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승복 의원 발언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지방자치법」및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인재양성재단은 지역ㆍ대학ㆍ산업 간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ㆍ취업ㆍ정주가 연계되는 지역인재양성 전문기관으로서 인재양성재단의 대표이사는 김해형 교육혁신 모델을 추진하고 인재양성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명권자인 시장이 임명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사전검증을 거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상협 임용후보자의 공직관과 가치관, 도덕성 등의 흠결이 없는지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이끌어가는 데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고 지적할 사항은 과감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협 후보자님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와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순서는 임용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5분 이내로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앞에서 해보셨겠지만 위원 1명당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각 1회, 각 15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본질의에서 남은 시간은 추가질의 시간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됩니다. 질의순서는 위원님 한 분씩 본질의를 하신 후 희망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진행방식을 숙지하시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께도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비공개 질의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 및 회부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두희입니다. 먼저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및 회부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0월 16일 11시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협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포함한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위원 한 분에 본질의를 15분 이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규
강대규위원
반갑습니다. 강대규 위원입니다. 청문회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님의 경영 역량과 재단 운영 비전을 확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중요 강점은 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본부 지역혁신국장으로서 직접 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지역혁신국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직접 기획하거나 책임졌던 대표 사업 중 사업명, 대표사업, 사업기간, 투입예산, 당초목표, 실제성과 및 예산집행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가지 정도
예. 사업 종료 이후에 취업, 창업 그리고 정책 반영, 지역정착금, 실제 성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는 지금 글로컬대학 성과평가에서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혁신과제 이행도가 73.6%의 수준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성과관리 기준상 27년 평가결과에 따라 글로컬대학 지정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2025년, 2026년 C등급의 원인을 각각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로서 취임할 경우 2027년 평가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성과목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임하시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대규 위원님 시간을 딱 잘 맞춰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후보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직무수행계획서에 재단의 역할로써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서 교육과 경험을 연결시키고 또 취업활동을 연결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역 정착이라는 게 취업이랑 정주랑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 재단의 노력만으로는 지역 정착이라는 것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지역 정착이 잘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김해시 밖으로 지역을 아니, 직장을 가지는 그리고 또 거주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 연구하신 것 말씀이세요?
예.
뭐 일단 일자리가 가장 크게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만약 나중에 임용이 되신다면 그런 것을 펼치시면서 성과를 내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예산을 썼다, 이런 사업을 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지역 정착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성과지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재단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결국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그런 단독의 노력이 아니라 협업해서라도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로 삼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후보자님께서 인제대에 오래 몸을 담아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면질의에 답변해 주신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제대 졸업 취업자의 경남 취업비율이 29.7% 목표에서 실적은 28.8%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얼핏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게 어디서 잡은 목표죠?
예. 학교 자체적으로 파악하신 건지
28년도요?
그러면 아까 2028년도 목표치 대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누적값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2025년에는 이 정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적값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2028년도에는 얼마로 잡으셨길래, 몇 명으로 잡으셨길래 지금 2025년도에 28% 정도밖에 안 된 건지
그런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인제대 졸업자의 경남 취업비율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김해의 취업비율은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그런데 기술적으로, 사실 지금 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는 건데 학교를 졸업하고 김해에 취업하고 이런 것을 파악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건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파악은 안 되셨다고 봐야 하나요?
일단 임용되신다면 그런 것을 먼저 파악해 주셔야 김해의 대책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당연히 연동되어서 취업 후에 김해 내에 거주하는 비율 그리고 거주하면서 또 취업으로 오기까지 한 비율을 다 파악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재단의 독립성이 특정 기관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판단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제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과 재단 사업이 겹치거나 대학의 사업에 재단의 예산, 인력, 시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충돌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고 최종결정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용이 되시면 26년, 27년도에 양성재단의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파악과 목적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하셨는지 알고 싶고
계획된 사업에 있어서 개선 또는 발전, 확산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셨다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도시의 비전과 유학생의 역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외에서는 대학과 우리 국내외 학생들이 도시에 중요한 성장 기반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김해가 어떤 대학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특히 유학생들이 김해를 선택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이 함께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후보자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인재양성재단은 어느 한 대학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조직이 아니라 김해시민의 교육계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적 기구입니다. 김해시민 모두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 김해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후보자께서 독립성, 책임성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이 세 가지 원칙을 실제 운영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라며 후보자님 최종발언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또 배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도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개선해야 할 부분 있으시면 잘 좀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단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비
신단비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임용후보자로 확정되셔서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들 조금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께서는 2015년 인제대학교에 부임하신 이후에 학생들과 함께 김해와 경남의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과 소통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족의 여건 때문에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삶의 터전은 김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님께서 김해에 전입해서 실제로 거주하신 기간이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이후에 약 1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을까요?
사실 후보자께서 김해인재양성재단의 비전으로 김해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도시를 제안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김해에서 교육받고 역량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 지역에 정착해서 자신의 미래도 설계하고 또 김해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김해에서 배우고 성장해서 지역에 정착할 것을 제시하면서 사실 비전을 실현해야 할 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김해에 거주하지 않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떳떳하신지 사실 묻고 싶습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사실은 김해에 거주하시면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인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재단의 비전들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랑 학생들에게 조금 설득력을 가지려면 대표이사님부터 그런 부분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해도 되는 내용이면 괜찮고요. 아니면 비공개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예. 사실 그 정도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조금 아쉬운 점은 아까 처음 부임하셨을 때 김해에서 회식 안 하고 부산으로 가자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사실 그 지역의 생활여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직접 살아본다면 교수님의 지금까지 행보와는 또 다른 그런 방향이라든지 사업이나 연구들이 조금 더 수행되어 왔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오점이라는 부분은 인정하셨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사 오셔서 정주하시기를
그럼 오신다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태호 위원님께서 이해충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표이사로 최종 확정되고 나신 이후에도 이 우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휴직하시더라도 고용관계를 인제대학교와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이해관계가 해소가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인제대학교가 글로컬사업에서 굉장히 거의 핵심적인 수행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척하거나 회피하실 수도 있을까요?
앞서 답변 말씀하시면서 그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결정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안건이 계속 심의 제척된다면 과연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또 우려가 없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내년 6월 평가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없는데 사실 좀 더 고민을 미리 하셨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의 우려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빨리하셔서 그런 대책의 마련을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겸직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현재 위원회 소속이 두 군데 정도 확인이 됩니다. 맞을까요?
어떤 위원회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8년도 12월부터 사회적공동체위원회로 하시고
또 한 번 연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사회적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라고 경력을 기재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의 위원회가 보통 임기가 2년이고 또 한차례는 그냥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18년부터 계속 연임을 하셨는지 조금 확인했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안 하신 기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경력사항에 포함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있죠?
경상남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계협력본부장과 그리고 글로컬사업본부 지역혁신국장
이 보직에 대해서 현재 사임을 다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직과 동시에 만료가 됩니까?
어쨌든 만약에 최종 임용이 되시면 굉장히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겸직이라든지 이해충돌 소지에 위반되지 않도록 빠른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조금 정리가 들어갔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서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서 그 C등급을 받게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항목별로 아까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바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급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평가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은 세부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셨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연계협력본부장이나 지역혁신국장을 이미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파악을 하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 2026년 특성화 지방대학 연차평가 종합의견서를 참고해 보니 사실 전공자율선택제 학생
이 부분도 보니까 중도 탈락률이 연차 목표에 미달하여 제도 정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정교한 진단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국고사업 중복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성과지수가 목표를 달성한 점은 또 긍정적인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초과 달성지표에 대해서 조금 목표를 도전적으로 상향하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사실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행정에서도 초과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목표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가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 왔는데 이런 목표 상향 등에 대한 지표고도화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되셔야지 다음번 등급도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신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희
김세희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이게 글로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앞서 신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김해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목적이라는 것이 글로컬사업이 시행되면서 이게 재단이 설립되고 그리고 산학 그리고 학교 그리고 또 김해시 세 군데에서 우리가 서로 의논해 가면서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렇게 잘 해보겠다 해서 재단이 설립되고 그렇게 이어졌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2025년하고 26년,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여러 고민과 그리고 생각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 차후에 오는 평가가 6월이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긴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본인 후보자께서 어떻게 경영 그리고 또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김해시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산학협력단 이렇게 했을 때 컨트롤타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재단인데 실제로 예산은 교육부에서 인제대학교에서 다 가져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은 교육부에서, 인제대학교에서 가져왔고 컨트롤타워는 우리 재단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향후에 취임하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도 부분이나 언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접했을 때 시민들은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을 따와서 이 글로컬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김해양성재단 그리고 인제대학 측의 경영실패로 인해서 C등급을 받았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게 정말 진실인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부분이 계십니까?
지금 후보자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후보자님께서 글로컬사업의 핵심멤버로 지역연계협력 본부장님도 일을 맡아서 해오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해시와 시민이 원하는 그리고 또 학교와 그 중간 자리에서 모두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 입장으로서 재단의 이사장 역할은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고민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이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만약에 취임되신다면, 임명되신다면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의회에도 협력을 구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세희
김세희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복
이승복위원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가 인제대 교수이자 글로컬대학 핵심 관계자인 만큼 재단이 특정 대학의 사업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인제대 글로컬대학사업본부의 혁신국장으로서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온 이력이 있습니다. 앞서 인제대 측에서 글로컬사업을 잘 아는 인사가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김해인재양성재단이 시민 전체를 위한 기관이 아닌 특정 대학의 글로컬사업 하부조직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시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글로컬대학사업의 목적과 지역발전 및 공동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인재양성재단의 설립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음은 글로컬대학사업의 목적과 재단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대학 지원과 김해시의 지역발전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김해시가 대학ㆍ산업계에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음은 기관 간 협력 과정에서 개별안건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고 의사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로스체킹도 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단과 대학의 역할 구분 및 예산집행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단이 글로컬대학사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면 인제대학교 글로컬사업본부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하며 두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세희 위원 질의 중의 한 답변입니다만 서면 질의답변서에 보면 김해시 출연금 35억 원과 3차연도 글로컬대학 사업비 170억 원은 재원이 집행에 따른 책임이 각각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예산 집행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재단과 대학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상호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관리체계를 마련하시겠습니까?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표이사 공모과정 전후를 출자ㆍ출연기관인 인재양성재단 대표를 비상임으로 두느냐 상임으로 두느냐를 두고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다면 단순한 명예직이나 자문역할이 아닌 100% 상임 책임자로 기관 경영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개하실 때 서울말을 쓰는 김해 사람, 현재 거주지를 부산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동료위원인 신단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으로 이사하신 이유가 돌봐야 할 가족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돌봐야 할 가족이 있었다.
그렇게, 후보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사실만을 이야기하실 것을 선서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2015년도에 인제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셨네요? 그죠?
2015년도에 삼방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셨다가 2016년도에 부산 북구 화명동으로 그렇게 옮기셨는데
이때가 공교롭게도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연도하고 일치하는데 맞습니까?
그때도 2월이고 그죠?
그다음 1년 뒤에 부산 최고 학군지로 뽑히는 해운대로 이사하셨는데 그때도 2월이니까 새 학기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또 옮기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전학했겠네요?
그죠?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전입하셨고 위장전입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교육 때문에 옮겼든지 의료서비스 때문에 옮기셨든지 아니면 문화혜택 때문에 뭐 이사하셨든지 아무런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거짓을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봐야 할 가족이 계시는데 우연히 초등학교 입학연도하고 일치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말을 쓰는 김해 사람, 사실 아직 정확히 표현하자면 서울말을 쓰는 부산 사람입니다. 저도 자녀가 어립니다. 초등학교 2명 두고 있는데 어린 자녀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사하는 것보다는 지방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남아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조금 더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도 아니고 인재양성재단이기 때문이거든요. 후보자님 자기소개서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지역에서 배운 학생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미래도 그릴 수 있을까? 대학은 주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이것을 11년 동안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1년 고민하시다가 부산으로 가신 거거든요. 이게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고민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초등학교 배움이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으로 이어지고”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 임용되신다면 비록 거주지는 다른 지역이지만 지역에 조금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일해주시기 당부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민등록초본 상에 보니까 굉장히 이사를 많이 하셨네요?
한 가지 궁금한 게 현재 등록재산 현황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은 전년도 기준이겠죠? 아니면 올해 기준입니까?
아, 현재 그러면 올해 2026년도 기준?
혹시나 지금 이것은 2026년도 현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 혹시 충청도에 어떤 부동산 소유 이력이 있습니까? 주택이든 농지든 다른 모든 부동산 대상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나실 수가, 거의 저하고 비슷하신데
그러면 다른 가족 이름은요?
15년?
20년 전에 매매를 하셨고 20년 전에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지금 보니까 초본이 거의 3페이지 정도 제출됐는데 서울에서 주소지, 원래 행정구역상 명칭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서, 서울에서는 왔다갔다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 두 번 전입신고가 됐는데 한 번은 2004년에 1년 3개월 계셨고 그죠?
그리고 그다음 2007년도에 3개월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신 이력이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4년
첫 번째 2004년 논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사과정이었다고 하셨는데 학력란에 보면 여기에는 박사과정은 영국에서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때는 2008년 10월부터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건은 2004년, 2007년이거든요.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데
2006년까지, 그러면 그 이력은 여기에 생략되어 있네요. 그죠?
학위과정을 끝내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하셨고 답변 감사드리고요. 현재까지는 인재양성재단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두 차례 C등급에 대한 책임도 아까 말씀하실 때 후보자 본인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차례 C등급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 임용되신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답변 시간도 뭐 그리 길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억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평가하는 기준에 억울했든 어쨌든 등급이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맞도록, 입맛에 맞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나 제 생각은 좀 그렇거든요.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한 분 질문 남았지만 이 자리에서는 피해 가는 그런 답변보다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한 분 남았는데
강영수위원
지금 중복될까 싶어서 오후에 하려고
송재석위원장
해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취임 후 30일 동안 현황파악, 60일 동안 중복사업 조정, 100일이 되어서야 KPI와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년 차 성과평가는 바로 내년 2월입니다. 100일 동안 현황 파악만 하다가 성과평가에,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놓치고 3년 연속 C등급을 받아서 글로컬대학 지정 취소라는 대참사가 터지면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오늘이 인사청문회 4일 차인데 다른 대표님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대표님은 기간이 2년이고 3년이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평가서를 2, 3월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바로 나오고 또 평가가 바로 나옵니다. 이 평가는 말로써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평가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올시티캠퍼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솔직히 인재 유출 방지 및 정주여건 개선, 지역에서 배출한 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또 김해시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인데 참 이렇게 좋은데 우리 김해지역에서 너무 어려워요. 혹시 김해지역 정주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대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취업해서 김해에 살면 그걸 정주율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파악한 것 없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나오면 20%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다들 보면 정주율이 30% 이상 다 됩니다. 우리 최종목표가 글로컬대학 해서 하는 게 올시티캠퍼스가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여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안 떠나고 김해에 있는 대학에 졸업해서 김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해서 김해에서 생활하고 자식들 낳고 사는 게 그게 최종목표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제대에 계실 때도, 어차피 인제대 교수님이었으니까, 요즘 학생들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김해도 인구는 참, 저도 아이러니한 게 김해에 인구가 안 줄어요. 정체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올바른 직장도 없고 그런데도 참 그만큼 살기에 교통편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그나마 이쪽이 좋은 게 의생명이랑 스마트물류랑 첨단제조 이런 부분에 김해에서 졸업한 대학생들이 좀 더 취업할 수 있는 문을 늘려주고 좋은 기업이 들어오게끔 해줘야 하는데 교수님으로서 학생들 취업 부분에도 많이 관여하셨을 건데 김해에는 그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요?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안 내려옵니까?
아니, 안 돌아오는 이유가 김해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내려오겠죠.
이런 부분은 청문회 말고 다음에 좀 더 길게 토론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2년 연속 C등급 받아서 45억이 감액되었다 아닙니까?
국비 45억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타깃층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1년 차, 2년 차 다 줄었죠.
그러면 뭐 예산 삭감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추가로 시비를 요청할 계획은 아예 없네. 그죠?
이게 우리 전부 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들 한마음입니다. 우리가 내년 평가 잘 받고 인재양성재단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김해시를 위해서, 김해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이 진짜 대표가 되신다면 모든 역량을 여기에 다 쏟아주셔서 내년 평가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모든 질의 다 하시고 그중에 가장 큰 게 사실 C등급, 내년에 꼭 B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의지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정주여건을 가지고 후보자님께서 과연 거기에 걸맞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의 부분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서를 보면 2년간에 대한 계획과 아까 30일, 60일, 100일에 관한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오시자마자 압축적으로가 아니고 바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B등급 이상 받을 수 있는 실행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하셔야 하고 그 이전에라도 수립하셨어야 합니다. 전 대표이사님께서 사표를 내시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백기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결국 지금 대표이사님으로 선임되시고 나면 남은 기간 동안 잔여예산을 다 써야 하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표이사님이야 사임하시고 새로 뽑는다고 하지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직원들까지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그게 있었죠.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7000만 원 사업이 7억으로 기재된 이사회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는 7명의 직원이 일을 해야 할 분량을 지금 네 분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오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지나간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사실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잘 챙기셔야 할 것 같고 위원님 중에 하나 또 공통적인 게 뭐냐면 대표이사님으로 임용이 되시면 과연 독립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 우려도 사실 저희 우려뿐만 아니고 언론사에서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8월 26일자 연합뉴스입니다. 독립적인 판단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 내용을 하나 보시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인제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 글로컬대학사업본부가 실질적인 주체인 만큼 대학과 재단이 일원화돼 사업을 추진하는 게 업무 능률 면에서 훨씬 더 낫다.”그러니까 일원화하겠다는 거죠. 인제대 체계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인제대학 설명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금 대표이사 후보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나중에 대표이사가 끝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학교 측하고 또 이해충돌도 있겠지만 학교에 갔을 때의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2년 동안 계실 동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건지, 어렵죠?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설립 당시에는 정관 자체에 대표이사가 상임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중간과정에서 비상임으로 정관도 변경되고 그럼으로 해서 비상임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임으로 공고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후보자님이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모 구청장님 내정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바꾸는 이유가 모 구청장님이었던 내정을 위해서 바꿨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다 내지는 상임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그런 의지 때문에 공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후보자님께, 후보자님께서 개인적으로 그걸 보고 하셨는지 안 그러면 누구의 권유로 대표이사 공모로 오셨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설립 당시부터 지역혁신국의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C등급 받은 것도 결국 국장님이 그때 당시 책임자로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어제 인재양성재단 하기 이전에 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님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질문 중에“현재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청년센터, 청년 관련 사업을 의생명에서는 맞지 않다.”그래서“시에서 원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하게 되면 넘겨줄 용의가 있다.”그런데 시에서는“인재양성재단에서 청년센터와 청년사업을 하면 좋겠다.”아직 가닥 잡힌 것은 아닙니다. 이런 피드백이 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나중에 되신다면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청년이라 하면 물론 청년 관련된 사업을 양성재단에서 하고 대학의 인프라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의생명산업진흥원도 보면 결국 경제 쪽입니다. 청년도 결국 취업을 통해서 정주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쭉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성재단 같은 경우는 단, 김해시민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청년이라는 국한된 사업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생명산업진흥원과 김해시와 양성재단하고 대학하고 같이 한번 좀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로 청년센터가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의 부분을 후보자님께 한번 더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오늘 본질의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본질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후보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면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추가질의답변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비
신단비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질의를 통해서 사실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인재양성재단을 어떻게 또 이끌어나가실지 그리고 의지와 내년에는 꼭 B등급을 받겠다는 확답을 미리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서 일부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해충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시민, 김해시에서 모든 부분들이 또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재단 일을 해 나가시리라 믿고 제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6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재단의 정원이 11명 중 현원이 8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 2명 부족한 결원을 소통이나 홍보 분야로 채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족한 인원이 과장급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실무를 생각하면 대리나 주임급의 직원들이 더 채용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사실 소통이나 홍보 분야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지 조금의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시면 잠시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단기간에 파악하셔야 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재단이 어쨌든 지역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업무들을 사실은 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인력구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영지원팀 3명, 교육산업팀 또 5명은 파견인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사실 파견인력으로 지금 재단의 핵심 업무들이 충분히 수행이 다 될 수 있는지 후보자님 보시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고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컬대학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이 인제대학교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수행 아, 수정실행계획서도 검토해 봤지만 이게 인제대학교만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실 테고 그렇다면 나머지 김해대학교나 가야대학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오해가 있다면 푼다고 하셨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더 묻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역대학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꼭 성공시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되시더라도 향후 사업계획에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민간사업지원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부서, 그 인재양성재단에서 제출하셨던 자료를 보니 현장캠퍼스 정주형 인재양성트랙 등을 비롯해서 지정사업 일곱 가지가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전액 삭감 그 외에, 그 반면에 또 교육공간 조성이나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진로캠프 등 3개 사업은 같은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사실 먼저 전액 삭감된 7개 사업이 실제로 취소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통합하거나 다른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별로 처리된 결과가 궁금한데 혹시 지금 답변이 될까요?
예.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면 대체하거나 성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이 조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년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점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2025년 아, 2020 잠시만요. 26년 4월 29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니 현장캠퍼스의 성과에 대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현장캠퍼스의 가장 큰 성과가 또 현장실무 경험을 통한 취업 연계라고 보도가 되어 있고 또 이 인제대 현장캠퍼스가 지향하는 정규교과 연계형 교육플랫폼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만 총 24건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완결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성과가 좋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본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목표달성의 수치를 상향 조정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외에, 그 반면에 마이너스 되어 있던 그런 성과들 사업 있지 않습니까? 특히 건강도시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평가받으실 때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확산이나 건강 형평성 개선 등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성과 심화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평가에 미흡한 점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 보완해서 B등급을 받기 위해서 성과를 내셔야 할 것 같고 이 건강도시 부분은 사실 또 의생명산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어제 저희가 또 청문회를 했지만 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도 이번에 새롭게 임용후보자로 어제 청문회를 마쳤고 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로도 또 오늘 청문회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 기관의 최고 수장이 둘 다 바뀌시잖아요. 사실 두 분 다 인제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소통이 잘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인재양성재단과 기존의 의생명산업진흥원과의 협약도 기존에 있고 어쨌든 두 기관이 소통과 협업을 잘하셔서 최선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전에 소통이 되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인재양성재단의 주요역할이 글로컬대학의 사업 성공과 그리고 김해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금 굉장히 촉박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하셔서 모든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구체화된 보고자료를 저희도 빨리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신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시다 그죠?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회의 때 너무 많이 질의하셔서 추가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에 걸쳐서 저희가 한 분의 대표이사와 아, 공기업 사장님과 세 분의 출자ㆍ출연기관 우리 후보님을 청문회 하셨는데 세 분이 인제대학 출신입니다. “김해의 인재는 인제대학밖에 없나?”한간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걱정 반, 우려 반 그리고 또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있겠죠. 아까 후보자님께서 우리 인제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독립성하고 회피, 이해충돌 이런 게 나왔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물론 기준은 다시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했을 때 대표이사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할 부분에서 대표이사님이 거기에 회피로 해서 참여가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며 어떤 혹시 그리고 결정이 안 났을 때는 누군가가 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기준부터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경력증명서와 이력서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혁신국의 국장님을 역임하시면서 사업을 하신 것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이렇게 그것은 우리 글로컬 부분의 한 조직이고 전체적으로 총괄했던 어떤 조직에 대한 경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재양성재단 그리고 글로컬사업본부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염려는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러면 직원을 뽑을 때 그런 어떤 능력과 경험을 가진 직원을 또 뽑아야겠다 그죠?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현재 직원, 파견된 직원들도 인제대학교에서 지금 소속된 직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직원들이 파견으로 온 겁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인재양성재단으로 넘어온 직원들입니까?
파견이면 결국은 인제대 소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도 그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되면
꼭 그것을 지켜주십시오.
그 대답이 안 나왔을 때는 제가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우리 지역혁신국에 계실 때 큰 사업을 세 가지를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45건 중에서, 26년도 올해 자료입니다. 지역 정주 관련돼서는 13건 그리고 놀이와 즐거움이 있는 문화시민권 해서 6건 그리고 미디어허브 2건, 공중보건, 보건 관련돼서 2건, 지역돌봄 관련해서는 4건, 청년에서는 7건 그리고 다문화 조성은 11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체적으로 세 가지 중에서 다이음센터 그죠?
다문화 관련된 부분하고 김해미디어허브운동 이게 지금 성과가 제일, 한 가지가 또 뭐라 했습니까?
아, 공동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김해미디어허브운동에 관련해서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는 소상공인도 있었고 지역미디어영화아카데미, 시민영화아카데미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2억에 대한 사업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도 소상공인 관련해서 그때 국장님이 재직하실 때 제가 지역 소상공인하고 네트워크 연결도 말씀드렸고 소개도 해드렸고 했는데 이후에 어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사업을 같이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기록됐던 내용하고 여기 지역 소상공인 광고, 홍보 콘텐츠 제작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쨌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금 한 것이 없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사업에 집어넣어 놓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금액이 가장 큽니다. 2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전체 예산 17억 중에서 2억이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그 영화에 관련된 부분만 2억을 다 이렇게 소진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소상공인연합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때 한 번 다녀갔다고는 이야기했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소통이 없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렸고 향후 지금 물론 저희가 불채택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영두 시장님께서 채택하시겠지만, 임명하시겠지만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지역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정주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셨고 지역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실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의 어떤 그 단체를 많이 찾아가셔야 합니다.
아까 같이 소상공인연합회 가장 첫 번째 제가 그때 저하고 이야기해서 연결시켜 드렸는데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후보님 우리가 지금 글로컬이 이제 3년 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 2년 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출발했지만 가장 부족했던 게 저는 소통의 부재 그리고 학교 측의 일방통행 그리고 타 대학에 대한 배려 이게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정말 포용적인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시와 우리 시의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좀, 그리고 대학은 당연히 들어와야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진짜 없죠?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질의 및 추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최종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후보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월 16일 금요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