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승찬 의원 발언
정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민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승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그리고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영 의원 대표발의)(이민영, 곽현희, 박병만, 이한국, 허선, 정무신, 남일현, 최익수, 배성철, 노순옥, 안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박승찬 의원 대표발의)(박승찬, 홍순철, 마재광, 박병만, 신민수, 안광수, 곽현희, 노순옥, 최진아, 최익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랜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6. 청주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동행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랜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동행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농업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정의)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도시농업공동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시농업 지원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이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인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및 지원 대상,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지원 상황 점검과 지원 대상 제한, 부정수급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에 대한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김근희전문위원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안 제2조제4호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제7호에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공동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도시농업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은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농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업에 꼭 필요한 자재의 구입 비용을 줄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영석위원장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김주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조례를 올리셨는데 제안 이유를 보니까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정영석위원장
 ;1항!
김준석위원
 ;아, 아직…….
김재년위원
 ;이건 1항만…….
김준석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의원 발의요.
김재년위원
 ;네, 의원 발의요.
김준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질의하라는 거잖아요?
정영석위원장
 ;1항에 대한 질의!
김재년위원
 ;필수농자재는…….
김준석위원
 ;예, 필수농자재.
정영석위원장
 ;아니,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김준석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권용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이게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하잖아요. 구성하는데 등록하려면 시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서 등록이 되는데. 대표자를 선정하고 시장한테 등록하는 건 맞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업공동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지난 자료를 보면 질의한 것도 없고 내용도 없어서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지금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약도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조례를 하면 대면 접수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농업경영체의 경우에는 애그릭스(AgriX)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럼 아직 관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스템을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현재로서는 공동체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동체가 접수되면 많을 경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도시농업공동체를 신청하는 게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현재로서는 도시농업관에 신청한 단체가 없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이거 추가적으로 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럼 없는데 이걸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있나?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이 먼저 회기 때 지적을 하셔 갖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안에 담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도시농업공동체 신청을 받는 시군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시스템은 없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추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농업공동체가 어느 정도 신청되는지 양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기존에 도시농업공동체가 등록된 시군은 살펴봤어요?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기도에 조금 있고 천안시에서 몇 군데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정영석위원장
 ;그럼 잘 활용이 되나요?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잘 활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도시농업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상위법에서 도시농업공동체를 등록해서 관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향후를 봐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김주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지원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게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조례를 새로 만드신 거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예, 최근 농자재값이 예측 불가능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석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매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료값이 상승될지 하락할지 예측을 못 하는 상태인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농가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저는 약간……. 여기 심의위원회를 대충 보니까 기관ㆍ단체의 대표부터 해서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농자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이런 건 현장에 계시는 농가분들이 제일 잘 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 농업인들을 대거 참석시켜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가장 잘 아는데 여기 보시면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여기에 농업인들…….
김준석위원
 ;포함인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농업인단체도 있으니까 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아닌 물어볼 게 좀 있어서. 농자재값이 급등하게 됐잖아요. 기존에 1억이었던 게 2배로 올라서 2억을 주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100억짜리가 2배 오르면 200억을 주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걸 급등했다고 전체 농가에 다 주는 건지 아니면 급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선별해서 순서대로 주는 건지 이것도 조례에 담아져 있나요, 김주아 과장님?
박승찬의원
 ;제가…….
정영석위원장
 ;박승찬 의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럼.
박승찬의원
 ;그냥 폭등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전년도 대비 몇 프로 이런 기준도 있고요. 그런 기준은 집행기관에서 내부 규정으로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는 거고요.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타당하다고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청주시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ㆍ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데이터 확보 방안이 돼 있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인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인상됐을 때 예산안에 반영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거에 근거해서 정기적으로 시장조사하고 그걸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조례안이 되면 발 빠르게 향후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휴식 및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효용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은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답변은 최효영 관리팀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주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의안번호 107호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기계 수리 업무의 운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문장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수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제2항 수리 운영 범위를 현행 “농업기술센터 본소, 읍ㆍ면ㆍ동ㆍ리, 마을 단위”로 규정한 사항을 “농업기술센터”로 확대하여 본소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임대사업소에서도 농업기계 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농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조제4항 사업 주체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현행 “그 밖에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를 “농업기계수리센터는 그 밖에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로 개정하여 사업 수행 주체와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시행규칙) 관련 조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지침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기계 수리 업무의 운영 근거와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 현장의 수리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여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최주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청주랜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청주랜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절 및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동들의 실내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청주랜드 어린이회관 제1관을 리모델링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놀이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안전 관리 등 전문적인 운영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내로 위탁비는 연간 9억 8,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은정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동행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09호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암골 구 상당청소년문화의집에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10월 중 완료함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양질의 목재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은 연면적 996.96㎡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다목적체험장, 공공형 실내 키즈(kids)카페, 나무쉼터,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위탁 내용은 목재문화체험장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 및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의안번호 제110호 청주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동행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에서 우호교류 동행정원 조성을 제안함에 따라 2027년 우리 시와 서울시에서 각각 개최하는 정원박람회장에 양 기관을 상징하는 정원을 상호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서울시 중구 남산공원에 청주정원의 설계와 시공을, 그리고 서울시는 2027. 청주가드닝(gardening)페스티벌이 개최되는 청주시 청원구 생명누리공원에 서울정원의 설계와 시공을 각각 담당하고 이후 운영ㆍ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영구이며 2027년 1월 중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바라며 이상으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안은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김근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3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제4항 “그 밖에”를 “농업기계수리센터는 그 밖에”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 수리 업무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수리 서비스의 현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청주랜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위탁 시설은 청주랜드 어린이회관 제1관에 조성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입니다. 위탁 내용은 사업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과 실내놀이터 시설 유지관리 전반입니다.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주요 수요자가 영유아, 아동이므로 안전 관리 계획 및 사고 시 책임과 관리ㆍ감독 체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은 목재문화체험장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목재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위탁 내용은 목재문화체험장 인력 확보, 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장 시설 유지관리 전반입니다.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인건비 수치 및 불일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모 자격과 평가 기준 및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동행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은 서울특별시가 동행정원 조성의 참여를 제안함에 따라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정원 행사장 내 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 제공과 정원의 설계 및 시공, 추후 운영ㆍ관리 및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협약 기간에 대한 사항과 식물 고사 및 시설 노후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영석위원장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건수로 한 건 한 건 할까요 아니면 전체 질의로……. 한 건 한 건 하는 게 낫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건 한 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항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희 위원 거수) 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희위원
 ;허희 위원입니다.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최주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바꾸는 개정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변경했을 때 농업기술센터 또한 내방수리가 아닌……. 농업기술센터가 내방수리인지 아니면 순회 수리인지 구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리라는 표현 의미에 순회 수리하고 내방수리가 다 표현돼 있는데 뒷부분에 순회수리가 별도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이 앞쪽 내용에 내방을 표현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희위원
 ;내방수리인지 순회수리인지 구별이 안 돼 있어서 그대로 가면 농업기술센터도 순회수리로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조례를 살펴보니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그 이후의 조문에서는 “농업기술센터”라고 약칭을 사용했더라고요.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허희위원
 ;이렇게 약칭을 사용하려면 처음 나와 있는 조문에 괄호 치고 ‘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약칭을 표기해 놔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2월에 조례 개정했을 때 미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허희위원
 ;네, 그다음에 “청주시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청주시장” 하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런 약칭을 넣어 주시고 사용했으면…….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정하게 되면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2항을 보면 부속품 대금을 농가당 5만 원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당 5만 원이라는 기준이 1회 기준인지 아니면 농기계 1대 기준인지 아니면 1년 기준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그 5만 원은 통상적으로 농가당 연 5만 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이라는 말이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허희위원
 ;네, 그래서 이번 개정할 때 그것도 함께 정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연’ 자를 넣어 주시면 넣어 주시는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허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청주시…….
박승찬위원
 ;아니, 하나씩…….
허희위원
 ;아,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민영 위원 거수) 이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영위원
 ;조례안 비용 검토를 보면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리 장소를 확대하면서 차량 운행, 장비 이동, 인력 배치, 부품 운송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비용추계서에는 왜 비용 발생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최주이 소장님!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릴까요?
이민영위원
 ;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기 전에 강서임대사업소에서 내방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방수리를 재작년부터 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기존에 수리 시설도 완비돼 있고, 수리 인력도 뽑아 놓고 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향후에 더 발생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거는 생략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영위원
 ;확대하는데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어서, 기존 예산이 다 성립돼 있어서 기존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아마 생략된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  ; (전문위원을 향해) 이거 1개 1개 다하고 넘어가는 거죠?  ;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의사일정 제4항 청주랜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입니다.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저번 회기에 부결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 중 하나가 어린이회관 1관을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명확하게 하고 입장료를 새롭게 정하는 거였습니다. 36개월 이상 개인 5,000원, 단체 4,000원을 받겠다고 별표까지 개정했어요. 근데 그 조례가 성립이 안 된 건 혹시 아시나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효영입니다. 네,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김준석위원
 ;근데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7쪽을 보시면 수탁기관의 위탁 사무에 이용료 징수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확인되셨나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네, 확인했습니다.
김준석위원
 ;현재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료를 얼마라고 정하고 있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주신 자료에 보시면…….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효영입니다. 이번에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보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부분이고요. 안타깝게 지난번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지금 이용료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운영할 때 이용료 징수가 발생하는 부분이라 민간위탁 계획에 의해서 위탁 사무 범위에 넣은 사항이고요. 조례 같은 경우는 1월에 조례 규칙 심사를 거쳐서 다시 상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번에 같이 상정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하기 전에는 운영비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준석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아직 조례에 존재하지도 않는 징수 권한을 동의안 승인부터 받고 먼저 승인해 달라는 거세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효영입니다. 비용 부분이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김준석위원
 ;아니, 팀장님! 보시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이 자체에다가 작성을 하셨어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료 징수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위탁 사무의 범위에 넣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준석위원
 ;조례 몇 조에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명시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효영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라는 명칭은 없는데 1관이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라 조례를 개정할 때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라는 정확한 명칭을 넣으려고 했던 부분이고. 1관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석위원
 ;저번 회기 때 그 내용을 조례에 넣기 위해서 제2조에 “제1관(공공형 실내놀이터)”로 개정하려다가 부결된 게 맞잖아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효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래서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저는 부결된 조례안을 이미 시행 중인 조례처럼 전제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효영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1관의 명칭을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넣으려고 한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기존에 신ㆍ재생에너지체험관 같은 경우는 따로 비용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비용 부분을 명시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번 위탁 동의는 위탁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무에 대해서 향후 진행하겠다 하는 부분을 구하고자 하고 실제 운영하기 전에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히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드렸고. 그리고 혹시 민간위탁 올라오신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직영할 경우 3년간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효영입니다. 지출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준석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은 30억 정도 든다고 계산하셨는데 직영 비용은 왜 한 푼도 계산을 안 하셨나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직영 비용은 저희가 여기에 명시를 못 했는데요. 운영 방안 원가 계산하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보통 최저임금 적용해서 인건비 부분을 계산하고요. 직영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인건비로 계산하다 보니까 1년 했을 때 한 2억 정도,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나왔거든요.
김준석위원
 ;저희가 직영했을 때 비용추계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리고 이거 ’27년 4월에 개관이죠?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네, 4월 개관 예정입니다.
김준석위원
 ;근데 실제 위탁 기간이 ’27년은 한 9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맞습니다, 9개월 정도.
김준석위원
 ;근데 ’27년 위탁비가 9억 8,000 정도 되고, ’28년은 한 10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3% 정도 차이가 나요. 더욱이 22쪽 보시면 ’27년 인건비에 최저임금 인상률 3.16%를 적용해서 ’28년 인건비를 계산하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효영입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표에 보면 1차 연도 부분은 9억 8,700 정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공사가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안 검토 원가 계산 용역을 할 때는 내년 1월에서 12월로 운영하는 거로 검토해서 1년 치에 대해 나온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4월부터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은 1년 치에 대한 추계치를 위탁 동의안에 상정한 부분이고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월부터 했을 때 한 7억 5,200 정도 들어가서 실제 예산에는 그 정도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자꾸 제16조를 근거로 드시는데 그 근거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용료 징수를 못 하지 않나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이용료 징수 부분은 위탁 사무의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운영할 때는 비용 부분을 명시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준석위원
 ;아니, 이용료 조례가 없는데 언제 보완이 되고……. 이 조례가 개정될 거라고 확실히 답할 수가 있으세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효영입니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면…….
김준석위원
 ;그리고 만약에 무상으로 입장을 한다고 쳐요. 그거 선거법 위반 소지 있는 거 아세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효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준석위원
 ;이용료 징수를 안 하고 무료로 입장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효영입니다. 저희가 이용료 부분을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운영하지 않을 사항입니다.
김준석위원
 ;운영을 아예 안 하신다?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예, 왜냐하면 운영은 당연히…….
김준석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가 안 되면 운영을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일단 조례 부분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료 징수를 하면 3년간 예상 수입이 어디 있어요? 이용료 징수를 수탁기관 업무로 넣으셨어요. 3년간 예상 수입이 얼마 정도 될까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비용추계에 시설 입장료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이 징수를 하지만 저희가 시에서 전액 세입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비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라 비용추계서 작성할 때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지출액을 중심으로 검토하다 보니 수입 부분을 기재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인데 운영 방안 원가 계산 연구 용역을 했을 때 수입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준석위원
 ;아무튼 지금 당장 위탁 동의안 안 해줘도 큰 문제는 없으신 거네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아니,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준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0억 넘는 사업의 경제성ㆍ효율성 검토하면서 왜 세입에 대한 부분은 비용추계를 하나도 안 하셨나 그게 의문이에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그래서……. 세입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에서 징수를 하지만 저희가 전체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위탁비하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명시하지는 못했는데 세입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용 면적 기준에 따라서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이용객을 한 44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추정 방문객을 연간 한 5만 6,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와 무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료 관람객 같은 경우는 2관 어린이체험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32%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또 그 32%에서 개인이나 단체 비율을 70% 대 30% 정도로 계산하면 한 8,500만 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고.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표라기보다는 영유아나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 부담 완화 그런 측면에서……. ｢아동복지법｣에도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복지 증진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놀 권리와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아무튼 저는 세입도 그렇고 조례도 약간 불성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동의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별도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효영입니다. 저희가 조례가 부결된 부분이 있지만 이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부분이고 내년 3월에 준공해서 4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관광객이 많을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을 오픈(open)하고 싶은 입장이 있고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예산을 승인 받아야 내년 1월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해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년위원
 ;김준석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 동안 할애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선후가 바뀐 것 같아서……. 지난번에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근거 없이 하는 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김준석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혹시라도 부결이 되면 나중에 인력 운영 17명에 해당되는 인건비 추계라든가 민간위탁과 직영 관련된 걸 자세하게……. 여기에도 적정성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해서 올려주셔야 검토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없이 팀장님이 나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효영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용을 다 보셔서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하 1층이 액티비티(activity)한 시설이 많은 놀이공간입니다. 실내 놀이공간이고 청주시에서는 공공성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 권리와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액티비티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안전 관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김재년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영석위원장
 ;아니, 답변…….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효영입니다. 저희가 안전 대응 부분이나 어린이 연령에 맞춘 놀이 프로그램 개발 부분이나 운영 부분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정영석위원장
 ;팀장님!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네.
정영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년위원
 ;김재년 위원입니다. 김은배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주셨을 때 그 당시에는 한 12억 정도였는데 2억 정도 늘어나게 된 이유는 어떤 부분들이 더 계상된 겁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할 사항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페이지, 4페이지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 페이지 10, 페이지 11, 페이지 18, 페이지 20, 페이지 22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라는 기존 조례명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수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인건비하고 기타 비용에서 금액을 쓰는 과정에 오타가 발생되어서 그 부분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늘어난 것은 단가 부분에서 ’25년도 단가, ’26년도 단가하고 그 외 단가가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단가라고 하는 건 인건비?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최저시급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하신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년위원
 ;그리고 과장님, 목재문화체험장이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운영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파악하신 게 어느 정도?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전수조사를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 자료에서 50여 개소의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사례를 발췌했습니다. 그중에 40개소 정도가 직영하고 있고요. 10개소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민간위탁이 잘되는 지자체도 있을 거고요. 어떤 지자체는 직영을 해서 잘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건 어떤 게 좋고 나쁘다 보다는 지자체의 형편이라든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우수한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재년위원
 ;보니까 한 50개 정도 되는데 40개는 직영이고 10개 지자체는 위탁인데 민간위탁이 7개, 공공위탁이 3개 정도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아니면 공공위탁이냐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10페이지에 적정성 검토를 보면 직영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상시 확보해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직영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인력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수탁업체에서 모든 권한이라든지 관리를 수월하게 하고, 저희는 감독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을 수탁자하고 논의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직영으로 직접 하게 된다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확보해도 사무실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항상 출퇴근하면서 지도ㆍ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 그 부분을 전담적으로 맡아서 행정하고 현장 운영을 아우를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래서 보면 운영 인력을 6명으로 추계했단 말이죠, 과장님. 맞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년위원
 ;목재교육 전문가 2명, 목공체험지도사 2명, 키즈카페 관리자 1명, 시설 관리 1명, 6명인데 여기를 컨트롤타워는 어느 분이? 아까 공공형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 이하 17명인데. 만약에 된다면 산림관리과의 누군가가 업무분장을 하게 되고 여기의 컨트롤타워,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맡을 거란 말이죠. 1차적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운영하고, 보고하고, 성과를 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똑같은 목재교육전문가 2명 중에서 될 것 같은데. 묻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만 급여도 한 4,000만 원씩 팔천이삼백 정도 되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데 누구를 선임해 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 6명 중에 컨트롤타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인력을 6명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분은 수탁기관의 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수탁기관의 장이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그분들 중에 경력이 많거나 능력이 있는 분을 선임해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 1년에 한 4억 5,000 정도 금액을 주면 수탁기관의 장은 뭐를 갖고 급여를 가지고 가는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수탁단체는 이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김재년위원
 ;이윤은 어떤 이윤이 있나요? 목공체험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씩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이윤이 나오나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사 같은 거 설계할 때 법적으로 이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윤을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김재년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어떤 이윤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6명 외에 거기의 장한테, 수탁업체의 대표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그 사람도 그냥 공짜로 모든 걸 대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24쪽 붙임 1번을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 해서 이윤을 10% 적용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탁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내용입니다.
김재년위원
 ;24페이지에 보면 3,500만 원 이게 이윤이 되는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이게 수탁업체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인건비랑 별도로…….
김재년위원
 ;인건비와 별도로 이걸 가져가는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년위원
 ;자, 그러면 직영과 민간하고 비교를 다해 보셨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네, 해봤습니다.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김재년위원
 ;여기 받은 이 표가 맞는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년위원
 ;여기 비교해 봤더니 2,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2,0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이 차이나지 않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을 테고…….
김재년위원
 ;아니, 과장님! 전문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전문성이 있을 것 같다? 또 계속하시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전문성이 있고요. 수탁을 받은 업체는 아무래도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좀 타성에 젖는다고 할까요? 저희가 전문가를 고용해야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년위원
 ;어떻게 본 위원은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50개 중에 40개 지자체 비교는 다 안 해보셨잖아요? 벤치마킹 내지는 다 비교ㆍ검토해서 어디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는 하지 않고……. 적정성 검토한 배경에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직영하는 곳과 민간위탁 하는 곳을 다 비교ㆍ검토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신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그 자료는 산림청의 통계 자료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김해시하고 대구하고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김해는 위탁을 주고 있었고요. 대구는 임기제 공무원이 상시 상주하면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비교ㆍ검토는 충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를 비교ㆍ검토해서 어느 게 좋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 지자체의 상황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추구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방향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년위원
 ;대구하고 어디 갔다 오셨다고 했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해시 갔다 왔습니다.
김재년위원
 ;경남 김해시? 잠시만요. 저는 저희 예산 규모하고 비슷한 곳을 한 번 더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에요. 4억 5,000 정도면 진주라든가 거제도 한 번 갔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간하고 직영하고를 딱 잘라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 확실하게 구분이 안 가신다고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는 민간위탁이 전문성이 더…….
김재년위원
 ;더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김재년위원
 ;제가 다른 40군데에 대해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왜 40군데는 직영을 하고 나머지 10군데는 민간위탁 내지는 공공위탁으로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건물이 생기거나 하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인력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다른 어느 조직이든지, 제가 있던 조직도 보면 건물이 생기거나 하면 다 아웃소싱(outsourcing) 하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액적인 면을 볼 때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아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전문성도 더 떨어지고 오히려 담당 직원들이 관리만 하려고 하지 세부적인 운영이라든가를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위탁이 나쁘다 이거보다는 건물이 세워져서, 특히 목재문화체험장은 공공성, 서비스 질의 확대라든가……. 민간인 이용자들한테 서비스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한번 우리가 실제 직영을 검토해서 나중에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직영하게 되면 임기제 공무원이 됐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됐든 채용에 해당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한 분이…….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이 됐다가 나중에 보직 이동에 따라 가지고 또 누군가가 맡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한 사람 정도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분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간위탁 가기 전에 한 번쯤은 직영을 하면서 이삼년 검토를 하고 같이 믹싱(mixing) 해서 부분적인 보완을 하는 것도 전국적인 사례를 봤을 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어쨌든 민간위탁하고 직영에 대한 부분의 검토를 더 구체적/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리고 공정수당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더라고요. 공정수당이라는 게 뭐죠? 지난번에는 공정수당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죄송지만 페이지…….
김재년위원
 ;24페이지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지난번 자료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처음 보는 단어라……. 공정수당이라고 하는 걸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한 1,500만 원 돈. 이거 의무적인 수당은 아닌 것 같은데…….  ; (관계공무원이 자료 전달)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면 주게끔 되어 있는 수당입니다.
김재년위원
 ;의무적으로 줘야 될 수당은 아니라고 제가…….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내년부터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내년부터 법적으로…….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지난번에 추계할 때는 이게 빠졌던 거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재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재년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릴 게 이번에 법령 자체가 잘못됐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준석위원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면 제3조2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또는 일반사무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따르게 돼 있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근데 과장님, 만약에 오늘까지 부결이 되면 몇 번째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두 번째입니다.
김준석위원
 ;두 번째인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아니, 과장님께서 수정 사항을 주시긴 했어요. 조례 명칭부터도 잘못됐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민간’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김준석위원
 ;이게 ’25년 4월에 이미 변경되지 않았나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변경되었습니다.
김준석위원
 ;근데 1년 반 정도 전에 조례가 바뀌었던 건데……. 그리고 조례가 부결되고 다시 제출되는 자료인데 이걸 왜 캐치(catch)를 못 하셨을까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석위원
 ;저는 기본적인 겁니다. 뭐 다른 얘기보다 기본도 안 돼 있는……. 비용추계서부터 잘못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매번 급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본예산에 같이 못 올리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되면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바로 준공해서 2개월 정도 직영하고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준석위원
 ;아니, 오늘 만약 부결됐을 경우에는 상황이 추진하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번 동의안을 복사해서 일부만 수정한 거로 파악이 돼요. 이걸 왜 꼼꼼하게 못 살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참 아쉬운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급하다고 하시고 계속 무조건 올해 통과가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법명 자체가 잘못돼 있고, 조례명 자체가 잘못돼 있고, 비용 추계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구하실 거면 기본적인 건 맞춰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공식적으로 정말 저희 본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석위원
 ;제가 사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진짜 급하신 거면 실무자부터 국장님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제출하셔야지. 저는 그게 기본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정도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듣다 보니까 지난해 농업 어떻게 하셨는지 참 답답해 가지고 한말씀 올릴게요. 어떻게 위원들도 다 계시는데 위원들이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했다는 하에 일을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많이 불편하네요, 불쾌하고. 물론 지난 상임위원장님들도 다 잘하셨겠지만 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는데 그걸 설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은 다 해놓고 무조건 위원회에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 하에 추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사하고, 나머지 공무원 분들은 일일이 의원님들 찾아가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주는 게 마땅한 거지. 그래서 저번에 부결이 돼서 저는 위원님들 다 이해를 시킨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상황이 진전된 게 하나도 없네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답답해서 한말씀 드린 거고. 안은정 본부장님!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목재체험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게 맞는 건지만 먼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직영으로 하면 뭐가 힘든 건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묻는 말이 계속 똑같잖아요. 그 설명을 먼저 해줘요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시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받았을 때는 사전에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를 분명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도 내용은 나와 있고 산림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직영을 했을 때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공모해서 수탁하게 되면 거기에서 채용하는 인원이나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전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전문성이 누구한테 혜택이 가느냐 하면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곳에 와서 즐기고 그곳을 체험할 시민들한테 그런 전문적인 서비스가,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을 때……. 물론 경제적인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따지면 직영하는 부분과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어느 게 실제로 더 효율성이 있을지는 나중에 운영해 봐야 세입이나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나올 텐데 현재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인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시민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즐기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영석위원장
 ;자, 그 부분은 아까 김재년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하신 거고. 중요한 건 직영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건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되 제대로 된 경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운영해도 되지 않겠나. 그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그건 임기제와 관련된…….
정영석위원장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그거는 임기제 1명을 채용해서 한다는 의미거든요. 아까 김재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영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문경영인을 하나 두고 그 전문경영인이 목재전문가 둘, 뭐 둘, 다섯을 따로 채용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해요?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지금 직영을 하는 다른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훨씬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그러면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훨 낫다 말씀하시는 거고.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 예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청주시에 수탁자가 몇 군데 있어요?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지금 민간위탁의 경우는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모집해 봐야지만 아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예상하는 건 현재로서는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는 곳이 산림조합하고 우리가 고시하는 곳이 있어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숲환경교육센터입니다.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예, 그렇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모했을 때 혹시 어느 한 기관만 수탁이 가능하게 하는 공모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확대를 어디까지 할지 고민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글쎄 저희들도 그게 좀 의문이고. 왜냐하면 지금 말대로 시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수탁자를 꼭 청주업체 2개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좀 더 포괄적으로 충북 쪽으로 가서 서로 경쟁하고 주변에 들어봐서 제대로 된 업체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공모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일단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시고요. 위원님들이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마지막으로 청주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동행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희 위원 거수) 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희위원
 ;허희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김재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주시와 서울시가 서로 상대 도시에 공원을 조성해 주는 우호교류 사업입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희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정원 조성 입찰 방식이 지역과 자격을 두는 제한경쟁입찰이더라고요. 그 지역은 어디까지이고 자격은 뭐가 필요한지 그런 제한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 교류 협약서 내용에는 서울시 남산 쪽에 조성하는 정원은 저희 청주시에서 조성하거든요. 추계에 보시다시피 1억이기 때문에 청주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서울시 가서 조성을 하고요. 또 서울시가 우리 청주에 하는 건 서울시 업체가 조성하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허희위원
 ;지역이 청주시로 제한하시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로 제한돼 있습니다.
허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업체 선정해서 정원의 완성도를 높여 가지고 청주시 홍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민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영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민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 수리는 물론”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랜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동행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이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랜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동행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