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가. 기획재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양현철입니다. 북구발전과 ‘함께 만드는 변화, 미래를 여는 혁신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 947억 8,800만 원, 세외수입 122억 2,709만 원을 포함한 총 3,001억 5,324만 원으로 수납 총액은 3,145억 3,146만 원이며 이 중 환급액 3억 5,72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141억 7,426만 원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13억 7,091만 원, 미수납액은 60억 8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980억 2,083만 원으로 이 중 955억 6,319만 원을 집행하고 4,5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4억 1,234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25만 원을 포함한 104억 4,741만 원으로 84억 3,07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억 1,670만 원입니다. 180쪽, 세무1과 예산현액은 9억 78만 원으로 8억 5,96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77만 원입니다. 182쪽, 세무2과 예산현액은 5억 7,830만 원으로 5억 5,51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11만 원입니다. 183쪽, 회계과 예산현액은 860억 9,432만 원으로 857억 1,760만 원을 집행하고 시유지 무허가건물 철거사업비 4,5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142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4쪽, 통합계정 수입 결산은 전년도 말 15억 원에서 이자수입 6,129만 원이 발생하여 총 수납액은 15억 6,130만 원입니다. 405쪽,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결산은 전년도 말 64억 8,919만 원으로 이자수입 2억 8,139만 원이 발생하여 총 수납액은 67억 7,058만 원입니다. 417쪽, 통합계정 지출 결산은 예수금을 합한 조성액 15억 원을 예치하고 예치금 만기에 따른 예수금 원금 및 이자 6,130만 원을 상환하여 총 지출액은 15억 6,130만 원입니다. 418쪽, 재정안정화계정 지출 결산은 조성액 중 22억 7,068만 원을 예치하고 45억 원을 기타회계로 전출하여 총 지출액은 67억 7,05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책자 177쪽, 성인지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2개 사업, 1억 7,245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2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영순
김영순위원장
양현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9쪽을 보시면 단발성 민원사업에 편중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결산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주로 도로 재포장이나 시설물 보수, 부서의 경상적인 유지관리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실제로 그런 예산들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내용 및 향후계획에 보면 정책적 가치가 높은 사업을 우선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일반 유지관리 사업을 어디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서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올해 주민참여예산 총괄 토론회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사업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나누고 거기에서 또 일반이나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청소년사업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서 거기 한도 내에서 신청 접수하고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고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 단발성 민원이 주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올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해서 내년 예산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접수한 거를 정리해 보면 전년도보다 13% 정도 문화복지 사업 쪽에 예산이 더 편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찌 됐든 13% 정도가 문화복지 사업으로 예산이 됐다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할 때 명확하게 부서에서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죠. 왜냐면 단순히 그냥 도로 파인 데 좀 메꾸고 이런 걸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보다, 항상 제가 이건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쪽,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부적합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지금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보더라도 기획예산과의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65.40%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저희 성인지예산 말씀하시죠?
손혜진위원
네,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걸로 성인지예산을 운영하셨거든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성인지예산을 하고 있는 것은 자치법규 변호사 무료상담을 했었을 때 상담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적정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 무료상담 오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60% 정도 오신다는 거고요. 민원을 갖고 계신, 상담받고 싶은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남성, 여성 구분해서 또는 한도를 정해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안 맞는 거죠. 상담을 남성이 올지 여성이 올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이 사업 자체를 성인지예산으로 한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결산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보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부적합한 사업이 공영주차장 관리,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근린공원 관리, 시설관리공단 지원 물놀이장, 이렇게 4개가 지금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향후 계획에 어찌 됐든 근린공원 관리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유지를 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는 2027년 편성할 때 재검토 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혹시 두 사업을 이렇게 다르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여성보육과에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쪽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런 사업은 포함한다라고 기준점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무료법률상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쪽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지표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도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임의로 넣고 빼고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손혜진위원
성인지예산도 해마다 항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여성보육과나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하고 나면 뭔가 ‘이거는 성인지예산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라는 의문점이 드는 사업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차츰 나아지고 있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통합결산서 176쪽부터 178쪽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송 관련 예산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우선 부서 성과에서 보면 신뢰받는 법무행정 관련해서 보실 거고요. 세부내역은 178쪽에 자치법규 있잖아요. 소송업무 이런 거 관련돼서 질의드릴 거예요. 저희 법무행정 예산이 1억 3,220만 원 중에서 7,068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됐죠?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럼 집행률은 몇 %인 거예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 예산 1억 2,200 중에 6,600이 집행됐고 잔액은 5,6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소송을 대비해서…….
황예원위원
네, 공익소송 관련해서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공익소송이 1,500 정도, 아니, 150만 원…….
황예원위원
500만 원 아닌가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공익소송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소송할 때 변호사 선임료하고 배상금,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저희가 지불하는 금액들을 해놓은 것이 집행이 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그거는 저희가 결산서를 보면 나타나는 건데 성과지표 달성현황 같은 경우 그걸 저희가 같이 볼 때 법무행정 틀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측정산식에 보면 필수 자치법규 정비율로 건수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집행율은 낮은데 달성율은 103%더라고요, 그렇죠?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결산상으로는 소송비용을 얼마큼 집행하고 패소비용을 얼마 집행했느냐라고 되어 있고요. 성과보고서에 있는 성과관리 지표에는 법규,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바뀌었을 경우에 이걸 얼마나 저희가 신속하게 개정하느냐, 이걸 성과지표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하고 조금 다른…….
황예원위원
그니까요, 이게 묶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은 많이 남아있고 집행율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성률이 높다는 것, 그거에 관련돼서 성과지표, 자치법규 실적만으로 저희가 소송업무 추진에 관련된 예산들의 적정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만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측정산식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단지 건수가 모든 것들을 다, 성과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나타낼 수가 없는 거고 그 성과가 정말, 그냥 맞추기 위한 성과, 형식적인 산식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건수들이 좀 많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를 고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게 집행된 적이 최근에 있나요? 항상 저희가 상시적으로 해놓죠?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공익소송 말씀하신가요?
황예원위원
예, 공익소송.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공익소송은 현재까지 집행된 적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2∼2023년 정도에 광산구에서 한두 차례 집행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계획이 정례적으로 공익소송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저희가 모르는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또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황예원위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해마다 불용을 시키는 부분들인데, 또 정리추경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불용이 안 됐으면 다른 정말 필요한 사업에 그 예산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부서에서 같이 고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아예 없애놓고 그 예산을 갑자기 할 수는 없는데 정리추경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예산 반영을 앞으로, 목이라는 게 이 예산이 아니어도 정말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목들을 남겨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재점검하시고요. 보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77쪽 상단에 국제교류 협력지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집행률 같은 경우 62.7%로 되어 있고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2,1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25년까지는 외빈초청, 우호도시 교류를 할 때 도시를 방문하는 비용 또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초청하는 비용,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워놨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거고요. 올해 2026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금 다른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좀 전에 정리추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정 자체가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번 연내에 사용을 할 건지 일정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이거는 특히나 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저는 지적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정이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을 것 같고 발생이 되지 않았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
황예원위원
연내 추진이 어려운 여부를 부서에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죠?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2025년도는 그렇게 하지만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우선 세우지 않았고…….
황예원위원
반영은 하셨다고, 본예산에 안 넣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결산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더 섬세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남아 있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걸 잘 잡으셔야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한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놓친 게 많아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반영은, 만약에 본예산에 넣지 않았다면 필요할 때 추경에 세워서 그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황예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언급이 되지 않았던 사업들 중에서도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해마다 반복되는, 불용되는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에 반영을 꼭 시켜주시면 부서에 이런 질의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결산서 혹시 보셨어요? 성과보고서에는 목차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책자에는 목차도 없고 상임위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 띠지를 보면 보건소는 맨 뒤에 있고 이래서 부서를 찾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산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상임위별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어려움이 없다면 결산서도 상임위별로 좀 정리가, 그렇게 해야 부서를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부서를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전에도 결산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결산서 편집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면 예결위원들은 이 책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다 보니까 예결위 걸 보려고 해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집행잔액이 기획예산과가 좀 많죠, 과장님?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많습니다.
손혜진위원
20억 정도인데 예비비를 제외해도 지금 3억 6,600 정도가 돼요. 혹시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잔액이 좀 남은 건가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가 16억 5,000 정도 되고요. 아까 황예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쪽에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관운영 공통경비가 3개년도 평균 50%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 잔액이 있고, 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기준인건비에도 저희가, 혹시 저번에 코로나 상황처럼 부서, 동에서 불시에 야근을 해야 될, 그런 초과근무에 대한 보조적인 인건비가 5,500 정도 있었던 것이 좀 큽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항상 예산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도 입버릇처럼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대요.” 저희도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차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다 집행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꼭 사용해야 될 곳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게끔 좀 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 추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입을 보시면, 통합결산서 32쪽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 대비 전체적인 수납액이 94억 원 정도 더 실제 수납이 됐습니다.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재봉
이재봉위원
그리고 2024년 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인데, 거기서 보시면 지방세 관련해서 57억 정도, 2024년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거기는 62억 정도, 한 50억 정도 내외가 일반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으로 잡혀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추세입니까, 아니면 혹시나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현액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규모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저희가 각 부서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을 저희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좀 있는 거고요. 지방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중앙의 정책에 따라서 또는 부동산의 영향에 따라서 또는 종부세의 영향에 따라서 약간 지방세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공격적으로 저번에, 전년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보통세의 수입을 초과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한 10월 정도 됐을 때 2,000∼3,000억 정도 과세입으로 잡아서 결국은 다른 하던 사업들도 중도 포기할 정도로 엄청난 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 보통세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잡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세입을 많이 잡고 세출을 많이 편성하고 싶지만 그런 어떤 위기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위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조금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런 50몇 억 정도의 지방세 세입추계는, 일반적으로 작년 2025년, 2024년, 그전에도 이 정도는 일반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혹시나?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예를 들어서 50억대, 60억대 이런 돈이라면 사실 작은 돈은 아닌데 이걸 너무, 그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맞겠죠. 하지만 50∼60억이 계속 이렇게 추가로 실제 수납액으로 잡히게 되면 처음에 당해연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좀 축소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추계를 잘 살피면서 안정적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급적이면 추경 때 세입을,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큰 건 아닌데, 산출기준 확정값이 일치하지 않아서, 성과보고서 45쪽에 성과분석을 보면 목표달성, 재정 신속집행 실적이 있거든요? 그게 152%인데 45쪽에 실적에는 155%로 들어와 있어서 계산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을 낮출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신속집행…….
은경
윤은경위원
46쪽에 목표달성, 재정 신속집행 실적에는 152%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달성에는 155%로 나와 있어서 이런 산식들이 숫자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오류로 보여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62쪽을 보면 재산세 환급액이 있어요. 환급액이 2억 2,877만 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근데 결산서 첨부서류 30쪽에 보니까 행정기관 착오는 6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환급이 1억 8,959만 원 정도 돼요. 전체 한 82.9%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작년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요. 주택사업 쪽에 아파트, 쉽게 말하면 임대, 이건 자세히 따로 보고드릴 수도 있는데요. 취득세도 관련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건이 한 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서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손혜진위원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니까 2025년도 한해서 이런 경우가 생긴 거군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렇죠.
손혜진위원
혹시 그러면 환급은 소송절차를 거쳐요, 아니면 그냥…….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아니죠, 환급의 종류가 간단하게는 이중납부를 했다거나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이 되면 바로 내드리는 것이고, 본 건처럼 어떤 소송이 있거나 구제절차가 있어서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환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이거는 2025년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65쪽에 등록면허세를 봐주십시오. 예산액은 80억인데 실제 수납액이 97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보다 21.6% 정도 많아요. 이게 이렇게 달라진 요인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저희가 세입 추계는 통상 3년에서 5년 세수 추이나 경기변동률 그다음에 정부정책의 변화를 좀 지켜본 다음에 재정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등록세 같은 경우는 신규아파트 입주 물량에 따라서, 보통 저당 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해마다 증감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2024년도에 4,000세대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600세대로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예산 자체가 많이 감소될 걸로 생각했는데 재개발 사업장이나 준공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아파트하고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세입으로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2026년에는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2026년에 100억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신축 수요가 좀 많았었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혹시…….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지금 9월 정도, 57억 정도 되고요. 하반기에 민간공원 특례사업하고 지역주택 그다음에 첨단 3지구 한 2,000여 세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는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일단 예산보다 20% 정도 많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올해도 세금 잘 걷어서 돈 많이 벌어오십시오.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업무추진실적에 세무2과 2쪽에 나와 있는데요. 2023년, 2024년, 2025년 추계를 좀 보면 2023년부터 체납징수율이 40.3%, 58.9%, 60.1%로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혹시 확인되십니까?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자료 어디 보고 계십니까?
재봉
이재봉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혹시…….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행감자료 혹시 보고 계십니까?
재봉
이재봉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인데 혹시…….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행감자료.
재봉
이재봉위원
행감자료입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예.
재봉
이재봉위원
아, 그렇구나. 먼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체납징수율이 계속 개선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구세하고 시세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시세는 많이 걷히는 반면에 구세는 조금 덜 걷히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구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재산세입니다. 경기변동을 많이 타는 부동산 위주의 재산세다 보니까 세수의 신장률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어떤 건설 경기라든가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되면서 고액 부동산의 체납률이 상당히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액 시세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상이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위주로 저희가 체납 영치를 한다든가 체납처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징수효과를 걷을 수 있겠습니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고액이고 이게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으로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는 징수율이 통상적으로 적게 잡히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럼 특별한 개선방안은 아직, 이게 경기가 좋아져야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세는?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자체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도 채권압류를 한다거나, 어차피 기존에 재산압류 말고도 다양한 압류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구세 쪽은 아무래도 그런 노력에 비해서 경매나 그 추이의 실적에 좌우되는 세목 영향이 크다 보니까 실제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구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이 구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욕심입니다만 구세가 많이 걷히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실 결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지주택 혹시 들어보셨죠?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우리 북구에서도 피해가 당히 많습니다. 소문 안 나고 조용조용하게 가입을 해서 적게는 4,000∼5,000, 많게는 1억, 2억까지도 돈을 넣어놓고 전혀 집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구가 이런 것들을 쉽게 판을 못 벌이도록, 사실은 제가 그 회의를 계속 참석해보면 ‘아, 계획적이었구나.’, 이거 돈만 해서 먹고 달아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발망이 들고 못 지켰다는 느낌마저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뭐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돈을 인출해서 쓸 수 있도록 뭔가 좀 대안이나 복안을 내놓지 않으면, 법이 바뀌길 기다렸다가는 언제 못 말리겠어요. 첨단에도 있고 두암지역에도 있고 각화동에도 있고 여러 곳에서 많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담양 고서 같은 경우는 짓고 있다 하지만 그게 워낙 늦게까지 딜레이돼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이런 피해가 다 우리 구민들의 피해예요. 그래서 뭔가 안전도시 쪽 업무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우리 세무과나 기획재정국이나 어쨌든 국장님들이 고민을 좀 하셔서 적어도 우리 북구라도 그런 피해가 좀 없도록, 그런 사기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당부드립니다. 오늘 세무 관련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돈을 많이 넣어놓고 대출까지 다 받아 놓고 그 이자를 내야 되고, 또 집은 없고 하는 상황이어서 너무 안타까워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번 3월에 결산 심사부터 오늘 결산까지 준비하고 결산위원들 관리하시고 진행하시느라고 회계과에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성과보고서 71쪽을 보시면 주요 추진성과에 물품수급관리 계획 처리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라고 되어 있어요.그런데 아래 결산현황을 보면 물품관리 예산이 3,637만 원 중에서 2,154만 원 집행하고 1,48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2024년 결산액이 2,4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2025년 예산을 3,600만 원으로 증액했었는데 집행액은 2024년보다 오히려 더 적어요. 이거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아마 처음에 2024년하고 2025년 할 때 2024년도에 남은 금액이, 잔액이 보이니까 2025년도에는 덜 세운 것도 있고…….
손혜진위원
아니, 2025년도 예산을 3,600만 원으로 잡으셨다고요. 2024년도 결산액이 2,400인데, 2025년도 예산은 3,6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이번에 2,154만 원 집행하셔서 1,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니까 2025년도에 뭔가 물품을 더 구입할 계획이 있어서 증액하신 거 아니에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아마 신관이나 다른 조직개편에 대해서 구입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일정이 뒤로 지연된 것도 있고…….
손혜진위원
그렇다 하면 추진성과에 이 물품관리를 안 넣으셔야죠. 추진성과 마지막 줄에 물품관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셨다고 해놓고 예산집행률은 2024년보다 더 낮은데.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물품을 집행률로 해놔서, 다음에는 좀 더 세심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전년도 결산을 보고 예산을 더 증액했는데 또 그거보다 못 써버리면 다른 데 세워야 될 예산을 못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 혹시 홍보실 결산심사하는 거 보셨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네.
손혜진위원
물론 조치계획은 결산심사위원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계획을 세운 거니 뭔가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조치계획이라는 이것도 저희 구에 평생 남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평생은 아니더라도 일단 계획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2025년 결산위원들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다 배포를 했는데 전혀 다른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건 회계과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책임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일 예결위에서 부구청장 직속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든 회계과에서도, 그래서 홍보실에서는 어제 그러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일단 처음에 조치계획 낸 것은 저희가 5월쯤에 받았고요. 지금 자료는 10월에 받았는데 아마 그사이에 서로 간에 과장님, 서무님이 싹 바뀌면서 소통이 조금 덜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최초 계획서 낸 거에 기반해서 추진상황을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쪽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손혜진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계과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이 되고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그럼 계획도 다 바뀝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건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여러 해 구청에 계셨고 어찌 됐든 부서장이 바뀐다고 해서 2025년 그것도 결산위원들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이 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일단 결산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조치계획을 당초에 세웠을 때 원칙이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게 과장님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유보다도 금년도에 쭉 추진해오면서 부서 자체 내에서 홍보예산 수립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면서 방식을 전면에서 단계별 방식으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산위원님들이 제시하신 큰 틀은 유지해 가면서 그 틀을 잘 받아서 현실적으로 단계별로 접근하기 위해서 내부검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찌 됐든 회계과가 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곳이고 국장님은 그 국의 수장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따로 제가 문제 제기하겠지만 3월에 결산은 이루어지고 결산심사는 특히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늦게 하는 만큼 이런 해에는 좀 더 회계과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든지, 이 책자를 발간하기 전에. 저는 그런 과정이 좀 거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하고 첨부서류 이런 취합 및 최종 검수라든가 결산검사 지원, 결산검사 의견 작성 포함까지 이런 모든 실무를 회계과에서 총괄하는데 맞습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게 맞습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러면 혹시 잘 아시는 것처럼 결산검사 의견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에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 다 받은 다음에 조치계획은 차후에 부서별로 전체 다 공유를 했고요, 개선이나 권고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조치계획들이 다 취합된 뒤에 새로운 의원님들이 구성된 뒤에 그 책을 그대로 배부했다가, 저희가 원래 결산서에는 원 단위인데 지금 결산 검토의견서는 작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천원 단위로 하느라고 맞추는 과정에 좀 오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결산검사 의견서가 다 작성되고 나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다 사인하고 이런 과정이 다 있고 나서 지금 이렇게 수정됐잖아요. 이런 과정이 비일비재한 일입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수정된 사항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지언정 일단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해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다 확인받으셨습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확인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좀, 사인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면 그건 아닌데 저희가 연락은 드리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조금의 오류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혹시 그거 인정하십니까? 조금의 오류였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사실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걸 다 일일이 지적하기는 그런데, 저는 그 과정 간에 사실 아까 인정하셨지만 말씀하시고, 그 과정 간에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결산위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예결위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 이미 배포된 자료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설명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수정되었다는 것들을 말씀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판단입니다. 너무 이거를 빨리 바꾸기 위해서, 급급해서 중간과정 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의견 있으십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의원님들이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선의원님이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차별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심히 살피고 설명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할 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숫자 오기라든가 내용의 오기에서 이거를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하고 최종 승인하는 것입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님들은 결산 검토의견서를 가지고 검토한다기보다는 출력된, 공인회계사가 먼저 본 자료를 일단 20일간 검토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결산검사위원, 의회에서 위촉되신 분들이 구성된 분들이 통합결산서하고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 성과보고서 이 책자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류가 있는지 그다음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따로 또 불러서 의견 청취하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또 전년도 자료, 그전 연도 자료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나 권고사항을 개선 권고사항에 넣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거를 개선 권고사항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처럼 마지막까지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총평에 대한 앞에 표지 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면밀하게 보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 과정 간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검토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에서 아까 숫자 오기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짓는지.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결산 검토의견서에 대한 최종자료를 말씀하시는 거면 개선 권고사항은 전체 부서에 마지막까지 조율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유를 하는데 총평에 대한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담당자하고 그 팀에서 한두 명이 전체적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 자료가 그대로 전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천원 단위로 수정하고 거기에 대한 증감에 대한 의견과 그다음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더 분야별로 늘었는지 이런 걸 다 수기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걸 한두 명이 최종 작성해서 그대로 책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크로스체크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이런 실수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다음부터는 꼭 같이 보고 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2025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최종 확정액이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지금 결산상 잉여금으로는 6억…….
재봉
이재봉위원
순세계잉여금, 제가 페이지까지 말씀드릴까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지금 3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682억을 말씀하시는 거…….
재봉
이재봉위원
아니요, 통합결산서 27쪽을 한번 보실까요? 중간 부분에 186억 정도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편하게 보시려면 36쪽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36쪽이요?
재봉
이재봉위원
네, 3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른쪽 제일 끝에, 36쪽에 결산서 세입·세출 처리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86억 2,6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나오죠, 맞습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재봉
이재봉위원
이런 것들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은데, 이 금액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다른 데서는 이 금액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확한지, 정확한 금액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서 혹시나 말씀 주실 수 있으면 말씀 주시고.
영순
김영순위원장
혹시 아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다른 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재봉
이재봉위원
이 책에서…….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왜 그러냐면 순세계잉여금이 통상적으로, 여기에 대한 186억 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하고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어디서 그 수치가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
재봉
이재봉위원
그러면 통합결산서 8쪽을 볼까요? 순세계잉여금 제일 위쪽에 잉여금에서 184억 2,5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금액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결산서 첨부서류 7쪽에도 그런 식으로 184억…….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재봉
이재봉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혁
정진혁회계팀장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있는 이 금액이 맞습니다. 앞에 통계는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니까 어떤 것이 맞다는 말씀, 186억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184억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진혁
정진혁회계팀장
186억이 맞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일단 저희가 보면 앞부분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36쪽이 회계 프로그램상 정확하게 기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앞부분에 총괄로 적어진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저는 먼저 확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186억 2,700만 원과 184억 2,500만 원의 차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원 정도가 반납금, 실제 반납금에서 잡혀있는 것하고 안 잡혀있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걸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게 정확하게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숫자상의 오기라든가 아니면 아까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저 페이지에도 저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어떤 것을 보고 의원들이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결산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잘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다음에 혹시 확인할 때는 용어에 대한 부분이 서로 통일되게 금액이랑 같이 맞춰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결산할 때는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그냥 지적하지 않아도 아까 결산검사 의견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결산서라든가 다른 관련된 서류들도 숫자 오기들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늘 결산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빨리 보셔서 정확한 수치 빼서 내일 예결 위원님들 혼선이 없도록 책자 수정, 이 부분만 부분 수정이라도 빨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일단 수정이 필요한지 그 내용을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보건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207억 8,823만 원, 수납총액은 209억 456만 원, 미수납액은 219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88억 5,732만 원, 집행액은 286억 1,212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4,33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00쪽에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36억 5,792만 원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 조기 검진 지원 등에 35억 6,04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749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예산현액은 총 113억 7,063만 원이며 보건소 지원 방역 소독과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에 113억 4,9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7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현액은 총 62억 2,148만 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에 61억 4,95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197만 원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예산현액은 총 60억 4,397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예방관리 등에 60억 1,9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24만 원입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예산현액은 총 15억 6,145만 원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15억 3,33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05만 원입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의 예산현액은 총 184만 원으로 행정사무경비로 18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9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6억 9,14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347쪽을 보시면 성과지표, 치매등록 관리율에서 치매환자 서비스 수혜율로 변경이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큰 변화로 보이는데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전에는 등록관리율로 했었는데 이번에 서비스 수혜율로 한 이유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통합시스템에 사망자 수가 매년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2025년 2월부터 행안부 주민전산하고 연결돼서 사망자나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치를 좀 변경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등록환자분들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데 환자 발굴이나 등록 이런 부분이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실적을 보면 등록환자 10명 중에서 4명 정도가 서비스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가 혹시 뭐가 있어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인지 지원부터 치매 5등급까지 있는데 대부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경증, 인지저하자나 경도인지장애나 경증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0% 이상만 돼도 대부분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10명 중에 6명은 중증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요양시설이나 시설로 가신 분들.
손혜진위원
혹시 그럼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특별히 없고 시설에서…….
손혜진위원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러면 병원에 계신 분들을 병원 안의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거고 저희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증이고 센터에 오실 수 있을 정도의 치매환자들만 저희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5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보면 당초 836명, 4억 4,473만 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는 다시 894명, 5억 원대로 늘렸어요. 그런데 다시 2회 추경에서는 595명, 최종 3억 8,085만 원으로 상당 폭 줄였네요. 이렇게 크게 증액됐다가 다시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 최초 2024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때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재봉
이재봉위원
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7월부터 하면서도 예산이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교부가 됐었는데 202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2025년도에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 누구나 다 정서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심리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중간에 많이 교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니까 여쭤보는 것이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894명으로 5억 원대로, 근데 최종에서는 595명으로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큰 변동폭이 중간에, 처음에는 836명을 잡았다가 894명으로 1회 추경에 잡았다가 2회 추경에서는 또 내려갔어요, 590명대로. 그걸 한번…….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대상자 수가…….
재봉
이재봉위원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럼 지금 기관들은 몇 개 기관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북구에는 18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거 바우처로 운영되는 거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신청 자체가 누구나 다 열려있고 그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인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그들의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 주시겠습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2024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당시에 예산이 많이 교부됐었는데 2025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대상자는 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이클이 한 4개월 정도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1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이클이 4개월 돌아가는데 그중에 두세 번 받다가 중단하신 분들도 있고 4개월을 다 거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명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명수도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명수 중요하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1회 추경에서는 올라갔는데 2회 추경에서는 대폭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금액이 줄었다는 그 말씀이세요, 논리가?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왜 줄었는가는……. 결과적으로는…….
재봉
이재봉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혹시 수요 자체도 별로 없습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이것도 떨어지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바우처를 신청하게 되면 떨어지고 그런 겁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도를 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전부 무료로 제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본인부담금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 이게 무료인 줄 알고 신청을 했다가 본인부담금이 나오게 되면 차등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저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네, 그럼 2026년에도 혹시나 이거는 인기 바우처였습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네.
재봉
이재봉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는 308쪽 부서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복지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정책목표에 재활·복지서비스 제공, 권리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 곳, 보시고 계시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황예원위원
거기에 보면 친화적인 환경조성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책목표를 정한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달성률도 중요하지만 지표와 산식이 또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측정산식이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수로만 되어 있어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북구는 정신재활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정신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자·타해 위험이 없고 사회복귀가 거의 가능하신 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재활이나 직업재활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는가. 그래서 측정산식에 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방식은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연인원인가요, 실인원인가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연인원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실제 이게 회차나 서비스에 관련돼서 한 회차당 몇 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자료를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그렇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자료는, 여기는 텍스트화되어 있지 않지만 일상생활 관리나 사회기술 훈련, 지역사회 적응훈련 이런 것들이 다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좀 전에 3개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수용 규모와 이용 수요가 적절하던가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정원이…….
황예원위원
그니까 증가추세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머물러있는 건지.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는 32명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간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숙식, 숙소까지 다, 생활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좀 전에 답변 속에서는 실제 여기에 담지는 못 했지만 수치화된 것들은 있다고 하셨고요. 그 부분은 원래 제출해야 되는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실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수혜율과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저희가 정책에 대한 목표를 했는데 좀 전에 답변 속에서는 자·타해 위험이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복귀될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목표가 안 되는 분을 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 재활을 하는 것이지, 사회복귀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연습을 시켜 주는 것이고. 근데 답변 속에는 다 연습이랑 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에 넣는다? 그러면 이 목표치가 산식하고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지표를 2026년부터 바꿀 요량입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이거였어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달성을 위해서 수치를 만드시면 안 돼요, 산식을. 근데 좀 전에 답변 속에서 느끼셨죠? 답변을 해놓고도 느끼셨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황예원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변화가 계속 있으셔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면 중복돼서 그분들이 ‘아, 이거 항상 내가 그냥 갔다가 오면 돼.’ 이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가지고 가야 되고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넣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래서 이번에 성과지표 수정기간이어서 2026년도에 지금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로 이렇게 맞추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계산들은 하셔야 됩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은하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49쪽에 보면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이 50%예요. 현재 치매환자 등록관리에는 3,61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3,614명의 50%라는 걸까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치매안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치에 비해서 3,6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니까 3,614명 중에 저희가 등록관리율이 50%밖에 안 되고 있다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추정치에 비해서 지금 3,600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3,600명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통합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은하
서은하위원
저는 이 등록관리율 50%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등록관리율은 전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정치를, 각 지자체마다 추정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추정치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3,600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3,600명은 정확한 숫자죠. 치매안심센터 통합시스템이라는 전산이 있습니다. 3,600명은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영
장소영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장소영입니다. 추정 치매환자 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저희 북구에 7,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서 3,600명이 등록했기 때문에 50%가 나왔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아, 이게 추정된 환자라는 의미예요?
소영
장소영치매관리팀장
예, 추정 치매환자 수라는 게 전국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센터에서 저희한테 알려주는데요. 그거 대비해서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수가 3,600명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혹시 나머지 50%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소영
장소영치매관리팀장
저희가 최대한 등록을 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찾아오기가 조금, 접근성이라든가 어려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등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근데 여기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도 8,115건이에요. 수치로 보면 모든 명수는 되게 높아요. 그런데 50%밖에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 3,614명이 다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소영
장소영치매관리팀장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혜택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호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는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1년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끝나면 조호물품이 더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등록자로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저희 서비스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저는 이 추진성과랑 결산현황만이 아니라 평가자료도 한번 여기에 같이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소영
장소영치매관리팀장
다음에는 꼭 보완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지금 우리 시대에 치매의 사각지대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너무나 혜택을 잘 받고 계세요. 왜냐면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전혀 없어서, 국가가 다 100% 해주니까. 그런데 전에 사실 때 영감님이 공무원이셨다든가 그래서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고 그 금액이 아주 많지 않으시고, 100만 원이 조금 넘으시면 어떤 혜택도 해당이 안 되세요. 그러면 일반인으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자녀들을 서울로 보냈거나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자녀들도 다 각자 자기 삶을, 잘 먹고 잘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만 여기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진행돼도 절대로 외부에 손을 안 내미세요. 왜냐면 나는 부담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각지대가 그분들이세요. 장기요양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인 같은 경우 15%,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15만 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담금 때문에 장기요양 신청도 안 하시고, 치매가 있다는 걸 본인도 인지하세요. ‘그래 내가 깜박깜박해.’ 그런데 그 누구한테도 손을 안 벌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센터나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곳도 다 일반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물론 경로당이나 이런 곳으로 많이 방문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속된말로 하면 영업처럼 이렇게 많이 방문하셔도 그 누구한테도 손을 안 내미세요. 그래서 아마 50%는 내가 차상위라든가 안 그러면 자녀가 옆에 있어서 일반인이어도 기어코 권유한다든가, 안 그러면 부모한테 “엄마, 이거 국가가 다 해줘, 이거 내가 돈 안 내.” 이렇게 강제로 인지를 시켜서 공짜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 되는데 혼자 살고 계신 분,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안 그러면 자녀하고 통화를 수시로 안 하신다든가.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가르쳐놓은 자식이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교수님을 하고 있다는데도 부모하고는 훨씬 소통이 가깝게 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인이 자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절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하여간 사회적 숙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해달라는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353쪽에 보시면 결산현황에 정책사업비가 엄청 감소했어요. 2024년에 약 12억 580만 원 정도였거든요? 2025년도에 5억 400만 원 정도? 그래서 55.12% 정도 감소한 것 같은데, 행정운영경비는 또 8,0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행정운영경비요, 잠깐만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혹시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안녕하세요.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조현아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 예산액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우선 그 전년도 같은 경우 본촌생활센터 증축공사가 있었고 그런 공사 부분이 있어서 전체 전년도보다는 2025년도가 금액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른 사업 예산 부분에서는 동일하고요. 그런 증축공사 부분이 2024년도에 많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손혜진위원
2024년도에 본촌 증축 때문에 예산이 많았고 2025년에 그래서 감소를 한 거고. 그럼 행정운영경비가 증가한 거는요?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센터 운영비라든지 저희가 공무직이나 인건비 같은 부분들이 그건 순수 증액분들이어서 그런 것들이 증액된 거고요.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손혜진위원
예, 비슷한데 유독 정책사업비랑 행정운영경비에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아
조현아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소장님, 혹시, 얼마 전에 암 환자가 사망하셨어요. 조대병원에 계시다가 사망하셨는데 제가 두암건강센터에 약을 버리러 갔었어요. 근데 그 약이 얼마나 많던지 6개월 정도 분량의 약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암 환자였으니까 병원에서 의사는 이 사람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걸 예측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처방을 해서 쇼핑가방으로 3개 정도를 제가 갖다 놨는데 약국에서 조제한 약 말고도 이렇게 곽에 들어있어서 제가 유통기한을 보니까 2028년, 2029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약이 환자한테 갔어요. 그리고 환자는 사망을 해서 제가 다시 보건소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약을 재활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사가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양을 처방하는 게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법률적인 것은 없죠? 의사 임의로 처방하는 거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나 큰 낭비구나.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의료급여 환자여서, 또 암 환자는 우리가 5%밖에는 안 되니까 약값은 비싸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 부담은. 그러나 우리 국가가 짓는 책임은 컸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기 약품이, 결국은 보건소에 한번 들어오나요, 안 들어 온가요? 모아서만 보내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거기서 우리 청소행정과, 수거해서…….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약품들은 그냥 모아서 관심 없이 버린다지만 대량의 약품은 소장님도 좀 체크를 하셨다가 어떤 환자가 몇 개월분의 약을 버렸다는 리스트를 마련해서 이 국가가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약을 한꺼번에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에게는 조제를 못 하도록 뭔가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보건소에 약품함은 작고 제가 버리는 약은 많아서 현관문 앞에 세 마대를 쌓아놓고 왔는데, 이거는 뭔가 정책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여간 얘기를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 중지
13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329쪽, 의료비 지원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유독 급감했어요. 11억 4,000만 원 정도 감소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저희가 예탁을 해서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한 220∼230명 해서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2024년도에 한 15억이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탁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도 예산은 그 정도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손혜진위원
예탁비가 많이 남아있어서 내려온 예산이 적은 거군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평균 한 10억 정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손혜진위원
평균 해마다 한 10억 정도씩 지출이 되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출이 됩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329쪽을 보시면, 결산서는 301쪽인데요.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의 예산이 2,000만 원 가운데 452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집행률로 보면 22.6%인데요. 실제 의료비 지원도 11건, 약 102만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신 자료를 살펴봤는데 작년 3회 추경에서 사무관리비는 150만 원 감액하고 실제 의료비 지원은 1,500에서 1,650만 원으로 150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 2,000만 원에 맞췄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나?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따로 저희가 증액한 예산은 아닐 것 같고 확정된 예산이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이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의료비 구입한 내용도 있고, 이거는 의료비 지원인데 보건복지부랑 저희랑 계속 의견이 좀 나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득기준도 필요하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이렇게 해당이 되고, 또 의료비를 지원하려면 의사진단서가 필요한데 의사진단서에 요실금이 찍혀야 되고. 보통 이분들은 기초수급자들이 많으니까 의료비가 거의 몇백 원 수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의사진단서는 1만 원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의사진단서를 받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수요가 많이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을 하게 됐고요.
재봉
이재봉위원
잔액 남은 것보다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3회 추경에서는 숫자적으로 이미 파악된 상태이고 어느 정도 숫자가 그 정도쯤에서 이렇게 나갈 거라고 이미 판단됐을 텐데 사무관리비는 사실적으로 15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의료비 지원은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150만 원을 추가로 책정해서 2,000만 원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것인지.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2,000만 원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홍보 이런 걸로 썼거든요? 근데 많이 못 미치다 보니까 좀 감액해서 의료 및 치료비로 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감액해서 의료비로 이렇게 상계를 했거든요? 2개, 150만 원 감액하고 의료비로 150만 원을…….
재봉
이재봉위원
상계는 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3회 추경이면 12월에 합니까?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예.
재봉
이재봉위원
12월이면 거의 끝날 때쯤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숫자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결과가 다 나왔을 텐데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를 내리면서 그걸 의료비 지원으로 옮긴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죠.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을 건데, 그 내용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니까 사실 너무 형식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추경 시점이니까 집행상황을 분명히 면밀히 잘 검토하셨을 텐데 이걸 이렇게 맞추는 것은, 하여튼 나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결산서요. 300쪽, 301쪽부터 좀 보시게요. 요실금 치료지원 집행률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22.6%죠?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네.
황예원위원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이 저희가 2024년에 공모를 해서 2025년에도 다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속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집행기준을 좀 낮춰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홍보를 하고 했지만 참여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돼서 이만큼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참여자들이 없어서 사업 신청을 안 했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사업 참여자들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그전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라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22% 이상으로 조금 올랐었잖아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네.
황예원위원
그렇죠, 아닌가요? 그전에 14%대였다가 22.6%로 최종집행률이 좀 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걸로 보면 분명히 객관적으로 입증된 올라간 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저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게 아예 일몰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최소한 하고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없어진 사업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실효성에 관련돼서도 참 필요한 분들은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덴데 예산이 너무 이렇게, 그렇죠? 일몰된다라는 게 많이 아쉬워요. 생활에서 정말 필요하신 부분이잖아요, 불편하신 부분이고.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네요. 지금 계속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지원은 안 되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기기를 샀어요. 120대인가 샀거든요? 그래서 그 기기대여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 부분은 앞으로도 필요하신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306쪽에 난임치료비 추가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난임치료비는…….
황예원위원
아, 건강증진과에서 하셔야 되겠구나.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면 우선 앞으로도 정말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 일몰되기 전에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을 조금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정책목표 있잖아요. 300쪽에 보면 부서성과 관련해서 300쪽, 맨 위에 상단에 있잖아요. 정책목표가 의약업소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성매개감염병 예방을 통한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측정산식을 보면 의약업소 개소수를 지도점검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성매개감염병 예방이라는 게 뭘까요? 예방이라는 것은 검진이나 예방교육이나 고위험군을 저희가 발굴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 데 지금 보면 딱 지도점검 개소수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저도 이걸 보면서 목표에 성매개감염병 예방이 들어가 있는데…….
황예원위원
그럼요, 연관성이 없어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지도점검률만 되어 있어서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계랑 정책목표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상의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상에 그렇게 돼 있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예산계랑 좀 더 상의를 해서. 성매개감염병 예방에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캠페인 연계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요. 일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진단서를 끊어가면 그 내용만 저희가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기를 정책사업목표를 좀 변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네, 큰 틀에서 사업목적하고 성과지표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결여된 지표들은, 산식하고 연관이 전혀 없는 것들은 조금 배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한눈에도 보이잖아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런 것들…….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계랑 상의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4년째 실제 지적사항으로 내고 있어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예산서상에 정책목표가 그 항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정책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일반 보건민원, 보건실 운영 관련해서만 그 목표 밑에 예산 부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고 의약업소 관리강화만 저희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아무튼 그것도 우선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다 하시니 다음에는 반영 꼭 하십시오.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339쪽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요. 결산액이 전년도 8억 9,000에서 36억 9,000으로 4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네.
손혜진위원
최종 예산을 보면 백신구입비가 27억 8,000만 원 정도,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약 9억 200만 원 정도예요. 이렇게 결산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2024년도까지 국가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나눠주고 진료비랑 접종비, 시행비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백신비까지 저희가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정부 지원이 2024년까지 해서 끝난 거예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약품을 나눠줬는데 이제 2025년부터는 저희가 약품을 같이 구입해서 저희한테 알아서 하라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2024년까지 지원하고 2025년도부터는 알아서 다 구입해서 접종을 하라고 한 거군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네, 코로나19 약품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전체 결산액이 113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예방접종관리 사업이 한 98억 정도 돼요. 339쪽 금방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추진성과들도 나오고 특히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고위험군, 코로나 예방접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338쪽에 성과지표를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자꾸 지적이 되는데 98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의 성과지표를 한번 보시면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 119개 기관에서 100% 이런 식으로 달성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과지표, 119개 위탁의료기관을 점검 한번 한다고 해서 그 98억에 대한 성과가 달성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성과보고서의 338쪽, 33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모든 위탁기관을 다 점검하면 좋은데 점검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침이 그전에는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방문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바뀌어서 저희가 어린이 접종기관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지도점검은 잘하셨을 텐데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과지표를 사실 의료기관을 점검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별 예방접종률이라든가 미접종자들 관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9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지도점검을 119개 기관 하나로 성과지표를 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339쪽을 보시면 다양한 건수들의 추진성과들이 많이 있어요, 접종률, 어린이 예방접종, 코로나, 대상포진까지 해서. 그런데 성과도 있지만 분명히 미흡한 관리 실적에서 예방접종이 안 된 사람들까지 그것들도 다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돼서 성과지표에 나타나서 그거에 대한 달성률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탁의료기관 119개의 지도점검을 다 했으니까 우린 100% 달성했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럼 혹시 119개 위탁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셔요? 직접 방문하셔서 어떤 것들을 점검하시죠?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 보관 온도랑 백신 보관 상태랑 그다음에 위생 상태 같은 것을 많이 점검하거든요. 전산상으로 모든 접종이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저희한테 매일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가다 보면 예방접종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교육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장고 보관 상태나 백신 보관 상태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하여튼 잘 살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 성과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성과지표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시스템을 통해서 어르신 폐렴구균이나 HPV나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접종이나 접종률이 따로 나오거든요? 전에는 접종률마다 정부합동 평가지표로 관리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없고 간혹 시 평가에서 몇 개가 들어가거든요?
재봉
이재봉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 상황에서는 98억이라는 큰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 119개 기관의 지도점검 하나로 이 성과지표를 나타낸다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 이걸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재봉
이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서은하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37쪽에 보시면 보건소 잠복결핵감염 검진지원 건에 대해서, 예산은 330만 원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은 145만 2,000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원래 2024년도 결산을 보고 예산을 잡잖아요, 그렇죠?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네.
은하
서은하위원
근데 이번에 결산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통합결산서에 보시면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이 112%로 달성률은 나와 있어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원래 대상이 저희가 보건소 종사자 2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보건소 종사자는 한 번만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검사하신 분들은 올해 검사 안 하셔도 되고 임상병리실이나 X-ray실이나 그런 일부 실만 검사를 매년 하고 나머지 행정업무를 맡거나 그러신 분은 한 번만 하면은 그다음 해에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4건 정도밖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만 3,000원 정도 되는데 한 200명에서 100명 정도 저희가 단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저희가 결산에 대해서 예산을 잡는데 330만 원의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여기 달성률을 보니까 112%면 실적으로는 되게 좋게 나왔어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 잠복결핵감염 검진 말씀…….
은하
서은하위원
네, 통합결산서 감염병관리과에 보시면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해서 목표는 85%예요. 근데 실적은 95.6% 해서 112%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아, 여기 보건소 잠복결핵감염 검진지원은 보건소 직원이 하는 거고요. 성과지표는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하고 집단시설 역학조사 접촉자의 검진율이거든요.
은하
서은하위원
다른 거예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예, 다른 겁니다. 저희가 보건소나 일부 법으로, 보건소 종사자는 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한마디로 보건소 잠복결핵감염 검진지원하고 여기 검진율 달성하고는 목이 다르다는 거죠?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은하
서은하위원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344쪽,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요. 신청은 2,474건이고 지급이 1,700건이에요.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조건이 완화됐잖아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신청에 비해서 지급이 별로 안 돼서, 아니, 50%는 넘었지만 다 지급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난임수술 지원비가 정부형하고 광주형이 있는데요. 정부형은 지급이 다 됐고 광주형에서 조금 미달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을 하는 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할까요? 저희가 계속 대상자를 하는데도 지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건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는 아닌 것 같고, 신청은 2,474건이잖아요. 그니까 지급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대체로 어떤 게 조건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알기로…….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팀장이 한번…….
현아
김현아모자보건팀장
건강증진과 김현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신청 건에 비해서 지급 건이 적은 이유는 신청 건은 작년 미납 건까지 해서 신청 건으로 포함이 됐고요. 신청했던 것 중에 예산을 다 소진했지만 미납 건이 있어서 그 또한 지급이 최대한 나간 게 1,700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나머지 미지급한 금액을 다 지급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신청한 건수는 다 지급이 된 거예요?
현아
김현아모자보건팀장
네, 지급이 다 됐어요.
손혜진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아니, 제가 봤는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 저는 지급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급이 다 완료됐다고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손혜진위원
예.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이 있어요. 산모수첩은 800부, 아기수첩은 279부. 산모수첩은 혹시 몇 부 정도나 배포가 됐을까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산모수첩은 800부가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제작한 만큼 다 배포가 됐어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네.
손혜진위원
부족한 건 없고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어떻게 딱 맞춰서 제작을 하셨네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오버는 됐죠.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은 저희가 다 지급을 했고요.
손혜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임산부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네.
손혜진위원
이런 게 예산이 없어서, 저는 이것은 제작해 놓고 부족함 없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수첩 제작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을 350만 원 예상하고 전액 집행이 됐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예전처럼 출생률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닌데, 예산이 350만 원에 해야 돼서 800부만 제작해 놓고 덜 주는 것은 안 맞죠.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좀 넉넉히 세워서 다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혜진위원
이것은 해마다 진짜로, 왜냐면 산모수첩이 필요하니까 산모들이 다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넉넉하게 제작해 놓고 못 드리는 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기수첩은 그럼 어떤가요? 아기가 태어난 대로 하면 279부는, 이 정도로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279부가 나갔다는 거예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제작해서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279부를?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그것도 약간 모자란 편입니다, 위원님.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혹시 이거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넉넉하게 제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조정해서 좀 넉넉히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출생률도 낮아서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런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그 아래 난임치료비 추가지원이 있어요. 이게 원래 5,650만 원 편성됐다가 1회 추경에서 422만 원을 추가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6,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60명분이.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최종 결산액은 3,380만 원, 집행률이 55.7%예요. 이게 증액을 했다는 것은 필요해서 증액을 했을 텐데 왜 실제 지급하고 실적이 차이가 난 이유가 혹시 뭐예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제일 처음에 그렇게, 이게 전액 시비거든요? 시에서 제일 처음에 내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급된 것이 많이 줄어서 지급이 됐어요. 내시는 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실제로 내려줄 때는 예산을 적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저희가 6,6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적게 내려와서 집행을 3,300만 원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리 그래도 추경에서 증액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전체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애초에 할 때는 많이 내시를 해주는데 실제로 집행할 때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훨씬 적게 내려보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가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리인가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추가는 이거 내에서 다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지원은 다 됐어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 6,000만 원 내시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 하고 사람이 그만큼 안 되는데 실제 내시도 적게 내려왔고, 그런데 그 적게 내려온 것 중에서도 저희가 대상자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급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본예산보다 증액까지 해 놓고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다는 게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계속 시에다 그랬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가지고 솔직히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증액을 해놓고 증액했는데도 그만큼 주지도 않고, 이건 좀 약간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시에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산모수첩은 2025년도에 제작한다고 해서 2025년에 다 소멸해야 되는 표지라든가 연도라든가 이런 건 없죠?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이월할 수 있으면 좀 넉넉하게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고 행감 때 산모수첩하고 아기수첩 1부씩 가져다주세요. 왜냐면 시대에 맞춰서 겉에 표지에, 옛날에 30년 전에 제가 출산할 무렵에는 예쁜 아기 그림 정도 있고 아무것도 없었고 북구라든가 동구라든가 이런 표기 자체도 없이 그냥 공통으로 쓰는, 광주 전체적으로 쓰는 산모수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 결혼할 때 다 각자 것을 줬었어요. 왜냐면 네가 몇 살에 몇 ㎏가 나갔고 어떤 예방접종을 했고 이런 걸 본인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을 만한 거라면 이다음에 30년 후쯤에 40년 후쯤에 자식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료일 수 있으니 좀 체계적으로, 예쁘게. 또 현재 북구가 추구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뭐였는지…….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위원님, 제작하는데 다양하게 새로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제작할 때 우리 북구의 현실에 맞게끔 예쁘게 다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네, 그래 주시라는 고민도 하고요. 좀 넉넉하게 다음에는 50부라도 이월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306쪽에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난임 치료비 관련해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주셨었는데, 추가적으로 저도 이 질의에 있어서 저희 5개 자치구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잖아요. 실제 민원이 발생했나요, 이러한 지급 부분 때문에?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황예원위원
이때의 경우에만.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때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그게 폐지가 된 이후로는 그런 민원이 많이 없어지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황예원위원
그리고 5개 자치구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들은 시에다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실제 정말 중요한 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 거는 각 구예요. 지원은 광주시에서 하면 내리는 것만 하고 그거에 대한 결괏값만 받는 거지만 그 중간에 민원이 됐든 일 처리의 번거로움이든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들은 다 구에서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 해주고 고생만 하고 모든 것들의 책임까지 떠안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저는 5개 자치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인구 정책에서도 빠질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국·시비 매칭이 너무 많잖아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냉동난자 있잖아요. 보조생식술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이에요. 그런데 여기 3회 추경 때 감액 및 보조금 교부액을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지출이 0이에요. 집행률도 0이에요. 이거 사유 한번 설명 주세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2026년도에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2025년도에 신청 대상자가 1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액 집행을 한 번도 못 했고, 대상자가 워낙 극소수다 보니까 그중에서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0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올해 2026년도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도에는 집행률이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5명분으로 편성했다가 없어졌고 2027년도에는 지금 아예 없는 사업이 되는 거죠?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황예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미발생한 거잖아요, 발생을 안 한 거잖아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런 매칭사업인 경우에 실제 저조한 사업들이나 이렇게 대상자가 없는, 미발생하는 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구만 그런지, 좁게는 우리 광주시 다른 자치구는 어떤지, 아니면 전국이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파악한 게 있나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님.
황예원위원
저는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전국이 동일했을 때 우리 구만 발생을 안 한 건지. 어떻게 보면 폐지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들은 좀 들여다봐 주시면. 왜냐면 관점의 차이인 거거든요? “발생을 안 했고 이거는 지급 신청이 없으니까 안 해.” 이거는 일로써 끝나는 거지만 구민에게는 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아까 극소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황예원위원
극소수지만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실제 못 받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장애인임산부 건강관리지원 시비 100%짜리 있어요. 이것도 25.2%로 낮아져 있잖아요. 지원 실적이 낮은 사유가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장애인임산부 말씀하시죠?
황예원위원
네, 장애인임산부.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위원님?
황예원위원
네.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긴 하지만 신청주의다 보니까, 장애인 난임부부들이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신청이 좀 저조해서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도, 대부분 그분들이 병원을 가시면 병원에서 안내를 하거든요? 보건소에 지원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상자는 빠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다 그렇게 오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그래서 좀 숨기는 부분들이, 그런 부부분들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황예원위원
관내 대상자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건지, 아니면 좀 전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전에 가늠을 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숨기는 부분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요즘에는 실제 본인 것을 잘 챙겨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아닌 경우에는 솔직히 답변 주실 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생각을 섞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공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거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지원들이 끊기지 않게, 폐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돼 버리잖아요. 근데 재구조화로 만들 수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잘해 주시면…….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2025년 결산이라 그때 준비 단계이셔서 결산 심사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이 불편하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자리는 만들어졌으나 일이 없어서. 아무튼 노력하셔서 이번에 선정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축하드리고, 일이 많이 밀리셨을 것 같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을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십시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북구의회하고 우리 북구청하고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까지는 의료기관 섭외하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하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찌 됐든 공모에 내셨을 때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잘해서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잘해야 되는 사업이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뭔가 이 제도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 중지
14시 5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