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조상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재
임용재의사팀장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6일 박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2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미옥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22일 접수되었으며, 박현규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2026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 김미애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노물리 특별재생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지난 10월 12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바데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9월 7일 접수되었으며,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동의안,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0월 2일 접수되었습니다. 영덕읍 공감문화센터 시설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노물리 특별재생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지난 10월 6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박현규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현규 부의장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규 부의장(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준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리 증진과 반듯한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조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덕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성 행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대로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 전국의 지역축제는 350여 개 수준이었지만 지역 브랜드 경쟁과 관광산업 육성 정책이 맞물리면서 현재는 연간 1,20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 그리고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우수한 특산물을 바탕으로 매년 대게축제를 비롯하여 황금은어축제, 물가자미축제, 웰니스 페스타 그리고 생활문화축제와 같은 크고 작은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연중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시된 영덕군 본 예산서에 따르면 금년도의 경우 축제와 각종 행사성 경비에 56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군청 전 부서에서 소규모로 분산되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역 상인들과 군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실질적인 관광객 유입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각 부서의 소규모 축제와 행사들이 외지인 유입보다 관내 주민 동원형 행사로 전락함에 따라 방문객들이 영덕에서 며칠씩 머무르며 소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류형 연계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여 영덕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영덕의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역할 정립과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영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운영과 축제 추진을 위해 매년 많은 군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군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주저 없이 ‘이것이 영덕의 킬러 콘텐츠’라고 내세울 만한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축제의 차별성 부족과 예산의 분산입니다. 이름과 주제만 다를 뿐, 대중가수 초청이나 천편일률적인 먹거리 장터 등 구태의연한 이벤트성 판박이 행사로 사람 모으는 데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특색 없이 진행되는 소모성 축제로 인해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는 군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축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운영 역할과 행정적 방향성도 명확하지 않습니다.재단이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단순히 행사 대행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관 주도나 이벤트 업체에 의존하는 주먹구구식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 부서의 행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고 군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축제와 행사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단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2천년대 후반 우리 군은 ‘로하스 인증’을 지자체 최초로 획득하며 많은 예산을 홍보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로하스의 핵심 가치인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생태계’라는 체질 개선보다는 일회성 인증 획득과 단체장 치적 홍보에 치중하면서 실질적인 관광객 유입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웰빙 개념이 다시 범국가적으로 확산되자 기존 로하스 관련 사업을 웰빙으로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웰빙을 똑같이 제창함에 따라 영덕 고유의 차별성이 사라졌고, 기존 특산물 중심 마케팅과의 결합마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웰니스 개념이 또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웰니스 사업 역시 차별화된 콘텐츠 부재로 주민 호응도가 낮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미미한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덕은 지난 20여 년간 지역 브랜드 및 관광산업 정책의 중심 슬로건을 로하스에서 웰빙, 그리고 웰니스로 반복적으로 교체하고 재포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 과정은 외부 유행 트렌드에 따라 명칭만 바꾸는 전형적인 ‘간판 바꿔 달기식’ 추진에 그치며,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상용화에는 반복적으로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덕에는 로스도 없고 웰빙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단순 브랜드 표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운영 프로그램과 민간 연계 자립모델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웰니스 이후의 새로운 트렌드가 도입되더라도 동일한 예산 낭비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주홍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제대로 된 지역축제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축제의 미래는 새로운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틀 뒤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웰니스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본의원은 이번 웰니스 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어느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는 지난 4회를 거치는 동안 ‘웰니스’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축제화하면서 타겟 방문객 유치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유사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영덕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에도 이 축제가 지역을 성장시키는 플랫폼이 되지 못하고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한 실패한 축제가 된다면 ‘영덕 웰니스 페스타의 과감한 폐지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 축제에 투입되는 재원을 영덕대게 축제와 황금은어축제, 물가자미축제의 콘텐츠 내실화, 그리고 문화유산 야행과 같은 야간 체류형 프로그램 강화에 투자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덕군 축제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발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축제의 통폐합과 예산 구조조정입니다. 웰니스페스타, 황금은어축제, 물가자미축제 등 시기와 성격 면에서 비슷한 축제를 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축제들은 과감히 묶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분산된 예산을 집중하여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모성 지출을 줄여 그 절감된 예산은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이나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영덕문화관광재단의 기획력 강화와 체계적인 민관 합동 준비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제 차별성 없는 축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외부의 문화 콘텐츠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공무원과 지역 주민, 상인회가 기획 단계부터 함께 머리를 맞대는 상설 ‘축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인 관광객의 참여 비율이 2대 8 정도로 구성될 때 비로소 성공하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민간이 주도하여 영덕만의 고유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외지인 유입, 카드 매출액, 체류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3년 연속 성과가 부진한 부서별 행사는 자동으로 폐지하는 축제성 행사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는 ‘경제 축제’로의 전환입니다. 대게, 은어, 가자미, 송이 등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잘 기획된 축제는 관광객을 구름처럼 몰려들게 하고, 성공한 축제는 곧 영덕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주홍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축제는 단순히 예산을 소모하는 관행적 구경거리가 아니라,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영덕의 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축제는 행사장 안에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 숙박시설, 문화예술공간, 야간 경관과 대중교통까지 연결되는 도시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공연을 본 방문객이 지역에서 식사하고, 야간 산책과 쇼핑을 즐기며 숙박으로 이어질 때 비로써 축제는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부서에 걸친 선심성·축제성 행사는 과감히 정비하고, 영덕만의 특색을 살린 ‘킬러 콘텐츠’에 집중투자 하는 정책적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영덕군의 축제 정책과 예산 운용이 군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영덕군의 축제들이 전국 최고의 명품 경제축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4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수님 군정 일정으로 인해서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1. 제32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9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현규 부의장님과 김성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김미옥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9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는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 법정 교부율을 적용하여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던 것과 달리,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는 금액을 먼저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정 교부율이 유지되더라도 기존 산정 방식과 비교하면 지방교부세 재원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달 방식과 지방교부세 산정 체계 개편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라는 것입니다.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입니다. 정부는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불완전성을 완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에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수가 많이 걷히는 시기에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응하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를 계산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데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할 금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금액에 19.24%를 적용하여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게 된다. 즉, 법정 교부율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정부는 세수 증가에 따라 2027년 지방교부세 총액이 2026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년도와 비교한 증가 여부이고,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하지 않고 기존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일반 재원이다. 특히,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 농업, 도로·교통,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이다. 영덕군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래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해야 하는 동시에, 2025년 초대형 산불로 훼손된 삶의 터전과 지역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난의 상처를 회복해야 하는 지금, 안정적인 지방 재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은 매년 세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초 재원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현재를 지탱하는 재정 기반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변경은 그 영향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달 방식과 지방교부세 산정 체계 개편을 재검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산정 체계 개편 방안을 재검토하라. 2.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3. 정부와 국회는 지방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라. 2026년 10월 14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조상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박현규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의 발의로 지난 10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현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견실한 시공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검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이며, 점검반은 2개 조로 편성하여 9개 읍·면 지역개발사업장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장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 사업장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2025년 9월 1일 이후 신규 발주 사업장, 2025년 9월 1일 이후 교부 결정된 민간자본보조사업장, 2025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중 지적사업장, 10억원 이상 대형사업장, 2025년 9월 1일 이전 발주 계속사업장, 그 밖에 의원 관심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일정 및 착안 사항 등은 의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예산 낭비 및 부실시공 방지와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의정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업별 추진 현장 자료 및 도면, 공정표 등을 사전 제출하여 주시고, 현장 참석 설명과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 사항 발생 시 신속한 개선 조치 및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 점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9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박현규 부의장님을, 간사에는 신정희 의원님을, 위원에는 김성호, 나현주, 김미애, 김미옥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9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9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김미옥 의원님을, 간사에는 나현주 의원님을, 위원에는 박현규 부의장님, 김성호, 신정희, 김미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동의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정기입니다. 영덕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조상준 의장님과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정부에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특별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됨에 따라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영덕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규정에서 지역 경기 부양 등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특별 지원금 등을 각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추어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상위법 개정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상품권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12조는 상위법 개정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기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기관 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및 2차 보증을 실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영덕군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내용은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3천만원 이내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며, 출연액은 5억원으로 영덕군과 운영기관 각 50% 부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준의장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 바데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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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바데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김신규산림과장
존경하는 조상준 의장님, 그리고 박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신규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바데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바데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민과 이용객에게 쾌적한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자연 휴양림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산림휴양관과 글램핑하우스 등 숙박시설, 야영장과 캐빈하우스, 족욕장 등 편의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기 휴관일을 매주 화요일로 정하고, 산림 휴식년제 등에 따른 입장 제한과 1일 입장 시간 및 퇴실 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산림청 산림휴양통합 플랫폼인 숲나들e를 통한 예약신청과 감염병 환자 등 입장 제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정하고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경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이용객의 예약취소와 영덕군의 귀책 사유 등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환불 기준을 별표 2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비용추계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바데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과 이용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준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바데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영덕군 바데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바데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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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도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영덕군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조상준 의장님과 박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영덕지역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중화장실 개선, 취약계층 가정 및 경로당 청소, 소외계층 무료 세탁, 저소득층 정부 양곡 및 경로당 양곡 택배, 공공 시설물 위생관리와 식자재 판매 등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66명의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분들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덕지역센터 운영은 2016년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쉼과 평화의 집’이 위탁운영 법인으로 선정된 이후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12월 31일 5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의거하여 현재 수행 중인 자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자 사회복지법인 ‘쉼과 평화의 집’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기 위해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6년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비는 총 21억 4,700만원입니다. 그중 운영비는 3억 3,700만원이며, 국비는 2억 3,590만원이고, 도비는 3,033만원이며, 군비는 7,077만원으로 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자활센터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자활근로 사업비는 연간 18억 1천만원이며, 국비는 14억 4,800만원, 도비는 724만원, 군비는 2억 8,96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자활사업단 추진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클린사랑방청소년사업단을 포함한 6개 사업단 운영으로 전년도에는 5억 938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중앙자산키움펀드 적립,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자활 사업개발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영덕지역자활센터는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탈빈곤과 자립을 도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을 통해 참여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영덕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지원하고, 산불, 태풍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덕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제15조의 근거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4억 5천만원으로 2026년도 4억 1천만원보다 4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495만원 1천원, 복리후생비가 896만 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사업비는 1,900만원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수선유지비, 행사 홍보비, 자산취득비 등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 가구 지원, 재난 발생 시 복지 지원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상시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덕복지재단은 평상시 9개 읍·면과 연계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생계, 의료, 주거 환경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후원금과 기부 물품을 발굴하여 공적 지원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 수요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산불,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 대피와 구호 이후에도 이외에도 피해 주민의 생계, 주거,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복지 수요가 장기간 이어집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은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이후 인력과 협력 체계를 새로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평상시부터 전문 인력과 민간 협력망, 기부자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평상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산불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자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연계할 수 있는 지역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준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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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서순옥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서순옥입니다. 평소 군민의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상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덕군 생활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생활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서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영덕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사업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재료비, 홍보비 등 2년간 6억 6천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영덕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이며, 예산 조치 및 그 밖의 사항은 별점 1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준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이미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미래입니다.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덕군 출연기관인 영덕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과 영덕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미리 영덕군 의회에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이고 출연 내용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 경비, 고유목적사업비입니다. 출연 금액은 총 20억 9,183만 9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직원 보수와 퇴직급여 등 인건비 15억 1,361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6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와 수선유지 교체비 등 재단 운영경비는 4억 8,762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2,927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SNS 홍보 활성화, 문화도시 거버넌스, 영덕관광포털 운영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는 9,06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도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군민들의 일상 속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 불급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운영 경비와 목적사업은 일부 조정해서 전체적인 출연금 증가 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준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 토론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16. 영덕읍 공감문화센터 시설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17.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덕읍 공감문화센터 시설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제17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덕읍 공감문화센터 시설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규
박현규부의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저도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하고 뒤에 나오는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공감문화센터가,
지금 3년 지나서 다시 수탁을 주는데 과장님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업입니까?
그런데 지금 수탁을 주는데 매년 한 1억 50만원 들어가는데, 전부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3명, 행정 보는 분 관리하는 분, 청소하는 분, 3명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3년 동안 아무런 것도 안 하다가 지금 3년 관리하겠다고 계획을 올렸는데 매년 1억씩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건 핵심이 아니고 뒤에 보면 신활력으로 지은 남산 농공단지 옆에, 그것도 지금 1억 7천씩 또 넣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전에 공모사업에 했던 맥락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도 제대로 못 하는 자꾸 건물만 왜 지어서 1년에 1억 5천, 2억씩 왜 넣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을 해서 그렇게 공간이 많은데도 지역 주민들은 문화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넣어서 활용도 제대로 안 되는 거를 또 지금 공모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공모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개인의 돈이라면 그렇게 공모를 자꾸 하겠습니까?
이게 농촌활력이나 중심지 사업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고 계속 누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런데 그걸 해서 우리가 이익을 남기거나 지역 주민에게 진짜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일 같으면 저는 쌍수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주민도 이용하지 못하고 그 건물이 무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 남산에 있는 건물이 무언지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홍보도 안 되고 활용 가치도 없는데 한 건물당 거의 1억 5천에서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하여튼 공모사업에 이 사업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지, 건물을 지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동아리도 특정인들이 써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써서 입점을 하고 예를 들어가 적은 돈이라도 대여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이익을 남기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질서가 생기는 거지, 어느 단체만 계속 일괄적으로 써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3년 동안 건물을 지어 놓고 지금까지 이제 와서 수탁한다는 자체가 행정의 난맥입니다. 이건 사실 솔직히 드러내서,
됐습니다.
조상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덕읍 공감문화센터 시설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영덕읍 공감문화센터 시설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영덕읍 공감문화센터 시설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영덕읍 공감문화센터 시설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노물리 특별재생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노물리 특별재생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집행기관 부군수님과 부서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의 경우에 중요한 의안이 상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도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부군수님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발생한다면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하는데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일이 또 생기면 그 안은 앞으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이 국토부 출장으로 인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정기입니다. 지금부터 노물리 특별재생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물리 특별재생 계획수립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법적 근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승인과 제36조 특별재생 계획의 수립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먼저 계획 배경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덕군 전체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석리 지구와 노물리 지구 일원의 주택 피해는 358동이며 피해액은 242억 200만원으로 사유 시설 208억 7,600만원, 공공시설 33억 2,600만원의 피해를 보았으나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 지원과 도시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복원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의 목적으로 피해지역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 안정 실현, 재난 피해 방지 및 대비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심리적 치료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50억입니다. 지정 면적은 98만㎡이며 사업 위치는 영덕읍 노물리 일원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정비 시설, 심리치유센터, 경제시설, 대피소 등 심쉼 회복마루 조성, 트라우마 치료, 주민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 진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준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서가 김미애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10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애
김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노물리 특별재생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노물리 특별재생계획에 경상북도 도시재생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본 계획은 총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기반시설 정비, 심쉼 회복마루 조성, 트라우마 치료 등을 추진하여 산불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계획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노물리 일부 주민이 신규 원전 전원 개발사업 예정구역 편입을 희망하며 이번 승인 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덕군의회는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 또한 존중하지만, 현재로서는 신규 원전 전원 개발사업 예정 구역 편입이 어렵고,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승인 신청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본 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노물리 특별재생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