유휴군유지현황이에요. 이게보면나머지가아까과장님말씀처럼잘사용하지않을수,그러니까잔여지이기때문에크게쓰임새가없는사실그런곳이거든요. 이런곳들은혹시이런잔여지를그냥놔둘것이아니라어떤방법을강구해야될것같은데혹시계획하고있는것들있으세요? 본위원의생각은이런것들을주변에인접한데다혹시매도하거나그런노력을하시는지여쭤보는겁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사항이실제필요하다고하면저희가매도도하긴하겠지만…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가갖고있음으로써자산의가치가없잖아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래도그사항은특별한상황이발생하면매도를하겠지만그렇다고해서군유지를다파는거는… 또사실여기보시면임야라든지목장용지가대규모잖아요. 사실상이런것같은경우에는홍북에대동농장이라고아시죠? 홍북내포신도시에악취문제때문에축사가이전했다거나그런대규모농장이기도하고또한장곡에축협농장,축협목장이었던부지가좀크긴한데유휴군유지는사안이있을때만저희가매도를하고긴급하게홍성군에서진짜자금이없어서땅을팔아야되겠다하면,그리고이현황을보잖아요. 그러면다작게는한평도안되는땅도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런데그땅을굳이민원인들은한평도안되는땅을사려고할까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게아니고이게보면…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다만민원인요구있을때는저희가적극검토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요구있을때는하신단말씀이신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인접된토지인데진짜필요없는땅이라고하면매각신청을하면저희가검토는해야되겠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것처럼큰대규모그런것들은정말우리군의자금이없어서팔필요성이있을때는팔겠지만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잔여지를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농지법해서또조사를하고있잖아요. 그러면서저희가민원인의사항을받아보면이런게있어요. 이만큼내가농사를짓고있는데내땅인지알았는데보니까군유지더라이걸매각했으면좋겠는데그거를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다는민원들이좀있어요,간혹. 그런데이거를보면서제가그생각을했거든요. 그런것들이라면좀더주변인접주민들한테그땅연결돼서예를들어서농사지었다거나어떤그런상황이되면매각하는것도추진하는것도괜찮겠다,금액을떠나서그걸활용할수있는사람들이있다면매각추진하는것도괜찮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안을한번드려봤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301쪽에보면공유재산현황이에요. 공유재산현황중에서비영리단체공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에보면어떤거는무상이고어떤거는유상입니다. 기준이어떤거예요,무엇일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관련법에사용하게할수있다고규정이되어있으면무상으로할수있는거고예를들어서KAIST모빌리티연구소같은경우에는302페이지요. 이거는한국과학기술원법제11조에보면그런조항이있어요. 그렇기때문에무상으로할수있고또한청소년쉼터같은경우에는청소년기본법제57조에보면이런사항이나오는데자율방범대같은경우에는관련근거가없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법에따라서하는거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이렇게법에따라서하는거라면그거는잘하신거라생각하는데왜냐하면제가이렇게여쭤보는이유는뭐냐하면사실임대료받는부분에있어서잘아시겠지만군에서운영비를준거에서다시반납을받는모양새거든요,아시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쉽게얘기해서예를들어서홍성군통합상담지원센터운영비를1,000만원주고거기에서임대료로100만원을다시다우리가환수받는단말이에요. 그러면어떻게보면그것또한행정력의낭비라고도볼수있는데줬다가다시그안에서받는거기때문에그래서이것을어떤기준으로해서이것을하는것인지여쭤봤습니다. 관련법이있는거에한해서만무상으로줄수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우리가법적이기때문에우리가군에서바뀔수있는사항은없을수밖에없네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관련법에무상으로할수있다는개별법에명시가되어있어야만할수있는사항이라서저희가행정사무감사공통자료에도그내용이있었던걸로기억을하거든요. 법조항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303쪽에보면체납액사유별징수대책이있어요. 그런데10월31일까지납부예정,지속적인납부독려전화하신다고하셨어요. 10월31일얼마안남았는데체납사유가납세태만이에요,그렇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올해것만체납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납세태만이라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이거는대부료같은경우에는요,납부를안하잖아요. 1년에한번씩부과를하잖아요. 1년,2년,3년까지납부를안한다고그러면이사항에대해서대부계약해지를또할수가있어요. 그렇기때문에이사람들은사용하고싶으면,
정희
이정희위원
3년?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사용하고싶으면납부를해야되는상황이죠. 그리고작년까지납부를했는데납부한다고해서저희가개별전화를했을때10월말까지납부를하겠다그렇게약속을했던상황이라서저희가이렇게작성을한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납세태만이라고저는말씀을하셨길래이게몇년동안이렇게했길래납세태만이라고했을까라는생각이들었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니요,1년에한번씩부과를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과는그렇게하시는데26년만가지고이렇게말씀하셨다는얘기시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만약에안내면어떻게돼요? 그냥대부해제?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대부,저희가절차에따라서대부…
정희
이정희위원
해제,아니면?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해제해야죠. 그런데끝내는안내면대집행까지가겠죠.
정희
이정희위원
대집행까지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304쪽에보면공유재산심의위원회개최현황이있어요. 26년도에의안번호4번이요. 이거같은경우는심의보류를했는데보면,어디야…(자료찾으며)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뒤에는또의결을했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307쪽에보면내용이달라진게아무것도없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왜그렇게됐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사항은뭐냐하면광천읍체육회운영사무실운영료감면이거든요. 그런데광천읍체육회라고하면홍성군체육회에서신청을해야되는데광천읍장이신청을했단말이죠. 그러면체육시설관련해서는읍면장이신청할사항이아니라체육회장이신청해야되는사항아니냐그렇기때문에이때는그래서심의보류를했고그뒤에는체육회장이신청을해서광천읍장이신청을,체육회장신청서를받아서광천읍장이다시신청을했어요. 그래서그때는승인을해줬던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내용은다른것이없는데신청자누구에따라서이렇게변화가있었단말씀이신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체육시설이기때문에홍성군체육회장이신청을해야되지않겠냐그렇게된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그렇게됐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업무파악이읍장님들이안되신다는얘기밖에안되는데.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닙니다,이사항은제가볼때는체육시설에관련해서읍면장님이신청한거는이때가… 다른때는읍면장이신청하는경우가거의없거든요,거의모든게체육회에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 그런데이사항은광천읍장이…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지금까지그런적이한번도없는데왜광천읍장님은당신이이렇게신청하셔서보류를받으셨을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마주민들이요구를해서그러지않았을까싶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러니까주민들의요구나그런걸떠나서그러니까했겠지. 요구에의해서읍장님이뭐단독적으로하시는건아니니까,했는데그럼그동안에는전혀이런일이한번도없었는데읍장님께서하여튼업무편찬이덜되셨다고느껴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리고307쪽에보면은하목현리거점세척소독시설신축사업있습니다. 이거지금어떻게되셨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위원님이사항은제가답변하기보다는축산과…
정희
이정희위원
축산과에서.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통해서답변을들으시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축산과에물어봐야할얘기이긴한데통합부서기때문에제가여쭤본거고요. 지금보고에의하면취소될걸로알고있어요. 그러면취소됐으면사업비는다시회계과로갔을것같은데그래서지금회계과장님한테여쭤보는겁니다. 사업비가회계과로다시…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저희가행정재산하고일반재산으로나뉜다고했잖아요. 행정재산은특별한목적이있어야행정재산으로하는데행정재산에서하다가이게안됐을경우에는일반재산으로전환을해줬을경우에는회계과에서관리를하는데이사항은아직까지회계과로전환은되지않은사항이기때문에행정재산으로,그러니까일반재산총괄은회계과에서하고행정재산은각해당부서에서해요. 그런데행정재산에서용도폐지라든지해서다시일반재산으로변경이됐을경우에는우리한테이거를이관을해야되는데아직이관을넘겨주지않은상황이라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만약에일반재산에서행정재산으로올때처리기간이라고해야되나요? 처리기간이있는거아니에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없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없어요? 그럼몇년지나다가다시일반재산으로그때귀속해도상관없는거예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마이사항은제가보기에는…
정희
이정희위원
보고받기는두달정도전에보고받은거같은데?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사항은아마거점소독시설이라고했는데또다른목적으로사용할목적이있으면다시또구상을하지않을까싶은데아직까지는저희한테넘어오지않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국도비를받은거기때문에그렇게사업목적에맞게해야지그걸변경한다는거는지자체에서이거를더군다나과에서변경한다는거는쉽지않을것같은데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위원님이사항은제가답변드리기가조금…
정희
이정희위원
이부분은그러면제가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과장님말씀처럼국도비가들어가있는것인데이거를과에서다른사업으로전용을한다,이용을한다이거는있을수없을것같고요. 그건축산과에다시한번물어보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26년29번이요,308쪽. 한솔기권역커뮤니티센터사용료감면이있어요,농업정책과건데. 이것도농업정책과에물어봐야될까요,혹시?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사항은어떤사항이궁금하신사항이신지…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지금사용하고있나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한솔기권역이사용을안하고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안하고있기때문에이거는농업정책과에서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이사업을실시를했어요. 그래서이사업을실시해서10년동안,10년이상은고유목적으로사용을해야되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고유목적으로사용하고나서현재로는노인들이시니어일자리창출을위한,이거사실위원님저희가공유재산심의회때도한번말씀드린거있는것같긴한데노인일자리시니어클럽거점공간으로사용을하고싶다그래서가정행복과인가요? 충효예그쪽으로,아직은이관이안됐지만이관될예정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0년이넘었나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10년넘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0년넘어서그쪽으로이관할생각이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관예정입니다,지금진행중에있는걸로알고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농업정책과에서한거는10년이넘어가면보조금받아서하게되면10년지난후에도그목적사업에맞는거외에는못하는걸로알고있는데.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10년이지나면목적외사용이가능한걸로…
정희
이정희위원
가능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가능해서그렇게한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여쭤보는거는지금사용안하고있기때문에그밑에보시면미사용행정재산용도폐지가있어요. 이런것처럼혹시이런계획이있는지그거에대해서여쭤보는건데충효예로넘어가서거기서시니어일자리관련해서거점센터로활용할계획이란말씀이신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잠깐만요. 제가공통사항중에서공통사항339페이지를한번보시면요. 여기보시면중간지점에한솔기권역커뮤니티센터가나오거든요. 그래서1층은조리실하고사용허가예정이라고되어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래서1층은조리실하고사용허가예정이라고되어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거는농업정책과에서홍성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창출거점공간으로사용하려고지금준비중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준비중이란말씀이신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13쪽에보시면25년도… 지난거니까이거는묻지않겠습니다. 페이지322쪽을보시면보관금관리에서이게보면,323쪽이요. 보시면회계과에해당하는것들이예치기간이27년도까지있어요,그렇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27년도인데이게다하자보수보증금인데청구서징구후공탁예정이라고했어요. 이게무슨의미인지여쭤보고싶습니다. 소멸시효가.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전국건설사업이건말씀하시는건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323쪽에쭉보시면연번이7,8,9,10,11,12,13쭉있잖아요. 회계과에해당하는것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거는아마채권가압류돼서보관금을저희가가지고있는사항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예치기간27년,28년도있고이렇거든요. 그때까지갖고있다가우리세입으로잡는건가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거는청구서징구공탁예정이기때문에기간이지나면공탁해서기간이다안하면저희한테…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가세입으로잡는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이재위원님.
임이재위원
322페이지보관금관리관련질문입니다. 자료보면보관금26건6억6,000만원이넘고이가운데에예치기간이이미종료된것들로여러건이확인됩니다. 예치기간이종료된보관금은현재어떤절차로반환여부나세입기소여부를판단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까제가보고자료할때도말씀을드렸는데요. 예치기간보관금같은경우에는,계약보증금같은경우에는공사준공시까지보관을하고하자보증금같은경우에는하자보증기간중이나완료후에환급을신청을하지않으면그것도세입처리되고요. 또예치금중에서예치기간만료후에5년간보관을하고있다가환급신청을하지않을경우에는군으로보관금이귀속이됩니다.
임이재위원
예치기간끝났다고해서무조건군세입으로가져오는건아니고반환할돈인지귀속할돈인지먼저판단해야되는것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다만예치기간이끝난뒤에도계속보관하고있다면왜아직남아있는지사유가명확하게관리돼야된다고봅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관리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또현재예치기간이종료된보관금에대해서도종료일현재까지보관중인사유,반환여부,세입귀속여부,분쟁이나하자등추가보관사유등향후처리계획을구분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사실예치기간이종료됐는데도여기에보관하지는않아요. 왜냐하면이걸세입처리를하면그만큼저희가또이자수입이발생을하는사항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그런건은현재까지는없습니다.
임이재위원
그럼자료제출할자료가나오지를않는다는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임이재위원
그러면특히자료상금액이큰여기를보면국민청소년센터건립사업,322쪽에거기에위약금이약4억5,847만원이고예치기간이이미종료된것으로표시돼있습니다. 현재이금액은어떤사유로보관중인지반환또는세입귀속여부에대한판단은어디까지진행되었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자료만들때까지만해도계약·입찰보증금장곡도산2지구취약주거생활여건하고청소년체육센터건립사업이이자료만들때까지만해도예치를하고있었거든요. 그런데이사항이공제조합이나조달청에서저희한테통지가왔어요. 그래서저희가10월6일날세입처리완료된사항입니다. 그2건은그렇게완료가됐고그나머지사항에대해서는여기보시면소멸시효라고그칸이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예치기간이만료됐다하더라도소멸시효라는게5년이라는소멸시효가있기때문에소멸시효후에저희가군에귀속되는사항이라는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이재위원
하자보증금중에도예치기간이종료된건들확인되는데이예치기간종료후진짜실제하자발생여부를확인해서반환또는귀속여부를정리하고있는지정기적으로점검해주시고앞으로는보관금총액만관리하는데그치지않고예치기간이끝난거는별도로구분해서반환기소추가보관여부와처리기한까지함께관리되기를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특히소멸시효가있는만큼장기간방치되는일이없도록정기점검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경진위원님
신경진위원
보관금현황324페이지보면연번6,7번항에2023년,2024회계연도지방시정종합평가시상금이1,600만원,3,000만원이남아있어요. 남아있는이유가뭘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지않아도제가행정사무감사들어오기전에세무과가서물어봤어요. 그랬더니기다려보라고말씀을그렇게하셨어요.
신경진위원
저도여기…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목적이아직,그러니까사실상시상금을받았는데특별한목적이있어야또이걸꺼내서쓰잖아요. 그래서아직계획을못잡은걸로저희가그렇게느꼈어요.
신경진위원
저도여기의회공부하면서공무원출신선배형님한테물어보니까그형님도궁금해하더라고. 그래서제가대신한번질문해보는건데.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저도궁금해서물어봤어요.
신경진위원
그러면반환요청시까지도이거는아무의미도없는거네요,그냥형식적으로만써놓은거네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러니까그쪽에서어떤계획으로인해서우리예치한걸쓰겠다계획서세워서결재맡아서가져오면저희는빼줄수밖에없는상황…
신경진위원
그럼여기에보면예치기간만료5년이라는데아무없으면이것도군으로그냥그대로귀속돼야되겠네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놓친부분이있어서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303쪽에보시면공유재산무단점유현황,후속조치사항이있어요,그렇죠? 그거말고연도별무단점유세부내역이있습니다. 그거는책에는자료가없는데요. 혹시갖고계실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연도별무단점유요?
정희
이정희위원
무단점유세부내역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어떤사항이궁금하실까요?
정희
이정희위원
보시면,자료갖고계시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보면24년도에1번부터42번까지회계과에서점유면적1만8,711㎡이게지금변상금을부과를했어요. 그런데25년도에는똑같은번지소재지인데요. 얘를대부계약을했어요. 이유가뭐예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사항은저희가공유재산실태조사나그런걸하다보니까송전철탑이선하지였던거예요.
정희
이정희위원
송전철탑?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그렇죠. 송전철탑아래부지라고보시면돼요. 그렇기때문에2024년도에는점유면적해서저희가754만2,000원을저희가부과했고2025년도에는1월부터3월까지는부과하고4월달에임대계약을했어요,대부계약.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해안가는부분이송전철탑이25년4월이후에거기세워진게아니잖아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전에세워졌는데저희가실태조사하면서이게발견이된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만약에그동안에이렇게할수있었던거예요. 있었는데못했잖아요. 못하고서700만원이넘는돈을냈잖아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쪽에서납부한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그쪽에서냈잖아요. 그랬을때“야,니네송전철탑밑에있어서이렇게감면받았으니까이거소급적용해줘.”라고혹시얘기하지않았을까요? 그거는그런상황은없었습니까?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마이소급적용되지않았을까싶은데이사항은저희가납부내역을한번자료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반납을했었다는얘기네요,반납해줄수있는상황이생겼었네요,그러면?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니요,우리가받은거죠,돈을.
정희
이정희위원
받았는데대부계약체결한이유가송전철탑아래에있어서그거를실태조사하다보니까거기있어서그렇게한거잖아요. 그랬으면25년4월달에송전탑이생겼으면그말이맞아,그렇죠? 그런데그전에송전탑이생겼었단말이에요. 그전에있는거에있어서부과한거에서나억울하다고하지않았을까요? 그런부분은없었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런부분없었고요. 위원님말씀이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기위해서저희가해마다공유재산실태조사를실시해요. 그래서진짜사용을하고있다고그러면변상금부과하고이렇게하는데앞으로이런일이없어야되겠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처럼우리가공유재산그거를심의를해서다하는데계속반복이지만철탑이25년도에생긴게아닌데왜이제발견했냐는거지. 그건그만큼의공무원들의업무태만이라고볼수도있고요. 그로인해서군민들이,이게뭐한분건지몇분건지는몰라요. 모르지만군민들이피해를보지않았나. 그리고거기에대한우리군에서의대책은세워졌는가그걸여쭤보고싶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사항이사실이런문제가발생을하기때문에그러면해마다공유재산실태조사를해야되겠다해서저희가지금은열심히착실히잘있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더챙기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앞으로는그렇게하실거예요,잘하실건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보상을했는지. 그러니까일반주민이“나도몰랐어.군에서부과해서냈어.”그런데알고보니까내가이만큼안내도됐는데낸거잖아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거는이사항이민간인한테부과하진않았을텐데.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그러면…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사항은저희가자료로제출해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자료로받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자료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무단점유한분들이보면현상금을부과했는데도불구하고해마다반복이에요,그렇죠? 어디냐하면은하요. 은하같은경우24년도에도변상금을부과했어요. 제가보니까소재지가달라지지않았어요. 그런데25년도에도있었고26년도에도있어요. 그럼계속이렇게변상금을부과하는데도불구하고이거를안내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사실상저희가변상금을해마다부과를하는데도변상금을납부를하는이유가광천월림리같은경우에는묘지가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묘지?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묘지를이장하기전까지는변상금내겠다는거죠. 그다음에홍북내덕리같은경우에는사조농산이일부사용을하고있어서이것도원상회복이불가능해서우리도그냥해마다변상금내겠다. 그리고은하화봉리같은경우에는거기에소나무가식재돼있어요. 그래서소나무식재되기전까지는우리그냥변상금내겠다.
정희
이정희위원
소나무판매하거나이러지않고그러기전까지는거기다그냥식재하고있으니까변상금을내겠다. 계속지속적으로?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그래서작년에도부과를하고2024년,2025년도에변상금을계속납부를하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이유가있어서계속변상금을낼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씀하시는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보면26년도에보면도시과에서몇가지있어요,홍성읍에. 이거는어떤내용이에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저희가홍성읍오관리에실태조사용역을하다보니까이게무단점유인걸로발견이됐어요. 그런데점유자가특정돼있지가않아서지금점유자를조사중에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무단점유를하고있는데어떤단체나이런데서한것도아니고개인이하는것같은데특정할수가없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래서이거조사중에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조사중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제가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325쪽에순세계잉여금이있어요. 잉여금이작년에많이있었네요,3년도,4년도보다는. 잉여금이발생하는여러원인이있어요. 세입이초과될수도있는것이고요. 그리고또예산집행에서잔액이나올수있는거고또과다예산편성해서남는경우도있을테고요. 그리고낙찰차액발생해서좀남는경우가있을테고여러가지원인이있습니다. 이중에서어떤게비중이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지않아도제가순세계잉여금공부하면서참힘들었습니다. 저희가보니까지방교부세가2024년도하고2025년도하고비교를해봤을때365억정도가더들어왔더라고요. 아마추측하건대2025년도에저희가수해가났기때문에이런저런사유로좀더들어오지않았을까. 그리고또국고보조금이2024년도하고2025년도비교했을때약617억정도가더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여기보시면세입결산액이2024년도하고비교했을때조금많이,706억정도가더늘어났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런요인이되지않았을까저희가그렇게보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럼첫번째이유라면그런거고요. 두번째는이유는어떤게있을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리고실제반납액이조금감소해서그러지않았을까싶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혹시예산편성에서너무많이해서그런경우도있어요? 그런비중도많이있을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제가이분야는예산편성관련해서는답변드리기가조금어렵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3년도,4년도,25년도까지보니까너무갭이많이차이나요. 그런데여기서이렇게다컨트롤하는건아닌데그거를과장님께서심사숙고해서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여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길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10월14일수요일오전10시부터문화유산과,체육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