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1. 주택공사의택지예정지구고시에대한진정의건

지난 6월달에 미료안건으로 미뤄진 전주 평화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청구를 민원인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민원인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민원인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그 회신내용을 요약하면은 신청인이 사전결정을 요청할 당시 이미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어 고시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로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업추진을 중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보완상 불가하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 이를 이유로 신청인이 토지를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주장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본인한테 회신이 간 바 있고, 그 다음에 지난 6월달에 행정심판청구를 민원인이 내가지고 지난 8월 29일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통보가 민원인한테 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청구원인이 청구인의 사전결정신청이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보다 앞서 신청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우선권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를 9, 10월 이후로 미루어 민간인 소유재산권과 허가권을 무시한 채 피청구인이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행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는 부당하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폐지 등 도시계획은 예정지구 고시이후 주택공사에서 별도 수립되게 되므로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하다는 부결사유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취소의 재심의를 주장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결내용은 청구인의 신청지가 예정지구 내 중앙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위 지구 내 포함됨이 명백한 사항에서 사전결정신청이 예정지구고시보다 앞서 이루어져 청구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토지 상에 주택건설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목적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도 위배된다, 주택건설사전결정 허용여부를 처리기한 내 결정한다 해도 예정지구 고시 이후인 '96년 5월 7일로써 결국 이 사건과 동일 내용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는 것하고 신청지에 대한 예정지구 고시가 되지 않았다 해도 폭 8m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적인 폐지 등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허용하는 사전결정은 할 수가 없으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볼 때 공익이 우선돼야 하므로 도시계획 등 제반여건을 잘못 판단했다고 볼 수가 없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이 민원인한테 갔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택공사에서도 지금 민원인하고 여러 가지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권영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동민원사항과 관련 그간의 전주시 행정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주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영 전주시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건설 사전결정신청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6년 3월 9일날 1차 접수를 했습니다. 처리기한은 '96년 4월 13일까지입니다. '96년 3월 12일날 저희가 1차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아 신청자 자격확인을 위한 주택 건설사업자 등록사본 또는 주택건설사업자 지정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등록상 전국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받았습니다. '96년 3월 21일 2차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1차 보완내용과 보완이 안된 내용을 2차 보완했습니다. '96년 3월 28일 신청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96년 3월 26일 전라북도에 제출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으며 '96년 3월 29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96년 4월 1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96년 4월 2일 2차 접수를 했습니다. '96년 4월 3일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했습니다. '96년 4월 24일 도시계획도로를 부분적으로 폐지는 민원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블록 단위로 계획을 요구해 달라는 도시계획과와 협의가 됐습니다. '96년 4월 25일 전북일보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가 됐습니다. '96년 4월 26일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됨을 도시계획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96년 5월 3일 사전결정 2차 심의 신청한 것 적정여부 등을 민원인에게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했습니다. '96년 5월 16일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행위를 제한토록 한 것 같습니다. '96년 5월 17일 도시계획도로 폐지변경 불가와 현시점에서 '96년 4월 24일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사전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부결했습니다. '96년 5월 30일 부결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6월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96년 8월 29일날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의 없음을 인정한다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드릴 때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6년 8월 1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요구사항을 종결시켰습니다. 내용은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영 전주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은 전에도 다뤄서 알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주택공사 구기종 부지사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민원사항 대책과 검토 사항만 간결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의 검토사항은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척 요구한 사항을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민원인이 공동주택건설 추진 전에 이미 본지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신청이 '95년 5월 27일자로 건교부에 신청이 됐었고 동년 6월 관련기관 등에 협의가 이미 됐던 사항이며 민원인이 또한 제척요구한 토지는 본 사업지구 중앙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민원인 요구사항을 수용할 시에 기타 여타의 공공사업의 선례가 되며 유사한 민원이 계속 발생 시에 제반 공공사업이 불가능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저희 공사의 대책으로는 사업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주상복합건축이 가능한 단독주택용지 특별공급 등 제반 법규와 보상의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서 최대한 민원인한테 손실이 최소화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또한 사업지구 내 모든 토지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공사 구기종 부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대표 이종윤씨 나오셔서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자세한 말씀은 지난번 말씀드렸고 저로 봐서는 막연한 구체적인 대화를 할 입장이 못돼서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소송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또 선의의 공직자들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저도 내심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공 측에서도 제가 볼 때 본격적인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사업계획을 도지사로부터 제출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면 나온 것도 아니고 저로 봐서 배상을 복합주택상가를 준다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주공에서 안 팔리는 땅에 불과한 것이지 저로 봐서는 이것가지고 물어 줄 사람이 많거든요. 무슨 설계비를 준다든가, 측량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주택공사 측에서는 사전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협의한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다 통보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시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건설부에다만 보고할 일이 아니라 시에서 협의가 됐으면, 말하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층은 불가하다 또 도로가 교통대란지역이라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말하자면 개선하겠다던가 저촉을 시켰다던가 이걸 시하고 협의를 했으면 저는 모르고 제출해서 이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주공에서 협의중이니까 곧 건설부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 끝나고 나면 보자 이렇게 했으면 저도 비용도 들어가지도 않고 저도 억울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주공 측에서 잘못이 있는 겁니다. 전주시 공무원만 잘못했다고 할 일이 아니라 시에서도 무조건 협의만 했다고 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종윤 민원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이 3월 17일날 우리 민원인한테 말이지요. 귀하께서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차후 개발계획고시 용역이 있을 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이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96년도요? 모르세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세요. 민원인께서는 이 진정 내용이 뭐였습니까? 진정서 진정한 내용 원본은 있어요?

이종윤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서류로 확인 받고...

이 지역에 택지개발계획이 있느냐 그런 내용을 요지로 했다 그 말이지요?

이종윤 예, 그러지요.

전주시에서는 3월 17일날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이런 답변이 민원인한테 갔어요. 본 위원은 행정심판에서도 민원인이 주장한 내용이 기각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써 여기다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안 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시비가 가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않겠어요. 다만 이 문제가 더 이상 민원인께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든지 자기 주장을 펴시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억울한 민원인을 생기게 한 행정 행위에 아주 문제가 있다 나는 이런 이야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결과로 봐서는 이것을 번복을 해야 한다랄지 이런 타당한 주장은 여기서는 않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사항을, 좌우간 어떤 행정심판위원회랄지 다른 기관에서 검토했으니까 또 더 이상의 어떤 자기주장을 하려면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내용을 보면 전주시에서 행정을 좀 소홀하게 함으로써 민원인한테 피해를 줬다 그런 이야 기예요. 방금 말씀하신 이 지역에 이런 택지개발계획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도 전혀 없다 전주시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이미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주택공사하고 건설부하고 왔다 갔다 하고 '95년 8월달에는 전라북도에서 건교부로 이런 내용에 대한 교감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96년 민원인이 사전결정신청을 할 때까지도 전혀 이런데 택지개발계획이 없다 하는 회신을 다 해줬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면 과연 어떤 민원인이든 그 회신을 받고 거기다 사업계획을 착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 이해가 가십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지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비공식적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이 갔다 와서 전주시에서 생산한 공문이 확실하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도 공문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사에서 건교부로 올라가고 건교부에서 도나 시에 했을 적에 그것이 대외비로 딱 찍혀서 내려와 버리니까 또 공문을 생산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할 적에는 대외비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는 천상 이것을 알려주기가 곤란하지 않냐 해서 그런 감이 듭니다.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감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전주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민원서류, 아까 확인한 서류는 진정서에 의한 답변사항입니다. 그 당시가 3월달이기 때문에 이미 민원인은 그전에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 전주시나 주택과 또 서류로도 직접 제출 한 이후에 사실상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제출을 한 과정이었는데 그 당시 저희들 입장은 건설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각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서 곧 고시가 임박했을 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민원회신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은 못했습니다. 또 지금 고시 신청한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것이 다시 고시가 될 것인지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고시가 안 될 것인지 이걸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는 대외비 관계로 발표가 안됐고 두 번째는 확정적인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한테는 회신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전주시의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는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했어도 아무 이상 없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저희들 입지심의 소위 건 축사전결정한 접수가 된 후에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 대외비라는 말이 말이 됩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대외비입니까?

지금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 입안단계 즉 결정되기 전까지는 전체를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파생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랄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상당한 도시계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안할 때까지는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대외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답변서가 옴으로써 민원인이 손해난 것은 당연히 시장이 손해배상을 해줘야겠네요. 민원인이 피해 본 것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하등의 미안한 감이랄지, 전주시의 입장에서, 좀 뭐라고 할까 민원인한테 안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법률과 현실이 차이 때문에 민원인이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최대한으로 민원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개발계획을 하면서 또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협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주시에 그동안의 행정행위를 해 온 과정이 민원인한테 피해를 준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지. 그리고 주택과장한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지역에 어떤 건축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아무 이상이 없으면 사전에 건축허가제한 사항을 고시해야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주택과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주시에서 그런 고시도 안하고 이 지역은 어떠 어떠한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하는 그런 고시도 안 해놓고 또 도시정비과에서는 여기에 택지개발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공문을 보내고 그럼 민원인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주택과에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96년 3월 9일부터 저희가 '96년 5월 17일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되도록까지 저희가 어떤 사전결정이나 허가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한 사항이 없고 사전결정심의절차를 가는 과정에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부결시켰습니다 택지개발로 인가중이라고 해서 별도의 검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반의 택지와 같이 진행과정에서 사전결정심의로 해서 부결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주택과에서 사전결정 심의를 부결한 것은 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이고 주택과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은 저는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잘못이 있다고 추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도시정비과의 협조를 얻어서 이 지역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는 고시나 그런 걸 한 적은 없지요, 주택과장!

고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시에서 이렇게 민원인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도록 답변도 나가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 지역에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5월16일에 시청 내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주택과의 협조를 얻어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고시를 한다랄지 적어도 민원인한테 이런 진정이 들어오면 이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택지개발계획하고 있으니까 양지한다랄지 이런 공문이 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건설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을 때가 '95년 5월인데 그 당시 대외비로 와 가지고 주택과를 관련해서 저희 시 내부기관 9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공문이 전부 협의가 됐습니다. 사실은 각 부서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된 8개 부서는 전부가 '95년부터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고시가 앞으로 진행 중이다는 사항을... 그리고 아까 그 진정서는 '96년 3월에 나 들어온 겁니다. 이미 진행돼서 그전에 민원인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진정이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진정을 가지고 민원인이 그 개발계획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이 사업계획 추진이 됐다면은 저희 시로써 상당히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그 과정은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문내용이 정당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정당은 아니고 그 당시로써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고시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인에게 현재 진행중이니까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고 보낼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고시가 안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획이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에 고시, 그 내용에 보시면 고시가 될 경우라는 걸 단서를 고쳐서 민원인에게 공람이 간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그 당시로써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에 결과는 시에서 비밀행정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피해를 준 것만은 사실이구만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행상황이 진정서를 받았을 시점이 처음이라면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또 실질적으로 오고 가고, 내용적으로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95년도부터 했으면 무르익어서 거의 결정될 단계인데 그런 답변이 말이 됩니까? 오히려 더 확실하게 당신 사업을 해서는 안돼요, 이렇게 권장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들이 회신에, 이미 앞에 추진경위를 보시면 알지만 3월 9일 날 이미 사업계획신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진정서가 들어온 겁니다. 사업을 하냐, 안 하냐 확인하기 위해서 접수가 된 거지 실제 남성건설에서 추진하는 이 공문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보세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설왕설래 말이 있는 걸 안다 그 말입니다. 알았으나 아까 이야기한대로 고시도 안됐고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고시도 안됐고 택지개발에 대한 고시도 안됐고 아무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사업계획신청을 하면서 뭔가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보낸 공문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요? 죄의식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민원인한테 어떤 피해를 줬구나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 문제는 사전에 민원인이 저희 과에 방문해서 진정 전에는 내용이 공식적인 표명은 아니지만 추진이 되는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진이 되는 것 알고 있으면 공식적으로 이 공문을 내보낼 때 제대로 해 줬어야지요. 말로는 실제로 고지하고 공문서상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그런 공문을 보낼 수 있어요? 내 이야기는 이것이 전주시에서 민원인한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수렁에 빠질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계획이 있고 추진이 거의 확정이 되고 이 시점이면 거의 확정이 된 시점인데 떳떳하게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당사자하고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을 이렇게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해요? 이 공문이 잘됐다는 겁니까? 결국에 민원인들 하고 대화한 대화내용하고 공문내용하고 다르다면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거짓부렁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시에서 민원인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공문하고 달리 내용이 나갑니까? 민원인!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행정심판이랄지 이 택지개발지구지정에 관한 논쟁은 저희들은 이미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모적인 이야기만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전주시에서 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을 소홀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한테 내가 볼 때 상당한 피해를 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시에서 민원인한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업구상이랄지 민원인에 대한 대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인은 착각을 일으키고 맞는가 안 맞는가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천상 민원인은 전주시를 상대로 해서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하든 그건 민원인의 권리나 주장이 될 수밖에 없지만 본 위원 의견으로써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진전을 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장, 김명수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김명수 여러 위원님들 잠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고 사실상 금방 유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의 처리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마치고 바로 처리의견 개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말씀하세요.

김유성 위원하고 김영구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또 의사진행을 하시는 위원장께서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택공사택지예정지구고시에대한진정심사의건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민원인의 뜻을 받들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의회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진정인의 진정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소홀한 의사진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정대로 여러 위원들의 충분한 발언을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원 김명수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김병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심판에서 이 문제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리의견이나 이런 것을 개진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많이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구 위원님.

이종윤 진정인 정말 애타는 그 심정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행정의 독주적인 일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또한 시 답변서를 보면 너무 아쉬운 표현이 많이 있는데 기 개발해야 할 땅은 우리가 자꾸 개발을 시켜야 합니다. 또 개발할 때도 과연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개발을 하는 우리가 돼야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 행정이 좀 미비하고 미숙된 점이 있지만 그걸 너무나 논의할 때 결론 없는 논의를 해 봤자 아쉽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주택공사에서는 이 지역을 전부 개발할거지요? 개발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9만평입니다.

그러면 이종윤씨 개발지역은 몇 평이나 됩니까?

이종윤 6,200평입니다.

9만평, 6천평이라면 이걸 개발을 공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처리를 원만히 해결해 주는 방법은 시에서 여러 가지 협조사항으로 요망해서 개발하는데 면적비율이 있을 겁니다. 면적비율을 이종윤씨도 건설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율로 좋은 위치로 주택공사에서 떼어주기로 하고 그 비율은 똑같이 부담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건 원만히 해결해서 이 지역이 보람된 개발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야 양자간에 쌍방간에 보람되지 않느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지역에 연결해서 보면은 개발을 별도로 뚝 떨어져서 이종윤 측에서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좋지 않습니다, 학교 위치라든가, 여러 여건에... 그래서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볼 때 이건 시에서 책임을 지고 중계역할을 해가 지고 좋은 위치로 이종윤씨가 평수비율을 갖도록 하고 또 택지개발공사에서는 양보를 한다는 마음으로 또 같이 이 지역에 개발한다는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삼자의 노력으로써 이 지역 개발을 보람 있게 찾는 길 외에는 진정과 진정 속에서 또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결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속에서 이걸 부탁합니다. 이종윤씨나 주택공사 측이나 또 시에서는 잘못된 것을 통감하고 이걸 책임지고 양자간에 편익을 도모하는 길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원 김명수 답변을 요합니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주공 전북지사에서 김영구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인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 택지개발관계는 사업자가 이중으로 지정이 될 수가 없어 가지고 현행법상 말씀하신 것은 어렵고요. 어쨌든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그때 당시에는 전주시에서도 확실히 고시가 안됐고 보완 때문에 불가피하게 확실하게 어떠한 의견전달이 안됐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유사 사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로 협조해 주는데 같이 한다는 의식이 아니고 그 위치 비율만은 꼭 6,200평 이 아니고 그 비율만큼 그 위치에다가 끼워서 하고 나머지만 개발하고 그 지역도 피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지만 9만평에서 6천평 정도 비율에 의한 평수를 개발 못한다 하는 의식을 갖고 하면은 주택공사는 아무 손실이 없을 걸로 생각이 돼서 그런 방법으로 시에서 조정해 주는 것이 보람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윤씨 괜찮겠지요.

이종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도 감보율을 적용해 가지고 평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위치는 저하고 상의하면 저는 사실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공사에서도 어려운 감이 있더라도 그 위치만, 더 땅을 다른 데로 사면되는 것 아닙니까. 사지말고... 택지개발을 해서 조금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줄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실시계획단계에서 전주시나 도와 협의해 가지고 단독 주택지라든가 일부를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세부실시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하면은 양자의 손실을 이끌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속에서 시에서는 꼭 해주기 바랍니다.

원 김명수 주택공사 관계자께서 금방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협조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 김명수 알았습니다. 김유성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 생각의 일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종윤씨 서류보고 먼저도 심의를 할 때 응해주셨고 관계관들 다 오셨었는데 다툼의 최종 결정은 사법부에서 합니다. 이미 행정심판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민원인은 여기서 본 위원이 감상적인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법에 의해서 이미 막판까지 왔어요. 그러나 본 회의에서 이것을 어떠한 결정할 권한은 저는 지극히 없다고 봅니다. 하나 위안의 말씀이라고 할까 이것은 본 회의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겠습니다만 이 다음 대처하는 것은 재판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내는 것밖에 없어요, 최종 절차법은 거쳤으니까... 저희들 의견이 오늘 위원님들 한 것 녹취를 요구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의회규칙에도 나와있습니다. 행정과 민의 다툼이 있을 적에, 그걸 전제로 하고... 도시정비과장 미안한 이야기지만 공무원한지 몇 년 돼요?

28년 했습니다.

28년 했으면 소신 있는 답변도 해줘야 합니다. 어떠한 책임을 지려고 진정인한테 나중에 주택공사하고 피해 본 것을 어떻게 피해 본 것을 확단 합니까?

피해사항을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27년 해서 도시정비과장 쯤 되셨으면 필요한 악법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셔 야지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법률적인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서 답변내용은 시기적으로 봐서 지난 '95년 5월달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신청을 했어요. 이미 관계협의기관, 시청 자체 전부 다 협의가 끝난 사항이에요. 그 다음 1년 후에 적어도 1년 후가 약간 못되었습니다만 나는 여기서 도시정비과장한테 말하기에 앞서서 이종윤씨가 이걸 여기까지 몰랐다는 것도 인정 않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인정이 안돼요.

이종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구두로도 확인했고 공문으로도 제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송위원님은 무슨 감정 있는 것처럼, 불쌍한 민원인 가지고...

들어보세요,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여기서 나하고 당신하고 다툼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이 공문을 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들어보시라고요.

이종윤 예, 말씀하세요.

전주시장은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유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차후 개발계획고시가 있을 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문안은 지극히 행정적으로 봐서 기술적으로 문안이 잘못된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전에 진정인과 구두로 주고받은 대화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한테 어떤 희망을 주는 이런 이야기를 뻔히 알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완상 어쩔 수 없는 것은 말을 못해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정고시 될 때까지는 외부에다 노출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8, 9개 협의처 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제 경험으로 봐서는 밖으로 안나간 역사가 없어요. 동료 위원들 지극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도시계획입안을 과거에 지금까지 쭉 하면 남원도 했습니다, 전주도 관여를 했고 정읍 도시계획도 해봤고, 군산 했고, 옥구 했고, 진안 했고 부안 했고 7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사안을 비밀사안을 해 가지고 하면 그때는 나가면 목아지입니다. 그래도 다 밖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장이 이런 민원을 가지고 왔을 적에는 개인적으로라도 말을 해줘서 나중에 법에서 가서 당신 목아지 끊어질 일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종윤씨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왜 열을 내세요.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이게 결론은 저희들 과거에 공직사회에서 필요악법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악법. 만약에 이것을 노출시켜 버리면은 사업 도저히 못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시시비비 가리기는 이미 때가 지났고 부탁컨대 주택공사에서 나오셨지요? 가능한 한 지금 이것을 어느 특정위원이나 누구도 주어라 말아라 그런 말은 못합니다. 공익사업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나는 피해라는 말은 못써요.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이 되니까, 법을 알았던 못 알았던 간에... 잘 양편이 협의해서 더 이상 이런 불란이 안 나고 재판까지 안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본 위원 마지막 생각이고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해서 가능한 하나의 대안제시를 해주는데 직접보상도 가는 것 아닙니까?

예.

행정기술적으로 이야기한 것 알아들으시지요?

예.

민원인과 협의해서 이러한 사안이 있는 것 아마 본사에서도 승인을 맡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조금 더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2가지 안을 가지고 또 토지로 대토해 준다거나, 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원만한 해결이 되게끔 복합적으로 특별공급도 가능하니까 지금 부지사장 혼자 여기서 답변은 못해요,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여하튼 원인제공을 누가 했든 민원인이 알고 달라 들었던 어쨌든 그건 저희들이 여기서 함부로 말을 못하고 최후 사법부에서 판결할 사항이니까 주택공사에서도, 저분이 생활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이... 가능한 한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권고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원 김명수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면... 김병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주시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쭉 질문을 해서 혹시 중복된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주택공사가 현 지구에 택지예정개발지구로 지정해야 되겠다는 협의를 언제 받았습니까?

주택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95년도 6월달에 건설부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95년도 6월 13일입니다.

이렇게 협의가 왔는데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서 회신에, 공문에 이 진정서를 민원인한테 진정서 회신은 언제 했습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아까 여기서 확인했기 때문에 서류를 정확하게 날짜를 거기 공문서에 써있는 날짜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95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협의를 건교부로부터 받고 여기 일자는'96년 3월... 여기 시행일자를 보면 '96년 3월 17일 날 진정서 회신을 진정인에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런 공문이 나갔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정인은 고시가 안돼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지요?

예.

그러면 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주시에 있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진정서가 들어오기 전에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 이미 제출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 공문을 받고 한 게 아니고 이미 3월 9일자로 전주시 주택과에 입지심의 건축을 하겠다는 사전심의신청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희들 진정서 회신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이미 사업계획은 돼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원 김명수 김병석 위원님 중복된 발언인 것 같은데...

위원장!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민원심사 때 본인이 다른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본위원회에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은 각 기관입니다. 각 기관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전자에 말씀드렸어요. 중복질의지만 진정인은 제 지역구의 지역주민이올시다 그래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자 하니까 위원장은 양해를 해주시고 진정인의 진정이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해서 해결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의사진행이 오히려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이야기는 이러한 회신이 왔기 때문에 현재 나타난 내용으로 7억원이 넘는 재원이 투자됐어요. 그러면 당국의 어쨌든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은 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주택공사 측에도 제가 직접 방문해서 민원인의 진정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저도 촉구하는 입장에서 방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는데 전주시에서는 주택공사 부지사장께서 약속을 공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진정인 이종윤씨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 택지개발지구내 충분한 보상적 성격을 띤, 민원인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주택공사와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꼭 민원인의 진정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그동안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최소한 피해 가 나지 않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을 꼭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적극 대책을 세우세요. 주택공사 부지사장님! 아까 발언하신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인 이종윤씨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서 민원인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서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 한도 내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다고 해도 법이 허용이 안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민원인이 충분히 보상이 될지 안될지는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에서 관련기준이라든가 제반 법규 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의 진정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물론 관계법령의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직접 택지개발을 해서 민원인에게도 같은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는 또는 민원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어려운 사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확약을 하세요.

하여튼 테두리 안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김병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민원은 민원인과 주택공사 측과 전주시 측이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고 또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각 민원인과 주택공사와 시측에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각 주택공사 측과 충분히 민원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민원 안건은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시기로 하고 이 민원은 마칠 것을 제의합니다.

원 김명수 잠깐 다른 위원님들의 처리안건 개진을 협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민원에 대한 토론은 지난번 임시회 때 이어서 오늘 진지하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자들 같이 동석한 가운데 토론을 했습니다. 결론으로 이 민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행정심판까지 해서 민원인이 기각을 당했고 또 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 왔는데 다만 저희 의회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에서 큰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어도 과정에서 시에서 민원인한테 조금은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법적대응 문제는 민원인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주시청이 중재를 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만큼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공 측과 민원인과의 중재를 전주시에서 하고 민원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주시로 하여금 의사를 타진해 보고 주공으로 하여금 의사를 타진해 보고 또 민원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듣고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이 민원안건은 종료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봐 주세요.

원 김명수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처리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유철갑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견입니다. 동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동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이 지적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시나 주택공사가 앞장서서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하셨지요? 이 안을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사실 확인을 주택공사 측이나 전주시 측에 확인을 하고 처리했으면 합니다.

원 김명수 금방 유철갑 위원과 김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전주시와 주택공사 측에서는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같이 적극 동참합니까? 주택공사 측은?

그 규정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까?

이종윤 위원님들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원 김명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합의를 잘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며 김세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을 묻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석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주택공사택지예정지구고시에대한이의진정심사는 김세원 위원님의 동의와 김병석 위원의 재청으로써 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권광역상수도부설공사부당발주에따른입찰참가자격시정요청심사의건

먼저 민원요지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부설공사 발주건과 관련해서 동 공사를 일반건설업 토목공사 면허소지자로 참가자격을 조건으로 해서 발주하였던 바 이를 전문 건설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 발주요 청한 사항입니다. 그 현황은 전주권광역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공사개요로써는 제2공단 18호 공원에서 원광대학교 사거리까지 가는 연장 4.6㎞고 관경은 900m에서 1,000m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6차선 메인도로에 묻는 배수관, 메인관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97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공사비가 19 억 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급액이 10억 4,500만원이고 관급자재비가 9억 8,100만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1996년 7월 20일에 전라매일신문에 전주권광역상수도 배수관부설공사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토목공사면허소지자로서 상수도관도복장, 관경관 700m이상 시공, 네이브 용접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써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체로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 7월 3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지회로부터 전주권 광역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의 토목공사 면허보유자로 부여한 점은 잘못되었으니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보유자로 해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 8월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시정 요청에 대한 회신을 건설업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건설공사의 종류에서 일반공사, 토목공사,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명시되어 있어 입찰참가자격 을 일반건설업 토목공사면허소지자로 부여한 사항을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다시 또 방문해 가지고 이것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유권해석이 오는 대로 서로 따르기로 하고 유권해석을 질의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 공사입찰 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다고 해서 입찰 공고를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만 다시 1996년 8월 2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 회로부터 도 감사담당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도 감사실에서 재정경제원 또는 건설교통부 등에 질의 후 처리토록 지시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이건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6년 8월 22일날 전라매일신문에 공사입찰일정을 유권해석질의로 인한 사유로 무기한 연기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8월 27일날 재정경제원은 국가기업법과 회계관계법만을 취급하므로 답변이 불가하니 건설교통부에 입찰 참가자격 업종분리에 따른 유권해석을 질의하는 게 좋겠다는 전통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96년 9월 4일날 건설교통부에만 질의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배포해 드린 내용과 같이 '96년 9월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질의회신 내용이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니 발주자가 판단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 12일날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도 감사실에 보고하고 건설교통부 답변서대로 우리 시의 판단으로 발주하여도 관계법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를 또 도 감사실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실에도 역시 건설교통부 답변대로 발주자가 판단해서 집행하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앞으로 동건 질의에 대한 답변서대로 우리 시의 판단으로 발주하여도 관계법상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협회 관계자 김진섭 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익산시 사업소장님! 공사명이 섬진광역상수도수수사업추가 시설공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관포설을 말하는 거지요?

예. 배수관 포설입니다.

거기에 부대 다른 공사합니까?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전문건설협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총 합계공사가 19억 3,574만 7천원 중에서 토공이 7,925만 3천원 그리고 포장공사가 3억 4,687만 8천원, 철근 콘크리트공이 8,395억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관공사가 14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이 토탈 19억 3,500만원이지요? 도청 관계과장! 이런 걸 낼 적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쯤은 우리 위원들 알게 발췌를 해서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판단을 하지요. 됐어요. 그리고 두 분다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법에 나와있어요. 건설업법 별표 13에 나오는데 상하수도 설비공사라함은 취수기기 설치공사, 정수기기 설치공사, 송배수기 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 설비공사, 상하수도중 용수관 부설공사, 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수관 세척공사 각종 관 설치공사 등 이건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부에서... 법에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묻는 것은 익산시 청에서도 상급관서에 질문한 것이 애매모호 한 질문이 되었고 당초에 전문건설협회에서부터 애매모호 했어요. 이런 사항을 넣어 가지고 했더라면 오히려 답은 나와버립니다. 총 19억 3천만원중 순수한 상수도관 포설공사를 14억 2천만원 나머지가 아까 토공이네 들어보세요, 이걸 다시 물으니까. 익산 소장님 말이에요. 상하수도 관 설치공사 도면이 없고 설계도서가 없어서 묻는 거니까. 설계 콘크리트 공사는 이미 도로에 파손해 가지고 거기에 구조물이네 이런 것 들어가는 겁니까, 보호공 공사입니까, 8,400만원짜리가...

보호공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는 주로 보호공입니다.

포장을 제가 보기에는 도로를 파손해 가지고 도로를 원상복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토공은 관포설하고 나가다가 다시 성토할 데가 있어요?

성토할 데도 있고 팔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익산 소장은 말이에요. 토공포장 철근 콘크리트 상수도 관공사로 인해서 나오는 부대시설공사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 가지고 상수도관 포설하려면 4가지 회사는 나와야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모법 건설업법 자체나 기준을 봤을 적에 본 위원이 봐서도 나는 이것이 정수지역 하나 딸렸다거나 그렇게 봤어요, 아까 위원실에서 말씀하실 때... 좀 잘못됐지 않냐 이런 판단이 오는데 문제는 아까 4가지 공사 액수가 19억 3,500만원인데 한 50%이상이 되었다거나 그러면 익산시에서 한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건 법을 보면 한 건의 공사가 7천만원이상이고 그럴 때 주된 공사보다도 종진공사가 50%를 넘지 않을 때에는 종진공사로 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7천만원 이상 것은 안됩니다, 이내만...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몇 조 몇 항입니까?

시행령 제18조 2항입니다.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7천만원 미만이고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전공사로써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의 나머지 부분의 공사금액보다 클 때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주된 전문공사의 부대 되는 공사로 본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건설협회는 어떻게 보세요?

원 김명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갑 위원님.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전문건설업체하고 익산시 상수도 사업소장님 의견하고 7천만원 건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서로 입장이 달라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중대한 문제니까 객과적으로... 행정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가 확실하게 해주세요.

사실 제 변명 같습니다만 저는 원래 오늘 참석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업무가 상하수도 업무여 가지고 보사환경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사실상 또 하나 따지자면 입찰관계는 회계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난하지 않느냐 하는 참석하기 전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업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7천만원 도급액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답변을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과장이 말이에요.

익산시에서는 부대공사도 1건의 공사 7천만원이하 각각 한 것이고 저희 전문건설업체는 한 공사 전체가 7천만원이하 됐을 때 해당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 연구를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한테 답변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책임추궁 안 할 테니까 한번 의견을 이야기 해 보라 이거예요. 조문하나 해석을 못해줘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회계업무 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누가 이 해석을 가장 정확히 압니까? 전문건설협회 한번 의견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우리 유철갑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가 자료답변이 조금 성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답변요지를 이야기 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답변 공문을 사실 제가 하나도 고친 것도 아니고 넣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것 이것을 잘 보시라고 드린 것이지요. 설명이라는 것은 항시 설명요지만 제가 이야기 한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어쩌했던 간에 도의회 입장에서는 민원을 전문건설업체가 냈기 때문에 민원 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하고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적인 용어 소위 수도관이 무엇무엇을 수도관이라 하다던가, 용수관은 법에서 나와 있어요. 용수관은 무엇을 용수관이라고 하느냐면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급수관하고 뺄배자 배수관하고 등을 우리가 용수관으로 그렇게 돼있어요. 그건 상하수도 설비공사에 전제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이 답변내용도 전제조건이 붙어있어요. 회신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설비공사는 설비공사에 포함되는 전제조건의 옥내 급배수를 빼고 모든 용수관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설비공사를 제외한 용수관이 아니고 설비공사에 포함하는 내에 들어가는 용수관 견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대신 옥내공사는 상하수설비에도 안주고 이것은 법적으로 일반설비에다가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다는 이야기고 이 법이라는 것이 저보다도 잘 유권 해석하는 데가 있을 테니까 그것은 차안에 부제 하더라도 저는 솔직한 이야기가 저희 익산시 상수도 책임을 맡고 있는 한사람의 관료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법되지 않고 법대로 또는 규정대로 해야되고 가급적이면 좋은 시설물을 좋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나중에 터져서 고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잘 하려고 노력을 해서 입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하려고 한 상황이고 제가 한가지 아쉽다면 우리 전문건설협회가 되었던 일반 건설협회가 되었던 우리 전라북도 건설협회나 업자들은 어찌했던 우리 지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부다 협조를 해야되고 서로 똘똘 뭉쳐서 일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 관계를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설득도 했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법의 해석과 전문건설업체에서 생각하는 법의 해석이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인데, 어차피 우리가 일반 건설협회로 내가 판단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책임을 누가 져 줍니까, 나중에. 이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 이 책임져줄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일반건설업으로 위법되지 않는 범위에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했던지 우리 전문건설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과에도 냈고 또 질의해달라고 해서 질의하면 그것 복종해서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질의도 했고 또 답변도 나왔고 그러면 감사과에도 냈고, 도의회에다 냈고 그랬으면 어느 정도,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듯이 법도 해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꼭 제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어찌했던 제 주장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발주를 했으니까 따라주시면 좋겠다는 뜻인데 끝까지 이렇게 물고늘어지고 기어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일 같으면 순응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문건설협회가 이렇게 있는데 일반 건설협회는 이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라북도 업체가 누가 하더라도 해야지, 갑이 하던, 을이 하던. 이것을 전국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에도 내가 볼 때에는 위법이 안되고 또 실제적으로 시설물도 아주 간선에 메는 메인관이고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이 공사는 내 책임을 짓고 이 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해야겠다고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건설업도 어느 정도 하실 대로 했고, 건교부도 이야기했고, 감사원 감사과도 이야기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지. 이것 끝까지 물고늘어진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예요. 순응할 것은 순응하고 사람이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지 이것 어쩌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점이 좀 서운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소장과 지금 전문건설협회 의견이 너무나 대립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깔아뭉갠다는 표현이 왜 나왔느냐면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되어요. 아까 사업소장께서 큰 공사에 대한 책8 예를 들면, 그 필링은 무엇이냐면 이 큰 공사를 전문공사에서 하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의 입장은 일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관례가 되어 버리면 어떤 발주처도 전문건설업체의 말을 안 들어 주어버립니다. 이것이 관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본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생존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하던지 좀더 제3의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나도 이것 공부를 하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무엇무엇 조항을 대면서 그 유권해석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 주장이 옳다, 하는 것을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요점을 딱 해주시고 또 전문건설협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대해석이던지 아니면 다른 주장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 우리 사업소장께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전문건설협회에서 주장은 이건 단순공정이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에서 해야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단순공정이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이건 공정자체가 단순공정이기 때문에 전문건설협회에서 해야한다, 그런 뜻이고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아까 어떤 이론으로 이건 전문건설업체의 것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일반 건설업체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건설업법 동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에서 일반공사 토목공사,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종류에 건설공사의 종류, 구분에서 구분할 수 있다, 그건 너무 포괄적인 부분 아니에요.

별표1 보면 건설공사의 종류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는 토목공사에 속해 있고 토목공사는 일반공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랬고 지금 여기 전문건설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전문공사 상하수도 설비공사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 설비는 분명히 이야기해서 이건 전문공사예요. 그러나 상하수도 설비가 아니고 일반 상하수도는 토목분야입니다. 이건 법에 뚜렷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건 누가 이의를 제기 할 수가 없어요

원 김명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서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제지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말씀하세요.

법을 임의로 해석으로 하는데요. 전문업체 나오신 분이 상하수도 공사는 말하자면 배수장하고, 무슨 장하고 다 합쳐서 해야만 상하수도이지, 그것은 상하수도가 아니고 설비공사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전혀 해석을 달리한 이야기입니다. 상수도관 하나를 하더라도 상수도이고 배수지 하나를 하더라도 상수도이고 다음에 정수지 하나를 하더라도 상수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하수도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토목공사 내용을 보면은 도로 하나만 나와있어도 일반 토목공사이고 교량 하나만 있어도 토목공사이고 상하수도도 토목공사이고 거기에 내용이 쭉 나와있어요. 그게 다 일반 토목입니다. 그리고 상하수 등 설비공사에 속하는 용수관공사를 저희가 전문 건설업체로 하는데 거기에 괄호를 보면은 옥내 급수관배수관 공사는 제외라고 했어요. 그건 바꾸어서 이야기면 옥외 급수관배수관 공사만 상하수도 설비로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에 다른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원 김명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쟁점은 아까 몇 가지 물어보다가 말미에 딴 위원님들 안 하시고 우리 둘만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저는 결론부터 아까도 내렸습니다. 이것을 일반공사에도 분명히 상하수도 들어갑니다. 두분 다 인정하시지요?

원 김명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 장시간에 걸쳐서 논란이 되었고 저희 위원님들 같이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핵심 장점은 상수도설비공사인 전문건설업체만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건설업체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인데 양측에서 질의한 내용을 볼 적에 똑바르게 이런 문안을 가지고 질의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질의서 보면은 전부다 법전에 있는 거예요. 제말 이해가 가실 것으로 믿고 이런 사안을 양측다 발주자나 전문건설업체나 다시 한번 질의서 받았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시간 나는 대로 정보를 주었으면 좋겠고 그걸 전제로 해 우리의회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주시고 그 후에 질의서가 나온 뒤에 집행부에서 결심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한 이번 본 건이나 금후 건이나 항상 본 위원이 의원 된 뒤에서 주장한 사람입니다만 영세업체를, 우리 전라북도가 나아지려면 우리 전라북도 영세업자 중소기업이 발전이 있어야만 우리 도에 활성화가 옵니다.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본 위원이 전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 질의를 해 가지고 집행할 것을 의견제시하면서 동의합니다. 그때까지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원 김명수 본 건은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동의에 재청합니다.

원 김명수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부실공사 부당발주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시정 요청심사는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이 심사안건을 종결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