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정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 및 회부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포함한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위원님 한 분씩 본질의를 15분 이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이 사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진흥원에는 다양한 첨단장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장비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임용되신다고 하면 빠르게 파악하셔서 업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첨단장비가 총 99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장비가동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가동률이 높은 장비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장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장비를 많이 보유하는 게 당장의 성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실제 이 장비들을 우리 김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쓸 수 있고 또 이게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 가동률이 낮은 저활용 장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또 우리가 신규로 도입하는 장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기준을 어떤 경제성이나 수요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후보자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김해에 청년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청년센터, 김해청년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년에도 청년센터의 운영을 혹시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계속 이어가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계속 청년센터의 운영을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이어가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당시 World Top K-water라는 비전과 포용, 안전, 신뢰, 도전의 핵심가치를 제시하셨고 이를 7대 전략과제와 50개 혁신과제로 구체화해서 경영성과를 창출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대규모 공기업인 반면에 우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출연기관으로써 규모나 기능, 조직문화 등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장으로 재임하셨을 당시의 경영 경험들 가운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반대로 진흥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수자원공사의 경영방식 중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의생명산업진흥원의 성격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인지 각각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지식산업센터가 입주기업 모집을 얼마 전에 1차 모집을 마쳤는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의 지식산업센터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목표치를 과연, 해마다 제시한 입주 목표치를 과연 채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김해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이 사실 지금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잘하고 있다는 점보다는 조금 지난 몇 년간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었다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 제가 무게를 두었는데요. 후보자님께서 만약 임용되신다고 한다면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의생명산업진흥원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병역 관련해서 병무청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지만 6년 9개월, 이력서에는 9개월이라고 적고 서면답변에는 10개월 해주셨거든요. 이것 고무줄 병역도 아니고 정확한 이력이 9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시게 되면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여기에서 또 박사과정을

예. 재직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교환학생이라든지 이런 특혜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가셨던 건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족사항을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드님이 2002년 생인데 우리나라 나이로는 스물다섯 살입니다.

아직 대학생으로 되어 있고 군 미필이 되어 있는데 아버님과 같은 이런 병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아직 군대를 안 간 건지

혹시 스물다섯이면 군대를 안 갔다 오면 거의 졸업하는 그런 나이인데

그렇게 연장, 연장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도 아니고 그냥 대학에서

보통 군대를 갔다 오더라도 스물다섯 정도 되면 거의 졸업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필이라고 하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런 걸 편애해서 하는 건 아니고 26년 1월에 보시게 되면 노컷뉴스에 후보자님 특정 정당 후보, 김해시장 출마를 1년간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현재도 정당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정당활동을 하고 계시면 원장으로서 임명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책무라 하면 정당을 배제하고 들어오셔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아직도 정당활동을 하고 계시고 온라인상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경남도당에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진흥원 법에서는 뭐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도덕적으로 조금 못 미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신아일보에 2022년 후보자님은“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임하실 때

하셨는데 2023년 9월에 뉴스핌 뉴스에 보면 6년간 직원들이 횡령, 성비위 등으로 165명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또 재임 중에 환경부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3개월 놓고 사임을 표하셨거든요. 뭐 마무리는 하셨지만 혹시나 진흥원 원장으로 오시더라도 또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또 그만 사의를 표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의 85억 횡령 건도 있다 그죠?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임을 처음 시작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재임기간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믿음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올 1월에 국가물류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또 내정되셨거든요. 지금도 맡고 계시죠?

그만두셨습니까?

못 맡았습니까?

아, 다른 분이 되셨습니까?

내정됐다고 2026년 1월 5일 노컷뉴스에 나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임기는 2년 채우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따로 정치적으로 또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임기를 마무리하겠다,“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고“마무리하겠다.”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1년 동안 시장 후보로 준비하셨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기업 사장으로서, 진흥원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버리고 또 정치적으로 활동하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손철익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서에 인제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2000년부터 20년 이상 김해를 삶과 활동의 터전으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해에 전입한 시점은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입니다. 맞습니까?

2년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김해시에 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으십니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김해시에 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누락된 것일까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하셨는데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대한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밖에 없고 그것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인제대 전현직 교수님들 중에서는 학교 근처나 김해에서 실제 10년 이상 거주하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과연 20년 이상 김해를 삶의 터전으로 잡고 계신 것이 맞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김해에 사셨으면 조금 더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삶의 터전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조금, 방금 말씀은 거주지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기소개서와 업무수행계획서를 살펴보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서 대규모 공기업을 운영한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을 강점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험은 분명히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러한 조직운영 경험이 아니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의생명산업의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해당 산업을 육성할 구체적인 전문성과 실행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 지금 강조하고 계신 그런 조직운영 경험과 그런 것들을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중소기업창업이나 활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김해시 기업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의생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을까요?

홈페이지는 아직 2024년 기준 현황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던데 맞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의생명 관련 김해 같은 경우에 사실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현재 금속이나 기계, 자동차, 선박 이런 부분에 아직 굉장히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성장동력으로 저희가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의생명산업은 아직 2024년 기준으로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방금 말씀하신 조선이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 김해의생명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기업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수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연구개발 역량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술사업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판로 확보도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분석하셔서 앞으로 그런 실행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흥원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직무수행계획서 9페이지에 보시면 진흥원의 연구장비와 입주시설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안도영 부위원장님께서 그 연구장비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후보자님께서 보고받는 게,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은 현재 후보자로 임용, 임용후보자로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는 사실 본인이 아까 홈페이지 한번 둘러봤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있습니다. 현재 99종이지만 90종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이 정도 현황은 알고 참석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장비 포함해서 입주기업 현황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는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오늘, 진흥원에서 오셨는데 업데이트는 좀 빨리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아까 초반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방세 세무법 과세증명서상에 1건,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대한 1건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재산 현황서에 보시면 후보자님 본인 소유의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후보자님 본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는 납부를 안 하셨습니까?

후보자님 본인 명의가 맞습니까?

재산별로 과세대상을 설정하셔야 하고 또 서울시 외 지역으로 해서 아마 세부적으로 다 발급받으셔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누락된 부분들 다시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재산 현황서에 보시면 후보자님께서 이것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그 현금 및 수표 그리고 채무가 있는 걸로 체크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세부내역서에 둘 다 해당 없음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잘못 표시하셨네요.

누락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후보자님과 가족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소득원이 저축, 대출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출은 채무는 없는 것, 해당 없음으로 작성하셨는데 없는 게 맞습니까?

예금잔액에, 예금에 표시되어 있는 마이너스 8900만 원 말씀하십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등록재산 현황서에 작성하셨던 부분도 한번 더 다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괄표를 한번 더 검토하셔서 다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사장 임기 그만두시고 혹시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들어가 보니 역대 CEO 정보가 나오는데 후보자님 것을 클릭하니까 제15대 사장 박재현 재임기간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

그런데 세부 경력을 클릭하니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임기간과 경력기간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상, 혹시 아까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직무정지와 관련해서 우리 손철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직무정지와 관련된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오류라고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사 홈페이지인데 어쨌든 제가 다른 역대 사장님들은 확인해 보니 재임기간과 경력사항 일자가 다 동일합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이것은 오류를 바로잡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들리던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아까 확고하게“2년을 마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하셨지만 확고하게 말씀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더 확고하게 말씀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2년을 마치고 총선에는 뛰어들지 않겠다.”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해 주시면 되지.

그러면 말씀하시다시피 여기에는, 규정에는 나와 있지만 정당에 대한 당원 가입에 대한 부분은 포기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도당하고 어떤 것을 의논하신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말씀하시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리 기관의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빠른 판단을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하마평에 대해서 또 우리 기관에 대한 얼마나 더 그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경력을 쌓아 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른 판단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아까 우리 안도영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센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청년센터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시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부분에서 그냥 수동적인 부분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 청소년센터 아, 청년센터가 인재양성재단에 이관되면 그대로 따를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의 결정이 인재양성재단으로 이관하겠다 하면 그대로 따를 것입니까

정책적 협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들리지만 그러면“의사결정을 내가 다 못한다.”그럼“시에서 하는 부분에서 협의하겠다.”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확고하게 어필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대립하고 또 마찰이 되는 부분은 또 해결해 가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년센터는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관돼도 안 돼도 간단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밖에 또 안 들리는데요.

일단 이런,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따로 의논하시기로 하고 임용되시면 다른 것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영두 김해시장 예비후보 발대식에 참석하셨죠?

날짜가 3월 7일 오후 2시로 이렇게 신문이나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민선9기 김해시장직 인수위에 현판식에도 참석하셨죠?

그것은 6월로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2026년 1학기 중인 3월부터 6월까지 계셨는데 인제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수위도 맡으시고 또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맡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수업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그러면 먼저 1학기에 어떤 과목을 맡으셨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강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스마트도시방재개론과 수량학 및 실험2 그다음에 환경지하수특론 이런 여러 가지를 맡으셨거든요.

맞죠?

그럼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강의했다 이렇게, 몇 시간씩 과목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대위원장직을 언제 제안받아 언제 수락하셨습니까?

물관리위원장 안 되시고 나서 아마 맡으신 것 같은데 일단 수락하시기 전에 강의 일정하고 선거 일정을 한번 맞춰보셨습니까? 또 수업에 차질 없도록 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맡으셨을 때 매일 회의가 아침에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강의 시간표와 선대 일정을 실제로 대조해서 강의하셨다. 참석하셨고 강의하셨고 또 선대위에 참석하셨다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26년 1학기에 예정된 강의는 후보자께서 맡으신 강의는 다 본인이 하신 것 맞습니까?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선대위나 행사나 혹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을 바꾸신 적은 없습니까?

그 내용도 자료로 좀 오후에 추가질의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 남는 동안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대체 강의는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대체 강의 말고 수업시간에 바꾼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전달했습니까?

그러면 부득이하게 바뀐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보강한 과목과 날짜 그다음에 수업시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강 실시를 확인할 출석이나 강의 기록은 있습니까?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강의계획서와 시간표를 보고 수업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강의계획서와 시간표를 보고 수업신청을 하는데 선대위 활동을 하던 기간에도 학생들이 계획된 강의와 지도를 충분히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도 하고 열심히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과가 혹시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으로 재직 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수업권에 대한 보장권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혹시 문제가 없었다 이 말씀인 거죠?

들은 게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선대위원장 활동과 관련해서 학교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신 적 있습니까?

그럼 말씀하셨듯이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학교규정은 따로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선대위원장 말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이런 여러 가지 또 따로 나가서 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보면 교수재직 당시에는 그렇게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선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학회나 이렇게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선대위원장 활동은 신고대상이 아닙니까?

그럼 근거가 되는 학교규정은 있습니까?

예. 그것도 다시 한번 학교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다만 교수로서 수업을 맡은 기간에 학생들의 수업권이 보장되었는가가 제일 중요하고 또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해 하셨는가도 좀 의문스럽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에 취임하신다면 외부일정 때문에 기관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외부일정 생기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관장으로 구성원과 시민에게 어떤 책임을 다하실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출하신 자기소개서에서 경력 부분에 자문위원 위촉 관련해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제가 이후에 추가자료 요청 안에는 없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부분은 위촉 경력증명서가 없습니까?

경력증명사항에 자문위원 위촉장을 받아도 예를 들면 김해시국가물관리위원이라든지 세계물위원회라든지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으로도 위촉을 받아서도 자문위원이라는 경력증명서도 미리 협조를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그러면 위촉장 사본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어서 이 부분 이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지금 경영목표 및 경영경험을 네 가지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산ㆍ학ㆍ연ㆍ병간 협력을 구체적인 사업성과로 연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몸담으면서 교육, 연구, 시민, 사회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몸담고 있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예. 해서 지금 후보자님께서 김해에 있는 대학과 함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김해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4개 대학과도 어떻게 협력하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글로컬대학 유치 관련해서도 사실 인제대학교가 핵심이 되고 가야대학교, 김해대, 장신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가야대, 김해대, 장신대와 함께하는 사업들이 뚜렷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후보자님께서 인제대에서 몸담고 있는 부분들, 또 인제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서 여러 가지 강점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지역에 김해 가야대만의 강점, 김해대만의 강점, 장신대학교의 강점 부분들을 만약에 된다면, 혹시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그 강점, 각 대학마다 강점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야에

예.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지역특화산업 육성 부분에서도 김해 지역의 대학과 함께하겠다.

김해의 대학, 의료기관, 기업, 연구시설과 제조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생명산업 진흥에 세부 특화 분야를 선정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객관적인 시각과 중립적인 시각에서 인제대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더불어서 4개 대학이 함께 나가는 부분들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직제가 이사장, 이사회가 있고 원장이 있고 경영지원실, 의생명센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이렇게 직제가 되어 있고 전체 총 58명의 직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직무수행계획서도 보니까 조직과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개편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하실 계획인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직무수행계획서에 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비전에 보면 혁신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외부재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을 생각하게 되면 아직 많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출하겠다는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어떤 부분을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지금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수자원공사에 재직했던 경험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자원공사의 조직현황과 의생명진흥원의 조직구조와는 정말 다른 부분이고 20년 이상 김해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부분들이 직접 현장에서의 진흥원 원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질감이라든지 본인이 여러 가지 단점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이론적인 여러 가지, 20년 동안 연구 논문보고서가 48편이고 책 저서가 7권, 연구용역이 59건, 세미나 등 해서 다수가 있는데 기존의 교수로서와 의생명산업진흥원은 원장으로서 역할도 있지만 여러 가지 비지니스 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후보자로서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어떤 부분이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사회봉사 실적을 보면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그리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대표, 낙동강포럼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무보수였습니까?

제법 오래 하셨는데 환경 부분에서도 하고 낙동강 포럼, 양산환경운동,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예. 시간이 다 돼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추가 질의하고 어쨌든 비전을 제시하는 김해형 미래산업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한 후보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것하고 좀 연관 있는 질문입니다. 김해 관내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췄으나 자금력이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스타트업기업들이 많습니다. 국비 확보나 펀드조성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타 지자체 바이오클러스터와의 차별화 전략은 혹시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의생명진흥원 내에 석박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천, 수자원공사 출신 원장으로서 내부 연구원들과 의료기기 기업들의 신뢰를 어떻게 얻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예. 의생명 맞습니다.

의생명에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인정하신 거고“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공공기관을 이끈 경험이 있다. 거기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뭐 취임 전에 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대폭 증가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일단 2020년에는 전임 사장의 방침대로 갔을 거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루틴으로 갔을 거라고 봐서 해서 이것은 빼고 2021년, 2022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다 A를 받은 것은 맞지만 세부항목을 따져봤을 때 2021년에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B0를 받았는데 2022년에 D0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져보면 네 단계가 하락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여러 항목이 평가되기 때문에 여기 리더십에서 조금 낮게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재무적인 성과라든지 그런 게 높게 평가되어서 A를 받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단 B0에서 D0로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아무리 공사가 계속 평가를 잘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항목이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장님으로서의 역량을 평가하는 그러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리더십 말고 윤리경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 평가항목이 있는데 2021년도에 D0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E0가 됐습니다. 이건 거의 뭐 낙제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노력이 없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2021년도 성과에 대해서 D0가 나왔을 때 이게 다른 항목에 이렇게 낮게 나온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당연히 보고가 들어갔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장님으로서 이 항목을 보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두 단계가 더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도 자체 평가를 합니다. 일단 수자원공사에서는 법률에 의한 평가이고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평가할 때 그러면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평가를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좋은 등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으실 테고 그러면 의생명산업진흥원을 이끄시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임하실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나 의생명산업진흥원이나 공공기관으로서의 그런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죠?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수자원공사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8건인데 이게 전체 공기업 정부기관 중에 최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건수만 봤을 때 사장이 되시기 전에는 수자원공사의 그런 환경법규 위반이 8건, 10건이다가 2020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14건 그다음 해에 17건 이렇게 좀 많이 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준법정신이나 공공기관의 준법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 초과, 측정기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 특별히 조치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여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하거든요.

일단 공사의 핵심가치에서도 보면 안전우선 되어 있고 안전한 물관리 이런 데에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잘 챙겼으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 그래서 혹시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안 발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기업이건 공사건 당연히 법률은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에는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는 점이 그게 참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의생명산업진흥원의 사장으로 임용되신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챙기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질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본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으로 추가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부분 충분히 잘 봤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몇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질의를 드렸고 충실하게 답변을 보내주셔서 그 부분 잘 봤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보면 수자원공사에 사장으로 계실 때 고초를 겪었던 사건 중의 하나가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고초를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원장님을 준비하고 계시는 후보자님께서는 맡고자 하는 의생명산업진흥원의 감사자료나 이런 것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생각했는데 실제 우리 진흥원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회계와 관리 절차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2024년 김해시 종합감사자료를 보면 연구책임자가 팀장인 본인을 평가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에 따른 기여도를 토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들을 임의 계산해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지적되었어요. 그리고 장비 사용에 대한 입출이나 이런 것들도 분기별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관리대장도 형식적으로 작성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 특히 출자ㆍ출연기관은 우리가 봤을 때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르면 취임 후 100일 이내에 회계와 계약 등을 진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어찌 보면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추후 말씀 주셨던 부분에 저도 100% 공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벌써 거의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것들이 심의위원회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전문가 그룹을 통한 자문을 받고 있고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터져서 보면 사실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어떻게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들어낼 거냐 그것이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의 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어떤 자문기구 하나를 설정한다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 저는 지난 역사가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큰 기관을 운영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촘촘한 관리로 이러한 부분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의생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을 깊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2개의 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김해의 먹거리, 미래먹거리 특화산업으로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키우는, 성장시키는 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해경제를 지탱해 왔던 뿌리기업들의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강화시켜서 이들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울거냐는 건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이 산업을 특화해서 온 지가 어느덧 거의 20년이 다 되었는데요. 그랬을 때 원주나 오송이나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의생명산업 지자체의 성과들이나 결과물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체감하거나 이게 정말 김해시의 특화사업으로 자랑거리가 된다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첫째 한 가지이고요. 또 한 가지는 2개의 축 중에 뿌리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제조를 기반한 뿌리기업들이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너무 많다는 것이 어찌 보면 김해 산업의 취약지점이자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많은 직무수행계획서를 내셨던데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김해시의생명산업진흥원의 한계가 무엇이고 이것 중에 내가 취임해서 가장 먼저 이것만큼은 이 2개의 축을 강화시키는 방안 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보다도 김해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의생명산업 분야를 이렇게 보다 보면 원주가 잘되는 가장 큰 이유가 대학의 인프라라고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김해는 과거에 그 답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얼마나 많이 노력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항상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답들을 알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김해시에도 지금까지의 의생명원장님들이 여러 분이 왔다 가셨지만 실제는 의생명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말 그대로 출자ㆍ출연기관은 저는 경영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과로 시민들에게 보답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방금 우리 후보자님 말씀처럼 다각도의 다양한 경험들과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단지 의생명 하나를 바라보는 어떤 학자스러운 전문가가 아니라 김해시 산업 전 체계를 볼 수 있는 생태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재현 후보님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큰 게 능력이 모자라서 못할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답변 속에 충분히 누구보다도 잘해 내실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전에 아까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지만 어떤 정치적인 행보 이런 것들이 혹시나 어떤 김해에 또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2023년도입니다. 정확히 한 후보, 한 후보라기보다는 한 원장 후보로 오셨던 분이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받으셨고 똑같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취임과 동시에 행정경력과 중앙 네트워크의 장점을 살려서 김해시를 의생명 4대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인의 역량을 집중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진정성 있게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바로 6월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2년의 임기를 다 하시겠습니까?”했을 때 분명히 강하게 무조건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김해시민들에게 복무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이 원장의 업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있는 동안에 열다섯 번 정도의 출장이 있었는데 관내출장이 열네 번이고 한 번 정도가 경남도에 가는 관외출장이 한 번이었고 그 열네 번의 출장도 대다수가 노인행사, 어르신 행사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간담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연구원 원장님께서 이런 행사를 전전긍긍하고 다니시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것은 정치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강하게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이 또한 원장의 역할이다.”,“뭐 하러 가셨습니까?”라고 물으니 뭐라고 황당하게 답하셨냐 하면“홍보를 위해서 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런데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됐느냐. 채 10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하셨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임기 동안도 저는 전문성을 가졌던 그 과거의 화려한 이력들을 뒤로 하고 김해시민들에게 남긴 것은 배신감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당 후보, 같은 당의 어떤 보면 여당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재현 후보께서는 지난 어찌 보면 23년도에 그 후보의 그런 행적들을 보면서, 그 원장님의 행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러면 박재현 후보께서는 원장으로 취임하시고 그 임기 동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누구나 봤을 때 정치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건지, 어떻게 업무수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생명진흥원에 대해서 총예산액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중에 인건비는 얼마 정도 사용되고 있는 것은 확인하셨나요?

약 30억 정도 되는 게 인건비로 되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2021년 총인건비 관련 지표가 우리 수자원공사 때 능력평가가 있었습니다. 종합평가는 사장님 계실 때 자랑스러워할 만큼 받으셨는데 그중 지표 중에 총인건비 관리지표가 빵점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원인과 개선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개선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지표가 빵점 맞았던 게 구체적인 원인이 복지 관련 문제였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 빗대어서 우리 의생명까지 대규모 공기업과 그다음에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출연ㆍ출자기관은 운영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인제대에 계실 때 교수재직하실 때 우리 4대강 보 평가 연구용역을 받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하고 그다음에 제척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나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조금만 짧게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공정과 경험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운영하겠다 하신 부분에서 제가 공정이 어떤 부분이며 또 경험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질의하는 거였고요. 이제 정책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쨌든 의생명에 관해서 중심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이지만 의생명도 있고 산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일단 후보자님 전문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과 토목 쪽이고

우리 그런 부분에서 경영본부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의료 전문인이시고 또 다른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이게 의생명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소상공인도 담당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보시는 소상공인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후보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공급망에 연계하는 우리 제조업이라든지 운수업이라든지 건설업에 관한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고 생활형 서비스업인 도소매라든지 금방 온몰을 이용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구조적으로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이다.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바라보는 시사점도

예. 우리 후보자님 직무수행계획서에는 4번에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의 조정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기술혁신의 전진기지가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일단 K-방위산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는데 이런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K-방위산업도 조금 돌출되고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K-방위산업이 갖고 있는 생태계 안에 김해시에 몇 개 업체가 있으신지 혹시 파악은 하셨습니까?

87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소기업이 한 57개, 중기업이 한 28개, 중견기업이 2개사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국에서 소관 위탁사업을 지금 의생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34개가 됩니다. 여기서 아까 또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를 잘 연결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국비로 사업 진행하는 것은 극히 4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게 나머지 사업인데 국비를 통한 공모사업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해서 잘 연계해 보겠다는 사업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머니투데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CPTPP라는 우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나온 결과가 이제는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경쟁력을 잃었다고 크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자동차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김해의 산업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늘릴 것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셨네요.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 보면 공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금고 지정 신청 공고가 딱 시기에 맞게끔 10월 8일에 공고가 났습니다. 이게 약정기간은 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공고가 우연치 않게 또 원장님 임기하고 비슷하게 지금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우리 기준금리라든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기존 은행하고 다시 변경할 계획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 원장님의 의견이 같이 포함될 건지 직원들한테 이 업무 효율을 맡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혹시 사업자가 있으십니까?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개인사업자

예.

없습니까?

종합소득세에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좀 있으시던데요.

예. 기타 소득이 있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6월 30일까지 납부하게끔 돼있는데 우연치 않게 올해 보니까 7월 29일에 또 납부하셨고 이렇게 조금 늦게 납부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것 나온다고 급하게 정리를 하신 것은 아니죠?

예. 종합소득세

아, 그렇습니까?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금액이 크던데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토목 관련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덕망이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평생을 이 토목과 물 관련해서 이렇게 공부하셨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업종 변경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의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다.”그리고 나의 아칼레스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혼자 하시는 것보다 다 같이하는 자문위원회라든지 전문가에 의존한다.”의존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장님으로서 결정하실 때는 또 하셔야 하는데 너무 의존하시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토목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작은 개미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의생명을 전혀 이렇게 자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논문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혹시 김해 우리 의생명 관련해서 저서라든지 이런 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예. 그래, 이렇게 보니까 다들 현대건설, 전부 건설 관련 용역이고 김해하고 관련된 것은 용역에서 화천 그런 용역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미구멍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만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임기간이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라고 증명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출하신 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에 보면 2024년 1월 1일 근무기간 하루에 성과급 4526만 187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3년 2월까지 근무하신 걸로 아는데 이것은 왜 표기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2024년 1월 1일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올려놓으신, 작성해 놓으신 게 맞습니까?

어쨌든 서류상에는 근무기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1일은 근무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해석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받으실 성과급이 남아 있으면 또 그렇게 실제 근무는 안 하시지만 근무기간으로 날짜는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날짜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일단 원천징수 영수증에 근무기간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의서 답변에도 인정하셨고 대신에 강점을 조직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내세우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생명산업과 관련해서 혹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

개수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하고 있는 개수 정도

예. AI 관련한 부분은 답변해 주셔서 넘어가고 제가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은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비대면 의료와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변화랑 관련해서 사실 진흥원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생명진흥원에서 이 기반구축사업을 5년 동안, 올해 말까지 하면 5년이죠? 올해 12월 되면 5차 연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플랫폼 구축사업이 지금 2차 평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재까지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업이 제품을 실험하거나 실증한 사례, 이런 제품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을 드려도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 지금은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만약에 후속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 경우에 규모라든지 비용들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아까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이 사업은 현재 의생명산업진흥원의 대표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1, 2단계 주요성과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많이 검색되고 있거든요.

꼭 참고하셔서 어쨌든 후속으로 앞에 성과를 이어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해에서 종합병원 운영 중단 그리고 응급의료 기능 약화 같은 의료공백 문제가 사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의료공백 해소는 의생명산업진흥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진흥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님께서는 서면질의서 답변을 통해서 의생명산업이 개별 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병원들, 의료현장 수요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결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료 공백이 지금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흥원이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에 질문과 조금 결은 다른 내용인데 비대면 의료랑 별개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그리고 지역병원과의 공동연구라든지 실증체계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진흥원이 기존사업들을 관성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사실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김해시민분들이 실제 의료접근성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후보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6일 금요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