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구연 의원 발언
김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의안 2건, 동의안 4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조속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유계현 의원 외 13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조속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계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6호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조속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5_경제환경_1차 1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조속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5_경제환경_1차 2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조속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유계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우주항공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조속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감사합니다. 2.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0분
김구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투자기금은 도내 기술 경쟁력을 가진 유망 창업기업과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투자 펀드에 출자하는 기금입니다. 펀드 조성을 위해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투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5_경제환경_1차 3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산업국 소관)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이미화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5_경제환경_1차 4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창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국장님, 이번에 신규 펀드 출자가 5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총출자가 도에서는 4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전체 펀드 구성·조성 규모는 1,876억원 되어서 그 부분 도에서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5억5,000만원 정도 하고 나면 한 39억5,000만원 정도 출자가 추가 예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이라든지, 성과 관리라든지, 계획한 건들이 연차별로 준비는 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3개 펀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규 펀드가 조성된 부분이고, 올해 1차 펀드를 출자액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3개년에 걸쳐서 연차별로 저희가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3년별로 한다면 45억원은 그럼 나중에, 5억5,000만원 하고 난 뒤에 남은 39억5,000만원은 언제, 다음 연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7억원이죠? (집행부를 바라보며) 자료를 좀 주시면,
원성일위원
안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보고하세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내년도 이 3개 펀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고요.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16억5,000만원, 그리고 2029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원 해서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원성일위원
지금 총, 펀드 조금 전에 3개년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 들어보면 4개년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하고, 그 펀드 성격별로 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3년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해당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출자 기간을 3년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4년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지금 3년으로 가져가는 경우와 4년으로 가져가는 게 섞여 있는데, 저희가 스케일업 펀드랑 창업초기 펀드는 4년을 가져가고, 나머지 펀드들은 3년을 지금 투자할 계획입니다.
원성일위원
스케일업 펀드만 3년 가져가고, 뉴스페이스·창업초기는 4년 가져간단 말이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스케일업 펀드와 창업초기 펀드는 4년을 나눠서 출자하고, 뉴스페이스 펀드는 3년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나눠서.
원성일위원
지금 도에서도 이것 말고도 펀드 또 하고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혹시 중복되는 이런 거 점검하고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펀드를 출자할 경우에 검토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 분야, 예를 들면 전략산업, 그다음에 창업, 스케일업, 콘텐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원성일위원
그렇겠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관리를 하면서 신규로 조성해야 할 부분과 종료되는 펀드들을 감안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총괄은 그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총괄하고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총괄은 창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창업지원과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복되는 거라든지, 규모나 이런 것들은 별로 크게 타 부서와 이렇게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겠네요?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왜냐하면 이 펀드라는 게 사실 아시다시피 경기 좋을 때는 여러 가지 괜찮지만, 또 악화할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펀드라는 게 투자를 통해서 성장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이 금융 재정 안정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금융·증권사처럼 투자분석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는 거 혹시 있어요?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기금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심의위원들은 대략, 1년에 이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회의를 늘리고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기금을 투자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 의견을 듣는 경우입니다.
원성일위원
의견을 듣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무슨 이자율이라든지 또는 리스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에 회의 같은 거는 한번 없어요?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펀드는 기존적으로 운용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겠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그 운용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투자할 때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이런 거 의회 쪽에 정책팀이라든지 이런 데 보고는 한 번씩 합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출자 동의안 이런 경우에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로 하시면 자료제공은 일단 다 드리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보고받은 것도 없고 해서 혹시 위원회의 위원장한테 보고는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이번에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는 못 드렸고, 전문위원실에 사전에 이 내용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설명드린 적은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단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부분에서도 저는 건마다 할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별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체 총합 형식으로 보고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번씩. 자주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타 지자체는 이런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례라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우리가 펀드 조성이 현재까지 약 7,700억원 정도 펀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타 지자체도,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그게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7,700억원 정도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경남이 한 여덟 번째 수준입니다.
진상락위원
여덟 번째,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중간 정도.
진상락위원
어디가 제일 잘돼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보면 수도권 서울, 경기, 부산, 광역시 위주로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 단위로 비교해 보면 경기도하고 전북이 우리 경남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전북이,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전북.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1조5,000억원 정도 규모이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1조1,000억원 정도 규모이고,
진상락위원
전북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우리보다는 아주 적을 건데,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전북 같은 경우에는 창업기업에 대해서 로컬기업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테크 창업뿐만 아니고 로컬 창업까지 포함해서, 거기에는 농업 창업들이 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농업?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농업 바이오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이고, 그 외에는 도 단위로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 수준입니다.
진상락위원
여기에 펀드 조성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이 벤처기업하고 스타 기업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진상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스타 기업은 어떤 쪽을 스타 기업이라 합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사실은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기부에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벤처기업에 대한 부분은 일부 완전 도약 기업이고, 성장한 스케일업 기업에서 더 벤처기업으로 가는 부분이고, 스타 기업에서는 중기부에서 스타 기업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 자금 대출이 40.2%, 기술 개발이 28.8%이다 말이에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 운영 자금이라든지 기술 개발 이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회사의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운영 자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회사의 운영 자금에 대한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저희가 투자할 때는 어쨌든 R&D 투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은 대출에 대한 어떤 우리 투자 부분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위원
저는 이거를 기술 쪽으로 그 퍼센티지를 많이 좀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사에서,
진상락위원
운영은 어차피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함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어렵고 힘든 회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펀드를 만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진상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즘에는 기업체에 보면 벤처나 스타 기업 되어 있는데, 조달청이나 중기청이나 보면 혁신 제품, 그다음에 조달 우수 제품, 세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 벤처기업이나 스타 기업은 회사 전체 규모를 가지고 말하는 거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회사 전체의 경영이라든지,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전체의 틀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고, 벤처기업. 이거를 혁신 제품이나 조달 우수 쪽으로 가면 제품 개발된 거에 대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조달 일반 지자체에 수의계약도 주고 하는데, 지금 전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반 벤처기업 된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고 기술 개발이 돼야만 살아남잖아요? 타 기업에, 그다음에 그게 세계적으로 또 나가서 살아남으려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제품이 되는 게 요즘에는 살아남는 건데, 그냥 회사가 운영 잘되고, 회사가 조직이 잘돼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게 잘 돌아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그런 인력이나 기술이나 자금이나 이게 부족해서 중소기업이 좀 커나갈 수 없는 그런 회사를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게 좋겠다. 그냥 이렇게 기존 틀에 박혀 있는 벤처나, 그다음에 스타 기업이나,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그런 기관으로부터 받는 데가 많거든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것보다는 일단은 좀 이렇게 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우리 도가 기업체가 한층 더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을 만들어 주는 게 나는 펀드가 더 성장하고, 더 키워줄 수 있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 어차피 오늘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펀드를 이렇게 조성하는 데 대해서 하지만, 앞으로 운영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다듬었으면 합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펀드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우리 펀드에 대한 출자 투자 금액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진상락위원
창업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어쨌든 단계별로 해서 창업 초기부터 도입 단계,
진상락위원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되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아이템만 있으면 굳이 경영 자금을 안 줘도 그 아이템만 잘 살아나면 기업은 살아나는 거니까, 그 판매가 안 되면, 아무리 경영 자금을 주더라도 판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판매가 되려면 기술 개발이 되어야 하고, 모범적으로 타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제품이 되면 경영 자금을 안 줘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부분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소특구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도비 18억원을 매칭하는 거죠, 아닙니까?
김구연위원장
다음입니다.
김성갑위원
다음, 이거 다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김구연위원장
예.
김성갑위원
다음에 할게요.
김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화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산업국은 AI 대전환을 통하여 경남의 새로운 성장과 대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6호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5_경제환경_1차 5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이미화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5_경제환경_1차 6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먼저 경남항노화연구원 출연 건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질의를 순서대로 해요?
김구연위원장
그러면 그냥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
강소특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 경남에는 그러면 세 군데, 그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에 60억원이 그러면 20억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특구당 총 40억원, 국비 20억원씩 하고 지방비 20억원, 40억원씩 해서 총 120억원이 투입됩니다.
김성갑위원
120억원이,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한,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특구당 40억원,
김성갑위원
40억원씩이나 들어가네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네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20억원이 편성되고, 지방비가 20억원,
김성갑위원
그럼 적지 않은 예산이고, 기간도 이게 한 10년 정도 합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반 조성 단계인 1단계는 지나갔고, 5년. 그리고 저희가 특화 발전 단계라고 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앞으로 5년간 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그러면 예산을 여기 어디 지정된, 어디다 줍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라고,
김성갑위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줍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과기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 사업량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체킹은 누가 합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체킹은 저희가 각각의 세 군데 기술 핵심 기관이 있습니다. 가령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연구원, 진주는 경상대학교, 김해는 인제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체킹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진행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광역이나 기초에서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아무런 조치도 못 합니까, 관여를 못 하는 거예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평가받고 보고받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난,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성과는 무엇입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연구개발특구, 특히 강소연구특구는 전국에 지금 열세 군데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세 군데가 있고, 강소연구특구가 생긴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특구라고 해서 광역시 단위로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가령 인근의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가 있고, 저희는 강소연구특구라 해서 경남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R&D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두 번째는 대학과 연구 기관이 연계해서 연구소기업을 발굴해서 키우는 내용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일을 했으니까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표적인 성과가 뭐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저희가 1단계 기술 이전 건수가 420건이고,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게 116건, 그리고 매출액이 5,829억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 강소특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성과라는 이야기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진주에 ANH 스트럭쳐라고 항공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쪽의, 연구개발특구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조금 있으면 증시 상장까지도 지금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초기 단계보다 스케일업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쨌든 경남도나 시군에서 이 사업에 매칭해서 그 지역에, 김해면 김해, 창원, 진주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가 지금 여쭙는 거고,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진행 과정이라든지, 과제에 대한 어떤 결과 이런 것을 경남도가, 담당 부서에서 이걸 체크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역량이 있는 건지? 전문성이 필요할 텐데, 과장님이, 지금 부서에서 이런 전문성이 있는 연구 분야라든지 R&D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적인 분야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연구개발특구재단 산하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는지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연구개발특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특구에도 같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키우고 연구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진주 사례만 말씀드렸지만, 김해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이걸 나중에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뤄볼 문제인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R&D 사업이라든지 어떤 연구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어떤 이런 사업들이 산업국을 통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연구원이나 어떤 산학연이나 이런 쪽으로 아마 이게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이 한 100억원이 들든 200억원이 들든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행정에서 최고, 우리가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따져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산을 잘 썼나 못 썼나를 따져보는 건데, 그 이전에 우리가 또 따져봐야 할 게 200억원을 썼든 100억원을 썼든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 과제에 대한 결과가 뭔지,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성과가 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쨌든 이 안이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
우리 거제로 치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MRO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다음에 항공, 기계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 어떤 그런 소부장, 어떤 특화단지가 지정됐다고 해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따져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시군 단위에서는, 기초 단위에서는 이걸 따지기가 더 힘들어.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반 조성 단계에서 성과를 인정받아서 두 번째 단계로 지금 넘어간 것이거든요.
김성갑위원
이 건 관련해서 성과가 뭔지는 나중에,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과장님. 이 건 관련해서 그러면 관련된 어떤 과거 일들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데 대해서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R&D 사업을 하든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500억원을 따왔든 1,000억원을 따왔든, 그걸 가지고 왔다는 것에 대한 성과는 자랑할 만한 성과죠. 다만, 그 성과가 그 현장에, 아니면 그 산업에, 그 지역에 고스란히 스며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연구원들, 우리가 계속 중소조선연구원이나 이런 데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기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원, 200억원을 어떤 특정한 사업에 연구개발비로 투입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거기에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페널티를 받겠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는 데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그거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R&D든 비 R&D든 그 사업들이 실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야 하고, 기업의 성장이 결국 지역 경제에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강소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나중에, 지금 저희가 1단계 분석 결과로는 그 지역에 창업 기업으로 성장하고, 창업 투자로 이어지고, 또 고용 창출로 이뤄지는 성과들이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잘 유념해서 공모 사업에 대한 우리,
김성갑위원
강소특구 관련해서 이게 지난 5년 전에 그걸 유치했다 해서 도에서도 굉장히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어요. 좀 떠들썩하기도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수억원이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김해에 의생명 해서, 그러면 의생명에 대한 성과가 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하는 게 도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저희가 특구별로 성과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2단계 부분 특화형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일단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한번 따져봅시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항노화연구원은 어디서 합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출연금이 조금 늘었다, 맞지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크게 는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에 혹시 자체 수입은 따로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항노화연구원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 그리고 국가에서 받는 공모 사업, 그리고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받는 수탁 사업 이게 수입인데, 그 자체 수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탁 사업이나 공모를 조금 더 우리가 받으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예년보다 적게 받으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게 들쑥날쑥할 건데,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출연금이 연간, 거의 인건비다, 맞지요? 운영 경비하고 이런 건데,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여기서는 매년 똑같이, 비슷하게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출연해서 사업이, 옛날 과거 처음 항노화 사업이 한창 떠들썩할 때 하고 지금과는, 큰 성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과가, 내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성과는 없고 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대 효과는 발전에 기여하고 경쟁력 강화해 놓았는데,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생력이라든지 규모를 키워가려면 공모 사업이라든지 수탁 과제를 조금 더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 국비 사업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수탁 사업도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많아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보니까 전체 직원이 23명에 무기계약직하고 근로자 1명 해서 25명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만 놔두면 고인 물밖에 안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안에 구조조정을 좀 하든지,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나중에는 인력을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인력이 이런 성과를 낼 것 같으면 좀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가 같이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거 검토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로봇랜드도,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냥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동의안은 올해 예산을 잡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추경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동의를 받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출연 동의안이 출자를 하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것이라 해서,
손덕상위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금액은 명시되어도 출자 규모를 정확히 정하는 게 아니라서 전에 할 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는 저희가 동의를 안 받고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추경은 안 받는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동의안을 뒀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고, 모자라면 추경은 안 받아도 된다 이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전문위원실하고 전에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금액을 특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안을 추경에는 안 받아도 된다는,
손덕상위원
추경에 금액 특정된다 아닙니까, 얼마 쓰라고 추경에 예산을.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니, 추경에 금액 특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출연 동의안이 어떤 금액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출연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제가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엉뚱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양해영 의원 외 34명 발의)
15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5_경제환경_1차 7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5_경제환경_1차 8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양해영 의원님께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산업인력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경제통상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5_경제환경_1차 9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5_경제환경_1차 10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검토보고서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 건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어디에서 답변합니까? 과장님. 이게 좀 많이 줄었다, 맞지요? 우리 출연금이.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 사정에 대해서는 대충 들어서 아는데, 그래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출연금은 매년 저희가 50억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그 목표만큼 다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못 달성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그간에 시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출연금 확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서 지금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해서 일단 동의안을 좀 받고요. 그다음 예산 사정을 좀 봐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하게 되면 한 번 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금 수정을 하였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지금은, 2026년보다는 5억원 정도 는 것 같은데, 그 의지가 있는 겁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이 부분은 의지로 봐주시지 마시고, 지금 재정 사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손덕상위원
지금 재정 사정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출연금이 2020년도부터 쭉 보면 반의반 동가리 났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의 재정 상황이 많이 다릅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그간에 신보에 출연뿐만 아니라 재정,
손덕상위원
저는 지금 소상공인정책과 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답변 좀 잘해 주시고. 지금 사실 지역의 소상공인들 여기 돈 좀 갖다 쓰려고,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가 해야 할 부분은 일정 부분 부담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과장님이 돈 좀 더 줘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는 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예산이고, 추후 좀 더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산실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실무부터 시작해서 다 했고요.
손덕상위원
뭘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돈 달라 해서 안 준다고 하면, 그러면 할 수 없지’ 이렇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신보에서 왜 출연금이 필요한지, 그간의, 현재 여건이 어떤지, 법정 요율이 줄어드는 부분, 그다음에 재보증이 축소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신보에, 우리가 향후 5년 정도를 분석해서 올해 최소 이 정도는 줘야 한다는 신보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만큼은 꼭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예산 부서하고 윗선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손덕상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신보하고 합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신보는 매년 계속 기본재산을 늘려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기본재산이 한 1,00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재정은 조금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손덕상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하는 게 기본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출연금을 늘린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몇천억원을 갖고 있는데 5억원, 10억원 더 받아서 기본재산이 늘어날까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니, 도 출연금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출연금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손덕상위원
잘 모릅니다. 잘 안다고 그렇게 넘겨짚으면 안 되고,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거의 매년 한 500억원 정도 부분들을, 출연금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신보에서.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봤을 때, 그때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50억원, 70억원까지 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출연금을 늘렸던 상황이고, 지금은 그때 늘어난 대위변제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 정책 보증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점에 대해서만 말해 주시고, 계속 말을 쭉 늘어놓으면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출연금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이 노력한 것은 예산 부서에 좀 더 달라 정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산을 줄 수 있는 부서에 가서 설득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알겠고요. 저희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내년에 소상공인들한테 줄 수 있는 정책 자금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사실은 15억원 반영됐지만 저희가 그 이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초예산에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계속 신보하고, 신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경에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가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5억원 정도 더 하셨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도 확보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은 좀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이거 사실은 여기에서 소상공인들은 큰돈 안 빌려 가거든요. 이런 거는 좀 해 주셔야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최대한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밖에 차 타고 다녀 보이소. 동네에 임대가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
전부 다 하는 겁니까?
김구연위원장
두 개.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민간 위탁도 맞아요?
김구연위원장
아닙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투자청 관련된 것. 과장님, 투자청이 지금 2020년도부터 해서 2027년도까지 보니까 누적이 한 261억원 정도 출연금이 들어갔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죠.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거의 한 77% 가까이가 인건비, 관리비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한 23% 정도 수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연간 출연 규모가 초기에 비해서 한 세 배 정도 확대됐고, 여러 가지 핵심 정량적 성과도 조금씩은 제시해 주고 있는데, 해당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지금 투자경제진흥원의 기관장도 공석이 되어 있죠, 아직. 그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공모 중에 있고, 내일까지 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투자청하고 경제통상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성과가 좀 어떻게, 7년 정도 지났는데 해당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처음에는 투자경제진흥원으로 출범했다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투자청이 필요하다는 지사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서부권 지역에 투자청이, 청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부속 기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한두 배로 이렇게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40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60% 정도는 인건비로 들어가고,
원성일위원
그렇겠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자체 사업을 한 네 가지 정도 수행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자체로 도나 정부의 공모 사업을 따서 진행하는 사업이 한 400억원 정도 됩니다.
원성일위원
지금 공석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계속, 이거 진행하면, 청문회 등등하면 올 연말에는 임명이 가능합니까, 이래 가지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저희가 11월 정도 되면 아마 본 상임위에서 청문이 진행될 것으로,
원성일위원
왜 이렇게 늦었죠, 이거. 7월에 민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았는데, 다른 기관보다는 조금 늦게 진행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한 달 정도.
원성일위원
주무 부서에서 보면 출연금이 사실은 생각 외로,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인건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비율에 보니까. 그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지금 실제적인 자체 사업 부분을 좀 더 해당 부서에서 요구도 해야 하고, 또 그에 대한 계획성도 더 추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향후. 투자청하고도 얘기하겠지만 별도로. 그래도 일단 상의는,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에서 먼저 기획을 할 것 아닙니까, 일차적인 인프라 부분들은. 그렇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인건비성 고정 지출비를 빼고 나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은 거의 10억원 정도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산업단지 플랫폼 개발, 그리고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그다음에 비즈니스 플랫폼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산업 동향 관련 책자 발간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한 고용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그 정도, 한 6개 정도를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성일위원
아니, 해당 과장이 봤을 때는 투자경제진흥원이 어떻게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7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 부분 보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아직은 조금 정착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이 경제진흥원 기능과 투자청의 기능을 믹스하다 보니까 약간 조직 운영에 있어서 서부지역에 있고 투자청은, 진흥원은 창원에 있다 보니까 원장이 전체를 총괄하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이, 물리적인 거리 사항으로 인해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고, 투자청장과 진흥원장과의 관계 정립을 신임 원장님 오시면 좀 새롭게 잘 흘러가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어차피 청문회 할 때 물어보겠지만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7년 지나고 봤을 때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성과가 그렇게 크게 뛰어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는 자꾸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승진자도 생기고 하다 보면, 인원은 그대로 하더라도. 그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자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죠, 솔직히. 그죠?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출연금에 승인하기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되새겨 보는, 한 7년 정도 지났으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제가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국에 투자경제진흥원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원성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타 시도에 다 있는데 우리 도만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기부라든지 고용부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7년 정도 됐는데, 저희도 투자경제진흥원에 계속 주문하는 게 빨리,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대응해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조금은, 한 3년 늦었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자리를 저희가 잡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구체적인 경제 동향 분석도 수시로 받아서 정책에 활용하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고, 좀 더 속도를 내도록 저희가 제대로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 특히 우리가 출연하는 부분의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듣고 넘어가면 아마 여기 해당되시는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뭔가 전체 인원 대비해서 자체 사업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크게 눈에 띈 게 없다 보니까, 이 시기가 지금 7년이 지났던 세월이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된 상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되새기는 의미에서 오늘 질의도 했고, 이 부분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지금 공석도 돼 있는데 관계없이 해당 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이에 대해 되새기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던져 놓았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좀 더 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궁금한 거 물어보는데 혹시 잘못된 게 있습니까? 간부 공무원 현황표를 봤는데, 주요 경력을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총괄을 하셨네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 사이에 그 자리에 계셨겠죠? 그러면 예산의 전문가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내용을 적어놨냐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정책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보증 축소 및 금융회사 출연 감소 등 출연 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보증 공급 유지를 위해 도의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함, 여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좀 더 하라는데, 좀 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 의지가 있는지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봤는데, 제 질의가 좀 잘못되었습니까? 제 느낌이 잘못된 겁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이 현재는 조금 더 도가 투자 출연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왜 제 느낌하고는 그게 다르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중장년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경제통상국 소관)
16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함으로써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경상남도 중장년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에 대한 기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경상남도 중장년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5_경제환경_1차 11 경상남도 중장년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은 산업인력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이거는 2019년부터, 사실상 2022년까지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진상락위원
예?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명칭이 그렇게 돼 있다가 우리가 중장년지원,
진상락위원
이게 신중년 일자리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전에는 신중년이 50세부터였는데, 중장년 지원 조례가 나이를 개정했었거든요, 40세에서 64세까지.
진상락위원
좀 내려왔네,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진상락위원
2019년도부터 했으면 여기에 공개 모집을 우리가 하잖아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진상락위원
지금까지 쭉 해온 이 위탁업체가 해마다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갑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위탁을 해 준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했었고요.
진상락위원
했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은 공모를 통해서 최초 위탁이,
진상락위원
어디에 했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경남경영자총협회에,
진상락위원
경총에 했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도의회 동의안도 그때 우리가 받아서 했고요. 그리고 2025년, 2026년, 2회 할 때도 거기 공모를 통해서 했을 때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공모를 했는데 또 경총에 하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그게 왜냐하면 많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공모하니까.
진상락위원
경총이 여기에 이런 전문 위탁을 받아서 경영하는 전문 기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왜냐하면 40에서 64세다 보니까 기업 퇴직자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중장년하고 네트워크가 많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좀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이게 신중년이나 중년 일자리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위탁하는 데 교육 과목이라 할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생애 설계 부분,
진상락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선정해서 주지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처음에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부분의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짜고, 어떤 자격증반을 하고, 그거를 처음에 수탁자하고 의논해 가지고 협의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줍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위탁받는 업체나 거기 기관에서는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전문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한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여기에 입찰할 적에 그게 교육 내용이 다 포함된 상태에서 하지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구체적인 거는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자격반을 만들 때는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센터장이 1명이고, 전문 인력이 7명인데, 그러면 경총에서 이런 사람을 뽑아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올해는 4월에 양산에서, 양산 센터가 하나 있는 바람에 그 두 사람이 거기 가 있고, 나머지 6명이 창원에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감 때 저는 또 한 번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출자금 오늘 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직업 훈련 턱이고, 이거를 도에서 어디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는데, 경영자총연맹은 사실은 이쪽이 저는 전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전체에 우리가 경영 기업체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경영자총협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기업...
진상락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아닌데, 그게 대상이 40세부터다 보니까 퇴직자들,
진상락위원
다음에 여기에 모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아직 그거는 내용은 안 만들었고요. 오늘 통과되고 나면 모집 공고를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면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총에서 이걸 처음부터 했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때 개관식 할 때 제가 참여를 한 기억이 나요. 이 성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대표적 성과가.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대표적인 성과가 사실 올해에는 한 3,000명이 넘게 방문하고, 그리고 생애 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700명이 넘고요.
김성갑위원
과장님.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취업은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284명이 지금 나올,
김성갑위원
284명,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 성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갑위원
이 센터의 주된 설립 목적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원래 목적은.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도에서 지향하는 바는 중장년들이 40대 되면 빨리 좀 퇴직을 하잖아요.
김성갑위원
40이 아니라, 이거 애초에 인생이모작지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퇴직자들, 그러니까 한 55세에서 60살 정도의 퇴직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거예요, 원래는 40까지는 안 내려가고. 왜냐하면 건강 수명도 좋아지고 하니까. 요즘 그래서 정년 연장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시기에는 그게 안 되니까 60세에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기업과 사회에. 그게 주된 목적이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은 다른 기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죠? 원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취업이에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 대표적으로 어떤 첫 사업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안전지킴이 사업을 했을 거예요, 경남도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대기업의 안전 전문가들, 전담자들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우리 도내에 5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그런 데는 안전 전담자를 안 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워낙 그런 데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 그런 어떤 전문 인력을 재배치시키자고 해서 3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 가서 안전 점검도 하고, 안전 교육도 하고, 그걸 다시 피드백해서 아마 그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을 건데, 이 사업이 주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조금 전에 공모하면 여러 군데서 접수를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이유를 이래저래 알아봐도 노총에서도 이걸 하려고 몇 번 했을 텐데요, 그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일단은 2025, 2026년도 거를 파악해 보니까 경총만 들어오고, 그래서 유찰이 되어서 한 번 더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2025년도에는 그랬다고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이번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성과에 대해서는 행감 때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다만 오늘 재위탁을 하냐 안 하냐,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건데. 그 이전에 그러면 이 성과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사업을 그걸 모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걸 좀 늦출 수는 있어요, 재위탁하는 걸.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시기적으로 그게 타이트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뒤에 민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엄청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신중년 일자리, 인생이모작사업, 그러면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센터 일자리 만들자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김성갑위원
센터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 만들자고 우리가 이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한번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따져봅시다. 우리가 신중년 일자리 사업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는 어느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고, 원취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퇴직 이후에 어쨌든, 이것 보면 수입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활동에 대한 영역도 있는 거거든요, 퇴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아마 안전지킴이 사업이 그렇게 할 거예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하고 급여는 그렇게 많이,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많이 받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거를 원 목적대로 사업을 해야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자료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위탁은 늦출 수는 없는 거네요, 그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김성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보니까 92.25점, 아주 우수하게 나왔던데, 이 평가 항목 자체도, 이 평가 항목을 어디서 짜는 겁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우리 과에서 짰습니다.
정규헌위원
과에서 짰다?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점수가 너무 후하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경영을 잘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초 목표를 초과했다, 그럼 우리가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목표를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향을 좀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민간 위탁을 줄 적에, 혹시 2년 전에 줄 적에 경총 말고 다른 데서도 입찰이 된 예가 몇 군데 있습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단독으로 들어온 거예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규헌위원
올해도 단독으로밖에 안 들어오겠네, 그러면.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이번에는 좀,
정규헌위원
이렇게 성과도 좋은데 다른 데서, 평가 점수를 후하게 줘 놓았는데 어떤 데서 위탁 들어오겠습니까, 똑같이.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이거는 우리가 사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행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센터 공간을 제공해야 하고, 양산에 있는 공간도 경총에서 제공해서 가능한 거고, 지금 창원에 있는 공간도 경총에서 제공해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공고문에도 공간 제공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가 재위탁 같은 경우에 이것을 민간 위탁을 할 적에 어느 정도 경쟁이 되도록 해서 위탁해야 하는데, 뻔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위탁해 봐야 마찬가지로 경총에서 받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발전성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계속 우리가 되는데 더 이상 발전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해오던 대로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이번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평가 항목을 정할 적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냥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좀 뭔가 배점 항목을 주더라도 명확하게, 평가 항목을 정확하게, 평가 항목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과에서 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실질적으로 취업이 얼마만큼 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게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그리고 또 연계성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위탁 공고만 낸다고 해 가지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다. 공고를 낼 적에도 마찬가지로 이런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업체를 정할 때도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경총에서만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공정하지 못한 결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경총이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위탁했는데 공정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구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환경산림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5_경제환경_1차 12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5_경제환경_1차 13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하시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한마디는 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가셔야 안 됩니까.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 내역을 쭉 보니까 다수가 인건비인데, 그럼 사업비하고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되어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 한 80% 가까이 차지하는 걸로 저도 봤는데요. 그게 사업 초창기에는 좀 그렇고, 계속 진행이 되면 인건비 비중이 사업비 비중에 비해서 좀 줄어들 거로 생각됩니다. 초창기라서 아마 사업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김성갑위원
어쨌든 이런 기관을 만든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물론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지금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본 위원이 볼 때 인건비가 많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기관이 만들어졌으면, 일을 하려고 조직이 꾸려졌으면,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내가 이것 대충 보니까 크게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환경재단이 활성화라든지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람사르환경재단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3개 기관을 합쳐서 좀 그렇게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사람이 정착이 되면 사업을 좀 더 많이 끌어오고,
김성갑위원
아니,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있던 조직이고, 그 조직을 합한 게 이 기관이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긴 한데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김성갑위원
아니, 하는 사업이, 그렇게 벌이는 사업이 없는데 사람만 채용해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조직이 좀 늘어나면서,
김성갑위원
사업이 늘어나야 조직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조직을 정비하면서 사업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김성갑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조직을 먼저 하고 사업을 하겠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조직이 안 되니까 사업을 못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김성갑위원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그게 우선이 되고, 거기에 따른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거냐, 사업에 예산을 맞출 거냐라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에 우리 도하고 좀 다른 것이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어떤 다른 기관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김성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과거에 람사르환경재단에서 그때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보면 18개 시군에 습지라든지 그런 것도 조사하고,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아니, 그걸 어떻게 개발을 딱 한다기보다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사업들을 할 거라고 줄기차게 매년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성과가 조금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행감 때 또 따져보겠지만, 사업은 일을 벌여야, 일을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거기에 따른 조직이 늘어나고 하는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
김성갑위원
어쨌든 인건비 부족 저는 그거예요. 이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사업은, 인건비를 그대로 두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일을 하셔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환경재단의 성격도 맞고, 자연환경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수탁해서 자체적으로 재단의 성격에 맞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늘려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재단의 성격이 아직 구체적으로 좀 돼 가지고,
김성갑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차예요?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람사르환경재단으로는 오래 있었지만, 지금은,
김성갑위원
이 3개가 합쳐진 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원하고 또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다 합치는 바람에,
김성갑위원
합쳐진 게 얼마나 됐어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합쳐진 지는 한 1년,
김성갑위원
작년에,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 2년 정도 됐겠네요. 합쳐진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정도면 구성하고 남아야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한번 봅시다.
김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