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신동규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건축허가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습니다. 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10월14일 건축허가과장최해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건축허가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최해영입니다. 답변에앞서저희과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기정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최동민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김한식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근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성화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이번에조직개편에의거신설된공공건축사업팀의이주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건축허가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위원님들이요구하신사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축허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현재공동주택에대해서인허가가없다니까그러면그전에혹시지금인허가가나서공사를시행안한데가얼마나되는지말씀좀해주실수있으세요? (집행부석에서답변석에관련자료전달)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답변이어려우시면담당팀장님이직과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셔도되는데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현재미착공된것은6개가있고지금공사중단된게1개가있습니다.
송효진위원
6개면주로어디어디인지좀구체적으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소향리세광엔리치아파트*그위쪽거기에있고요. 그다음에지금오관리10구경성아파트맞은편쪽에거기하나있고그다음에옛날에안기부자리그인근에하나있습니다. 그다음에남장주공아파트그3단지옆에공터거기도있습니다. 그래서총6개가지금허가는받았지만미착공상태로되어있고1개는지금폴리텍대학교옆에공사중단된거기안에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이미착공시행을아직안한업체들은앞으로뭐추후에어떤계획을할지그런계획은혹시나온게있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사업승인을받고5년이지났는데도착공을안하면저희들이청문절차를밟아서사업허가취소할수있습니다. 그런절차를밟을계획입니다.
송효진위원
앞으로그들은시행할계획이지금없고요,혹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현재는건설경기도약하고그다음에또아파트를지어도분양이될지,안될지는그사람들이자체적으로검토하는거같은데사업성을검토해서그분들이판단하겠지만저희들은5년이지나면공동주택관련된어떤민원발생과관련하여여러가지법이민원인위주로바뀌다보니까새로운법에맞게끔시공토록하는차원에서건축허가를…사업승인을취소할그럴계획입니다.
송효진위원
지금현재오관지구10구,오관리10구는지금계획돼가지고진행하는거로지금알고있는데거기만지금 (***)하는거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계획대로추진한다면저희들은…
송효진위원
다른데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빨리지을수있도록해야죠.
송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328쪽에…328쪽농지불법전용에대해서한번질의하겠습니다. 현재2024년도에는단속이24건,25년도에는16건그다음에2026년도에는8월까지6건으로돼있고요. 원상복구는21건,12건,지금0건인데지금전년도에도행정사무감사시에농지불법전용단속과원상복구를철저히이행해달라고이렇게얘기를했는데그이후에어떤개선사항이있었는지. 지금보니까그대로이제상황이지금현재는원상복구가제로가돼있고그리고그전거는지금13건정도가아직문제가돼있었던건데그거에대해서도지금정리가안된거같아서지금질문합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지금원상복구하는데좀시일이…사안별로이제다이유가있겠지만좀시간을달라는민원인들의요구도있고또불법농지전용으로해서피해를보는사람도있고한상태에서저희들이양쪽의의견을좀감안해가지고더큰민원이발생하지않는차원에서시정명령을기간을좀여유있게줬고요… (집행부석에서답변석에관련자료전달) 아까도보고드렸지만그기간내에시정이안될때는관련법에의해서어떤고발조치등을취할그럴계획입니다.
송효진위원
예,하여튼어차피불법이지만그래도민원들을생각해가지고그런거를고려해서정리이렇게해줬으면좋을거같아요. 또다른주민들로인해가지고서로불이익이안당하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제불법농지를보다보면점검을하고원상복구해놓고도또불법적으로이제지나고나면하는경우가있거든요. 혹시그런거에대해서확인좀해보셨는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까지그런적은없었습니다. 만약에반복해서한다면저희들도그이행하는기간을처음이렇게한사람들에비해서는기간을짧게주고그기간안에안했을때는저희들도강력하게어떤고발조치및이행강제금같은부과를그렇게할계획입니다.
송효진위원
예,하여튼지속적으로관리감독확실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다음329쪽한번보면무주택다자녀가정지원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전체무주택다자녀가정은몇가구로생각하고그중에서실제지원받을수있는자격인가구가검토가돼있는지,확인돼있는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무주택자녀전수는아직은파악을제가못했고요. 지금대상을…선정받을수있는기준이중위소득을먼저따져가지고1순위로하고그다음에부양자녀의수그다음에전년도미지원받은가정이런거를근거로해서저희들이순위를정해서이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거기까지는됐는데그러면만약에예산을세울때어떻게세우나그게또궁금하죠,파악이안됐는데. 예산을이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저희들도이예산을좀많이확보를하고싶은마음이있습니다,어려운사람들조금이라도도와주기위해서. 그렇지만예산확보가좀쉽지는않더라고요.
송효진위원
쉽게얘기하면무주택에의해서예산을이제혜택을주고싶은데파악이안돼있어그러면예산이얼마인지는모르고더많은예산을세우고싶어도또근거가없으니까그게좀미흡한거같은데좀시간되는대로주택수를좀파악을하고그래서거기에맞는예산을좀세우고또그들에게홍보를해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좀적극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2024년도는15명,2025년도는13명으로신청이감소가되는데혹시군민들이이제도를잘몰라서신청을못하는건지,아니면읍·면에서홍보가좀적어서못하는건지? 사실은저도여기들어오기전에는이런사항은몰랐거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저희들이읍·면에공문을발송을해서최대한저희들이지원해줄그럴계획은있는데도불구하고본인주택에서사는분들도좀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신청자들이또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송효진위원
예,조건이좀까다로워서그런거같아요. 조건기준은누가정하는거죠,그조건기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거는제가알기로는보건복지부에서지침이내려와서거기에맞게끔우리가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잘알았습니다. 지난2년간집행하지못한금액이736만원인데가급적이면이런예산은마이너스가될수있도록적극저소득층들에게다분배가될수있도록,혜택을줄수있도록이렇게담당부서에서적극적으로활용했으면좋다고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들생각이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적극찾아가지고혜택받을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이상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죄송한데요마이크를앞으로제대로해주셔야우리속기에제대로입력이되거든요. 그거조심해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건축허가과가다섯과에서여섯과로늘었어요,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과장님께서그만큼일을잘하신다는반증이라고생각을하고어떻게생각하면업무량이늘었다고볼수있겠지만제가볼때는그만한능력을소화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능력이계시기때문에한과를더늘려서일을주셨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측면에서오늘과장님어깨가좀무겁긴하겠지만그래도또한편으로는내가열심히일잘하고있다라는그런자신감도필요하다생각을합니다. 우리과장님께서열심히일잘하신다는평도좀주변에서많이듣기도하고또민원인들이이렇게저한테연락이올때너무편하게대해주셔서참어려운일도쉽게풀고나올거같다라는얘기를저도전화를받았었는데향후에도좀그런식으로많은분들이와서어려울때편안한마음가지고돌아갈수있도록적극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더열심히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제가자료요구한걸내용을토대로질문하겠습니다. 먼저332쪽에농촌빈집은행추진현황입니다. 제가그근거를지금이자료를요청을하고질문하고자하는근거는홍성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에근거를가지고한번묻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빈집은행추진을보면이조례에나와있는것처럼사업목적이농촌빈집은행은지자체가빈집정비를발굴하고소유자의동의를받아공인중개사와연계함으로써빈집의매매·임대를활성화하는사업이다*라고규정을하고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자료를보면농림축산식품부에서보도자료를낸건데25년도3월9일날낸거예요. 지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송미령이라고아시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분이“3월부터지자체,민간및유관기관과함께‘농촌빈집거래활성화사업을본격추진한다.상반기내부동산거래플랫폼을통해빈집이거래되도록3월부터사업에참여할지자체와관리기관,중개사를모집한다.”이렇게나와있는데우리이부분에서지자체신청하셔서지금사업추진하고있는거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정부정책에서도보면빈집을철거하는것보다는재활용하는쪽으로그렇게정책을지금펼치고있는거같은데지금저희들도이렇게현장을나가서빈집을보면면단위에있는건물들은활용도가솔직히좀어렵습니다,제가볼때는. 안전도문제있고층고도좀낮고오래돼서리모델링해서고치는비용이생각보다많이좀나오는거같아가지고활용하는게좀어렵고시내권에있는,읍지역에있는건축물들에대해서는동의를받기가좀어렵더라고요. 빈집을활용하는데있어서우리가이렇게플랫폼에다입력을해서거래를좀활성화시켜보려고하는데동의해주는…동의받기가좀어려워가지고실적이좀저조한그런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저는우리과장님께서뭐열심히하시고또담당팀에서도최선을다하고있다는건이해를합니다. 못하는건아닌데,그럼에도불구하고일일업무량을보면세계일보에나와있듯이빈집이3년새29.5%정도로이렇게급증하는추세라고얘기를하고있거든요. 빈집이라고하는것은오래놔두면놔둔만큼집이사람이없기때문에,온기가없기때문에빨리무너지고나중에는리모델링해서그거를활용하고싶어도활용을못하게끔뜯을수밖에없는,철거할수밖에없는구조로바뀐다는얘기죠. 그전에,집이좀더망가지기전에이런사업을통해서빈집을사람이들어와살수있도록그차원이어떻게보면군내에서군으로갈수도있겠지만외지에서들어와서활용한다보면인구증가차원에서도필요한거고또집은집대로빈집이아니라사람이살아가는온기있는나름의집주변환경을만들기때문에굉장히필요한일인데,이러한부분을추진함에있어서시행주체가지방자치단체인데국비50%,지방비50%예요. 이럴때,이렇게예산들이주어질때우리가좀적극행정으로나서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지금제가보니까2025년도빈집플랫폼*기준을봤어요. 홍성군빈집은615호,빈집은행등록건은9건,거래성사는한건에불과하고빈집활용도가많이부족하다라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빈집활용도에있어서지금여기나와있는것처럼,홍성신문에나와있는것처럼‘빈집리모델링으로누수책임공방’에서지금어느정도해결됐어요,이거혹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에대해서도지금저희들이변호사의자문까지받았거든요. 그런데변호사자문의견에도대법원판례를얘기를하면서하는게임차인이저비용을많이들이지않고고쳐서쓸수있는거는하되비용이많이드는어떤그런공사에대해서는건물주가수선하게끔해야된다는이런의견을받았습니다. 저희들도그런일반적인판례도있고일반적인상식에의해서집주인이문제가되는것에대해서는고쳐야된다고했는데지금아직까지집주인이거기에대해서우리군에책임을전가하는주장만하고있어가지고좀…
문병오위원
그런데제가이제기사내용을봐도그렇습니다. 제가읽어드리면“A씨가제기한민원글에따르면그는지난1월입주직후온수수도관파열상태를확인했고,당시에는홍성군에서지정한시공업체가수리를진행했다.”이렇게얘기하고있거든요. 이게지금군에서지정한시공업체가수리를했기때문에군이책임져야되는의미가굉장히강해요. 이거를왜우리군에서수리업체를지정했을까…한건가요,아니면보도자료가이렇게나온건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저희군에서직접시켜서한거는아니고요. 건물주에의해서시공을했는데그거를저희들한테책임을전가하는거로지금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향후에지금이게1호인데1호가말썽이터지기시작하니까자꾸주변사람들얘기들이외부에서도느낄때도그렇고지금제동이걸려있는상황인데이문제를향후에어떻게해결할지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행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지금보면4호입주자모집하고있어요. 보면25년도…이렇게얘기인데지금몇호까지가있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현재5호까지돼있고요. 금년도에도우리가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세가구를할그럴계획을가지고추진했는데예산확보가안돼가지고금년도는못할그런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올해특별히다른더늘릴계획은…많이있겠지만사람들이안오니까그러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런것도있고,하여튼금년도는예산확보못했는데내년도에는저희들이빈집실태조사를또법적으로하게돼있어서그실태조사한결과에의해서빈집리모델링사업에대해가지고저희들이적극적으로한번검토할그럴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좀고생스럽지만,쉬운일들은아니에요,이게. 쉬운일은아닌데지역의부동산중개업자나또이빈집전문적으로하려고하는분들도주변에계시고하니까그분들과연계해가지고이런부분에서좀더확대할수있도록노력좀해달라고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바로그옆페이지333쪽이거든요공동주택관리및지역현황입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홍성군공동주택근로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이두조례를가지고공동주택시설개선뿐만아니라그곳에근무하는근로자의인권,근무환경까지함께보호하는제도인데이보호하는제도를우리군은어느정도지금잘하고있느냐를한번보고싶었습니다. 지금제가자료를좀더보여드릴게요. 최근6월이죠,6월에서산시에서경비원이사망을했어요. 공동주택휴게근로시설실태조사지금하고있는데우리군에는여기에대해서혹시과장님인지하고계시면서어떻게우리도실태조사하고계신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저희관내에서지금공동주택으로관리하는게의무사항은27개단지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들이별도로조사한건아니지만많은숫자가아니기때문에담당팀장님이나담당자들이수시로아파트에출장을나가가지고관리사무소도가지만경비실도저희들이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23년도에는5건,24년도에는4건에의해서경비실에냉난방기를설치해준사례가있고요. 지금우리관내에있는경비실의지금큰문제는없는거로생각하는데추가적으로저희들이파악했을때그좁은공간에서냉난방기는있지만또거기공기의질이좀나빠질수있어가지고공기청정기같은것도지원해줄필요성이있고향후냉난방기도한10년이상이면내구연한이지나기때문에또교체할때도지원해줄필요가있지않나해서저희들이그런쪽으로검토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도얼마전에아파트경비하시는,제가이제경비대장님이라이렇게부르고하는데그런분들이렇게만나서대화를잠깐차한잔마시면서길거리에서대화를좀해봤는데아직도갑질피해들이좀있더라고요,욕설하고하는것이대표적인예고. 좀만기분나쁘면막쌍욕을하고간다든가이런분들이대표적인예고또자기집안의일인데,예를들어서경비도하다보면순찰도돌아야되고돌때호출을눌렀는데없다그러면쫓아와가지고“경비실을지켜야지왜밖에서놀고다니냐.”이런식으로항의한다든가이런식으로하는정신적인피해들이굉장히많다라고얘기를하고호소를하고있더라고요. 저는이제과장님께좀부탁드리고싶은데이분들이직업이니까그리고참아야되겠다고인내하고참고있는데정신적인스트레스가피해가엄청클텐데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군차원에서뭔가이분들의민원을좀정기적으로받을수있는어떤자리를만들었으면어떨까하는의견인데한번그런것도고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우리가민원이들어왔을때대처보다는들어오기전에그분들이무엇을힘들어하는가를알고사전대처가굉장히중요하거든요,그렇죠? 저는그런차원에서1년에많이는말더라도한두번정도,상반기·하반기두번정도는경비아저씨들,이분들에대해서민원을한번받는그래서실태조사를할수있는그런계기를만들었으면좋겠다싶습니다. 그런과정에2025년도에지금이게나왔나모르겠어요. 공동주택경비원근무환경개선컨설팅비용지원이라고나와있는데공동주택관리법발의를강용식의원*이했었어요,그때의원당시때. 혹시여기에대해서발의가됐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제가파악을…
문병오위원
한번해보십시오. 해보셔서,발의가돼서어느정도활용을하고있는지군차원에서도지금되고있는지좀한번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이부분까지는미처보지를못해서요좀봤으면좋겠고요. 2026년8월에보도나온건데요. 지금경기도의원이지금공동주택관리노동자현황을가지고서얘기한것이있는데나름의지역마다의지역의원들도이런부분에있어서굉장히관심가지고보고있어요,이분들이피해가너무심하다보니까. 그래서우리군차원에서도이런부분에있어서피해가나와서문제되는것보다는사전예방차원에서할수있도록좀노력해달라는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334쪽이에요,그다음장인데요. 건축민간전문가참여및공공건축심의위원회운영관련건입니다. 이것도관련된조례가있어요. 홍성군건축민간전문가참여에관한조례있습니다. 이분들의조례를만든취지는“공공건축물의설계시공등사업추진과정에건축민간전문가들을참여시켜공공건축의품질과디자인수준을높이고전문성과공공성을확보하기위함이다.”라고얘기합니다. 이분들24년도,25년,26년도계속지속적으로모여서회의를했어요,그렇죠? 이분들회의하고난다음에사례비지급합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수당지급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수당지급하시고계시죠. 제가이렇게보니까최근3년간심의3건중2건이일부반영에대한구체적내용이없어요,보니까. 그리고자문성이라고자문하고난다음에어떤자문을했는지,어떻게반영되었는지이게구체적으로나와야지이런부분도기재가없어요. 제가확인하기가어려워서묻는거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저희들이각사업의민간전문가들이배정되어있고개별적으로사업부서에서자문을받으면그결과물을저희들한테공문을보내주고있는데그거는저희들이별도로정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가지고계십니까? 홍성군건축민간전문가참여에관한조례제5조에보면자문보고서및업무일지작성을해야된다고규정을하고있어요. 이규정대로하고있다는얘기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사업부서에서자문받은결과를저희들한테공문을보내주면그거를근거로해서저희들이수당을주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있겠네요. 6조2항에서는이렇게정의한것이뭐냐면민간전문가자문사항에대한사업부서의이행여부를사업종료시까지확인·관리하도록규정하고있고,이것도하고있다는얘기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저한테자료가없어서…제가못오는걸로보고있어서물었으니까자료가있다하니까자료로받아서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장338쪽입니다. 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관련건인데요. 이것도조례에근거해서했습니다. 홍성군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를보면“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조성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슬레이트해체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제가이렇게슬레이트관련된부분은수년동안지속적으로말씀을드려오고관심가져온사항이긴합니다. 과장님,알고계시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이렇게보면지원제외규정에대한혼선이좀있어보여요. 문제점이뭐냐면위반건축물모두슬레이트지원사업에제외되는것으로오인할가능성이있어보인다,첫째. 그다음에지붕개량과완전철거를구분하여지원하는것이명확하게나와야되는데이명확성이좀떨어진다하는것이제가좀문제점으로지적을하고싶고요. 위반건축물철거지원실적관리가좀있어야되는데혹시관리하고있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이질문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은그렇게생각합니다. 지금,물론건축물대장에등재되어있는건물의슬레이트가있는경우와건축물대장이없이무허가…불법이든무허가건물이든이런사항에있는지붕에있는슬레이트이거를구분하는,불법건축물에있는그슬레이트는지원안해주는걸로저희들은판단하고서말씀드린건데지금그거관계없이적법하든불법건물이든관계없이슬레이트가있는건축물은저희들이철거하는데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너무다행인데요. 제가홍성군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를이렇게봤어요,우리거. 그다음에서산시에똑같은조례가있거든요. 조례를봤는데서산시가조금더명확하게나와있어요,지원부분에있어서.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잘못해석을하면해줄필요가없다라고느낄수밖에없는게우리조례예요,과장님은다해주고계신데. 조례상의문제점을좀명확하게기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내용을보고저희들이조례가그렇다면한번개정할필요성이있고그거는좀전에말씀하셨듯이슬레이트를철거하는취지는군민의건강과직결되는거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대로불법이든적법이든관계없이지원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제가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자칫오해할수있다라고하는것이조례상의명확한규제가없어서자칫하면오해할수도있다고보기때문에조례를좀한번다시개정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과장님이상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저는342페이지에빈집정비사업과관련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이쪽에제출해주신자료의선정기준을보면토지무상사용동의서를제출한경우20점을부여하고빈집의노후상태에대한배점은최대10점으로되어있습니다. 혹시이렇게배점을기준한이유가있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빈집정비를하면그동안에는철거하는대로끝났지만지금빈집철거한후에한1년간거기그마을에공동주차장이라든지이런공용목적으로1년간쓰게끔하는취지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첫번째저희들이철거한다음에1년동안쓸수있는이동의서를받아야하기때문에거기에배점을좀많이줬습니다.
김호진위원
아까문병오위원님께답변하는걸잠깐들어봤는데그면단위건물활용에어려움이일단노후화도상당하고층고가낮은이런불편사항도있는거로알고있었는데그러면선정기준에서보통이렇게받으시는점수가혹시한평균적으로몇점정도되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안따져봤습니다.
김호진위원
예,그러면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여기지난9대때또선배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통해서빈집을철거만하는것이아니라방금말씀하신대로적극적으로활용해야된다고이렇게발언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최근3년간토지사용…보상사용동의를받아서사업대상으로선정된사례는몇건이나있을까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읍·면에서철거하는건대부분주차장으로쓸수있게끔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주차장으로활용되고있는사례는몇건…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막상보면시골에주차공간이부족해…주차공간이부족한지역에서는잘활용이되고있는데면단위에서주차공간이그렇게부족하지않더라고요. 그런데이제그러다보니까취지는우선순위를공공목적으로쓸수있는이런취지도있지만주변환경정비차원에서도하는거기때문에지금주민들이원하는대상에대해서는민원해소차원에서도지원해주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2025년사업비는8억4,850만원입니다. 그런데26년에는4억4,200만원으로절반가까이감소된걸로보이는데그런데가구당지원한도는상향되었는데혹시상향된이유가있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25년도에는동당550만원,26년도에는650만원이렇게지원해주고있는데지금철거하는데있어서비용이많이상승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상향해서이렇게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예,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시5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다름이아니라장기공사중단건축물현황에보니까여기4건정도가나와있네요,서류에보면.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12년도에허가를받아서16년도에중단된건물도있어요,지금.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다고하면,왜냐하면건물을짓다말면솔직히환경미관부분이나불법쓰레기투기나기타문제들이많이발생이되거든요. 혹시과장님은그런대책같은건있으신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저희들이공사를하다가중지된상황에서는안전을위해서안전울타리설치하는거,공사예치금이설치돼있는게있거든요. 그러한안전을위해서접근을방지하는안전울타리정도만저희들이행정적으로할수가있고지금한예로여기세광엘리치앞에입구쪽에있는그건물도지금골조만서있는상태인데미관도안좋고저희들입장에서는빨리준공되게끔독려를해도자금사정이라든지여러가지이유때문에진행이잘안돼서저희들도많이고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렇게주변에보면우리가광천내려가다보면남산있잖아요. 그뒤쪽에보면아파트인가뭔가고층건물하나짓다가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폴리텍대학교옆에있는거.
동규
신동규위원
예,거기도그렇고홍성쪽으로가다보면구룡쪽이라고해야되나? 거기는단독주택같은거몇채짓다가만것도이렇게다니다보면곳곳에진짜오래됐어요. 그건물그냥뼈대만있다고봐야죠. 왜냐하면아스콘포장콘크리트만,본체만올라가고중단된경우가많이있더라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런게왜이렇게오래방치될까?’라고생각을해보는거예요,그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대부분이자금사정때문에진행이안되더라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이게10년이상지나거나그러면결론은안정성이라고해야되나? 건물자체에도안정성받다보면시공을하더라도그불안감이좀있을거아니에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군에서그런부분은장기,한10년이상건물을안짓게되면제재방법이나이런게없나요? 철거이런거같은거.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축법에원칙적으로허가취소할수도있기는한데솔직히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건축주의자금사정이여의치가않다보니까철거하는데도비용이많이들고폐기물처리비용도발생하다보니까비용이많이들다보니까그렇고저희가허가취소한다고해서그자체가없어지는건아니기때문에지금저희들도그거에대한고민을해도뾰족한답은아직못내리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장기간,10년이상이라고제가말씀드리는게그런부분이거든요. 10년에서15년됐어. 그분이자금사정이좋아진다고해도,좋아질일이없겠지만,또. 그렇다고그걸또지켜야되는문제점도많이있을거라는생각을갖고있어요. 그래서왜그러냐면군에서허가과담당이라면10년이상이면뭔가군청에서조치를취해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하다못해광천같은경우도지금은혁신담당공모사업으로해서철거진행됐잖아요,옛날아파트같은경우.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이게장기간방치되다보면결론은군에서손을댈수밖에없을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하여튼방치되고장기미준공된건축물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시한번실태조사를해서철거를시키든지어떤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과장님말씀그답변을듣고싶어서드리는거고요. 과장님께서한번전수조사를하든지해서군에서나서서해결해야지개인이나서서해결할수없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한번전수조사를해서해결방안을모색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한번강구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과장님?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실태조사하고전수조사할게되게많을것같습니다. 지금우리신동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오래된아파트,미준공된아파트라고하기에는그렇지만다세대주택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한참생각하시고“있습니다.”라고하셨는데요. 사실원도심같은경우에는그런주택들지금세대들이많은데도불구하고예를들었던세광아파트앞에같은경우에는근20년이됐습니다,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못들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세광아파트앞에있는3층짜리골조만있는다세대주택은근20년이다돼갑니다. 그거는그앞에있는세대의아파트주민들한테는혐오시설이고요. 여중학교가는아이들한테는탈선장소가될수있습니다. 여중학교학생들,청소년들뿐만아니라모든사람들한테는탈선장소가될수있고요. 아주보기안좋은장소가될수있습니다. 더더군다나그바로뒤에는목빙고우리문화재구역이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홍성군이도대체무엇을어떤거를가지고관리를하고있는지의문점이생기는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사실상허가건축과였다가건축허가과로바뀌었을때에는정말우리가뭔가를생각하고바뀌었다고생각이듭니다,그렇죠? 조직개편을하고조직이이름이바뀔때에는우리사상이,생각이,어떤생각을가지고바뀌었을것이라고생각이되고무언가를하기위한것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랬을때그부분에있어서건축에대한부분,허가가메인이아닌건축에대한부분이라면나중에,아까저는신동규위원님말씀에동의했던부분이언젠가는마무리하는데있어서철거를하는데누가하느냐? 홍성군이하고있습니다,그렇죠? 이런부분에있어서정말이부분이나중에이걸쥐다가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시는데지금건축비가상승이되는돈이이런저런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이됐겠죠. 그런데이게하루이틀이아니거든요. 10년이상이됐거든요. 그렇게됐을때이런문제점이우리가계속조치를한다지만마지막나중에는홍성군이다해결을해야됩니다. 그런데홍성군에있는공무원뿐만아니라저희의원들도요. 어떤자리에서온사람들이냐면군민들을위해서이자리에있습니다. 군민들이불편하다고하면그불편함을해소해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랬을때과장님또한그렇고저또한그렇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해소할수있는부분은먼저철거가중요하다면철거해야됩니다. 그분들한테“니네가안되면우리가해야된다.”라는조례를만들든뭐가됐든해결책을만드셔야됩니다. 전수조사,예전에도전수조사한다고했었고요. 실태조사하신다고말하셨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이하루이틀이아닙니다. 8대때도얘기했고요. 9대때도얘기했고요. 저희10대이제들어와서행감을하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는분명히해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먼저말씀을드리고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빈집정비사업에대한342페이지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이부분도문제점이참으로많습니다. 빈집정비사업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는데요. 빈집,정부사업자체가빈집철거가아니라재활용이에요,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전국적으로활용가능한농촌빈집이데이터를보니까요. 5만6,000호가넘습니다. 그런데정부나지자체가추진하는활용실적을보니까7.8%,620호밖에안돼요. 그리고지금저희가행감을하고있죠? 그런데정부에서는국감을하고있습니다. 국감을해야하는데국감자료에따라갔습니다. 저도한번찾아봤습니다. 집계된활용가능한빈집이얼마나되나봤어요. 우리홍성군도아까보니까몇개안된다. 그리고342페이지보니까매매임대한거는하나밖에안돼요,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국감자료에서보니까활용가능한빈집이존재하는게전국175개시군구중에서100곳은요. 1년동안빈집활용실적이단1건도없어요. 이실적이국감자료어디에서했냐면농촌빈집이기때문에우리지역구강승규위원님국감자료에서나온거예요. 이런것처럼또문제가뭐냐하면,우리빈집정비가어디소속이에요? 빈집정비시스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농림식품부…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농림식품부예요. 이게제일문제가되는게뭐냐하면부처안의칸막이,시스템연계가미비해요. 이거하자고한게뭐냐하면농식품부만아니라국토부빈집정비플랫폼이있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시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빈집애e라고하죠? 빈집애e. 연계를하잖아요,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거기에서빈집정보를제공하게되어있어요,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실제현장에서두부처,국토부나농식품부부처가아까이야기하면빈집은행도있고빈집이력관리,등록,등록을해야돼요. 그런데자동연계가사실되나한번저도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전산기능이구축이되어있어요? 과장님,되어있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플랫폼은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되어있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연동되어있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
은미
김은미위원장
안돼있어요. 왜과장님거짓말하세요? (책상을침)아까여기서선서하셨잖아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아니,플랫폼은구축이돼있다고했고연계는제가그거는파악을못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담당공무원한테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주택팀장님이세요. 팀장님,직과성명을말씀하고답변해주세요. 이부분에서전산기능구축되어있어요?
동민
최동민주택팀장
건축허가과주택팀장최동민입니다. 솔직히말씀드리면제가빈집연계시스템까지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모르시죠?
동민
최동민주택팀장
제가등록은아는데연계까지는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구축되어있지않습니다. 알겠습니까,과장님? 연동도안되어있고구축도안되어있습니다. 이런것처럼세부협의나원활한정보공유가이루어지지않아요. 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방정부에서할수있는사항이없어요. 말만번지르르하게빈집정부,“부처간국토부,농식품부,우리가이렇게이렇게빈집정비하는데있어서재활용하겠습니다.”이렇게얘기했지만할수없어요. 실질적으로저한테도민원옵니다. 서울에서어제도제가우리팀장님한테제가물어봤던게뭐냐하면“홍성에와서빈집재활용을하라고국가에서이렇게한다고하는데나는도저히찾을수가없어,김의원.그러니할수있는집을찾아줘.”해서제가그래서직접물어본겁니다. 그렇기때문에과장님이아까얘기한게잘못된발언을했다는거를분명히어제저녁에퇴근할무렵에질의를했기때문에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그시간에찾아봤습니다,저또한. 그래서정확하게아는겁니다. 제가며칠전에찾아보고했으면오타가있을수있어요. 그런데그렇지않아요.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그런데과장님만잘못됐다는게아니라지금실질적으로잘못된게여러시스템의문제가있다는얘기를하고싶어서하는겁니다. 그런것처럼사실상세부협의나원활한정보공유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정책의실효성이실질적으로,시골에빈집이많은데이빈집정비를우리는그동안은헐고철거하고이런부분에많이초점을뒀어요. 그런데어느순간에“재활용해야된다.”이렇게하니까재활용당연히해야죠. 저또한재활용하는데에동감합니다. 그리고다른분이와서요새골조도비싼데골조지어서집새로짓기보다는재활용해서리모델링해서올릴수있으면너무좋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의문제점이하나둘생긴다는거죠. 우리가언제전수조사할수있습니까? 아까팀이다섯팀에서여섯팀으로늘어났으니까좋죠. 좋은것같죠,일이덜어지는것같죠? 덜지못합니다,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솔직하게말씀하세요. 일이덜어집니까? 일이더많아지면많아지지덜어지지않습니다. 그런데언제전수조사하실거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
은미
김은미위원장
안그렇거든요. 그러면시스템에우리가등록을하면실질적으로건물주들이우리빈집이니까이거등록만하고연동하고,국토부에다가연동하고농식품부하고연동이딱연결만되면찾을수있으면좋죠. 세대가21세기인데20세기도아니고21세기에컴퓨터다들쓰고다스마트폰하고그런시스템에서언제그거하고있을겁니까? 그렇지않아요? 하실말씀있으세요,과장님?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런데빈집을저도개인적으로활용하는거는좋습니다. 왜냐하면그거철거하면폐기물도나오고그로인해서여러가지문제점도있고비용발생도되고하기때문에활용하는거는좋은데막상저희들이실무를하는과정에서보면,빈집을활용하는데있어서그래도이용자가조금더편하고,고치기는하겠지만이용자가편하게쓸수있는이런구조나형태가되어있으면좋은데우리부모님들세대에있어서지은건물의많은숫자는솔직히활용하기가제가볼때는,이거는개인적인생각인데‘활용하기가좀어렵지않나.’라는판단을많이해봤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거는동감합니다. 왜,저희들도보면,만약에저희집이빈집이되었어요. 부모님이다돌아가셨어. 내가이빈집을재활용하기위해서누군가에게실제로토지보상사용동의서를한다든가이상태이거를다체크해서내놓게됐을때이거“우리엄마가썼던거,우리아빠가썼던거.”이러면서하다보면버리지를못해요,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런것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되게많거든요. 그런것처럼재활용한다는것자체가사실상어려운게되게많다는건저또한우리과장님생각과동일합니다. 그런데불구하고지금은철거보다는재활용을할수있으면같이한번해보자. 그리고귀농하는분들한테,귀농,귀촌,창업하시는분들,돌봄공간이런공간들을리모델링해서같이한번해보자는게현정책,현정부의정책이에요. 하다보니까어쩔수없이우리도그렇게따라갈수밖에없어요. 왜,공모사업이그러니까. 그게맞거든요,그렇죠? 그러니까어려운부분은있으나그랬을때연동이되어있고연계가되어있고미비되어있는것이다자연스럽게다되어있다면우리가어렵지않은데위에가안돼있는데밑에만하라고하니까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상읍면의현장조사어렵습니다. 그리고또배정기준도지금말씀드린것처럼토지보상사용동의서받아야되죠. 또노후상태에따라서이게가능한지,안가능한지. 또대상가구들선정해야되죠. 어렵습니다. 또아까얘기했듯이올해도선정하는가구가3가구가있어요. 3가구들어갈수있어요? 포기하셨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
은미
김은미위원장
못하잖아요,과장님. 맞지않습니까? 26년도못해요. 그리고26년도하신다고하셨는데27년도도에서예산줘야돼요. 예산못주면안되잖아요,계획없어요. 작년에제가물어봤다니까요,도에. 없어요. 그런것처럼빈집정비재활용사업못한단말씀이세요. 그런것처럼선순환구조자체가미흡하다는얘기를하고싶어서이문제점은미흡한데어떻게빈집정비할거냐는얘기예요. 그러면우리만의,홍성군만의정비사업을하든가재활용사업을하든가선택과집중을정확히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하늘에서감떨어지기를,나무에서감떨어지기를기다리지마시고요. 저희홍성만의빈집정비사업해주세요. 도에서,국가에서줄돈기다리지마시고요. 부처간에협의도안되는데그거우리가어떻게기다립니까? 우리홍성만의사업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리고부처간의협조도,협조체계강화도안되고전산시스템통합도안돼있는데우리가언제그사람들할때까지기다릴겁니까? 똑똑문드린다고그들이통합이될것같습니까? 아직도안됐는데. 맨날TV에는나와있습니다. “연계되어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주민들은연계되어있지않은것을이미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그렇다고기다릴수만도없고안됐다고투덜할수도없습니다. 조속히완료할수있도록문을두드려야되는과장님이해야될일입니다. 그리고또한우리국장님도회의가시면이부분에있어서빈집정비시스템연계조속히완료해달라고말씀해야된다는것은꼭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민간거래나사실상지자체활용실시간연동이되어야된다는부분에있어서는개선의여지가없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꼭말씀을하셔서건축허가과가꼭해야되는부분,허가만이아니라이런부분에있어서정부정책자체가그렇다고하면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해야될수있도록해주셔야주민들이활용할수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또,제일많이했던부분이실효성있는빈집활용모델을발굴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사실상우리가단순히철거하는부분그리고슬레이트처리부분압도적으로우리잘했습니다. 지금도잘하고계시고요. 그런데이사업,소극적인사업에서사실은벗어나야된다는생각이저는들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주민들하고귀농하시는분들,귀촌하시는분들실질적으로창업하시는분들,이런모든분들이사실상창업공간이될수도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이될수도있고요. 이런모든것이6차산업까지갈수있도록마중물역할이되어주는곳이건축허가과가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사실상빈집정비,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빈집정비이후에방치되거나활용이떨어지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실질적으로소유주하고“정비가이렇게이렇게되어야된다.”라는방안을제시해주시고유도해주시고또사후에는이렇게실제“어떻게어떻게해야되지않겠냐.”라는철저한모니티링을해주시는것이건축허가과가앞서홍성군민한테줄수있는서비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말씀은꼭드리고싶었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위원장님말씀잘새겨듣고팀장이랑담당자들과협의해서좋은방법한번강구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꼭해주셔야됩니다. 안되는부분철저히알아주시고요. 제가이얘기를하기전까지는다됐을거라고생각했을겁니다. 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과장님“아,되어있습니다.”라고했는데체크안하셨잖아요. 그런것처럼이런부분은분명히체크해주셔서우리지역주민들한테앞서가는서비스를해줄수있는건축허가과가되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열심히는필요없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잘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잘도필요없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앞서가는서비스를해주시는건축허가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이되어주시는것이우리주민들이바라는서비스입니다. 혹시추가질문하실위원님계시면추가질문받겠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장시간고생많습니다. 제가추가질의는전부서공통사항에서보겠습니다. 페이지24쪽을한번봐주시면좋겠습니다. 연구용역건인데요. 24쪽에홍성군고미당마을경관협정2차인센티브사업디자인개발용역건이거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보니까홈페이지공개에‘부’로나와있어요. 정책연구관공개도‘부’고. 비공개사유를뭐라고했냐하면“주민참여동의서등용역결과물개인정보포함되어비공개.”이렇게했어요. 지금향후우리과에서주민참여동의서개인정보포함되어있으면전부다안하겠네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요즘개인정보에대해서강화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주민들이원하지않을경우에는그거는비공개쪽으로저희추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주민들이원하지않는다는게문제가아니라조례상으로따져야죠,조례상으로. 무슨말이냐면원하지않는부분은가리고서라도공개를해야되는게맞다는거죠,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
문병오위원
그게맞는거죠. “주민들이원하지않으니까.”라고한다고하면주민들이원하지않는부분을어떻게원하지않는다고거기자료를공개할수있을까요? 그분들서명받았어요? 그거아니잖아요. 그리고전체가다원하지않는다는그런법도없는것이고. 이건공개를해야되고법적인의무사항이기때문에해야되는거예요. 단지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민감한사항이있다는것은가리고해야되는게맞다,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용역결과의실시설계반영실적과향후경관관리계획이있다면무엇일까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거는지금저희들이그동안우리건축허가과에서추진하던사업이었는데이번조직개편과관련해서는공공디자인팀이도시과로옮겼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랬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관했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자세한거는향후추진은도시과에서추진할계획인데…
문병오위원
지금까지계획나와있는거있잖아요. 그것이향후추진관련된것이있다면어느과에서이관을했나요?우리…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도시과입니다.
문병오위원
도시과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도시과이관한데그쪽에다가고생스럽지만과장님께서문의하셔서결과물보고좀해달라고해주시면어떨까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과장님께서계획했던일이고진행했던일이기때문에과장님께부탁을드립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페이지265쪽한번보시겠습니다. 추경편성시기정액대비50%감액사업현황인데요. 제가이렇게자료를보니까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보증료지원사업있잖아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당초대상자수요추계가적정하게했는지혹시알아볼수있을까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죄송한데다시한번…
문병오위원
왜그러냐하면,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 지금추경에서50%대폭감액된사업을제가한번들여다봤거든요. 보니까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지원사업이있어요. 당초그사업의대상자수요추계가적정했는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거는…
문병오위원
50%가감액이됐기때문에그래서묻는거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대상자가부족해서감액한사유로이렇게돼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대상자가부족해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게저는대상자가부족하다는것이어떤법적요건이안맞아서부족한것인지. 까다로웠어요,법적요건이?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게지금전세보증금아까도보고는드렸듯이최대40만원까지지원해주고있는데신청자들이저희들도최대한지원하려고하는데도불구하고신청자가없으면…
문병오위원
그렇기는하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원할수가없기때문에…
문병오위원
그렇긴하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저는여기어쨌든주민편이잖아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래서그편에서얘기를드리자면제가몰라서못할수있다고한다면‘홍보의부족,알림의부족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한번해보거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거는저희들도가정충효애복지과,읍면에서공문시달하고충효애복지과도협의를해서저희들이대상자를최대한발굴해서지원하려고했는데도불구하고기존에받았던사람들은혜택을못받지만새로신규로발굴해서지원해주고싶어서안되는경우,조건이있기때문에안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거기에서한가지만더의문점을가지고물을게요. 읍면대상자나이분들의어떤담당과에서읍면에다공문을하달을했을거아니에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럼하달하고난다음에결과물을어떻게받아요? 그냥“없어요.”하고끝나는거예요,아니면…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저희도…
문병오위원
아니면그분들이어떻게홍보하고있는지까지체크하고있는겁니까? 제가볼때는거기까지는못하고있는것같은데.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공문만하달하면그걸로딱끝나고안올라오면그냥‘없는가보다.’하고끝나는거그게지금내가볼때는답인것같아요. 그런데물론읍면도공무원들이굉장히바빠요. 민원들이많다보니까바쁜데공문내려보면그분들이그공문을일일이수행하기가내가볼때도벅찰때가많아요. 하지만공문을하달해놓고그대로시행하고있는지어떻게시행하고있어서사람이없는지까지관찰하고의견을묻고거기에대해서부탁을하든재공문을보내서시행을해달라고요구를하든뭔가는답변을받아야되는데공문만내려놓고기다렸다가날짜딱지나서없으면‘없는가보다.’하고끝내버리니까당연히그부분에대한일에대해서신경을안쓸수밖에없는거죠. 공문을내려보내면공문을내려보낸것만큼어떻게공무원들이일을하고있고했는데결과물이뭔지를받아야되는데이걸못받고있잖아요. 지금과장님뿐만아니라제가지금묻는답들이다지금그런답이거든요. 다그런답이에요. 지금이말씀들을다드렸어야되는데내가지금우리과장님께만처음이말씀드리는거거든요. 한번정도앞으로공문내려가면요. 공문내려간것이어떻게시행하고있는지까지검토좀해요. 가장중요한것이있으면더군다나철저히검토하셔서시행을제대로하고있는지까지보시고난다음에통계를봤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잘부탁드립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건축허가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건축허가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시고적극개선하시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게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10월14일 도시과장직무대리이한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도시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도시과장이한건입니다. 먼저지난10월1일자인사발령에따라변경된팀장님의소개가있겠습니다. 먼저서용준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민진기도시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김현미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9건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347쪽에보면오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이거말도많은사업이죠,그렇죠? 그전에,그동안에말이많았던사업이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약20여년간지금하고있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제일처음에몇년도부터이사업이시행된지기억나세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제가자료에는2005년8월달에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확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서사업으로확정되다가2008년도에는정비구역지정본격적으로사업이추진됐었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그래서그때세대가조금,저도찾아봤는데세대는잘모르겠는데아마집행부는알고있었을거예요. 거의,하여튼좌우지간500세대이상으로나와있었을거예요,그렇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그당시에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그구역이지금보다훨씬…
송효진위원
훨씬넓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넓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지금국가산단처럼50만평했다가줄었다줄었다지금해서결국은여기까지온거죠,그렇죠? 2011년도에는주민공청회개최,보상계획을논의한사업이어서2013년도에는특별위원회LH본사에방문해서사업추진을촉구했거든요? 2013년도에LH에서못한다,이렇게얘기가나와서주민들이LH본사에가서사업촉구를했는데이때이과정에대해서혹시문제점은알고있으세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제가그때까지는아직파악을못했고요. 아마LH에서도사업성이떨어질것같으니까그랬던걸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본인이알고있기로는사업성도물론떨어지겠지만실질적으로주민들요구사항이너무과했다,이렇게해서그게무산됐는데그지점에서집행부가조금더적극적으로그문제를해결하러나갔으면거기가주거환경개선이미리되어있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돼요. 가장안타까운거는홍성읍공동화현상이실질적으로그분야문제에서부터시작이된거예요. 그전에거기가개발이됐으면2003년도에도청이발표가나고그래서도청으로쏠림현상이안나타났다는얘기죠. 홍성읍에정주요건을만들어놨으면그때무산돼서아파트가다외곽으로지금도보면부영쪽이라든가주공쪽으로이렇게나가는바람에홍성읍에가장문제가됐었다,저는지금그렇게생각을해요. 그때집행부가조금더관심을가지고신경을썼으면원도심에정착하려는사람들이내포지역으로안갔다는얘기죠. 그당시에1,000세대라든가1,000몇세대이렇게지었으면. 그런데그때에주민들도잘못했고LH는당연히수익성이없으면그만둔다는건맞는거고집행부도그때조금더신경을썼으면좋았지않았느냐,그아쉬움은지금도있어요. 제가지금도그아쉬움은있습니다. 그래서2013년도에LH가행복주택방식으로아파트건설을제안했는데2014년도에건설했는데그것도주민들이반대를한거예요. 실질적으로행복주택하면왜반대했냐,원주민들도거기에또군도그런얘기가나왔었고원주민들이거기에들어갈수있는,정착할수있는그런상황이안되지않느냐,이런여건에서제가알기로는반대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2017년도에사업장기지원건재산권제한등에대한주민들이불만이많았죠,그때17년도에. 그래서실질적으로김석환군수님께서말씀하신게현지개량으로,거기가실질적으로소방서차도못들어갈수있는그런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그당시쯤에현지개량으로바뀌었을거예요. 지금까지한내용거의이해가가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서지금2019년도에LH하고GS건설하고컨소시엄을해서민간업자들해서360세대가아마확정이됐었을거예요,그때. 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는데어떻게과장님,그렇게알고계십니까?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최종245세대만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요? 2019년도에LH,GS컨소시엄에서360세대인데제가궁금한거는그게중간에문화재청한테건축관련해서심의까지통과를했어요,2020년도에. 그렇죠? 통과를했는데2022년도에왜245세대로115세대가줄었는지이거에대해서물어보려고제가지금여기까지설명을또했거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
송효진위원
그거는정확하게…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제가세대수는정확하게모르겠고요. 제가그자료에는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하면서저희가문화재구역이해당이되잖아요.
송효진위원
예.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러면서줄은거는제가알고있는데아까말씀하신360세대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서이내용들이그동안의흐름인데그래서제가더또말씀드리고싶은얘기는지금의한부분만도시과에서지금한245세대말고그쪽위쪽으로또옆쪽으로쭉거기가개발이현재안된상태잖아요,그렇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거기는지금현지개량해서도로만이렇게몇군데뚫어놓은상태인데혹시만약에이사업이잘되면,사업이가장뭡니까? 수익성이떨어지기때문에지금문제가되는거잖아요. 군수님하고도말씀을드려보니까“수익성때문에.”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럼떨어지면혹시분양라든가이런게잘되면그쪽을도시과에서신경을써서재검토해주기를부탁을드리려고여기까지설명을했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잘알아들었고요. 위원님말씀하신거충분히공감이되고요. 저희들도지금사업이거의홍성군에서는3개노선이지금남아있고요. LH에서는공동주택만남아있습니다. 그래서사업이마무리되는시점에서저희가한번그일대를재검토라고하기는그렇지만다시한번원도심활성화차원에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지금245세대에대해서현재혹시공정률이라든가추진실적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공동주택부지의철거작업을하고있습니다. 철거작업을하고있고내년3월정도에실제착공할예정입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거기아파트가전부다지어지면분양상태는어떤방법으로어떤식으로그다음에평수가어떻게되는지좀말씀해주시겠어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평수로는245세대중에29평형이약103세대,33평형이142세대이고요. 동수로는6동이지금예정돼있습니다. 그다음에분양계획이나이런거는아직저희하고협의된바가없습니다.
송효진위원
없습니까?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실질적으로29평,33평그러면사실은행복주택은아니고일반분양으로간다,지금그런얘기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아직분양이나…
송효진위원
그러니까분양…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임대인지결정이안돼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임대인지이런거는안됐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혹시그쪽에저는미련이그쪽위쪽의개발을위해서는아마그때행복주택으로평수줄여서임대주택이런거를한번계획을해서진행을해보는것이어떤가,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혹시지금까지한내용들중에서보상건이라든가이런민원문제는크게없었어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저희한테특별히접수된게없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그다음에그아파트주변의도로라든가진입로라든가상수도라든가이런것도이상없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그런거는저희가현지개량방식에서저희가군에서시행할사항이고요. 중첩되는구간은LH하고협의해서사업시행자와GS건설그다음에홍성군관련기관하고협의를해서원만하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기존에사업비하고앞으로혹시추가라든가더들어갈수있는사업비가또있는지그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저희가도로3개노선에대한총사업비는확정이돼있는상태이고요. 그다음에LH에서는공동주택부지안에서만발생하기때문에그거는사업시행자가자체적으로해결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송효진위원
거기아까아직3개미발주된지역이라면한번349쪽그도면을보면,거기에서349쪽도면있잖아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도면에서보면공동주택위쪽으로올라가다보면홍양주택이있어요,홍양주택. 거기하고지금연결이안돼있는데그것도연결을하는건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하고는연결이안됩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그럼거기가일부지금통과를못하게돼있는데,차량이. 그이유는뭐예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자료를들며)지금이노선말씀하시는건가요?
송효진위원
아니요,그좌측으로. 거기그좌측으로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이거요?
송효진위원
예,그거맞는것같은데제가확대를못해왔는데이선을얘기하는거죠,여기서이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는지금좀…
송효진위원
이선하고이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거기는아마토지문제가있어서못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그토지문제해결할수있는방안은없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아마소유자들이협의가안돼서예전에도아마거기를시도하려고했었던걸로알고는있거든요.
송효진위원
주차문제때문에그러지않을까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왜냐하면그앞이보니까주차장으로쓰고있는데그문제가해결이안돼서아마그럴수도있다,이런생각이들어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일승주택거기는사실은마당에주차장이…
송효진위원
예,주차가…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돼있는데그거를도시계획도로뚫게되면주차장이없어지거든요.
송효진위원
그러니까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런대안도있어야되기때문에아마그런것때문에후순위로밀려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제생각에는그쪽에아파트가들어서면거기에도로가시내권으로통과하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데그도로에대해서나중에라도구체적으로검토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어차피주차장이없다면주차장을확보해서라도그들이쓰는주차장이니까군에서다른지역을확보해서라도그들에게임대를,그들이쓸수있게끔만들고그도로는해결해야되지않겠느냐,제생각은그런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요. 저희가장기적으로주차문제라든지이런것들을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하여튼말씀잘들었고요. 다시한번부탁드리는데홍성의원도심은가장문제는오관지구재개발때문에,개발을못한그상황때문에이런상황이저는벌어졌다. 그렇지만지금부터라도이제는알고있으니까그분야를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단,지역개발국장님아까송효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지금여기에있는과장님이나팀장님들말씀을못하시는데실질적으로2020년12월에문화재현상변경협의를하시면서여러가지가있었는데지금송효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세대가확변했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는왜그랬는지는주민들도의아해하시고저희또한그말씀에대해서는궁금한점이참으로많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우리국장님답변하실수있으신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그당시에제가과장이아니라내용을잘파악을못했는데요. 홍주성하고문화재현상변경관계때문에거리가얼마차이안나서층수가줄어들면서세대수가줄어든걸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처음층수가18층아니고더높았어요?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22층정도로제가알고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처음에는22층이었다가현상변경,그러니까…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하면서…
은미
김은미위원장
고도제한으로인해서18층으로줄었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예,앞부분은더층수가낮아지고뒤로가면서이렇게높아지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래서세대수가줄어든걸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해서세대수가줄었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혹시그답변이맞지않다고하면추가적으로보충자료로저희산업건설위원회는보충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어떻게점심시간에식사맛있게하셨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맛있게먹었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걱정돼서또식사못하고오실까,맛있게드셨다니까그래도좀염려되는부분이많을것같아요. 너무걱정하지마시고편안하게아는만큼만대답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자료요구에따라서제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 페이지350쪽이요,공동구안전관리관련된부분인데요. 이관련된부분의근거는홍성군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입니다. 조례혹시아시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고는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조례를만든취지가있어요. 국토계획및용역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공동구의점용또는사용하는자에대하여점용료또는사용료징수와공동구관리에따른관리비용,관리방법등그밖의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 그걸참고해서우리현황을제가한번말씀을드릴게요. 소방관리및소방시설이용부담금납부건인데요. 2020년1월6일홍성군,예산군에인계되어행정기관에서관리하고있다가법적으로설치해야될일부소방시설이설치되지않은사실을확인을했어요. 여기까지알고계신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의무시설에대해서는설치한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24년도12월2일날분담내역을확정하고LH와충남개발공사등에서이행부담금3,712만원을부과했어요. 알고계신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지금국토교통부에서관련된부분에공동구안전결과자료를내가받아봤거든요. 자료내용에서보면안전점검정밀진단및성능평가실시기간이라고해서제8조제2항,제10조1항및28조2항을근거로삼았거든요. A등급이4년1회이상,3년1회이상,6년1회이상이렇게해서잘나왔어요. 알고계신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보면이렇게잘나와있는상황에서문제점들이왜드러나서3,712만원이라는돈이부과가됐는지혹시알고계신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
문병오위원
이제업무연찬을받아서…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랬을것같아요. 그렇다면제가이어서질문을해드릴게요. 지금문제점으로지적돼있는것이24시간2명근무체계지속성부족이라고이렇게말씀을하는데지금내부에서근무하는순환근무방식으로휴가,교육,결혼발생시2명근무유지,이게확보가좀어렵다고하는데혹시필요한만큼확보하고있습니까? 이부분점검안돼있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
문병오위원
인력확보혹시…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조합에서순환근무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하고있는데어렵다는,24시간2명이지키기어렵다는그런것이제가볼때시스템상으로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 이부분에대해서한번조항을살펴봤으면좋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중요한건우리2024년도에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이거든요. 그래서특별안전점검을수립을했는데점검결과반영해서보호계획과비상등매뉴얼이개정을했어요. 그래서주요개정내용을우리과장님께서알고계실지,알고계셔야되는건데,이건. 왜그러냐하면숙지를하고있어야이게국가핵심기반이거든요. 이것을놓치면비상시기때전환이된다든가아니면전쟁이된다든가이럴때아주급박한상황이기때문에이걸확보를하고있어야알고있으면서바로바로대응을해야되는게과장님책임이고부서책임이기때문에점검을좀하시라고말씀을드리는데알고계신만큼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제가매뉴얼에대해서는바로감사끝나는대로바로숙지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숙지좀해주시고요. 과장님이잘모르시는부분이많아서제가질문하기가좀어려울것같아서,그렇다면따로제가이부분에대해서숙지하시고자료요청으로갈음을할테니까요. 그때자료보고따로저하고이부분은더했으면좋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페이지336쪽입니다. 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현황인데요. 이걸저도역시똑같이근거를홍성군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조례를가지고제가봤습니다. 특별히조례를계속제가말씀드리는이유가이번행정사무감사는각실과에서갖고있는조례에의해서얼마만큼조례를숙지하고있고조례에맞춰서법대로행정을하고있는지살펴보기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지금우리도시과도역시마찬가지로조례에의해서얼마만큼공공조형물의설치현황관리를잘하고있는지제가보고자하는것입니다. 현황에보면설치비용상위10개사업보니까8억6,285만원정도가들어갔고요. 그중에서가장고액사업을보니까남당항돛단배예요. 2억8,670만원. 그다음에죽도항방파제모자이크2억6,756만원. 상위2개사업에5억5,426만원정도가들어가있어요. 상위10개사업비중에총액을이2개가64.2%를차지하고있거든요. 그런데위원회에보니까24년도1회,25년도2회,위원회회의를26년도는아직까지한번도안했는데혹시사유가있을까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심의대상이없어서아직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심의대상이없어서못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제가보니까조례에는규모나사업비에따른심의규정이없는데높이3m,면적10㎡,사업비2억원이상과턴키·공모사업을제외한근거는또무엇일까요? 왜이걸심의규정에서뺐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거는,턴키같은경우는원래턴키하는취지에맞게해야되기때문에별도심의를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높이나면적이부분은요? 2억원이상.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
문병오위원
이게공모사업제외기준이높이,면적,사업비2억이상,턴키,공모사업. 이기준이근거가불분명해요,내가볼때. 그렇다면과장님,이부분살펴보셔서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그런것들이조례에어떤근거로하고있어서이렇게했는지거기에대한답변지금내가받기는어려울것같고요. 차후에이것도답변으로따로받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조례하고비교해서아마그제외된사유에대해서는명확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답변주실때이것까지같이주세요. 상위10개사업8억6,285만원을투입했거든요? 안내판및QR코드설치,디지털안내체계구축을했는데연간유지관리비예산편성액이얼마나되는지까지답변서로같이갈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마지막으로. 지금제가송도해안가이것때문에했는데(자료를들며)보이시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이게지금이렇게되므로인해서이게“욕한다.”,“욕같다.”해서주민들이조형물때문에이의제기가들어와서한동안굉장히시끄러워서신문까지나왔거든요. 무슨말을하냐면,지금또하나보이면관아골등용문흉물전락,충주시에서이것때문에도마위에올라오고했는데제가왜이걸말씀을드리냐면주민들하고공감을안하고행정에서일괄적으로밀어붙이다보니까이런형태가나온거거든요. 향후에우리군도공공조형물설치를하게되면적어도관련된주민들하고는소통을해주시고그래서의견도받아들이고가능하다면또공모를해서모두가공감할수있는것으로공공조형물을만들면어떨까하는제언을한번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후에그런것때문에이렇게도마위에올라가는일이없도록신중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다음은원촌마을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자료에보면,361페이지요. 휴식여가공간조성사업예정액은2억5,700만원이감소하고버무림센터조성사업은금일금액이증가한이유로돼있어요. 증가한이유가뭘까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동규
신동규위원
저기버무림센터에2억5,000정도가증가가됐어요. 휴식을취하기위해서그액수는삭감이되고버무림센터는광신초등학교거기에서음식하고그거하려는거기가버무림센터맞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거기증액이돼있길래증액이유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
동규
신동규위원
답변이어려우시면…
은미
김은미위원장
어려우시면담당팀장님께서답변해주셔도괜찮겠습니다. 이승민팀장님가능하시겠어요?
동규
신동규위원
안되면자료로부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직과성명을말씀해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이승민입니다. 이표는증감액을표시한게아니고요. 집행금액하고아직미집행된금액을표시를한겁니다. 증감이아닙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증감이아니라는얘기입니까?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예,그럼알아들었고요. 혹시주민들하고설명회를할거아니에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동규
신동규위원
거기에서의견이있으면주민들의견이나오잖아요. 수용가능성은어떤건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
동규
신동규위원
주민설명회를통해서주민들이의견을낼거아니에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동규
신동규위원
수용가능성같은거를물어보는거예요. 거기를많이존중해주는건지.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는마을의,원촌마을은굉장히이장님을중심으로화합이잘되고있습니다. 그래서거의수용을많이해주는쪽으로이렇게…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저도이제…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들어주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저도민원사항하나때문에주민설명회를여쭤보는거거든요. 거기대표님이말씀하신거예요,그게이장님이. 건의사항에서원촌마을회관하고일심노인정사이에집한채가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건물을사서거기에대한주차장도지어주시고마을에서쓰는이런자질구레한품목같은거를넣고보관할수있는창고를건의를했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조사하는것같고이렇게하더니또유일무효화됐다는얘기를하시길래…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그걸저한테얘기할정도면마을에서꼭필요한사항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마을이장님하고한번대화를하셔서그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좀드리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다음은경관사업인데요. 홍성군경관조례제6조에따라경관계획을5년단위로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홍성군에서는그렇게계획을수립하셨는지,혹시? 그래서제가갖고있는게이거는2016년도거만제가갖고있거든요. 5년씩이라고하면벌써21년도,26년도자료가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경관계획수립돼있는지역은결성,자료에보신바와같이결성읍성특화경관디자인전략계획이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렇게책자로나온건없는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그책자는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있어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부분을제가못봐서여쭤보는거예요. 매년5년단위로해서계획은수립되어있다는얘기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다시한번여쭤볼게요. 이게2016년도거예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그때하고안한것같고요. 다음에2025년도에결성읍성특화경관디자인전략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책자는만들지는않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그책자…
동규
신동규위원
경제수익으로했다는얘기인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왜냐하면이게5년마다하게돼있는데25년도라고하길래연수도안맞는것같고…
아마중간에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럼그렇게되면9년만에했다는얘기인것같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그러면또이렇게물어볼게요. 이것도이왕이면매년5년마다조례로지정돼있다면꼭수립을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저희가법정계획이면저희가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렇게자료를제가봤습니다. 경관사업,경관계획을수립했으면그사업을실현을좀하셔야되거든. 100%라고는얘기안할게요. 그래서일부제가쭉훑어봤어요. 광천이나홍동부분같은경우이렇게봤더니이게저도광천에서생활하다보니까‘이런사업들이진행이됐을까?’라는의구심이가더라고요. 혹시여기계획에대해서실행한사업들이있는지?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장곡에고미당마을경관협정체결해서사업추진중에있고요. 그다음에2024년도에도광성리돌담마을경관협정체결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무슨얘기인지알아요. 그런데계획서를썼잖아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말씀하는거예요. 왜냐하면광성리같은경우에도김영삼면장님인가있을때저희하고같이상의해서광성3구같은경우에도경관사업을같이했었거든요. 여기에도그런내용은없어요. 계획을수립할때는그사업을하기위한전초라고생각하거든요. 경관을세웠으면여기에서한사업을여쭤보는거예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말씀하신경관계획은아직수립이안돼있기때문에저희가차기에경관계획이수립이되면모든내용을담아서…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다시한번얘기할게요. 그럼2016년도에수립을했는데만일에또2021년도인가,그렇게따지면? 26년도에이렇게세웠어요. 세우지만말고사업을조금이라도관심을갖고하라는얘기예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에보면광천리나홍동같은경우에는오리농법부터해서여러가지사업들이많이있더라고요. 계획만세우지마시고그마을면단위실정에맞게끔수립했으면어느정도사업을펼쳐나가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집행가능한사업위주로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만약에수립이안돼있다고그러면우리가9년,10년동안수립이안돼있잖아요. 그렇다고하면내년이라도경관계획을다시수립을해서홍성군에맞는사업들을잘했으면좋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아까혹시쌈지주차장은혹시도시과인가요,교통과인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상황에따라서다른데요. 저희가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다보면잔여지가남으면쌈지주차장을할수있고한데주부서는교통과에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까원천마을에서나왔던의견이만일에여기공모사업해서그돈이액수가부족하거나뭐할때는같이교통과가됐든부서와상의해서그일이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좀드리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시5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자전거활성화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지역을다니다보면공공자전거거치대장기간방치되거나파손된자전거를종종볼수있는데요. 현재홍성군에서는방치자전거현황을어떻게파악하고있고어떻게관리하는지알수있을까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포신도시에는현재공영자전거가운영되고있습니다. 내포씽이라는공영자전거가운영되고있는데,각거치대가있습니다. 이제거치대에거치되고있는데거기에이제방치된자전거는수거를해갑니다. 운영인력센터에서수거를해가서수선도하고교체도하고수리도하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내포씽관련한질문이아니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개인자전거말씀하시는…
김호진위원
예,일반적인자전거에대해서…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사실은개인자전거도사유재산이기때문에저희가함부로처리하기는어렵고요. 제가알기로는폐자전거를모아다가14일간공고를하고매각절차를거칩니다. 매각해서매각대금은군으로수입을잡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그공고하셔가지고매각한자전거대수는혹시몇대정도…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거는별도로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혹시매각하는것도좋은데이게다른지자체찾아보면그런거를수리해가지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기부도하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예,좀이런식으로활성화도할수있을거같은데혹시그런쪽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매각도하거나기부도할수있는데그현황에대해서별도로자료가있으면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제내포씽관련해서질의드릴건데요. 혹시내포씽도이게저희군민들이많이사용하다보니까아무래도좀고장이나파손됐을자전거가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그런자전거는혹시어떻게관리가되고있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현재1년아직운영이안됐습니다. 1년이아직안됐기때문에그렇게막파손되거나그런거는없는거로알고있고요. 운영인력이있기때문에수리하고는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운영인력은혹시몇분정도계신거예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8명이운영하고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담당…아니,거기내포씽지금자전거대수는몇대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335대이고요. 자전거거치대가51개소있습니다. 홍성쪽에36개소,예산쪽이15개소가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그담당인력으로자전거대수수용은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하시는거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현재까지는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자전거가더늘어나면아마운영인력도좀늘어나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특히내포쪽에내포씽을조금이렇게설치해달라하시는약간이런제안도있으신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그래서자전거를지금내년도에늘릴예정입니다.
김호진위원
아,내년에…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이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자전거활성화관련해서질문을하셨는데요. 과장님364페이지자전거활성화계속질문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2025년도특정지역에대한편중보수관련해서말씀을한번드려보려고합니다. 자전거도로유지보수예산이보면특정읍·면이집중됐다라는생각을하는데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25년도에보면광천·홍성·서부,26년도똑같이홍성·광천·홍북·서부이렇게집중되어있거든요. 그래서관내전체자전거도로실태조사는했는지또혹시나우선순위기준이있는지이런궁금한사항이있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이렇게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현재군내자전거도로는홍성읍그다음에홍북읍,광천읍,서부면에이렇게집중적으로배치가돼있습니다. 전체노선으로는홍성읍에21개노선에21km,26개노선에47km,광천읍에8개노선에12km,서부면에2개노선에10km이렇게돼있는데요. 홍북읍같은경우는이제신도시이기때문에파손이그렇게많지않아서유지보수가별로없고요. 홍성읍이나광천읍은인도하고자전거도로를겸용해서쓰다보니까인도가파손되면그것도자전거도로로보고이렇게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서부에는자전거전용도로개념의도로가있기때문에거기도이제파손이되면유지보수를하고있어서아마편중되게보이는것처럼이렇게생각하실수도있으십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편중되게생각할수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홍성·광천·서부이렇게만돼있으니까다른면에는왜없느냐이렇게생각하실수도있다라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생각이든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라고했을때보면유지보수사업이현실적으로임시방편용으로추진되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보면25년도,26년도보았을때인도다아니면자전거도로다라고…인도하고자전거도로랑같이되어있다라고했을때하는도로가있는가하면그냥자전거도로라고해서있는부분이있어요. 그랬을때보면25년도에는제초작업만하는,그러니까보수가제초만이어져있고요. 26년도에보면서부같은경우는제초보다도전정작업으로메인이되어있는경우가있거든요,그렇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전정작업이800만원,제초는500만원이렇게지속발생이되고있어요. 그렇다라고했을때우리가자전거도로가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홍성,광천,홍북,서부면에집중적으로자전거도로가이렇게되어있다라고했을때보면중장기적으로자전거도로를관리하는체계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지금군내자전거도로현황을조사해놓은게있습니다. 그래서이현황대로관리를하고있는데요아까말씀하신전정이나제초이런거는아마서부쪽에서많이발생하고있는데요. 전정같은경우는자전거도로에아마가로수가있어서전정을한거로알고있고제초작업도마찬가지인거로알고있습니다. 다른자전거도로는이제도심지내에있다보니까제초작업은별개의사업으로한다든지그렇게돼있고자전거도로가파손되면파손되는대로이렇게지금보수를하고있는데저희가자전거도로현황이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관리방안을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리고또한자전거도로하면사실상요즘같은경우는학교운동장도친환경,어떤도로나이런부분에있어서자전거도로,특히이런부분도친환경쪽으로많이바뀌잖아요. 그렇지않을까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라고했을때는단순한인력으로제초작업을한다든가이렇게반복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다른방법으로해서예산절감을하는것이훨씬더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기존에있는반복적인예산을쓰는게맞는건지아니면우리가지금은조금예산을쓰더라도우리가어떤방법으로어떻게바꿔가는것이맞는것인지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그냥지금있는이대로가는것이맞다라고생각이드십니까?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자전거도로자재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왜냐면제가말씀드리는것처럼제초지금보면아까도얘기했듯이자전거도로가시내권에있는거와서부같은경우는가로수나이런것때문에전정작업을한다든가뭐이렇다라고얘기를하시잖아요. 그런것처럼했을때우리가어디에어떻게배치가되어있느냐에따라서상황이다른데이자전거도로에대해서우리가…사실은유행인거같아요,자전거도로도. 유행에따라서어떻게깔고어떻게하느냐에있지않나라는생각을사실을아니하지않을수가없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어떻게추진을하려고하시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는지금자전거도로가뭐신설계획은없고요. 현재있는것만저희가유지보수하는개념이거든요. 그런데파손이됐을때보통저희가이제같은재질로보수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 탄성포장이면탄성포장,콘크리트포장이면콘크리트포장식으로이렇게보수를하다보니까전체적인노선에대해서새로신설되는거아니고서는자재를좀바꾸기가어려운현실인거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어려운현실이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저는어려운현실이기는한데…그러니까유지보수관련해서도마찬가지지만예산집행에도문제가있다라고저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한번정도는,한번정도가아니라중장기적으로예산투입보다중장기적으로자전거도로관리문제에있어서체계적으로구축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고있다. 왜? 홍성,광천…11개읍·면도아니고홍성,광천읍,홍북,서부여기에집중되어있거든요. 이4개읍·면에집중되어있다라고한다하면어차피여기에우리가관리를해야돼요. 이관리를하는데그냥단순히인력,제초,전정이걸로갈것이냐아니면우리가이단계,이4군데에집중되어서우리가어떤식으로중장기적으로관리를하는것이맞는지예산집행에있어서단순히예산집행을이것만할것인지한번중장기적으로도로관리체계를좀잡아보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자전거이용활성화에따른조례가있기때문에중장기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군민자전거보험홍보에관련해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홍보관련해서도사실상,그러니까군민자전거보험의보장금액이사망이얼마예요? 사망이나후유장애,최대.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사망이1,000만원한도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진단위로금은얼마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진단위로금이4주이상이면30에서70만원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보장폭이상당히양호해요,그렇죠? 별론가요? 자전거보험치고는양호하다고저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런데사실양호하다이얘기를하면“사망인데1,000만원이뭐가양호해.”이럴수있어요. 그런데저는사망때문에그런게아니라자전거로했을때이런단계로했을때우리지역민들이이런게있다,이거는내가드는것이아니라사실상이부분에있어서는자동가입이에요,그렇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자동가입인데제가이말씀을드리는건뭐냐면26년8월기준으로지급내역이몇건이죠,10건이거든요. 그렇죠? 지급한것이얼마인가요? 160만원.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160만원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특히나7월23일에한건,7월8일에한건,4월15일에한건동일일자처리건수가감안하면실질적으로사고접수나군민활용도가저는극히저조한상태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거는뭐냐면제가아까도얘기했듯이반등이에요. 군민전체가자동가입되는제도임에도불구하고군민대다수가이제도가있는지조차모른다는거죠. 우리아이들이아까김호진위원님께서내포씽도있다뭐여러가지얘기를말씀하셨어요. 그런데다치는친구들이이3명만있었을까요? 그렇지않았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부분에있어서모른다라는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했을때우리가홍보부족이있지않나라는생각을할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어떻게하고있는지사실이부분에있어서군민들의이수혜율이너무낮다라고하면어떻게홍보를하고있는지다시한번뒤돌아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떤생각을가지고계시는지? 혹시이홍보관련해서어떤식으로홍보를하겠다라는내가과장이되었으니까이부분에있어서홍보에어떤식으로어떻게펼치겠다라는생각이있으신지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이제이런좋은보험보장내역이있음에도불구하고군민들이잘알지못하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좀불찰인거같습니다. SNS나마을이장회의이런것들을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모든자전거사고로인해서사고를당하시는군민이면누구나보험보장을받을수있는그렇게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다짐이꼭이루어질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특히나이자전거보험이요우리실상군청홈피에도없습니다. 이거는좀문제가있죠? 군민안전보험도그렇고이렇게좋은보험을우리군민들이자동으로가입이되는데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홍성군홈페이지에들어갔을때이런게있습니다라고알려지는거자체가없습니다. 그랬을때이런부분지금우리과장님께서SNS를활용하시겠다라고얘기했는데SNS활용하시는것도좋지만제일처음,군민들이제일처음노크하는데는군홈피입니다. 그런데거기조차모른다고하는건문제가있어도한참문제가있다. 이런부분에있어서한번더확인해보시는것도좋을거같고요. 관내자전거아까…자전거이제내포씽이됐든여러가지대여,대여라고하기는그렇죠? 보관하는데있죠? 그런데도한번더홍보물을게시하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여러가지아파트에서는광고도많이하지않습니까,아파트광고. 그런데도좀우리홍성군에서는이렇게하고있다라는부분에있어서군민들의안전을우리가생각하고홍보하는부분이고또우리가먼저다가가는거기때문에민선8기…아니,민선9기죠. 민선9기가바뀌었다라고하면얼마큼,어떻게바뀌었는지우리가다가가서우리가알수있어야된다고하거든요. 체감해야되는데그체감률이얼마만큼있는지는여러분들이얼마나발빠르게움직이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실적이좋은제도가있음에도실적이저조하다라는건군민들이그만큼모른다라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만더움직여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더드려보고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우리과장님을믿고또한번더부탁말씀드려보겠습니다. 372페이지에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사실상10월1일자로조직개편이되다보니까아까경관도그렇고이불법옥외광고물같은경우도건축허가과에서우리…과로넘어오다보니까좀어려울수도있을거같습니다. 그렇지만이부분은어려운부분은상이하게생각하시고나서나중에라도우리과에서이부분은추후이렇게해보자라는마음으로도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드리면서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불법옥외광고물현황이나문제점을한번보면요이번에단속이나건수이런부분을보았습니다. 그랬을때단속건수가2023년도에보니까요30,836건그리고2024년도에는또줄었어요. 그리고25년도에또줄었어요. 26년도에완전히대폭감소가됐죠,그렇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단속실적이급감한이유가불법광고물이실제준건지아니면단속활동이소극적으로변했다라는생각은사실안하거든요,저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검증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왜냐면그렇다라고사람이없는건아니거든요. 정말열심히뛰시거든요. 제가나가서보면우리단속하시는분들보시면요어마무시하게열심히하세요. 그런데여기단속건수를보면대폭감소했거든요. 우리과장님도인지하실겁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이게숫자가좀많이바뀐것에대해서는좀묘하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급감했다라고했을때이런부분에있어서어떻게해서이렇게떨어졌는지…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저는,제눈에는불법광고현수막되게많거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저희가기간제근로자한명과공공근로다섯명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제계도해서된것도있을거같고요. 수치는아마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희가임의로작성한건아니지만이런숫자가나왔다는거는무슨사유가있을거라고판단은되는데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한번다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정말엄청열심히하시거든요. 저는…그러니까이인원이,하시는분들그노고를보면정말감사하다할정도로하시는데“이렇게줄었나?이렇게선진홍성인가?”할정도로뛰어나거든요. 그런데그렇지않은데이게왜이렇게됐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어서좀의아하다라는생각이들고요. 단속실적이급감한데에대해서우리가실질적으로우리가체감을한다라고하면정말잘된거지만이정비의실효성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아쉬움이있다. 좀거짓아닌거짓같은느낌이들어서약간아쉬움이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 또아울러서수거된폐현수막관련해서재활용실적도매우미진한상태이거든요. 이에대한대책은그냥이렇게가실건지,어떤대책이있는지말씀한번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폐현수막을재활용하면상당히좋을것으로판단은되는데요. 폐현수막에는잉크같은오염물질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거를어떤사람들한테임의로나눠준다는것은어떤환경법령에도저촉되는게사실이거든요. 그래서좀주저하는그런경향도있고아마그렇기때문에재활용이잘안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맞습니다,그말씀도맞고요. 그런데우리가흔히폐현수막같은경우는업사이클로해서그냥장바구니나이런생각만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토목용마포도만들고요시멘트자원화도할수있거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가능하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나무…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그생각은안하시고무조건그냥바구니생각만하시는데요. 이런쪽으로도무조건그러니까재활용을했을때업사이클로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냥이게이렇습니다단순한…저는정말처음에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이것을처음에그스타트를끊어준것만으로도되게감사했어요. 그런데이게이렇게해서어렵습니다라는걸로끝나지마시고요. 이부분에있어서,확대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제가얘기했던것처럼주민수거보상제도할수있고시멘트자원화도할수있고또토목용마포로도재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단순히불법옥외광고물단속만할것이아니라그것을그냥거기서단속하고끝나는것이아니라재활용할수있는부분까지도한번더생각을해보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은데우리과장님어떠신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제가보냉백이나선풍기커버외에도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건축자재나건설자재로또는이런걸로활용할수있는지다각도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가능할거라는생각이들고요. 어차피우리가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같이사용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무조건단속만이최선은아닌거같습니다. 그리고급감했다라고하니그부분도좋지만급감아닌급감인거같아서좀아쉬움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사실상도시과가해야될일도상당히많은데도불구하고이공공디자인이도시과로왔을때에는큰그림이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래서큰그림에더큰그림이될수있도록도시과의기대를한번더해보고요. 경관도마찬가지로그런마음으로우리도시과에왔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의어깨가참으로무겁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도시과에기대하시는여기산업건설위원님들이많습니다. 저또한그렇고요. 그래서이런모든것들이좀힘들긴하지만더큰홍성의미래를짊어졌으면좋겠다라는바람에서제질의는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우리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중에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도시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시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뿐만아니라아까제가말씀드렸던오관주거환경개선관련해서문화재현상변경자료가있거든요. 알고계시죠? 22층에서18층으로내렸는데요그자료도또한요청한번드려보겠습니다. 그자료에대해서10월1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여적극개선하고제시된다양한대안과의견은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10월15일목요일오전10시부터는교통과,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