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과소계상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될 돈이 투자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그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산정은 최근 3년간의 경제지표 변동상황이라든지 또 특히 도세의 경우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사회적인 경제실태 등 제반여건 변동과 또 세목별로 세수의 흐름,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추계해서 목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도세의 목표액은 1,360억원이었는데 그렇게 정해놨는데 1,762억원이 징수가 돼서 결국은 목표대비 29.5%가 추가징수가 됐습니다. 약 402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는 대략 취득세, 등록세가 90.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과징수된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표 현실화로 인한 것도 있고 또 토지이용이 증가된 것이라든지 또 건축물의 신축물량이 예상보다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차량의 내수경기가 활발한 것도 있고 또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인해서 고질체납액이 줄어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의 행정의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같이 당초 목표액을 실제 징수액보다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 세수는 지방재정에 세수의 결함이 생기면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선 목표액 추계를 가능한한 최소 평가치로 세입예산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장 적정하게 짜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과대책 정해놨다가 만일 중간에 세수결함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단지 세수결함이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막대한 전국 우리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재정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고 또 그로 인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세입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수비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매년 이 세수 목표액보다 추가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추가징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이게 단 한푼이라도 적게 만일 이게 징수가 됐을 경우에는 세수결함에서 오는 막대한 영향때문에, 이것은 그런점이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 문제인데 사실은 이법정경비에서 오는 불용액, 또 그외에 계획변경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불용액, 이것은 허락이 된다면 제일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추경을 해주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제 3회추경에서 정기회때 마지막에 추경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업은 이월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또 이월액으로 다음에 이월돼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제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상당부분 노력할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정확한 산출을 하고 또 정확한 예측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초과징수되는 부분, 그러니까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징수되는 지방세 판단이 대략 언제쯤 나오느냐 하면 11월, 12월에 나옵니다. 초과로 징수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다른 사업비로 추가 세입을 계상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연말이 되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 이런 것은 그때그때 추경예산을 통해서 해소해 나간다면 상당 부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