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희연입니다. 10월 1일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홍보담당관이십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봉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취약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취약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취약학생의 교육비에 관심을 가지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을 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학생에 대한 관심,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경남교육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2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3_교육_1차 4 202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맙습니다.

예. 현재는 그 실습실이 본관 교사동 안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습동은 현재 폐교되어 있는 남수중학교를 개축해서 새로운 실습동을 짓고자 합니다.

예.

위원장님. 기존의 교사동 안에 있는 실습실을 이동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기자재는 옮겨서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직업계고의 기자재는 노후, 사용 연수를 보고 노후화된 기자재는 매년 저희가 기자재 예산을 경남해양과학고뿐만 아니라 36개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매년 교체·확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습동을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그 실습동에 새로운 어떤 기자재를 추가하기보다는 본관에 있는 실습동을 옮겨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자재는 옮겨서 사용을 하고 사용하던 게 노후화되면 교체를 해 줄 계획입니다.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를 2대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그런 기자재들은 이 실습동이 새로 생긴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렇다고 해서 기자재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양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이 되면서 기존 해양과학고들이 5급 해기사를 취득하던 것을 4급 해기사 취득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을 변경함으로 해서 국제해사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실습 중심 교육 환경을 저희가 갖추려고 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동 출신 민호영입니다. 과학교육원의 광학망원경이 눈에 띄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예.

이게 망원경 하나에 16억원 맞습니까?

16억7,000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흔히 우주 성운 관측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망원경입니까?

예. 사실은 대전 이남에서는 최고의 반사망원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 망원경은 되게 좋은 지점이 학생들이 직접 망원경으로 관찰하지 않고 본인 학교에서도 원격으로 천체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초정밀의 최상의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과학교육원에 설치해 놓으면 저희가 일반적인 도민의 상식선에서 보면 밤에, 주로 야간에 관측할 텐데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 계획이 어떤 건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바로 원격해서, 그러면 이 원격이라 하면 우리 개인 컴퓨터 외에도 혹시 폰에서도 가능합니까?

폰에서는 아니고 일단 폰에서 하려면 이것을 원격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앱 같은 걸 깔아서?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자기가 어떤 천체든지 관측할 시간을 정해서 그 자료를 원격으로 받아서 수업 데이터로도 쓸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별자리를 보고 싶다 그러면, 물론 그 망원경 하나니까 보는 방향은 이렇게 동시에 여러 군데는 안 되겠지만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해서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그러합니다.

혹시, 그러니까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주간에도 관측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심우주 주간 관측도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교육청에 예산을 좀 요청해 봐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비싼 장비를 사는데 제대로 잘 쓰이는가 싶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입니다. 당초 사업 선정은 2022년 6월에 됐습니다.

저희가 그린스마트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선정되면 그 해당 동은 전면 개축이나 리모델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학생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예산 외에는 환경 개선비는,

저희가 지금 일단 학교 구성원이나 교육공동체하고 협의를 했고, 기존에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진행을 못 했던 석면 교체라든지 냉난방, 조명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비로 내년 본예산에 한 11억5,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이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당초 선정할 때부터 우리 선정 기준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이초의 학생 수가 당초 선정할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당 교육공동체라든지 해당 지역에서 우리 학교의 발전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2026년도에 인근에 삼천포라든지 학생 유치를 해서 90명 이상 확보를 하겠다. 그렇지만 실제 그 부분의 실현이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 지침에도 당초에는 완공 연도에 60명이다 그러면, 작년에 그 기준이 완공 연도에도 60명이 넘어야 되지만 완공 이후에도 학생 수가 60명 이상 지속되는 학교에 대해서만 그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라고 교육부의 지침도 강화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이초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복합화, 작은 도서관에 대한 복합화 어떤 사업도 진행을 하고 당초 약속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본청 및 우리 지역하고 같이 부단히 노력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학생 수가 우리 당초 예측대로 유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라든지 교육공동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취소 결정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그 학생 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해당 학교 통학구역 내의 학생 수만 추정이 가능한데 당초에는 인근,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광역 통학구역이라든지 인근 학교 학생 수들도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 수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해당 통학구역의 학생이 60명을 넘어야 된다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 저희가 사업 지원하는 데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수년간 끌던 사업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선정할 때와의 어떤 기준이나 여건 변화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히 챙기고 우선은 취소된 학교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저희가 환경 개선 사업을 제일 우선으로 지금 반영을 해서 학교의 어떤 환경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호영입니다. 그린스마트 학교 지금 현재 경남에 예정돼 있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그린스마트 학교가 예정,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해서 전체 1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잠시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69개 학교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1개 학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대상 학교까지는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2027년도 이후부터는 여건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110개 이상 계속해서 추진할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린스마트 학교, 위원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장실 물이 새도 뭐 해도 좀 있다 지을 거니까 이런 이유로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막 힘들거든요. 제가 한번 그런 학교에 있어 봤는데요. 그런데 도시 학교는 제일, 크게 예측이 그렇게 빗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겨우 3년 만에, 3년 뒤의 예측도 못 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그린스마트 학교로 지정된 게 지금 있습니까?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군 지역,

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학교가, 전체 학교가 학생 수가 제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 지역 안에서도 지속 가능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살피셔서, 학습에 지장이 생기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계속해서 지난 3년, 또 앞으로의 3년, 이렇게 6년 정도가 막 힘들게 되는데 한 학생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엄청난 안 좋은 시설에서 그냥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마는 거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뒤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우리가 지정됐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개축하고 고쳐서 환경 개선해서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질질 끌다가 나중에 갑자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단장님 말씀 중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취소된 학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환경 개선 예산을 투입하겠다 했는데 꼭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 학교가 얼마나,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힘들었겠어요? 그것은 꼭 약속을 지켜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그럼 다시 한번 답변해 보소.

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최초 2020년도에 교육부 뉴딜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도입이 되면서 그때는 국가 재정의 3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지금 생각하면 중기·장기 배치 계획이 고려 없이 그냥 대상 학교를 좀 많이 선정한 거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2025년도에 교육부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희들이 2년 동안에 15개 학교를, 그래서 5,000억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 절감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역할을 저희 미추단 안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그게 선정된 걸 취소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장으로 오면서 그냥 이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좀 좋은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도 하고 이걸 좀 해 보자, 제가 우리 부서에 주문을 했고 그 역할을 미추단하고 해냈는데 저는 내부적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고 그걸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지금 초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정리를 좀 해 주는 게 좋고 다시 보완해서 환경 개선이나 영역 단위 공간 재구조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래서 힘든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15개를 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 학생 배치 계획이 모든 정책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고 내년 본예산에 이 학교들이 좀 반영이 돼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박승엽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학생들하고 또 관련돼 있기에 이번 기회에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학교육원 전체, 보자, 이것 말고.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폐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원 지역에도 폐교로 불리는 유휴 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지금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유상조입니다. 도심에 있는 폐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림중학교가 최근에 폐교된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 6개 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욱곡분교, 원전분교,

다 외곽에 있는 것이고, 그죠?

예?

다 외곽에 있는 것이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림중학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주민부터 기관까지 다양한 분들께서 그것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생각이지만 이게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없을 시에는 그 차선책으로 주민들이나 다른 기관에게도 이 유휴 공간 활용에 대해서 문의도 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지만, 만약 학생이 필요할, 가치가 있다면 학생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정과장님도 지원청의 지원국장을 하셔서 알지만 인기 종목 말고 비인기 종목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도, 사격 이런 게 다 있지만, 특히 사격 같은 경우는 창원시 전체에 한 30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에 창원시 사격장, 국제 사격장이 있을 정도로 창원시 전체로서는 약간 메이커적인 운동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약간 특수된 시설이 있어야만 훈련이 가능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취학에도 문제가 있고 연습할 공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최소한 4시까지는 공부를 하고 시설공단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창원시 시설공단도 퇴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연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격하는 애들은 당연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진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봉림중학교의 체육관 시설을, 완벽하게 우리가 시설공단같이 사격장을 만들 수는 없지만 연습 사대만이라도 조금 편하게, 학교 한 6~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편하게 와서 사격 연습하고, 또 시합이 있을 때는 시설공단에 가서 빌려서 쓰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해서 여기서 제안을 좀 드리거든요. 혹시 여기 관련된 부서가 사업 부서는 여기, 현재는 직접적인 사업 부서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업 부서는 아마 체육예술건강과가 될 것 같은데, 봉림중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활용 계획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확연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리모델링비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체육관 부분을 학교에서 쓰더라도 운동장이나 기존의 본관동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이나 주민들께 돌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신속하게 해결을 해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운동하고, 또 사격으로 유명한 창원시가 조금 더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방금 박승엽 위원님께서 드린 말씀에 제가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봉림중학교가 원래 사격부가 유명했습니다. 유명했고, 감독 선생님도 제가 오랫동안 많이 알고 있는데, 코로나 시절 때 확연하게 애들 자체가 시설공단에서 훈련을 못 하게 됐어요. 이후로 그게 계속 쇠퇴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침체되고 있었는데,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교 교기 자체가 많이 취약해지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시설공단에서도 명분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거기 시설 본부장 그쪽에 확인해 보시면 아마 그 내용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승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격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훈련하고자 한다면, 훈련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 방편은 시설공단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 저도 사림동 쪽 인근 일대에 공청회도 재작년에 한번 갔다 와 봤는데, 폐교된 시설에 가장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목적은 일단 교육 부분이잖아요. 교육 부분에서 그 동네 자체가 고령화도 많이 되어 있는 동네고, 그래서 어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훈련장이 사격장하고 시설공단하고 협업해서 그게 안 된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시설공단에 방문 가고 했을 때 많은 타 지역 학생들도 많이 훈련 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그래도 창원에서 사격을 직접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 부분에서 창원의 학생들에게 원래 하던 훈련을 중점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시설공단하고 먼저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